장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40건의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모쪼록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안건심의에 있어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난 4월 및 5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4명으로 국장 1명, 과장 3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8건의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3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회부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5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금일 안건 부의현황입니다. 김철권 의원님이 발의하고 11명이 찬성한「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개선」건의안,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건의안, 장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 「정림동ㆍ가수원동 일원 갑천 정비사업 시행 촉구」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중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존속기간) 연장의 건은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둔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김철권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청은 시청ㆍ법원 및 경찰청 등 각종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의 심장부이며 행정의 중심지로서 주민 편의중심의 선진행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안으로써 서구 주민 50만을 대상으로 하는 23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담당자별 개인전화번호가 미부여된 상태이며, 대표전화 2～3개를 가지고 10여명의 직원이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민원업무를 분석해 보면 크게 전입, 인감 및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무, 사회복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담당 업무분야별로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담당자별 개인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 대표전화로 전화민원을 접수하고 안내해야 하므로 담당자의 즉각적인 응대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내방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는 민원창구 직원을 대신하여 전화를 응대하기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즉답이 어려우므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전환 시 민원인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화문의 시 전환절차 생략으로 반복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민중심 고객 만족서비스 실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화를 전담하여 받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담당자별 실명제 구현으로 신뢰행정을 위해서도 담당자별 전용 전화번호 부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의 부서에서 자생단체 등 유관단체에 공지사항이나 회의, 행사 알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전송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엠가브시스템은 문자 1통당 80kbyte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글 1문자는 2kbyte, 영문자나 공백등은 1kbyte가 필요하므로 경어나 띄어쓰기 사용시 1통당 30자 내외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30자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글자수에 따라 2～3통으로 나뉘어져서 문자가 발송되고, 특히 맨 마지막 문자내용이 수신자에게는 먼저 도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먼저 1통 수신된 후에 재차로 「일자와 장소인 몇 월 며칠 무슨 회의 등등」의 실제적 내용이 두 번째로 수신되는 경우 전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되짚어서 재차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통당 2,000kbyte 문자 전송이 가능한 통문자(LMS)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가가 엠가브시스템의 경우 1통당 9.9원이며, LMS(통문자)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시 1통당 25.3원으로 1통당 단가가 약간 비싸긴 하지만 2～3통으로 나뉘어져 전송되는 경우 예산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자 전송시 글자수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인한 혼동 방지와 행정력 낭비방지, 문자 수신자인 주민들의 편리성 도모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SNS시스템의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담당자별 전용 전화번호 부여와 문자전송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실시로 선진행정 구현하는 “사람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ㆍ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개선」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철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센터 개선」건의안을 김철권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보훈대상자 중에서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분, 경찰청장이 경찰서장 등 경찰 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분들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총성이 오가는 전쟁 속에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신 분들로서 그 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 될 수 있도록 나라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참전명예수당 5만원과 각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이 전부이며 수당을 지급받는 대전광역시 참전 유공자 5,5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이르는 상황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수당지급이 소멸되어 참전 유공자와 그의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 역시 월 22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혜택은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대한민국의 안보이고 국방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후손들이 지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강한 보훈정신 뒤에는 강한 국가가 있음을 세계 각국의 보훈실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흘린 피의 고귀함을 모든 국민이 우러러 존경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우하는 제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지원 사항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같은 수준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주실 것을 대전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서구청에서도 구 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5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건의안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림동ㆍ가수원동 일원 갑천 정비사업 시행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