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6월15일까지담당관,국·단·과·소및읍·면,그리고양평공사를대상으로부서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2만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함입니다. 또한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방안을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이기도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삼가주시고,행정사무감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시어내실있는시간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부서장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박명숙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고,2017년6월20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총무담당관,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7일 기획예산담당관이종승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선6기공약사업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연일임시회기간중수고가많으신데요,민선6기공약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첫장3쪽의기본현황에보면총147건중에서’17년,’18년,’19년...’18년,’19년으로한게51건이고,약한30%가넘어요. 그다음에’17년도,금년도17건을하는데이것은완료,전체가완료될것으로예측이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지금일부조정한것도있습니다만하여튼금년도에14건,내년도에15건,그다음에2019년이후에21건해서전체50건은하여튼정리가되고,특히14건은금년도에다완료할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제3건같은경우는...그아래,그것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차이나는건이미2016년도,’15년도,’14년도이전에당겨서했기때문에그것은건수차이는나고있지만전체건수는차이나지않습니다.
이종화위원
6쪽에보시면요,아래에서두번째칸,일신역-금왕리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여기서금년도에추진을한다고그랬는데예산은확보가되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직확보는안됐고요,저희가전체현안사항으로한45건을지금정리해가지고사업에대한현안사항을정리해가지고가지고있는데이것은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이런것을신청한순서에의해서저희가올해안에사업비를확보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현재추진은되어있는게없잖아요,공정률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기일신역이요? 아직착공은안된상태입니다,예.
이종화위원
토지보상비같은경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하반기에,순서가하반기정도에신청이될수있는순서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현재구둔역,종전의구둔역말고새로옮긴일신역에서금왕리까지하는거잖아요,이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사업비확보가물론상당히여러가지어려움은있겠습니다만공약사항인만큼주민들은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 또다음페이지2017년도공공임대주택,두번째칸이요. 2017년도다음페이지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공공임대주택,이것은지금추진사항이경기도에서같이협약으로해서하고있는겁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진행하고있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어느정도까지진행이되어있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진행상태는제가구체적으로이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이건따로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전수-운심리간도이거계속사업으로하고있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중간에... 이것도지금금년도에도10억원인가확보된것으로알고있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금년도하고내년도까지는완공이되는것으로이렇게지금계획이되어있어요. 가능하다고지금도예측하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금년안에다그냥정리하려고합니다,지금최대한도로.
이종화위원
그다음에7쪽에아래에서위로다섯번째칸,방공대대,화학대,61여단이전사업은지금추진사항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부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요,이것은관계부서하고제가충분히의견을듣지못했기때문에이것도별도로제가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상당히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지난번에양수리부대가개군불곡리로이전을했을때는아주좋은성과를거두셨는데지금세가지란말이야,61여단까지,네가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참상당히어려움이있지만이중에서지금의무대가그러니까하나된거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의무대만지금이행이됐는데나머지3개부대도좀관련부서에서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관련부서에서그추진사항을별도로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따로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지금8쪽에행정타운용역,맨위에요. 행정타운용역은지난번에했잖아요. 그런데여기지금다시’19년도로되어있어요,6억원. 지난번에일부용역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부용역을하면서아마운동장하고같이겸해서정리를한것같은데요,하여튼이것은향후계획은2030년도이후에반영하는것으로다가도시과에서이렇게계획을잡아서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일단먼저한번용역은했었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랬을겁니다.
이종화위원
중간에산음1리하고산음휴양림,이것도지금추진사항을정확히파악하고계신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제가...그중간에있는거요? 그건제가자료받지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물론담당부서들이있겠습니다마는...그래서뭐다른것도지금거의’18년,’19년도계획분에대해서는거의지금추진사항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시는거네요,거의. 지금제가짚을게많은데별도로...지금다른위원님들도계시니까시간관계상그문제는줄이고,그추진사항을...아까말씀드린그것은제출해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9쪽에문제점및대책에서군에서추진해야할사업은반드시이행하겠다,뭐반영하겠다,공약사업에반영하겠다그랬는데이건주로어떤사업을말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저희가연도별로계획수립해놓은것,금년도에14건,내년도에15건이렇게되어있는것있지않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지금이제안되어있으니까지금현재그것을연도폐쇄기에맞춰서,저희가연도에맞춰서정리하려고그렇게적극진행을하고있습니다,계획대로.
이종화위원
그럼이게이제군비나교부세,특히교부세가확보가되어야될텐데...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특별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뭐이런걸받아야죠.
이종화위원
특별...중앙단위나이런데도,중앙부서에도또는도교부금이나이런걸로지금계속하고는있으시겠습니다마는뭐혹시약속받은것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금년도에통상보면연간한80억원정도이렇게조정교부금을받는데올해는조금더늘려서100억원에서110억원정도가예상이되고있거든요. 그것받을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할것이고,그다음에내일,내일도또부군수님이우리예산팀장하고같이행정자치부에특별교부세때문에방문하셔가지고협의할예정으로이렇게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그하단부에...지금9개기관에...행정타운과관련해서9개기관을같이이전을하려고그러는데별로동의하지않는기관도있고그런데이것은어떻게계속추진...하단부넷째줄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것은좀...아까도말씀드렸지만중장기적으로여러가지...기관별로자기네이해관계가얽혀있고,뭐특성이있고그래가지고요,보니까지난번에1차로저희가조사를한것보니까선관위,우체국이나건강보험같은데는희망을하는데경찰이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교육청,농어촌공사이런데는희망을하지않는것같습니다,현재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타운이조성이될때한꺼번에같이,유관기관이같이동일한뜻을모아가지고같이움직이는것이더...선행되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경찰서는요즘에다시그자리에신축을하고있단말이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렇다면경찰서같은경우이전한다는것이어렵지않느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어려워지는거죠,예.
이종화위원
이렇게예측이되거든요. 그러면9개기관중에서라도희망기관과서로이렇게협의를해서라도계속추진은할계획으로있는겁니까,이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그렇게되어야지행정타운이되는거죠.
이종화위원
예,그렇게돼야되잖아요. 그래서이제이행정타운이사실은현...여기부지가주차장이라든지민원인들한테상당히불편합니다. 또다른기관들하고떨어져있고... 그래서이것이물론지금임기내에하기라는것은진짜지금와서보면어렵지않나이렇게도봐요. 그렇게되면여기에대한특단의대책을해서이것이어렵다라든지군민이이해를할수있게하면좋은데아직까지도계획은있고,추진상황은미진하고,그렇다면변경을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도시과에서구체적인세부계획을하나씩하나씩준비를해가지고해야될사항인데특히지금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각기관의어떤입장에따라서다른부분도있지만특히또기관주변에있는민간,일반군민들하고도상당히어떤이해관계가얽혀있는그런부분때문에여러가지...저희도적극적으로대처하기보다는서로군민들도이해할수있는범위내에서용역이진행이되면서타운조성이조금씩조금씩한발씩앞서나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되거든요. 하여튼이건좀장기적으로볼때,장기과제로봤을때침착하게잘진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이제10쪽맨아랫부분에2016년12월22일날이행평가단을구성을해서회의를하셨는데15명에서30명으로확대를해서회의를하셨는데주요토론내용이나의견이나온사항은주로...주요한사항,어떤것이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난번에도아마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일부저희가먼젓번에도답변을드렸던것같은데전문직으로위촉한다든지이런부분,또군정전반적인현안에대해서같이토의하자는이런부분,또우선단적인예를들면갑자기여러가지생각이나지는않지만무슨...종합운동장이라든지종합운동장건립계획축소또변경계획이라든지또도시가스설치하는문제라든지지역만들기사업이라든지지역공동체사업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행평가단들한테저희가설명을드리고,이렇게전에했던것을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윗부분에지금당초에는국립교통병원응급실을운영을할계획이었다가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이돼서닥터헬기로지금변경을해서닥터헬기를운영하고있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지금닥터헬기운영하는데그동안의실적이혹시있었습니까? 효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실적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실적은있을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전반적으로물론...그러시다그러니까그부분도좀일시,장소,위치,결과,조치결과까지해서좀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게전혀없네요. 안되면부서장들출석시키세요. 그렇게해서답변하도록하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의지금미비한사항을그때질의하실거면서면으로제출해주셔서그때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담당관님,늘고생이많습니다. 저기9페이지,지금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한부분인데제가짤막하게만질의할게요. 군수님이유일하게SOC사업중에공약사업이라고할수있는게지금행정타운이에요. 그런데굳이...임기동안에못한이유,어떤큰이유가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전체적인부분에서보면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기관간의의견차이도있고,특히지역의군민들한테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지않아서그런게가장큰원인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앞으로지금30년...그러니까2030안에모든게다들어있다는이야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때기본계획에반영을해서그계획을다시좀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진행을하겠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게민선6기의공약이지7기의공약은아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물론지금금방이루어질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렇게후순위로미뤄놓은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유일하게SOC사업중에큰사업이라고할수있는거는행정타운인데그것마저못하신다는이야기죠. 결국은못한다는이야기아니에요. 그래서지금3쪽을보면71개중에147개실천과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보면어린이집신축,평생교육이런것들이전부다해오던사업들이에요. 그리고대학생,고등학생또장학금...계속이어졌던사업들이고... 이런부분들이정말...군수님이60%,70%를완성했다고는하지만당연히해야할...군수라면해야될이런사업들이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군수님이의지를가지고하는사업이어떤사업이있다고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표에서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현재공약사항은저희가총괄정리를해서이미오래전부터정리해서진행을했던사업이고요,이런부분,이런공약사항들위주로해서중점적으로현재진행이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면도로개설사업이’15년도에갑자기...이게막도시계획부분적으로하는사업들이갑자기많이늘어났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제그사업그부분에있어서는특별...여러가지중앙이나경기도에서저희지원사업비를많이받아서진행을하다보니까,진행을하니까당연히도로라든지사회간접시설이아직부족한부분이많기때문에그런거를확충하다보니까많이늘어날수밖에없는거죠.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지역에일자리라든지아니면사업성이있는사업들,또정말군수님이비즈니스맨이돼가지고사업유치를하고이런부분들이,흔적들이보여야되는데그런부분들은전혀...한군데도없어요. 그렇지않겠어요? 그렇지않아요? 이걸보면,책자를,자료를보면그렇게할수있다,이거예요. 군수님이,지금군수님이했다고하는이사업들보면요,전부다임기동안에예산투입해서...주민편의시설입니다. 누가해도다할수있는사업이다,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그러면정말로어떤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사업들이앞으로있다고보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는저희가아직까지군내에서...다아시지만기반시설이부족한부분이상당히많기때문에우선기반시설부터먼저정비된후에2차적인그런사업들이좀더추진이될수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0년동안시가지는변함이하나도없어요. 양평군시가지. 도시계획세워서정말시가지를뻥뻥뚫어서어디하나반듯하게해놓은데가없다는이야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도도시계획이지만지금현재저희가전선지중화사업도계속진행이되고있는데아직...뭐금방두각이나타나지를않아서그런데요,같이KT라든지한전이라든지이런부분이아직충분히협의가덜돼서기간이아직안돼가지고안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라도먼저금년도에진행이되면가시적인그런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종합운동장도120석에서6,000석으로지금축소를했다는말이에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는내가볼때...정말로운동장,종합운동장을짓고싶어서이거를지은것아니에요. 그러면6,000석은사실개군레포츠공원이나...조금만더하면거기서치룰수도있는그런부분이에요. 그런데기왕에하는거120석인데왜그걸줄였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1만2,000석이요,1만2,000석.
화자
박화자위원
1만2,000석.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런부분은여러가지짓고나서,1만2,000석으로짓고,지금당초계획대로라면한497억원,한500억원정도가까이들어가는돈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것이매일거기서경기를하는그런입장은아닐테고이러다보니까이게나중에짓고나서사후건물유지관리라든지이런부분도또고려가돼서아마경기장이좀축소가된것으로그렇게생각이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런문제는애초부터있으리라고생각하고시작한것아니에요. 안그러면그거를시작하지를말았어야죠. 그리고행정타운,이건진짜물건너간거고,또역세권사업한다고엄청...얼마나다니면서말씀도많이하시고,많은자료를또받았어요. 그런데지금그것도깜깜이잖아요. 역세주변사업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역세권주변에대해서는지금가장큰게...양평역주변에도시계획도로를또뚫어야되는데현재그것도진행중에있거든요,아시겠지만. 그래서그런것이진행이되면양평읍주변일대역세권이많이활기를띠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관광시장육성이것도지금활기가아주더떨어지면떨어졌지지금더활기를...참가를포기했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양평읍에있는아케이드시장말씀하시는건가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위원님다가보셨겠지만특히제가저녁때같은때,밤늦은시간에도보면그전에비해서는굉장히활성화를띠고있는것만큼은확실한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에는잘됐어요. 저도몇번가봤는데처음에는잘됐는데나중에는점점활력소가떨어지더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새벽에제가,한시반내지세시에제가가봤을때...제가한번가봤거든요,최근에.
화자
박화자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식당마다손님들이가득가득차있는모습을봤을때그사업은굉장히잘된게아닌가지금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이렇게결론을내리면민선6기공약부분이주민들...사실편의시설은군수님이하신다고열심히는하셨지만이거는누구나할수있는문제고,또군에서예산투입해서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충분히다이거는크게문제가...열심히했다고볼수도있고또안했다고볼수도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일자리부분에는전혀손을대지못했다. 그리고또그나마...앞으로남은기간은어떤생각을하고계시는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지금현재저희한테최대관건은지금현재공약사항을기간에딱딱지켜서완수하는게저희목표이기때문에최대한저희가지원을해가지고군수님뒷받침이돼서공약사항대로그대로다진행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주민들먹고사는문제에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혹시...의사진행과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오늘기획감사실앞서서,기획예산담당관앞서서혹시군수님으로부터공약사항과관련해서직접답변하겠다든가또는어디출장가신다든가뭐이렇게사전에있었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선6기공약사항은사실김선교군수님이직접나오셔서...물론기획예산담당관소관으로자료를갖다요구하고자료를받았습니다. 그러나우리의회에대한예우와또적어도군민에대한,군민들이지켜보고있는만큼군민에대한예우와또적어도군수님직접답변이옳은것아닌가해서지적드리는말씀입니다. 군수님한테는지난12월또서면으로제가직접공약사항관련해서서면으로1차거른바있습니다. 1차걸렀는데그런것들이미진해서군수님께서여러가지법적사항이라든가또는향후예산문제또시기조정문제를갖다거론하시면서지난번에군정질문때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나머지세부사안은사실실과소...군수공약사업이전실과소의모든사업의한3분의1정도를차지할정도로예산이수반되고...그래서실과소업무일겁니다. 그래서저는여기에서다나머지실과소세부적인사항빼고정무적이고정책적인부분만기획예산담당관총괄담당관님또부군수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부군수님좀배석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나오셔서선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저주셔야죠. 부군수님,주셔야죠.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부군수님,담당부서도아닌데...총괄,업무총괄하시기때문에단답형으로부군수님의...군수님을대신해서오늘알고있는사항만좀예스,노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익히군수님은민선5기때경기도지사와선거...정말열흘전에양평강상IC에서송파고속도로또백운봉종합훈련장이전또1,080억원규모의국수리명품마을을갖다확약을하셨어요. 그런데그때당시에도제가이3대공약이단한가지도지켜지지않았다...물론추진중에는있었죠. 그러나누가우겼는가는몰라도이거거대규모의사업이,민선5기의3대공약이백지화됐다,그래서사실민선6기에서도이런부분들5대를거울삼아서6대도짜임새있게예산을수반하지않으면어려울거다... 그런데6대때도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며칠전남경필지사와친환경농업과연계한관광휴양특구조성,양평종합운동장이전또아까행정타운,또강상-강하국지도88호선건설... 5대,그야말로초특급5대공약을내걸었습니다. 지금그중에서가장큰행정타운을비롯해서3대공약사항은사실상종료단계,일몰단계,나머지두가지는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부군수님께서생각할때행정타운은과연어떻게군수님의방침을결정하고,어떻게지금향후결정했다고...이것좀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사실상이용역결과행정타운에일부1,600만원용역비가들어갔죠.
그리고사실상여러기관...아까여기다명기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중장기과제로넘어갔습니다. 이건사실포기단계입니다. 그런데군민...제가말하는것은이것은선거를위한공약이었다고봅니다. 주민여론수렴이먼저고,그걸공론화해서땅을사서그야말로택지...토지거래제한구역을묶어서군에서는강행을합니다. 예를들면공설운동장같이. 이런것이수순이지이렇게공약을위한공약을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 뭐다른나머지...지금현재우리가거기서도했지만따복하우스라든가임대주택공약도아까나왔는데주민들이상당히기대하시고선거때정말포퓰리즘적인현상,이런것들은정말65세...양평의2만2,000명에서5,60%가공감할정도로...이런것들은어떻게됐습니까,지금따복하우스?
예,이부분도적극적으로그야말로양평부지에서공모사업이든경기도협약사업이든1단지가아니라2단지,3단지해서꾸준히정말수요에대한예측을갖다가가능한범위내에서예산,우리군비자부담이있더라도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지금현재대표적으로군부대이전사업은더이상...추후에질의할기회가있기때문에놔두고... 지난번에도그렇습니다. 정말이공약이제대로된...우리현재이행평가가되고있는가,그렇게생각하고계십니까,지금? 무슨말이냐면지금총사업비가,민선6기사업비가얼마입니까,공약이? 거기보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1,142억원.
박현일위원
1,142억원아닙니까? 이게단발사업입니까? 전체민선6기다포함해서1,142억원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전체다포함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그예산배분해서지금현재까지이행을,실적을이행했다는것이얼마정도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실적한게...
4,414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기총계는1조1,400억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물어봅니다. 지금부군수님이나담당관님께서,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1조원인지,1,000억원인지... 예산숫자도1조원이에요,1조원. 1조1,424억원입니다,이게. 1조원이면1년우리가양평군에서군수가쓸수있는가용예산이1년에우리가작년에결산했을때6,000억원잡고,군수가1년에그야말로내가내마음대로쓸수있는예산이다해야700억원내예요. 그러면4년임기에서4x7=28,2,700억원,뭐3,000억원미만의군수의지재량예산인데아니,이게1조원,1조1,400억원이면정말행정을했다는분들,또는군수를갖다가군정을알고...이건뭐정말로처음부터끝까지다이거허위공약아니에요. 군민을우롱하는것아니에요. 1조원을어디에서끌어들여서무슨4년임기내에이렇게합니까? 어떻게...거기에대한소견을갖다부군수님이나담당관님,두분다말씀해보세요.
예,부군수님은들어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부군수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이부분이군수님만을질책하는게아닙니다. 밑에부군수님이하,특히그동안군수님을보필한오른팔이라고자임했던우리국으로승격되기전에...기획예산담당관님총괄업무,업무총괄이라서하는말씀입니다. 또지금현재문화복지국장님,지역개발국장님,미래특화사업단장님...이런분들이과연공약을점검했을때아,이건군수로서정말허무맹랑한공약이다,군민을상대로사기를친다,이러면일몰을갖다가...“군수님,이건안됩니다,예산상.”또는“시기를조정해야합니다.”행정타운을그토록세상에용역을줘놓고,진다빼놓고,업무...속된말로개망신아닙니까? 세상에경찰서한테가자고“같이갑시다.”했는데경찰서가“우리는안가요.여기다짓겠습니다.” 앞으로도세상에...미래군수가적어도설득해서경찰서장을잘달래서,교육장을달래서옮길수있는기회,차기군수기회마저박탈시키는겁니다,이건.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진행이...세부적인진행사항이제가미처거기까지는파악이안됐기때문에제가뭐라고답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요,어쨌든이런문제에대해서는기관간에충분한협의가진행이돼서이렇게진행이되어야되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길어졌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세부사항에대해서는말씀드리고,또세부사항에대해서는아까실과소감사가있기때문에너무길어져서갈음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대군민사과가전제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양평에지방자치단체장의올바른선거문화를정착시킬수있고,군민에대한예의입니다. 또하나,적어도도의상공직자의선배로서,향후어쨌든후배공직자를위해서라도노조부터시작해서군수님의진정한군민들에대한사과를갖다군본위원은요구하는바입니다. 또하나,기획예산담당관도오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군수님께진언을하십시오. 이런부분들은사실총예산이1조원이넘는데그중에우리가80%,90%올해까지해서달성하면뭐합니까? 그절반을차지하는...양평행정타운이적어도5,000억원정도를차지할텐데그절반을차지하는행정타운을갖다가이전을못하고,5대공약중에서3대공약을이행을못했으면다른것,90%,100%달성해도군민에대한약속은저버리는겁니다. 이렇게건의를좀해주시고,적어도가슴,뜨거운가슴으로군민들을마주할때군수님...어쨌든퇴임이나또1년남은임기에정말연착륙을해서군민들한테존경받고,사랑받는군수가될겁니다. 그런말씀,건의하실의향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걸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우리또박현일위원님이나또이렇게박화자위원님,이종화위원님께서요,질의를하셨기때문에제가간단하게질의하기전에먼저좀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책자를받아봤는데이행정사무감사자료가인쇄를한게아니라스캔뜬것같아,보니까는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거기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뭐냐면이렇게...전체가똑같아요. 이렇게보면이공간이너무많이남아,여백이,그렇죠? 다그래요,지금. 이옆으로된것은괜찮지만공간이너무많이남고,이글씨가안보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우리위원님들공통점이지금... 그런데다이글씨체도흐려갖고안보여,지금. 조그만글씨체는아예안보여,지금요. 그러니까다음부터는좀...담당부서,총괄하는부서에서이양식을똑같이줬으니까부서마다다똑같이해서제출한것같아,보니까. 스캔뜬거야,인쇄한게아니라요. 그런데보면...다음부터는이공간을,여백을어느정도만남겨놓고좀널따랗게이렇게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넓게글씨도좀키우고,이렇게해서...
박명숙위원
이거는아마다지적사항이야,지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지적을합니다. 그런데아까...일단은공약사항3쪽을보면담당관님,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총괄표있잖아요,우리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총...이제군수님의공약이라면맨처음에선거나오셨을때양평군민한테12개읍면에대한공약또한공통공약,이게공고책자로다나갔잖아요,지금,그렇죠? 그래서그공약을갖고이행하는거야,지금군수님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지만실과소에서는그공약을봐갖고잘하고있지만총괄부서에서조금약간부실하지않았나이렇게보고있어요. 왜냐하면이총괄표가이예산이1조1,424억8,500만원인데이밑에계산을보면안맞아,이총괄표자체적으로. 제가여기서시간이길기때문에그냥짚고만넘어갑니다,그렇죠? 담당관님께서...이게1조1,424억8,500만원중에서8,900만원을지금현재지출을하고남은금액이야,4,460얼마는...아까그렇게설명해주셨으면빨리이해가됐어요. 그런데이게또안맞아,내가지금봐봐도. 그러니까담당관님께서는다음에이총괄표가중요하니까이것을전반적으로잘하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한테이렇게꼭제출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일단은이공약사업중에서복지기반시설은어느정도는완료가됐다,이렇게보고있어요. 총6기공약사업추진중에서71개사업에147개실천과제중에서올까지는추진이아까완료가되면111개의실천과제가끝나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76%라는공약이완료되는거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나머지24%가되는공약이2018년도,2019년도에추진할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이제15개사업,2019년도에21개사업인데일단은올까지는완료가잘됐어요. 그것에대해서는정말열심히하셨다,이렇게생각을하고,2018년도에이렇게공약미진한것을보면거의다가보상문제가많이따라있어,여기에지금요. 그러다보니까이게늦어진...뒤로다가넘어갔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넘어갔는데여기서하나를짚으면군수님이옥천에공약사항중에서양현하고백현에...여기에지금전원주택도엄청많이짓고있잖아,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양현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그게뭐야...이제지금추진되고있는데정배2리하고약간마찰이있어요. 그건아마잘소통을하면서추진이될거다,이렇게보고있지만왜...갈현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이환경부로부터2015년도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을받았거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왜군수님...내년6월30일이잖아요,그렇죠? 그때까지이걸처리를해야되는데왜...2019년으로다가넘겼는지거기에대해서아시면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일단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우선앞에총괄표상의목표하고실적치하고예산수반된것이수치가안맞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충분히자료가정리가안돼서그런데이게뭐냐면당초에공약을해서정리할때는이게설계가된것이아니고,추정,추정금액을가지고한것이고,그다음에나중에실적은실제로사업이진행되면서집행된돈을따지다보니까차액이발생된건데그차액발생부분에대해서제가설명을못드려서죄송합니다. 그런부분때문에그런것이고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2015년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변경계획을받을때도2015년도에승인이난거지2015년도에진행을하겠다고승인받은것은아닌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2015년도에변경승인을받았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구체적인내용은내역서를보지못해서죄송한데요,나중에별도로드리겠지만이런부분은2018년도이후에아마시행,시행을그때하는것으로다가계획을받았을것같습니다. 그래서아마이렇게표시가된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다음에2015년도에받았으면벌써3년된거잖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5년단위로이게받거든요.
박명숙위원
5년단위,아니,5년단위로받는것은알고있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일단은똑같이받았을거라고양현이나갈현이나. 똑같이받았는데왜양현은...올해추진이완료가될것같아,거기는요,빨리. 그런데똑같이받았는데일단은공약...이거는적은돈들어가는거야,25억원정도. 그러니까많은돈은아닌데거의다가2019년도,’18년도,’19년도에넘어가는것은100억단위넘어가는사업이다들어가있어요,지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100억단위는다특별교부금이라든가조정교부금을받아와야돼. 안받아오고서는할수가없어,제가볼때는요. 그래서아마이렇게뒤로다가쳐진것같고,또보상비가너무너무많이들어가는지역이야. 다보니까다도로개설이에요,지금보니까. 하지만이25억원짜리는그래도특별교부금을받아다가똑같이2016년도에변경승인을환경부에서받았으니까추진이가능하다,이렇게보는데일단은군수님이내년6월30일이면끝나시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민선6기가. 그러면그어느군수님이오셔갖고적극적으로나설지모르지만이게또늦어질수가있어요. 그래서이렇게조금들어...예산이조금소요되는예산은빨리...도의원이든요새뭐다예산많이따왔다고홍보들잘하고다니시는데공무원과함께열심히노력을하면교부금받아서이것은추진이가능하다,이렇게보는데2019년도이후로다왔기때문에제가이제한번그것을담당관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이건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그내용을제가좀구체적으로보고요,다시이건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이건추후에주시고요,그다음에는2018년도15건안에들어가있는서부지구의스포츠센터건립이이게에코힐링센터인같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렇죠? 명칭을지금바꿔놓은것같아,지금보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4월에착공을했다고그랬어요,지금올4월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진척도가없어. 그래서사유에대해서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착공,착공은됐는데요,일부지장물관계가좀문제가있어서또업체하고약간마찰이있어갖고현재그런데요,이번달안에바로정상적으로진행이되는것으로다가지난번에...
박명숙위원
이번달안에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난번에관계부서에서군수님한테보고드리는것을제가들었거든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금방진행이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문제가지장물관계때문에? 철거문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가서보면철거문제없던데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업체하고의무슨관계가있는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업체하고의문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럼제가그거는추후에담당부서에다가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직장내보육시설,이거는해마다행정사무감사에서나온사항이에요. 해마다설치하겠다또추후에는지금현재양평의어린이집쪽으로다도한번증설해보는것도노력을해보겠다했는데이제보니까또복지타운을신축후에여기로가겠다했는데복지타운을지금뭐예산도아직잡은것도없잖아요,지금. 계획도뭐그냥일반기본계획만있는거지예산이없는것같은데어떻게...또그쪽에보건소있는쪽이다사무실...모든복지부분에대해서거기로다옮긴다고그랬거든요,지으면. 지금보훈회관쪽.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여기다가어떻게복지...직장보육시설을함께하는지그것에대해서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직장내보육시설하는것은2,3년전에도계속진행이됐고,또이근방에다가이앞쪽건물,개인주택을사서이렇게진행하는것으로계속검토가되다가또다른방향으로다가방향이바뀌었는데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도제가구체적으로정리해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담당관님,지금2017년도것은운동장SOC사업확충으로마무리가되는것같아요,2017년도에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2018년도나2019년도에나여기서예산이조금적은사업이있어,지금보면세부적인것. 이런것은또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의사명감을가지시고,더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이런것을좀노력을해서도의원님들하고노력을해서2019년사업중에서도2018년도사업으로다가이렇게당기는방향,그것으로다가군수님한테좀건의를해서라도이렇게웬만한사업이면...100단위넘어가는사업이면보상많이있는것은어쩔수가없어요,제가보더라도. 그러니까이렇게좀앞당겨주시기를바라고요. 마지막으로9쪽이되겠습니다. 9쪽에이제우리가당초에종합운동장이2종에서3종으로변경이됐잖아요,지금. 1만2,000석에서6,300석으로다가. 이제했는데구성도바뀌었고했는데그주차대수가소형은한140대가증가가됐어요,2종보다3종은. 그런데대형차량있잖아,담당관님.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여기똑같아,9대,9대가. 그런데사실이것갖고될수있는가. 며칠전에도가봤는데이주차장이좀부족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소형이주차면수를구획을했을때계산상으로이렇게나오긴했는데요,어쨌든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봤을때는운동장규모에비해서주차장이항상충분할수는없죠,여러가지부지,토지보상문제도있기때문에. 어쨌든이렇게되더라도소형주차장하고대형주차장이면수가이렇게됐다하더라도현재이것은당초에만들어놓은계획이기때문에어쨌든나중에운영하면서대형차량이많아들어오면소형주차장쪽으로다가도유도를한다든지이런방식으로운영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런데9대가뭐야.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차후...아니...
박명숙위원
90대도적을텐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계산상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요,하여튼이것은차후...다시주차장구획문제는다시정리가...
박명숙위원
대형을조금더늘려야될것같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렇게되어야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것은변경을하는방향으로다가이렇게부서와함께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리고공약사항아까제가또다시했지만2018년도,2019년도는웬만한사항은정말열심히예산을따다가이쪽,빠른쪽으로다가이렇게꼭실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앞에우리위원님들이좋은질의해주셨기때문에중복되지않는질의를좀하겠습니다. 우선민선공약중에9쪽에보면민선6기공약...우리운동장문제제가좀짚고나가겠습니다. 혹시춘천의송암종합운동장이라고아시나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가보지는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야기는들었습니까? 우리위원님들도아시는분계실것이고,우리군민들도아시는분계시겠지만사실은이게2종경기장으로시공이됐습니다. 우리가이번에3종경기장으로바뀌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유는뭐예산문제아니겠습니까? 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예산문제때문에1만2,000석이6,300석으로됐는데3종운동장은우리도체전을열수있습니다,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전국체전을열수있습니까,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불가능합니다. 2종으로도전국체전을열수가없습니다. 송암종합운동장이야기를왜했냐면송암종합운동장은2종경기장으로만들었는데미래의국제대회,전국체전을대비해서1종경기장으로전환될수있도록해서만들었습니다. 굉장히제가중요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우리는고작2종해서도체전하나하면끝나겠다고생각을해서이렇게지금만들고있습니다. 이게전합당하지않다고보고있는데요. 자,제가예를하나또들겠습니다. 제87회전국체육대회가경북김천에서열렸습니다. 저는제56회전국체육대회부터출전했던선수출신입니다. 제가하키선수출신입니다. 제87회전국...김천에서열렸을때그때인구는14만명밖에안됐습니다. 20만명,거의뭐20만명말도안되는인구에서최초로전국체전이열렸습니다. 이김천이라는곳은전국체육대회하나가열림으로해서2만5,000명의선수단이오면서약20년,30년앞당겨져서발전이됐습니다. 제가누차몇번말씀드렸습니다만전국체육대회라는유치하나로지역발전의활성화라는것은엄청나게앞당겨진다는것,아시죠? 우리담당관님이아실겁니다. 자,그래서지금우리가3종운동장,2종도아니고3종해서겨우도체전하나열겠다고그러는데우리양평군에1년에인구증가가얼마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작년도...현재까지11만3,000명으로...
송만기위원
아니,1년에우리인구가한3,4,000명늘어나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앞으로10년이면한4만명늘어난다고보죠.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우리가지금아주3종으로딱체전운동장을만들어버리면2종이나1종이나가능하지못한겁니다. 왜송암운동장을이야기를했냐면우리가이렇게짓고,싸게지어도나중에1종으로바꿀수있는여건의공사를하게되면우리가인구가이렇게많이늘어나니까양평군에서도전국체육대회아니면국제대회를열수있는이런여건이되면군민들한테도굉장히큰힘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빨리짓겠다,민선6기공약사업으로체육...운동장무조건지어야된다,저는잘못됐다고봅니다. 어떻게공약을다지킬수있습니까? 저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여기대통령도마찬가지고,지자체단체장도마찬가지지만공약사업을다한다면그거는거짓말이죠. 자,그러면안되면안되고...다음군수가누가능력있는지봐야되는데내임기내에무조건하겠다라는이런생각,2종1만2,000석에서6,300석으로줄고,생각없이그냥가겠다,잘못했다고저는지적을하는겁니다. 자,그리고종합운동장에대해서제가누차이야기를했습니다. 야외수영장만들자는이야기아마여기다한서너번들으셨을겁니다,저한테. 양평군에있는어린초등학생들은갈곳이없습니다. 여름에야외수영장하나만들어놓으면새카맣게타면서거기서하루종일삽니다. 그운동장에다가그거하나100평,200평짜리하나만들라고제가,본위원이그렇게주문을했는데...본위원이어려서초등학교때영등포구양평동에있는데살면서30분동안걸어가서야외수영장에서수영을하는데완전히꽉차가지고그안에다가오줌누고그래도애들좋다고놀았는데그게제추억입니다. 영등포양평동에. 양평동,양평,이름양평만같은데우리이양평에이런수영장하나해달라고제가몇번부탁을했는데...송만기가놀고자하는것도아니고,어른이놀고자하는것도아니고... 지금여기다가또뭘만들어요. 여기다른것만들죠? 호수만든다고그랬나요? 뭘만들어요? 알고계세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장님,거기다뭘만든다고그랬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습지.
송만기위원
생태습지는양평이다생태습지아닙니까? 양평에다깔린게생태습지인데거기다생태습지를만들어요? 그돈으로수영장을만들어야지. 이렇게정신들이없어요. 생태습지예산얼마들어갑니까? 담당관님한테욕하는거아닙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아시죠? 내가담당관님존경하고사랑합니다. 다만,공직자들마찬가지로다들으셔야돼요. 생태습지,양평에깔린게생태습지인데거기다생태습지를만들어요? 수영장하나,야외수영장하나만들면애들이엄마랑가서그옆에떡볶이도먹고,일자리창출이많이되고,여름에수영장,가을에는물빼고인라인스케이트장,겨울에는롱스케이트장을만들어서겨울에는스케이트타고,1년내내애들이추억을만들수있는공간만들라고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맨날위원이말하면한귀로듣고흘려버리고말이죠. 습지만들지마세요. 다듣고있습니다. 방송도하고,기자들다있어요. 습지만들지마시고,여기다가수영장만드세요. 예산...습지만드는예산하고따져보세요. 우리어린이들한테꿈을실어줍시다. 건강을줍시다. 추억을만들어줍시다. 분명히제가이제마지막으로이야기를했습니다. 그리고종합운동장옆에...본위원이그때우리현장에가서도이야기를했어요. 저옆으로사무실을만들어라. 사무실10개만들어서100만원씩받을수있는곳으로만들어라. 1,000만원이면1년에1억2,000만원나오고예산에인건비니뭐니해서다씁니다. 운동장에다가잔디를만들어가지고,잔디스탠드만들어가지고거기관리비,잔디뽑고인건비...하지말라고,하지말라고그랬어요. 쯔끄미...쯔끄무시...무슨병입니까,그거? 쥐에서생기는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쯔쯔가무시병.
송만기위원
쯔쯔가무시병,그것도있을수있다고제가이야기했어요. 저는경기인출신이기때문에운동장에대해서잘압니다. 춘천의송암종합운동장... 자,미래를위해서이렇게넓힐수있게만든다고이야기를드렸고,김천이라는데서는겨우20만명도안되는인구가전국체전을유치해서했어요. 그러면지금3종경기장6,300석으로해서이거를딱마무리시켜버리면나중에운동장또지을겁니까? 우리20만명,양평은20만명의자족도시예요. 15만에서20만명. 그렇게가고있고,그렇게노력들하고있는데... 의원이이제1년남았습니다. 3년동안떠들었는데이제3년지나고또떠들어. 급하게우리군수님이서두를게아닙니다. 차기능력있는군수가누가될지모르겠지만저는이런부분에있어서국제화에대비해서...양평은전세계적인도시가될수있다고보는사람이에요. 충분히갈수있습니다. 언제까지이렇게찌질하게못살아야됩니까? 자,그래서...말마치겠습니다. 군민을위한운동장이되려면이런식으로하면안됩니다. 어린이를위한꿈을만들어줄수영장하나만드시고,겨울에스케이트장이돼야됩니다. 그거분명히말씀을드리고,사무실을옆에다가만들어주면좋고,저는거기다영화관까지만들어서젊은이들이거기서놀수있는,추억거리가되는...제가상암운동장같은것을만들라고주문을했었는데제가떠든건다소귀에경읽기로끝나고말고있습니다. 어쨌든제가다른것...우리위원님들이좋은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다접고,이종합운동장에대해서분명히제가이렇게짚고넘어갑니다. 무조건빨리할게아니라...지금밑에건설만했는데무슨50%진행이됐다고그래... 지금밑에토목만하고있는데건설이50%가됐어요,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올말안에다끝내고...
송만기위원
아니,지금현재50%가됐어요? 무슨언론에서50%가됐다고,건설공정이50%가됐다고나와요? 내가바보인가싶어서저게50%인가할정도로...토목하고있는데무슨50%야. 그런거짓말도하면안됩니다. 자,우리관계자들께서는우리종합운동장공약사업이긴하지만빨리할게아니라미래를대비해서전국체전을대비할수있고,국제대회를대비할수있는그런운동장을만들어주시기바라고,습지조성하는거하지마시고,수영장만들어달라는부탁을다시합니다. 이거안하면군수님문제됩니다. 우리어린이들의꿈에...열심히하시는데이런거로옥에티가되지말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전문적인것은담당부서에게추가로보충질의해주시고요,그리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미리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목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관님,청목회라고들어보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인된,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정부에서공인된단체입니까,혹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또는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같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자생단체입니다,자생.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그러면여기에우리지방재정법이라든가지방자치법에의해서공식적인예산을갖다투입할수가있는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것을한번검토를해주세요. 지금현재그러면자부담해서뭐이렇게연수라든가시찰같은것을가는건군수님개인돈으로가는가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연간으로군수님이회비내신것은개인이내신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군에서예를들자면연간보통200만원,300만원부담은전혀없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자비로100만원씩내신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수행공직자라든가이런분들은어떻게경비처리를하고있죠? 예를든다면중국을갔는데3명이따라갔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명은자부담을할수가없잖아. 그래도군수님수행하는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이제회의를운영하는그운영비는자부담을했지만시찰간다든지해외벤치마킹을한다든지그런것은군의여비로처리된거죠.
박현일위원
아,그런것은군여비처리기준에의해서처리했다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벤치마킹한거니까요.
박현일위원
예,저도그부분에대해서지금일본,작년같은경우는일본에1,300만원정도써줬는데우리군에서수행원들이꽤많이갔습니다,6명이수행을했는데군수님가시고. 이경비처리에대해서아까의구심이들어서...그런것들투명성있게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지금군수님이아마40대시장군수,40대시장하신분들이이모임을만든것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과거에는상당히많은...뭐랄까...지금현재낙선하신분들있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민주당에도장관까지지내신저기어디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김두관.
박현일위원
김두관장관,뭐그분도시장군수시절에여기모임에포함됐었죠? 또이석형함평군수도포함됐었죠,전에? 기억안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이런분들이과거에그렇게좀잘나가시고,40대부터...왕성한,의욕적인분들이서로뜻을도모해서우리가대한민국지자체를선도한다,이런모임으로서아마출범한것같은데그동안낙선하신분들이있습니다. 이런분들이이모임에지금도나오고있는가이것이궁금해서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마그런분들은...현직에계신분들만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전에유성엽정읍국회의원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이야기는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또염태영씨,뭐이런내로라하는분들이이청목회에다포함돼서우리군수님이그런인적네트워크를활용해서또예를들자면정부예산을따온다든가또여러시책들에대한벤치마킹을할때우리도움을얻는다든가이런것들은상당히바람직한데다만,규정에어긋나거나어떤법에어긋나서어쨌든우리있는예산을갖다사용한다든가이런것들은엄격히다뤄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뭐당연히그렇게해야죠.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것도간략하게핵심개선사항만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문화포럼이라는것이군수님의상당히주요한,중요한공약사항인것은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당초의공약집에서제가본건데이것은군민들의폭넓은여론수렴과참여...주민자치를갖다가선도한다,적어도군민들의많은의견들을갖다집약을해서군정,다양한시책에반영한다,이런뜻으로알고있는데갑자기...막상이게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것을보면정책자문단화되어있어요. 이것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당초에여러가지여러분야의군민의견을한꺼번에전체적으로들어가지고이것을군의어떤정책을만든다든지군민들한테필요한시책을만든다든지할때혼자서는이런세부적인부분을다컨트롤할수있는입장이아니기때문에관계부처의여러전문가들을초빙해가지고분과위원회를운영을한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본질을... 모든것이그렇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이긴하지만그본뜻을해소하거나목적대로가지않으면변질될우려가있다는겁니다. 차라리이런부분들은바로당초공약,군민의의견,주민의참여자체를갖다가증폭시키는의미에서의문화포럼,맑은문화포럼이라면...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바꿈세상을바꾸는꿈이라든가여러시민단체,건실한양평군민포럼또양평청년회의소또양평자율방범대라든가의용소방대대...정말청년단체많습니다,이의욕적인단체를포함시켜서폭넓은의견을집약하는그시스템적인구조를갖다갖추어야되고,지금맑은문화포럼을운영한다면차라리...양평군사격장이전이라든가주요시책을다루는정책협의회라는것이따로있는것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도장영달전국방위원장부터상당히내로라하는전문인력이있습니다. 그러면여기그양평정책협의회와지금현재맑은문화포럼의인적구성이특별히다르지않고,다만하는일만...지금정책협의회에서는사격장이전이라든가중장기시책을다루고있고,맑은문화포럼은군수님이즉각즉각해소해야하는그때공모사업이라든가또시책사업에대해서자문하고있는것같아요.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부분도많이다루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올해같은경우는공모사업에...엊그제회의한것은이분들의자문을얻었던데맞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입니다. 그래서이두가지를차라리차제에정책협의회라면두개를통합시켜서정책...이름조차도양평군정책자문단으로바꾸든지아니면당초목적대로포럼의성격이라면적어도...좀더양평시민단체,사회단체,건실한여러NGO,NPO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단체들을폭을넓혀서... 그런관련정관과규정이지금만들어지거나조례가만들어져서맑은문화포럼이운영됩니까,아니면그냥내부규약에의해서운영됩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있습니다,이게.
박현일위원
조례가지금이게제정이언제쯤됐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건...
박현일위원
2년됐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잘기억...
박현일위원
2년쯤됐을... 어쨌든이부분에대한...저도한번다시조례를...혹시나손질해서집행부와협의해서긍정적이고바람직한방향으로조례개정을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그전에포럼에중핵적인역할을했던강영기교수가지금참여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현재도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강영기교수님은사실상군수님의모든헤드라인이라고생각하는데담당관님도그렇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제가.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류재현,우리상상월드디제이페스티벌사장류재현박사도지금여기참여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류재현선생님은요새자주옵니까,혹시양평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회의소집을할때마다오시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사실상...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일이없으면다오시죠.
박현일위원
우리쉬자파크를다기획했던분이류재현선생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쉬자파크는애초에...
박현일위원
총량적인자문역할을하셨죠,이분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몇년전에계속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우리양평에서멀어졌다가최근춘천으로갔다가다시서울한강둔치에서하더라고요,종합운동장에서. 그래서이분이지금현재우리도...현재까지맑은문화포럼의인적자원이지금도현재군수님을에워싸고여러정책을주도하고있는가이것을좀알고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지금세미원대표이사이훈석님도지금여기포럼정책자문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정도훈선생은? 한국역량개발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기위원입니다.
박현일위원
맞습니까? 어쨌든한분한분이정말내로라하는대한민국의엘리트이자지식인들입니다. 이부분을제가다시제안합니다. 양평정책자문위원과양평맑은문화포럼이성격이비슷하니까통폐합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또그런여러가지지원사업을위해서본위원이의원발의로조례로갖다개정추진하겠다,뭐이런것들에동의하십니까,혹시나?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면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이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것은담당팀장을사전에사전감사로써거의한시간정도토론을했습니다. 충분히용역과제에대해서심사·토론을맞춰서지적사항과개선사항에대하여반영을하고,딱한가지만담당관님께여쭙겠습니다. 이용역과제심의를하는데서면심의가많습니까,지금실제대면심사가많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시기에따라서그렇게됐는데갑자기중앙에서또는경기도에서사업비가내려온다든지이렇게했을때그게미리예측이안돼갖고...또는미흡하게해가지고예산을세우다가보니까차후에서면심의가이루어진게다수있는것같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정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는게양평군의모든브레인,머리의역할일겁니다. 그중에서도이용역과제는적어도규모가지금현재몇억이상이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2,000만원이하뭐이렇게됩니다.
박현일위원
용역과제로서...그래서단발과제로써는용역과제가2,000만원이면사업비는사실상10억원이될수도있고,100억원이될수도있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사실상양평군수의공약...중차대한시책사업과또우리공무원들이역량적으로좀부진하다,또전문가들의자문...또예를들자면오랜시간의모니터링을갖다거쳐서해야한다,이런것들이다여기에함축될겁니다. 그러면이부분을과연...정말막대한돈이수반되는사업비인데사전에,사전에용역을주어서과연이게적정한가를평가하는데그것을갖다서면심사를한다는것은결코...이시책사업을졸속추진하거나사업비과다로지나칠우려가있으니까반드시대면심사하는쪽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주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정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부세및교부금확보내역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일단은보통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또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이제또이렇게...또우리는이렇게양평군은재원이부족해서이제의존재원이가장중요하다고보잖아요,지금,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여튼고생은많으셨는데요,이제보통교부세하고일반조정교부금은제외해놓더라도특별교부금을보면작년도하고올해하고완전히...좀저조해,실적이요,지금보면. 작년에는30억원,올해는8억원...특별교부세가. 또한특별조정교부금도96억원에서46억원. 그런데이제앞으로더우리가재원을...확보할금액이한어느정도있습니까,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차이나는것은작년도것은작년12월달말기준으로뽑은것이고,이것은,금년도것은현재기준으로한건데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특별교부세고조정교부금이고보통실링이있다면대충특별조정교부금은한96억원,100억원정도되고요,특별교부세도한40억원,30억원정도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보다도떨어지지않도록저희가계속조정을하고있고요.
박명숙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또이부분때문에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일우리부군수님이행정자치부에방문해서특별교부세관계때문에...
박명숙위원
특별교부세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아,그거는사업내용이뭡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저희가현안사항으로있는종합운동장이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에대해서네가지사업을올린게있는데그게아직안내려와서빨리보내달라고...
박명숙위원
총액이한어느정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30억원정도됩니다.
박명숙위원
30억원정도? 예,우리는이의존재원이없으면할수가없어,양평군은,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여기의존재원에좀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뭐냐면거의다보면재난쪽으로다많이나가잖아요,교부금이,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보면우리가왕골천이라든가신복,연수,부안천의개수사업그것도계획은있지만예산이교부금을못받다보니까시행이안되는것같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에대해서도좀더노력을해서특별교부세라든가조정교부금이라든가이런거를하셔갖고빨리추진될수있도록... 왜냐하면지금이환경이어떻게될지몰라,지금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쪽에다가좀노력을...공무원들이열심히노력할부분이아닌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 하여튼이번에30억원올리셨다니까30억원도열심히노력을해서또이렇게확보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나머지는이해가됐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각종기금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고요,통합기금에대해서우리기획예산담당한테질의해주시고요,세부적인부서별건은부서별로한번해주시는게좋을것같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추후에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렇게하실래요?
박명숙위원
예,그거는부서마다올때할거고요,이기금에대해서는제가저번에2016년도결산검사때지적한내용대로다가... 일단은총괄부서잖아,기금에대한거는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총괄부서니까이제그거는그목적과용도에의해서좀사용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또전부터통합을한다는기금이있었어요,사회복지쪽에. 그런기금을통합을해도될것같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쪽으로다가또이렇게교육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기금이내년도에일몰제적용이되잖아,그렇죠? 그거는내년도에봐야되겠지알겠지,어떤것을일몰을시킬것인가,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것에대해서각부서마다총괄하는만큼좀이렇게올2017년도부터기금이잘정말집행이될수있도록지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먼저결산검사때지적하신부분때문에사전에회의를해가지고요,지금저희가의견을받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정리하려고요.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통합기금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내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투융자심사관련해서지금현재얼마부터투융자심사를하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군자체하는것은20억원에서40억원까지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연간투융자심사를우리한내역을보면거의부결안은,부결안은없던데이부분이과연...심사가,투융자심사가1년에몇번정도나...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경우에따라서다르지만요,보통한두번정도하는것같습니다. 두세번정도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가장최근에한부분에서2016년도것을보면지금총사업비는,총사업비얼마입니까? 358억원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그런것이고요.
박현일위원
전체가358억원,작년하고올해하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사실상우리군에서추진하는가장큰사업,아까말한대로20억원이상큰사업들만다뭉쳐있는데이부분에지금심사해서부결된안건이혹시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심사해서부결되는안건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통과됐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왜냐하면이걸가지고이제심사가되어야지만중앙에다건의를할수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러면통과돼서중앙에다가재정지원을요청을했는데지금현재까지반영된것이작년,올해총몇건이나됩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여기있는건거의다반영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다됐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일부라도반영이다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에코힐링센터는건립을거의하고있고,쉬자파크캠핑장도마무리됐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캠핑장도마무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용문산자연휴양림시설확충사업도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지금일부진행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근섬인도교조형물은끝났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아직...이번에공모사업을신청해서같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박현일위원
이번에공모사업이한70억원정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러면그공모사업이도비까지포함입니까,국비만해당...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다포함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다포함이됐어요? 우리자부담도있습니까,혹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자부담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볼링장그...우리양평체육시설공설종합운동장에다짓는볼링장예산은다확보되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특별조정교부금으로올초에15억원지금받아가지고요,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부담우리가15억원을더해야되는가요,지금?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도한5억원내지10억원정도더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럼총량적으로볼링장이30억원규모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레인은총30개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18레인입니다.
박현일위원
18레인?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0억원규모의18레인으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다만,우리군부담이지금얼마인가확정이안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추경,제2추경예산에서확정될예정이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투융자...특히투융자심사에대해서는상당히아까와똑같은우리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다름없이상당히중차대한심의를해서국도비를확보하기위한,당위성을확보하기위한그런작업인만큼사전사업에추진이라든가이모든것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중기지방재정관련해서지금향후...매년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을하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개정을. 그런데문제는지금올해2017년도에수립하는게2022년까지죠,올해수립하는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2022년이면차기군수가취임을해서끝나는마지막임기연도네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계산...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야말로올해우리양평군,양평공직자들이,양평군공직자들이수립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이실제는차기군수가아무리많은공약을하고뭐해도물론공약에대한우선순위는되겠지만기본적인한3분의2정도는이미틀이다짜여진거죠. 예산지원이나국도비확보라든가로드맵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거를하기위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는거죠.
박현일위원
그러면아까...사실그렇습니다. 군수가바뀐다고해도행정에대한영속성이나사업에대한영속성은별로바뀌지않습니다. 다만,군민들한테보이는한두가지공약사항만다드러내는거지실제로는올해우리가2020년까지,차기군수마무리해까지...벌써이렇게이책자로나와있는데여기에보면딱하나,조금한번나중에전문가들한테협의를해주세요. 체육인프라구축사업이너무과대하고,일자리나지역경제가너무적다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체육인프라요?
박현일위원
예,체육이라든가체육전반적인인프라구축. 그렇지않아도우리가많이거기에쏟아부었는데2021년까지향후쏟아붓는체육인프라라든가체육시설확충이라든가관리라든가이런거에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면상대적으로양평청년일자리라든가또중소기업육성,로컬푸드확충이런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예산이아주적거든요. 그래서그런총괄대비표,여기에있는우선이부분을갖다가우리가균형,물론이제군수님방침이라든가여러실과소장들의의욕이라든가반영이되겠지만타시군에비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사항이지금사실상연간100억원이넘지않는다. 반면장애인시설은연간한500억원,농촌시설500억원이렇게차등...체육인프라도지금여기보면기존에쏟아부은게한6,000억원이넘고,향후5년이내에한1,000억원가까이...그래서물론체육인프라를통해서,스포츠마케팅을통해서돈을벌수도있겠지만지역경제쪽으로도한번감안을한총량적인분석을전문가자문을좀얻어주십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채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채제로의해가몇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내년입니다,내년.
박현일위원
2018년이면양평군지방채가0원,정말공직자들이나군수님이나다애쓰셨습니다. 저는지방채에대해서상당히관대한입장인데이렇게저금리때는오히려지방채를제가여러...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취약한사업들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라든가장기미집행사업들,이런것들이향후한3년이면다풀어져야할입장에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공원이라든가도시계획도로. 이런것들을,군수님은오히려임기말에그런것들을갖다풀어주기전에꼭필요한사업들은군의회동의와군민들의동의를얻어서...지방채를,내년이면다끝나니까차라리올해한300억원,500억원지방채를내서차기군수가일할수있도록부지를확보한다든가또는도시계획도로를갖다앞당긴다,이런혹시나논점을가지고포럼이라든가협의는하신적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것은협의는안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게한번진지하게양평군기획예산담당관차원에서...우리전문가시고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정말총괄,업무총괄에대한획기적인머리를,두뇌를가지고계시기때문에우리가향후...지금문재인정부들어서유기체적인인적네트워크가형성된다면추진가능한사업들은우리지방채를갖다일부러라도발행해서이거우리가얼마정도자부담할테니정부에서는나머지80%를대주세요. 군민종합...아까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한3,000석규모의군민실내종합수영장을한번만들테니정말40년동안고통받는...물을,실외수영장을만들테니물가까운데,물보상차원에서라도정부에서대주십사한다든가이런정책적인마인드를갖고좀접근을해주시고... 지방채그러면보증채무는올해지금얼마남습니까? 134억원입니까? 총...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요?
박현일위원
예,우리공사,보증채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공사가134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공사가사실상,지금양평공사가사실상2억원이남네,3억원이남네했는데작년에결산보고를보면뭐1억원도안됩니다,흑자가. 그러면우리이보증채무를해소할시점을언제쯤으로잡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해소시점을여러가지정확하게제가파악하거나이렇게할수없는데...
박현일위원
빚을갚을수나있을까요? 2050년까지갚으실수있을까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뭐그안에까지...거기까지,그렇게2050년까지끌고갈수는없겠죠.
박현일위원
나는실질적인...여기공사사장님이양평부군수를하시다가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정도면양평1,000여명을총괄하신분입니다. 적어도예측가능한행정예측,적어도손익분기점의예측,그러면적어도이정도134억원이면우리가1년에한30억원정도흑자를내면한4년이면갚겠다,2021년이면갚겠다든가올해,작년같이1억원씩이면134억원이면13년이걸리네요. 아니,1억원씩이면130년걸리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살아생전못갚겠네요. 그러면청산을,양평공사청산을해야겠다,차라리해체를시키겠다,이런... 그러면우리군에서는...우리가채권자입니다. 그빚쟁이한테독촉을어떻게,어떤방식으로한번갚을수있냐고한번물어봤습니까,공사팀들한테? 공사에국장누구새로오시고사장도오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정말허심탄회하게말씀을나눈적이있는가싶어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채무변제에대한상환계획에대한단계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다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정확히추계를하고,이런부분들을냉철히군민들한테알려야됩니다. 이제는양평공사에서사실부채가208억원정도되고,우리채무보증도134억원이라서이제는내핍,그동안...차라리그돈을다털어주고,땅을예를들자면200억원을더출자를해주고,우리를좀제로...해서살려주십시오라든가그도저도아니면반절쯤땅을팔아서빚을갚든지군민들이요구하는대로이것을,어떤대책을마련해주실거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중장기대책을해주십시오. 이막대한빚을지고공사가언제까지떳떳할수는없습니다. 지방채제로,제로의해가내년이라고하니까그축하를드리고요. 아까추가로지방채에대한발행여부에대한중장기계획을좀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아까양평공사와협의해서보증채무에대한...실질적으로해소하는대책을수립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박현일위원님이앞에서다해서제가가지고있는생각좀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채라는것은지방단체가,지방재정이좀건전한운영,그리고공공의목적을위해서재정상필요에따라서발행하는공채라고하는데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제2017년4월말기준77억원에서금년에46억원이남고,내년에이제제로상태로간다고하셨는데틀림없이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문제는이제우리양평공사보증채무...이거지금양평공사가만일없어지거나능력이안되면우리양평군에서갚아야되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양평공사굉장히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현재양평공사사장이언제관둡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금년7월달인가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년7월에바뀌면새로운사장을모십니까,아니면이분이다시합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여러가지인데요,하여튼규정에따라서정리를할겁니다.
송만기위원
이말씀을왜드리냐면결국에는지방채이거다군민에게조세부담이되는것분명한겁니다. 그래서저는양평공사우리양평군에서계속도와달라는대로다도와주고있는데우리군민들은,언론은계속거기도와주고있다고아주질타를많이하고있습니다. 저본위원은아주적극적으로양평공사도와줬던사람이기도한데양평공사로인해서거기서인력자원이약,거의한200명정도가이렇게안됩니다만일을하고계십니다.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농민들한테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맞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이런,우리지방채이런문제가훌륭한경영인이좀있어야된다는생각이에요. 김영식사장도열심히잘했기때문에저는적극도왔고... 차기에양평공사사장은어떤분이와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선경영능력도앞으로장래사업에대한비전을바라볼수있는그런혜안이있는사람이와야될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공무원출신이하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공무원출신이잘못된게아니라공무원출신은행정에있던사람입니다. 경영이라는것은사실접하지않았기때문에,어떤장사의개념이없기때문에앞으로양평공사의사장은정말사업적으로성공한사람이라든지그런데경험이있는사람이하는것이맞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혹시동의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추가선임을한다고하더라도규정에맞는사람이선정이되도록그렇게할겁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지방채라는것앞으로발행할계획은따로있나요,우리양평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없습니다. 계획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계획이없습니까? 우리양평군에빚이빨리없어지기를바라고요. 어쨌든이양평공사관리자중요하다는말씀드리고,우리양평공사에134억원이라는돈이빨리좀해소되기를바라겠습니다. 어쨌든군민에게조세부담이되지않도록...우리양평공사가문제인데심도있게생각해서다음대표는좀잘뽑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해되셨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군수님취임하신뒤에아직...아까말한제반공약사항을최우선해서그간10년동안꾸준히추진해온것이규제개혁임에틀림없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양평군의회에서도지난해규제개혁특위를만들어서저희들이한50여가지를집행부와협의를해서서로협조를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주민들의반응은,체감도는사실지역의규제가개선이된게없다고이렇게말하는데그건,원인은실제제생각에는...대학을제외한모든것이60,000㎡까지는공장도지을수있죠,지금? 또여러가지로풀린게많은데왜...그게홍보가덜돼서그럴까요,아니면실제지금더풀게많아서,많았는데군수님이나행정공무원들이역량이부족해서그럴까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여태까지지금현재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이아마완전하게풀리지를않아서실질적으로군민들이체감하는게속도가늦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는데앞으로도...지금현재도하고있지만위원님들께서도계속다지원해주시고그래서저희가자연보전권역...최소한양동면만이라도자연보전권역을풀어달라든지또수도법에서지금현재상수원보호구역을너무규제하고있어서용도변경이런것도제대로못하게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하루아침에쉽게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만이건지속적으로,양평에서거주하는한은지속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발벗고나서서활동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팔당의정책협의회,수질정책협의회,특수협이라고그러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특수협과이런규제개혁과어떤토론이라든가대책회의를가진적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난번에그래서금년3월인가요,날짜는잘기억이안나는데국수리의수변구역해제문제를가지고거기일부택지개발이든지이런거를하려고그러는데수변구역이일부걸쳐져있어가지고수변구역을빼버리고나머지부분에단지를개발하는부분에있어서계속제재가있어서이런부분가지고특수협회장하고같이협의해서환경부도방문하고이렇게해서정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아까...특수협의상급기관인경기도또대한민국수계관리위원이라고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있는자문위원을4년동안했습니다. 거기에서는물이용부담금을몇조단위로다룹니다. 거기에서양평군에평균적으로200내지280억원정도지원하는데그거에한건이라도...삭발투쟁까지했습니다,위원시절에. 그런데사실삭발을했어도양평군에예산을더많이따오거나규제를해소한게없어요. 또삭발도여기서한게아니라본청에가서하는바람에언론에별로보도도안되고... 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지금수변구역방금말씀잘했습니다. 수변구역이수도없이완화에대한건의를하고있는데이게계란으로바위치기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 과연안될...이것보다는더좀자연보전권역2권역을갖다가좀완화...우리양동면완화하는것이수순이지않나... 수변구역은사실정부나...정부에서이것을풀어줄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정책적인자문이지금뭔가가포인트가잘못되고있지않나본위원생각인데...혹시우리정책자문단있죠,저기환경관리과에?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한테정기적인이런정책수립에있어자문을좀받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국수리의수변구역해제문제가지고특수협하고도같이하지만환경관리과에정책관이,지금환경부에서전직근무하던분이계시기때문에그런문제를같이환경부를방문한다든지수질정책협의회를방문한다든지하여튼같이협의를해서같이다니고있습니다,현재.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도누차에걸쳐...한두번이아닙니다. 여러번에걸쳐규제해소에대한건의안,정부탄원서뭐수도없이냈습니다. 그러나지금달라진게없습니다. 우리군이가진...그야말로지금군수님이할수있는모든일은다하셨는데공단을못하셨어요. 이공단이들어오고,적어도지역에일자리,청년일자리,주부일자리,이일자리가형성이되지않고서는...지난10년간양평1인당GRDP상승률혹시아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가지고있습니다,제가.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이게경기도에서꼴찌라는거아시죠? 1인당한뭐1,700만미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단순수치를적용해도대한민국이3만불시대입니다. 적어도1인당그래도한4,000만원쯤벌어야그래도중간쯤따라간다,또해외여행도1년에한두번간다... 그런데양평은그절반인2,000만원도안되는1,600만원입니다. 그러면죽기살기로둘이벌어야,둘이벌어야한4,000만원벌어요. 그런데공무원,10%내외공무원들1년연봉인4,5,000만원아니고서는양평의90%는대한민국의평균소득의절반도못따라가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그걸해소하려면...양평군에서는경기도여주보다도1인당소득이한500만원정도낮은것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이여주인구를갖다가능가했다,양평이여주보다훨씬수도권과가깝다,분당위의양평이다,천당위의양평이다,이게다거짓말이네요. 사실경제적으로호주머니가약한데,호주머니에돈이없는데어떻게그게행복이지수가올라갈까요? 보통학자들연구는3만불까지,소득이3만불까지올라가야지만비례한다,행복지수. 그렇게알고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제말은이규제해소가양동면계정리석곡,단석일원에공장향후유치가우리군수님이나공직자들의최고의양평복지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뭐저도그런부분은공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수도권정비계획법규제의자연보전권역완화에대해서그간애를썼습니다. 마지막에어떤특단의어떤비결같은것없습니까,혹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제가이자리에서어떻게특단에대한뭐를이야기를해야된다,이렇게구체적으로...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거기까지깊이있게생각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TF팀...적어도부군수가주도한,아니면우리진짜기획예산담당관님이직권으로한번민간단체영역에있는몇사람들초빙을해서라도...이천,광주,원주에이미공업단지가조성이돼서그소득을,아까우리보다높은소득을주도하고있습니다. 심지어는우리보다도훨씬더우리아래라고내리깔보는...분위기가그렇다는겁니다,여주와가평에도공단이있습니다. 우리만없습니다. 우리공단이미군수님이협약한것이경기도지사...세개다실패했습니다. 양동쌍학공단,청운갈현공단,그다음에단월보룡공단. 그러면뭔가대안을세워야되는데그대안이지금현재양평군중장기계획에는양동면계정,석곡,단석일원인데,제2영동고속도로주변지역인데이부분은반드시아까규제개혁을해소를해야됩니다. 아까특단의비결이없다고그러는데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의원님들의자문도받고,아까팔당정책협의회자문도받고해서정말이부분,지금문재인정부와풀어서나가야될시급한과제임은인식하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거를총량지혜를모아주시기바랍니다. 지금왜그러냐면저희들한테보고한내용중에서혹시동아주식회사,동아하이테크에양평군한100억원정도투자해서한130명정도공장,큰...중소규모의공장을유치한다는그런계획알고계시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이야기는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이들어와야...그야말로양동면에100명이든200명이든500명이든공장이돌아가야그야말로우리...아니,우리보다도훨씬...우리는깨끗한물보존하는데...우리물이원주로흘러갑니다,섬강으로해서...원주에서,문막에서다더럽혀지는데왜우리는,문막상류는,우리양동에는공장이못들어온다,이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 어쨌든이부분을갖다가정책적인판단을해서군수님이하우리의회와협의해서해소하는데앞장서주십시오. 그런의지를좀표명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인데이런것들이지금까지애는쓰셨지만정말미흡하다고지적아니할수없습니다. 앞으로정말철저한계획과중장기로드맵을가지고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6년사회조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제해마다9월이되면사회조사를하고있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이사회조사란이제우리군민들의의식이라든가욕구라든가이런것을파악을해서충족을해드리기위해서정책계획을수립하기위한기초자료조사다,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렇게이제보고있는데2016년도도이렇게보면사회조사를...조사결과가여기나열이쭉되어있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먼저가족·가구에대해서이렇게보면여기에서뭐가몇%,몇%,이렇게나왔습니다,일자리까지 그러면가족·가구라든가환경이라든가보건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안전이라든가이런사업을제가아까기초자료라고그랬는데해서양평군의정책에반영을시키기위해서사회조사를하고있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렇게군정책을반영한그현황을보면다그냥기존의국가정책을여기다가하고있는것으로다만되어있어요. 이사회조사를할때는과연우리양평군이뭐를원하고있는지,군민이,아니면뭐가필요한지,뭐를더충족해드려야되는지이런것을좀파악을해서군민들한테희망과행복을전달해주기위해서정책을수립한다,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뜻이그뜻인데이렇게보면,다보면가족·가구에대해서도국가정책,뭐보육,한가지...이제첫째아이,우리나라...이제우리가200만원부터2,000만원까지는양평이앞장서고있어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것하나만군정책이지이렇게보면보육서비스강화,이건뭐21시까지해놓은것,누리과정도그렇고,환경도,석면슬레이트,국가에서도비보조해서하다가이번에도비가끊어졌으니까조례를다시만들어서우리가또100만원씩지원해주려고하잖아,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조례를만들었어. 그것까지는좋아요. 그런데보면거의다그런거예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가족에게희망을주고행복하려면...요즘에결혼을5명이하면3,4명이이혼을한다그러잖아,그렇죠? 또노인자살도무지많아. 이거가족이중요한거예요. 지금우리가통계를보면2015년도에도노인이우리양평군에서자살을하셔가지고사망한사람이29명이있어,지금요. 그런데연령대를보면10대1명,20대가1명,30대가4명,40대가2명,50대가10명이에요. 그리고60대가3명,70대가4명,그다음에80대이상이4명,이래갖고29명이돌아가셨다고지금,자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이가족...2015년도라고그랬잖아,제가요,지금. 2015년도에...2016년도에도비슷합니다,지금요. 그러면이거양평군현실이야,지금. 그러면예를들어서이혼방지를위한프로그램이라든가홍보,또노인자살을위한...뭐어떻게하면자살을안하게끔이렇게좀우리가노인분에대해서무슨지도이런걸해야되겠냐,이런가족·가구도좀들어가야될것같고,또환경도뭐석면슬레이트,미세먼지이런것은다국가정책인데양평이환경분야에서는가장살기좋다,이렇게해주셨어,군민들께서. 그러면환경을더좋게하기위해서는그냥쉽지만야,깨끗하게담배꽁초라도하나버리지말아야되겠다,앞으로는도로변이든가어디공원...이런거라도더넣어주면더좋은환경이아닌가. 또마찬가지보건도...보건은노인분들41%가의료기구가부족하다,이렇게또해주셨어,여기서보면요,그렇죠? 그러면아까마찬가지이제자살그쪽도들어가지만보건복지프라자이거는우리의군시책사업이니까좋은사용이지만또거의다보면닥터헬기이것도몇년...작년부터이렇게해오는것이고,이게국가정책이지특별한게없어요. 그래서이제이런데도좀...노인분들이41%가그게뭐야...좀노인에대한노인보건사업이좀필요하다,이랬으면노인분들은지금아프면병원가는건어느정도되지만그분들은몸이다아파. 그러면이분들이치료를할수있는이런것을좀더읍면에진료소라든가이런데저기뭐보강을해준다든가이런게군정책사업에서나와야되지않느냐. 그리고또교육분야는사교육비가너무많다,양평도. 그러면사교육비가안들어가기위해서는우리보육시설에방과후아동지도를하지만안하고있어,현재까지,공립도. 그런데가서더인력을보강시켜서저학년은학습지도를해준다든가지역아동센터에서도마찬가지로학습지도를해준다든가이런내용... 왜냐하면선진국아이들은...송만기위원님미국계셨으니까다알고계시지만아이들이저학년일때는공부를안해요. 우리나라...높지,지금. 올라가면서공부...학습지도가높은거지. 그러면이런내용이뭐가나와야되지않냐... 또안전도군민들은어떻게나왔냐면주택가이면도로에좀안전성이없다,그래서이런도로에좀우선적으로CCTV를해줬으면좋겠다. 그런데우리는일단도로변쪽으로나갔잖아,지금,그렇죠? 그러니까이런데뭐군정책사업이국가정책또지침에서내려오는것말고좀이렇게참신하고새로운아이디어가이런데다반영이되어야되지않냐이렇게보고있습니다,저는. 그래서담당관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는단순한단순통계조사로만끝났었는데이게아마작년부터사회조사로명칭이바뀌면서현재하고있는단순통계에다플러스해서어떤...시책에대한군민들의만족도조사까지같이겸비해서지금현재작년부터이렇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보니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현재이게새로운시책도개발이...요구하는사항은여기다들어가야되지만기존,지금현재하고있는것에대해서도얼마큼,얼마나잘되고있는지를같이만족도에대한조사를하기때문에기존시책에대해서물어본건데요,물론기존시책에대해서주민들이더좋다,나쁘다,이것을떠나서좀더개선해야될점,뭐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세밀하게조사가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지금말씀하신대로전반적으로그런부분은전부조금떨어져있는부분은사실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현재지금까지저희가계획을세워서지금도하고도같이협의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앞으로좀더보완해야될사항,개선해야될사항에추가적으로어떤부분에대해서어떻게조사를해야될지추가적으로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향후에,금년도에조사가돼서나오는자료에는앞으로양평군이뭐가필요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이것을좀더보강을해야되겠다하는식의조사가나올수있도록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담당관님보시더라도거의다국가정책사업이잖아,지금,그렇죠,이내용자체가. 그러면이필요성이없어,기초자료로다. 그런데이게또보면짝수년도의조사내용은다섯가지지만이제올해는홀수년도예요. 올해는이제또복지,주거,교통,문화,여가,소득,소비,사회통합,공동체,일자리,노동...올해는또조사가이렇게이루어져요. 그러니까올해도이조사를좀잘심도있게하셔갖고정말우리군민이무엇을더원하는지,필요로하는지이쪽방향으로해서군정책사업이잘이렇게반영이되고,수립이되게끔이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한번지켜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푸드트럭활성화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이푸드트럭의활성화부분은양평군에서도이제지금추진을하고있지만그렇게쉽게추진이안되는것같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푸드트럭에대해서는우리담당관부서에서경기도특색사업으로온것하시는거고,또우리지역경제과에서지역경제나름대로의이제또우리일자리창출에대해서푸드트럭을하시는거고그런데저는부서가틀리지만통합이되어야되지않냐이렇게보고있어요. 그래서나는이담당부서보다는그래도지역경제과에서해야되는게마땅하다,이렇게보고있고요,일단은경기도특색사업으로청년들에대한...창업을해서좀더일자리창출도해주고,그분들이좀앞으로또이렇게희망을갖고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지원하는사항인데일단은양평읍에는지금현재잘운영이되고있어. 보니까맘스푸드,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하고있는데또이렇게양평읍에서선정을완료했지만사업포기를했어요. 강상도그렇고,용문도그렇고. 그런데사업포기를왜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잘...위원님잘알고계시지만지금양평맘스푸드에서하는것은이미경력도좀됐고,또운영자자체가어떤...식품에대해서굉장한마인드를많이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 또마케팅능력도있고. 그러다보니까이사람은자기가직접차량관계도자기가개조할때자기가설계를해가지고이렇게의뢰를해서만들었다든지이런여러가지다른사람이쉽게할수없는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아이디어를갖고있던데그러다보니까이사람은이걸가지고잘...어떻게하면운영을해서성공을할수있는지노하우를알고있는것같고... 그런데일반적으로다른사람도이제처음에사업대상지를선정할때보면현재여러가지빅데이터라든지이런것을이용해서여기자리가괜찮은것같다해가지고와서봤는데막상준비를하려고그러다보니까차량도구입해야되고,또뭐구조개선도해야되고,여러가지경비문제가뒤따르다보니까주로...많이들어가는경비에비해서현재사업성이...과연이게사업이잘될수있을까하는그런사업성에대한부분을충분히생각지못한부분에서포기한사례가나오지않았나그렇게보는데요. 물론이런것때문에맘스푸드운영하는사람하고도같이이야기를해본적이있는데이사람은이런게있을때는자기가나서서같이조언도해주고,차량은어떻게하면바꿀수있고,이런것까지도같이이야기해줄수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는데하여튼그런게아직충분하게... 제가오니까벌써많이진행이됐던데하여튼앞으로라도이런푸드트럭에대해서움직일때는맘스푸드에서현재갖고있는그런노하우를...본인도빌려준다고그러니까그런것을같이충분히협의를해서좋은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이걸세명이포기를했는데이거공고해갖고라도모집하는거잖아,지금,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당초에모집공고했을때는충분하게있었을거라고요. 그런데일단은아까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준비도안되어있고,예산문제도뒷받침안되어있고그러니까포기를하는데그런것은이제그후에또안되신분들이있어. 그분들은원했는데안된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공고를하면서선정할때신중해야될부분이다. 왜냐하면본인때문에내가하고싶어도못하는경향이있거든요,지금,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습니다,그렇죠? 그런것도좀조건에붙인다든가... 맨처음에정말계획서가제대로안들어오면주지말아야지. 후임자가,후임자도못하는거잖아요,지금요. 그런것도다음에할때는좀철저히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법적으로다이푸드트럭이갈수있는...제외대상이있어,지금보면요. 도로변이라든가하천변이라든가상가주변옆이라든가. 그런데는안돼갖고이게또문제점이야,보면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문제점인데일단은청년들을우리가살려주기위해서는어느정도는우리가군에서어느,어느지역은조례로라도좀만들어갖고...예를들어서세미원주변,두물머리주변... 거기도안돼. 원래는하천이라힘들다고요. 강이있어서그런게있지만그래도조례를만들어서매일은안되더라도일주일에몇번이라든가이래갖고좀풀로다가다니면서이동으로다하면서하면이창업이좀잘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런계획은없으세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그러지않아도요...
박명숙위원
뭔가를지금우리가조례를좀해야돼,이부분에대해서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러지않아도그런부분때문에...물론이건조례갖고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
박명숙위원
아,그건알고있어요. 법적인게있어갖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상수원관리구역이가지고있는수도법이라든지그런게들어가있는법이라든지이런게선행적으로개정이되어야될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러지않아도세미원이라든지두물머리이쪽에푸드트럭을집어넣기위해서보다보니까그런문제가생겨서도하고도지금협의가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
박명숙위원
아,그부분에대해서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럼하여튼협의좀도하고환경부,또한관광쪽이쪽하고도협의를해서그래도우리양평군의청년이한명이라도더일자리가될수있도록협조를이렇게잘해서또이분들이순조롭게이렇게좀이동을하면서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게또청년이면39세까지잖아,지금,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39세가넘으면자격도없어,제가볼때는요. 그래서안타까워요. 마흔살,40대가또실업자가많아갖고. 이런내용도좀건의를해서45세까지라든가이런것도좀중앙에다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나이를바꾸지않는다면사실힘든부분이많아요,지금,그렇죠? 그런것도건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획예산담당관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저는이거안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명숙위원
안했는데...지방보조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이지난번에여러가지결산검사때지적사항도있었습니다만지금현재법이강화되고,이게지금각종단체의그적정성여부를얼마만큼요구하는사항,또우리군에서지원되는사항,이것을혹시타시군과...예를들자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같은경우는,타시군은1억원을주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500만원지원한다,이런것을한번전반적으로비교·분석한적있습니까,혹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타시군것하고비교해본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법정운영비보조이런관련해서이기준을어떻게적정성을찾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기준보다도종전에이루어졌던사항에대해서...먼저신규단체도물론있지만대부분기존단체들이많은데요,여기서사업계획이들어왔을때사업계획에대한타당성,이런것을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부쳐가지고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승인을받아서예산을요구하는그런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016년도에175건에64억4,100만원,2017년도에219건에69억원...전년,2016년도에비해서44건이늘었단말이에요,예산도한7억5,000만원증가가됐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은...해마다예를들자면이런식의가속도가붙으면사실우리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하지않을까요? 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계속이런식으로늘어난다면그런재정압박요인으로다가등장할수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아까민간심의보조위원회에서어떤적정선을갖다가권고하거나커트를시켜야할텐데그런기준은어떻게만들었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사업계획에대한당위성,타당성이런것을보고서지금현재정리를하고있는데이게어느단체는얼마,어느단체는얼마,이렇게딱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항간에민간단체라든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든가시민단체에서...우리국가에서의무적으로법정지원단체들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뭐4,5개.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단체만나누어먹기를한다,그야말로. 군에협조적이거나뭐옛날말로관변단체성격의그런단체들이물론일은많이하고있습니다만자치단체장취향에따라서어느단체좀더주고또정권바뀌거나예를들자면지자체장이바뀌거나하면또어느단체는끊고,이런것에대한지적사항은어떻게공감을하십니까,아니면...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거를종전에는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없이해당부서에서전부자체사업계획을검토해서예산에반영될것은반영시키고이렇게했지만지금은공무원들이심의를하지않고,민간위원들한테전부심의를맡겨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예방은많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민간심의위원마저도군수님과인맥이닿거나또는전직공직자가주를이루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뭐전직공직자도있습니다,거기에. 전직공직자도두분인가있고요,그다음에이건뭐양평군수님이10년동안하셨기때문에양평군민모르는사람거의없을정도로다아실텐데이게꼭뭐가까운사람이다,아니다이렇게논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다만,그분야에대해서가장적정하게보조금에관해서심의를할수있는사람들이선정이된것으로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저기새마을회나이장협의회,양평의바르게살기운동협회,자유총연맹있는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너무1년예산지원이적다는혹시호소못들어봤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제가들어본적은없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협의를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지원예산이너무적다는이야기듣고... 두번째,예술지,문학지에...여기근거보면공모와비공모로써여기가...전반적으로대부분다비공모인데왜양평문학지는공모사업이고,양평예술지는비공모사업으로구분되어있죠? 이57쪽에중간부분. 같은사업의성격인데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총산하고또... 이런부분이뭔가가형평성에맞지않다는본위원의생각인데요.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박현일위원
한번파악을해서추후좀보고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지금청사로비미술작품전시,미술협회입니다. 지금미술협회는우리미술관을위탁경영하고있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올해그렇죠.
박현일위원
그렇죠?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위탁경영을하고있는데또여러가지이미술협회청사로비사업이있고,또한독교류전지원사업이있고,여러가지가있을건데이총량적인계산,어느단체에다가그사업범위를총량적으로한번이런것을뭐랄까...과다하게지원된다든가또적다든가이런것을한번비교분석을한적은없습니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총량검토를한다든지이거한번검토가필요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예총산하에한6개단체가있고,또예총산하에아직자격요건을갖추지못해서몇몇무용협회라든가대기하는단체가있습니다,섬유예술협회라든가. 그러면우리양평에도한10개정도의예총산하에여러단체들이있고,또민예총을사실상준비를하는여러가지이야기들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 그러면향후에또양평민예총이생길수도있고... 그러면경쟁적으로예총만지원하냐,왜우리민예총도지원을...이욕구가분출이될수도있다는겁니다. 두번째는,또여기보면,예총산하에,여기보면보조가전반적으로예총산하에있을청소년예술단,양평팝스오케스트라,또미술협회,연예예술인협회,이게형평성이안맞아요. 문인협회2,000만원지원했으면다른협회도2,000만원해서정액보조가딱딱딱...누가말을,이의제기를해도아,공히지원예산은500만원씩똑같이배포를하고,나머지는,연예인협회는숫자가다른단체보다한3배쯤많아서추가로또어떤사업비를지원했다든가아니면양평군의시책사업은얼마는어떤공모를제안을해서... 그런데지금현재는어떤이유에서인가모르겠습니다. 어떤제안인것같은데여기팝스오케스트라2,000만원,청소년단체500만원,또여기연예예술인협회2,500만원,이게들쭉날쭉하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런기준점,타시군을한번...성남이라든가더큰도시들의어떤예총전반적인문화예술단체지원근거들이있을겁니다. 한번그것도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리고한가지는예총이라고그래서,예술인,예술단이라고그래가지고전체가다예총에꼭예속되어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여기는뭐팝스오케스트라나이렇게여러가지있지만이게예총에들어가있는6개지부인가가있고,별도로...또그외에들어가지못한다른지부에서이런사업을벌일때사업신청을한건데관계부서에서물론충분히검토는했습니다만여기금액이차이가난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사업의어떤성격에따라서금액이,예산이지원이되는거기때문에똑같은사업에일률적으로다지원,돈이들쭉날쭉한다고그러면그건이야기가될수있지만사업내용자체가다다른거기때문에금액에따라서는차이가날수있을것으로제가봅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금위원님이이야기하신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조정해나갈게있으면조정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문사항과지적사항입니다,최종. 양평군에지금문화예술단체를비롯해서여러군데원칙과준칙이없이지원되고있습니다. 특히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예총산하라든가또우리문화원산하라든가이런사업들이획일적이고또매년똑같은것으로되풀이되는행사에그치고있습니다. 그래서궁극적으로양평의문화예술마인드,양평이문화예술가치창출을하지않으면양평의소득증대있을수없습니다. 정말문화예술가치창출로부터양평의모든것이뭐랄까...달라져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궁극적으로양평문화예술혁신과개혁을위해서라도이예총을중심으로한또양평문화원을중심으로한모든뭐랄까...양평에있는사회단체라든가이런것들이잘굴러갈수있도록이런유도정책을써야된다고봅니다. 이런것들을타시군사례를한번종합사례를분석을해서용역을주더라도양평에지금들쭉날쭉한그런지원을좀단일화하고,더나아가서는양평예총을더믿고우리가더지원하고,또양평문화원을믿고더지원해서그두개단체가양평의모든쌍두마차로... 실례로문화원에서담당해야할여러의병기념사업이라든가또학술조사라든가이런것들이전부사분오열되어있고,또예총으로지원되어야할사업들이아까방금사분오열돼서노상우리뭐랄까...적게지원된다,많게지원된다,또품질이있다,없다...엊그제인터넷도...혹시나양평에있는각종문화예술행사에관해서저기혹시올라온것봤습니까? 지적사항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전못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문화예술행사지원에관해서논란이되고있습니다만이런부분들종합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도소관사항에대해서소관부서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고요,총괄적인것만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결산검사때지적사항나왔죠? 사회보조금들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부분들은나온부서에는다음에예산세울때페널티를줘서그만큼감액을하든지이렇게예산부서에서철저하게집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예,하여튼지난시간에도제가보고드린것같은데요,제가보조금에대해서는전부다시한번재교육을시킬수있도록저희가준비중에있습니다. 하여튼...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페널티를분명히주셔야돼요. 내년에라도그렇게결산검사라든가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나오면예산부서에서과감하게그만큼에대해서회수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그만큼예산을...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여러가지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총무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7일 총무담당관박신선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민의날행사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군민의날행사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2016년도군민의날행사어디서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개군레포츠공원에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날예산이700만원이들어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한번지적했던부분이있었는데연예인들,이상훈이라는메기병장하고전원주씨가왔었다가무대에서인사한마디못하고그냥갔어요. 그래서그때잘못됐다는부분이라고제가크게한번지적한적이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금년에는또연예인들많이오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이제홍보대사를44명을지금위촉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상적으로지금초청장은다배부할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홍보대사아주많은분들이계시지만특히스타급들연예인들을관리를좀잘해주셔야됩니다. 제가지적을했던사항이지만우리양평군의홍보대사라는타이틀,그사람들은어느전국어디를가든,세계어디를가든이야기중에양평이라는말이나오면“전양평군홍보대사입니다.”하면서양평을자랑할수있게... 그래서제가각종기념일이되면선물도좀보내라하고제가주문을했었습니다. 부탁을드리고... 작년도행사비용내역을제가좀보겠습니다. 우리군민대상이있습니다. 군민대상아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작년에제가누구받았는지압니다. 그분이름은거명은안하겠습니다만군민대상패제작하는데88만원이라는돈이들어갔어요. 왜이렇게돈이많이들어갔죠? 제가제작패를봤는데그렇게비싼게아닌데제눈에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나름대로저희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매년이제군민의날행사때군민대상을수여를하는데또군민대상에걸맞은퀄리티있는상패를제작해서좀줘야되지않을까라는계획에의해서...또어떻게보면88만원이이제부가세포함해서이렇게간건데좀적지않나라는이런개인적인소견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패가88만원입니까,아니면상품이따로있는겁니까? 이거패라고나와있잖아요. 패가88만원이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송만기위원
88만원짜리패면여기금이이만큼이라도들어가야죠,그러면. 그패하나에88만원이면이거너무비쌉니다. 그런데2017년도,금년도에는패가얼마되어있는지아세요? 또올라왔습니다. 100만원이됐습니다. 올해는또거기다어떻게뭘더추가할건데이렇게비싸지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이거는사전에우리가가상치의계획을,소요예산을판단했던거고요,아직전반적인군민의날행사계획을아직,수립은아직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말씀을드리고,보고드렸듯이만약에2017년도군민의날행사계획이세부적으로계획이수립이된다면의정활동협의의날할때사전에보고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주문하고싶은것은...사실얼마전에저는...우리위원님들도다들은이야기입니다만민병채군수님이집안에있는모든패들을정리를하는것...수백점,수천점정리하면서이게결국에살아보니까아무필요가없는거더라이런이야기를했습니다. 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군민대상을받는그명예가큰것이지우리가패를88만원주고,100만원짜리해준다고그래서그게더빛나는게아니라고봅니다. 그러면패를한10만원짜리만해줘도상당히훌륭한거고,거기에다오히려선물을해서주는것이그분한테도좀이롭지88만원,100만원짜리패를해줘서그분이기쁨이더배가되는건아니니까이거재고좀하십시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검토는이제해보겠습니다만선물을주는것은사실현재공직선거법에저촉이돼서...
송만기위원
그러면선물을주지마세요. 그거타이틀이큰거니까이런것예산몇십만원이라도아껴서우리좀어려운사람들주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검토는해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담당관님능력있으시잖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힘있는분이신데한번하시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별도의계획이수립이되면별도로의정활동협의의날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거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초청장제작및발송비가작년에180만원이었는데금년에보니까150만원굉장히또올라갔습니다. 금년에뭐비싸게이렇게올라갈게있습니까? 뭐더특별하게달라진게있어요? 이렇게자꾸올라가야됩니까,그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물가상승분하고또소요예산을판단했을때지금가상치로배분을해놓은겁니다. 그래서이거보다더많을수도있고적을수도있는부분인데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여튼최대한절약하는부분에대해서절약을해서저가로이렇게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저는똑같은이야기입니다. 현수막지금작년에103만4,000원인데현수막금년도보니까또비싸졌어요. 이거굉장히...자꾸올라가는데총732만에서,7,032만원에서,732만...700에서올해이제800으로올라갑니다. 아,8,000만원. 여기는왜700으로되어있죠? 잘못되어있네,인쇄물이. 7,000에서...이거오타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렇게되는데우리가좀아끼면서할수있는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고싶어요. 금방말씀드렸듯이제가하나하나다적었습니다. 사실꼬집어도되는데꼬집지않고...좀아끼면서하십시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
송만기위원
군민의날이라고그래서크게할게아니라.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703만2,000원은작년도에기념식만한비용이고요,이제금년도는문화기념식플러스체육행사...그래서예산액이8,100만원이책정이되어있고요,이계획에의해서향후에저희네가좀디테일하게한번계획이수립이되면별도로보고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운영비도보니까3,000만원씩이렇게들어가있는데좀아주내실있는군민의날행사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토크콘서트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각읍면토크콘서트건의사항및조치내역,이게상당히우리군민들한테효과가있는거라고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상당히효과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건의사항이총213개가들어왔어요. 여기서건의사항이완료가된게있고,추진중인게있고,불가가있는데이내역좀이야기해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실상이내역이유인물에있지만별도로다말씀드리기뭐하고요,불가정도... 불가가지금현재13건이됩니다.
송만기위원
13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이러한부분은대표적으로용문산에케이블카를설치를해야되지않을까,또행복택시보다또미니버스운행,이런부분에대해서법적으로좀규제사항이있는그러한건의사항이현재14건에서지금처리불가가그렇게구분이되어있는데참고적으로유인물에다있으니까그거로다참고를해주시면어떨까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중에서제가68번에1급수옥천수활용방안,여기를좀잠깐제가짚고가겠습니다. 잘못했다는게아니라제가사진을하나뭐준비한게있어요. 여기보세요. 우리카메라좀잡아주세요. 어떤카메라가잡나요? 우리카메라잡을수있죠? 이거는천마산에있는약수터입니다. 이다음것도한번잡아주세요. 이거물떠갈수도가다있습니다. 한번또마지막으로잡아주세요. 이렇게해서물길어가는데이건누구나와서공짜로물을다마음껏가져갑니다,담당관님. 자,이이야기를제가왜했냐면지금68번에보면옥천수활용방안마련에대해서옥천면에서이게급수시설완료이렇게되어있는데이건어떤겁니까? 저는이제이걸일부러미리보여줬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걸왜보여드렸냐면남양주시에천마산부근에있는모든상인들이,개인들이와서이물을정말물통에다받아가는거예요,이좋은물을. 다무료입니다. 그러니까차가지고와서댓통,다섯통뭐일주일씩먹을걸가져가는거예요. 우리양평군에이런게없다는건데...제가알고있기로는. 옥천에이거1급수옥천수활용방안,이거혹시이렇게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 제가못봤기때문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시설로는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제의를드리는겁니다. 이런시설우리12개읍면하나씩만해줘도,우리아까쓸데없는데돈안쓰고이런거하나씩만들어줘도...우리가물장사가좀망할수있어요,그러면. 그러나군민들이물을,이렇게좋은물을무료로쓸수있다는것은굉장히좋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한번...천마산밑에가면있어요. 우리직원들한번가셔서,보셔서이걸한번멋지게만들어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이것은제소관은아니지만옥천면장님하고좀협의를해서가급적이면...
송만기위원
다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하여튼그건면장님하고한번협의를해서그쪽그렇게하는방향으로좀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다른부분...어쨌든13개가불가라고했는데안되는것제가알고있습니다. 건의사항,토크콘서트가성공적으로잘됐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차후에도멋진어떤...주민들의건의사항들이잘해결되길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금년도는사실읍면의업무보고만받고끝났는데그부분만큼은이제...AI가그때당시에좀창궐했을때그토크쇼를못했습니다. 그래서우리6월정례회가끝나면좀계획을수립해서12개읍면주민들의진솔한의견을좀들어서차기추경에반영을하면어떨까해서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조직,인사운영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수고하십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132쪽에보면2016년도한해분이거든요,6대비위유형처분조치현황. 6대비위유형이9건,또그아래비위행위가20건이런데제가사실은이명단도달라고그랬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이제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명단을공개적으로줄수는없겠지만제가지금가져오라고그러면저를보여줄수는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있습니다. 나중에자료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이중에서지금6급이상도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몇%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금품향응수수가4명인데요,공개적으로실명을거론을하기는어렵지만네분은다사무관급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이제그아래6대유형만9건이고그리고또...이게지금2016년도것만주신거라고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한해. 그다음에그밑에20건이있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0건중에9건이포함된숫자입니다.
이종화위원
예,9건이포함되어있는거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가이분들중에혹시...해외연수라든지포상,이런것다걸러서이렇게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게하고있고요. 1차적으로성과상여금,성과상여금은완전배제입니다.
이종화위원
이런것이있음으로해서우리성과도...청렴도하고도연계가된단말이죠,바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우리청렴도가상당히얕은저기인데... 그다음에지금133쪽에보면기간이전에도이렇게많은숫자가...보직기간이전에도이렇게많이이동이됐어요. 물론특별한경우에는할수가있다고그러지만...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서하셨다고그랬는데주로특별한경우가어떤경우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징계자...조금전에말씀하셨던징계자나또음주적발자또개인의신상에의해서내가이보직을수행하기가좀어렵다,타부서로전보조치를건의하는경우가있고요. 또개인의신변에...병환중이신분들이또없잖아있고요. 또이러한분들에의해서...
이종화위원
숫자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만,지난번회기때도위원님들이좀많이지적을해주셔서필수보직기간이지나야전보조치할그런원칙을갖고있는데부의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1대1맞트레이드를한다면두사람만움직여도되는데또다른한사람을더추가를해서움직이게되면한사람이움직이는데두명내지세명이별도로또움직여야됩니다. 그런점이감안돼서지금시기미도래자가좀이렇게발생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간단히하려고그러니까요... 지금앞에서하신비위공직자라든지...또지난번에제가어떤조례를다루면서법령과법규또훈령과예규...6급이시면서도그런것구분못하는공직자가아직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이와같이이런것은교육과지도가필요하거든. 주로우리지금한마음교육도하고있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이런비위예방또법령연찬,이런것도한마음에다좀삽입을해서전문교수라든지초빙을해서이렇게할때...또주입식교육으로반복적으로할때예방효과도크다고보거든요. 그래서한마음교육이라든지월례조회라든지기회가있을때마다좀공무원한테교육을하셔가지고이런일이최소화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향후에방법론을찾아가지고요. 지금현재홍보감사담당관에서나름대로비위예방이나또그법규의연찬이나나름대로교육은하고있지만요,뭐또우리총무담당관소관에서할수있는범위내에서저희네도최대한그렇게교육하는것으로실시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한마음교육같은곳에반드시프로그램에넣었으면좋겠다,이말씀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이세규팀장님은안나오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오늘개인적인일때문에좀연가를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통보안해주셨나요,저희한테? 통보했어요?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26조결원보충방법또지방공무원임용령제8조결원의신속보충,여기에따르면명예퇴직,파견등으로인한결원이발생했을경우지체없이결원보충조치를취했어야해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지금2014년도것자료주신것을보면제가보기에는여기두분이또빠져있어요. 양평공사가신분하고장기교육가신분,두분이빠져있어요. 자료도또이렇게주셨어요. 혹시이거보셨어요,담당관님? 이거제가우리팀장님한테자료받은건데여기에는또자료...이두분을누락을시켰어,대상자인데. 제가이걸짚고싶어서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이없어요. 혹시가지고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는지금갖고있지않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지금담장팀장님을제가확인을했는데그러한부분이없네요. 이때왜결원보충에대한시기가늦어졌죠? 말씀좀해주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게위원장님도잘알고계시지만결원이생기면바로보충을해야되는데또인력운영상또그때의상황에따라서사실또바로바로보충을못하는그런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정기인사를1월과7월에한다하더라도결원이생겼을때는바로바로충원하고자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루어지는그러한결원은바로바로충원토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이부분이승진후보자라든가이런부분...다음승진후보자가결원보충지연기간만큼사실승진임용에서불이익을받게되는경우가있어요. 다행히보니까어떤그런사례는없었어요,내가전체적인것을보니까. 지금우리근무평점이몇점이에요? 백점만점에백점만점다받는사람있어요,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뭐부서장,총무담당관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6급이하는부서장이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다음에사무관들은부군수님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이하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도록,다시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라고,자료제출해주실때분명히우리...지금팀장님을앉으라고해야되는데팀장님께서연가를내셨다고하니까...자료도부실하게이렇게제출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주의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안전한양평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자료에보면그동안상당히노력을하셔서약43억원의예산이투입이됐고,또개소수로는535개소에CCTV설치등...또2016년만해도5대강력범죄검거에공헌한비율이46%로거의절반가까이이렇게차지하고있어서아주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지금여기535개소에들어간것은쓰레기불법투기를차단하기위해서설치한CCTV는여기에안들어가있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작년도에다이관제센터에연결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다관제센터로연결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어린이집에설치된것도연결을할수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현재저희한테연결은되어있지않고요,그것은자체적으로...
이종화위원
자체...이제그건주민복지과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야기를하겠고요. 그다음에이상음원소리나는것이오작동이상당히많은가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저희네가세개를지금시범적으로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게소리가나면작동이되다보니까좀오작동의문제점이없잖아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제품이혹시...제품자체가잘못선택이돼서그런것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런건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상음원분석장치의특성상...예를들어서그주변에서소리가났다그러면이게작동이되는거니까...그래서예를들면여성을납치해서여성비명소리가나면정상적으로작동이되는데여기서또다른,그렇지않은그러한소리가났을때도작동을하니까좀현실적으로좀...
이종화위원
이게지금이상음원기기는더추가설치할계획은아직더없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검토를...
이종화위원
더지켜봐야되는것같...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현재는검토를안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게좀...더지켜보고더좋은제품이나오는지좀한번봐야될것같고요. 그래서이제지금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지만그래도지금농산물도둑들,이런사람들에의해서주민들이상당히좀건의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 아직도이CCTV가...워낙우리지역이넓어서그런지... 넓어서그렇겠죠. 그래서CCTV설치를요구하는주민들이많이있는데좀담당관님께서적극적으로노력하셔서더많이확장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각읍면별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각읍면별로사실불특정다수인들이범죄로부터자유로울수있도록설치를해나가고있는데요,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농산물분실건에서모든것을CCTV로다감시하기는좀어려운입장이고요. 그래서하여튼가능한범위내에서또예산의범위내에서읍면장과협의해서설치장소를선정을해서또경찰서하고협의해서선정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각종위원회가많습니다. 몇개나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4개부서에한74개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74개가있습니다. 이74개위원회...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쓸데없는위원회없애버리라고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아직그게실행이안되고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실적으로쓸데없는것은없습니다. 다있는데그것을과연매번정례적으로운영하느냐...그문제가좀없잖아있습니다. 그리고저희는사실위원회관련해서총괄적으로관리하는부서인데다른부서에서그위원회를...예를들어서저희네가폐지하라,이렇게권고를하기는좀어렵고요,다만활성화될수있도록,또그리고폐지할수있는그러한통폐합...그러한위원회가있으면또통폐합을할수있도록권장은좀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말씀은아주편하게좋게하십니다만사실74개위원회중에서3회이하,3회까지위원회가1년에열린게57개위원회가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저는3회까지열린것은좀봐준다그러면...이제그런데거기서또좁게가면위원회가1회열린게16개가있어요. 1년에위원회한번열리는위원회가뭐필요합니까? 이거해야돼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도이제위원님그러한위원회가있습니다. 그것이뭐냐하면그사안이,사안이발생했을때그위원회를개최하는위원회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한번개최한그게16개의위원회가있다고말씀하시는데그부분,그위원회는사안이발생했을때위원회를개최하게돼있기때문에사안이발생하지않으면1년내한번도개최를안하는위원회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그래서이렇게위원회들오시면차비얼마나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회마다좀다릅니다.
송만기위원
다릅니까? 왜틀려요? 다똑같지않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수당이이제있는위원회도있고,없는부분도있고그래서...
송만기위원
없는위원회가몇군데가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정확히제가좀...
송만기위원
거의다주지안주는데가있겠어요? 우리담당팀장누구아시는분계세요? 여비준다,안준다에대해서. 아시는분이아무도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주는데는좀있고요,안주는위원회도좀몇군데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좀몇군데가...몇군데인지아직파악이안되셨나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좀제가정확히...
송만기위원
제가쉽게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지금17개는위원회가단한번도안열렸습니다. 그럼이런위원회가필요한가요? 금방말씀하셨지만... 자,1회,사안에따라서1회... 자,1회열린것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행복돌봄과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방안논의를위한개최,이것도한번열렸습니다. 자,또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지역아동센터가센터기본계획수립등양평군아동급식위원회와통합운영...자,1회열린것은사실꼭없어도된다는부분이나오는데거기에... 자,1회까지봐준다. 그런데17개는한번도안열렸어요. 이거운영필요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그부분은지적해주신대로관련위원회의부서,부서하고긴밀하게한번협의를해서과연...그것의존치여부를판단을해서별도로그것은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문화체육과의향토,양평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향토유적및향토유적보호구역지정과해제...한번도안열려요. 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사항의심의...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뭐제가...잘아시니까17개가한번도열리지않았다,1회가16개다,57개위원회는3회이하다,이런각종위원회이런현황에대해서심도있게파악좀하셔서한번도열리지않은이런것들은과감히없애버리세요. 제가주문하고싶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저희네가관련부서하고별도로협의해가지고결과를해가지고결과를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도제가3년동안따지는것같은데좀우리...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독려를많이했습니다마는하여튼결과론적으로말씀드리면...
송만기위원
이런게오해받아요. 괜히쓸데없이많아가지고열리지도않는위원회뒀다그래가지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무능하다는소리듣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고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장애인고용현황및의무고용정원현황에대해서제가질의를던졌는데지금의무고용비율이3%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2%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그런데817명에서25명해서3.05%되어있으면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금년도에저희네가5명을더추가로6월17일날이제시험을봅니다. 그렇게되면한3.6,3.7%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송만기위원
혹시...장애인들공무원시험에가산점은당연히있는거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다음에...그런데우리장애인분들이우리양평군의공무원이돼서...다리가불편하신분들이있고,여러가지불편하신분들이있는데혹시그런다리가불편하신분들이계시면출퇴근에대한것을고려해서이렇게직책을줍니까? 자리를줍니까? 어떻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일단은그분들하고표면상면접을좀보고요,그래서편리를좀봐주는...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우리항상소외된분들이지만마음은그렇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또일잘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니까우리양평군에서좀많이도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정원도빨리채워주시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리고근무들을잘하고있습니다,각부서에서.
송만기위원
제가봐도잘하고계시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직자사기진작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공직자사기진작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공직자분들이제출산휴가자명단도제가가지고있고요,2017년도에현재까지는한여덟분이출산휴가명단에들어와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2016년도에열두분이임산부의자및기타세트4종을다받으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쿠션,발판,방석,앞치마,이네세트면되는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일단은이제직원들이,임신하신여직원들이저희한테신청을합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의자를좀구입을해달라든지의자와발판과또이앞에...
송만기위원
아,내가근무하는의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앉는의자.
송만기위원
근무의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그런겁니다.
송만기위원
아,거기에이제방석이나쿠션이런게들어갑니까? 발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
송만기위원
이거개인겁니까? 어떻게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개인것이아니고요,현재출산을하게되면우리총무담당관한테반납을해서...
송만기위원
임산부에대한것.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런부분에서또재활용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세요? 편의용품지급내용이그렇게되어있네요. 어쨌든임산부들이불편하지않게잘해줬으면하는생각이고요. 공직자휴양시설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대명리조트,한화리조트,리솜리조트가있는데대명리조트는2016년도에86%가사용을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꽉채워지지않는이유는어떻게되는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저희네가부서장이됐든또우리주무관이됐든연중연가계획을수립을해서다소진을하라고하는데대부분한22일내지23일이됩니다. 그런데그게다소진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휴가기간이하절기,그다음에봄,가을그때편중이되다보니까조금이게100%다소진을못하는그러한현상이일어난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리솜리조트,제천에있는것여기는사람들이많이안가네요. 47%밖에안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안면도에있는것은좀사용을좀할까이제천에있는것은사용률이좀떨어집니다.
송만기위원
예,우리대명리조트1구좌가얼마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한4억8,000만원을가지고2005년도에3개의콘도를17개구좌를산겁니다.
송만기위원
4억8,000만원들여서대명,한화,리솜다했나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한구좌당얼마인지는확실하게아직계산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1,700,1,800만원되지않을까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회원들이가서내는돈이보통얼마나됩니까? 한24평기준보통.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2만한3,4,000원정도...
송만기위원
싸지도않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성수기때대부분선호를하니까그래서금액이좀싸지는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저도한번이용을했습니다. 싸지않더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필요하시다면제가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우리공무원들이사실휴양시간에,휴양시설에서잘쉬어야우리공무하는데도많이편해질거라는생각을해서혹시불편한점이없나해서짚어봤는데잘하고있어서... 그리고이게100%넘고이러면서로싸우고이럴텐데86%,82%이러니까뭐얼마든지이용할수있겠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지금적정하게운영을하고있고요,다만,여름하절기에조금선호도가높다보니까못하시는직원도없지않아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연중분산해서휴가를좀쓴다면하자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내식당운영내역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군청사지금1인당직원대상의무적으로매월얼마씩내고있죠? 3만원씩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만원씩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동결된게몇년째입니까? 지금3만원으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정확한날짜는기억이안나지만하여튼그...
박현일위원
2,3년동결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3년좀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직원...6층...지하에있다가6층으로옮기는데총예산혹시나가지고계십니까? 예산내역. 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건별도로...
박현일위원
시설개조에한1억원정도넘게들어갔겠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공직자,청내공직자를800명정도잡고...지금이용률은어느정도됩니까? 절반정도됩니까? 1일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3만원씩떼는게한340명정도됩니다. 그런데이제여기에는출장소농협,뭐이런...그런분들도포함이되어있기때문에340명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청사내에구내식당이월몇회쉽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월2회쉬고있습니다,금요일날.
박현일위원
예,월2회인데이부분이지역경제에...지금노조와협의해서또...지역경제가너무어렵습니다. 사단에서도하사관들을갖다가양평시내에나와서밥을먹으라고권유할정도고,또10%이상음식값도지금싸게...지역경제활성화에일조를하고있습니다. 양평지금구내식당도적어도월4회정도,주1회정도의휴무를가짐으로인해서양평공직자들800여명이양평시내에서식사를하면지역경제활성화에상당히큰박수를받을일아닐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거는지역경제활성화에큰이익이되리라생각이되는데이부분만큼은노조하고지금협의를해서...그렇지않으면또월2회에서4회로하면두번은우리직원들의호주머니에서나가야되는부분이되니까...그래서하여튼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또노조도동의하는그런안을찾아서시행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군수님이하지금군장병... 지역경제가,너무시장경제가어렵습니다. 우리토요장터뿐만아니라주말장터,야간에하는장터개설또아침새벽장터까지총동원을할정도로지역경제살리기에공직자들이총동원되고있습니다. 직장노조와협의를하셔서가능한범위라면모든...우리동참하는의미에서좀늘릴수있는방법을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로는지금현재군청사내식당외에도우리공직자들이,외청에계신분들이구내식당을이용하는데이분들의지금실태는...각여러군데죠,지금? 몇군데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8군데있습니다.
박현일위원
8군데인데전부다천차만별이죠. 아까군은한달에3만원정도내서의무적으로먹고있는데지금산림과같은경우는7만원,또8만원내는곳도있고요,9만원,서종면은9만원씩내요,한달에. 또수도사업소는8만원. 그러면양평군청에서공직자들이내는것보다두배이상또세배까지내는데저는공직자들은양평군은오히려8만원,9만원을내더라도양동면사무소에근무하시는분은복지혜택을주든지아니면오히려반대로양동면사무실들이오가는교통비부담을고려해서라도오히려그분들이3만원내야하지않을까요? 왜...양동면공직자들이지금10만원,월10만원...가장많이내고있습니다,지금. 한번왜그런가분석을해보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각외청이나읍면에서이렇게자가식당을운영하다보니까...그리고또인원이예를들어서20명내지50명이넘다보면단가는좀내려갈수있는것이고... 그래서양동면의경우는10명정도지금먹기때문에최고의10만원의비용을들이고있는데...
박현일위원
그거한번고려를해보세요. 적어도이것도아마전문가들한테용역선정을하거나또자문을구하면충분히나올겁니다. 양평군청공무원들이3만원이면지금현재가장먼,교통비가가장...한달에적어도1,20만원들어가는양동면과서종면직원들이지금9만원,10만원입니다. 그러면지금제일많이부담되는것은이것은면에3년근무하면교통비매달한20만원에연간한200만원소모되고,또밥값도나오고... 그래서차라리이런것은공직자와협의를해서공직자복지차원에서예산을좀지원을해주든지그도저도아니면이것도또저감방안을... 지금읍면에배치돼서오히려돈을더많이낸다면이건좀공직자들불만요인이아닐까요? 한번여론수렴한것은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네도내부적으로검토는해보겠지만일상적으로또...조금전에말씀을드렸듯이급식인원이문제인데그급식인원이적정인원이된다면적정한가격으로형성이되는데...또혁신적으로검토를하다보면거기를급식,우리구내식당화처럼해서신고를하게되면별도의시설도갖추어야되고,또영양사나또조리사가별도로배치가되어야됩니다. 그래서여러가지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이건세밀하게검토할필요가좀있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외청에있는식당들을아까전부...우리집단급식소신고됐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신고는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냥일반음식점신고만하고하는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자체또음식조리사도없죠? 자체적으로,영양사없이자체적으로고용해서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러다가아까40명,50명...아까제일많은데28명,48명,50명까지있구먼요. 50명되는데는식중독같은경우는어떻게대처하실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저희네도크게는,뭐이렇게깊게는검토는안해봤지만...그래서시설별로,외청별로조리사나또영양사나...그래서그두가지의,한사람이두가지의자격증을가지면한사람만고용해도됩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의해서한사람씩고용을해서지원을해주는방법,그렇지않으면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금액을좀보전해주는방법...뭐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검토해서노조하고한번협의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군청구내식당의경우는월2회휴무인데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노조와협의를해서늘리는방법을강구해주십사하는말씀이고요,각읍면에소속된원거리에있는양동면이나서종면은근본적으로노조와협조를해서,협의를해서군에서시설보조라든가인건비를지원할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를해주십사하는말씀이고요. 또하나,지금48명까지있는보건소라든가이런식당급식소에식단구성및...또영양사의배치문제,식중독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특단의어쨌든...다른선진사례를갖다견학을해서라도대책을갖다노조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지금이윤을남길수가없을거예요. 전반적으로다가봐도,도서관식당도마찬가지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농업기술센터식당도마찬가지고. 특히여기있는,길병원아래있는우리교통사업소식당같은경우는정말들어갈의자하나열악해서...그래서전반적인시설개보수에한번현지답사를해서위생에문제점이없는가또식사하는데좀불편함이없는가전부다체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무엇보다도식단이너무열악해요. 식단이열악하고,지금현재만족도,우리구내식당우리공직자들만족도가20%이상이그저그렇다,먹을만하지않다...그냥값싸니까가서먹는거예요. 그래서식단구성에도좀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 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님이지금그렇게말씀하셨지만저희네가설문을돌릴때는85%가그래도적정하고맛있다라고설문을받았기때문에...하여튼뭐우리군청의구내식당별문제없다고생각이되고,외청이나읍면것은하여튼검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그래서이부분을이번에질의하려다가놓쳤는데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각...한두군데,세군데만빼고가서다먹어봤어요. 먹어보고,환경도보고,또구매는어떻게하는지... 이러한부분을전체적으로사실다시재점검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우리군청구내식당은양평공사에서들어와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식단을같이짜주고,식단을같이짜주고...어차피양평공사에서이게다읍면만빼놓고나머지부분들은10분이내에다갈수있는지역이거든요. 그래서그것도공사에서같이그렇게하면될것같아요. 어느부서는보면기간제를이용해서기간제그분이같이하셔가지고인건비가부담이덜되고,어디부서는한분을두니까부담이많이가서그러한부분이또있어요. 그래서그러한부분은추후로도,추후에검토하더라도환경개선을먼저해주셔야될것같아. 제가사실가봤는데너무환경이열악하더라고요. 그런부분부터먼저좀개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은군수표창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담당관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제가...표창장준명단도이제보내왔는데요,표창의가치를좀높였으면하는이야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공적검사는제대로하고이표창을주는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전회기때송만기위원님께서지적을한번해주셨고요. 그래서공적심사를철두철미하게하겠노라,이렇게보고를드렸는데요. 지금현재는그렇게철두철미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17년에는217건으로아직은...좀많이변한것같은데요. 전년도만해도지금이게1,000건에가까운표창이나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앞으로도이렇게계속한다면문제가되지않나... 1년에1,000건이상에가까운표창이나간다는것은전혀공적조사하지않고돌려준다,이렇게말을할수밖에없는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우리양평군포상조례에보면상을줄수있는부분,그부분이107개부분이됩니다. 그래서지금공직선거법에의해서조례상에수여할수있는그부분이안되어있으면표창을할수가없기때문에107개부분이지금많이있습니다. 그런데2014년도에는924명이,정말1,000명정도되는924명을표창을했는데2015년도에는895명,그래서한29명이줄었고요. 2015년보다2016년도가857명으로38명이지금줄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2017년도는지금현재상반기를마감을하는시점에서217명인데하반기때가면그래도2016년도보다훨씬좀이렇게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요. 또여러경로에서표창이좀많이이렇게주는것아니냐,또그런부분의말씀이많이있어가지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도심각히고려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로가있는사람이표창을받아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마땅한사람이있으면그냥돌아가면서주는경우가많다. 그리고또몇년전에는시어머니가없는데효부상까지받은사람도있어요. 이런표창을남발해서는안된다,가치를올려야만이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서제가말씀드린건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현재까지남발을했다이렇게보기는어렵고요,하여튼적재적소에표창이,공로가,그부분만큼의공로가인정되는분한테적절하게표창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꼼꼼히심사하셔서표창을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은맥락입니다만전국대한민국군단위에서우리양평이대한민국1등하지않을까요,포상으로? 한번타시군비교해본적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데지금숫자상으로많이줬다그래서그것이잘못됐다기보다도어떤방법에의해서그표창을줬느냐그부분만큼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조금전에박화자위원님께서말씀을,지적을해주셨듯이숫자가아닌진짜그지역사회에서발전을위해서헌신공로한그공로자를찾아서표창을하겠노라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양평군포상조례를손을봐야겠습니다. 107개분야가너무과다한...저도조례통과될때는몰랐는데이상을주는것보면정말이장,단장,뭐최소부녀회장뿐만아니라학생들,무슨축제때면온갖상들은다나가고,이거뭐1년에...줄어들지를않아요. 2014년985건,2015년875건...857건,2016년도... 1,000건에서왔다리갔다리하는데대한민국에...보통1등일것같습니다,제가. 주민들의지적입니다. 너무과하다,너무지나치다,군대포상휴가도아니고,정말포상휴가도없는그냥상장하나나누어주는것,이모든것은표밭관리차원이다,이런오해를하고있다는겁니다. 큰돈안내고생색내기...정말간편하게선심성사전선거운동이될수있지않겠습니까,이거? 이런식으로행정한다면어느누구는...참상남발해서...표창수여남발이문제점이얼마나있습니까? 나누어먹기식이다... 일반시민,공무원... 공무원같은경우는지금한6,7%가넘네요? 전공무원의...1년에7%씩이면상안받은놈이이거참... 일반주민같은경우도1%가까이되네요. 매년월례조회때마다50명,100명씩나란히줄세워서준다면이거는첫째는심의부실을이야기할수있고,두번째는아까말한대로네가이번에받았으니까내년에는내가받아라,뭐이런것도되고... 상의의미가완전퇴색됐습니다,이거. 포상기준도애매모호하고,비슷한유형끼리중복...통폐합이반드시필요합니다. 공신력이없어지면정말이건뭐...신뢰와격조와품격자체가없어져버렸습니다. 모든양평군수상은그야말로뭐품격과격조가없어지면군민대상도의미가없어지는거죠,이건. 무용론이죠,무용론. 어느이장댁에,전직이장댁을방문했더니TV위에한상이이런게다섯,여섯개있더라고요,양평군수상. 그것도정말평생보존가능한...이거1년에얼마정도씁니까? 이상만드는원액이2억원정도들어갑니까,2억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산요?
박현일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산그렇게안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아유,이거부상까지있으면만만치않겠습니다. 앞으로어쨌든내년에는,60일전선거전에는상을좀뭐랄까선거법관련상아마미리미리주의,자제를하셔야할것같고,또하나,내고향상품권이라든가양평농산물교환권이라든가이런조그만부상을줄수만있다면오히려상패큰...2만원,3만원짜리주는것보다는다른대책도한번강구해보시고... 잘못된관행과대표적이런병폐들은개선이되어야됩니다. 상남발좀가급적자제해주시고,저도조례검토를하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조례검토는저희네도해보겠지만단언컨대표창을남발한적은없고요,또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적재적소의유공자,공로자를찾아서표창을해왔고요,그런데앞으로는공적심사위원회를강화해서좀더디테일하게심사해서표창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염격한심사기준이없으면그건상이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예,담당관님,표창이나상이나이거는정말중요한것같아,그렇죠? 이것은아무나타는게아니라정말탈만한사람이타야된다,지금뭐법적으로조례에의해서잘주고있지만그래도앞으로표창대상자가올때에는공적조사라든가이런것을신중히검토를해서이분이대상자가꼭되고,그지역에서신뢰를받고이러한사람한테만줘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우리지금도의원,군의원이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군의원도개별적으로다표창이나상을줘야되는지... 담당관님이그중요한부서니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하여튼뭐제개인적으로는의회의장님이공식직함이있기때문에별도의개인의원으로서의표창은...
박명숙위원
안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닌걸로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지금제가여기우리양평주변에있는시단위를행사때가봤어요,요즘에. 그랬더니일단은의장은우리10명이있든7명이있든우리의원들의장이십니다,의장. 그러니까표창이나가는거죠. 장,군수님마찬가지로. 다교육장,경찰서장다. 그런데나가보니까도에는도의원개인이주지를않고,경기도의회의장상을신청을해서갖다가드리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제가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그지역은,내가갔다온지역은도의원은상을하나도안나간다,우리는다의장상을추천을해서갖고와서전달을한다... 이거중요한겁니다,지금요. 그런데저희같은군은...지금도의의장상은1년에한두명있을까말까하고,우리세분의원님들께서다전달하고있어,지금,개인이름으로다가. 이것은그쪽의시군에서도잘못됐다,그러면저한테...우리는...한번여쭤보더라고...그래서그렇게이야기를하니까그러면군의원도다주셔야되겠는데요,비꼬아서이렇게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시에서. 그래서이런것은,의전이라든가표창이라든가상이라든가이런것은그담당부서에서정리를해줄부분이에요. 그리고또우리는세분의원님중에서어느분은우리의장님표창처럼딱액자에다가나가시는분도있고,그러지않으신분들은그냥이렇게바인더에다가나가시는분도있고,지금그기준도안맞아요,지금요. 그래서그런것은...물어보니까자기네는군에서정리를해준대,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요. 그러니까이런것도다른시보다한발앞선행정이나뭐여러가지행사라든가이런것있을때는우리박신선담당관님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것도정리를해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요,제가...지금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지만제가이자리에서답변하기는좀곤란할것같고요.
박명숙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를들면경기도의회의장상을도의원이전달한다,또경기도의회의원이개인명의로해서표창을준다,뭐이러한부분,또양평군의회의장님을제외하고개인별로표창을준다,이러한부분은과연...우리양평군집행부에서판단을내려서하셔라,마셔라이러한이야기를해줄근거가별로없을것도같고요. 그래서한번알아는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한번알아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아봐서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한번주변에를다이렇게알아보신다음에...아니,우리도...왜냐하면발전할수있는것은발전하는거고,아닌것은좀이렇게정리,이런것좀할부분이있는것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알아보고...
박명숙위원
그래서제가설명을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MOU체결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양해각서가16건이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6건현재지금왕래,교류하는...현재지금16건다하고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어떤...별로그냥겉으로보기에는그렇게교류가없는것같이보이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게이제위원님말씀대로이렇게양평에와서서울시나강북구청이와서대대적행사를하고이런부분이있다면알려지겠는데...나름대로저희네가작년도에감자가너무수확량이많다보니까저희네는이제서울시인근의자매도시하고가서저희네한테많이,판매량을많이제고를...또올렸고,또저희네가행사때방문을해서교류도하고,또그분들이우리산나물축제나고로쇠축제때와서방문도하고,뭐그래서나름대로교류를활성화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서울하고이렇게많이교류를한다면금액상으로는어느정도지금거래가되고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그것을금액으로환산은못해봤고요. 그때그때...예를들어서감자를좀팔아야되겠다,이렇게했을때작년도에도한2,300만원어치저희네가좀팔거든요. 그랬는데하여튼저희네가MOU체결한기관대...또해외같은경우도저희네가교류가활성화가되어있고,잘되고있다고지금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완도는여기하고상당한거리가있는데문화,관광,체육,경제이런것들이지금협조체계가구축이되고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제양평은겨울같은경우에날이좀춥고,또완도같은경우는남해안이고,아래쪽이고해서좀기온이낮다보니까우리문화,체육...체육교류를좀활성화해서겨울에전지훈련을간다든지그러한목적에의해서양평군은체결을한거고,완도입장에서는해산물,수산물이러한부분을양평과같이여기와서판매를해서서로가또이렇게윈윈할수있는그런차원에서교류해가지고...그래서작년도,금년도올연초,연초나우리하반기때,겨울때전지훈련을갈계획을지금잡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년에이제이MOU체결해가지고연마다이렇게하는것있을거아니에요. 뭐이렇게교류하는평가서가있을것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서류하나좀올려주시고요. 중앙대같은경우에는예전에는있었지만지금도하고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중앙대는이제조금소원한감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몇군데교류는하고있지만소원한관계의MOU기관은좀정리를할까이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군에서정말로강점이라면양해각서를할수있는...타지역과양해각서를자신있게할수있다,이런부분은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친환경농산물판매라든지또문화예술,체육교류,그러한부분이좀강점이아니겠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예술같은거는그렇게많이...지금교류가많지않은것같은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특별하게이루어지는사항은없고요...그런데또앞으로있을예를들어서해외같은경우도좀공연이나이런부분,또금년도에물뫼리전이또도에가서전시도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네가그래도강점이라면문화예술과체육교류또친환경농산물판매이런부분이강점이아니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체육부분에는축구라든지이런부분은열심히교류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다른분야에서는그렇게뭐썩...지금잘되고있지는않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MOU체결하는것은현재잘하고있는걸MOU체결한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부족한면을채우기위해서또MOU체결을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문화예술이지금활성화되어있지는않지만또인근자매도시와MOU를체결해서우리가부족한문화예술부분을좀보충할수있는부분,또체육같은경우는전지훈련내지또쌍방간에실력을같이겨룰수있는그러한기회를갖고자MOU를지금체결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이타시군보다는그렇게MOU양해각서가많다고볼수는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몇군데이렇게물어봤는데요,양평군...그렇게많지가않다고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보이고요,앞으로아무튼형식적인협정보다는이렇게정말우리가,양평군이배우고또벤치마킹하고서로가득이될수있는그런협정이되었으면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활성화되도록최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정보화마을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담당관님,지금우리가정보화마을이10개가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보니까중앙협의회에다가회비를납부하고계세요,보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거연얼마를납부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거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파악안되셨습니까?
덕원
서덕원전산정보팀장
20만원이요.
박명숙위원
연1개마을에20만원이요?
덕원
서덕원전산정보팀장
양평군전체에비해서...매년20만원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1개마을에20만원,10개마을에20만원?
덕원
서덕원전산정보팀장
20만원...이건정확히모르겠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그거는추후에가르쳐주시고요. 그러면중앙에다가회비를내는만큼의홍보물이라든가협조라든가지원하는게뭐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특별하게는없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한거는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정보화마을은이제인터넷이생기면서행정자치부에서농촌에정보화마을을선정을해서인터넷을보급하기위해서초창기에생긴거잖아요,지금. 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회비를왜받습니까,지금중앙에서? 이해가안가,회비를왜받는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그게행정자치부에서설치는그렇게회비를지원해서설치를했습니다만경기도모임체가있고,또전국모임체가있습니다. 그모임체운영비로아마납부된것으로다가알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은좀이해가안가는데...일단은국비지원이2016년도에는15%도안되잖아,지금. 한14%,2,200만원,군비가1억4,000만원이넘어가고,또2017년도에는마찬가지8%로떨어졌어요,지금요,14%에서. 그래서지원이1,344만원인데또군비가1억원...떨어지다보니까군비가더올라가는거예요,1억6,200만원정도가더증가됐거든요. 그러면서회비를중앙에다왜20만원씩내는지그거에대해서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고요. 추후에그것좀한번가르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아보셔가지고가르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올해분리수거함제작500만원을계상을하셨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그거어느마을에나간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해줬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10개마을에분리수거50만원씩?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데10개마을에보면마을에운영자산이15만원있는데도있어,보니까요. 이런데가무슨정보화마을이냐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또15만원,172만원,마찬가지정보화교육도1년에101명,195명,276명. 아,이것은지금정보화마을도있고체험마을도있지만요즘에는체험마을쪽으로많이가잖아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저는이10개마을에대해서는좀더담당팀장이나담당자나또이렇게담당관이나한번더신중하게세부적으로다가지도점검을잘해주셔서정리할수있는마을은...군비가많이들어가니까,그렇죠? 정리를하고,이중에서정말주민들한테밤이라도...노인,어르신들이나청년이나이런데인터넷을보급을하고,제대로거기서고들빼기를팔아주든지다뭐찐빵을팔아주든지그래서정보를많이홍보해주는데는좀운영을하게끔하고,좀부진한데는정리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담당관님,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정보화마을10개마을에대해서매월저희네가순회해서점검도하고,활성화하기위해서워크숍을매월순번제를정해서마을,정보화마을로방문을해서개최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10개마을중에서선도마을이하나고,발전마을이다섯개,노력마을이세개,참여마을이하나... 참여마을은하위10%에들어가는마을인데이것이양동의마들가리마을인데마들가리마을같은데는촌락구성이산재되어있고,지역주민이고령화되어있다보니까사실접근하기가참어려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은행정자치부하고협의를해서정리가되면...
박명숙위원
좀정리를해야될것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이렇게방법을강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지금담당관님말씀대로지금마들가리마을하고친환경마을또고들빼기마을이런데는좀약간의좀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고들빼기마을은지금발전마을입니다. 두단계.
박명숙위원
발전마을이지만이용률이떨어지잖아요,지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뭐...
박명숙위원
여기에마을소득은그마을에서각가정마다이제소득한금액이지만...다봤습니다,그거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전반적으로할때는좀정리를할부분이있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더신중히담당관님께서앞장을서셔가지고팀장님하고전반적으로다시검토를해주셔가지고정리될마을은좀과감하게정리를해주시고,나머지마을은또이렇게활성화를시켜주는방향이좋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행정자치부하고한번협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꼭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여기보면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해서육성해가지고요,인건비라고해서140만원,월그랬는데여기이제운영자가있고,관리자가따로있고그렇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관리자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관리자만,그러니까정보화마을대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장이있고,관리자있고요.
이종화위원
예,그러니까대표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장입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이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관리자는별도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관리자는이제실무자.
이종화위원
겸직을해도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겸직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겸직안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관리자는별도로이프로그램운영하고그런사람이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장이질의를해서조치결과및그것을봤습니다. 그런데다른어느부서보다도제일잘해주셨어요. 또기간제분들도,사각지대에계신기간제분들도만족을하고계시고요. 또이부분이양평공사로이관이되었기때문에추후에는우리총무담당관이담당하지않겠지만이러한부분들도계속적으로우리인력이라든가이런부분은관심을가지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담당관소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담당관님,먼저는우리바르게,자총,새마을회그사무장님들의인건비가약간틀렸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랬는데오늘아까김진선팀장님한테여쭤보니까먼저제가일치좀시켜줬으면좋지않겠느냐했는데일치를완전시켰다고그럽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그건아주정말잘하셨습니다. 왜냐면운영비라든가인건비는똑같고,사업비만약간차이가있어요,우리3개단체에대해서는. 그래서그거는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또우리담당부서에인건비가사회단체보조금이굉장히많이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2016년도결산검사때지적사항보셨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거기서제가...이이야기는지금여기서는안하지만어떻게조치하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회수조치당장했고요.
박명숙위원
아,회수조치다하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다했습니다. 그리고그저께인가결산검사보고할때위원님들이한결같이보조금에대해서집행액정산을잘해야되지않느냐,그리고사회단체의감시감독도철두철미해야되지않나여러말씀을저도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또이사회단체지원하는단체가7개단체이다보니까어떤그러한면에서앞으로사회단체에보조금지원이나집행결산이나이런부분에서철두철미하게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회수조치에대해서는정말아주어렵지,그렇죠? 그런데일단은회수조치를하셨다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예.
박명숙위원
하여튼잘하셨습니다. 정리잘하셨고요,다음에는우리사회단체마다보조금지원요청이들어오면정말세부적인운영비라든가인건비,사업비가다세부적으로분류가되어있는데정말거기에서잘정말세부적으로검토를해서지원교부를해줘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그래야지만또그후에는,지원을해주고난후에는한번쯤나가서는다지도감독도해줘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저희네...
박명숙위원
그랬을때이와같은상황이...또낭비성도줄어들고그러기위해서는정말철저히해주실부분이되거든요. 이번에지적이많이됐어요,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는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더...이제올해도벌써많이집행이됐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지금벌써6월이니까. 그러니까남은기간6개월이라는기간에도또작년과같이이러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지도를해주시고요,내년도또지원이될때는정말세부적으로잘검토를해주시기를이렇게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그다음에저희네가대외협력팀이새로신설이돼서사회단체를관리를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저희는금년도부터는사안별로사업이하나끝나면그사업에대해서바로정산을합니다. 그래서하여튼그지원과정산,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완벽하게추진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홍보감사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감사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7일 홍보감사담당관이금훈
요찬
송요찬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양평군산하기관단체근무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관님,혹시최근에언론에서관피아라는이야기많이들어보셨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군의퇴직공무원들이산하기관단체에많이재취업을한상황은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담당관님개인적인어떤견해가있다면한번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산하기관에재취업하는문제는홍보감사담당관인제가여기서보고를드리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 그거는위원회에서결정이나서임용이되는거기때문에,적법한절차에의해서가는거기때문에제가그절차의정당성이나이런것들이과련옳은것이냐,그른것이냐,아니면잘못된거냐하는답변을드리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전에송요찬위원장님과제가관련조례를엄격한기준을강화하겠다,그런것을검토하겠다고했는데지금현행법상은이조례를강화할수있는근거가없다는말입니다. 혹시집행부에서공직자윤리법시행령관련해서향후3년간퇴직후에는그것을...5년동안소속의업무에근무할수없다,이런규정인데사실우리양평군에는고위공직자라고해봐야4급,5급...그래서사실이거는공직계의도덕성문제또관행적인문제로써지금해서사실의회에서참지적하기가난망한상황입니다. 그런데어쨌든여론은들끓고있고,이관행은예를들자면공직계스스로어떤퇴직자취업제한,행위제한을갖다가만드는어떤근본적인공직풍토를조성하는데저는답이있다고보거든요. 직장노조가성명서를발표해서이런부분들은후배공무원들한테적절치않으니까앞으로뭐하라,퇴직공직자는주의하라,또그러면그런것이압박요인이또군수님한테도영향을미치고... 그런데지금현재재취업하신명단을가지고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들이전부다공모를통해서재취업을했습니까,아니면개인적인무슨...경력에따른특채일경우도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개인적인특채는제가확인하기가어렵고요,제가알기로는공모를통해서이분들이자격을갖추었기때문에그렇게취업을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구체적으로세미원최고책임자과정도공모를거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당한공모를거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최근들어문제가된양평공사퇴임공직자채용도다공모를정당하게거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인하자는전혀없다는거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법률적으로는문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참...혹시우리와같은유사한고민을안고있는타지자체에서어떤규정이라든가내규를만든사례가있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마거기도저희시군과같이아마...물론이제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어떤도덕적문제인데이것을인위적으로상위법에저촉돼가면서조례를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아마다른시군도저희와유사하지않을까이렇게미루어짐작을해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해법을진지하게어떤...고민하거나내부적으로건의한사항은없습니까,노조라든가이런데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설은있는것같습니다만구체적으로행동으로움직인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피아다,회전문인사다,보은취업이다,낙하산취업이다,진짜주민들이생각하는의심의눈초리는수도없습니다. 이건도덕성타락이다,모럴해저드다.군수가이정도...양평공직자는군수가돼서는안된다,이정도까지이폄하발언들이나온것은공직에...그야말로양평의청렴도가바닥을치는마당에양평군행정체계의근간을갖다가그야말로뿌리째,송두리째흔들어버리는...지금양평의어떤여론은들어서알고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고민입니다,이부분이. 퇴직공직자취업제한,행위제한을어떻게막아낼것인가. 이것은후배들에게귀감이되고,사전교육을통해서만적어도...최근에일례로우리위원님한분께서양평의행정사무감사때우리퇴직공직자를통해서우리결산검사위원으로오시라고했더니아,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단호히거절하겠습니다,뭐이런말씀을제가전해들었어요. 상당히그런부분...그분같은강직함이,그분이한25억원을근무할당시에관련세입예산을발굴을해서큰포상도받고하셨던분인데아,역시나현직에계실때이강직한분이나가셔도역시나강직한모습을보이는구나하는이런...후배공직자들에게모범을보이는구나이런것을내가느꼈는데앞으로는퇴직공직자재취업과관련있는것은일종의재능기부쪽으로...가장대표적인사례로우리쉬자파크에서근무하시는전직산림과과장님이한분계실거예요. 그분이자기취업...봉사료를...아주최저실비만받고일체돈을안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사례들을확산시키는것이...왜?그분들은최소한도연금이나오니까. 그런부분을한번검토를하셨는가. 퇴직공직자들의재능기부에대한관련있는것을...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저도,위원님생각에저도같은생각을하고있기는합니다만이것이저희담당관에서만결정할문제가아니고,종합적으로재취업에관한그런어떤기회를또줘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다만,이제저희가공직을은퇴하신선배님들이가시다보니까이런문제가불거졌습니다만아마다른분야에서가셨으면이런문제가나오지않았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재능기부쪽으로가는문제도좋긴합니다만어쨌든주어진제도내에서어쨌든향후발전적으로아마앞으로가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지난주에우리군공직자한분이오셨어요,제방에. 지금현재양평공사사장이전직부군수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이번에가신분들이국장급이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담당친환경농업과하고관리과장입니다. 양평공사를전직국장,전직부군수...국장두분을과연통제를할수있겠느냐고저희한테한번반문을하시더라고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건뭐운영의묘라고봅니다. 전직이라고하더라도어쨌든저희가현직에있는분들이아마얼마든지가능하리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이건큰난맥상입니다. 어쨌든양평행정동우회의원로들과협의를좀하시고,또직장노조와도좀협의를하시고,이런것들은어쨌든정말우리가혁파할관폐,민폐,진짜이부분을우리가손대지않고서는지방권력의진짜허무주의에빠지고말겁니다. 지역연고주의,퇴직공무원의재취업,행정권력의서클화,진짜이거가공할만한지방공권력에대한어떤부작용이에요.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함께고민하고저도대안을제시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간략하게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184쪽으로가겠습니다. 정년또는명예퇴직자...이거양평군산하기관단체금방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좋은이야기다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제가좀짧게가겠습니다. 조대현,박기선두분양평공사로갔어요. 연봉이얼마인지아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연봉의정확한금액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대충얼마일거라고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대충아마한3,000만원에서4,000만원대가아닌가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못알고계신것같은데요. 연봉이3,000,4,000만원이... 혹시누가아시는분계세요? 아시는분계세요? 제가왜이이야기,말씀을드리냐면연봉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많다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 금액은정확히모릅니다.
송만기위원
기노준우리세미원대표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준대표가되면서급여50%줄여서받는다는것아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그거듣긴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듣긴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런겁니다. 정말저는기노준세미원대표훌륭하다고봅니다. 내가공무원에서나가서퇴직금이아니라연금받지않습니까? 지금조대현,박기선두분제가존경하고아주훌륭한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양평공사에간것금방지적을했어요. 관피아라는이야기를들었는데이런부분에서연금다받고거기서돈엄청받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많은사람들이욕하는것저도많이들었어요. 이런부분,우리담당관님은전혀상관은없습니다만이런부분이오해의소지가된다는거예요. 이런것들좀연봉,이런부분에있어서거기서일하는게사실...그직책에있다가가서얼마나빡세게하겠습니까? 여유가많습니다. 그러면어느분은나는180만원만,150만원만줘도일하겠다고하는분들이있습니다. 왜?연금그대로받으니까솔직히좀쉬엄쉬엄할수있는거고그래서... 그래서이런부분이생각좀해야될부분이아닌가라고지적을하고싶습니다. 우리이금훈담당관님하고는상관없습니다. 다만,이런부분을오해받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해소해야된다라고지적을하는데여기하나더짚고넘어갈게있습니다. 한명현양평군체육회사무국장,이분연봉얼마인지아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정확한금액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무도모르나요? 기자님,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자,그러면우리조대현,박기선이두분이근무시간에밖에나가서행사장에가서악수하고다닙니까? 이거굉장히중요한이야기합니다. 한명현국장이급여받죠? 연금받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받습니다.
송만기위원
근무시간에나와서행사장다니면서인사하고악수하고있습니다. 그럴수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뭐행사가...
송만기위원
글쎄요가아니라...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체육회사무국장입장에서관련된행사도있을수있고그렇기때문에그것은아마...
송만기위원
아니죠. 제가이야기하는것은...체육회행사라면말을안합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지않은,체육회와관계없는행사에...군수에출마한다는이야기가다떠돌고있는거고,그러면서체육회행사가아닌행사에다니면서악수를하고있으면... 연봉을받지않습니까? 이걸다관두고서내가연봉을안받으면다니는건무방해요. 돈받고있지않습니까? 박기선,조대현이두분들여기한번도얼굴못봤어요. 이분들도와서악수좀하시지왜안하셔. 이거지금제가하는이야기가아니라많은분들이저한테지적...저사람왜와서인사하고그래,저한테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러면저는들었기때문에이거반드시짚고가야죠. 딱사무국장관두시면됩니다. 그리고나군수나올겁니다하고인사다녀도아무상관없어요. 그런거를다알고있는상황에서이렇게한다는것은잘못됐다고남들이다이야기,지적하는부분을내가이야기하는겁니다. 저는한명현우리전국장님존경하는분입니다만이런오해의소지는분명히있다는것좀아셔야될겁니다. 그래서퇴직공무원들이여기기노준세미원대표처럼급여를난조금만받겠어요하는이런훌륭한사람도있고,가서열심히하시는분도계시지만가서급여를받으면서또딴짓까지한다,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질타는...이거는언론에서도분명히다뤄줘야할부분이라고전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이지적하신게정치행위인데요,일단저희소관은재취업관련부분소관이제가답변을정확히해드릴수있고요.
송만기위원
예,그거답변안하셔도돼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런정치행위에대해서는그거는다른쪽에서봐야되기때문에그건제가답변을드리기가적절치않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답변을원하지않았고,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고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언론인소통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매주실과소돌아가면서브리핑룸에서기자님들한테주요현안사업에대해서실과소장들이설명을하고,또갖은...예를들자면간담회같은것을좀했거든요. 올해는실적이거의...많지않네요. 군수님기자회견외에는거의눈에띄는게없네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올해는특별히아직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임기레임덕입니까? 설명한게...공사가없어서그런겁니까? 예전보다사업규모는더늘어났는데왜적극적인언론,대언론인홍보를않고있죠,올해? 예산도없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니,그런건아닙니다만하여튼저희가그소홀한부분에대해서는열심히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정을공격적으로우리가하는여러가지지금취약...공론화가안된...지난번에미흡한게있습니다. 경기도체전온거나이런것들은군민여론을충분히수렴치않아서내년선거도바쁜데무슨체전이냐이렇게반론...이런때에충분히언론인들한테내년에필요성이라든가당위성을설명을아마그런것들을하고,또하나...여러가지있습니다,지금. 뭐4대강사업지라든가규제해소라든가이런것들을충분히각실과소별로적어도한달에한두번정도는언론인브리핑을통해서충분히언론뭐랄까...양평군행정을알리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적극적인대처를강구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위원님지적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특히우리양평지역언론에양평군에주소를두고생업을유지하면서언론에또종사하시는분이있습니다. 한100여개언론사넘게출입을하고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양평에거주하시는분들실상한20여명내일겁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분들에대한부분은우리지역주민이자지역언론인들입니다. 좀각별히...외부에서안오신분들까지일일이보도자료다뿌릴건없지만이분들은적어도한달에한두번정도는지역의소통차원에서라도지역현안문제...특히두달에,세달에한번씩양평소식지만들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을압축을해서라도보고를하면충분히지역홍보에그분들의역량을갖다우리가활용을할수있을겁니다. 좀어쨌든브리핑을정례화하는방안을강구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독물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구독물현황과또양평군에서행정예고라든가배너광고이런것은군에서홍보에감사하다는뜻에서사례비로나가는돈이이지역언론또는메이저신문을떠나서그편차가적어도한5배는넘어서는안되죠. 지금총17배까지차이가나는데이것은근거와기준이있습니까,우리?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특별히다른기준은없고요,저희가그때그때언론사에서우리기획홍보라든지여러가지를감안해서정무적판단에의해서그렇게광고를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기준을한번세워보십시오. 전에도제가이야기했지않습니까? 양평군총예산대비1년에홍보료,광고료를조금...10억원정도를책정을해라,그대신5억원대5억원으로지역지와지방지를갖다구분해라,또지역지활성화에더많은관심을기울여라,특히아까언론정례회브리핑이되도록활성화해라,또기자를통해서각종정책과정보를갖다제공받고,또활용을해라. 그런데지금현재지역언론은홀대라고명확히말할수밖에없는것이지역언론총량이,광고나배너총량이지방언론이라든가또메이저신문,수도권,양평과별로상관도없는수도권메이저신문에집중돼있는데이건언론권력에양평군이굴복하는현상아닙니까,혹시? 이사람들이무서워서이렇게돈을,광고료를더주는것아니에요,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뭐무서워서더주거나그런일은없고요,저희가이제이게답습행정이라는보고를드리면저희가좀죄송스럽긴한데요,지난해나지지난해부터이렇게오던것,그런것을종합적으로또판단을하고,당해연도의언론사와우리양평군의어떤그런관계,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결정을해서광고를저희가드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아까도...다시한번주문하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양평지역주민등록가진기자님을우선으로하라. 또양평에본사를가진언론을우선으로하라,홍보를. 어쨌든주민들이많이보고,많은신문을이용하니까그래야죠. 두번째는또많이...적어도ABC제도에서신문이적정규모이상나가는메이저신문들은좀더예우를하고,또지역의홍보적인기사라든가지역정책적인기사를쓰는사람들은또더자주출입한기자들은더예우하고,이런몇가지기준들을만들어서...오늘여기의회에도취재나오신분이기자님이한분인가두분인가아까계시던데이런분들은조금더예우를해야죠,예를들자면. 그래서어떤이런기준들을가지고한번저희의회와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지금위원님말씀대로대체적으로그렇게어떤명확한기준을써놓고하는건아니겠습니다만그런기준에의해서저희가하고있는데다소좀미흡한점이없지않아있긴있습니다. 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구독물도지금같은... 아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감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감사에대해서사전에담당팀장을불러서1시간정도감사를...결과를갖다가사전감사를했습니다. 여러가지로경기도나행정자치부감사또예비감사들이많기때문에더이상크게지적사항은별도로보고서작성할때작성하고여기서는딱한두가지만지적을하겠습니다. 혹시우리공격적으로양평군의행정처리나인허가처리를하다가오히려감사법규정을갖다가걸려서감사,감사에걸린사례도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운말로더열심히한공무원이오히려다칠확률이더많죠? 옛날에어떤산림과라든가특히인허가부서는꼭승진할때마다하나씩나와서승진을갖다가한10년간못한경우도있고,이런부분들을구제하기위한양평군사전면책심사위원회라든가이런특사나제도가요구되는데지금어떻게운영하고계시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일단은위원님지적하신대로요,일단경기도일상감사나컨설팅감사때아니면자체감사때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일단지적은,저희가지적은하긴합니다. 그리고가급적직원들에게불이익이가지않도록저희가잘판단해서좀이렇게하고요,또직원들께서징계나이런것들이따라가지않도록평상시에성실근무를했거나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일하다가본의아니게이렇게지적된것에대해서는또위원회에서구제하는그런방향으로해서여러건을구제해준경우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재정상처분내역이지금현재총량적으로보면15억원가까이되고,추징과회수만해도4억원이넘습니다. 이런부분들은...물론잘못...법률연찬하고,실수를반복할경우는처벌을해야죠. 이런부분들은아까말한대로행정자치부감사,경기도감사에서충분히지적되는사항들이고,우리양평군은...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그중에서는,그중에서는정말로소신껏일하다,열심히일하다가공익을대변하다가오히려뒤통수맞고,승진못하고...이런분들은참억울한만큼억울한것을구제할수있는제도적시스템을좀더정확히강구...타시군선례를좀잘봐서강구해달라,그래야만이정말목숨걸고행정도...또열심히일을하는그런공직자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하나,우리감사부서에분쟁조정정책관이라고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분들을시간날때...우리공무원들중에애로사항있는분들있을겁니다. 공직자내부의애로사항도좀...그분들은충분히...아마공직경력이충분해서그상담가로서충분히역할을다하리라고봅니다. 그런쪽으로도한번활용을검토해주시기바라고,알기쉬운지금법제...같은부서에서1년,2년이동하다보니까이법무관계규정연찬이부족해서자꾸같은것을오류,누락시켜서감사에서지적되는경우,특히읍면사무소...아주간단한건데그런것을...그래서알기쉬운감사대처방법100문100답을만들어서좀똑같은매뉴얼로...지적되는사항들,읍면들이좀숙지할수있도록그런것을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경기도컨설팅에서전에감사했을경우에는19건정도더늘었어요,행정상조치가.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보다,그렇죠? 전에보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금액도늘고,신분상건수도늘고... 주요요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주로...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만주로이제신규자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그런전례답습행정에서지적되는사례가굉장히많았고요. 주로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건설준공공무원이라든지회계담당공무원들이업무연찬이조금부족하다보니까거기서나오는그런지적사항이대세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린게신규자또주무관,주사,팀장님,이런분들이주로다하시잖아요,기안을하시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러한분을걸러줄분들은또과장님이야,그렇죠? 그런데징계는또우리주무관,주무신규자이런분들이받아요. 그럼결론은뭐냐. 우리과장님들이나관리자들이관리를안한다는거예요,결론은. 그래서지난번에내가한번지적을해드렸어요. 그30년노하우를한번만더신경써주라이거예요. 그러면조금나아지지않을까...그래서말씀을드렸고요. 그러한부분다시한번주문을드리고,그다음에우수사례도3건있고,문제해결도한4건정도있어요. 그부분어떤건지말씀해주실수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우수사례...
요찬
송요찬위원장
2016년도.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별도로...지금자료가저한테없어서요. 별도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지금갖고계신것없으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지금계속해서오늘감사할때보면자료들이굉장히부실해요. 우리과장님들이나담당관님들답변도부족하고. 지금위원님들은계속준비하고...물론연일계속되고,업무가과중이돼서그런부분도있겠지만그래도감사나올때는좀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체감사공사비회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올해는아직지나지않았습니다만지난해자체감사공사비회수가11건이있네요? 2016년.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환수내역이어떤원인으로인해서환수가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분야별로이렇게보시면요,11건중에서인허가하고지금불친절,도로,하천등공사,불법신고,계약분야,직원비리,환경,일반행정,이런분야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추계들을제대로하셔서...회수가많이된다는것이결국행정처리가잘되고있다는것이아님을반증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특히...그런데억울하다는민원도혹시접수를해보셨습니까? 공직자들이통상적으로경직성사고를가지고...품샘을예를든다면굴착기한대에150만원을책정을해야하는데조그마한거100만원짜리를해서돈을적게줬다가나중에잘못공사했다고또환수해가는... 공직자들과실제공사하시는그런품샘에대한견해차이로서로이런것들을낸다,돈을회수를못한다,이런사례도저한테이야기가들어오던데...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문서상그런것도있기는한데요,일단은설계가현실여건에맞지않아서공사가제대로안된다는그런항의를많이받고있습니다,사실. 그래서우리기술직공무원들한테이런간담회때이야기를해보면품샘해서하기때문에좀어려운점이있다. 그리고공사여건이각지역마다현황이전부다다릅니다,이게. 표준적인그런상황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거기서오는여러가지맞지않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도설계용역을통해서보완을해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을...매년같은비슷한사례들이아마지적될겁니다. 다만,징계나훈계에대한부분은거의미약한데이런부분들이징계양정이따로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징계는비리의성격에따라서저희가하기때문에사안별로다다르게적용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자체감사공사비회수건에대해서어쨌든징계뿐만아니라환수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또민원인들의불만사항,환수에불응하는사항이없도록충분히이해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고충민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고충민원은별도로답변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고충민원이렇게...자료가좀부족해요. 자료가부족해서서면을좀받아야될것같은데요. 인허가...이런식으로보내면30건,뭐어떤직원불친절11건,이런식으로이렇게건수,건수,이렇게숫자로이야기해버리면저희들이전혀...이것을보고감사를할수가없으니까요,건수별로구체적으로해가지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자세하게...
화자
박화자위원
예,서면자료좀부탁합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자세하게서면으로다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렴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014년도에영광스럽게도우리가꼴등했죠,5등급?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에서꼴등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참...157개지자체에서154등...정말부끄러운일입니다. 그런데작년에2015년3등급이고,2016년도에또4등급이란말이에요. 그런데담당관님,올해혹시2월1일날우리4층회의실에서군수님한테올해를음주운전제로화의해로만들겠다고선서안하셨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오늘까지음주운전몇건단속됐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3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왜...과장님이그렇게...쉬운말로군수님앞에선서까지할정도로결연한의지를표명했는데...그자리에각실과소장들,어떤중간관리자다나와서아,이게정말과장님의의지와또군수님의지,청렴도를높이는데우리가동참을해야겠구나...그정도는충분히각성을했을텐데왜이런현상이나타났을까요? 뭐가잘못됐을까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사고의문제라고봅니다. 공직자개인의술을먹어도된다는그사고의문제가있지않을까이렇게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정말고민스럽습니다. 이런부분이...왜냐하면매년되풀이되는일이지만매년꼴등을하니까정말... 그러면지금현재우리군에서우리군예산통과할때마다청렴연극을하겠다,또뭐다른동네안하는연극...청렴연극이라는말도저도처음들어왔습니다. 알기쉬운만화로청렴을갖다강조를하겠다. 남들안하는특수한시책을추진하는데도,반부패,청렴을갖다생활화겠다는그모토로이렇게강력한대책을추진하는데왜3,4년동안내리막길만... 그리고올해또적어도공직자들,전공직자가2월1일날군수님한테선서를하고,결의문을다써서제출을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왜올해이렇게...그어떤원인을찾았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도아시겠지만2016년도내부청렴도는경기도에서31의14고외부청렴도가31의31,꼴찌인데이게참저희가결국은우리자세에문제가있는것아닌가,공직자들자세에. 그래서꾸준히저희가기회가있을때마다말씀도드리고하는데참고민스럽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참...
박현일위원
추후에...혹시은혜재단관련해서직무유기다,직권남용이다,업무방해다,뭐이런이야기혹시들어보신적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언론을통해서만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해서...또그러면공직자가예를들자면불미스러운오해를받거나또민원으로하여금경찰수사를,조사를받고있다,이런이야기도들어보셨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뭐...
박현일위원
내사를하고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직드러나지않았지만조직문화...저는대책을결론적으로이야기한다면이걸주문합니다. 이게전체적인공직조직문화를갖다가바꾸지않으면...적어도간부들이솔선수범하는...고위공직자가솔선수범... 저한테얼마전에여직원이하나오셨어요,밤에. 진짜예요. 그여직원뭐삼자대면하라면하겠습니다. 일개간부공무원이자기의은행업무까지사적으로시키더래요. “이게선배공직자입니까?”저보고반문하더라고요. “의원님이런것을좀...이런분위기안에서는청렴도가나올수가없습니다.” 무슨말이냐면하위공직자들은정말열심히하는데선배공직자들에대한어떤부분이너무내부소통이안되고있습니다,이런이야기들이에요. 조직진단을하시고,이문화적인...어떤선후배들간의문화적인... 또내부청렴도가왜낮게나오는가,이런것들을좀세부적으로한번타시군극복사례를연찬을해보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내부적으로도저희가직협하고도계속소통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이게새로들어오신직원들과기존의공직생활을오래하신중간간부이상공직자들하고의생각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차이가. 직협하고도저희가계속해서지속적으로소통하고있고요,하여튼열심히노력하는방법이외에는달리큰방법이없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저기금품사고는없었죠,아직까지는? 있었습니까? 금품사고한건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것은아니고요,금품이라고보긴좀그런데어쨌든금년도징계는있었습니다,두건이.
박현일위원
지난4대단체,양평토목설계업,그다음에지역건설업,뭐등등건축사협회해서협약맺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협약을맺었으니까더이상의그런양평의건설인허가와관련된4대단체나그런업체에서우리공직자들한테금품향응을제공할일은거의줄어들었다고보고,당분간은어쨌든우리아까음주운전에좀치중을하시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자꾸연찬을하셔서여러가지관련... 우리가전에사례가있어요,사실. 어느해인가,2009년인가요? 전국에경기도와대한민국지자체10위까지올라간적이있어요. 그사례를...2009년일겁니다,제가기억하는데. 그거한번검토를해보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송업무에대하여감사를하겠습니다. 하기전에우리안전총괄과장님,환경사업소장님증인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님안오셨어요? 홍보감사담당관님,잠깐만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증인선서끝나고모실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7년6월7일 도시과장최종국 환경사업소장남경수 안전총괄과장신형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우선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뭐전체적으로총괄부서인데요,우리가보면행정소송같은경우도지금보니까상당히많은패소사건도있고그런데주로행정소송같은경우패소를하면원칙적으로돌려주는데공무원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특별히패소해서징계를주거나그런사례는없고요,예를들어서구상권청구할경우에는구상권을청구하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우선환경사업소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우선질의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사건의구상금청구소송이원고를동그라미를쳐서잘모르겠는데대흥리국도와관계해가지고패소한것있죠? 배상금우리가지불한거요. 내용아시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내용이뭔가요? 설명좀해주시겠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것은국도상에하수관거공사를한구역이되겠습니다. 그구역이침하가되면서가라앉은부분에차량이지나가면서차량이파손됐다고그부분에대해서이의제기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원고가보험금회사와의관계에서보험회사에서는우리한테구상금을청구한거군요,그럼?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우리가그구상금에의해서배상금을지급을했으면그이후조치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것은소송제기건이돼가지고판결난결과에따라서배상금을지급을하고,그현장에대해서는저희들이완전다시보완조치를해서복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예산은별도로서있나요,배상금이? 36만2,000원인데.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이것에대해서는예산수반해가지고반영해가지고조치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바로구조물이나영조물관리의소홀로인해서우리가보험회사를상대로우리가구상금을물어준거란말이죠,그렇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개인이이의제기를해가지고보험사에서이제소송이들어온건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우리는여기에대해서이시설관리를잘못했다는책임을졌기때문에...그렇죠? 그래서이런거를사전에이러한차량사고가나지않도록관리를해야되고...관리책임자는여기에따라서신분상,행정상어떤조치를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신분상조치는지금안하고요,이제각종공사현장을보면차후에그런하자가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물론하수관거공사한구간에맨홀부분이라든지일반또국도상의맨홀부분,환경분야가아닌타소관사항으로발생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침하로인한사건이발생한사항인데요,전체시설뭐수천개의시설을저희들이다일일이돌아봐서사전에인지를했다면그부분에대해서보수보완조치를했겠습니다만미처인지못한부분에서이런사건이종종발생할수가있습니다.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요,5번또이것도원고가서울분이네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똑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내용상으로는.
이종화위원
도면이,도로맨홀인데이것도이제하수관거와관련돼서보험회사를상대로해서우리가구상금물어준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이제이와같은경우가우리가맨홀이라든지하수관거쪽에물론많은것다안전진단을하고,수시로할수없습니다. 저희도어디이런데다니다보면하수뚜껑이벗겨져있는데가있어요. 움틀,밟아도...인도에도있는것도있고,차도에도있는것도있고,밟으면어떨때움틀하고깜짝놀라고그래요. 그러면적어도읍면에서도좀신경을써서이런거는빨리주무부서로신고를한다라든지읍면에서도좀이렇게해줘야되는데좀전에...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출장나갈때꼭출장나가서뭘보고왔냐이런거를하고있다고. 공무원들이좀더관심을가지고...그냥다니지말고좀우리지역에뭐가불편사항이있나,또뭐가영조물이좀훼손됐거나망가진점이,위험한요소가있는지이런것까지라도좀이렇게파악을하면사전에이렇게예방이되는데... 여기뿐만아니에요. 지금또다른부서도계속있기때문에이런거는물론작다고는할수있지만군민의세금으로어떻든구상금을물어주고배상을해준거라는말이죠. 조금더영조물이나구조물관리에적극좀이렇게힘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현장관리를하겠으며,지금현재도이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보완보수를해나가고있습니다. 계속주의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원칙적으로는요,담당자한테구상금을다시또우리군에서는청구를해야하는것도맞아요. 물론금액에따라서이제좀차이는있지만. 담당자한테구상금을또청구를해야되는겁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환경사업소장님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도시과...
요찬
송요찬위원장
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자료,패소사건4번에보면이것도원고가나타나지않고있는데구상금청구요. 패소해서구상금100만원을우리가했는데이내용이어떤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에서저희를피고로해서청구한사건인데옥천3리도시계획도로를하면서도시계획현장에서맨홀에차가밑에가긁혀가지고보상금청구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것도그러면결국은아까환경사업소하고비슷한사건이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같은맥락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10번에부당이득금,이것도좀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송현리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이것은개인토지를,지금개인토지가도로로들어가서지금도로로현재사용을하고있는건데미불용지보상을받지않고소송을해가지고저희가현재도로로쓰기때문에패소를한겁니다. 그래서연51만9,000원의사용료를지급하라고패소가된사항입니다. 현재지금개인토지를도로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개인토지를지금사용하는만큼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제이런것같은경우야뭐지금어쩔수가없겠지만도시과도역시마찬가지로영조물이나구조물관리에좀더철저를기해주셔가지고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도시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역시9번에...소송비용하고배상금물어준것있죠? 이것설명좀해주시겠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건은지평천에교량축조와제방공사를하면서교량이높아짐으로인해서또교량이집을향한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한내용으로1심판결결과주택가치하락금3,100만8,000원과이자를지급하라는판결을받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게보면저희가주요사업장현지확인때도이거확인을했던사건인데요,보면. 이설계가그렇게돼서우리가주택...그때도소송중이었기때문에현지확인조사당시에우선보류를했었는데이렇게해서배상금이3,100만원이나갔잖아요. 이거군비로나간거아닙니까,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이제국비60%,도비40%해서재해예방사업으로추진하는것으로서사업비에서집행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사업비안에서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참어떻든...물론과장님오시기전에,2015년도니까과장님오시기전에이사건이벌어졌던건데어떻든국비,어떻든간에이사업비내에서...군민의세금이고,사업비가이만큼낭비가된건데앞으로도이런경우에설계라든지...또몇사람의이야기만듣다보니까이게그런상황이발생됐던거더라고요,바로보니까. 나중에현지조사때도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일부몇사람이야기만듣고하다보니까그렇게돼가지고말도안되는...집으로다가다리를놓는그런현상이었었는데이설계는그당시에어디에서한겁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제가자료를...
이종화위원
교량설계.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갖고있지않은데요. 당초에도이제교량이사실은집쪽으로향해있었고,당초교량은좀낮았습니다. 낮았는데이제제방고가손상이되고,또교량이높아지다보니까이제이런상황이벌어졌는데요,차후에는주민의견을충실히받아서이렇게충실히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이제교량끝부분에서도로를또연결해야되잖아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집을피해가면서잘협의...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지금다완료가됐습니다.
이종화위원
완료됐습니까,이제?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분하고는협의가잘된거죠,그러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협의가완료된겁니다.
이종화위원
앞으로도좀모든공사를할때는...다그렇겠지만물론과장님전에했던건데좀설계라든지주민불편사항이런거를고려를해서... 또예산이나가잖아요,이렇게. 배상금,구상금,이렇게물어주는일이없도록이렇게각부서에서는좀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
전체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도시과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도시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도시과장님,공흥리가로등화재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럴경우우리가돈을1,063만원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063...
박현일위원
1,063...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1,064만원이요.
박현일위원
이거를이제물어줬단말이에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건누구잘못이에요? 공무원잘못인가요,아니면관리자잘못인가요,양평읍장잘못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일단가로등은우리양평군에서설치한거니까양평군에서보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에대해서어떤책임을묻거나징계를하거나전혀없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업체에대한...이가로등이어느정도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그가로등...
박현일위원
가로등설치업체에대한뭐랄까...손해배상이라든가청구...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이게처음있는일입니까,아니면이런것들이비일비재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처음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그가로등바로밑에있었어요. 밤에자고났더니차가홀라당다탔어요. 그런데문제는정말황당할정도로가로등이떨어져서차량이전소가됐다는말입니다,그게. 아주...가로등이얼마되지않았는데이런사태가혹시나비일비재하다면이거근본적인어떤대책을마련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한번여쭤본겁니다. 처음이라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이거한건이외에는발생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주특이한사례인데사람이타고있었으면정말큰일날뻔했습니다. 아주짧은시간내에전소가돼서.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도시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님하고안전총괄과장님,환경사업소장님공무에임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군유지토지분쟁민원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용문면다문리소유의소송이지금장기화되고있습니다. 이부분을매듭지어야지행정적낭비만계속끌고갈수도없는거고,세상에...동네마을들이양평군의혜택을받고있는...양평군의마을길부터시작해서수도없이양평군행정처리에도움을주어야할그분들이오히려군을상대로청구소송을걸었다는게정말황당하고,아마대한민국에이런일이없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처방법은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게주민들대다수는뭐그렇게...이분들,소를제기한쪽의입장에있는분들하고생각이다르고요. 작년도11월하고12월에마을총회를개최하기로했는데주민들의호응이없어서무산이됐습니다,이게. 그래서마을주민들의견은위원님지금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영어마을이라든지여러가지우리가정부로부터혜택을보고있는데이거를마을로갖고와서어떻게할거냐,마을로갖고와서마을등기로하는그것도그것이지만또이거를마을에가지고와서개인별로이렇게뭐n분의1로그거를재산을분할하는그런의견도있는것같고그런데일단호응을얻지못하기때문에지금현재는답보상태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민들을설득을해서라도... 종지부를찍겠습니다. 이거를자그마치뭐33만평방미터,10만평인데10만평땅욕심나겠죠. 또변호사뭐뒤에서누가또이거를참부추겼는가몰라도아마관련변호사들이가서부추겼겠죠. 그런데이부분은이미20년전에종지부를찍은사건입니다. 조선총독부땅이전국에많이있었죠. 많이있었는데이미4대강사업할때낙동강에서뭐100만평도찾고,옛날동양척식회사때김제만경평양에서는국유지환수하고...그러면양평군도그야말로일제시대총독부땅을우리마을로10만평좀갖고와보자지금이런부추김에,꼬드김에넘어간사례로...저도주민들이그렇게간악하다고보지는않습니다. 어쨌든소송을마무리를해야되는데지금현재이게부분이이미다확인이...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자료를한번요청했는데국립중앙도서관에보면인터넷검색이나와요. 정보연속간행물이라고거기보면국유림대부사건의경우,이런국유림편입사건의경우는이미양평군에해당되는것은마을공동묘지로이미활용이됐고,또새마을전우회에서우리면유지로됐고,또우리군유지로다법적절차로환수가됐는데그걸갖다가지금와서자기네들찾겠다고그러면그건있을수도없고... 그때저도일선기자시절에,이미그때당시에보도화되고기자할때모아둔자료가다있습니다,이게. 그때당시에도우리가다승소했고...어쨌든주민들설득을해서라도조속한시일내에행정적낭비가안되도록어쨌든소송을갖다가끝낼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더불어민주당최미성님과언론인여러분께도제1일차양평군행정사무감사를끝까지방청해주시고취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2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8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7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