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남동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5쪽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사무국은 1국 1전문위원실 3개팀으로 18명의 직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상임위원회 열여섯 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율은 4월 30일 현재 예산액 11억2903만1천원 중에서 34.52%인 3억8701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은 청사 환경개선에 5100만8천원, 의원전문성강화에 4500만6천원, 의원전문성강화에 4500만6천원, 의원의정지원에 2억1370만7천원,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 4870만3천원, 그리고 의정활동홍보에 1760만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내실있는 2017년 의회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정례회 2회와 임시회 4회 등 총 6회에 걸쳐 저희가 84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2017.4.30. 기준으로 해서 임시회 두 번에 24일의 회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사항으로 236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그리고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회기일정은 임시회 2회 18일, 정례회 금번 포함해서 2회 42일로 총 4회에 걸쳐 60일로 회기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지난 의원님 전문성 함양과 의원 상호간 소통역할 강화를 위해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의원의정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국외 선진 복지서비스 및 문화관광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총무위원회는 이탈리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미 서부지역의 문화와 선진행정을 체험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선진의회 비교체험 및 우수사례도입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서목록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행정론 외 18권을 도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또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선호하는 그런 도서 및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등 직무교육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양한 매채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구축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맞춤형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의정활동 현황, 회의록을 포함한 회기운영 사항, 의회소식 등 적기에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에 바란다라는 채널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열린의정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의회보 저희가 700부를 발간해서 의정활동사항을 각 부서 및 동에 배부를 하고 또한 의회 및 동 게시판에 홍보활동사진을 저희가 2회 교체 게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자료 최적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언론매체의 활용홍보사항으로 지역신문 및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남동구의회 홍보를 저희가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의원님들 전통시장 민생현장 방문 등 총 8건의 의정활동 보도자료를 저희가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긍정적인 의회 이미지상 정립을 위해서 공익캠페인 광고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현재 지금 7월 16일까지 매일 지금 10회씩 방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의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언론보도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먼저 청소년 의정체험교실과 구민의정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구요, 현재까지 청소년의정체험교실에 만수북초등학교 외 6개교의 참여를 저희가 접수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만수북초등학교에서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의정체험교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강화입니다.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 의정활동을 통한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설맞이 전통시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활동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구요 또한 3월에는 대한적십자사 희망빵만들기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희망빵 나눔활동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사업 현장 및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한 찾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활동 및 소통 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의사운영으로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접수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상정 등 의안처리가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인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례안 등 총 35건의 의안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지금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원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본회의장 LED 전광판 설치, 민원상담실 냉난방기 설치, 의회청사 LED조명교체를 완료하여 의정활동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등의 영상장비 설치와 디지털카메라 장비 추가 구입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청사 시설장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서 현장중심 전통시장 저번에 이게 저기 구정밑에 아마 그 활동하신 그 내용이죠? 방문하시고.

네네, 창대시장, 모래내시장,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정밑에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하고 뭐 같이 돌다 보면은 구에서 하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같이 돌 수 있는 여건이 좀 안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 청취를 할 때는 좀 그 바쁜 구정밑에 하시지 말고 조금 날짜를 좀 일찍 잡아서 저희가 좀 여유로울 때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거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체가 같이 못돌면 이게 정당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보기도 좀 안좋고 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방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대개 보면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요 의원님들 시간 나실 때 같이 전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명절, 꼭 명절에 맞추지 마시고 좀 그 전에 바쁘지 않을 때 좀 미리 날짜를 잡아서 함께 뭐 도시자고 하면은 그러면 같이 참여할 수 있으신 분은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은 605만6835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42.4%인 256만6705원이 수납되었고 349만76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결산이자 3만5130원이 이자수입으로 처리되었고 법인카드포인트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의장 휴대전화 환수금 등으로 602만1705만원이 기타 수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중에 253만94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49만760원은 의장 휴대전화 환수금으로써 저희가 다음연도에 지금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0억3786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4.1%인 9억7663만2360원을 집행하고 6122만7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의회청사 시설물유지비, 방송음향장비유지비, 의회마크 한글화 교체, 민원대기실 환경개선공사, 민원대기실 집기류 구입 등 2136만1760원을 집행하고 198만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전문성강화사업으로는 의원세미나, 타시도비교시찰, 의원 해외연수,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전문도서 구입 등 6257만1620원을 집행하고 행사 축소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846만8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 의정지원사업으로 의원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6억1777만9830원을 집행하고 의원직 상실로 인한, 임동희 의원님입니다,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 1518만6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부속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1억7595만1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66만7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의정백서, 의회보, 안내책자 등 의회 간행물 제작비와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등 5809만250원을 집행하고 222만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4087만7500원을 집행하고 1268만7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605만683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2.4%인 256만6075원이며 미수납액인 349만7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공공예금 결산이자 수입 등 2건은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빠트림없이 세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세입항목들에 대하여 예산반영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실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규모는 예산 현액은 10억3786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7663만236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122만7640원으로 불용율은 5.9%입니다.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율이 높지않고 대부분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비용을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의원 수행 공무원 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현액 대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적정한 예산운영 여부 및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보상금의 주민출석비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일부 사업의 과다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업별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적정 예산의 편성은 물론 효율적 운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쪽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지금 미수납액이 349만원 생겼잖아요?

네네.

이게 의장 전화비죠?

네.

그, 내야 될 사람이 안 내니까 미수납으로 돼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시효가 얼마나 되죠.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시효가 이렇게 뭐 딱 일반 뭐 그 세금같은 건 결손처분 뭐 해가지고 소재가 미 거주하거나 도저희 납부가 어려울 경우 저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효를 저희가 지금 정해진 부분은 지금 없다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차례 걸쳐가지고 지금 전부 다 세 분이신데 이제 한 분은 지금 내셨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민수 의장님은 내셨는데 두 분이 아직 안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저희가 지금 독촉장을 저희가 최고도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아니 그러니까 독촉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생각해보셔야 됩니까, 국장님? 더 생각해보셔야 되나요?

글쎄 하여튼간,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독촉 이후에는 다 절차가 있잖아요.

네, 절차를 좀 해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도 또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또 아직은 뭐 좀, 그렇다고 안내시겠다는 것도 아니구요, 좀 기다리는 그런 입장,

내겠다는 거를 문서로 제출했습니까? 언제언제까지,

문서로 뭐 제출한 건 아니구요,

구두로요.

네, 구두로,

원만히 잘 수납이 될 거 같애요?

그냥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조금 기다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그 308쪽에요 우리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에 10억3700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여기 의원들의 급료하고 이게 다 포함된 겁니까?

의원님들 급여는 지금 이제,

아니 여기 일반회계 속에 포함돼있냐구요, 의회사무국.

그렇죠, 다 포함 다 된 겁니다.

아 이게 10억입니까?

그렇죠, 19억에 다 의원님들 거 의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월정수당 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총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네.

그러면 16명으로 하면 1인당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들 지금 그, 의정활동비로 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지금 한 2억 한 천여만원 되구요 그다음에 월정수당같은 경우는 지금 한 4억원 해가지고 그 부분만 지금 6억이 넘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국민부담금하고 해서 지금 전체 한 6억 한 4천만원? 그렇게 지금,

그럼 1인당 한 6천만원 정도 6 6 36, 6500에서 7천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의원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여기 직원들 급료는 안들어가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한 7천만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급료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네요. 적은 게 아니네요, 7천만원. 그죠?

그렇죠, 의원님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 저희 지금 예산 10억에,

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죠?

10억에 지금 한, 뭐 한 60%가 넘으니까요.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월정수당 이런 부분, 네, 큰 돈입니다, 전체로 따지면. 네.

우리 의원들 급여하고 뭐 의정활동비 해서 10개 군?구 중에 한 몇 위나 돼요, 남동구가.

그 부분은 다 기준경비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 숫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우리 7대 남동구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10억을 쓰면서.

평가는 이제,

말씀하시기 그렇습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나요?

뭐 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이제 뭐 평가하시겠죠, 또. 네.

전에도 의회사무국장도 하셨잖아요.

다 사람마다 보는 가치관이라든가 관점이 틀리니깐요.

저는 그래도 7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내가 오늘 예산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서 단순히 의원 의정지원만 보고서는 우리가 돈을 예산을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거를 오늘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한 번 되새김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의민지는 아시잖아요.

네, 의원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거는 증인 출석비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 좀 예측을 해가지고 했던 건데 작년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