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요식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2017년 5월 4일 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31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2017년 6월 2일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5일 이기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과 동일자로 이기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손종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주요 골자부터 3쪽 회계별 결산내역, 5쪽 기금 현황, 7쪽 공유재산 현황, 8쪽 예비비 지출 현황, 9쪽 재무제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골자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397억 7048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이월액 640억 8905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38억 5954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013억 8542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은 3061억 4913만 4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952억 3629만 2000원이며, 잉여금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 11억 2090만 7000원을 제외한 명시&middot사고&middot계속비의 이월사업비가 560억 1984만 8000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936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228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말 채권액은 130억 8998만원이고, 채무액은 없으며, 예비비는 1억 48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middot세출 총괄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11억 2090만 7000원을 제외한 2016년도 총 이월액은 952억 3629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이 323억 6772만 7000원, 사고이월이 80억 9927만 2000원, 계속비이월은 155억 5284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40억 936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22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077억 838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013억 8542만 6000원은 수납되었고, 63억 9841만원이 미수납금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금중 특별회계가 41억 305만 5000원으로 미수납금 총액대비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3061억 4913만 4000원 중 인건비가 409억 1099만 3000원으로 총액대비 13.36%, 일반 포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로 31.38%, 각종 개발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 자본지출에 1404억 489만 7000원인 45.87%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11종으로 당해연도에 42억 2970만 1000원을 조성하고, 39억 1452만 3000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41억 4321만 7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채권&middot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8억 5033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에 43억 58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50억 6093만 8000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0억 8998만원입니다. 이중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00억 5979만 7000원으로 채권현재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으로 순창군 2016년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060억 2557만 2000원이며, 당해년도에 3928억 67만 5000원이 증가하고 8억 6427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976억 6197만 2000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총 7건으로 2억 88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4309만 200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73만 7000원이 남았으며, 특별회계는 총 1건으로 5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 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1조 6775억원이며, 부채는 947억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680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에서 수익(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 수익, 기타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08억원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군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middot시정 등 효과적인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미진한 업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군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실과와 해당 읍&middot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