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과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이 8억 3,300만 원인데 집행이 7억 9,886만 원이고, 잔액이 3,414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수당을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월 5만 원이고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250명이 6,255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의 일부분이 1,000만 원이 예산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위로금은 참전유공자로서 북구에 계속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사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40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구비로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참전유공자들이 전·출입이 좀 있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망 등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 상단부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액이 1억 1,401만 원으로 편성되어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4억 1,732만 5,000원에 예산현액이 5억 3,07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4억 5,787만 7,880원이고 잔액이 7,285만 7,120원이 남아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어느 복지관에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어가지고 노후된 종합복지관 안전시설 보강 및 공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창과 장선, 남산정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창복지관에서는 유휴공간, 목욕탕 개보수공사를 하였고 장선복지관은 본관 지붕개량공사, 남산정복지관은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시비가 70%, 구비가 30%, 일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남산정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증축 및 개보수공사로서 입찰 낙찰하한율이 87.745%로 적용됐고 공사대금 청구 시 사용하지 않는 보험료 등은 미지급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절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499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지원 증감률해가지고 달성률이 2015년도는 105% 되어있는데 465%로 달성률이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배 정도 달성률이 증가한 사유는 먼저 성과지표달성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률은 당해연도 목표대비해서 실제로… 하는데 목표예산은 저희들이 보면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의료급여를 전부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좀 많은 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지급한 금액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계, 해산, 주거급여 이런 거를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한 511억 6,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총 지급한 금액이 568억 3,8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감액이 약 한 56억 7,9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대비 증감액이 10.7%정도 그러니까 51억 1,600만 원 대비하면 10.7%가 증가하게 됐다고 보면 지출된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10.7%에 대한 걸 당초목표액 2.3%를 가지고 10.7%를 나눠가지고 백분율을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465%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사실 이런 증가된 사유는 2015년도 7월부터 맞춤형복지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비해가지고 56억 7,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성과 이거를 하면서 작년이라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있는데 4백몇% 되는데 저희들이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고 또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또 어찌보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게 맞춤형복지로 인해가지고 또 증가됐다는 거를 남겨두는 걸로 기록에 남겨두는 것도 어찌보면 다 같아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럼 지표조정은 내년도 하실 때 지표조정 해주시고 어쨌든 북구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보다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가 북구에는 맞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생활보장과 소관 맞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63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26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해가지고 3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되어있거든요.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 금액이 비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해서 31억 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현재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상태라서 전액 미수납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배경부터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은 주로 보면 사무장병원 이래해서 우리가 신문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통보받은 게 2013년 8월부터 해서 2015년 6월까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7월에 갔지만 7월에 가서 저희들이 10월, 12월 부과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2015년도 연말쯤에 전부 부과가 됐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일단 그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부과를 일단 담당자가 고생을 해서 다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은 사무장병원이다 보니까 명의만 자기가 하다보니까 사실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고 그렇다고 부과를 안 시킬 수는 없는 거고 부과는 다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부과를 시키려면 그러면 작년에 왜 빨리 안 시키고 12월까지 있었느냐 이러면 검찰청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법원에 확정판결된 자료를 전부 다 원본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법원에는 이니셜로 저희들에게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자료 받은 데가 시 법무담당관실 거기에서 판결문 전문을 한 군데 받았고요. 그다음에 검찰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받은 게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가지고 일단 부과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부과를 다 했는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재산이 없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구속 중인 사람도 있었고, 구속 중인 사람들은 이제 거의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보면 이 사무장병원이 2013년도 12월 20일, 2011년도 5월 20일, 2015년도 10월 20일까지 전부 폐업이 다 돼 있습니다. 의사 자기가 했으면 괜찮은데 사무장병원이다 보니까 부과를 작년에 우리가 다 찾아내가지고 시에서 통보온 그대로 전부 다 부과는 다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통보를 받아서 알게 된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시에서 통보가 넘어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도에 담당자가 바뀌고 할 때 서로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이게 막 그때 부과가 된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본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고 한 4〜5개월 걸렸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 원본을 확보해가지고 근거서류를 전부 다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를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사무장병원, 뭐 유령병원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바지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제 31억 부과결정은 어디서 하게 된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계산을 다 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거의 통보로 넘어옵니다.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시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예. 시에서 넘어온 거다. 근데 이제 사무장병원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놓치다보면 있는 재산도 다 빼돌려버리고 번 돈도 전부 다 이렇게 다 감춰버리고 이제 그래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무려 31억이나 되는 건을 지금 이제 미수납 상태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래보면 되겠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거의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또 재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조회는 계속 1년에 2번 정도는 해가지고 전부 재산조회는 해서 혹시 숨기는 재산이 뒤에라도 나타나면 저희가 압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 예산결산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결산검사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31억 부과받은 거는 31억 원을 부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31억 원의 돈을 부당하게 벌었기 때문에 31억 원이 어디엔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분들이 31억 원을 벌었다고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분들은 이미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니까 자기 돈 10원도 안 들고 자기들이 사무장병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사무장으로 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보조를 전부 다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자기들이 어떤 사용을 했다든지 안 그러고 돈을 제3자한테로 빼돌렸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으로서는 다 빼돌렸을 거고 그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가 안 돼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전부 아마 감춰 놓고 있지 않나 이 31억을 번 거는 맞거든요? 돈을. 돈은 부당하게 벌었기 때문에 지금 31억이 징수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제 부당이득금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했을 때 그러면 환자들이 쭉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보조를 자기들이 받거든요. 받는 돈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의료인이 아닌 사람이-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했다는 거거든요.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전체 다가 자기가 어떤 수입으로 확보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 어떤 환자들한테 자기들이 일부는 지원이 됐을 거고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병원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좀 들었을 겁니다. 단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의료인이 아닌데 병원을 개설해서 했느냐 핵심은 그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도 전부 다 환수를 다 받으려고 하는 거죠.
동호
이동호위원
아마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형사처벌을 받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2015년 말에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1년의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한푼도 회수 못하고 전액 지금 날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만 환수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수합니다. 그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거의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거 계속 미수를 앞으로 한 5년간 달아놨다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10년 정도, 지금 시효소멸이 10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0년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10년간 우리 결산장부에 앞으로 계속 올라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10년간은 올라갑니다. 예.
동호
이동호위원
10년간은 이 장부에 올라와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이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채권확보를 위해가지고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관리 해야된다, 그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요.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거는 5년이던데 이거는 10년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10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7,894만 원 모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런 폭력사태가 많아졌다는 증거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캠페인이나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세하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직 알 수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종사자가 3명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이제 폭력사업비에 보면 그게 저희들 피해자지원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사무관리비 캠페인하고 홍보물 구입비가 322만 원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교실 해가지고 1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아동 성폭력예방 인형극 개최하는데 150만 원정도 해가지고 집행이 한 724만 원정도 그렇게 되고, 상담소에 지원해주는 게 한 7,170만 원. 그렇게 해서 약 한 7,800만 원정도가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간혹 문제가 될 일이 더러 있는데 그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런 거는 과장님이 파악하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담소에 보시면 그게 상담건수가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2,900건정도 상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정폭력이 한 1,800건 그다음에 성폭력이 130건, 성매매, 가족문제와 기타상담 937건 있는데 저희들 사회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가정폭력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상담소에서 이 일을 전담으로 방지도 하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법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어려운 가정에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관리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11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복지해서 성과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간에 북구를 여성친화도시로 만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이 금액이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인 게 이 결산서상에는 하나도 안 녹아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는 2015년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있지만은 저희들 구정 전체에 대해서 38개 사업이 부서별로 이래 흩어져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그러면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사업하고 이 책이 나온 후에 사업이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도 지금 자료가 없는데 예산 심의할 때 아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이 녹아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서상에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신규사업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에서는 저희들 아버지교실이라 해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아버지교실해가지고 100만 원이라든지 저희들 2017년도에 지금 파악된 것은 2017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이 책을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니까요. 향후과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북구청 과장님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회의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 회의합니까? 안 하지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체, 거기서 저희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과장님들한테도 이 회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안 한다 아닙니까?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서는 성과보고를 했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북구를 친화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것도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포상금도 주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지원을 해줘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5년간 해가지고,
영남
문영남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손에 보이는 성과표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데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지만 저희들 1년에 2번 정도 해가지고 협의체 회의를 통할 때 보면 해당 부서장이 포함되는 것도 있고 민간위원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사업성과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상에 녹아나 있지 않은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요. 사업예산을 우리가 지정해주면 그거를 집행하는 게 과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북구청인데 지금 현재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놓고 이게 눈에 전혀 안 보이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안 했어도 될 사업인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고 과에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향후 발전계획이나 이런 거를 과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2020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매년 하는 세부사업이 있고 또 연도별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서를 일단은 그 당시에 용역을 해가지고 500면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따라서 사업실적이라든지 향후계획을 저희들 보고회를 하고 또 사업실적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또 주민복지과장님뿐만 아니고 북구청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북구청 공무원들이 특히 복지3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이 혼자서 처리 못할 정도로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없던 일까지 만들어 가면서 돈을 또 투입해가면서 이렇게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도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고 그 이후에 인력이 남으면 다른 일을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제 더 여성이나 가족친화적으로 도로를 포장할 때 더 불편한 게 없도록 아동이나 여성이 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성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눈으로 보이는 거는-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여성친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문제지요. 그래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지요, 이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남
문영남위원
북구 주민들이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아는 사람이 몇%나 되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서포터즈도 있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영남
문영남위원
그 서포터즈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차피 지금 여기 북구청 안에서 아니면 관변단체에서 아니면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모아서 서포터즈로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올해는 지금 일단은 이제 새로운 서포터즈 좀 다양한 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기 서포터즈도 앞으로 발대식을 하고 하면 좀 더 홍보활동이라든지 활동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17년도 제가 예산을 잡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요구하는 사업별로 예산이 전혀 안 녹아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도 2016년도랑 별다름 없이 이 책은 전혀 내가 볼 때는 소용없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한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책은 그냥 2,000만 원 사업을 잘 못했다라고 저는 차라리 던져버리고 다른 일을 추진하시든가 아니면 이 책 용역할 때 우리가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잘했으니 이 사업을, 그러면 이 사업대로 우리가 예산을 좀 요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실제적으로 홍보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비가 들어있고 서포터즈 활동비라든지 홍보사업…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요. 제가 개개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 용역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실행을 하고 계시다하면 조금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책을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용도폐기 시키는 게 조금 더 일을 좀 원활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38개 사업으로 아마 되어있습니다. 부서별로. 부서별로 교통이라든지 건설, 안전하고 여러 분야에 해가지고 38개 과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용지물이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그럼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38개 사업이 현재 어느 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저도 계속 문영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여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도 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의체도 구성을 하셔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하신다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때도 과장님 답변이 똑같습니다. 38가지 정도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건 딱히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지정된 데만 그 의의를 두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북구는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뭐 하나는 딱 된다 이렇게 사업을 좀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뚜렷하게 나타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일단은 타구에 할 수 있는, 저희들 과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려하면 여성들의 전용카페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여성전용방이 있어가지고-공간이 있어가지고-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차도 한잔 하면서 책도 보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왔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 공간이 없다보니까 일단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여성친화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 전체로 하는 사업을 아울러가지고 좀 더 이제 여성친화적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보면 지금 제가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면 금곡동 같은 경우에 도로를 만들면서 벽화를 교통을 조금 이제 좀 더 여성친화적으로 벽화도 좀 그리고 좀 밝게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8가지 주 각 부서에 다한다고 그렇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북구는 이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도 되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두 가지라도 좀 주민복지과에서 이거는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협의체 구성 간에서 너무 연령별로 좀 한정되어있고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는 것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협의체 회의를 하실 때 그냥 뭐 비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회의를 하실 때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서포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발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4페이지에 보면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정책사업목표 내용 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한 인원이 2015년에는 102%의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그 성과가 80%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낮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금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희들 이제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6학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2016년도 성과가 부진한 사유는 저희들 목표가 좀 높게 설정이 됐고, 그리고 방과 후의 참여인원이 지금 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제 저희들 보면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학교 마치고 방과 후 아동을 돌보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대부분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 아동모집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일단 청소년문화의 집과 협의해서 홍보에 좀 주력을 해서 각 학교에 문서도 보내고 또 관내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또 홍보물 만들어 보내가지고 지금 아동을 좀 많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복지관련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비가 비교적 많은 양의 보조금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물론 국시비 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9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비가 예산이 63만 원 잡혀있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63만 원이 전부 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선정위원회 수당입니다. 전액수당인데 이게 2016년 5월 25일부터 위원회가 거의 안 열리다보니까 2016년 5월 25일부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만 계속 놔둘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회수당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하다보니까 위원수당이 그대로 다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한 위원회가 전혀 무용지물, 필요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근데 지금 작년과 재작년에 한번도 안 열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열릴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편성을 해놔야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연도에 전혀 한번도 안 열릴 때도 있다, 이거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아, 95페이지. 지금 복지행정과는 지금 집행잔액이 전체가 1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소득층 자활 역량 강화 쪽에 한 6억 3,8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 집행잔액 중 대부분이 자활근로사업 쪽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사유는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5,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약 88.4%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숫자는 대부분 보면 참여대상자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참여자들한테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그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부분이 자활사업 재배치에 필요한 조건부수급자들이 이래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일부 빼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자활근로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남은 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면 작년 11월 추경 때 미리 선반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대부분 다 자활기금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미리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추세라면 미리 선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연말에 추경 때 조정을 안 하다보니까 50%가 넘는다, 그죠? 지금.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거의 집행률이 그런 부분이고, 전체 남은 거는 한 11.6%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전체 예산액이 47억 7,223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42억 2,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약 11.6%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그다음에 구비가 3%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시비가 되다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국시비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결산추경 때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시비이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죠? 결산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네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은 금액은 국시비는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아까 제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수정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 때 미리 선반영하지 못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중간부분에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이 11억 4,819만 6,76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무엇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설명해주시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년 추경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거급여 전체 사항, 작년도 예산은 한 100억 5,5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액은 저희들이 89억 700만 원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1억 4,8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11.41% 남아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이기 때문에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실시하다보니까 주거급여를 실질 임대료를 반영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들에 대해서. 근데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 등으로 임대료가 우리 구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임대료가 좀 낮습니다. 수급자가 많다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시 건축주택과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내시해서 내려주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 3차 추경 때도 돈 많이 남는데 좀 내시액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해주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원실적은 10만 7,900세대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는 한 3,400세대가 더 지원이 됐다라고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14.41%남았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11.41%로 한 3%정도로,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99페이지에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도모한다는 정책사업목표 아래 시행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사업의 증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의 성과달성률이 105%에서 2016년에는 456%로 이전 연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문영남 위원님께서 먼저 이거를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성과지표단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급여지원 증감율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511억 6,000만 원정도 됐는데 예산이. 2016년도에는 568억 3,800만 원정도 되다보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56억 7,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지출액이 10.7%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목표액이 2.3% 대비해가지고 10.7%가 되다보니까 456% 목표가 달성된 걸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2015년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체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우리 구의 저소득층 가정에 맞춤형 복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복지향상 중간쯤 부분입니다. 소년소녀가정보호 지금 여기에 예산이 3억 5,700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아동관련 위원회도 98만 원 예산 잡혀있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안 한 걸로 돼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소년소녀가정보호해가지고 이 예산은 전체 아동 밑에 총괄해가지고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3억 5,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저희들 아동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회 개최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그대로 남은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두 번인가 있었는데 여름하고 겨울방학하고 아동급식 관련해서 성급하게 해서 서면심의가 2회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실질적으로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수당이 미지급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서면으로 했다는 건 회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심의는 일단은 서면심의를 한…
동호
이동호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고 전체예산에서 이게 소년소녀가장 여기서는 저희들 아동급식비가 좀 많이 남았고-2억 정도 남았고-그다음에 아동시설에 이제 지원해주고 잔액이 약 7,000 해서 예산잔액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근데 유독 지금 그다음 페이지도 제가 질의를 하려했습니다마는 아동급식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보호 이 두 부분에서 지금 주민복지과는 대다수의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청소년 아동급식 관련돼서 이렇게 당초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급식은 보면 항상 예산이 조금 많이 과다 교부되는 사항이 됩니다, 해마다. 아동급식은 이제 저희들 또 인원도 좀 줄어드는 상황도 있지만 첫째적으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아동한테 좀 많이 급식을 하면 안 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식지원대상아동이 이제 한 끼에 4,000원정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줬는데 그 앞에 연도는 2,200명 정도 됐는데 한 1,70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저희들 평일도 해주지만 이제 방학 중에는 또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평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평일은 저녁이고 방학 중에는 점심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첫째로는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정보호하고 아동급식지원 관련되는 거는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비가 75%고, 구비가 25% 그래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동급식지원.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보호 이거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아동시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명이 이제 소년소녀가정이지 그 밑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비.
동호
이동호위원
시비입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시비 100%.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 남는 예산은 전부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시에?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국비하고 시비는 비율을 나눠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좀 집행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복지수준을 좀 올려줘도 안 괜찮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1식 4,000원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고-아동은 이제 저희들 크게 누락되는 인원은 지금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제 4,000원 그 기준을 5,000원 이렇게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복지 3과 수장이신 강재화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3과가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치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복지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 속으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복지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어렵고 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보면서 구민들 속에 같이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복지 3과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6년도, 2017년도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복지 3과 과장님들이 예산집행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누가 주민이 볼 때 북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아니다 친절하다 오히려 더 잘 웃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는 여기 있는 복지 3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스킨십하기 때문에 그 복지 3과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만 더 친절하면 북구청 전체가 친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 좀 더 물론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오는 민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민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웃으면서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저희 복지 3과가 확실히 단결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될 것을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10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복지 3과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사실 거의 없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이 지금 됐거든요? 1,470만 원이. 확인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동호
이동호위원
예. 원래 성격상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1,472만 원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독거노인가정에 댁내장비라 해가지고 긴급상황 때 이제 저희들 댁내장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치비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종합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장비입찰 등록업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올해 초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미 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북구의 경제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곽창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예산액 11억 500여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6,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 6,600여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지출액은 10억 3,000여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3,1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시설비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했는지 설명해주시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출된 내역은 저희들이 구포시장에 9차 아케이드설치사업으로 한 9억 9,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덕 제일상가시장 소방보수비 한 200여만 원하고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설계용역비라든지 또 통신주 이설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지금 구포시장에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 11억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내나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관련해서 사업규모라든지 그런 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그렇게 된 상태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18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8억 원 중 2억 9,200여만 원만 지출되고 5억 800여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주차타워건립비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기존에 있는 보행통로가 좀 좁아서 그 주차타워를 건립할 때 보행통로를 확보해달라는 상인회 측 상인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주차타워의 위치를 이동시킨 것과 그러고 공사장 인근에 또 건물 한 4개동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안전조사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한 1개월가량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된 그런 상태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과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예산이 6,900여만 원이 집행이 돼서 집행되고 난 잔액이 390여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시설 고무호스로 되어있는 거를 아마 금속배관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시설정비 그런 사업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가스 콕 타이머 같은 지금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것도 같이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분에 보시면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치지원 이래가 4억 3,000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거든요. 제가 설명을 잠시 보니까 한국환경공단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100% 다 부담하고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게 100% 다 남게 된 겁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4억 3,000 그 부분은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4필지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1필지에 대해서는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한 건물주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많이 해서 도저히 협상이 안 되어서 그거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4필지 중에서 3필지를 하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3필지. 예.
동호
이동호위원
1필지 구입을 안 했다, 이거죠?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매수를 안 해서 그거는,
동호
이동호위원
1필지 가격이 이 4억 3,000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전체에 대한 10억이었는데 4필지를 매수하기로 해서 3필지를 구매하는 가격이 들고 4억 3,000이 남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3필지는 2015년도에 이미 구매가 됐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구매가 다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제 나머지 1필지만 2016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위원
그거를 구매를 못하면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된다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진입로는 개설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됐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일부 구간이 그거를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차들이 회전도 용이한데 그거를 이제 매수를 못하는 바람에 큰 차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시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시비입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지난 연말에 선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아마 2016년도까지는 계속 협상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계속 협상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계속 협상을 했는데 안 되다보니까 반영을 못 하고 100%,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반영을 못…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보니까 경제진흥과는 지금 예산현액이 6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39억밖에 안돼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23억이나 되고 그래서 총 집행잔액이 5억 8,700인데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다 차지하거든요.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월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당해연도는 집행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체예산의 한 40%정도가 이월로 다 처리가 됐는데 당해연도에 가능하면 좀 완료를 지을 수 있도록,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러면 좋은데…
동호
이동호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마 공사라는 게 또 중간에 설계변동이 생기고 워낙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33페이지입니다. 약수터 및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질을 유지·관리한다고 되어있고 밑에 약수터 수질관리(횟수)해서 달성률 100%로 되어있습니다. 달성률은 100%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약수터 가서 수질관리하는 횟수를 가지고 성과율을 맞춰놓은 거고요. 과장님 약수터 예를 들어서 수질관리를 하러갔는데 이게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물이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결과를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결과를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게첩하는 거 말고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에서 하는 노력은 없습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자외선살균이나 이런 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외선살균기에 램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그거 교체, 그 주위 청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너무 소극적인 거 같고요. 한 과는 구비를 한 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씩 받아쓰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이런 약수터가 수질개선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요. 2016년도 결과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도 우리가 지금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과장님께서 과에서 우선시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다고 볼 때 이 우선시 사업 몇 가지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큰돈이 안 드는 거거든요. 한 사업이 15억이 될 일도 만무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2,000〜3,000만 원 구청장한테 요구해서 수질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내가 저기 약수터 근처 있으니까 수질검사 하러갔다 그걸로 땡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주민들한테 여기 이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게첩은 되겠지만 이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물을 먹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과장님께서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개소 중에 9개소가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돼서 좋은 수질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예를 들어서 다음 들어오는 2차 추경에 이 부분이 있으면 저 혼자 결정할 권한은 아니지만 주민들 먹는 물에 관해서는 우리도 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승인할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실이나 구청장께 요구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75억 조금 넘게 지금 이래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금액은 작년에 우리가 원가계산용역을 통해가지고 결정을 해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3개 업체에 그대로 이제 분배가 되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9,742만 원, 약 1억 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민간위탁금은 분배를 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잔액이 정확히 9,700여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재무과에서 처음 이제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낙찰률이 98.8% 이래가지고 그 1.8% 그 차액이 8,800만 원되고 나머지 일부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가용역에는 75억 조금 넘게 결정이 됐지만 계약률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약률이,
동호
이동호위원
98.8%로 해서 1.2%가 남은 금액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저,
동호
이동호위원
9,700.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8,840여만 원.
동호
이동호위원
8,840만 원 남고 그 나머지는 뭘 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이듬해에 보면 우리가 보면 새로 신축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거를 짓다보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났다 해서 100% 한번만에 입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입주를 함으로 해가지고 실제 쓰레기가 배출되는 양을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금액이 870여만 원 되고 잔액이 남은 거는 한 25만 1,0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유사한 부분인데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2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 이것도 지금 예산액이 22억 8,888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도 지금 지출액이 21억 3,200 되어가지고 한 1억 5,6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해서 처리 비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공공시설이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서희건설 이래 2개 공공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처리하는 데가 보면 주식회사 피마, 태양비료, 정토자연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는 처리비용이 톤당 1만 8,000원 그다음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7만 3,000원 이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처리시설에서는 12만 원〜13만 8,000원 톤당 가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소 오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이 고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반입이 자주자주 이게 중단이 되고 시설노후화라고 해서 부품교체 등으로 인해서 또 반입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시설에, 또 우리가 보면 민간처리시설로 위탁처리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해 놨던 그런 예산인데 민간위탁으로 처리한 그 양이 극소수인 관계로 예산이 지금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일단 예산 절감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공공 광역시설이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좀 다소 부실했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이 반입이 중단되거나 감소… 요일별로 일주일 중에 한번만 반입을 하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시설을 시설관리업체에서 관리를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2건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이 앞에 맨 처음에 질의했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이 부분은 당초 예산현액을 예산액을 반영할 때 낙찰가율을 바로 반영해서 이 예산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8.8% 낙찰이면 98.8% 금액을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확정이 되고 난 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그 이후에 계약을 한다, 그 말이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을 좀 할 수 없는, 절차상에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런데 이제 뒤에 추경 때 이게 반영이 안 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북구가 다소 변화도 많고 자꾸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우리가 보면 아파트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좀 입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혹여 이제 추가 지출… 우리가 배출량이 많아질 걸 대비해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라고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에 반영을 안 하고 놔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요. 추가적으로 아무리 아파트가 생기더라도 1년에 원가계산용역해서 저희들이 합의해 준 사인 그 금액 안에서 지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과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그걸…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용역을 우리가 이 업체에 용역을 줄 때에 우리가 보면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언제 준공이다 하는 거를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입주예정일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정된 데서 오버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99%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운영을 하는 게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정확한 제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보면 자기가 어떤 그런 영리나 어떤 우리가 보면 일반 개인 어떤 사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보면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쓰레기 수거 운반한 그 양을 광역시설 거기서 반입량이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거 운반한 양에 의해서 청구에 의해서 매달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더 많은 수거 운반비를 받아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그 말이 독립채산제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1년에 70억씩 이래 책정해주는데 이게 연말에 남은 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것도 25만 1,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 전체금액에 비하면 남은 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 구청에서 책정해준 만큼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받아가거든요, 자기들은요. 다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짚어 주셔가지고 저 사람들이 일한 만큼 나는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결산서에 어차피 나간 돈이기 때문에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독립채산제를 하면요. 과장님 각 업체마다-지금 우리 업체 3개 있는데-월급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계약을 해주면 연초에 이 사람들 월급 오른 게 조금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 하면 독립채산제라는 게 거기 사장이 고유권한으로 월급을 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 돈 안에서 쓰면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은 그 업체에다가 일을 하라고 일을 위임해서 주는데 그 일을 위임해서 받은 업체가 자기네 실속만 차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제가 볼 때는 죽어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요. 자기네들은 준다고 말은 하고 우리는 보고는 못 받고 있으니, 물론 청소행정과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겠지만 의회는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우리는 월급이 안 올랐는데 옆에 회사는 월급이 올랐다 하더라 그래서 월급명세서 좀 보여달라 이런 문의가 몇 번 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근로자한테 그 명세서를 보여주기가 우리도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오픈 안 해가지고 우리가 안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거의 다수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별로 전혀 똑같지는 않고 차이는 있습니다. 보면 성신하고 청미를 비교하면 성신보다는 청미가 약간 인건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는 우리가 보면 낙찰을 받았으면 그 낙찰률보다 이하로는 못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 이하로 지급했는지 이상으로 지급했는지 이하로 지급된 부분이 되는 게 없도록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에는 착오 없이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다음에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구청이나 다른 시도별로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 그전에 청소행정과에 없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지금 총액도급제로 가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용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독립채산제의 단어에 대한 이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데 총액도급제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북구청에 좀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건가 뭐 모르지만 이런 용어에 좀 제가 좀 익히 해박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총액도급제로 지금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과장님께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권한도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70억씩, 80억씩, 거의 100억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하는 업체 3군데에 우리가 지금-물론 일은 하겠지만-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억을 돌려서 구청 직속산하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시스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이런 거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실제 구청에서 이렇게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은 그 앞전에 대강은 한번 열어 봤는데 인건비만 해도 지금 100억이 넘어갈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또 정부나 시나 부산시 전체를 보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연구를 좀 같이 하시죠.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민간에 맡겨가지고 구청이 질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민간업자가 제가 볼 때는 한 30년 가까이 이 일을 아무 자기네들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 위에 있어요, 민간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고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혼자서 이거를 못 푸는 문제고 제가 볼 때는 구청장도 협조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고민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13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대하여 곽창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탄소포인트제는 생활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점수로 환산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상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6,000만 원의 예산 중 3,800여만 원만 지출되고 2,2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생활 등에 전기, 상수, 도시가스 등에 대한 감축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절차에 대해서 먼저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 추정방법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구에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고, 신고하신 후에 구에서 신청자에 대한 기준사용량을 산정을 합니다. 기준사용량 산정은 신청일 이전의 전체 2년간 이전에 2년간에 어떤 사용량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기준사용량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신청일 이후에 반기별로 감축률에 대한 기존 사용량과 감축률을 비교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지급 방법이라 했습니까? 예. 방법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전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률이 5〜10% 미만일 경우에는 1,000포인트, 10% 이상이면은 1만포인트 이렇게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포인트별로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2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2원씩 지급하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거를 합산해가지고 반기별로 3만 5,000원 연간은 최대한 7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예산은 국시비 각각 50%입니다. 50%인데 다른 보조금예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보조금예산은 먼저 시로부터 예산이 내시돼서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목표량이랄까 구 자체적으로 어떤 목표량 내지는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감원을 해서 먼저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내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6개월 간 감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산정해서 시에 얼마를 주십사 요구를 합니다. 먼저 예산은 어떤 얼마를 편성하라는-반복됩니다마는-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산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부산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금을 배정받아서 지급을 하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단 집행잔액 반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곧바로 지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 말씀드리고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탄소포인트제라는 홍보가 미흡하여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새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사실은 전기사용량을 절감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절감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6위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회들이 실적은 저조하지 않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홍보를 해서 최대한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구의 탄소포인트 제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결산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주민들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삶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대규모 공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소음진동이 너무 심하니까 신고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평일에는 바로 바로 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악용을 해가지고 건설사에서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주말에 일을 안 한다고 해놓고는 단속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몰래 또 큰 공사도 하고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8 환경기동반이라 해가지고 주말에도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게끔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와 무관하게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도 만덕5지구 관련해가지고 인근 주변에 아파트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혼자 스스로 소음측정기도 사고 측정도 해보고 왜냐 하면 주말에는 직원들도 안 나오고 또 같은 장소에 여러 번 나오라고 하니깐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안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향후에라도 그분들이 업체하고 공사 관계기관들하고 소송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을 한다거나 할 때 하여튼 공신력이 있는 그 자료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8 기동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128 기동대라 하면 주말에라도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들의 운영방법이 토요일은 계속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사실은 아마 요새 회사가 거의 많이 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작업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순찰을 하고 일요일은 반을 편성해서 지금 당직실에 순찰단원이 편성되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고를 하면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관에서 주민들 편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 개방화장실이라고 공중화장실 관리되고 있는 게 북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말씀하십니까? 민간 개방화장실 말씀하십니까?
효정
김효정간사
구청에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14개소가 이제 개방화장실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개방화장실이라 하면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알게 됐는데 시에서 위생용품도 지원되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거도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에 일부 편의용품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런 민간 개방화장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민간 개방화장실은 98개소 정도 되는데-96개소인가 98개소인가-76개소 지금 민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개방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구민이 좀 다소 이용하는데 평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하고 76개소는 전체는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보니까 부산시에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이 잘되는 곳은 관리도 되고, 지원도 되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제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우리 내나 소규모 전통시장 가보시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화장지도 없고 이런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를 상인회들이 다 부담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개방화장실도 좀 유도를 해가지고 관리를 좀 받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화장실부분은 상인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좋은 조례가 있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다, 하면 우리가 좀 조언을 먼저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통화장실이라하면 주민들이 안 가는 이유가 화장실도 좀 더럽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2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해서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해서 달성률이 2015년도는 240% 되어있는데 2016년도는 70%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로만 보니까 2016년도에 해야 될 과업까지도 2015년도에 미리 달성해서 이래 70%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과업달성이 너무 좋아서 기준치를 올려서 이래 70%미달이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답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율은 아마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버린 만큼 배출하는 RFID해가지고 음식물 배출하는 기기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도입 부분에는 좀 지나다보면 그냥 수평인데 초기 도입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하향곡선을 많이 그려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결산한 거는 좀 2%를 초과해서 4.8%로 이렇게 달성이 된 거 같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2%를 달성해야 되는데 1.4%밖에 달성을 못해가지고 지금 목표량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측부족일 수도 있는데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입주를 해서 생활하다보면 사람들이 음식물이나 일반생활쓰레기나 배출량은 많아지는 게 당연한데 아무튼 동문이라든지 화명동 대림힐스 그리고 앞전에 또 준공이 났습니다마는 구포역 동원 로얄비스타라든지 금곡에 자이, 삼정그린코아 등등 이런 거도 보면 입주가 그 이듬해에 많이 되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가 목표달성을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 목표달성기준하고 2016년도 목표달성기준하고 똑같습니까? 2015년도에 이렇게 달성 많이 했으니까 2016년도에는 달성기준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목표설정은 똑같이 2015년도나 2016년도나 똑같이 2%로 정해가지고 2%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달성을…
영남
문영남위원
이 2%가 전년대비 2%입니까? 아니면 쭉 2%입니까? 그냥. 전년대비 2%아닙니까? 이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이제 이 기준은 세대 간 기준인데 세대 간 2015년도에는 209㎏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07㎏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2016년도에는 2만 5,055톤을 해야만 우리가 2% 달성이 되는데, 이거를 2만 4,922톤밖에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지금 0.6% 달성이 안 된 그런 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준은 안 변했고 주민들도 새로 유입된 사람은 있고 기준은 안 변했는데 이래 하향이 됐다고 하면 하향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그거는 어쨌든 나중에 듣겠습니다. 어쨌든 알아봐주시고 그러면 1.4%했으니까 미달이지요? 이 사업은요.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0.6% 미달됐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30% 미달됐지요. 달성률 30% 미달됐는데,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30%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제 향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좀 해오던 홍보, 계도고 우리가 또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권장을 해서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구민들이 의식적으로 협조가 좀 따라줘야 될 사항이지 구청에서 그냥 어찌한다 해가지고 끌고가고 채찍을 든다 해가지고 목표달성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일단은 우리가 2015년도 RFID 도입을 하면서 음식물 배출감소량이 현재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결과를 보니까 RFID도 어쨌든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되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나 환경부에서 좋은 그런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행은 한번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북구청에서 이런 거를 하나 개발하면 우수사례로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이름 날 거 같은데요? 개발 한번 해보시죠.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사람들이 보면 분쇄기도 보면 그게있는데 분쇄기도 보면 그걸 그대로 활용해주면 좋은데 가정에서 분쇄를 해가지고 또 그거를 나중에 찌꺼기 남는 거를 좀 걸러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주면 혁신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흘려 보내다보니까 또 보면 뒤에 하수구라든지 이런 게 또 막힘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고 있다보니까 권장하기도 그렇고, 권장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2017년도 결산할 때는 이 수치가 RFID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찾아져서 수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하단의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하여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유기동물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결산서에는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4,200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위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술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화사업을 실시합니다. 1년에 한 250마리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종 반려동물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각 공원마다 이제 조금 조금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주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가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동물을 구조하면 최소한 10일간은 이래 먹여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유기동물 위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유기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환
최병환경제진흥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담당부서가 환경위생과죠?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총 예산이 9억 2,000인데 예비비를 8억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예산의 94%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원래 예비비 편성이 1% 범위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94% 이렇게 예비비 편성하고 100% 또 다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또 다 남았습니다. 지하수관리에 어떤 의지가 안 보이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지하수특별회계 4억이 좀 한정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물론 타구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건 좀 뭐하지만 실제로 현재 지하수특별회계의 사용용도나 예산편성 실태가 우리 구나 부산시가 대동소이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엔 지하수가 사실은 관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관측망을 최소 30개에서 50개 설치해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 1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충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지하수 관리하는데 부산시를 제외한 타 어떤 시도나 선진지견학이나 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지금 금곡동에 공창마을 있죠? 주공1단지 거기 보면 과거에는 아파트 내에 지하수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요 근래는 수질이 안 좋다고 이제 폐쇄가 되어있고 과거에는 먹을 수 있는 지하수 어떤 그런 물들이 자꾸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 보면 못 먹게 되는 그런 곳이 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라는 거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이 특별회계로 어떻게 어떻게 뭐를 개선하고 어떻게 지하수를 개발하고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그게 없고 총 예산이 9억 2,000인데 8억 4,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한 개도 집행이 안 되고 잔액 100% 다 남고 이제 이런 거는 좀 뭔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제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에 북구 지하수관리에 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수질의 어떤 상태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수질이 개선되도록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의 어떤 관리는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수위나 수리나 이런 어떤 관리측면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보조관측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지하수의 고갈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수질개선은 현재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시책이랄까 이런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 지자체나 해서 하여튼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진지견학을 해서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게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여러 가지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지하수관리 좀 해주시고 사업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예비비를 1%내로 해야되는데 무려 94%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전체를 거의 예비비로 편성을 다 했다는 건데 이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곽창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청소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이동식카메라 그거 우리가 설치해보니까 효과가 있던데 그거 좀 확충해서 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호
이일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확충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발자는 잡지는 못하더라도 예방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대 정도를 추가 구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그렇게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며 남아있는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