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강성환 과장님, 이제희 소장님, 김정도 소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한 5,780여만 원입니다. 지금 예측수요가 혹시 조금 잘못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연말 결산추경 때 이걸 떨 수 있었는데 왜 못 떨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포인트가 이번에 총 대상이 950명이었습니다. 이중에 얼마정도 저희들이 평균 1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중에 보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중에 보면 복지포인트를 미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40만 원을 주더라도 중간에 10만 원, 20만 원 사용 안 하는 그런 잔여분하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시에서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4,500만 원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복지포인트 당해연도 미사용시 이월되는 부분은 아니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서 남은 잔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를 본인들이 미사용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도 아닌데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 부분 복지포인트 이월시킨다고 전혀 우리 구에 도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운 포인트니까 연말 되기 이전에 잘 좀 체킹을 하셔가지고 이 포인트는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가 최초에는 20명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사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9명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보면 육아휴직 관련한 부분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 아닌가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우리 1년에 보통 보면 한 20∼30명 정도 육아휴직을 합니다. 하는데, 단순인력 같으면 저희들한테 육아휴직 기간제를 채용해 달라고 통보가 오지만 구청이라든지 전문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담당자들이 업무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사용을 안 하면 월 20만 원씩 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결산검사 기간이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연도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결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연말 결산추경 때 충분하게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올해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적에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빙상센터도 보면 결산서 195페이지 그것도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예요.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한 3,650여만 원이면 조금 전 행정지원과와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즉,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측가능 한 거예요. 12월에 연말 결산추경도 있는데, 왜 그 당시에 못 떨고 지금 이렇게 또 발생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좀 답변 듣고 싶어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당초에 본예산은 4억 1,700만 원 정도에 배정을 받아갖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때 한 5,400만 원 돈을 떨었습니다.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혹시 싶어 조금 여유 있게 돈을 놔뒀는데 연말에 하다 보니까 결국 한 3,600만 원 정도 돈이 남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본예산 할 때 3,600만 원 이걸 감안해갖고 조금 줄여갖고 미리 본예산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죠. 공공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아무쪼록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단지 전년도 2015년도 대비해가지고는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완벽하게 제로로는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예산과목에 비해서 공공운영경비가 과다하게-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습니다.-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에 보니까 중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가 한 3,165만 6,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시설부대비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 8월에 개관한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찰계약으로 했는데 입찰 하한율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에 대한 비율에 맞춰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총금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입찰을 붙인 결과 가장 낮은 응찰자에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이에요. 물론 조금 전 그 답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곡도서관 건립사업. 이 부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입찰 집행잔액인지 한번 좀 답변 주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48억이었습니다. 48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한 12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한 35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여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장비 구입비를 다 사용을 했는데 조금 생각 외로 규모가 좀 금곡도서관이 작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그걸 시비나 국비에서 따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조금 도서 구입하는 데에 조금 점용을 할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그거는 또 따로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해서 다른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기, 또 도서는 구입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자산취득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보다는 옆에 건립관련해가지고 향후 불편한 곳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그곳에 추가공사 같은 것을 계획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앞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게 주차장입구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설하는 데에도 집행을 했고요. 옥상에 휴게공간에 데크가 조금 당초 설계상에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변경을 해가지고 휴게공간도 좀 늘렸고 그리고 떨어져 추락할 위험이 있어 가지고 난간도 추가로 공사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발생한 4,000여만 원보다 더 많이 발생했었는데 추가설계나 추가이익 공사 향후 요구되는 부분을 사전에 다 검토를 챙겨가지고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노길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에 상단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목도 다 포함된 걸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에 이렇게 보니까 한 3억 3,400여만 원이 남은 사유가 물론 아까 복지카드도 있지만 또 그 밑에 보니까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여기에도 또 한 4,400여만 원이 남았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보조인력 이래갖고 인건비가 지금 2억 1,100만 원 정도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복지카드 아까 남은 그건 들었고 그 밑에 한 4,400만 원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에 대해서 이게 근 한 50% 조금 안되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등 이것은 공무원 사망 시에, 부모님 사망 시에 지급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공단에 저희들이 전출하는 전출금입니다. 금액이 공무원 부모님 사망조의금은 한 1억 정도 되고 공무원전출금 연금공단 전출금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부모님들 사망조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한 30명분 정도 잡습니다. 잡는데 작년에 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공무원 부모님들이 사망을 했는데 17명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선임 공무원이 수령을 합니다. 수령을 하다 보니까 타기관에서 7명이 수령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7명만 지급을 하고, 보통 한번 지급을 하면 한 300만 원～350만 원정도 지급을 합니다. 보급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미리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한 3명 정도 2016년도에 와서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5년 같으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만약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는 한 1,000～1,500만 원 지급이 돼야 되고. 금액이 좀 큽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우리 동료직원이 한 분 사망을 하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한 1,000～1,500만 원 지급이 되고 이제 그런 예측 수요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남은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을 못해가지고 좀 혼쭐이 났습니다.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왜 조의금을 안 주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한 달 동안 시달렸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분으로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기관에서 7명이 수령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 시에 우리 직원 한 분이 안 좋은 일로 그렇게 됐다면 그분이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쓰러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물론 그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의회에서 좀 죄송스럽고 참 공직에 계시다가 좋은 일로 있었으면 좋은데 참 안타깝고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우리 1년 예산의 한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을 지금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1억?

예. 그렇습니다.

1억에서 한 24분 정도 나갔고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전체 예산에는 한 1억 3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4,400여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들이 2015년도는 얼마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한 3분한테 지급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하도 혼쭐이 나서 그다음에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한 그런 부분,

해갖고 한 것이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지난 애로사항도 있었고 이러한데 우리가 또 풀(POOL)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내년도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갖고 이렇게 하니 갑자기 또 뭐 늘어났다든지 직원이 사망을 해갖고 그렇게 한다든지 풀예산을 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목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풀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풀예산이란 자체가 급하고 시급하고 그런 데 쓰는 게 풀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더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사업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예비비성격이고요. 풀예산은 출장을 간다든가 어떤 그런 데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직원들 복리후생까지는 쓸 수 없는,

쓸 수 없다.

예.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망조의금 이것도 실제로 보면 직원복리후생비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끝을 못 맺은 것 같습니다. 52페이지에 보니까 상단부분에 보면 보조인력이 예산액이 2억 7,3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1,1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보수 등에 대한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 등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하게 되면 총 우리 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줍니다. 투입을 해주면 대체인력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연간 편성할 때 2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20명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신청된 게 7명만 신청했고, 신청한 부분도 간단하게 1년씩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하면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신청된 건 3개월, 4개월 신청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신청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준 잡은 게 연간 휴직자가 20～30명 정도 되거든요. 예산편성액이 2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1년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보통 3개월 정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20명 출산휴가를 갔더라도 7명만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이고. 왜 그래 됐느냐 하면 고유 전문업무는 대체인력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대체업무를 다른 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하고 대체수당을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그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등·초본 뗀다든지 단순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각 과에서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떤 구조상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너무 적게 편성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마 비율로 따지면 한 77%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 여건하고 접목을 하다보면 좀 현실이랑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비해 지금 2016년도에 기간제 보수 인건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결산할 때. 전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었습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요?

예. 2015년도 같은 경우에 13명이 신청을 했고요. 2016년 같으면 7명이 신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로 차이가 날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비해갖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평균을 잡아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한 20명이라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노무 같은 거야 기간제 보수를 넣으면 되지만 전문가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좀 하시고 모든 게 행정지원과에서 또 정원 관리를 다 하고 계시니까 좀 더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공히 본 위원은 4월 20일부터 5월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분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세밀히 못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신 이야기가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을 상당히 좀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을 하고 좀 우리가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세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만이 이런 부분에 질의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기준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성을 가지고 통계라든지 또 이런 사업에 어떤 내용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모든 부분을 잘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결산승인안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