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 8월에 개관한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련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찰계약으로 했는데 입찰 하한율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총금액이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입찰을 붙인 결과 가장 낮은 응찰자에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평생학습사업소 김정도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이에요. 물론 조금 전 그 답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곡도서관 건립사업. 이 부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입찰 집행잔액인지 한번 좀 답변 주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48억이었습니다. 48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한 12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한 35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여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장비 구입비를 다 사용을 했는데 조금 생각 외로 규모가 좀 금곡도서관이 작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그걸 시비나 국비에서 따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조금 도서 구입하는 데에 조금 점용을 할까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그거는 또 따로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해서 다른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따른 집기, 또 도서는 구입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자산취득하고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어차피 우리가 국시비 같은 경우는 반납보다는 옆에 건립관련해가지고 향후 불편한 곳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그곳에 추가공사 같은 것을 계획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도서관 앞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게 주차장입구에 있어가지고 그걸 이설하는 데에도 집행을 했고요. 옥상에 휴게공간에 데크가 조금 당초 설계상에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변경을 해가지고 휴게공간도 좀 늘렸고 그리고 떨어져 추락할 위험이 있어 가지고 난간도 추가로 공사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발생한 4,000여만 원보다 더 많이 발생했었는데 추가설계나 추가이익 공사 향후 요구되는 부분을 사전에 다 검토를 챙겨가지고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그렇게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등 이것은 공무원 사망 시에, 부모님 사망 시에 지급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공단에 저희들이 전출하는 전출금입니다. 금액이 공무원 부모님 사망조의금은 한 1억 정도 되고 공무원전출금 연금공단 전출금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부모님들 사망조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한 30명분 정도 잡습니다. 잡는데 작년에 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공무원 부모님들이 사망을 했는데 17명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선임 공무원이 수령을 합니다. 수령을 하다 보니까 타기관에서 7명이 수령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17명만 지급을 하고, 보통 한번 지급을 하면 한 300만 원～350만 원정도 지급을 합니다. 보급액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미리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한 3명 정도 2016년도에 와서 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5년 같으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만약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는 한 1,000～1,500만 원 지급이 돼야 되고. 금액이 좀 큽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우리 동료직원이 한 분 사망을 하셨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한 1,000～1,500만 원 지급이 되고 이제 그런 예측 수요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남은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을 못해가지고 좀 혼쭐이 났습니다.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왜 조의금을 안 주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한 달 동안 시달렸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분으로 편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기관에서 7명이 수령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들이 2015년도는 얼마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한 3분한테 지급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하도 혼쭐이 나서 그다음에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한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목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풀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더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비비성격이고요. 풀예산은 출장을 간다든가 어떤 그런 데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직원들 복리후생까지는 쓸 수 없는,

예.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망조의금 이것도 실제로 보면 직원복리후생비 성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 등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하게 되면 총 우리 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줍니다. 투입을 해주면 대체인력 인건비를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연간 편성할 때 2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20명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신청된 게 7명만 신청했고, 신청한 부분도 간단하게 1년씩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하면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신청된 건 3개월, 4개월 신청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신청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준 잡은 게 연간 휴직자가 20～30명 정도 되거든요. 예산편성액이 2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1년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보통 3개월 정도 요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20명 출산휴가를 갔더라도 7명만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이고. 왜 그래 됐느냐 하면 고유 전문업무는 대체인력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대체업무를 다른 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하고 대체수당을 저희들이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그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등·초본 뗀다든지 단순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를 하는데 각 과에서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떤 구조상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너무 적게 편성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마 비율로 따지면 한 77%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 여건하고 접목을 하다보면 좀 현실이랑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2015년도 같은 경우에 13명이 신청을 했고요. 2016년 같으면 7명이 신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로 차이가 날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