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김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완
박용완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박용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회운영위원장)
13시02분
김종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7년 6월12일(월)부터 6월26일(월)까지 15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회기가 지금 몇 일간으로 나와 있습니까?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1차정례회와 2차 정례회 합쳐서 40일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 2차 합쳐서 40일간이면 1차 정례회시 20일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산검사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감사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루 2과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종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회기 일수는 정례회의 경우 40일간으로 여유가 많습니다만, 회기운영이 제1차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에 한해서 시군의 경우는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일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 9일간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7일간 할 수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있습니다. 종전에 시·군단위는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으로 실제 5일간 했는데 법이 5, 6년 전에 개정이 돼서 9일간으로 되어 있고, 광역시, 도의 경우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 2차 합해서 정례회 기간이 40일 같으면 회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늘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2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중앙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규제완화 차원보다도 의회에서 집행부를 너무 타이트하게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하루 이틀 늘려서 할 수 있고, 20일만 초과를 안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규제완화 차원보다도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2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뭣 때문에 40일로 정해 놨습니까?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지난번 제1차 정례회시 추경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추경 4, 5일 하고 행정사무감사 9일, 결산 등 이렇게 하면 20일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제 생각에는 23일날 예산결산을 별도로 하루 더 빼고,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기획조정실과 문화관광실이 잡혀 있는데 이 두 과는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하루에 두과씩 하는 식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보시면 6월12일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합니다. 6월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 1일차가 되고 7일차에 실과별 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9일안에 행정사무감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 더 여유있게 했습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행정사무감사만 9일안에 마쳐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정례회 기간이 20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벗어나서 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면 됩니다. 원칙은 우리가 회기를 벗어나면 안되지만 이 정도는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발췌를 해 드리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법 이전에 이 일수대로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크게 모순점이 없다면 하루 이틀 늘려가지고 실과별 업무량에 따라 업무가 방대한 실과는 하루 2과를 하고 업무가 좀 적은 실과는 3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질의를 하다보면 한 과가 늦게까지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득
왕광득의회운영전문위원
법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9일로 못이 박혀 있고 이 9일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김봉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를 통해 성석경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가 2017년 6월12일부터 6월26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 6월12일부터 6월27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여 16일간의 일정으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김종환위원
김봉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학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17년 6월12일(월)부터 6월27일(화)까지 1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