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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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가 갈수록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상

유익상의사직원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2) 평생학습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1) 총무과 3) 재무과

복조

이복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교

서은교기획실장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은 본예산 대비 27억 6000만 원이 늘어난 490억 9091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15억 6283만 1000원이 증가한 62억 277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으로는 기획실은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733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가 112만 8000원이 증가하여 15억 11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490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4만 5000원 등 51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 물건비 5355만 4000원, 경상이전경비가 1090만 원, 자본지출이 1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민센터는 물건비 120만 5000원, 경상이전 경비가 1561만 3000원, 자본지출경비가 346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는 사하구발전홍보영상 제작에 2200만 원, 집중관리예산에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00만 원,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가 850만 원,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가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송 배상 1000만 원, 규제개혁 발굴대회 우수사례 시상에 100만 원 등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통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329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입니다. 괴정1동 동청사 전기설비 정비가 322만 3000원, 괴정1동, 다대1동, 구평동 인증기 교체가 585만 원, 괴정2동, 하단2동 냉난방기 구입에 390만 원, 괴정3동, 당리동 사무용 가구 교체가 177만 1000원, 괴정3동 오수정화시설 유지보수비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대2동 동청사 입구 자동문 설치에 520만 원, 다대2동 문서세단기, 빔프로젝트, 스크린 구입비에 37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각 동별 경상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6138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가.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본예산보다 235만 원 증가한 4919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본예산보다 16만 8000원 감소한 1218만 40000원입니다. 나.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는 232만 1000원이 증가한 4719만 3000원이고 경상이전 경비는 13만 9000원이 감소한 141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 증가액이 총 232만 1000원으로 부산시 종합감사장 설치 및 사무용품비가 신규 예산으로 424만 원 편성되어 증가하였고, 복지시설, 사업소 등 감사 급식,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이 예산절감으로 250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 감소액이 총 13만 9000원으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이 6만 1000원 증가하였고 감사 유공공무원 등 시상, 현장견문보고 우수자 시상은 예산절감으로 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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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위원장

김호준 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창조도시기획단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손창민창조도시기획단장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문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22억 1303만 원이 증가한 42억 7878만 원입니다. 세입이 많이 늘어난 요인은 홍티예술촌 조성 3차 사업비 10억 원,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 존 조성에 4억 원, 괴정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시범사업비 3억 1625만 원과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비 2억 83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본예산보다 32억 4529만 1000원이 증가한 69억 11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68억 2966만 8000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8220만 7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운영 부분은 부산도시재생 박람회 참가, 감천문화마을 홍보 동영상 제작, 관광 상품 개발비를 반영하고 빈집을 활용한 작가 레지던시 조성에 5억 4300만 원, 노후화된 하늘마루 시설 보수에 3300만 원, 황토가마소금 포장라벨 부착기 구입에 1200만 원 등 모두 6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공공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394만 원, 산복도로 생활 인문 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에 1500만 원, 공공시설물 관리 각종 공과금 606만 원 등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6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2448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인건비 지원 등에 7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괴정2동 까치마을과 신평2동 모래톱마을 내 보안등 LED 교체 사업에 3450만 원을 포함한 모두 4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 분야는 홍티예술촌 조성 3차 사업에 10억 원,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 존 조성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총괄 코디, 마을활동가 수당,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시설비 등에서 1억 원을 줄여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괴정2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시범사업비에 3억 1625만 원,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로 501만 6000원, 기본경비에서는 차량임차비로 1000만 원 등 12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에서는 모두 1347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자치행정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하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1차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34억 원이 증액된 1006억 1020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121억 1500만 원 증액된 880억 3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추가경정 중 총 세입 예산은 1003억 2490만 원으로 지방세가 347억 5400만 원이며 등록면허세 증가분과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9212만 원으로 신평동 청사예정부지 매각 예상금 50억 원 증액 및 신청사 부지 내 신평역 주차장 임대료 1억 1000만 원 감액분 등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4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괴정배수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등 교부금으로 9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과 국민체력100사업 등 생활체육 관련 보조금 5억 6500만 원과 해수욕장 운영 보조금 1억 2300만 원 등 해서 본예산 대비 8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76억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67억 원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14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 세출 현황은 총무과는 공무원 인건비와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 등에 56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전자구정 구현 등에 2억 839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청사관리 및 행정통신망 운영 등에 50억 6701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무1과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에 3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는 구정홍보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 등에 9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등에 874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등으로 본예산 대비 54억 6400만 원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1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3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9억 9900만 원, 물건비는 5억 900만 원, 경상이전 15억 9200만 원, 자본지출 69억 4800만 원 등 본예산 대비 총 12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총 증가액은 29억 9900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가 27억 6400만 원이고, 기타직 보수 54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이 2억 4400만 원 증액되었고,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대체 인력 수요 감소로 기간제 및 근로자 보수는 6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증가액은 5억 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400만 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 등이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4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경상이전경비 총 증가액은 15억 9240만 원으로 그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810만 원, 관광 자원 및 문화유적지 관리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32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3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총 5억 3000만 원 증가하였고 그중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에 1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사업에 1억 6000만 원, 해양스포츠 특화 사업에 3500만 원, 성인문해지원에 4100만 원, 홍티예술촌 시설 관리 및 운영에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부산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에 3억 5000만 원, 건국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에 3억 원 등 총 6억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69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67억 9700만 원으로 까치마을 행복센터 인근 등 옹벽 벽화 정비에 7000만 원, 괴정배수지 주민휴식 공간 조성에 7억 원, 신평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50억 원, 하단꿈길 작은도서관 부설 주차장 조성에 7000만 원, 다대진성 주변 폐공가 매입에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아리실 냉난방기 구입, 개인용 정화보 기기 교체에 1억 200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에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부 국․시비 반환금에 총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증감 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2016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 825만 원 세입 처리하였고, 세출은 다대주민편익시설 유지보수비로 전액 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홍상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7년 7월 1일자로 현재의 1개 과에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 중에 있으며 차질 없는 준비로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114억 148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98% 증가한 15억 72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48억 2414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18% 증가한 24억 89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46만 5000원 감액된 2억 8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5억 7298만 3000원이 증액된 1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은 24억 8959만 7000원이 증가한 148억 24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24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829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6억 3856만 원, 자본지출은 2억 7457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957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장이 계약직에서 임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5906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마을건강센터 등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6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마을건강센터사업 확대 등으로 4967만 7000원, 재료비는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지원을 위해 33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자매정신요양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 147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은 암환자의료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2억 4121만 1000원,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각각 2억 7204만 5000원과 1억 1054만 2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9046만 4000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각각 7911만 2000원과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4억 95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취약계층 구민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홍상기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을숙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7년 본예산 9200만 원 대비 65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본예산 14억 2842만 원 대비 16억 9788만 원으로 2억 69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내용은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문화회관 사용료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대공연장 건축 음향 공사로 인한 사용료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은 기타직 보수 인건비 1503만 3000원과 문화회관 기획전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에서 1301만 1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전시관리동 사무실 창문보강을 위해 1321만 원과 청사방호용 영상장치 교체에 2011만 9000원, 대소공연장 공연진행용 영상장치 교체에 1430만 원, 그리고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선공사 객석의자 교체비로 2억 원이 증가하였고 19만 2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가능하면 예산 절감을 많이 하고 증액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시기능 강화를 위한 전시기획 예산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청사방호,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그리고 건축음향 개선공사에 따른 객석의자 교체 등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다대도서관장

다대도서관장 이귀향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2330만 1000원보다 2375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억 9603만 7000원보다 4096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4억 2330만 1000원보다 국·시비보조금 2375만 2000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4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가 내역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서 3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에서 48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365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4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질별 현황에서는 인건비가 81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152만 5000원, 경상이전 경비가 55만 5000원, 자본지출이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서구입비 2000만 원과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48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서관 내 무선인터넷 이용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무선인터넷 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428만 6000원, 2017년 임기제 보수 증가분 460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내역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자료실 야간연장사업비를 시 내시액 변경으로 시비 163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2017년 예산효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독서진흥사업추진비, 평생학습운영비 등 구비 613만 1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수

성계수전문위원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4422억 2227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777억 1997만 9000원보다 17.08%인 645억 22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세입 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91억 7616만 5000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368억 3437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262억 11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83억 5094만 원으로 자체재원이 55억 6456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이 74억 5161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53억 347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91억 673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84%인 1972억 630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88억 82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7억 18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비 부족분 반영, 새뜰마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확보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비 등에 기인하며 세출 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상세내역은 2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보다 2.98%가 증액된 2억 852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재원은 전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이를 다대주민편익시설 유지 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사항과 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분을 반영하고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이를 주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에 우선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편성 자체는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후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또는 추가 세입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예산의 효율화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본예산에 편성된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상경비 및 행사경비 등에 대한 일률적인 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을 삭감조치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 절감분을 사전에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성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16쪽입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규제개혁 발굴대회 우수 사례 시상을 올해 처음하신다. 그렇죠?

은교

서은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규제개혁 발굴대회라면 뜻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 개혁 발굴입니까?

은교

서은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