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호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67회 제2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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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뒤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김 종 환

호상

강호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호상 위원장님과 이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희 해양항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운 해양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철 창원신항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처별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행정심판 청구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는 해양항만과 10건과 해양사업과 5건, 수산과 13건, 신항사업소 4건 등 총 32건입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서는 책자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 까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행사 개최현황, 그리고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양공원 승강기 위탁비용 및 수리비용 현황,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사업 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공급 추진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으로서 책자 247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수산종자 및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현황 그리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 마산항 신항 어업인 보상 관련 추진, 해양개발사업 관련 어업보상 추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항사업소 소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신항 건설 추진현황과 신항 입주기업 활성화 추진 사항, 신항 북측 배후부지 기반시설 관리사항과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실적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강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차례입니다만 본위원장님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 시설보수, 민원사항 등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읍면동 및 지역 시의원에게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통보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명, 실시시기, 완료예정 일정, 해당 읍면동 및 시의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직제 순으로 오전에는 해양항만과와 해양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수산과와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와 해양사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숙

배옥숙위원

위원장님!

호상

강호상위원장

예, 배옥숙 위원님

옥숙

배옥숙위원

제 의견은 신항사업소가 사무실도 멀고 하니까 먼저하고 보내드리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신항사업소를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 과는 직제 순대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하고 해양항만과만 남고 나머지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 김종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호상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꼭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누차 회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사실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신항 입주기업 활성화 추진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고용 인원이 4,168명인데 웅동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면 고용인원이 생긴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창원신항사업소장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은 현재 입주해있는 기업 기준해서 북컨배후단지에 30개 업체 1,440명, 창원 관할구역인 웅동배후단지에 38개 업체 4,168명이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게 만약에 확정이, 근로자가 이정도 생기면 앞으로 창원시에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현재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현재 종사인원입니까?

그럼 이 인원은 대체적으로 창원시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부산에서 오는 인원입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거주지별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70% 정도가 부산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저희 창원지역에는 30%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바로 그것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는 STX조선이 거의 몰락 상태라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지금 사실상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라도 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부산항만공사에서, 이 말씀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신문도 그렇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었고 1차 본회의 때 우리 이치우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에서 부산 영도에 있는 부선계류지 즉 바지선 계류지를 진해 영길만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언론에는 부산항만공사에서 7일 우리시와 경남도를 방문한다고 한 바 있는데 사실상 이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반대할 게 아닌 정말 타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철부선이 계류하면 주변환경 정화와 함께 거기 보면 와성마을이 있습니다. 와성마을의 어선입출항이 불가능한 점,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부산 영도구 봉래동의 물량장 및 예부선을 진해 영길만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은밀히 그쪽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일정은 자기들이 세운 일정인데 부선 5기와 도교 5기 등 약130여척의 배를 계류시키기 위한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이 정보를 입수하고 지역 대책위원회와 관할하는 시의회 이치우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대책회의를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서 지난 6월 2일날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의 대표단이 6월 2일날 허가관청인 부산해수청에 적법여부를 확인했고 그 외에 이치우 의원님께서 5일날 5분자유발언으로 해 주신 이후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시장 명의의 강력한 결사반대 항의공문을 항만공사에 전달한 바 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크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제 경남도와 항만공사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오후에 경남도를 들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경남도와 저희 창원시와 경자청 3자가 공조를 해서 다음주 수요일날 도에서 대책회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대표와 시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하시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도와 시와 경자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전이 원초적으로 봉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저희들이 이론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건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그 위치에 안골만 보존지역과 인접해서 우리시 해양관광정책에 근원적으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반대 이유가 저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봉래동 부산 계류지가 부산지역에서 아주 험악한 혐오시설이었습니다. 20년 이상 혐오시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전해 오면 계류하면서 생활 쓰레기,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과 그 부선 위에는 상품이나 모래 도난방지를 위해서 당직을 서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직선원으로 인해서 범죄 온상으로도 전락 되어가지고 아주 부산시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안골만 매립지역과 중복이 돼 있는, 수로 상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통행 안전사고 발생과 미관저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사업소에서 국장님과 함께 주민 대책위원회와 시의회와 수협 어촌계가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초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합동해서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소장님 좋은 계획한 거 말씀을 들었지만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사업소 소장님께서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또 조치를 했을 건데 사실상 저희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렇게, 이치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다보니까 대대적으로 지금 언론방송과 매스컴에서 오늘까지 계속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 김성찬 국회의원도 자기 지역구다 보니까 항만공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환경해양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먼저, 안 그러면 저희들보다도 전문위원을 만나가지고 먼저 이런 일이 아마 형성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 줬으면 본위원이 좀 덜 서운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이 뻥 터지다 보니까 특히,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배옥숙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우리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강호상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하나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바지 계류선이 사실상 미관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와성마을에 어선 입출항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실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부산이나 도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마 시장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영도 봉래동 물량장 및 예부선 진해 영길만으로의 이전반대는 우리 창원시의 전체적인 몫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은 어떤 방법이라도 같이 동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내용은 공감을 하면서 반대에 대한 저희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추진내역과 계획서를 우리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큰 질문은 아닌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신항배후단지가 부산하고 창원시 진해구하고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용원에 자주 갑니다. 최근에 선거 때도 몇 번 갔는데 이게 부산인지 창원인지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창원시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역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둘째로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실질 정주인원이 5,608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웅동배후단지 안에 4,168명만 우리가 70 대 30, 30%가 창원시민이고 70%가 부산시민인지, 일단 먼저 전체 인원이 5,608명이거든요. 그 부분 사실 관계부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신항소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한 건 5,608명 전체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7 대 3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북컨배후단지 포함해서 현재 5,608명중에 70%가 부산 시민이고, 그럼 30%가 창원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2천명도 안되는데 이 이유가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이 이유는 제가 설문에서 건의 사항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인은 자녀들 교육이 문제입니다. 자녀들 교육하고 생활 서비스 편의도에 따라서 부산에 살고 있지만 향후에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가까이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을 더 개선해 주면 비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통이 부산에 비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거기 배후단지까지 가는데 2번 내지 3번을 갈아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가급적 진해역에서 그쪽 배후단지까지 직통으로 가는 마을버스 내지는 시내버스를 개설하는 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면, 실제 지금 현재 교통여건으로는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창원시 진해구가 유일하게 산업적으로 STX도 어려운 상태에서 돌파구가 신항인데 근무는 창원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는 부산에서 하면 상당히 창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세수문제라든지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인원을 창원시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웅천, 웅동 지역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부권에 새로운 아파트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해당 신항사업소 개인 기관에서 해결할 수 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본청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문제 같은 것은 교육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남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그냥 문제점 파악했으니까 이걸 보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 공문을 보내든지 자료를 보내서 이런 설문이 나왔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교육관련 부서라든지 교육관련 단체라든지 이쪽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달라 또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문제도 교통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의 설문결과를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교육문제하고 교통문제는 사실상 신항사업소에서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종합대책보고를 드려서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를 유치를 경자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경자청에서 지금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자청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교통문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정연구원하고 함께 정주여건 개선 문제를 지난봄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부서와 교통부서와 연계해서 대책을 우리시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비록 사업소지만 실제 기업체 종사원 주민들의 설문 의견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각 주관하는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계류지 문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여유있는 날에 한번 직접 부산도 방문하고, 이전지역도 방문하고, 신항사업소도 방문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주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므로 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첫째는 학교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치우 의원님께서 국제학교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관련 부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외국인학교 추진하는 거 도 단위 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많은 인원이 절대 진해에 안 옵니다. 그리고 버스도 시내버스는 절대 불가능하고 힘들어요. 지금 안 그래도 운행이 어렵고 한 정거장만 그 마을에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달라는 것도 그 회사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판에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이거는 시장님 복안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마을버스 운행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보면 소장님 오셔서 그간의 추진실적 사항을 쭉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목적이 우리가 이제 경제구역청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넘겨주고 난 뒤에 그동안 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정비를 잘 해서 줬는데 거기에 잡초 뽑고 하는 인력이 안 되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보도블록 사이로 풀이 많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런 사업들이 추진실적도 좋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잘 관리하셔서 좀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과 도로문제도 그동안 방치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공공근로자를 7월부터 5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위원님 바라시는 바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만공사에는 그동안에 자기들 구역과 우리 구역이 혼재되어는 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차를 사서 매일 청소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에서도 청소차를 사기전에 1회 한번 하는데 한 4천만 원쯤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씩 들여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하는 걸로 하고, 다시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길을 깨끗이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길은 작년보다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넓은 대로 제일 가 차선이 트레일러의 주차장 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에 가서 해수부와 협의를 할 때 제발 주차시설 좀 만들어 달라 다른 건 좋은데 항상 트레일러가 주차를 하니까 넓은 도로 중에 2차선을 점유를 하니까 문제는 청소차를 2억 5천 들여서 BPA에 계속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청소차업체나 BPA도 트레일러가 두 차선을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는 청소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항만공사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시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계류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때 이거 말고 또 지금 문제되는 것 여러 개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상되는 문제점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그 부분도 김성찬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 김성찬 의원님이

옥숙

배옥숙위원

그 내용도 우리 상임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알고 가야되는 문제고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그래서 반드시 이번 일도 시장님께 보고하고, 바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방금 우리 배옥숙 위원님 말씀신대로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봉래동 물량장 이전 관계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치우 의원님 지역구가 그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 말씀을 한번 드렸고, 배옥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진해구에 있는 위원님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우리가 더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본회의와 중첩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하고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한 배후단지 쪽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외국인학교 부지에 외국인학교보다는 국제학교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도 갈 수 있는 상징성이 있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경자청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고, 교통문제는 배옥숙 위원님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는 3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전에 동아여객에서 하다가 지금 진해여객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교통정책과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민원에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시내버스 정도는 충분히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이 있는데요. 통계목이 아마 바뀌어서 전용한 거 같아요.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된 거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변경을 했는데 왜 변경을 했느냐 하면 지난해 해수청에서 마산앞바다에 보면 친수공간 사업을 하는데 등대 2개를 우리가 조금, 관광과 관련된 등대를, 등대 1개 하는데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하면 6억이 드는데 그 등대를 시설할 수 있는 시설비 예산은 해수청에서 부담을 하되,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용역이나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화등대나 조형물 관련된 그런 것, 등대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공모하는 그 내용입니다.

송순호위원

관광등대를 어디에다 조성을 한다고 디자인공모를 했어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보면 장어거리 있다 아닙니까? 장어거리 앞에 보면 지금 해수청에서 친수공간 공사를 2020년까지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해양항만과 예산을 가지고 변경했어야,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항사업소가 지난해에 5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해양항만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항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실제는 해양항만과에서 한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현황을 잘 몰라서 이해가 부족한데 어쨌든 부산진해신항, 공식명칭이 부산진해신항이에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현재는 부산항신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부산항신항으로 되어 있어요?

진해는 빠졌다 그지요?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항신항이 면적단위로 보면 부산과 진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완성됐을 때 기준해서 전체면적 기준하면 부산 쪽의 면적이30%, 우리 창원 쪽이 70% 정도 됩니다. 3 대7 입니다.

송순호위원

3 대 7 비율인데 명칭도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조성이 되면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지금 부두조성은 44선석 중에 창원이 전체가 다 되면 24선석, 부산은 20선석입니다. 완성이 되면.

송순호위원

선석기준으로는 58%네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선석은 58%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항만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전체 부지가 약 3,424만평 중에 창원이 82% 정도 2,800만평 정도 됩니다.

송순호위원

2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체 항만하고 배후부지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다 이 말이다 그죠?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예, 전체 완성 되었을 때,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창원시민들의 고용창출이 일어나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원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부지 중에, 조금 전에 조성되는 전체부지는 항만공사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관리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배후부지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그 안에 있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부분은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합니다.

송순호위원

공공시설은 우리가 이제 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전체 도로나 항만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항만공사에서 다 관리를 해요?

지금까지 혹시 조금 전에 고용인원은 3 대 7 비율로 한 2천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신항 입주기업과 관련해서 지방세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본 게 있어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지금 현재 준공기준해서 지방세가 약 130억 정도 들어옵니다. 130억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들 비용으로 쓰는 걸 추산해보면 정상적으로, 아직은 덜 지출되지만 유지보수하고 플러스하면 50억 정도 써야 되지 않나, 도로, 공원, 인건비, 관리비 등 그래서 현재까지 수지상으로는 흑자입니다.

송순호위원

흑자라고요?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130억 정도 수입을 하고 저희들이 비용으로 약 한 50억 정도 지출될 거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네요? 어쨌든 전체가 완성이 되고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민들은 고용이 늘어나고 또 국세를 빼고 나면 지방세가 늘어나는 것이 창원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고, 근데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게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를 만약에 설립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저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국제학교가 있는다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다 이건 보장을 못하는 거잖아요. 국제학교 누구나 들어가면, 요건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정주여건개선과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오게 하는 이것과는 좀 근본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이거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건 별개로 하고, 그러면 지금 7 대 3 부산시민들이 70%로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창원시민들이 더 많이 고용 창출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주여건은 정주여건대로 했는데 그중에 방금 교육문제를 말씀했는데 아까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지역에 외국인학교 부지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아까 외국인학교보다는 국제학교가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학교는 일반학교대로 별도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전에 도 한번 말씀을 했거든요. 앞으로 인구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나 학교 관련된 것도 서로 의논을 하자, 일반학교는 별도로 또 의논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진해 용원에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있으면 부산항신항을 다니는, 일터를 가진 사람들이 창원에 있는 사람이든 부산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교육이 문제라고 하면 국제학교가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일반 고등학교 예를 들면 이런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근데 용원에 있는 고등학교가지고 부족하나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아파트에 아주 많이 입주를 하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학교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는 일반학교대로 아까처럼 또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송순호위원

제가 드릴말씀은 예를 들면 그런 부족함이 있으면 용원 지역이나 인근에 일반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정정도의 전반적으로 틀을 갖춰놓고 그 이후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든 외국인학교를 하든 그건 별건이라 이 말입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이 전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항소장입니다. 위원님 우려해주신 부분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국제학교가 전체는 다 아니라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도 쇼핑센터라든지 또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추인을 해 주신 해양항만취업정보센터, 복지시설 등 기타 이러한 시설들이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호상

강호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항만과장님 사업소장님 세 분 계신 자리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한분은 국제학교라 하고 한분은 외국인학교라 하고 이 학교가 생기는 데가 골프장 옆에 거기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해양수상국장 김종환입니다. 예, 그 부지가 맞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맞습니까?

그럼 이게 외국인학교입니까? 국제학교입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학교부지는 외국인학교 부지로 돼 있지만 거기에 학교 명칭을 외국인학교로 하는 명칭하고 국제학교로 하는 명칭하고 그 자격 조건이 외국인학교는 말 그대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올 수 있는 그 조건이고, 국제학교는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완화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제학교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대신,

수명

전수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람도 다닐 수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우리 한국 사람이 못갑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국제학교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국제학교 맞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부산항신항 사무소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한번 우리 국장님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 부지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국제학교를 할 거냐, 외국인학교를 할 거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우리시에서는 국제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하고 경자청 담당자 팀장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명

전수명위원

그때 국장님 참석 하셨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직원이 갔죠?

그럼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명철

박명철창원신항사업소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아직 거기에 국제학교를 짓겠다는 그런 설립자가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창원시와 우리 학교담당자하고 전부 회의한 결과 국제학교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만과장님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국제학교입니다.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외국인학교 부지로 돼 있지만 아까 노창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학교 보다는 우리시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애들보다는 국내에 있는 애들이 더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선호한다 그런 취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니까 국제학교로 하기로 했다고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래요.

수명

전수명위원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9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사업소장님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만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2016년 이월예산 조서에 명시이월 진해바다 70리길 조성사업 이게 2016년도에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사업금액은 2억 6천2백만원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아! 2016년도 말씀이십니까?

1억 1천600만원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거 공기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사업기간은 2016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완료가 다 된 거지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완료가 다된 상태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공기기간은 15년 10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기 기간이고요. 밑에 명시이월 우도 해변 친수공간 조성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중, 내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게 2016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5월에. 그래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중 보상비 이월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거 국비, 도비, 시비죠? 이거 왜 보상이 계속협의 중이라 하고, 행정절차 이행중, 보상비 이월해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도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지금 대상 필지가 19필지입니다. 19필지를 전부 저희들이 면접 방문과 전화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부지 판매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도 주민들은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자하는 금액과 자기들이 바라는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지금 현재 협상이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둑 위쪽이 안 되지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9필지 전부다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19필지 전체 다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도 친수공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먼저 시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방파제 마을 뒤쪽에 서너 가구가 있는데 태풍이 오면 밀물하고 썰물 때 너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월파방지시설을 해양사업과에서 할려고 했는데 월파방지를 하는데 거기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평당 한 8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우도 친수공간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평당에 100만원 주라, 150만원 주라, 심지어 500만원 주라, 공무원이 감정평가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준다 하니까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답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하면 우도가 통합시 1대ㅤㄸㅒㅤ 부터 계속 해오던 겁니다. 1대 때 사업내용을 보면 해안산책로, 캠핑장, 조경식재, 전망대 기타 등등 이렇게 할려고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상 관계가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금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반환이 됩니까? 이월하는 겁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국비는 보상이 선제조건이 되어야 만이 국비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도비는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아! 협상이 되면 준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국비와 도비를 함께 주겠다고,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확보되어 있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시비는 지금 현재 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보상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1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아니 26억 인가 되지, 13억이에요?

13억 맞아요? 이월해 가지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시면 사업내용 해양공원 각종 시설물(전시건물, 기반시설, 조경시설) 정비, 필요성 해양공원 내 경관개선 및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관람만족도 제고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양공원으로 지속 관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공원 조성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대상자가 없는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해양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7건에 대한 전체사업비가 81억 정도 되는 용역 결과를 마쳐놓고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더 무게를 두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다양한 전시공간을 통한 볼거리가 풍부한 관람이 필요하다 했는데 거기 강원함이 있었죠?

지금은 퇴역 후에 구 진해시에서 가져와 가지고 거기 바다에 띄우고 있다가 71년 된 퇴역군함을 반환을 했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반환을 하고 우리 해양정책과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내용을, 퇴역된 해군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가 받아왔는데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1년 아니면 1년 반, 국장님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을 할 만 하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님도 일 좀 할라하면 1년 되어서 가버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가고나면 과장님도 가버리고 그다음에 몰라요. 옛날말로 하면 함흥차사라, 가면 죽어버리는 거라, 안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역함을 다시 앉혀야 된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함이 퇴역해가지고 작년입니다. 퇴역을 해가지고 울산시가 그 울산함을 샀어요. 사 와가지고 안착을 해 놓았습니다. 육지에, 아시죠? 과장님 아십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명

전수명위원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울산시에는 울산함이 위에 딱 앉아있어요. 울산시에서 샀습니다. 왜? 그분들이 구진해시에 있을 때 딱 보고 가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관람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작년에 2대초에 내가 그이야기를 했어요. 진해함이라고 있습니다. 2함대에. 평택에 가면, 지금 진해함이 퇴역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본 위원이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진해함이 곧 퇴역을 합니다. 그러면 폐선을 시킵니다. 국장님 그 진해함을 우리 창원시에서 사가지고 분명히, 여기 보면 퇴역한 배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공문이, 창원시에서 해군으로 보내고 저한테 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귀군께서 관리하는 퇴역함 소유가 발생 시 우리시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 방금 전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함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안전사고 위험성 진단한 결과에 1년 몇 개월 우리가 이용도 못하고 해가지고 지난해 12월달에 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군에 반납을 하고 조치를 다 취했는데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진해하면 군항도시답게 그런 상징성이 있는 조치가 돼야 된다해서 혹시 다음에 퇴역되는 그런 함대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공문을 지난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기면 그때 우리가 여건을 보고 그런 상징성이 있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번 활용하려고 공문도 미리 보내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앞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못 받았지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3월달에 초계함이 퇴역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 보내고자 한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받겠다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초계함?

초계함도 괜찮네. 초계함도 괜찮지만 만약에 진해함이 폐선이 되면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퇴역함을 가져오면 바다에 띄우지 말고 울산처럼 육상에다가 안착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것도 돈 줘가지고 용역검사를 하이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현황 여기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크루저요트 등 9정 89대, 크루저요트 등 7종 94대 지금 많이 불었네 그지요? 옛날에 진해에 보면 몇 대가 줄었네. 지금 현재. 진해는 줄고, 마산은 늘고 밑에 진해 해양레포츠센터 안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장비현황에 크루저요트 안 있습니까? 있죠? 9종, 작년에 13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99대거든요. 올해는 우리 창원시가.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진해 해양레포츠센터 장비는 크루저요트 등 포함해가지고 총 9종이에 89대고요. 마산 해양레포츠센터는 크루저요트 포함해가지고 7종에 94대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진해가 130대고, 마산이 48대입니다. 진해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해양레저 기구가 수령이 오래되다보니까 아마 교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교체를 하면서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부산 같은데 부산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내년 해양레포츠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청사포 전망대를 짓고 해양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검토를 많이 하고 발 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물론 마산이 넓어서 좋긴 좋지만 점점 진해는 줄어들어 가고 이런 실태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해양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안 쓰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기울여주십시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좀 봐 주이소 거기 보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1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골프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2단계 사업이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외국인학교 해놨는데 국제학교로 바꾸세요. 국제학교. 국제학교가 내년이면 개장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수명

전수명위원

2단계 사업은 분명히 내년에 다 시행이 될 수 있는 거를,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우리가 2018년도에 전부 준공이 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을 하면서 약간 1년 반 정도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독려를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그러면 2단계 민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어떤 것부터 착착착착 됩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면 1차 골프장 36홀, 2차로는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그리고 병원 그리고 3차가 국제학교 이런 식으로 2018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국제학교가 제일 꼴찌네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2018년도까지 모든 걸 다 완료하도록 목표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골프장 개장할 때 우리 시장님이 내년에 국제학교 한다고 그날 인사말씀에, 국장님 들으셨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 경자청과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끔 귀에 쏙 들어오도록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우리 전수명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내년 2018년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1단계사업은 골프장이 개장을 지난 5월 14일에 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부터 하는데 도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모든 게 올 스톱 되었습니다. 인허가, 사업공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있을지언정 우리는 2018년까지 2단계 사업을 목표로 하는데 대신 우선순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국제학교 여러 가지 우리가 테마파크 조성하는 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는 여기서 내가 제일먼저 뭐부터 한다 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대신 민자 사업으로 진해오션에서 여러 가지 2039년까지 이용을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오션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2030년까지는 공무원생활 하이소. 아무쪼록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염려덕분에 그래도 진해에 골프장 하나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그런데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그 골프장이 개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고맙고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히 뒤에 계신 계장님들 너무 골프장 관계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애 많이 쓰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질검사를 지금 월 2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수질검사는 월 2회를 하는데 1일과 15일 2회를 합니다. 그 기준은 장구균은 100ml당 100마리, 대장균은 100ml당 500마리 이하인데 지금 현재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고 참고로 저번 달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장구균 한 마리 나오고 대장균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송순호위원

BOD나 COD는 측정 안 돼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기준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빠져있어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장구균과 대장균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송순호위원

수질 검사할 때는 그와 관련된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과장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수질검사 하는 항목이 다 바뀌었거든요. 대장균, 장구균 그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의 수질기준으로 할 때는 3ppm 내지는 뭐 2ppm 이상 이렇게 되면 등급이 정해지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과장

바뀐 대신 장구균, 대장균 하는 내용이 그때보다 더 세밀하게 수질이 오염됐는가, 인체에 유해가 있는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는 이 기준이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송순호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을 하기 위한 기준이 얼마큼 돼요? 해수욕장에 적합한,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백사장 길이가 100M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폭은 20M 이상이 기준요건입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아니 수질기준,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수질은 지금 현재 장구균과 대장균 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100ml당 장구균은 100마리 이하, 대장균은 100ml당 500마리 이하

송순호위원

어쨌든 대장균이 검출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참고로 저번 달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대장균은 없고 장구균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송순호위원

검사항목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탁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가 없어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항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왜 그래요? 그게 더 좋아진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더 좋아진 거예요. 강화된 기준이 아닌 거 같은데요? 어쨌든 기준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광암해수욕장의 총 길이가 얼마에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220미터입니다.

송순호위원

폭은?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폭은 30미터입니다.

송순호위원

우리가 광암 해수욕장을 설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의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이 없어서 해수욕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약간 또 동의 안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광암 해수욕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규모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해수욕장 자체가 굉장히 적고, 일반 해수욕장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예산을 10억을 들이든 연안에 모래를 복원해서 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굉장히 적어요. 적어서 일반시민들이 광암 해수욕장을 개장했다고 하면 호기심에 한번 와 볼 수는 있겠죠. 저는 호기심에 한번 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막상 한번 갔던 시민들이나 또 외부의 사람들이 다시 또 찾을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해수욕장을 만들어 놓으면 일정 정도 지속가능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 활성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암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무리한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해수욕장이 지속 가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면 저는 있는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컨셉을 잡았으면 좋겠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암 해수욕장을 그냥 일반 해수욕장으로 하지 말고 어린이 전용 내지는 또 실버전용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린이 전용이면 아예 유아전용 이렇게 하든지 예를 들면 아이들 위주로 해서 그 해수욕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 전용으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시설물도 갖추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색 있게 만들고 관리를 해야 계속 오실 분들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해수욕장으로 해놓으면 한번 왔던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외의 다른 해수욕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과에서 한번 토론도 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야 이 광암 해수욕장이 저는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 해수욕장으로 조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경쟁력도 없거니와 한번 이상 가기 힘든 해수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나 아니면 실버나 이렇게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 것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광암 해수욕장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 거리, 놀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광암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조건 다시 오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뭔가 특색 있는 컨셉을 잡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걸 아까처럼 위원님 걱정하는, 옛날 눈높이하고 지금 눈높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갈 때는 광암 해수욕장이 커보였는데 이제는 눈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니까 조금 적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광암 해수욕장이 기본 자격은, 면적이나 다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는 그 해수욕장을 조금 보완을 해서 만드는 그런 취지로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버나 아니면 어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도, 여름해수욕장 하면은 여름 생각을 하는데 여름뿐만이 아니고 거기 보면 바지락이 또 많이 나온다 합니다. 그 앞에. 그래서 또 다른 계절에는 바지락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도 참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과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세요. 다 잡으려고 다 놓쳐요. 그리고 광암 해수욕장이 특색이 별로 없어요. 규모도 적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잡으려면 다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잡지 말고 특정 부분을 잡으려고 딱 타켓을 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 우리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좀 많이 받아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해양공원 승강기 위탁현황 자료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호상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죠. 본청과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또 각 부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떤 사항을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206페이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각 구청이나 현장에서 지난번에 제가 약 1년 동안 승강기 쪽의 민원을 받은 게 한 10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 의뢰를 많이 했고 여쭤도 보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번에 우리 해양공원 승강기가 해양공원을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관리하게 된 게 몇 년도 부터입니까? 2006년도부터입니까? 원래 경제에너지과에서 관리했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경제국에서 원래 솔라타워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2015년도 이후부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013년도 완공되고 난 뒤부터 보니까 특정승강기가 있다 해서 우리 솔라타워 그죠? 굉장히 우리 창원으로서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 승강기이죠. 근데 2013년도에서 5,6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고, 2014년도에는 4,000만원, 2015년도에는 3,330만원, 2016년도에는 2,430만원, 2017년도부터는 922만8,000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왜 이렇게 되어 왔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대기업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오티스라는 특정업체인데 대기업의 제안에 의해서 받아왔는데 이 제안서도 대기업 입장에서만 한 거지 그래서 제가 현장조사를,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를 측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 원장님께 직접 자료를 받아보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대기업의 직원을 상주를 시켜 놓고, 한명에게 급여를 주는 꼴로 해가지고 급여를 3천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이때까지 대기업 직원을 한명 상주를 시키셨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2016년도부터는 상주는 안 시킨 겁니까? 줄인 겁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2015년도에 상주근무를 한명 했는데 날짜를 해가지고 근무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123일 정도, 지난해에는 38명 정도 인원을 줄여가지고 예산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상주근무를 했던 거는 맞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16년도에는 2,430만원을 계약을 했고, 17년도에는 922만8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예산절감은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38명이, 38일을 상주근무를 했는데, 올해 900여만원 내려온 것 자체는 상주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예산은 나름대로 절감효과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주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유지보수를 하고,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기를 지역에 있는 업체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하는 업체가 대동입니다. 그 업체 사무실은 마산에 있고 또 진해 지역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위급상황이나 안전사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오히려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우리가 효과는 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으시겠다 그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예산절감 측면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또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 씀씀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고, 특히 또 승강기라는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진해 지역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오히려 더 예산대비해서 그 효과성은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봅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대기업에서 낸 수의계약 검토 의견을 그쪽 대기업에서 우리 창원시에 제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솔라파크 승강기는 고속, 고층 및 중간층 무단 정지 운행의 특수성을 가진 최신 승강 설비로 승강기 안전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업체가 극히 제한적인 설비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제작사, 즉 본인들 오티스 외에 타 유지보수업체는 솔라파크 관람용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능력 및 경험부족으로 고장 시 효율적 대처가 불가하다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의견만을 가지고 이때까지 유지보수를 고집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국에 있는 승강기협회 이쪽에 알아보고 또 자료를 많이 받아보니까 그거는 제작사의 얘기이고 특히 또 이 솔라파크 승강기가 2013년도에 설치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게 단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기계가. 그래서 대기업의 횡포로 부품비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부품비가 하나에 천만원 이상 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종이 됐기 때문에 부품비에 대해서 굉장히 대기업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런 것도 지금 승강기 협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국민안전처에서 특히 경남에 승강기 업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일부업체들이 현장을 뺏기 위해서 횡포가 심하다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경남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호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꼭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본청과 구청에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도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면허 취소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태료를 많이, 위법 사항, 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위법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우리 생명을, 우리 시민과 광관광객들의 목숨과 생명을 싣고 나르는 승강기에 대해서 장난을 치거나 그런 업체들은 철저히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 주시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업체가, 우리 솔라타워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관광객들이 입장을 많이 하시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주말에 많이 오지요.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도 벚꽃축제 때도 가보고 두 번을 갔는데 상주하는 분이 없다고 했는데 회사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계약과는 상관없이 대기업에는 상주하셨던 분들의 임금을 드리고, 지금 지역업체라고 해서 중소기업은 상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민희

이민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아까 지역업체하고 대기업, 아까 일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역업체가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존 우리 예산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출장소 옆이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을 와서 특히 명동 쪽에 방파제가 지난 3월 16일 오픈되고 난 이후에 주말되면 한 40% 이상 더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방문객이. 그래서 주말되면 저도 한번 씩 가서 보면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가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관심사항이 대기업보다는 지역업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점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제가 여기 한국승강기 안전관리협회 관리원장이 보내온 서류를 보면 표준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표준유지관리비가. 그러나 그 표준유지관리비가 기준 층 또는 길이에 대하여 추가되는 층수 또한 길이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 놓고, 4미터를 초과하는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엘리베이터 즉 전기식, 유압식 유지관리비를 적용한다 이래 놨는데 솔라타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40 몇 층입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28층으로 돼 있습니다. 28층 돼 있는데 주로 하는 게 27층에서 28층으로 올라가고 136M 되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층수는 28층으로 돼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5,600만원, 4천만원, 3,300만원, 2,400만원 때는 표준유지관리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일반 유지관리비가 적용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922만8천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거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기준치를 정해 놓은 표준관리비보다 낮게, 일반관리비를 다 빼더라도 4대를 나눠보니까 19만2,250원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좋아졌는데 지역 업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계약금액이나 이런 걸 기준치보다 적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예산 절감한 거는 정말 관리를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경제에너지과에서 이 부서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잘하시고 관리를 더 잘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은 너무 잘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국민안전처에서 이번에 우리 현장에 감사를 다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잘 적용하셔가지고 우리 본청에 경제에너지부서하고 각 구청마다 협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해이어보, 전시관 있지요? 그 전시관이 진해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가보질 못해서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어류생태학습관에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전시관을 언제쯤 건축했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2015년도에 어류생태학습관,

천수

이천수위원

2015년도입니까?

2015년도에 지어가지고 2016년도에 한 1억 4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보완을 했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우해이어보,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 우해이어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솔라타워 그 밑에 내려가면 어류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다 준공을 하고나서 운영을 해 보니까 1층에 들어가면 좀 공간이, 여러 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 1층에 우해이어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 진해만이 지금 진동 앞바다 그쪽에 상징성을 가지고 좀 표시를 해 놓으라고, 전에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 내용을 하면서 일부 보완을 해가지고 지난해에 수리를 일부 했습니다. 바닥 피아노 공간부터 해가지고 우해어보 전시 관련된 그에 대한 고기 어종 그런 거 많이 다양하게 별도로 보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초 전반기 김이근 시의원하고 의논도 많이 했고 이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제 진전면 창포일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한 논문도 쓰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 가지고 의논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쨌든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먼저 그쪽에 15년도에 전시관을 지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창포일원에다가 우해이어보 표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지 안내 표지판 이런 쪽으로 해서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계획도 안 잡고 이렇게 아직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역은 옛날에 보면 진해만이 진전, 진동 앞부분에 그 지도를 보니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종과 관련된 그때 서식했던 그 수산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책자를 구해가지고 이제 가본을 해서 거기에 비치를 했는데 대신 김이근 의원님 또 저번에 이천수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징성 있는 간판이나 이정표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치하고 문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그걸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에 한번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광암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용역을 현재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보니까 부산, 거제 일원 해수욕장 11군데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다녀오시면서 11군데를 보고 우리 광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면 해수욕장이 괜찮겠다,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어떤 복안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첫째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게 우선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길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 통행에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백사장 쪽으로 저희들이 한 2M 정도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좀 다양한,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제의 일반 해수욕장과 약간 차별성을 좀 가지는 쪽으로 저희들이 무게를 잡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봤을 때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한 220M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바닷가 쪽으로 해서 인도 보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여러 가지 구축물들은 다 들어 있는데 차별화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바지락체험장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지락체험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해수욕장 끝나는 지점에서 주도방향 쪽으로 해서 바지락 말고 다른 체험장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천수

이천수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돼요. 바지락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해수욕장 내에 안 되면 바닷가 돌아가는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돌아가는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개발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를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모래 유실이 사실 심합니다. 옛날에 해수욕장 할 때 보면, 그래서 그 모래 유실이 잘 안 되도록 방지턱이라 해야 됩니까? 바닷가 쪽으로 하여튼 방지턱 아닌 다른 어떤 시설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수중 방파제를 만들어서 모래유실이 최대한 안 되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본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 관계도 있고 이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하도록

천수

이천수위원

바다 속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장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다든지 예산 작게 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저도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는데 그런 방법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광암 해수욕장은 규모가 작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이나 가까운 항만 쪽 지역민들이나 서민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꾸며 놓으면 계속해서 활용도가 좀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첫째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구복마을 쪽에 발파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중간에 협상도 좀 하고 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지금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협상은 계속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 그 토목공사가 공공부문이라든지 토목공사가 현재 거의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토목공사는 전체의 한 3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0%요?

제가 듣기로는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30%정도 밖에 안 됩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30% 약간 상회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을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오늘 11시에 안전기원제를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럼 곧 건축물을 착공하겠다 이 말인데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공공부문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공공부문인데 건축물을 한 참에 예를 들어서 R&D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전시시설 한참에 다 착공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단계별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시작할 겁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시에 같이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그러면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구복 주민들하고 발파 민원내용을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구복관계는 별도로 지금 로봇랜드와 대우건설에서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 부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발파를 하는데 사실 제가 발파하는 옆에 가서 보니까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못 느꼈는데 동네 창문은 흔들리거든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한 30% 공정,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곧 바로 다음 달부터 공공건물 착공이 되면 공기, 우리가 18년도까지 공공 1단계 사업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안 있습니까? 내년 말까지.

전혀 현재 공기 차질은 없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승강기 위탁현황 자료 보니까 2016년도도 3개 업체에서 했네요? 올해도 3개 업체가 했는데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 이런 사업은 특히나 신뢰, 안전,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들이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신뢰가 떨어진 이런 회사들이 만일에 있다면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지금 이 업체들은 엘리베이터가 3층, 5층짜리가 아니고 아주 고도화된 그런 엘리베이터 사업이고 수리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해양공원에는 우성 엘리베이터이고, 솔라파크에는 대동, 그리고 어류생태학습관은 대한 엘리베이터인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신망 있고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업체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이 업체는 취소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업체 선정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엘리베이터는 특히나 안전하고 사람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나 지금 현재라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오늘 참 고생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작년 자료도 보니까 서면 회의 한번하고 마쳤던데 자문위원회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자문위원회는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2013년도는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자문위원회를 2번 개최를 했고, 작년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어떤 안건이 있다든지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데 적극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전문가의 자문 받을 일이 별로 없어서 안했다 이 말이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까지 큰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래 좋은 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활용을 잘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201페이지에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친 현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양솔라파크 북카페도 설치를 하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한다는 이 내용이 작년자료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진짜 글자 한 개만 틀리고 똑같거든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이게 문제점인데 작년 자료에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딱 이거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해결 방안이라든지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에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공원은 사실상 지금 현재 약 25,000평 정도되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솔라파크라든가 어류생태학습관, 해전사체험관, 해양생물 테마파크가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양공원에는 저희들이 좀 우수한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자유치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잠시 숨고르기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7개의 사업테마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했던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포항 과메기문화관에 저희 직원들이 한번 갔다 와서 그런 부분의 좋은 점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여기와 연계해서 196페이지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처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작년 11월말로 해가지고 강원함을 해군에 반납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 거 대처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은, 이미 인식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무슨 아이디어 이런 게 좀 안 나오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해양공원은 나름대로 솔라타워하고 여러 가지 주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갖추어지는데도 운영상, 그래도 지금은 입장료를 좀 안 받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주말에 가족단위나 애들 데리고 들락날락 하기가 자유로우니까 그나마 인원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멋진 주위배경이나 보고 갔는데 내용이 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프로그램을, 젊은 공무원들 쌈박한 아이디어 좀 내가지고 운영을 잘 한다면 정말 여기는 인기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아이디어만 잘 낸다면 운영이 활발하게 잘 될 거 같거든요. 물론 일도 많고 하겠지만 우리 담당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체용 토지 공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웅동지역 매립한 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매각할 계획인가요? 이거 하는데 정말 잘 처리해서 어업인들하고 수협계통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리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소멸어업인 분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어업인들하고 우리 시가 의견일치를 어느 정도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보통 우리가 공무를 하다보니까 원론적인 것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 적극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 가족 내 부모들이 여기에 해당된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정말 손해 안보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다 빼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해 해양레포츠센터는 2016년도 7,416명, 그다음에 마산은 5,541명, 2017년도는 444명 절반수준인데 2016년도는 조금 적고 실질적으로 크루저요트 등 9종에 89대, 94대 별 차이가 없거든요. 클럽하우스나 장비보관장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차이나는 이유를 일단 설명해 줘보세요. 먼저.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진해 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 해양레포츠센터 장비의 차이는 지금 현재 진해 쪽에 장비보관창고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마산 쪽에 장비들도 일부 와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진해 쪽 장비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제가 장비 이야기기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용객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장비도 장비이고 면적이 작은 건 이해가 되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진해하고 마산하고 왜 이용객이 차이가 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덕산동에 있습니다. 덕산동에 위치해있고 마산은 우리 센터가 돝섬 내에 있습니다. 돝섬 내에 있기 때문에 이동 접근성이 차이가 있어서 진해지역을 많이 선호 하고 이쪽에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돝섬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아래 돝섬관광 안내센터도 준공하고 돝섬 살린다고 수십억, 수백억을,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갔는데 창원시 안에 2개의 해양레포츠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이 육지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레저문화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도 마산, 진해에, 통합이 되었지만도 학생들이 주로 또 많이 이용합니다. 계절별로 학생들이. 마산지역에 있는 분들은 마산 돝섬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육지 쪽에 있는 분들은 덕산으로 가는데 양쪽에 있으므로 해가지고 갈수 있는 여건이 마산지역은 어린 꿈나무부터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육지에 있는 분들은 덕산에 있는 센터에 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이전에 있었던 거를 통합하면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통합한지 7년 됐고, 해양 레포츠센터 관련해서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산 해양관광단지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이쪽에 특화된 쪽에 별도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만 돝섬은 돝섬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해서 가야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검토해 보세요. 지역 차별적 발언은 아닙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문제,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재활용 분리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하수처리장부터 상하수도까지 기본적으로 운영하면 통합의 효과가 뭔 의미가 있냐 이거지. 각각 시에서 했던 모든 게. 초기에는 그렇다 하면 기반시설부터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뭔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돝섬의 해양레포츠센터가 아직 해양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창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새로운 해양신도시가 멋지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구산해양관광단지에서 새로운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마리나 항이라든지 이게 됐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돝섬 환경 가지고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건데 창원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하고 창원 전국 해양스포츠대회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해루 앞바다에서 합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차상희입니다. 창원국제모터포보트 그랑프리 대회는 진해루에서 하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이 차이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날짜도 거의 비슷하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국제모터 그랑프리 대회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가 주종목이고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제전은 드래곤보트와 핀수영, 조정, 윈드서핑 그리고 요트 이리 5가지 종류를 가지고 경합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종목을 보니 그럴 거 같은데 군항제기간에 진해를 찾는 벚꽃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대회를 나눠서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나열한 종목을 해서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한다든지 4월 8일까지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그리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협회가 다릅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방금 위원님 질문한 게 맞습니다. 우리 군항제 기간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리 했는데 이 행사가 같이 이렇게 된 거는 올해 이렇게 했었고, 지난해 이전까지는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하고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 두 개를 이 시기에 개최하지 않고 별개로 했었습니다. 그리 했었는데 군항제 기간에 볼거리를 다양하게, 우리 진해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날짜를 군항제 기간에 맞추어 가지고 당겨서 했었고 그다음에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는 그리 했었는데 해양레저스포츠제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전국 선수권, 국가대표선수권 겸해서 했었는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효과 면을 봐서는 대표선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조정대회, 요트대회, 핀수영대회 그다음에 5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진해루와 덕산동 센터 앞에 명동해양공원 주변 3개 지역에 분산해서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협회가 다른지 모르지만 그런 취지로 국장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거를 창원시 진해 벚꽃과 함께하는 해양 스포츠대전이라든지 해서 벚꽃축제하고 똑같이 해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든지 안 그러면 며칠까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다양한 종목으로 해서 또 이거 바꾸면 플랜카드 바꾸고 뭐 바꾸고 기획단체 바꾸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의 바다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면 간접비도 줄이고 또 집중도 가능할 것 같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지금 5개 종류를 가지고 해양제전을 하면 3개 지역에 분산해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맞춰하려면 그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그 행사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항제 기간에 우리가 보통 2주하면 주말이 두 번 끼입니다.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첫주 주말에 해당되는 건 예를 들어 어느 행사, 두 번째 주말에 해당되는 건 어느 행사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종합계획을 하면 되지요. 안 그래요? 제 생각에는 각각의 단체가 달라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 단체는 같이 못한다 이렇게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걸 설득을 해서 자기들 이해관계가 맞는 명칭으로 해서 합의되는 수준으로 해서 아니 조금전에 군항제 기간에 바다와 관련된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면 되잖아요. 며칠부터는 윈드서핑하고, 며칠부터는 모터사이클하고, 며칠부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거 하면서 홍보도 그렇게 해야, 군항제 홍보할 때 벚꽃축제 할 때 같이 바다 축제도 열린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일관성도 있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그리 합니다. 우리가 홍보할 때도 군항제 기간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제전을 한다 그렇게 같이 홍보도 하고, 다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6회 창원시장배 전국윈드서핑 같은 건 이해가 되어요. 가을에 하잖아요. 근데 연달아서 아까 해군참모총장배 이야기 했지만 올해부터 그렇게 했다라면 이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해서 20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1,100억중에 815억을 납부를 했죠? 맞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2016년도까지 629억원을

창섭

노창섭위원

17년도는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17년도는 지금 현재 186억,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815억 맞지요?

다 납부했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납부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현재 재단이사장하고 이게 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경남 마산로봇랜드.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이사장님한테 있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3월달에 백00 원장님에서 강00 원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바뀐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두 번째로 아까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정률 30%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공공부문 컨텐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전체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체 기반시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토목은 전체 한 30% 이상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0% 기반시설만 했고 그럼 공공부문 콘텐츠 공사는 자료대로 6월달에 합니까? 207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공공부문 구축 공사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다 나서 오늘 착공을 오늘 할 건데, 오늘 기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제가 본 공공부문 콘텐츠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한 거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입니다. 공공부문에 R&D센터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전시체험시설 이 3가지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가지 그대로고?

그다음에 민간부분과 관련된 주차장 부지 개선방안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주차장 부지는 지금 한 2만평에 2,2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현재 테마파크 옆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처음 계획에서 변경된,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당초에 앞에 주차장이 있고 테마파크가 뒤쪽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교환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받은 대로 했습니까?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당초에는 주차장이 진입로 들어오면 첫 부분에 있었는데 그것을 테마파크가 진입로 첫 부분에 있고, 주차장을 뒷쪽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변경한 거 아는데요. 변경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일체 변경 없이 보완 없이 그대로 실행했어요? 조성실행계획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새로 변경했잖아요. 변경해서 산자부 경상남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조성실행계획 받은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차장 보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 했는데 그대로 합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조성실행계획대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지적부분은 소귀에 경 읽기로 그대로 하겠다, 너희들은 떠들든지 말든지 그 이야기 입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당초에

호상

강호상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설명하세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조성실행계획 변경 되기 전에 우리가 주차장 테마파크하고 해양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 시설 그다음에 테마파크하고 나서 2,200여대의 주차장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 말입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그때 그 계획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 주변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보완을 했습니까?

그럼 보완된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펜션 문제가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그것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무리될 때에 우리가 변경할 때 유스호스텔을 또 하고 이래 있는데 맞다, 안 맞다 해서 우리는 관광숙박시설을 하는데 유스호스텔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면 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때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지막 결정이 저번에 고시된 내용을 노창섭 위원이 한번 봤을 겁니다.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시설을 지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포함되어있는 숙박시설이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하기로 했다?

그래 이해하면 되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하고 관련해서 2018년까지 해제해야 되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언론보도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지난 4월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보호보구역은 우리 로봇랜드사업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창섭

노창섭위원

구산 해양관광단지가 맞은편에 또 생기잖아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하고 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축물 계류시설을 할라고 하면 필수 조건으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12일까지 용역업체에서 1단계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고 올 여름까지 또 바다와 관련된 실사를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수산과학원에 있는 박사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장소가 맞다,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뿐만 아니고 내수면에 있는 전국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조건을 다 건의를 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해서 내년 2018년까지 해제조건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긍정적으로, 또 시장님께서도 직접 그 박사를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시 전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수산과학원에 2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30개소 실태조사, 이게 언론보도에도 났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2018년까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만일에 안 되면 책임지실 거죠?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박사를 만나고 했기 때문에 박사 그분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장님도 지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도 요즘에 케이블카, 케이블카해서, 여기도 케이블카 관련해서 조성실행계획 변경 포함해서 추진 이야기가 있었죠? 바다 케이블카?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지금 그 케이블카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승인받을 때에 정부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이 됐는데 지난해에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없애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제척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어디라도 큰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반대도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케이블카.

창섭

노창섭위원

케이블카 하겠다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봇랜드사업 중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민간부분이죠?

아직 민간부분 투자할 단계는 아니에요. 기반시설 공공부문 먼저 하는데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돼 있고 실행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민간부문 투자할 때 그때 한번 더 고민해 보겠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략적 모호성이네.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부문과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해서 테마파크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도 있었는데 아직 착공은 멀었습니다마는 이 콘텐츠가 로봇재단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로봇랜드에서 경제성 분석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22개 어트랙션에 대해서 설계를 받아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경제적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확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어트랙션 기본 형태는 확정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 설계비용은 총 700억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설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검토가 다 되면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단하고 협의해서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해서 골프장은 준공해서 개장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맞은 편이 우도입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수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수도 주민들 도로와 관련해서 협상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양쪽 다 요구하는 사항에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에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4월에 소멸어업인에 대해서 토지를 공급해서 보상하는 거였잖습니까? 그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당초계획은 토지를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갑자기 수협생계대책위에서 생계대책용 관련해서 유상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소멸어업인들이 토지를 수협에서 받아서 수협이 실수요자한테 공급을 하는 거 같으면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 자기들이 손에 쥐는 부분이 적다 그래서 시가 중간에서 직접 매각을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다 말인가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이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수협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지상물을 갖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끝까지 그 부분에 건축물을 지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시가 조성을 해서 직접 팔았을 때 경제적 이익은 어떻습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지금 누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창섭

노창섭위원

상당히 어렵죠?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토지 용도가 뭐로 돼 있어요?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관광숙박시설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관광숙박시설이면 레저 관련된 업체 아니면 들어오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상희

차상희해양항만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앞전에 양윤호 국장님 계실 때 김성찬 국회의원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원을 용역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진해항, 속천항 이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진해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항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어코자함. 이 부분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2천만원 용역비를 했는데 이 용역비 안에 해양레저산업육성, 관광단지육성, 해양공원운영, 시설비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안에 지금 김성찬 국회의원님이 본위원에게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해양음악분수대를 한번 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누차 해양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의를 누차 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해양음악분수대는 앞전에 우리 박완수 시장님계실 때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 분이 진해 속천 진해루 위에 가셔가지고 그때 이기태 구청장님이시죠? 두 분이 여기에다가 해양음악분수대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 하면 3개시가 통합을 하면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상징물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해양음악분수대를 해 주자 이래가지고 2억4천만원을 들이고 설계를 했어요. 그리 하다가 계속 국장님들이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쭉쭉쭉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목포를 다갔다왔습니다. 갔다 오고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는 1년 예산이 8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보험하고 합쳐가지고 한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연간.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8억 들어간다 하면 시장님이 한번 해보자 하고 선뜻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보험료하고 합쳐가지고 한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연간. 그러면 한번 해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도 국장님과 나하고 대화를 하실 때 국장님 하신 말씀이 ‘안 됩니다. 8억이 들어갑니다.’안 된다 하지 말고 공무원들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져요, 안 된다 하면 아주 나빠지고 그런데 이거는 전직 시장님께서 설계를 해놓은 부분이고 또 앞전에 고인이 되신 이재복 시장님께서 이걸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역을 보고하고 사업비를 좀 얹어놨으면 계속 사업이 되어 가지고 아마 통합이 되어도 창원시에서 실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복 시장님이 이거 공사비를 안 얹어 놓는 바람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박완수 시장님이 끝까지 시장님을 했으면 해양음악분수대 지금쯤 생겨가지고 진해는 정말 관광지로서 발전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김성찬 국회의원이 바라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천항 주변 개발계획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속천항 주변개발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용역비 2천여만원을 가지고 용역 과업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과업 중에 있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성찬 국회의원님실에 여러 가지 또 우리 시의원님들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같이 중간 중간에 말씀드리고 할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용역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진해루 앞에 해상음악분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에 우리 직원들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 80 내지 100 드는데 대신 연간 운영비가 전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 8억 정도 들더라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몇 번 해 가지고 다음에 주변 환경 보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는 말씀은 안했고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진해루 주변에 조금 다양한 그런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음악분수대를 하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을 하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부지역이 정말 너무 낙후가 됐기 때문에 서부지역 창원 시민, 진해 구민들 서명운동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이 음악분수대는 지금 진해에 가면 어느 정도는 해양음악분수대를 하자고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을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1년 만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내 있을 때는 검토하겠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국장님 이거는 박완수 시장이 해놓은 겁니다. 한번 신경을 쓰십시오.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우리가 정부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국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1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먼저 3월 16일날 외곽방파제 준공 이후에 지금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국비가 300억, 도비가 100억,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에 기본계획을 반영했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시와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겁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방파제 공사 착공 현공정 80%라고 작년에 기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건 외곽방파제에 대해서 80%했다 그런 뜻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227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 가포지구 일원은 100% 완공을 다 한 거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포지구 생활대체용지 매각방법 개선해서 6억 7천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는데 맞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고 그만큼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6억 7천만원의 세입을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에 당초 사업할 때 가포지구 주민들 72세대가 있었습니다. 당초 주민들하고 약정이 매립해서 토지가 완성되고 나면 한 가구당 27평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다하고 준공된 이후에 필지획지 해 보니까 72가구인데 실제 한 가구당 1필지가 6가구 정도이고, 150평 내지 200평 되기 때문에 공유가 됩니다. 토지가 공유되니까 우리가 토지로 공급했을 때 소유자들이 가지고 가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하면 자기들 재산권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시에서 자기들한테 토지를 주지 말고 감정가격으로 현금을 주라 그렇게 합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입찰해 가지고 6억 7천만원 차액을 남기고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지급한 것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매각을 했습니까?

매각해 가지고 돈을 주고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돈은 감정가격으로 주었고

수명

전수명위원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감정가격은 총 7억 9천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각해 보니까 8억 5천을 입찰 붙이니까, 그래 가지고 6억 7,600만원 차액이 생겼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서 6억 7천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네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잘 했습니다. 228페이지 마산항 진입도로 2-1단계 건설공사 소요예산 반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비이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이 사업은 마산 가포 신항에 따른 진입도로인데 이건 100% 국비입니다. 이건 해수부에서 할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산 확보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니다보면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이 현장에 가시거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좀 하시고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앞으로 각종 공사나 행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마리나항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파제 관계는 어업보상을 주고 있고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리나 관계를 설계 중에 있는데 지난달에 어촌계하고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방파제도 있고 배들이 많이 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동 마리나를 하면 그 수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앞으로 거기에 항이 조성되면 배들이 300척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기존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데 그 사항들이 어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게 되면 혼잡한데 혹시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거기가 신명항인데 먼저 용역회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어떤 대안이 좀 있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진해가 농사도 소멸되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바다 가지고 피조개 이런 걸 해 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신항, 마리나항 이런 거 하는 것은 좋고 환영하면서 도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어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회의감도 느끼고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막상 나오면서 그 분들이 화가 나면 막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될 사항이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가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오랫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서 민간사업자가 정해졌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삼정기업컨소시엄이 정해져 가지고 현재 실시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사업내용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들이 추가로 변경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들 사업제안서 내용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제안서 내용하고 당초 우리 조성계획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조성계획도 그렇지만 회사재무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삼정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튼튼한 기업인지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 재무제표 물론 조사는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지 정말로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현금자금 조달계획과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이 어떻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지금 삼정기업의 현재 재무제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상하면서 삼정기업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만나보고 회사 상태를 보니까 2013년도에서 2015년도 그 사이에 부채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따졌더니 그 당시에 삼정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분양이 95% 이상 다 되어 가지고 2017년도부터 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을 하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문제는 삼정기업 회사에서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거의 3천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금이 안 따라주면 안 되니까 자금조달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조사도 되어야 되고 협상도 되어야 되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삼정기업.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아파트를 대전, 대구, 부산 동래, 김해 등해서 대 여섯 군데 있는데 3군데 이상이 100% 다 분양이 되었고, 또 한 군데는 97% 분양이 되었고, 또 한 군데는 93% 분양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17, 18년도 분양수익으로 현금이 상당히, 그거는 세월이 가면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그래서 현금조달도 걱정이 없다는 자료는 제가 보고 확인을 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접촉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현금조달능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분양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사실 그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 만나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25% 이상을 계속, 950억 됩니다. 총 사업비의 25%이니까 950억 정도를 계속

천수

이천수위원

970억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 자금을 항시 법인에다가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 과장님이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의지도 강하고 자금도 아파트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기 때문 그 사이에 자금조달도 문제가 없고 대출부분이나 자기들 자신을 하니까 믿음이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출 발이 되니까 걱정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로봇랜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울트라건설 같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전부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안 되면 좋고 조금 되더라도 과연 이 기업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아무튼 협약할 때 최대한 꼼꼼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생각해 가지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29페이지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국비로 하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2.3킬로인데 2.3킬로 공사를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도교 215m만 하는 겁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3킬로 다하는 겁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지만 이 사업 내용과 조감도를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여태까지 16년도까지는 추진했고 2017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항지구 연약지반개량 재하성토 60%해서 복합개발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목학회나 한국지반공학회나 이런 협회에서 보면 많이 우려하는 게 연약지반 처리공법으로 시행자나 복합개발 사업시행자 공모해서 선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개발자는 연약지반처리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연약지반처리를 하고,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처리공법을 하는데 뭐에 중점을 두고, 지금 거기 지반하고는 다른데 마산 팔용터널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지반이 굉장히 단단하다해 가지고 현장소장이 밀어붙여서 점프트럭이 전복되었습니다. 전복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지기반개량을 하고 나면 잔유침하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처리공법을 선정할 때 뭐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현재 연약지반처리공법은 재하성토를 다 하고 나면 잔류침하량이 있습니다. 침하량이 10센치 이내가 되도록 연약지반을 침하시킵니다. 장내에 10센치 이하가 되도록, 그만큼 다지는 겁니다.

민희

이민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시니까 일반보고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메일로 자료를 받고 검토해 봤거든요. 보니까 연약기반개량 재하성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약기반 개량 후 잔유침하량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장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우리 시장님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신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시장님이 해양신도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며 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장님조차 후회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17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특히 연약지반개량사업을 할 때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세부적인 것을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설사 쪽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공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의 그런 사정을 함께 하면서 공사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약지반처리공법이 PBD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잔유침하량이 장기적으로 10센치 이하가 되도록 침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20미터에서 25미터 파이프를 배관으로 해 가지고 물을 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PBD공법인데 그걸 빼 올리면 그 위에 재하성토도 하고 흙을 5m, 7m 위에 계속 갖다 넣습니다. 넣고 있는데 그걸 위에서 눌러주면서 침하가 되는 그런 공법인데 저희 직원도 한 사람이 계속 감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기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이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493억원이고 시비가 636억, 분양해서 3,857억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시비 636억이 투입되는 것은 투입되는 거고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재원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은 어찌 보면 잘 될지 안 될지 이후 사업의 추진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가포지구에 들어갔던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분리해서 사업비가 나오나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포지구 총 4,493억중에서 서항지구가 3,403억, 가포지구가 1,090억입니다.

송순호위원

1,090억인데 그러면 가포지구는 토지기반 조성이 다 되어서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1,090억 중에서 가포지구는 분양을 총 얼마나 했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가포지구가 총 65필지 중에서 지금 10필지가 분양이 안 되었고

송순호위원

그러면 55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 분양금액이 총 얼마예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1,355억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10필지 분양이 안 되었더라고 가포지구에서는 1,090억 공사비가 들어가도 일단 남았다 그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10필지가 분양이 된다고 보고 추정을 하면 가포지구에서 총 공사금액을 정하고 나면 이익금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총 1,74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한 650억 정도의 분양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지요?

650억 정도 분양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시가 어찌 되었든 4,493억원에 대한 사업비 변제를 현금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2018년 끝나고 나면 변제를 합니까, 변제시기는 언제예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은행에 지금 현재 PF자금 1,244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2019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2019년 12월까지 변제를 해야 된다 그지요?

우리시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1,244억.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게 대형사업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돈을 빌리고 하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송순호위원

법인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 금액은 우리시가 다 정산해서 주어야하죠?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가포지구에서 650억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우리시가 순수하게 650억을 제하고 나면 만약에 우리시가 재원을 다 주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재원을 더 투입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1,244억에서, 3,403억원에서 650억을 빼야 되는 건가?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현재 총 남은 돈이 2,646억이 남아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2019년에 끝났을 때

송순호위원

어쨌든 시가 하면 여기 남아 있는 2,645억 중에는 분양해서 얻은 650억이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2,645억을 주어야 된다 그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창원시는 어찌되었든 지금 시행을 하면 2,645억을 지급해야 된다 그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 기한이 2019년 12월로 같은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PF자금 1,244억은 2019년 12월까지이고, 나머지 공사비와 보상비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집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나머지는 1,401억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계속 공사공정에 따라 집행해야 되고, 또 이자도 들어가야 되고, PF자금, 그런 겁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결국 현재 2,645억인데 나중에 정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자나 이런 게 계속 불어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일단 우리 예상으로는 그런 것 다 계산해 가지고,

송순호위원

우리가 2015년 8월달에 복합개발을 한다고 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영 혼자 공모제안서가 들어왔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결렬되었잖아요. 결렬되고 2017년 2월달에 2차 제안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1차 공모할 때에는 공모의 주최가 우리 해양사업과에서 했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2차할 때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걸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투자유치 차원이니까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런 차원이니까 우리보다는 그 쪽이 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사업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로 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나 이런 걸 따져보면 저는 해양사업과에서 계속하는 것이,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 계장이나 담당자가 같이 TF팀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무 과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순호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2015년 8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의 조건과 2017년 2월달에 2차공모를 했을 때 공모조건이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공모조건을 보면 2015년 8월보다 2017년 2월에 공모조건이 더 강화되었어요. 엄격해졌고 까다로워 졌어요. 그러면 2015년 8월달에는 2017년 2월달에 했던 것보다 더 느슨한 공모조건을 가지고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 혼자 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협상하다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2015년 8월달에 했던 것보다도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야 많은 업체들이나 투자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공모에 응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우리시는 거꾸로 했다 말이에요. 2015년에 1개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까다롭게 해서 2017년에는 그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참여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때문에 공모를 못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투자유치과에서 했는데 혹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차 공모할 때 부영이 아파트를 맨 처음에 5,800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좀 수정해 가지고 3,800세대 그래 가지고 실제 우리시의 방향이 밖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 처음부터 공모할 때부터 우리는 그걸 지양했습니다. 지양했는데도 부영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할 때에는 아파트는 좀 제한해야 되겠다 해서 아파트를 제한했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관광문화 아닙니까? 시장님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지역을 난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광문화 쪽으로 실제 공모지침을 변경시킨 겁니다. 그 외에는 크게

송순호위원

내용을 예를 들면 공동주택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발수익에 대해서 공공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양신도시 개발할 때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 이건 공통된 의견이에요. 거기에 아파트 숲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수를 부영에서 5,000세대 들어오고 3,800세대 들어오는 이거보다는 제한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요는 뭐냐 하면 대표주관사의 지분율을 25%로 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쳐 놓았더라고요. 대표주관사에 25%로 제한을 하면 어떤 거냐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계열사 편입 및 연결재무제표 등의 이유 때문에 종속회사에 대한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표주관사가 쉽게 말하면 대형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대표주관사의 지분을 25%이상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제약을 받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그것들 전체 그룹 내에 종속계열회사에 대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어서 못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 대표주관사의 참여비율 지분이 25%가 통상적인 건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할 때에도 25%로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국내 30개 국내 대형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한테도 그런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건 1차 공모할 때하고 똑같고요. 통상 민자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통상 25% 제한한다 그지요?

그다음에 2차 공모를 하니까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있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1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1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아직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5월 17일 접수되었는데 현재 담당과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평가심의회를 언제 할 거예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평가심의는 6월 15일 이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1개 업체가 들어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들이 일정 정도 시장님에게는 보고된 것 같고, 그래서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해양신도시가 사실은 탄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탄생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게 출구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1개 업체가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이 물론 평가심의회를 열어야 되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일정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아무튼 해양신도시는 난개발이 안 되도록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된다하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것이고, 만약에 심의회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불만도 많이 있고 할 말이 많은 사업이에요. 전반 대에도 그렇고, 제가 마산에 있었을 때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 1대 의회에서는 무릎까지 꿇고 이게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한 적도 있고, 그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가 예견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쨌든 시행되었고 지금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 줄 필요는 있고 저는 아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안하고, 제안하고, 제안해 가지고 이게 아파트 아니면 사실 누군가가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 숲으로 안 간다고 이것이 시장님의 생각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생각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645억 되는데 이걸 전적으로 국비확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아예 재정사업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공원을, 관광에 우리가 돈을 몇 천억 쏟아 부을 용의가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을 비롯해서 판단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뭔가 중대한 판단을 할 기로에 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숲을 허용해서 개발하게 할 건지 이게 정말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획기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세계 최대라고 하지만 정말 전국 최대의 해양공원을 만들자고요.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해 보면 재정사업을 그 정도 투입하더라도 10년이나 15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수지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중에서 일정정도 조그마하게 상업용지가 있으면 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시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2010년 통합되고 나서, 실제 국비가 지원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시장님이 오셔서 국비 지원을 올봄에도 했고 작년 가을도 했고 우리가 해수부에 수차례 올라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어렵다 계속 수차례 그렇게 했는데 사실 국비만 조금 주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팔아서 사업비를 회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국비나 자금만 있으면 우리도 사실 난개발 안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 2,600억원의 돈을 회수하려다 보니까 일부 땅을 매각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좀 더, 또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해양신도시와 관련되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해양신도시사업과 관련된 재평가가 아마 정부차원에서 이루이질 거예요. 본인이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가포신항 문제와 연동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평가는 평가대로 해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되는 대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으면 문책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고 그걸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해양신도시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이걸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맞아요. 개인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마산만을 매립해서 만든 땅인데 이건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어필하면 지금 있는 민주당의 경남도당과 연계를 해서 해 보면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어쨌든 시기가 조금 엇갈려졌지만 이걸 2년 전에만 빠르게 결정했더라도 야구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해양신도시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송순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만일에 새로운 사업자와 사업계획서를 아직 평가를 안 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협상이 결렬된 가능성이, 평가해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추측컨대. 그러면 조금 전에 국비지원이 하나의 대안인데 우리가 가포신항을 할 때에는 국비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서항지구 해양신도시 국비지원의 법적근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부터 계속 몇 차례 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해양수산부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데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구 마산시에서 해수부하고 협약을 했는데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해수부 땅입니다. 이건 그 당시 구 마산시에서 가져가고 그 위에 토지를 만들어 가지고 땅은 마산시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도시개발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미약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단서조항이 생긴다든지 관련조항을 국회에서 평가를 해서 국회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소급해 준다든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실제 협약이 있습니다. 2003년도 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을 변경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국회에서도 이주영 국회의원님이 대정부 질문도 몇 차례 했어요. 했는데 기획재정부나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도시개발법으로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협약을 변경하면 가능하네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일단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결렬될 거고 2,645억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사업이나 공영개발로 가면 일부 지역 매각하더라도 다수는 공공부분을 투여하면 아까 공원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갯벌체험공원이나 다양한 형태로 하면 재정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 핵심이 현재 통합창원시 시비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행히 새로운 대통령이 재검토한다고 했으니 재검토하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나 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 정부에서 계속 안 된 건데 이걸 근거로.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시에서 자꾸 요구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소극적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오려고 했으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정부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법률개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법률은 관계없을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답변을 그리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지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일보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해양신도시가 생기면서 마산만 앞에 수질이 4등급으로 판정되었지요. 해양사업과에서는 수질문제는 안합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수질 관리는 안 하는데 일단 해양신도시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현재 4등급이면 상당히 나쁜 수준인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사실 우리가 해양신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해양신도시 안에 내호가 있습니다. 국화축제장 앞에 그 호수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해양신도시 조성할 때 그 당시에는 수질이 5등급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등급인데 지금 해양신도시 밖에는 물 흐름이 좋아가지고 수질이 그 안에 보다는 약간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내호에는 그 당시보다 나빠진 건 아니고 현재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밖에는 물 흐름이 좋으니까 2등급이나 3등급인데 안쪽 내호 쪽은 4등급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4등급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정비라든지 우수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통해서 마산만을 오염총량제에 의해서 개선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수면 안에 수질도 개선해야 되는 거 맞아요. 현상유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물론 하수관거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마산만 특히 해역구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해 행암에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건의를 몇 번 했어요. 내호부터 준설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협의한 끝에 올해 추경에서 해수부에서 50억에서 10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내호를 준설해 보겠다 그런 답변은 일단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준설해서 정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준설하면 정화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마산 앞바다가 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내호만 수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한 결과에, 내호만하고 외호만이 같이 되어 있는데 밖에는 물 흐름이 있어 가지고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고, 내호는 지금 4등급이지만 그래도 좋아지는 흐름이 좀 더디다 전에 보다 나빠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물생명연대에도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설득하고 공문도 보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 4월 3일날 방금 얘기한 대로 마산해수청에 수심이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준설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설하면 더 빨리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4등급이면 하위수준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해양관광을 이야기 하면서, 거기 돝섬 배 타는데 물이 맑은 게 좋아요, 안 그러면 4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계속 좋아지도록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17페이지 용역비 관련해서 예산현액하고 계약액이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앞에 명동 마리나 방파제하고 이거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뒤 페이지에 명동 마리나방파제 설치공사 대아건설에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5억 한번하고, 1억 4천 했어요. 위에 가포지구 해안전망대 테마산책로 조성공사도 예정가, 계약액, 낙찰액이 표기가 어찌 된 건지 이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까 이천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삼정기업이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은 190%가 평균인데 317%, 배는 안 되지만 거의 배에 육박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아닌가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유동부채도 맞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협약을 하는데 기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시에서는 누가 합니까? 삼정기업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평가.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우리 협상단에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회계사라면 어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우리시에 결산 감사하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회계사를 협상단에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시 고문회계사가 하나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 분이 고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결산 감사하시는 그 회계사에 대해서 의회 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던데. 그래서 지금 다른 용역하자고 난리인데, 과장님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사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협약체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 박00 회장이나 일단은 관련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피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의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의지와 다르게 세상은 흘러 갈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 흐름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 흥할 수도 있고 침체할 수도 있는데 128위 업체, 경남 17위 이런 업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에게 한번 더 자문을 받아 볼 의향이 없습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평가위원회에서도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했고요. 그 당시에도 평가할 때 삼정기업 사장님이 와 가지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직접 설명하고 그래 가지고 평가위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향후 2~3년에 3,000억의 수주분량이 들어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하지만 괜찮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맞지요? 3,000억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제가 참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0대그룹이고 객관적인 부분이라면 그래도 누가 봐도 우리가 재벌기업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삼성그룹에 다닌다, 현대그룹에 다닌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이미지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서에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지 업무협약 체결해 가지고 한참하고 있는데 부도가 나면 업체 바꾸고 이러면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빨리 갈 게 더욱 더디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의 능력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위탁운영 계획에 보면 모험체험지구 여기에 보면 남이섬, 제주 남이섬, 서울 상상나라 해서 남이섬 짚라인 운영사해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위탁운영사로 동읍 주남저수지와 관련된 그 분이, 구산해양관광단지 모험체험지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이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사업 제안할 때 남이섬이 호텔분야, 골프장분야, 자기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직접 와서 할는지 그건 아직 안정해진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안정해졌는데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향서가 들어온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사업계획서에 삼정기업이 모험체험지구 관련해서 남이섬에 맡길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낸 것이잖아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분이 우리 창원 전체 다 관여하는 거예요? 구산해양관광까지. 주남저수지부터 다 하는 거예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관여하는 게 아니고

창섭

노창섭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구산해양관광단지 안에 모험체험지구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콘도지구, 모험체험지구, 기업연수지구, 골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체험지구는 남이섬을 운영하는 이 사업자가 맡으려고 의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삼정기업에서 자기들이 그쪽을 컨택한 거지요. 개발은 삼정기업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을

창섭

노창섭위원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맞지요. 삼정기업은 주로 건설하는 곳이지 요. 건설업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그 분이 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협약체결 일정이 어찌 됩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협약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8월에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에는 6월이었다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니까 제가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의회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삼정기업하고 협약했을 때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달에 실무협상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약안을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7월달에 하면 우리 의회에도 설명 드리고, 8월달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신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 삼정기업하고 주식회사 삼정하고 50 대 50 지분율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회계사를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금 부채비율에 대해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여러 가지 회사의 사업흐름이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올해 2017년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에 전체 4개 파트로 나누어 하는 거기에 적극성을 가지고 할 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력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하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8월에 협약이 되면 의회에 협약동의서가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면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사업은 아까 노창섭 위원이나 전 위원들이, 상세하게 섬세하게 업체를 검증해서 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금력이 안 받혀주면 불행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증해서 협약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54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명주에 연안사업하신다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은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게 좁아서 어구를 실어 나르려면 트럭이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촌계 차원에서 의논 중에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보니까 연안 길에서 바다로 비스듬히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걸 조금만 정리하면 도로가 확장될 것 같은데 그거 계획을 세워 줄 수 있겠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좁아진 이유는 어촌계에서 동네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도로가 넓으면 도로가 넓어지므로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도로 넓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저희들이 조율하려고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마무리 되었는데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검토하는 쪽으로

천수

이천수위원

1년도 안돼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님하고 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넓히면 또 민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천수

이천수위원

이제 어촌계하고 의논해서 확실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 알고 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송도하고 실리도에 하고 있는데 실리도에 지금 방파제 100미터 10억 정도 해 가지고 연장하는 것을 바깥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안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실리도는 바깥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기존에 있는 데에서 바깥쪽으로 연장하는 거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방파제 말고 새로 연결해서 파도가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장구방파제는 설계가 나와서 착공했지요. 그러면 수정방파제는 착공했습니까?

구복방파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거기도 설계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촌계 앞에 선착장에 계류장 만들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못 만들었는데 지금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시기가 지나가니까 그 뒤에 할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늦었는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제는 만들어도 되니까 민원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리고 창포에 대형 인양기 설치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쪽에 인양기하고 3개 정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급한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명

전수명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윤재원 과장님 진해시에 있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제가 존경합니다. 252페이지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위치가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어촌계 마을어장 및 공유수면 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옆에 진동면 요장리 150-13번지 공유수면에 광암해수욕장이 생깁니다.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그 인근입니다. 광암항 앞 근처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어장하시는 분들 별 말씀 없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거기는 일단 어장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어장은 몇 년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다 얻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 동의가 되었습니까?

종환

김종환해양수산국장

거기 어촌계에 우리 의원들도 전에 자리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오리려 어촌계에서 광암해수욕장을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 이야기를 다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그 주변에 광암해수욕장을 빨리 하는 것이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낙후된 도서지역의 균형발전과 매력 있고 살기 좋은 섬 개발에 기여, 도서지역 주변 개발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어업인 소득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국비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인 소득증대 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 거제도에 이수도 있지요?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어민들이 스스로 이수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자원화해 가지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이 관광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도서낙도에 기반시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시설, 방파제, 물량장, 도로 크게 나누어서 이 정도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관광소득은 어촌계 자체에서 사업할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데 억지로 저희들이 펜션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하고 방파제가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면 펜션이 있게 되면 배 접안도 쉽게 할 수 있고,

수명

전수명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우도나 잠도 그런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펜션이라든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것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사실 우리 창원시 어촌계 어업인들 보면 창원시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제가 여태까지 한 경험에 의하면 어업인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권유해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업인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그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현황 지금 도선이 창원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 총 4척에서 2척은 매각했고, 지금 2척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작년에 매각되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올해 매각되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2016년도에 2척 수리 들어 간 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수리 완료했습니다. 큰 수리가 아니고 도색하고 배 스크류 고치고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승무원 수가 올해는 4명으로 한 명 늘었네요? 당초에는 3명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배를 2척을 마산배하고 매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로 보면 줄었습니다. 2명이, 3명, 3명 있었는데

수명

전수명위원

진해 3명, 마산?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마산 3명

수명

전수명위원

마산 3명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3명씩 있었습니다. 지금 4명이 된 이유가 마산 배를 매각하니까 마산 배에 있던 선원들이 지금 남은 배 쪽으로 같이 옮겨서 승선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잠도에 가는 배 23톤이라고 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10톤 가까이 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배를 당초에는 올 6월말에 건조를 마무리 할라고 계획을 했는데 배를 건조 중에 당초에 어촌계하고 동네주민들하고 우리하고 배를 건조하려고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배를 하자고 결정이 났는데 주민들이 우리 모르게 배 건조하는데 가서 배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해서 자꾸 배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으니까 조선소에서도 난감해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배를 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주민들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 부분은 윤재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씀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설계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평생 쓸 배인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수명

전수명위원

어촌계장 그런 분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일단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과장님이 보고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창구 산림농정과가 도 감사에서 내수면 어업허가 및 민원처리 부적정해 가지고,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의창구청인데 산림농정과에 어업담당이 있다 아닙니까? 도 감사에 걸려서 내수면 어업허가 및 민원처리 부적정에 걸린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의창구에는 수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이 있기 있는데 수산직은 지금 거기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산림농정과 소속인데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고 이건 이미 완료가 되었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진해나 어업인이 있는 구청에는 한 번씩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이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리고 전에 양윤호 국장님 계실 때 문자하고 그림하고 다 줬지만 조개 깎는 기계 안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피조개선별기 말씀입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국비가 확보되어야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지금 어업형태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피조개선별기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일단 진해수협 쪽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3대가 올라왔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댓목에 기계만 설치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댓목하고 같이 할라면 1억 5천정도, 3대가 올라 왔는데 2대는 기존 댓목에 기계를 설치하고 1대는 댓목하고 기계하고 그래서 1억 5천하고, 1억해서 2억 5천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부담되는 부분은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걸 제가 수협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공문화해 가지고 선별기를 할 테니까 자료를 해 달라고 과장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선별기를 강조를 하고, 다른 시군에는 선별기가 1대 아니면 2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국장님과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꼭 선별기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일단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241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 있는데 주식회사 한울푸드 김00씨 되어 있고 재산가압류 해 가지고 반환금 부과 부당이의신청을 해 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2011년도 수산가공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설계하는 쪽하고 사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설계비 자체를 올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이 분이 수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구속되어서 살다 나왔는데 구속된 당시에 편취금액이 9억이 넘는데 반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액을, 4억 몇 천만원 더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 못 내겠다, 왜냐하면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중입니다. 소송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242페이지에 민원발생된 것에 보니까 진정서 성산구 외동반림로 반림동에서 유00씨가 진정한 건데 사유지에 소유자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시행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포장을 철거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 콘크리트를 포장한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구산면 내포리 미리마을이라는 곳인데 동네주민들이 포장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게 평소에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쓰는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도로만 해야 되는데 조금 도로 옆에 개인사유지가 조금 침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50센치 정도 되는데 그걸 뜯어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포장했는데 사유지가 들어갔다, 이 내용이 흔히 주변에서 보면 주인한테 동의 없이 포장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자가 시이니까 이게 철거가 되지 만약에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철거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어찌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개인이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옥숙

배옥숙위원

이건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원인자가 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수치가 이해 안 되는 수치가있어서, 238페이지 일반회계 공사계약 현황에 예산현액이 4억 5,600만원인데 예정가가 4억 6천이지요?

왜 그리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여기 낙찰단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낙찰 예정가가.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초과해서 낙찰이 될 수도 있나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초과해서 낙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일단 낙찰 예정가는 예산현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해 가지고 낙찰을 받는 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봤을 때 방파제공사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예정가가 나온다는 게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저도 물어보니까 예산현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3%잡아 가지고 한 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처음 봅니다. 나중에 실무자를 제 방에 보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장구항 방파제 연장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예산보다 계약액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거는 당초 16년도 예산이 1억 6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800만원이었는데 물량이 7m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버릴 것 같아서 일단 설계를 중단시키고, 올해 예산 3억 3천을 확보해 가지고 물량을 37m로 늘리고 설계비를 조금 더해서 800만원,

창섭

노창섭위원

그 앞에 예산했던 것은 얼마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1억 6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1억 9천 얼마네요? 정확하게 하면. 명시이월 시켰어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54페이지 성산구 귀산동에 친수연안사업해 가지고 산책로, 보행테크 4.8킬로, 친수공간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16년도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17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이건 계획입니까? 확보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6년 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17년도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월이 되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이월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계속 할 거네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19년도까지 계속,

창섭

노창섭위원

257페이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꼭 우리 마산만이나 진해만이 아니라도. 2016년도에 해양쓰레기사업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2016년도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그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사업비가 1억입니다. 이건 도서지역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인데 작년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도서지역 쓰레기 물량을 조사했습니다. 사전에. 물량을 조사하니까 사업비가 1억인데 1억원 만큼 할 물량이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나서 이월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도서지역이라 하면 창원시 관내 도서지역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섬에 쓰레기가 없단 말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쓰레기가 있긴 있는데 몇 군데를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1억원 어치 쓰레기를 들어내야 되는데 쓰레기가 1억원 어치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전에 예산 설명 하실 때에는 쓰레기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쓰레기가 없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서지역이라 하더라도.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도서지역 쓰레기 물량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올해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6년도에는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정화작업을 하나도 못 했다 그지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도서지역에는 못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해 가지고 단속현황,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징금이 나오는데 실제로 기소가 작년도 42건, 올해 11건인데 불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거는 불구속, 약속기소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대부분 불법어업으로 약속기소 되는 사유가 뭡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일단은 검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

무슨 불법 어로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주로 이 건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서 잡아 가지고 이첩된 것인데 이첩이 되면 저희들이 마산지검에 가 가지고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으면 검사들이 이거는 큰 죄가 아니니까 벌금만 물리고 말라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그 지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불법어업행위가 양식장 절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어구를 허가 없이 설치한다든지, 허가가 없는데 어업을 한다든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창원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해양경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거는 우리시에 있는 지도선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시의 어업지도선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단속한 것하고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저희들 시군에서는 단속건수가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지도만 하는 겁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지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사법권한이 없어서,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사법권한이 있는데도 지도를 주로 하고 단속은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대 가지고 진해만하고 마산만 다 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진해, 마산 쪽에 다하고 있고, 도하고 경상남도 전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다음 페이지에 패류독소 예방대책 관련해서 언론에서 해마다 봄철 되면 패류독소문제가 대두되는데 올해에 최초 발생이 4월 12일, 4월 17일, 4월 21일 3번 발생했나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올해 최초 발생한 것은 홍합으로 4월 12일날 발생했고

창섭

노창섭위원

어디에서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진해 명동하고 합포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패류독소가 발견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조치는 수치에 따라 80마이크로그램 이상 되면 채취를 못 하도록 하고, 계속 홍보를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채취된 부분이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채취를 아예 못하게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발견되었을 때에는 채취하면 안 되는데 그 전에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전에 채취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 시료를 1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리고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이거는 주로 봄철에 플랑크톤이 이 시기에 많이 생깁니다. 수온이 7도 정도 될 때 생기는데 그걸 홍합이 섭취를 하면 홍합 몸에 플랑크톤이 누적이 됩니다. 누적되어 있다가 사람 입에 들어가게 되면 마비가 된다든지

창섭

노창섭위원

유독성 플랑크톤이 이 시기에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적 조치는 없나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온이 18도 정도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적조가 생기면 황토를 뿌린다든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방하는 것이 없다?

재원

윤재원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요청자료 등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