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아니면 일반 보고회장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애매한 답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꼭 유념해서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일어나 실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창원시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진용 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종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재득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번거롭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뒤에 같이 오신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소개가 되도록.

그러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어서면서 본인 소개를 본인이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8건씩 총 32건이며, 개별사항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7건, 예산담당관실 소관 8건,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12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건 총 37건으로 지난 5월 25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6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창원광역시승격 추진현황, 성과관리 추진현황, 각종 대회 평가 및 수상실적,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현황, 성과포인트 운영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97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총 8건이며, 세부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미반영 현황, 재정운용 공개 및 주민참여활성화 추진 실적,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지방재정 투자사업 현황, 통합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확보예산 현황, 지역개발공채 발행 현황,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13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총 12건으로 세부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실적,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과학고등학교 지원내역, 창원-i잉글리시 및 사이버스쿨 운영 현황, 수학․과학 창의반 운영 현황,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현황, 과학확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추진상황, 무료법률 상담 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순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18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총 10건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대시민 정보화 추진실적, 전산기기 및 통신시설 구입‧보유내역,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도시정보시스템 추진 상황, 본청 등 서버/네트워크/PC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 정보통신업무 추진 현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빅데이터 구축 현황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그리고 상세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는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67페이지에서 8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70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를 보면 박양호 원장하고 진의장 원장이 포함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참석하면 보통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시 산하의 기관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회의수당 지급이 옳은 것인지.

예, 지급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회에 보니까 중복되게 위원을 겸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을 보니까 안성수씨라고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을 보니까 아마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위원을 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누구라고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출석률 자체가 아주 저조한 그런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임기가 만료될 시점이나 아니면 중간에라도 확인을 해서 출석을 할 어떤 충분한 사정이 안 되는 그런 위원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교체를 해서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미래전략위원회, 뒤에도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연간 4번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행정감사 대상인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간이지요? 1년간.

행정감사 기간 중에, 2016년도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1년간 4회 정도 개최되었는데 뒤에 보니까 정기회의는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회의가.

조례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매월 1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오시는 과정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 하더라도 12개월이면 6번은 열려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는 5번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행정감사 기간 중에 4번 했다는 것이고, 작년에는 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4월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도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그때 제출한 자료는 8회 열렸어요. 그런데 8번 열린 것도 밑에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관리운영 철저히 하고, 1회 평균 10명 참석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지요? 지적사항이. 그래서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8번 열렸는데 12개월간,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회 열렸으니까 작년보다 회의 개최 수가 적지요? 미래전략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을 채택하거나 건의하는 이런 기구인데, 4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아니에요.

8회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1회 하려니까 8회가 개최가 된 것이고, 2달에 한 번씩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초기에 출범할 당시에 미래전략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컸고 거기에 할 역할이 많았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다소 역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위원회가 초창기에 30개 전략 과제를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검도 하고 하지만 미래전략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한상대회라든지 창원방문의 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 역할을 하는데 초기에 열릴 때, 미래전략위원회가 설립되고 초기에 열릴 때 회의 개최 수나 여러 가지 토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만큼 회의를 자주 열 필요성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1회 열던 것을 월 2회로 열고 그리고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개최된 수가 4회 밖에 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초기에 설립될 때 10번 아니면 12번, 임시회도 열고 정기회도 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역할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회의 내용에 그만큼 미래전략위원회에 할 일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예,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전략 과제 발굴한다고 사실 집중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니까요. 정기회의를 쭉 했는데,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한상대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류올림픽 개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류올림픽 개최 그 당시에 올 때는,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명칭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의견이 있고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진행 상황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는 위원회를 관련 하지…….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 제안만 하고 이후에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미래전략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진행 상황은…….

최초 아이디어는 그러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올립니까? 미래전략위원회로 안건을.

부서에서, 그러니까 30개 전략 과제는 이미 부서에 다 나가 있는 것이고, 그 진행 상황들을 미래전략위원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미래전략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거고, 그 이외에 그 30개 전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요 사업들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미래전략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그 의견을 듣도록, 또 바람직하면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트램 설치 사업 검토하는 것 있지요? 두 번째, 10월 7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제안된 것입니까? 이것이 30개 전략에 들어가 있어요? 81페이지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있는 것 아니면 부서에서 안건을 제출한 거예요, 자문을 구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자문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요?

예.

이것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하고는 다르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렸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구한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미래전략위원회에서 나름 초기에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내각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나름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각각의 즉흥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미래전략위원회에 제출되고 그것이 토론되고 그것이 채택되는 과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검증되거나 검토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정책화되어서 부서로 내려갈 경우에. 이것 미래전략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출범초기부터 상당히 권위 있고 아이디어뱅크, 시정연구원이 별도로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최고의 자문기구로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긍정적으로밖에 그리고 가능한 방향으로밖에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검토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기에 제출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개인에 의해서 제출되고, 그것이 토론되어서 채택되어서 각 부서로 검토될 때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만 검토될 경우에, 이것이 채택되어서 정책화 될 경우에, 사업화 될 경우에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체계를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검토되어서 회의에 진행되고 회의에서 자문이 완성되고 다시 각 부서로 내려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철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금방 말씀드린 진해트램이에요. 트램은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폐기한 사업인데 다시 재검토된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미래전략위원회가 운영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잠시 언급할게요. 창원광역시 관련한 건데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82페이지요,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현황. 지난 5월 31일 보고대회 및 전진대회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속도 조절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대선공약이 끝났고 향후에 내년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과 함께 맞물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행사 위주보다는 교육이나 밑에 스며드는 이런 부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 입법화 활동을 별도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우려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광역시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정의 핵심 목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여전히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각 동네별로는 동원형태의 사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챙기거나 주민생활을 챙겨야 될 주민센터가 아직도 광역시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창원광역시추진협의회가 활동을 휴면기간으로, 대외적 활동을 조금 자제하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인원 동원을 자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날 시장님께서도 그런 활동을 잠시 중단을 하고 내실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광역시운동을 펼쳐나가도록,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그럼요. 이전에 했던 것 중에 사무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지금 문화원에 있습니다.

문화원에 제대로 대관료를 내면서 활용하고 있지 않지요?

사실은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1년 전체 규정에 의한 대관료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규정대로 한다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보고 감면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만 원씩, 평일 기준으로 20일.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잖아요. 민간단체가 대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지만 시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이라 봐서 조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받고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대략.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한 1억 정도 되지요?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지요?

제가 상세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예, 사무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광역시가 대선공약의 핵심적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 많고 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규정상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관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어느 항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광역시추진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우리 시의 핵심 사업이고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묵인 내지는 용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담당관님이 표현하신 휴면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휴면기간에도 그 넓은 공간을 그리고 그 비싼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

적극 설득해서 옮기시지요. 왜냐하면 규정을 자꾸 어기면서 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시추진위원회가 역할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원시가 공용건물에 대한, 대관에 대한 규정을 엄연히 정해 놓고 있음에도 1년 반 넘게. 2015년 3월부터니까 2년이 넘었네요. 2년 5개월 아니면 최소 2년 정도를 규정을 어기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지금 휴면기간이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사무실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민간 건물의 대관료를 운영비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정한 규정을, 공용 건물을 어기면서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항에도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 되어갑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지, 근. 1년 동안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휴면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또 예산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올 가을이 오기 전에 하십시오. 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간부 공무원들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일반보고회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시고 유념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황진용 실장님 취임하고 처음 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종 기획담당관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한 광역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그런 우려도 저는 공감하고, 이것이 안 시장님이 처음에 광역시를 추진한 이유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묘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런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만 2년 이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광역시 추진이 큰 암초에 부닥쳤잖아요, 그렇지요? 첫째는 대외적으로 정부 정권이 바뀌었고 또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강력한 당대표가 홍준표라는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홍준표라는 분은 지난 지사 시절에 창원광역시 추진을 앞장서 반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우리의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눈에 띌 정도고 또한 국가산업단지도 약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대외내적인 여건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중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광역시뿐인가, 그보다 우리가 더 역량을 집결시켜야 될 중요한 어젠다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은 출구전략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충을 바쳐야 될 곳은 사람이 아니고 조직이건 국가건 또는 시민한테 충성을 바쳐야지, 개인한테 바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광역 추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 또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장님들 솔직한 충언이, 충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또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젊은 과장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먼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부터.

지금 광역시 관계 문제는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전에 전진대회 때 시장님께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아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 문제 이것은 잠시 휴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실 선거가 시작되면 언론사에서부터 이슈를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내년뿐만 아니고 그다음 선거 때도 계속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여론 높겠지요. 왜냐니까 지금 창원시가 내놓고 있는 효과를 들어보면 광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찬성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 자체의 이야기고 대외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2단계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언제 나왔냐 하니까 MB정권 때 나왔잖아요. 그때의 주역들이 지금 우리 시장님, 홍 지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조차도 지금 일부 유력한 분은 반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뀐 이 정부에서 2단계 행정체제개편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률로 할 수 있는 것은 2단계 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전국으로 따지면 조그마한 중소도시보다는 크지만 이런 도시의 힘만으로 과연 이것이 대세를 거슬러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모든 창원시의 힘을 다 여기에 쏟고 있잖아요.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조그마한 규모의 행사만 가 봐도 광역단체를 추진하는 시민들이 하는 역할들이,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만큼 힘을 쏟는 데 대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쏟아야 될, 힘을 모아야 될 데가 그것뿐만이 아닌데 그런 걱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지금 국회에 입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직 상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고 각 청문회 때문에 뒤로 약간 밀려서 아마 올 가을쯤에는 소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의되고 나서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의 책상 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전에 3월인가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선거정국으로 넘어가니까 각 정당별로 미묘한 법안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만 다룰 수는 없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일괄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각 장관들의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전에 시장님께서 4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소위원을 다 만나셨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통과하려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의 가능성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야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찍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안 좋은 지표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주택가격이, 주택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성산하고 의창 두 군데만, 지금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의창구, 성산구인데 성산구도 지금 주택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분양하는 데는 분양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입주가 이루어졌어도 몇 년 정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집이 지금 제대로 안 팔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주택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을 안정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핵심부서에서 그런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하는 역할은 전혀 여기 지금, 가장 창원시의 핵심 브레인인데 그것에 대한 역할은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차제에 그런, 창원시의 핵심 부서에서 창원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일에 역량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속되게 표현하면 되지도 않는 일에 헛심을 써서 힘을 뺀다, 이것이 누구 표현이냐니까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씨가 말씀하신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에 헛심을 쓴다고. 덧붙여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실질적인, 실리적인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시킬, 전에 안상수 시장님이 국면전환을 잘 시켰는데 지금도 국면전환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출구전략이라는 좋은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외적, 대내적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좋지 않습니까, 명분이.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뿐만 아니고 새로운 시책들이 좀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시민들한테 충성을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소회가 계실 것인데 평소 가지고 계신 것하고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님께서 우리 창원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동수 위원님 생각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현재 광역시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광역시가 되어야 된다고 말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또 광역시가 되면 좋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인데 그중에서 17개만 광역시고, 226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자율통합이 될 때도 무엇 때문에 통합이 되었습니까. 우리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60개 정도의 광역화를 만들기 위해서 창원시가 자율적으로 3개시가 통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물론 처음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처음부터 안 된다고 보고 시작을 하면 되는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4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서 직접 국회의원들 방을 다 돌았습니다. 안행위 소위원들 한 분 한 분씩 만날 때, 거기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장님 있습니다. 지금은 여당 위원님이지만, 그때 당시 야당 위원님을 만나서 제가 직접 옆에서 들어본 결과는 물론 앞에서 만나시면 안 된다, 못 한다 이 소리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지방분권이 되어야 되고 창원 같은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조금 그렇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옆 인근에 있는 울산이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도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홍준표 전 지사님께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남도지사로서 반대하는 것은. 그런데 인구가 107만이 떨어져 나와도 230만 정도면 얼마든지 광역의 규모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갖출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저희 시민을 위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충을 시민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아마 광역시를 추진하는 이유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합니다. 저도 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가능성의 문제로 봤을 때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만 가지고는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해서 2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간 단계인 도를 없애고 60개 정도든, 80개 정도든 간에 소규모로 지역별로 한다면 상당히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 내지 못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조금 비현실적인데 그렇다면 출구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이었습니다.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지만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광역시 관련해서는 김동수 위원님이나 김석규 위원님 말씀 많이 듣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여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들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통합할 당시, 3개시가 통합하던 2009년도에 마산이 아주 적극적이었고 창원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박완수 시장도 반대를 극심하게 했는데 어느 날 시장이 찬성으로 돌아서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도 보면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합을 시켰는데 하나밖에 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얼마나, 지난 통합 1대와 전반기에 의원들 간에도 또 시민들 간에도 상당히 많은 분란들이 많고 의회가 폐쇄되는 상황까지도 간 이런 사항들을 지켜볼 때 지금은 광역시가 언제 될 것이냐,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이것을 놓고 보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대선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지 않으면 후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정시라든가 특례시라든가 그 대안으로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 그냥 두면요. 이것은 그냥 묻혀있는 기초단체로만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울어야 젖 준다고 정치권에도 계속 이슈를 만들고 전국에 100만 넘는 단체끼리도 협업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으면 무언가 정치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런 쪽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 안 들어갔다고 한들 지방분권이 이대로 가면 창원시가 과연 이것이 옳으냐, 이런 쪽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진하시는 분들은 힘을 내시고 단지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다른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시장이 내년에 한 번 더 선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더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창원시가 어렵게 통합이 되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가야 될 것이, 김동수 위원님의 말씀도 된다면 추진하는데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정으로 광역시를 추진하다 보면 정치권에서 특별한 다른 법을 만들어서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3만도 안 되는 기초단체들 하고 같이 맥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단체의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정치권에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 진다면 지금 단순하게 추진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번에 이것 추진하는 2년여 동안에 광고가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창원시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시․도에 있는 시민들도 창원시를 알게 되고, 그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 주는 쪽도 있고 하니까 정말 창원시 브랜드도 높이고 또 광역시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안 되면 특례시나 특정시라도 정치권에서 빨리 지방분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00만이 넘는 대도시 간에 연대를 해서 정치권에 압박하는 그런 전략도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담당관님이 답변 좀 하시겠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먼저 손태화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에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 아마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울산의 예도 있고 또 울산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대전의 예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107만 창원시가 3만이 안 되는 의령하고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접을 받아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두드려야 열리다시피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아마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간부 공무원으로서 또 광역시를 담당하는 실무부서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황진용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다음에 광역시의 당위성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5월 31일 성과보고회, 전진대회 이것 날짜를 누가 정했습니까, 과장님이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협의회가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협의회에서 이것을 정했습니까?

시도 하는데, 공동 주최인 시와 협의회가 협의해서 그 날짜가 가장 좋겠다고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보통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해서 가던데 그 비용은 협의회에서 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광역시 실비에서 준 것입니까?

보통의 경우에 물론 보조금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돈으로는 우리 행사를 다 못 치릅니다. 협의회에서 자체 비용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 비용은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했느냐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회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우리 보조금 못지않게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5월 31일에 하면 한 5월 중순부터 6월 10일까지는 촌에 가면 항상 농번기입니다. 그분들이 인력동원 될 때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구산, 삼진 지역이나 동‧대‧북 쪽은 왜 이날에 하필 이런 대회를 하느냐 한창 바쁜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욕 얻어먹습니다. 날짜, 날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했어야지 사람 동원하는데, 인력 동원하는데 농번기에 사람 한번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면장도 힘들고 그 추진위원장도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날씨라든가 농번기라든가 피해서 인력동원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 하면서 괜히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수가 생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광역시가 옳다, 그르다 이 이야기를 김석규 위원님이나 김동수 위원님은 현실성을 따져서, 사실 이렇게 현실로 봐서 사실은 공약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손태화 위원님은 다른 시․군에, 2만, 3만 되는 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광역시로 가야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차후에 숨고르기 해서 조금 차분하게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 실장님한테 토론이라면 토론일 수도 있고, 질문이라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창원광역시 추진 관련해서 물론 예상하지 않았던 정치적 변화 때문에 2017년 로드맵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결과론으로 대선공약화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정치 일정이 빨리 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성과와 결과를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명분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우려된 것이 현실화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2년 5개월 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과연 이 통합광역시추진위가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쯤은 중간평가를 하셔서 잘된 점은 계속 계승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했고, 지금 그 피로감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동네에 가보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무슨 광역시추진위 출장소 비슷해요. 각종 행사에,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든 현실적으로 성과가 없었으니 거기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실망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피로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뭔가 성과가 나면 계속 가속이 붙고 동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지요, 시민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지금쯤은 완급조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향후 이 로드맵을 수정하는 것이 맞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속도조절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 지금 한 2년 5개월 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뭔가 잘된 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장‧단점도 있고 평가를 지금쯤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2년 5개월 동안 진행해 오면서 평가를 하실 때 뭐가 제일 부족했던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년 5개월 동안 저희들이 광역시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금방 4~5년 만에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이었지, 광역시가 된다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와중에 대선이 조금 앞당겨져서 대선기간에 저희들이 노력을 조금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어서 그때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대선기간이 짧아져버려서 난데없는 탄핵사건이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집중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모든 광역시추진협의회에서 아마 그 분야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에 100% 잘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07만 창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정말로 조그마한 인구 3만이 안 되는 의령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 도시가 통합이 될 때부터 그런 것이 안배가 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국가정책상에. 그래서 저희 시는 그것을 믿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통합해서 나아갔는데 이때까지 국가정책상 달라진 것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안상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이제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만 처음에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을 60개나 이 정도 광역시 단체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에 저희 창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적극 동참했고, 적극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의 찬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한 70% 정도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뭐가 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그 정도 저희들이 시민단체에 홍보해가면서 방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대선이 끝이 났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 시에서는 이 앞의 본 전진대회를 끝으로 이제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 있는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까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창원시가 나아가는 데 조금 더, 보다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위원님이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어찌되었든 대내적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론조사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론조사가 70%더라, 그것이 저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되면 좋다는 것이 70%입니다. 광역시가 되면 좋다는 것이 70%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되면 좋은데. 문제는 과연 현실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밑에 가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되면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자신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70%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되면 좋다는 것이 7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장이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다가 아니 한 것보다는 한 만큼 득이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이 1,972만 원 아이엠빅컴에서 하나 만들어 진 것이 있고 또 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때 창원광역시와 관련된 TV 홍보영상물 이것이 거의 한 몇 천만 원씩 해서 만들어졌는데 조금 전에도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선공약에 못 들어가서 쉴 것 아니고 이 홍보물을 다음부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선이 물론 지금 정략적으로 빨리 끝났습니다만 68쪽 밑에도 보면 창원광역시 승격 대선후보 공약화 TV방송 광고 제작에 약 2,000만 원짜리 있고 그 밑에 영상물 제작에 1,200만 원짜리가 있고, 이것이 원래는 작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아갈 때는 올 연말에 대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올 10월정도 되어서 대선공약화 넣기 위해서 이 영상물 비용 승인을 받아갔을 것인데 탄핵과 관련되어서 갑자기 4월, 5월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영상물을 급하게 만들거나 용역을 줘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러면 몇 번 썼느냐 이것이지요. 과연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사장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지요.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공약화 TV광고물이 공교롭게도 4월에 문제가 있어서 5월에 대선 치를 때까지 한 달을 보고 이것을 거의 한 3,200~3,300만 원 들여서 만들었겠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내용 보셨습니까? 내용 한번 방영은 해 봤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시민들에게 광역시 행사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에 사전에 뿌려주는 용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창원광역시 승격 TV광고 제작 이것은 우리가 선거 일정이 확 당겨지는 바람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TV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이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대선공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창원시의 이미지는 제고가 많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대선공약에 넣기 위해서 거의 정략적으로 기획예산실이나 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갔던 돈이 상당히, 한 기 억 원 정도 홍보물을 만든 것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힘을 빼서 1억 정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어놓은 것을 시장님이 정략적으로 조금 휴면기간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그것을 없앨 것이냐 이것이지요. 저는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어찌 됐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장미대선을 했든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홍보물이나 어떤 영상물은 우리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보고가 되어 있든 이럴 때는 이 홍보물을 써먹어야 최소한에 들어갔던, 우리가 목적 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돈은 넣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보니까 이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어찌 되었든 TV방영도 했고 원래는 올 2017년 한 해 동안에 방영하기로 하고 만들어놓은 영상물이 5월 대선이 끝났다고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에 이미지, 우리 창원시의 이미지 제고하는 사업에 더 쓰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저만 안 했다고 위원장님이 쳐다보고 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아서. 광역시추진협의회가 시에 본부가 있고, 각 구청별로 있고 각 동별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지역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습니다.

각 동의 위원장은?

구성이 이렇습니다. 시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구지역위원회가 있고, 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협의회까지는 임기가 있다, 있는데 읍․면․동으로 갔을 때는 임기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주민자치센터 가면 광역시추진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에 걸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들어가도 감 놔라 배 놔라 이럴 정도로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 하고. 그리고 또 협의회 각 회장들이 이 일에 미쳐서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분도 있어요, 솔직히. 일례로 마을청소를 한다, 그러면 같이 와요. 홍보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자체적인 행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이 상차림 하는 데 숟가락 얹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임기를 물어봤고 자체적인 행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오래하고 나면 나태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읍․면․동별로 파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추진력이 있다, 추진력이 없다, 형식적으로 한다, 열정이 있다, 다 구분되어 있을 거니까 임기 1년, 2년 채워지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까 위원회 관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전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수상실적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 어때요?

몇 페이지입니까?

84페이지.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5년도에 21건이었는데 작년에 39건 해서 좀 많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상의 질에서도 대상이라든지 최우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올해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광역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실이나 기획담당관님께서 광역시의 행사에 동원되는 분들 또는 우리 주민들이 피로도를 얼마나 느끼느냐에 대한 아마 다각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할 거예요. 어떤 행사에 동원이 되어 지고 할 때 그것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 동원을 시키는 분들도 힘들고 동원되는 분들도 힘들고 다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행사의 본질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왕 추진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좋아야 결과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 될 것이다, 여론조사 해 보니까 찬성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고함지르고 열심히 따라 주고 하니까 이것이 잘 되는가 보다,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저는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는 갈 곳이 없고 광역시 홍보가 주가 되는, 즉 말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위에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일종의 비행선처럼 띄운 것 있지 않습니까, 애드벌룬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띄웠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었는데 거기에 보면 광역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그 운동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체육대회라고 하는 건가, 광역시 홍보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홍보 효과가 나겠습니까? 안 나지요. 그런 역작용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시장한테도 좋은 것이고 우리 시에도 좋은 것이고, 다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출구전략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있고 이랬는데 저는 안 시장님한테 앞으로의 광역시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5개의 시가 연대해서 힘을 합치면 인구가 500만 정도 된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때 실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10분의 1의 의사를 대선후보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실제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후보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 17일일 거예요. 수원시장이 중앙일보 인터뷰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수원시장은 “우리는 광역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구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창원시의 방향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한다 그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1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줄어드나, 그렇게 되어 진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 시장님이 재선을 염두에 두든 안 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가 계속해서 영원히 창원시장을 할 것은 아니니까 언젠가는 물러나는 것에 대비를 해서라도 이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끌고 나온 어떤 자그마한 성과물은 내놓고 퇴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내년 재선에 임하더라 해도 그런 성과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좋은 것이 광역시 승격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승격 부분에 대해서의 현실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 없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겠다라면 차선의 결과물이라도 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건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로 안 시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광역시 승격에 올인해서 진짜 All Or Nothing, 전체냐 전무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가 안 되면 닭 대신 꿩이라고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것의 어떤 결과물이 이런 것입니다, 광역시는 안 되었지만은. 그런 결과물을 제시해 주는 것도 저는 우리 시의 입장이나 시장님 개인의 입장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작은 결과물이라도 내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하다가 안 되는 것을 보고 나더러 어쩌라는 말입니까 또 임기가 다 되어서 나는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야기가 조금 장황하게 긴데 용인시에 경전철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입니까? 그것이. 그 위원회 할 때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김동수 위원님도 그때 저하고 같이 간 것은 아닌데 가서 현장에서 만나고 이랬는데요. 거기에서 전임 시장, 전임 의장 그다음에 전임 간부 공무원들 다 증인으로 소환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책임집니까? 그 용인경전철이 국제분쟁에서 패소를 해서 6,000억인가를 물려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저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장에서 엎드려서 큰절을 하겠더라고요. 시민들한테 뭐로써 사죄하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하는 이야기가 6,000억의 패소판정이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질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사법적 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108만 창원 시민들을,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면 아마 3년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나중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도 또 시장 개인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그런 작은 결과물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준비가 지금부터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목소리를 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것이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93페이지에서 1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빨리 진행하고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님,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조사라고 해서 경남리서치에서 예산현액 2,000만 원에 1,764만 원을 결제했는데요. 그리고 101페이지 주민참여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13일, 32일간 하는데 방문면접은 리서치에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 리서치에서 2,082명을 방문면접을 본 내용이 여기 94페이지에 있는 1,764만 원이 들었다는 내용이지요?

예산담당관 이재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역으로 이야기하면 리서치에서 약 2,000명을 리서치 하는데 방문면접을 하기 위해서 돈을 2,000만 원 수준으로 했다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과업을 줄 때 리서치에서 몇 명까지 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까?

예, 참여 인원은 2,000명에서 3,000명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 여기고 싶은 것이 리서치에서 방문면접을 보는데 직접 집집마다 와서 방문면접을 봤는지 안 그러면 길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하는데 만 원 정도 같으면 고가의 리서치거든요?

예.

제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왜 2,000만 원의 용역비가 나갔느냐를 뒤에 보니까 방문면접 하는데 리서치에서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홈페이지나 공무원이 한 데는 돈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리서치에서 방문면접을 하는데 18개 항목인가, 항목을 받기 위해서 1인당 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작년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체 설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율성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용역비를 이렇게 드려서 실제적으로 주민참여활성화 의견수렴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결과가 어땠느냐를 여쭤보고 싶은데 결과는 2,000만 원 투입한 것에 대한 효율이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한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공공행정 분야에 22.7%, 교육 분야에 투자를 해 줘야겠다는 것이 16.1% 그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11.3% 이렇게 통계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교육 쪽에는 한 27억 정도 더 반영을 했고, 사회복지 쪽에도 한 218억 정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리서치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다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0만 원 들어간 경제적인 효과는 봤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예산서가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2017년도 예산반영 현황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쓸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물론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120페이지 내서에 있는 돈이, 우리 동료 의원 것 돈 다 빠진 것이지요? 이것 추경에 이번에 다 잡아줬습니까?

예, 위원님 것은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제 것은 보니까 있는데요. 금액을 다 합해 보니까 9,000만 원 밖에 없어요. 이것은 저나 모 의원 것 빼고 나면 한 사람 분이 없는데 추경에 이것을 다 잡아줬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또 이런 실례나 실수가 있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줘 놓고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승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추경에 내서지역에 빠진 의원 사업목록 있으면 그것 하나만 뽑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챙겨봐야 하는 것이 내 사업인지 다른 의원 사업인지를 봐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건립 특별회계가 여기에 있는데 발행액이 146억 2,600만 원이고, 상한액이 48억 2,500만 원에 원금이 30억, 이자가 18억 해서 갚았는데 잔액이 184억 5,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옛날에 보면 주택은행에서 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이것 같은데 뒤에 상환계획도 보면 1년에 한 2억 정도 해서 갚아도 2025년도에도 166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옛날에 빌리면서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상환하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중간 상환이 안 됩니까?

시영임대아파트 이것의 이자율이 1.8%로 지금 저희들이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저희들이 2025년, 2026년까지 이것을 처음 빌릴 때부터, 2012년도부터 해서 3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1.8% 같으면 너무 많잖아요. 여기 146억이 있는 것을 48억 2,500을 갚아도 또 184억이 남는다, 이자하고 합해서.

그래서 일시불로 갚는 것보다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이것을 장기 3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빌렸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인데요,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물론 다른 부분은 2.3%도 있고 이렇습니다. 1.8% 같으면 저렴한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이자율하고 이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자료 뽑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27페이지에서 1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산시의원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신설이 되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시범주민자치위원동을 마산시 때 3개동을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조례로 인해서 2회 이상 연속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 하는데 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면 또 현직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인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위촉되고 임기 2년 동안에 회의하는 데 가보면 무슨 의견이나 말씀 한 번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또 가봤더니 그 교육 장소에 정말 저 교육을 왜 시켜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재정립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네 가보면 어떤 동에는 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지역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중에 통장들 모임이 있는데요, 통장협의회. 통장협의회회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동네를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면 되는데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뭐를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주민자치조례 최초 마산에 제정할 때 관여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때는 보면 동네에 주민자치위원 25명 중에, 동네 보면 대략 15개 내외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단체장 위주로 그다음에 또 임기가 있어서 계속해서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장은 6년씩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다시 위촉될 수 없는 조례에 한다면 부회장이 오든 그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대학교수라든가 지역의 인사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동에 가보면 친구들끼리 막 모여 있어요, 우리끼리 가자해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내에 필요로 하는 사람 만들고 이것이 상당히 많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좀 그런 것이 없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있는 이런 쪽에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마을추진위원회인지 몽땅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보고 가라고 하고 그다음 어떤 마을추진위원회 회의 하는 데도 있고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회의하는 것도 있고, 같은 사람이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조금은 다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이것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실제 제가 지난 3, 4년 전에 자료도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교육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하면 한 2개, 3개 동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대학이라고 명칭을 써서 교육을 시키는 데 가보면, 제가 교육을 다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뭐를 강의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강의하는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 오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전에 법도 바꿔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법 아직 통과 안 됐지요, 됐습니까?

아닙니다. 시범운영…….

시범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주민자치교육프로그램도 적정하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도 본래 취지대로 동네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시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특별히 다른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위촉을 동장이 하느냐 시장이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동장이 위촉한다고 사람이 다르고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동에서 추천 의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도 높여 줘야 되고 또 하는 역할과 자질도 필요로 한데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을 저는 못 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행감을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지금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95년도에 제가 들어가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법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 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또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하니 저는 도저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요소 선발하는 데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신경 쓰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통장이 회장을 지금 하고 있다가 임기가 끝이 났어요. 지금은 회장이었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인데. 그러면 다음 통장 회장 임기하고 주민자치위원 임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통장 회장님의 임기가 끝이 났는데도 본인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있으니까 계속 위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통장 회장이 다시 선출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못 와요. 그러면 통장 회장 한 분만 주민자치위원이라면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고 새로운 분이 자동적으로 되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회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달라서 임기가 끝났는데, 바뀌었는데 새마을회장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례가 손질이 되든지 위촉할 때 그런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체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에는 가면 부녀회, 부녀회 하면서 통장 하면서 주민자치위원 하면서 새마을 하면서. 새마을 하는 분은 바르게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지금 새마을회원이 바르게 회원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여기에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겸직하는 것. 이것도 법적인 기관으로서 관변 단체로 있는 데는 조례에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서 법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정비라든지 재정비 시기가 왔다, 프로그램 조정 부분, 겸직 관련 규정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창원과학체험관 활성화 방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은 지금 12여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은 지.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상중이고 기존에 시스템도 도입하려고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가상현실프로그램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 2명밖에 이용 못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해서 우리 관계자하고 탐문도 하고 했는데 올해 나름대로 주변 환경도 가꾸는 것이 괜찮다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 주변 환경 쪽에 장미공원터널을 만든다든지 분수광장, 빛요정동산이나 그렇게 만들어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하늘자전거하고 아쿠아리움 등 특화된 볼거리, 체험거리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창원 방문의 해이기도 해서 어린이들도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이것.

지금은 일부 공사라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체험 아이템구입 1억 4,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4,0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시행할까 합니다.

조금 철저하게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게끔 조치를 그렇게 취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위탁을 줘버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위탁운영비를 받아가니까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사업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어요. 있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평생학습협의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든지 죄송합니다, 개최 안 한 것은. 작년에도 개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평생학습협의회에서 다룰 것도 많을 것인데 올 9월 내지 10월에는 꼭 개최할 것입니다.

제가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지는 명단을 안 받아서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한 개 하고자 합니다.

예.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센터장이나 마을도서관 종사자들을 위원으로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데, 담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쪽에 현직에서도, 물론 교수님도 계시지만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여성단체주부교실 계시는 분도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은 평생학습센터, 옛날에는 평생교육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된 지가 구)창원시 시절에, 지금 올해가 21년째, 22년째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의원생활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늘 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하고 있고 나아진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조금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하고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20년 넘었으면 이제 청소년기 지나서 성인기로 접어드는데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은 구)창원 시절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양반들보다, 타 시보다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전에 우리한테 배워갔던 시한테 우리가 배우러 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위탁기관을 2년 정도 두고 있잖아요. 2년으로 두고 있을 거예요. 이것 조금, 위탁 안 한 데는 거기서 거기 거의 비슷한데 그럴 것 같으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3년, 4년 이렇게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수탁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각 동 큰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 안에 주택 안에 끼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이것이 어디에 있다 이것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으니까 찾아가기가 괜찮은데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못 찾아서 헤매는 부분이 있으니까 큰길에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도서관 평생학습센터가 있다는 안내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실은 20년 넘다 보니까 건물들이 오래되었거든요. 건물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이 부분도 좀 예산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시설작동점검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면적이 400㎡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데 몇 개 안 될 거예요, 400㎡ 이상 되는 데가. 작동기능점검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 운영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도 빠듯한데 이 돈까지 지불하려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부분 예산 잡아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혹시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교육법무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홍보라든지 운영비 지원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을 곧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많이 반영해서 내실 있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장순 위원님.

식사 시간도 다 되어 갑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님께 확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해서 뒤에까지 쭉 보면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유독 보면 우리 내서읍에 양이 많아요. 내서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엄청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 164페이지부터 칸이 있는데 40~50개 하는 것은 유독 내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서읍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돌릴 만한 공간이,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는 내서문화센터고, 하나는 읍사무소고, 하나는 복합센터, 중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문화의 집은 구)내서, 그러니까 구)면사무소를 다시 증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가 수해를 입고해서 면적도 협소하고 구)건물이고 가장 당면한 것은 수해지구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이 프로그램은 다른 데의 한 10배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서문화의 집을 다시 한 번 더 재증축이나 재개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실태를 잘 모르셨는데 제가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164페이지부터 다 보니까 유일하게 내서읍만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내서문화의 집을 재건축할 의사는 있는지 그 확답만 주시면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서 문화의 집은 전에 도로변에서 들어간 구)내서읍 그 건물,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도 옛날 창원군 시절부터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내서읍 인구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좁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가 현재의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현지 사정을 파악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일단 현 실태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교육법무담당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감사의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도 하지만 잘하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거의 주관을 하셨지요, 캄보디아 국제해외협력사업. 그것을 어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정수 계장님 또 신은재 주무관,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고, 물론 저도 생각했지만 오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민간에서 너무 애쓰셨고, 현장에 와서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해 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꼭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79페이지에서 19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3개 정도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정보담당관님 잘 아실 건데 마산회원구의 내서교육장, 구암교육장에 지금 수용인원 30명에 컴퓨터는 31대가 있고, 프린터 1대가 있는 것으로 해서 컴퓨터 기초과정 9개 과정을 개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운영상황이,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담당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영상황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든지 교육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덕교육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수요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구청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별다른 불편도 없고 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서 지금은 거의 한 기에 한 30명 정도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사실상 컴퓨터 교육이라는 자체가 기초과정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금 노령화된 분들이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컴퓨터가 사양과 스펙이 맞는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컴퓨터 교육은 안 하고 핸드폰 교육을 하는 경우도, 우리 복지관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모았다가 시설이 너무 낙후화 되어서 실제 현실에 맞는 핸드폰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양덕교육장은 이미 운동장이 없어지면서 없앴기 때문에 내서교육장하고 구암교육장의 이 시설이 최근에 교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한 10년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연 교육이 되겠느냐, 하여튼 실제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현장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일단.

예.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과정은 구청 별로 특성화해서 SNS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장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PC보안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바이러스백신하고 PC문서보안시스템, 보안USB시스템 이것이 백신은 깔려있는 것을 봤고, 이것이 본청과 관련되고 저희들 의원사무실은 아닐 것이고요. PC문서보안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고, 보안USB시스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랜섬웨어 바이러스 있잖아요.

예.

저희 지자체는, 혹시나 창원시에는 피해 보고가 되거나 의회 쪽에서 연락 간 것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랜섬웨어 때문에 상황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보호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저희 의회는요?

의회도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봤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것이 지금 기관망으로 해서 시청에는 어떤 보안시스템이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있어요, USB도 못 쓰게 할 수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쓰는 개인컴퓨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와 관련되지 않게끔 개인적으로 쓰는데 같은 청 소속으로서 저희들 자료가 결국은 관망을 통과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한글 작업을 해서 관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스를 주면 이 소스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어벽을 설치를 했다가도 의회에서 들어온 것은 설마해서 자료에 묻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방어벽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로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랜섬웨어가 저희들도 생각도 못한 쪽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그것이 내부망에 물렸을 경우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메일을 못 쓰게 됩니다. 공직자통합메일 말고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메일을 아예 못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방어벽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들 의회 쪽의 직원들도 저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랜섬웨어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들한테는 자율권을 줘서,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치외법권주의 비슷하게 해서 관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컴퓨터가 에러가 생기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가 온다는 경고도 있었고 그러면 의회도 같이 직원들 하고 상호협력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 구암교육장 때문에 그런데 제가 2010년 통합되고 난 뒤에 구암교육장이 본래는 동에 별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탁구장이었는데 구암교육장이 들어오면 구암동에 정말 좋을 것이다 해서 엄청나게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해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협소하고 구암동에 구암여중, 남중이 통합이 되어서 여중 쪽으로 9월 2일 옮기게 되면 구암남중이 비게 됩니다. 3, 4층 교실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정보화사업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학교가 지금 본래 계획은 9월 2일 여중 쪽으로 옮기고, 지금은 남중을 쓰고 있어요, 여중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쾌적한 환경과 주차시설도 운동장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덕교육장도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하고 사업을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용에 정보화교육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통합할 때 통합추진위원들이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추진현황에 2016년하고 다음 페이지 2017년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되는 거예요? 같은 회사들이 계속 맞물려 넘어가는데 예산을 보면 2,000만 원 이상 입찰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경남도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부터해서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는 그냥 창원을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업체들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주식회사 아이웍스가 2개를 계속해서 두 군데를 2016년과 2017년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보면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금액들도 보면 거의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런데 도내 이 업체들이 우리 시만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하는 것이 아닐 텐데 그 업체가 지금 전체로 보면 9개 사업에 2개 중복된 것을 빼면 한 7, 8개 업체거든요. 내가 하던 것은 내가 가져간다, 이러다 보면 이것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예.

종전에 보니까 한 3, 4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모과에서 담당계장님과 담당자가 7년 동안 한 부서에, 한 위치에 있으면서 수의계약으로 막 했던 내용들이 그 뒤에, 줄줄이 그 뒤에 간 인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면책이 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던데 이런 것도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에는 제가 수긍을 합니다. 정보통신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데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다 보면 계속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격 완화를 연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 보니까 2015년도는 4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왔는데 2016년은 8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개입찰 참가를 했으면 됐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막아 보려고 하지만 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관리감독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한 번 더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은 업체가 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방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라는 그 말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의 프린트기 몇 년도 것입니까? 제가 프린트 한번 하려면 3분 정도 넘게 걸리던데, 한참 있어야 프린트가 되던데.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194페이지 밑에 보시면 첨단 ICT기반 VR안내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이용한 관광콘텐츠 구축이 1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구산면 저도에 비치로드하고 콰이강 다리에 스카이워크를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넣어서 관광객들이 알게끔, 과장님 올해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ICT사업 구축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콰이강의 다리 그 부분은 하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일정은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선 감사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아니면 일반 보고회장인지 분간이 애매할 정도의 그런 답변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장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외 직원일동. (선서문 제출)

다음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운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한광호 창원등록과장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김창환 과장께서는 이번 6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중이라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같이 다.

그러면 계장님들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일어나서 소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내용 및 순서가 동일해서 3개 과를 모아서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집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의 예산액은 49억 5,07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8억 6,492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1.7%인 8,5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비 계약건으로 2,1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복합정보안내센터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에 1,246만 9,000원, 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제작에 3,1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백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액은 총 621건에 8억 4,943만 3,000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5만 9,544대였고 금년 4월 30일 현재에는 56만 4,006대이며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0만 406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5만 4,739건을 처리하여 1년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가 95만 5,145건으로써 하루 평균 3,850여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4만 1,607건에 751억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만 80건에 498억 원을 부과하여 총 1,249억 원을 부과하여 1,24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과태료 징수 현황은 부과액 38억 중에 15억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총 28건을 접수하여 14건은 법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부과조치하고 14건은 법원 이첩 후에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특사경직원 6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 총 2,051건 중에 검찰 송치가 254건, 행정처분 139건, 기타 사건 전출 및 내사종결이 4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건수 1,651건 중에 검찰 송치 132건, 행정처분 63건, 기타 사건 전출 및 내사종결이 247건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1,209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39페이지에서 694페이지의 내용과 별지로 한 총괄집계표를 같이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동차등록 번호판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받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창원시 차량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를 보니까 전체 5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설공단도 포함해서요. 이 제작업체 선정 관련해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번호판 제작 업체는 5개입니다. 구)창원이 2군데, 구)마산이 2군대, 구)진해 1군데. 종전에 2012년도 12월 22일에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그 전에는 없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2월 22일 경상남도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임의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간략히 설명에 올리면 제3조에 보면 등록번호발급대행자 지정방법에 대해서 지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며, 시‧군별로 둘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그러면서도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각 마산, 창원, 진해 통합되기 전에 자료가 진해는 최초 95년 7월 6일 업체가 지정되었고, 창원은 선진공업사가 77년도 4월, 시설관리공단은 09년 2월, 마산은 경남상사가 83년 7월 26일, 마산공업사가 79년 3월해서 경상남도지사 또는 창원시장이 지정을 해 왔습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15년 12월 22일 창원시장이 이 업체를 지정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간 연장을 해서 18년 12월 2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전체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이 2012년 6월에 제정되어서 2012년 말에 우리가 할 때 이 조례의 경과규정이 3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2015년까지는 당연히 경과규정에 의해서 2015년까지 되었고 2015년 지정을 할 때 1차 연장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차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작업체, 그러니까 제작업체가 갖추어야 될 조건 같은 것을 보니까 자동차 관련 법령에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주차장이 한 100평, 사무실이 10평, 작업장이 한 15평 정도 그 정도고 기기도 유압프레스 하나, 공기압축기 하나 건조롤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고 싶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공업사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고 거기다가 다시 단서도 붙여놨어요. 사정에 따라서 주차장이든 사무실이든 모든 작업장이 50%까지 줄여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연장한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최초 지정이 그러니까 그 지정일이 언제냐 하면 심하게는 창원의 선진공업사 같은 경우에 77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이니까 이것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다른 데도 보니까 시설공단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빼더라도,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니까 빼더라도 그다음에 마산에 한곳은 79년 지정됐고 한 곳은 83년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이 진해 같은 경우에 95년 이렇게 되었거든요. 상당한 기간 십 몇 년 이상, 이십 몇 년 이상, 삼십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업체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독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되어서 그 기간으로 대행 지정을 해 놓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할 때는 공개모집 방법을 택하는 것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해 과장으로서 진해 부분만 3개 과에 있으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지금 여건은 차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차는 늘지만 이 수익이 주는 편인데 마지막 결론, 진해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도 있고 여기 조례를 아까 읽어 드렸지만 지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며 시‧군별로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규칙이라든지, 우리 나오지 않았거든요. 도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할 때 그런 것도 지금부터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감안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내년 6월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조례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잖아요. ‘연장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재량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정권자도 2001년부터 창원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남도에서 사무위임 되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봤을 때, 시장의 재량권으로 봤을 때 공정경쟁을 통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굳이 계속 어떤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계속 연장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량이 많이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교체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시된 특별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히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일에 이것이 수익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일 이것이 수익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 업체가 단독으로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공개모집을 해 보자는 거예요. 77년부터 시작한 곳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벌써 77년이면 40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유사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려는 유사업체가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업체 등록조건이 복잡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100평 주차장인데 그 중 50%을 감면하면 50평 정도의 주차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공업사라도. 제가 보기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차장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기계 한 대, 과속로 한 대 넣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모집 한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진해만 예를 드셨으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입니다. 이것이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7년도부터 제일 오래된 회사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83년도, 79년도 대개 이런 기간을 보면 30, 4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합 전에 마산, 진해, 창원 공히 똑같고 이런 독점적인 사항은 전국적인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된 것은 뒤늦게나마 잘된 일이고 그 이후에 처음 우리가 연장을 해 줬거든요, 이것을. 그 기간이 2018년 12월 21일까지인데 5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불량품을 만들었다든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도 특별한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 3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독점을 했다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3조에 보면 앞으로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다음 기간이 도래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3조에 따라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이 30, 40년 동안 독점을 해 왔고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경쟁업체의 기회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오래 되면 오래 고인물이 썩는다는 것처럼 유착형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30, 40년을 자동차 관련 번호판 제작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것이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계도 일반 공업사에 가면 다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 정도로 해서 찍어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하면 여러 가지 유착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2년마다 돌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잖아요, 전문성과 업무능력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30, 40년을 그런 염려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런 시각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면 원칙은 공개모집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번도 안 바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4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에 결산처리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도 보면 의무보험 이 부분들이 가입을 하지 않아서 부과액들이 수 십 억씩 되는데 물론 체납된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업체는 정말 대기업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1건이 올라와 있는 업체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이렇게 그것을 했으면 체납을 징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시고 실적도 많이 있지만 작년도 결손 현황을 보면 전년도보다 더 많이 결손처분이 되었고 결손처분은 5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체납이 점점 더 늘어가요, 갈수록. 그렇다고 하면 종전보다는 여러 가지 자동차 영치판하는 그런 시스템도 탑재를 해서 이동하고 하는데 좀 더 시스템 변화를 시켜서 이것이 오래 되어서 3년, 4년, 5년 가버리면 징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체납이 되면 바로 바로 어떤 조치를 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납부를 하는데 좀 많아지면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면서 차 폐차할 때까지 압류해 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징수 체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입니다. 이것이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건도 좋고. 차량만 지나가면 바로 나오도록 적발 시스템이 좋습니다. 좋은데 징수하는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 수출을 하면서 차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압류 물권들이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서를 보면 토지건물을 자동차가 없거나 할 수가 없다면 대체 물권으로 해서 토지건물을 압류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예금, 급여 이런 것도 압류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좌우지간 채권 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는 하시고, 정말 뵙기가 힘든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서 각 지역에 있는 소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오신 김에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등‧취득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이지요. 연간 보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한 1,250여억 원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21만 건, 22만 건 정도 해서 22만 1,000건 정도 해서 총 금액은 한 1,248억 정도가 우리 창원시 지방세로 취‧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건이 취‧등록세 감면이 되는 것이 한 4개 조건이 있고, 그것 책에 안 나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면 됩니다. 이것 어려운 것이라서 아는 상식만 여쭈어 보려 합니다. 첫째 다자녀 가족에는 아마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감면을 해 주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경차 감면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애인이나 유공자들 차에 대해서 한 4개 정도 감면을 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갈수록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차는 거의 최고 400만 원까지 감면, 7~8%짜리를 400만 원까지 감면을 해 주다 보면 결국은 우리 지방세가 세입에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다 공해문제로 인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다 바꾸면 역으로 하면 우리 지방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상당히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데 그와 관련된 대책 방향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소장님이 결국 지방세이니까 이것 더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이 뭐 있는지 그것만 한 말씀 듣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지는 제가 몰랐는데 이것이 다자녀가족이라든지 또 경차나 하이브리드 취‧등록세 감면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확충하는 사회적인 가치와, 이것을 감면해 주는 가치와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사회적인 비용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지방세를 더 부과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나 경차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권장을 해서 지방세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게 오셔서 한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사실 지방세가 갈수록, 지방세를 받아들이기가 더 악조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나중에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데 공무원이시니까 정말 세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무소유차량 직권등록 직권말소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듯이 신규시책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차는 없으면서 꼬박 꼬박 세금내고 해결 안 되는 것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사를 대충해 보니까 한 3,500대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월 말까지 한 2,000대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해결한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사실상 멸실‧말소등록을 신청을 안 해서 있는 것이 1,502대를 했고 그다음에 직권말소등록을 저희들 직권으로 약 498대 해서 약 2,000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지금 계속적으로 상‧하반기에 정리를 4월과 10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한번 볼 때 멸실‧말소등록 차량은 말소제한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폐차 후에 폐차장에 넣어놓고 등록 안 하고 그냥 놓아놓는 것, 재해나 화재나 불이 나는 것, 도난 이런 상속 관계 이런 부분의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리를 상반기는 한 것이 한 2,000대 되고,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세금에는 감액이 되지만 이것은 고질적으로 못 내고 그냥 그대로 체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고 또 차가 없는데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올해 도입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꼭 이것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채권확보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이 채권확보한 것을 실현시키는 것을 즉 말해서 그것을 돈으로 받아내는 것이 몇 % 정도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꼭 불러서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제가 대충 볼 때는 채권확보한 금액이 1년 평균 한 40% 정도, 자꾸 생기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것은 채권확보액이 많이 되어 있고 올해 것은 채권확보액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한 3개월 소요되거든요. 1월부터 4월 자료를 뽑다 보니까 채권확보가 올해 부분은 조금 작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채권확보를 많이 해 놓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채권확보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당해 연도, 한 연도만 가지고 말씀이지 그 60%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채권확보를 하고 이것을 실현시켜서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수고를 하지만 그만큼 세수증대에 기여를 한다는 그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서울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