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으능정이 영상시설물이 대외적으로 대전스카이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허청에 대전스카이로드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시설의 공식명칭을 대전스카이로드로 변경하여 시설의 상징성 제고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를 대전스카이로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에 있는 으능정이 영상시설물과 그 약칭인 영상시설물을 대전스카이로드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9일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4.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한 도시의 역사를 간직하고 또 뿌리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주 단순한 질의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198쪽 설명자료인데요,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6년 12월 현재공정이라고 했어요, 현재공정에 설계완료 및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본부장님?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불용 현황에 보면 불용비율 0%이고요. 그러면 23억 7,500만 원이 위 추진실적의 글로 보면 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국고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면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월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자치단체에 돈을 줬기 때문에 집행을 다 마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구청 사업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중구청 사업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중구청에 이미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됐네요,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청춘남녀들이 많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0쪽에 단순한 건데 하나 보겠습니다. 스토리재생사업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스토리가 있는 지역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찾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 다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스토리 발굴이 되어 있는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스토리발굴단과 스토리기획단 두 개를 운영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스토리 발굴 건수는 75건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스토리와 연계해서 스토리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75건 발굴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발굴단과 기획단까지 생겨났고, 75건. 그래도 불용사유에 보니까 스토리 발굴이 부진해서 원고료가 적게 집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런 것은 재미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의욕 있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스토리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발굴단, 기획단 두 군데를 운영했어도 새로운 스토리가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발굴단과 기획단까지 생겨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조금만 더 분발하셔서 재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1쪽 경제기반형(도시재생) 사업인데,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딜레이 되고 있다가 5월 30일에 저희들이 국토부 3차 관문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쯤에 관문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게 나오면 최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6월 말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불용 현황에, 뭐 불용은 아닌데 8억 원이 이월되어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엊그제 권선택 시장과 우리 시의원들, 시민들 같이 해서 으능정이거리에서 근현대사 문화예술특구 선포식을 했잖아요. 그때 460억 정도 들여서 1천억 이상의 기대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는데, 460억 여기에 마중물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460억에는 마중물사업이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부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선정은 이미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2015년 12월 30일에 선정됐다고 했는데 기대와 달리 계속 1차 관문심사, 2차 관문심사. 사실 금년 1월이면 확정이 되는 것인 양 보고를 받았는데 또다시 자꾸 딜레이되어서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관문심사를 올 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관문심사를 계속 미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가 늦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내용을 좀 가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되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460억이라는 예산하고 일부 겹쳐 있다고 하는 마중물사업 예산하고 사업이 어디가 겹쳐 있는가, 개략적으로 보면 은행·선화, 대흥동 그쪽하고 동구 쪽은 삼성동, 중앙동, 인동 이렇게 5개 동인데 근대문화예술특구는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고, 마중물사업에는 실제 어떤 곳이 해당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구 중동 주차장 부지에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건립하는 게 하나 있고요,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는 특구지역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구사업 460억을 할 때 이것을 전체 거기에다 반영한 게 아니라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만 반영을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만들어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460억하고 마중물사업 360억하고 어떤 부분이 겹치고 별도의 사업인가 하는 것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중에서 아까 인쇄거리에 웹디자인센터 주차장 겸 해서 8층 건물 세운다는 것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양론화되어 있어서 어떤 것 같아요, 거기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인쇄조합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았거든요. 크게…….
인호
황인호위원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설명회에 갔을 때 주로 반대하는 측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인쇄조합을 만들어서 이전하려고 하는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싶으니까, 여기에 좋은 곳이 생기는데 이전까지 굳이 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실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절반도 안 되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 나머지 절반 이상의 인쇄사업자나 또 거기에 원래, 인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계속 영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주민설명회 때 너무 혼란을 겪으니까 혹시 좌초되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 그쪽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떠날 사람은 떠난다 하더라도 거기를 우리가 정말 재생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과 부딪칠 일은 없는 것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커플브리지사업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중물사업으로는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마중물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커플브리지는.
인호
황인호위원
360억하고 지금 460억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460억은 특구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이 460억 정도…….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특구사업이 460억인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거기에 커플브리지사업은 들어가 있어요.
인호
황인호위원
커플브리지 다 해놓고, 거기 상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설계공모까지 끝났고 시상까지 끝났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좀 해야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아직 실시설계안이 안 나와서 그게 나오면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아니라 지금 디자인공모까지 다 나왔고 하니까 기왕에 이게 얼마나 생색내기 좋아요. 우리 대전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커플브리지를 만들려고 하고 많은 청년들을 으능정이에서 중앙시장으로 유입한다, 그리고 해당 의원들만이 아니라 소관 위원회. 지금 여기 보니까 커플브리지에 대한 사업비용이 여러 갈래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런 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작품들이 선정되어서, 10여 개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알려주셔야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바빠서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설명자료 207쪽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민간위탁금 잠깐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원래 본예산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억 2,800을 감편성했고요. 그래서 본예산 집행은 13억 2,00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민간위탁금을 보니까 청소용역비예요. 맞지요, 유지관리 청소용역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청소용역관리는 대부분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부터 12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계약을 입찰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입찰해서 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게 2015년도 12월 본예산에 15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체선정을 하려면 1월에 입찰을 했을 텐데, 맞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1월에 집행을 하면, 15억 4,9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은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감편성을 2회 추경에 해서, 예산집행은 입찰 98.44%로 13억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입찰을, 청소용역업체를 언제 선정한 것인지. 지금 이대로 보면 2회 추경 지나고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인데요, 입찰잔액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거거든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봐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입찰잔액을 정리추경에 2억 2천 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그러니까 예산액을……. 그러면 낙찰이 13억 2천만 원에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입찰은 13억 2천에 됐고요.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봐봐요, 이게 달라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송대윤위원
잘 설명을 해 줘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용역업체들한테 주는 보험료 등이 남아서 그것까지 합쳐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게 2억 2,800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은 액수가 다르니까.
송대윤위원
금액도 안 맞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유지관리비용 보험료 정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A업체에서 충남도청사 용역 낙찰이 됐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집행잔액 없이 전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저희하고? 저희가 계약과 낙찰단가의 집행잔액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낙찰이 되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게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예를 들면 송대윤이 청소용역회사를 하는데 충남도청이 전자입찰로 됐어요, 13억 2,100만 원에 됐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을 제가 다 소진하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하기 나름이지요,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잔액 등이 다시 들어온 거고요.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입찰이 됐으면 보험료도 입찰된 만큼의 인원에 대해서 2천만 원 보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거기에 포함된 거지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거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잔액이 더 남아야지요. 왜냐하면 낙찰됐을 때 인건비 계산해서 보험료를 계산한 건데 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를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남아야 그게 맞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송대윤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보험료가 인건비당 보험료를 계상했잖아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입찰했잖아요, 입찰해서 됐을 때 조건부로 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하겠다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여기에 보험료만 대표로 적어놔서 그런데요,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보면 도무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정산을 한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고…….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 있으면 제 책상에,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실 수 있으니까 함께 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왜 다 쓴 예산을 가지고 결산을 할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시민의 세금을 잘 썼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목차를 한번 봐주세요. 195쪽, 196쪽을 죽 보면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본부의 탄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탄생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시장께서 당선되시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정말 이러한 꿈을 가지고 도시재생본부를 탄생시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의 시정질문 때 분명히 시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산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재생본부는 컨트롤타워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도시재생본부다, 분명히 그랬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목차를 죽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균형발전과 한번 보세요. 커플존 조성사업, 스카이로드 운영, 빈집정비사업, 살맛나는 마을가꾸기사업,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건립,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균형발전의 의미가 뭘까요, 균형발전?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주요업무들이 행사성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우리 대전을 신도심과 구도심 또 원도심과 신도심, 이런 관계의 큰 틀에서 어떠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타 부서와 협의하고, 그래서 정말 대전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내용상으로,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되고 예산 반영도 해야 되니까, 균형발전의 의미가 이런 행사나 하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라고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분명히 시장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단위별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전 전체 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분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된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과를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재생과도 그렇고 정비과도 그렇고 보면 거의 행사, 문화, 이게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에 거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정말 큽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을 어떻게 해서, 신도심과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원도심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단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곳으로 인해서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달라는 의미에서의 도시재생본부지, 문화축제 하나 하고 어디 동사무소 아니면 교회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센터 하나 만들고, 이게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 사업을 죽 반추해 보면서 한번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도 성공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한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직원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연찬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2025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20개소에 대한 도시재생 대상지역을 발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들이 추진되면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각종 사업들이 생겨날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담아내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생본부는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들을 유럽권, 미주권, 남미권 이렇게 해서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회도 하고, 하다못해 임대주택 하나 가지고 세계 최고의 명소가 되어서 어디를 가나 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그냥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세세하게 한 건 어떻고 이것은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과니까, 성과를 저희가 또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 도시재생본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결산을 통해서 드립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선 본부장님부터 인식의 전환을 해주시고, 특히 뒤에 계신 과장님 세 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예산에 반영 안 되면 말씀하세요. 시장께서도 내년도부터 예산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가 정말 대전 균형발전의 컨트롤 역할을 분명하게 기준을 잡고 한다면 대전이 서구, 유성구, 더불어서 우리 원도심도 같이 발전하는, 그래서 살맛나는 대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부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 세 분 또 직원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 세계 각국에 좋은 곳 있으면 다녀오세요, 안 보내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정말 우리 대전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입니다. 결산의 의미에 맞춰서 작은 거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 217, 218쪽 설명자료 부분인데요. 예산 다 합해도 1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왜 1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보려고 하냐면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찾으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16쪽은 100% 불용이 됐어요, 불용사유도 봤고요. 217쪽은 77%, 218쪽은 76%. 평균 불용액이 81%예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된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대체를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예측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지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여기 있는 불용사유들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본부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성할 때도 예산절감 하려고 했으면 그때 예산절감해서 이것을 다른 쪽에 활용했어야지요. 무조건 예산절감이라고 하기에는 예측이 잘못된 거지요, 정밀하지 못한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세밀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간에 대체한 게 아니라면 정밀하지 못한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불용사유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불용사유하고 맞지 않아요, 처음에 예측을 잘못한 거지,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또 222쪽부터 223, 224쪽까지인데요. 이게 다 같은 사업인데, 이것 뭐 다 해야 예산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역시 불용률이 75%예요. 이것도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예측이 잘못됐어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산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할 때 세밀하게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30쪽, 235쪽,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시킨 것을 불용액 제로로 하고 불용비율을 제로로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도 집행된 게 아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다음 해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왜 불용비율을 전부 다 100% 사용한 것으로 명시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명시이월은 집행잔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된 게 아니라 이월시킨 것이기 때문에 불용비율은 0%로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할 때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로 했다 이 얘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금액 불용액은 없는데, 예산 큰 것이. 이월사업비 정리추경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물론 마중물사업이나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안 돼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308억이 이월됐어요, 308억. 도시재생본부 전체 예산이 575억 정도 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이월액이 큰 게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규모가 큰 사업이 있는데 그게 보상 문제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 준비 좀 하시라고, 결산업무와 포커스는 맞지 않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 10조 투자하겠다고 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큰 틀에서 아웃라인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웃라인,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의 동네 개발, 이런 정비사업들 그다음에 철저하게 상향식, button up 방식으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된 곳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자치구에서 자체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내일 자치구 국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는 바로 며칠 전에 전주역 앞에 마중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중길이 생겼어요. 마중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쓴 것 같은데 마중길이라고 해서, 그 사업내용이 대도로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고 중앙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드는 거예요, 보도를. 윤기식 위원님이라든지,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아, 우리 대전의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하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일부 차선을 줄이는 거지만 전주역 앞에 마중길을 오픈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아직 못 가봤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는 국비사업으로 한 건지, 또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담았는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저희들도 한번 현지방문을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기회 되면 같이 가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한 내역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효동 제1지하차도 건설 관련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효동 지하차도 건설공사 할 때 일시정지하고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충일개발이 시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중재신청 내용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용, 그다음에 공사 일시정지 기간에 대한 금융이자를 지급하고 설계변경 시 협의율에 의한 공사 계약금액을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전광역시는 충일개발에 2억 8,500만 원과 2015년 12월 15일부터 빚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자를 지급하라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비용 지급과 배상금 지급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가 천동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맞물리는 지하차도인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천동초등학교요,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중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이 천동초등학교, 당초 교육청과 대전시가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일환으로 지하차도를 확장하면서 직선로가 결국은 학교 운동장을 잠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변경하게 됐는데, 그때 학교 측에서 여기에 대한 조정역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했고요, 건설본부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도시재생본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지출됐나 싶어서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산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예산이 있고 저희가 건설본부에 줘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서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설명을 들어야겠고, 이것은 사실 물지 않아도 될 손해배상금을 무는 거예요. 이것은 조정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는 것이고, 시와 교육청 간에 이미 10년 전부터 협의가 됐던 사항이 다시 학교 측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권익위까지 알게 되어서 그들이 조정역할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빨리 조정을 하도록 해서, 자칫하면 시청과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측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또 학부형들을 앞세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주민들하고, 결국은 학부형도 주민이에요. 민민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빨리 조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권익위원회가 거기에 끼는 바람에 더 딜레이됐던 거예요, 사실은.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손해배상을 우리 시가 해줘야 하느냐. 이것은 정말 손해배상 비용을 물게 됐던 것도 그렇고, 적법하게 우리가 물어야 한다면 예비비 지출을 해야겠지요, 판정이 그렇게 났으면. 이 내용은 나중에 감사 때도 얘기가 될 겁니다만 이것은 아주 어처구니없이 3억 80만 원을 지출하게 된 거예요. 하여간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은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근혜 정부에서 주거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한 주거의 문제를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고,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광주시 이런 데서는 긴급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특히 본 위원장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배려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분들은 세입자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정책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거주권 또한 확보한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될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또 아울러서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재원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먼저 서울시처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야 된다. 주거의 공공성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대전시가 주택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아주 간단하거든요.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먼저 주택을 저렴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해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부분이 다른 방식으로 풀려서 대전으로 많이 이사 오고, 대전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오늘 대전시 호수공원 1·2블록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대전시의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해요. 국민주택 규모로 충분히 공영개발을 해서 대전에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공급 하는 방식을 대전시가 채택해야 된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이 택지를 민영에, 민간회사에 분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박근혜 정부식 부동산 정책으로, 그대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장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장
생각 아직 안 해보셨어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은 공공성 확보입니다. 주거는 커뮤니티이고 보금자리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장이 아닙니다. 대전시도 도시재생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같이 협력하셔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