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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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종합민원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종합민원과장 류경순

승용

김승용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 직원 친절도 평가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종합민원과는 처음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곳이라 가장 업무도 많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단체생활을 하든 친절이라는 단어는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친절과 미소는 어디 가서나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친절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얼마가 되고 예산 비례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친절도 평가는 특히 첫 번째로 전화 친절도 평가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8,000만 원하고 1,500만 원, 1,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 외 부수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비예산으로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상반되는 걸로 공무원 전 직원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접점 담당부서에 여러 가지 민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새로운 업무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사실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총 사업이 얼마라고 그러신 거예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총 사업은 전화 친절도 평가가 1,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친절교육이 1,500만 원, 2,000만 원……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빼서 왔는데 이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받은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이게 용역 부분에서 친절도하고 3,000 정도 해서 교육 부분 해서 몇 가지 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빼갖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예산 비례 정말로 친절 부분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 과장님 생각하신 것처럼 친절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평은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상대적이다 보니까 친절도의 체감도는 각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평가는 저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직원 친절도 평가가 사실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얘기로는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고 친절도 평가가 친절도 향상에 얼마큼 지금 하고 있는지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듣는 걸로 따라서는 교육에 비해서 향상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친절도 평가하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전화 친절도 평가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0명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상호 보완해야 될 문제점 관련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친절교육을 2번 실시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가 강사 위주로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서 참여하는 직원들이 친절교육 가서 별로 들을 것도 없는데 가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많아서 2016년부터는 저희가 피아노 연주라든가 팝페라 공연이나 아니면 연극 공연 그렇게 해서 이번에 친절교육 갔더니 다른 거하고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많은 변화를…… 처음부터 크게 다가와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작은 것부터 변화를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오셔서 직원들한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친절은 과해도 넘쳐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큰 것보다는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만족하는 그런 친절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친절교육에 팝페라 토크콘서트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데서는 친절이라는 문구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친절은 사실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몸에 배서 내가 그만큼 갖고 있어야 나오는 부분이고 타고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부분이 후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사실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일방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거랑 생각 외로 일방적인 평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전화 친절도 평가 한 가지만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 공무원이 친절하다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민간인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하는 자체가 그렇게 횟수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화 친절도 평가 같은 경우도 보면 1년에 1번 전 직원 대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기 한 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기를 5회에서 10회 정도라도, 1달에 1번 정도라도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뭔가 개선점을 도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면 항상 순위를 매기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순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친절도 평가는 사실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전화를 잘 친절하게 받느냐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위를 매기는 것보다도 친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몸에 배서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전체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의 대가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친절교육 팝페라 토크콘서트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올해도 하신 부분이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상반기에 팝페라 공연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니까 3월인가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제가 공보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여기에 사실 불친절 응대, 특히 전화 불친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팝페라 토크콘서트를 한 이후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교육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한 부분인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팝페라 공연을 하는데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연에 맞게끔 노래를 한 곡 듣고 그 노래 가사나 분위기에 따라서 주제를……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처음 하는 교육이에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친절교육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팝페라, 팝페라.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팝페라 같은 경우는 교육의 한 주제로 정해서 직원들한테 몰입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개선해 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할 것은 아니고요. 주제를 따로따로 바꿔가면서……

미숙

방미숙위원

주제에 따라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팝페라만 쭉 계속 강의시간 2시간 내내 공연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 곡 듣고……

미숙

방미숙위원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한 이후에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비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면, 전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원이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응대를 못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 친절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예산을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사실 매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고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예산은 계속 늘고,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게 친절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에게 친절부분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친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백에서 빼기 하나를 하면 제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매일 아침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 가지 잘하다 한 가지 못하면 모든 게 제로, 99가 아니라 제로화되는 것이고. 서로 보면 큰 것은 저희가 많이 일찍 포기를 하지만 작은 거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고 공감대 형성이 그로 인해서 더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하고 눈을 먼저 마주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희도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특히 민원인하고 대할 때 먼저 눈이라도 쳐다보고 인사를 하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가장 되는 게 저희가 전화로 민원 오는 게 저희 업무처리하는 것의 반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굴도 꾸미고 치장을 하지만 목소리에도 화장이라는 기법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다듬고 해서 상대방이 들을 때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전화응대를 하고. 저희가 전화 친절도 평가를 했을 경우를 보면 각 부서별로 차이점이 나는 게 응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업무 숙지도에 따라서 질문하시는 분이나 응대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질문의 수위를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법조항 몇 조 몇 항에” 막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짧고 간결하게를 원하는데 길게 얘기하게 되면 나는 아무리 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하거나 민원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좀 짧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길게 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민원 응대 매뉴얼을 직원들하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어떠한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겠다,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번을 계기로 전 직원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전화가 여러 번 왔을 때 이 사람한테 돌리고 저 사람한테 돌려서 그런 불친절하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숙지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매뉴얼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과장님 마음만큼이나 직원들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도 교육을 같이 하는 거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주로 듣는 얘기가 동에 갔을 때, 물론 동도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친절도가 동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동도 같이 친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그리고 조금 속도를 늦춰주십시오. 말씀의 속도를 좀 늦춰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성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도우미라고 할까요, 표현을. 기간제 봉사자분들이 와 계시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분들은 하는 업무가 주로 뭔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민원자원봉사자들이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하셔서 총 40명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민원 안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오게 되면 각 창구별로 번호표를 뽑아서 있기 때문에 번호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과의 안내 그리고 서식 작성하는 데 도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지금 보수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무보수는 좋은데요, 사실상 시민 쪽에서 봤을 때 최전방이 민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동사무소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약간의 관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차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실이나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알림서비스 작성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봉사자들이 그런 걸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해서 번호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에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안내 관련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많이 작성을 해서 동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 SNS 시정홍보소식이나 아니면 시에서 단발적으로 시기적으로 안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민원팀장님이 아침에 그분들이 9시 돼서 오시면 오늘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숙지를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교육을 충실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도 있구나, 이러한 알림서비스도 있구나, 이러한 서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기인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민원 편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급속하게 도시 성장으로 인해서 미사지구나 위례동에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힘드실 텐데도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편의시책의 민원처리를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신데 답변 내용을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권 택배우송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간편 민원 확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 편의시책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설환경 개선하고요, 제도시책 개선 위주로 있습니다. 문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분야 관련돼서는 저희가 민원실에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 작성을 하면 저희 직원이 작성을 해서 그분들은 서명만 하는 간편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저희가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토지나 재산이나 상속관계,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로 9가지를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사망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되겠고요. 여권 택배우송서비스는 지금 여권 창구가 전국 지자체에, 내 주소지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 가서나 발급이 가능한데 그 발급을 신청했을 경우에 다시 4일 정도 소요가 된 후에 발급되게 되면 찾으러 와야 되거든요. 찾으러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목요일날 8시까지 여권에 관련된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만에 하나 택배를 보냈는데 다시 돌아온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택배 배송돼서 돌아온 경우는 없었고요. 오게 되면 문자로 미리 “당신의 여권은 언제 발급됐으니까 언제 찾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 발송이 되고 배송이 반송이 됐으면 반송이 됐다고 가지고 있고요, 최장 6개월 동안 여권 발급한 후에 6개월까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6개월 지나면 안내를 한 후에 자동 폐기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안내를 발송하고 나면 그분이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여권이 반송이 되게 되면……

외숙

문외숙위원

우체국이 없고 하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우체국이 없으면 저희 시청으로 다시 방문하시면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위례동이라면 우리 하남시청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여권 업무는 하지 않고요, 여권 업무는 외교부 업무이기 때문에.

외숙

문외숙위원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우편물 택배 이런 얘기입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우편물 관련해서 택배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발송하는 기관으로 다시 반송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위례동에서 발송했다 하면 위례동으로 반송되는 거지요.

외숙

문외숙위원

주민센터에 가서?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주민센터에서 발송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오는 거고 저희 시청에서 발송했으면 시청의 각 부서로 오게 되는 거고요. 여권 업무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우리 상속 원스톱서비스 보면 실적이 361건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금융, 토지, 세금 이런 재산조회 다 해서 이런 건데 사망신고 시 한 곳으로 해 준다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재산 상속이나 금융, 여러 가지 자동차 명의이전 그런 상속관계 그런 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처음에 동사무소에 와서 사망신고를 하게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를 안내해 주는, 정부3.0 관계로 추진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여러 곳을 다녀야 되는데 한 곳으로 가는 그런.

외숙

문외숙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리고 신규 추진예정 서비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원의 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간편민원의 구술민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현재 확대해서 5월 31일날 스타필드 하남에 1곳이 더 추가돼서 지금 18개소 20대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토지매입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새로 신설되는 제도로는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바로 원스톱 할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 전용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분야에서는 저희가 국제운전면허증 그게 저희가 직원이 좀 부족하고 여권 업무가 많이 과다돼서 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인데 하반기에 그 업무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기서 물론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위례동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민원 발생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미사지구나 위례동에서 계속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사를 와서 우리 하남 시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민원에 대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류경순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일 복잡한 게 사실 민원업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 처리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례동에서 민원 업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 추진하실 예정인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시책이 시청이나 다른 구도심지를 방문하지 않고 위례동주민센터라든가 그쪽 동네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은 전국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거, 시에서 하는 거, 또 읍⋅면⋅동에서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위례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읍⋅면⋅동의 위임조례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부분 업무여가지고 저희가 시 자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동에서 처리하기는 좀 어렵게 생각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모든 민원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일정 항목들은 구도심지로 와야 된다는 건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시청에서.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읍⋅면⋅동장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 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신지.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따로 보고를……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궁금한 게 온라인으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시청 방문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민원 업무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가 다 개설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불편함은 사라지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교통편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세울 수 있는 대책들, 계획들 이런 것이 알고 싶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위례동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접근성이 여러 가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른 동에 비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식품영업 허가를 낼 때 동에서 동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을 방문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시에 와서 접수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업무를 더 검토를 해서 시장, 군수 업무 중에서 읍⋅면⋅동장한테 위임돼야 될 업무가 더 세분화되고 있는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가능하면 위임사무 쪽으로 위례동주민센터 쪽에서 가급적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면 여러 가지 편리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세부적인 부분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처음으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부서별로 청취를 계속 같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 하남시가 점점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엄마들이 집에서 가정일을 열심히 하지만 티가 나지 않는 것처럼 업무는 많으시지만 계속 뭔가 단점들을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세외수입체납액을 보면 전 년도에 제가 부서를 다 봤을 때 275억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 34억 원 정도가 징수가 완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생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344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체에서 우리 부서가 정리금액으로 봐도 정리를 많이 잘하셔서 정리 순위는 2위이고, 하지만 지금도 체납액 순위는 3위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 체납액이 다소 높은 편인데요. 체납액이 부과되는 건수는 적은 반면에 한 건 한 건의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고액이어서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동안 체납액에 관련돼서는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손 대상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압류대상된 물건 중에서 자산공사에다가 자산평가를 의뢰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이 계류가 돼서 다소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체납추심원에 대해서 그때 요구를 했었어요. 혹시 체납추심원을 기간제라도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업체에 맡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저희 체납액 관련돼서 일소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른 시 여러 사례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논의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부과를 했으니까 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매주 팀장님과 담당직원 주재로 여러 가지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부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세금에 관련돼서는 세무과 직원에 비해서 전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심을 한다거나 공매를 신탁하기 위해서 하려면 세무과 가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저희 과에서 추심원을 따로 뽑아서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 이런 게 대비했을 때 거의 80% 이상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40%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민원 접수량이나 모든 업무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당연히 저희가 부과를 했으니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기에는 인력이 다소 부족해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진희

박진희위원

전문적인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저희 현재는 종합민원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부서도 다 인력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43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43억 체납액에서 징수를 4억 해서 39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곧 징수팀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수팀이 생긴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보다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징수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하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징수팀이 생긴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서 갑자기 체납액이 확 줄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징수팀이 생길 거라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 그런 생각도 있으신 듯 들렸거든요. 그것은 전문팀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팀이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전에 관리감독과 인수인계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서 넘기지 않으면 징수팀이 생긴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기기 전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지금도 저희 징수과가 생겨서 이것을 넘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매주마다 퇴근시간 끝난 뒤에 독려를 하고 어떻게 해서 줄였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계속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물론 세무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례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사실 제일 괜찮은 게 성남시 사례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함께 구성된 체납실태조사팀을 만들어서 8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해에 43억 이상의 체납액을 받았다라는 기사도 봤고 제가 그쪽에 알아도 봤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징수팀이 생겨서 그쪽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끝까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승용

김승용위원장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고충민원 접수에 보면 15년도 게 기타 부분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15년 기타 부분은 중개업 관련된 건데요. 본인이 취하를 해서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처리가 지금 다 되어 있는 부분인 건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본인이 민원을 신청했다가 취하를 해서 자동처리 완료된 것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취하를 그러면 언제? 15년도에?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15년에 해서 일주일 후에 바로 처리가 되어가지고요, 처리기간 안에 취하를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종합민원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외숙 위원님, 이영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위례동 문제입니다. 위례동에 우리 시민이 입주했습니다. 정말 하남시에서 볼 때 한 개의 섬입니다, 섬. 아시지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위례동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여러 번 갔었는데요, 올해는 1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좀 자주 다녀보세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례동에는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차량을 이용하면 30분 정도고요, 대중교통을 타면 2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2시간 걸려서 시청 와서 민원서류 뗀다, 이거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종합민원과에서는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위례동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민원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분들이 힘을 안 들게 덜어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물론 과장님 이하 전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시민을 받아들였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과 집행부, 저희 의회 의원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원업무에 대한 것은 종합민원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하는데, 두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우리 주민센터에 우리 시에서 거기로 넘겨서 그분들이 시청까지 안 오고도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중에 답변이 종합민원실은 사실 하남시의 거울입니다. 민원인들이 처음에 우리 하남시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종합민원실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제가 벌써 재선의원을 하면서도 수차례 지적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많이 개선이 된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미사강변 주민분이나 위례지구 시민들이 우리 종합민원과를 찾았을 때 아직도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민원인과 눈높이도 맞추고 항상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밝은 모습으로 하면 우리 시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 기간제근로자들 친절교육 다시 한 번 정확히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친절교육을 잘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진급할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하남시에는 신도시 미사강변, 위례에 지금 부동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건물 지어놓으면 거의 다 부동산입니다. 미사강변지구에 지금 부동산이 몇 군데 있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미사가 202개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미사강변만 제가 물어보잖아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미사강변만 200개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200개. 위례 몇 개 있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60개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200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하나 편의점이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분들은. 전부 다 건물 지으면 부동산이 들어오니까. 과장님 지금 떴다방도 많이 있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요즘은 작년에 비해서 떴다방이 지금 분양하는 게 없기 때문에 떴다방 관련된 건 많지 않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떴다방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떴다방은 요즘에 분양하는 게 없어서 분양이 시기가 고조될 때 다른 데서 떴다방들이 와서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떴다방 민원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미사강변 부동산에 우리 하남 시민의 주소로서 등록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외지인은 얼마나 등록을 했고, 알고 계십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잘……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확히 모릅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파악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외지에서 온 사람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어나가면 그만이지만 그분들은 우리 하남시에 살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화해서 그분들에게는 좀 단속도, 다운계약서 같은 것도 쓰면 우리가 단속을 무조건 하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하더라도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시고 미사강변지구나 위례지구 200군데, 60군데 이런 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너무나 많다. 내가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상점은 안 들어서고 부동산만 들어서고 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인들이 건물 얻어서 하겠다는데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여튼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직원도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오늘 답변해 주셨듯이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까 우리 방미숙 위원님이 과장님의 소견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순

류경순종합민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세무과장 이광범

승용

김승용위원장

세무과 소관 지방세 세목별, 연도별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이영준입니다. 일단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 동안 시세 체납액을 보면 지금 계속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징수율도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와 향후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잇따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시가 급속히 개발되는 관계로 세수 규모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법인이라든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납세자들이 많이 전입을 오면서 세수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고요. 체납액이 주로 늘어난 원인은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미사지구에 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금사정이 좀 나빠지면서 체납하는 게 주요 원인이 되겠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법인들에 대한 대포차라든가, 그리고 차량이 그만큼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체납차량이 더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 세무과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전국 재산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체납자 같은 경우는 바로 압류를 하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 체납 즉시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1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각 분담을 해 가지고 1인당 한 2200건 정도 현재 분담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다 체납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체납 처분은 저희가 공매라든가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예금추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일을 놓쳤다 그러면 향후에 등기우편물이 발송돼서 옵니다. 주민등록지에 주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편물이 발송돼서 들어오는데요.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로 집에 낮에 없는 경우에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향후에 체납처분 절차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좀 효율적으로 상대방에게 통보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좀 연계해 가지고 추진되는 게 징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시정 홍보 안내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서 등록된 스마트폰, 휴대폰 번호로 이런 내용을 같이 고지해 주면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게 등기우편물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거 말고 보충적으로 같은 내용을 좀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가 같이 진행되면 소액인 경우에는 징수하는데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지방세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정하남이라든가 시의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기우편이 전달되지 않는 납세자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서 바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징수유예를 해 가지고 별도로 납기일을 또 연장해 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납기일 연장하는 거 말고라도……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그리고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가 직장, 사업체까지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몰라서 안 내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금년 6월부터 또 하나 추가된 제도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추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소액 같은 경우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좀 납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홍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스마트고지서 홍보는 저희가 그동안에 소식지뿐만 아니고 각 동, 유관단체, 현수막,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홍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세금 납부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이영준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방법이나 제도들을 아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자 제도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홍보되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사장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셔 가지고 단기간에 좀 많이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이 매년 한 20억씩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세도 보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액이 배 이상 증가됐네요?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거는 영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복

김종복의원

지금 영치 해당자들의 체납액하고 여기 나와 있는 체납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 체납이 되겠고요.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체납이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복

김종복의원

영치대상 체납액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영치대상 체납액은 지금 한 3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영치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영치대상이.

종복

김종복의원

대상이?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사람들 영치할 경우에 그 기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대부분 차주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기간을 두는데요.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세금 납부하고 찾아가시고요. 그 이내에 안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고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외를 나갔다든가, 아니면 수감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90% 이상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만약에 연락도 안 되고 자동차세 체납이 장기적으로 될 경우에는 재산상에도 압류가 들어가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차량 공매 의뢰를 합니다. 공매를 해 가지고……

종복

김종복의원

공매를 해도 세금이 턱도 없을 경우도 많잖아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아, 그렇게 조치합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종복

김종복의원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건은 본 위원장이 답변자료를 신청한 건데 우리 위원님들 먼저 하셨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항상 제가 감사장에서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017년도 4월 말 현재 우리 시 체납세 징수율이 21.3%로 경기도 내에서 중하위권에 있지요, 맞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징수 순위로 보면 18위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징수 순위로 보면 18위……

승용

김승용위원장

18위입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19위 아니에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18위고요. 정리 순위로 보면 19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정리 순위라고 하면 결손하고 환급까지 포함한 게 정리 순위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자료에 보니까 연도별 도세와 시세의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2014년에는 25%, 2015년은 23.8%, 2016년에는 26.5%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세의 징수율이 2014년에는 21.9%, 2015년에는 21.3%, 2016년에는 24.2%로 전체 징수율보다 2~3% 정도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렇게 파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체납세 비중을 보면 대부분을 시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시세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시세가 도세보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시세에서 지방소득세 체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거기에 따르는 10% 정도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부도를 내거나 자금이 좀 어려워서 못 내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임원들 전체 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채권확보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재산이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 이런 데서 선순위 압류를 해 가지고 실익이 없는 그런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상당히 체납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혹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형편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분납 안내를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분납 안내?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그래서 자금사정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택수색이라든가, 또 혹시라도 재산을 빼돌리는 분야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분야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몇 명이 하고 있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전 직원이 28명인데요. 1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전 직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1인당 한 2200건 정도를 담당해서 지금 독려하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1인당 2200건?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28명이 2200건이면 엄청나네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많기는 합니다만.

승용

김승용위원장

소액부터 시작해서.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체납안내 문서를 보내고 개별독려는 큰 금액, 10만 원 이상 금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엄청난 건수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감사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이상 상습적으로, 고질 체납자가 있지요? 3,000만 원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보한 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고액체납자를 제가 준비했는데……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상습 고질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지금 총 29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5,000만 원 이상이 29명?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그 중에 개인이 15명이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개인 15명.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나머지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법인이 몇 명이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법인이 14명입니다, 14개 법인.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모두 29명이에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상습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조회는 물론이고 금융조사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택수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환급이 되는 것까지 다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개인 15명, 법인 14명 이 29명의 체납액이 모두 얼마 정도 됩니까? 5,000만 원 이상인데 29명의 체납액이 모두 얼마 되냐고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총 체납액 합계는 지금 안 됐습니다만 30~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얼마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한 30~40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30~40억. 29명에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29명에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인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고액체납자 금년에 한 2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사지구에 사업체 2개소가 한 26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만 한 2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 상습 고질 체납자를 보면 글자 그대로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세무과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소신 있게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체납 징수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무과에서 지금 부과 징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도 내에 23개 시군에서 징수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개 시에 징수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징수전담과를 징수과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분야에 계속 각 과에서 체납이 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세외수입징수팀을 거기에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 관계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채권확보……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채권확보를 해야 공매를 하든지 추심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1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 영치도 하고요. 인력이 조금 확보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영치활동을 최대한 좀 많이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징수과가 신설되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신설되면 징수율을 분명히 높이겠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올해는 작년보다 월등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징수과가 생기면 지금보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액의 징수는 우리 시의 지방재정수입을 확충시키는 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체납액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징수인력 추가배치 등 체납액 징수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저의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5억이 좀 넘었는데 올해도 5억을 추진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올해는 한 8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그거를 봤더니 5억으로 잡고 계셔서……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작년도의 실적이 5억이고요. 올해는 8억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억으로?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좀 늘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자료를 올 4월 30일 기준으로 저한테 주신 거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작년 비례 아직까지는 4월 기준으로 3천 얼마밖에 안 돼요. 6월까지 혹시, 지금 6월이 안 됐으니까 5월까지 하신 부분이 지금 액수로 나와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지금 추가로 나와 있는 금액은 없고요. 저희 계획이 원래 올해 112개 법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도하고 합동으로 스타필드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스타필드의 세무조사 결과 거기서 추징액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주로 서면조사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되 대형법인 같은 경우는 방문조사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하는 부분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법인 중에서 재무상태가 비교적 우량하고, 종업원 수가 일정 규모가 되고, 그리고 또 부동산을 3억 이상 취득한 법인 중에서 선별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많은 수입에 비해서 탈루⋅은닉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혹시 홍보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세무조사 대상은 도세, 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도세……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이분들이 최초에 취득신고를 할 때 축소신고를 하거나 또 신고를 좀……

미숙

방미숙위원

줄여서……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안내를 좀 잘 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신고하실 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나중에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뭐,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탈루⋅은닉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서. 올해 8억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8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최선의,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금고 자금예치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금고 자금예치 등에 대한 현황을 봤는데요. 현재 우리 하남시 자금이 모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예치하고 있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지금 금고에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지금 4월말 현재로 1,738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 농협에서 연간 우리 하남시에 기여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남 시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나 지원금 등 기여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시금고 선정할 당시에 협력사업이라는 거를 하는 걸로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이 4년 동안 저희가 시금고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까지. 매년 1억 8,000만 원씩 시 장학회에다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모두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장학회에 그냥 출연하는 걸로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외숙

문외숙위원

다른 데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포인트 적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분야는 시에다 환원하는 게 1억 안팎이 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 금고 입찰해서 선정할 때 심사를 하시잖아요? 혹시 심사하실 때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도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항목 같은 거 심사기준에 혹시 넣고 하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평가기준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 그 기준에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일부?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지역사회 기여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해 놔서 가산점 주고 혹시 배점 줄 때도 그런 혜택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배점에 포함이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도 확인해 보니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8조를 보면 ‘은행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에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보면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를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행이 물론 1금고가 돼야 되고요. 회계법에서 2금고는 기금하고 특별회계 한해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2금융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금고를 두고 있는 시군은 부천하고 구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다 1금고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2개 운영했을 때하고 하나로 운영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숙

문외숙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아무래도 2개로 운영했을 때는 관리 통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제2금융권을 저희가 폄하해서가 아니고 아무래도 은행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관리 기능에서 1개 금융을 선택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제2금융을 또 할 수 있다는 법도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또 우리 시민들 세수 확충에도 직결되는 만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거기에 한번 참고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 문외숙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가고요. 또 시민사회에서 일부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제2금융권 이러한 부분들하고 시금고 자체를 1금융권에서 하는 게 옳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금융권에서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운용의 묘가 아닌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금융권의 안정상 어떤 것이 더 낫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도 다 그 내용을 알면서도 하나로 운영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 재정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수입⋅지출을 거기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 역량이라든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내년 말에 시금고 협약기간이 종료되는데 그 전에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검토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선 설왕설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맥을 짚어주시는 게 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재입찰을 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원화하는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에 있는 돈이 1억 7천 3……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1,738억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1,738억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돈이고 이 돈을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일반회계.

미숙

방미숙위원

예?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자료에 보시면 일반회계 750억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기금은 해당 과에서……

미숙

방미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하시는 부분이지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어쨌든 큰 예산안을, 물론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시금고를 운영했고 또 안전하게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만 쭉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원화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이 4년 만기지요? 제가 전에 한번 이원화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전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어렵노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까지 쭉 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걸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아는데 거의 맞나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단위까지 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그 자금에 대해서 물론 3개월에 할 수 있는 부분과 정기예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1년 단위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자금수요를 사실은 봐서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숙

방미숙위원

사업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금고에다 운영을 하고 정기예금 같은 부분은 다른 시금고를 이원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기금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기금도 그게. 그리고 이자율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 시금고에 대한 이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부들도 적금을 하나 넣든, 정기예금을 하든 농협을 알아보고, 제2의 금융 신협,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데 다 이자율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이자율에 대한 것은 전혀 알아보지 않고 계속 시금고에만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거를 살펴보면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자금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1억 8,000 우리한테 주는 거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장학회에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아까 1,738억에 대한 부분을 이자율을 따져보면 이거는 턱도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지금 시금고를 두 개로 하느냐, 하나로 하느냐 그거는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결론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이번 여러 가지 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기금 하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6억이잖아요. 6억에 대한 거를 넣어놨을 경우 그 이자율이 몇 천이 되느냐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늘 시금고에다 넣으니까 우리는 그 이자만 받나 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 하남시에 정말로 환원 많이 하는 금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라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한테서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시금고 선정할 때는 행자부에서 정한 금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가 세입규모를 쪼개다 보면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은행에서 몇 분 오셔서 얘기하잖아요. 물론 행자부 지침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일단은 내년에 하실 때 우리 금융들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류 접수할 수 있고. 그런데 안일하게 우리 전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우리 총괄예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재산가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그 부분을 내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원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부천하고 구리에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 한번 방문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도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도를 해 보셔야지, 시도를.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 시 예산을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장단점을 분석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보면 완료라는 부분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하남시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지만 하남시의 재정 자주도에 얼마큼 윤활유 역할을 하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275억 중에 43억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보도자료에서도 물론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12% 정도 정리가 됐는데 보도를 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징수팀이 새로 생긴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징수팀이 생긴다고 해도 징수팀 안에서 계획대로 모든 부서에 있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가 징수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이 각 과에서 일반회계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세무직이 업무를 더 잘 아니까 일반회계 체납액을 가져와서 거기서 일괄해서 좀 관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이 부분은 찬성인데요. 사실 징수팀이 생겼는데 아까 인원이 스물여덟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서에 인원이 많이 확충되지 않으면 징수팀은 더 힘들어지고 징수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전담 징수팀을 행자부나 도에서 작년부터 계속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주문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적어도 5명 이상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회계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했을 때 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력을 기준을 잡았는데 그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현재 각 과에서 체납액 관리만 전담하지 않고 타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약 5.5명 정도 필요한 인력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 어차피 전체 정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인원만큼은 다 충원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인력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8명이고 팀이 하나 더 생겨서 인원확충이 한 2명 정도 된다 치면 사실 지금과 별 다를 상황이 아닌데 한 부서에 너무 많은 일이 주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아까 5.5명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의 직원이 확충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기간제를 쓴다든지.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성남 사례가 정말 좋은 거 같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 5월쯤에 전국 최초로 시민들로 구성해서 체납실태조사반을 만들었대요. 8명이 출범을 해서 한 해에 43억 60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저희가 인력이 다 차도 사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가 힘들면 시간제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체납세 징수가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왔는데요. 성남 시민들 참여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것도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체납액 담당을 해야 민원이 최소화됩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체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 전문지식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봤을 때는 기간제보다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선택제가 나름 채권추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력이 좀 확충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부서가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체납액이 확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새로 신설되는 부서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계획적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징수팀이 생겨도 사실체납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간선택제 그런 부분들도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 부서가 두 부서 정도 돼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

100억이 넘는 부서가 두 부서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부서가 14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1%가 조금 넘어가는데 그 부서하고는 사실 팀이 생기기 전에 뭔가 지금부터 조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업무파악을 같이 한다든지 인수가 짧은 시간 내에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지금 100억이 넘는 과가 우리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한 업무는 일반회계만을 담당했을 때 그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별회계를 저희 과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 배 이상의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142억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팀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인력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일반회계 체납액만을 저희가 전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계속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오시는 부분인 건가요?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실 인력이 충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징수팀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부서하고 계속 협의하셔서 그냥 팀이 하나 생겨서 그 부서에서 일을 다 알아서 해서 체납액을 다 징수하면 좋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여튼 우리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부탁의 말씀, 또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의견 주신 것도 그냥 행감 끝났다고 접지 마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우리 하남시의 세입부서로서 우리 시의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는 세입운영의 핵심부서로 직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다고 저는 항상 행감장에서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전된 만큼 세무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열심히 부과 및 징수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이 없는 우리 하남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현안 1지구 터널 공사에 따른 통학로 개설과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6월 13일 실시 예정인 도시개발과 감사 중에 통학로 개설 사업 시행자인 마블링시티 관리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사업팀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 대표 2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여 증언과 의견 진술을 듣고 관련 부서인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을 도시개발과 감사 중 배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 명의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신기철

승용

김승용위원장

회계과 각급 관급공사 정기 하자보수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질의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음에 하시고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 정기 하자보수 조사 결과 2016년 상반기 174건 조사 그다음에 16건 하자 발생, 15건이 조치되고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26건 조사, 하자 28건, 발생 27건, 완료 한 건 진행 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2016년 하반기 거는 27건이 완료됐고요. 현재 한 건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럼 그 진행 중인 하자보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하자 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15건이 완료됐고 한 건이 진행 중인데요. 이건 원 도급사가 폐업이 됐고 거기에 따른 연대보증사가 KN건설이라는 회사가 연대보증사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건설이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KN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에 대해서도 6월 9일경 착공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보수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6년 하반기 중에 현재 중인 한 건에 대해서는 팔당대교 상판구조물 보강 재포장 공사인데요.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서 보수 완료되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반기 건 보수가 완료됐다고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보수 완료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자보수 대상 중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 구간 도로 개설공사에 수평 균열 등과 팔당대교 상판구조물 보강 및 재포장 공사는 포트홀 및 크랙 발생이 있는데 포트홀은 노면상의 문제이고 크랙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수평 균열과 크랙은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계약팀장 한종수입니다. 2016년 하반기 팔당대교 상판구조물 재포장 하자 발생 건에 대한 하자 내역에 대해서 포트홀 및 크랙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만 하자 발생된 부분을 보수한 것만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지금 용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진 못 할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계약팀장이 설명을 못 하면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누구에게 질문해야 됩니까?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팀장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계약할 때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약해 줘서 공사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안전상의 문제예요! 아니, 회계과 계약팀장이면 계약을 할 때 어떤 공사를 어떻게 어느 금액에, 이거는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다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른다, 크랙 간 거 모른다, 포트홀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행감장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계약팀장?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계약팀장님.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모든 계약을 할 때 계약팀장님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일단 발주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게 되면 그 입찰 올리기 전에 입찰 대상일 경우에 입찰이거나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 해당되는 업종의 전문건설인지 종합건설업인지 판단해 가지고 그 관련된 면허로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올립니다. 그 내역에 대한 파악은 주로 어떤 공정이 많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전문건설인지 종합건설인지 판단해서 입찰을 올리게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우리 모든 부서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 계약팀장님의 주도 하에 계약이 맺어지지요?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팔당대교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회계과 계약팀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한종수계약팀장

전체적인 팩트를 알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팩트를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계과 계약팀에서 이건 무슨 공사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건 그렇지 않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설 거 아닙니까? 참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했고 제가 각급 공사 정기 하자보수 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받았는데 주무팀장이나 과장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답변을 행감장에서 못 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행감장에서 본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으니까 모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앞으로 각종 공사는 공사 감독뿐만 아니라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해서 각종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고 각 부서에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정수물품 중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사실 적다면 적은 거고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지만 다 저희 시비로 구입하는 만큼 부서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혹시 물품에 대해서도 가끔 부서에서 체크를 하시고는 계신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저희가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정비 계획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봐도 물품이 워낙 많아서 업무량이 많으실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씩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6년 됐는데 2006년에 구입한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현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처리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물품의 구입일자와 내구연한 그리고 담당자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건가요, 물품에?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현재 이 물품에 구입날짜 있고요. 이건 현재 관리자 이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구입한 일자와 사용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가 적혀 있다는 거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다 우리 하남 시민들의 세비로 구입하는 만큼 부서에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질문은 안 드리고요. 제가 부서별로 숫자 있는 몇 개만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감사장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4개 정도 직접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신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보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저 주신 자료 6번에 13년도에 구입하신 것 그다음에 12번에 2006년도 구입하신 것, 30번에 2010년, 44번에 2009년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면 바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물품을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0만 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시청사 운영에서 20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에도 1억여 많은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2015년, 16년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예산 자체가 대부분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그런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청사 운영이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간이라든지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좀 여유 있게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아무리 예측을 못 하셔도 15년도에 1억 이상이 훨씬 넘게 남았는데 그래도 16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좀 측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아요. 몇 천이 더 많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올해는 2015년, 16년보다는 적게 세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불용액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다행히도 적게 하셨다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금 체납액이 얼마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8,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고 징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이 체납된 사항은 옛날 광주군 시절에 수해 주민들에 대해서 신장동에 이주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주민들이 매년 임대료 납부를 잘 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오르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거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체납하는 시민도 저희 시민이기 때문에 체납을 계속 독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부서별로 저희가 체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이야기인데 미사1동 주민센터가 지금 센터 청사를 다시 해달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현재 미사1동 주민센터는 골조는 다 완료됐고요. 내부적으로 타일 공사라든지 계단 공사, 천장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6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7월 초에는 아마 민원실에 민원대를 설치해서 7월 초순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6월 말 이번 달 말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니까 미사2동 주민센터를 보면 후문 쪽에 멋있게 하려고 나름 통유리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이 되니까 환풍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복적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환풍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건 질문하고 조금 별개인데요. 시청 주차 출입문 있잖아요. 주차 차단기 자주 고장 나요.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잦은 이유가 뭐예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고장이 자주 나는 것보다도 가끔 민원인들이 주차를 한 이후에 나가면서 조금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조사해서 수리비를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치를 하셨는데 사실은 한 달에 네다섯 번씩은 거의 계속 줄을 서있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치를 하시고 사후 관리를 계속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번 조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차단기는 외부에서 원격 조정으로 원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 한 달에 서너 번은 항상 줄 서있거나 원격 조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원격 시스템이 그러면 잘 안 되는 건지 인식도 잘못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다시 체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그건 외부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최근에 망가진 건 외부 민원인들이 망가뜨린 사항인데……

진희

박진희위원

최근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주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 차량 같은 경우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네다섯 번 정도는 인식을 아예 못 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를, 제 차뿐만 아니라 가끔 줄을 쫙 서서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번호 인식 문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산 관리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자산 관리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서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받은 추가 답변서 1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구연한이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차량별로 내용연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차량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만 하남시 공영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주행거리 일정 부분이 지나야만 차량을 교체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내구연한, 쉽게 얘기해서 내용연수 구분되어 있는 이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차량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규정 같은 건 따로 없나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 나오세요.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신종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요, 저희 하남시 공영차량 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에 따라서 교체 대상이 결정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기준 같은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예, 기준 있습니다. 공영차량 관리 규칙.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대를 운행하고 계신 건가요?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여기 나와 있는 목록상에?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저희 회계과 소관은 21대……

영준

이영준위원

21대, 전체 다요?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차량 관리하는 방식이 e호조라고 하는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무회계 프로그램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e호조라고 전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산 프로그램 재무회계 프로그램상에서 차량 운반구 같은 것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최초 구입해서 자료를 입력하면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돼서 매년 정리가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재무회계 프로그램상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있나 보지요?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예, 거의 자동으로 계산을……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 중에 사실은 차량 운반구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감가상각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상으로만 보게 되면 장부상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는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관리를 잘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부상에 나와 있는 차량 운반구 가치하고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거든요, 결론은. 장부상으로는 내용연수가 다 지났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장부상으로 이 차량은, 예를 들어서 1번 미니버스 같은 경우요. 구입 연도가 2007년도인데 내용연수가 8년이면 2015년도에 사실 이 차는 장부상으로 없잖아요. 내용연수가 지났으니까. 프로그램상에서는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장부 가치는 없게 돼요, 0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차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이 차가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장부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안 좋은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장부상 가치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검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장부상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누가 갖다 팔아도 매각을 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e호조 시스템상 감가상각을 하지만 내구연한 8년일 때 8년간 정액 부분을 감가상각하더라도 최초 1,000원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도 장부 가격이 1,000원은 남습니다. 0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물품관리법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차량의 잔존가치가 남아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잔존가치가 1,000원이 남는다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부 가치상으로는 거의 의미 없는 차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장부상으로 볼 때 모든 검사 같은 것을 할 때 장부 위주로 서면 위주로 많이 검사를 하잖아요. 장부 가지고 검사를 쭉 하다 보면 이 차는 있다, 없다, 장부 가치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르면 차량 유지비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잖아요, 현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쌓이게 되면 예산이 좀 더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더 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규칙을 바꿔서라도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부서별로 업무용 차량 관리가 자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차량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거며 중간 관리나 감가상각 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길래 회계과 행감 이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회계과에서 모든 부서에 대한 업무용 차량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21대를 직접 관리하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도 실제 수리를 한다거나 유지비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목록 그다음에 저희가 정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감각상각 이런 기본자료는 e호조 상에 입력되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어찌 보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간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이 노트북이 가치가 얼마가 되겠느냐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3년 쓰고 나서 지금 이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걸 얼마나 더 쓸 수 있으며 아니면 지금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차량 운반구 취득 연도도 없어요. 답변서 제출한 거 보시면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취득 날짜도 없어요. 이건 결국은 자산 관리 자체가 관심이 없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방만함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회계과에서 총괄 부서 쪽에서 각 부서가 관리를 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차량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없나요?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규칙에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 맞게, 이게 저희가 규칙에 보면 내구연한 외에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하고 내구연한이 조건에 맞아야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어쨌든 저희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지금 차량 관리 규칙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자산 관리 측면에서만큼은 최대한 자산 가치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신종민재산관리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안녕하세요? 강성삼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하시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차량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딱 하면 떠오르는 게 환경도시지요, 맞습니까?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환경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 강, 산, 뜰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 차량 관리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세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1호차, 2호차 같은 경우는 세차장에 맡겨서 하고요. 나머지 기타 차량은 좀 세차가 필요할 경우에 세차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에서 물을 뿌려가면서 세차해요. 불법 아닌가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글쎄요. 가볍게 먼지 터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성삼

강성삼위원

가볍게 먼지를 터는 게 아니라 물로 세차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수시설이라든가 관련 세차, 세륜시설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 불법이잖아요?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 가지고 세차를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주유 계약을 할 때 보면 세차 같은 거는 별개 건으로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전체 계약할 당시에. 그게 맞는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차는 뭐 해달라면 해주고 안 하면 돈을 내야 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에서 세차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유 계약 시 세차도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셔서 일반 차량들이 쉽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 관공서 차량이 지저분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후 시간에 회계과를 감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착잡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료 주신 것에 용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제가 요구를 했던 자료였는데 하여튼 계약 부서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감사를 받으러 나오는 주무 과장님, 주무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적인 공부는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위원이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안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이고 행감장이 꼭 공무원들을 질타하려고 모인 저희 위원님들은 아닙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관님 모든 분들 우리 하남시도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 회계과는 경리 업무 등 거기다 계약 업무도 해야 되고 업무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사업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하자보수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만큼 각 부서에서 하자보수 등 각종 사업들이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문화체육과장 양희영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화체육과 하남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제가 첫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사실 일부 기업지원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선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 담당 부서에 우선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이 우리 지역의 명물이자 전국에서도 유명한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만 명이 왔다가는 것으로 수도권 최대의 쇼핑몰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로 볼 때는 스타필드 하남이 당초 계획과 달리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타필드로 인해서 의류나 가구점, 생필품 등 하남의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30% 이상 줄고 경제적 어려움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스타필드 입점 이후에 우리 하남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애초 우리 하남시는 스타필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이익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업지원과 쪽에서 답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연계투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안이 있었을 텐데 스타필드하고 연계한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기업적인 측면이나 일자리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관광 쪽에서도 스타필드 연계해서 뭔가 해 보려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얻은 성과는 현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처음에 들어오면서 교통만 완전 전쟁터를 방불케하게끔만 했고 왁자지껄한 그런 것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아무런 혜택도 없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에 수만 명씩 방문한다는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에 이들과 연계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스타필드를 찾는 고객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걸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남에서 생산되는 부추나 상추 이런 생산품도 있고요. 우리 하남시의 작은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제가 볼 때 김이라든지 떡, 전통 나전칠기, 옷, 공산품 등 이런 소품류 등 다양한 상품 판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하남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관광 쪽하고 매치가 된다면 되겠는데요. 비중이 아무래도 기업지원과 쪽에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관광하고 연계해서 홍보나 이런 거하고 연계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지만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문화과에서도 같은 협력이 되어야 기업지원과도 같이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나 용역을 줘서라도 혹시라도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하겠다는 생각 같은 건 없으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중장기발전 용역을 지금 추진…… 아마 이번 주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타필드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문화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 포함해서 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워크 전자관광지도를 제작을 발주했습니다. 9월 중에 완료가 될 건데, 여기에는 위례길을 포함해서 스타필드를 포함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구축할 겁니다. 구축해서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같이 연계해서 쓰게 되고요. 스타필드하고도 연계해서 스타필드 터치형 안내스크린을 협의해서 그게 되면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 관광에 대해서 터치해서 확인을 하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처음에 스타필드 들어오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만큼 우리 시에서도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아까 중장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장기를 일찍 준비를 했으면 이번에 예산 브랜드 개발사업하고 관광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되게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관광두레사업 꼭 연계하시면 관광 코스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련 전문인을 저희 시에 1명을 투입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1명이 와서 지역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문화라는 것은 사실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지 더 많이 문화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워낙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과 중장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문화환경영향평가를 원래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같이 준비를 하면 브랜드 개발하시는 부분과 중장기 용역하는 부분과 관광두레사업으로 연결해서 관광 코스 만드는 것까지도 연계가 된다면 하남시가 문화가 입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체육과는 단체 지원이나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만들어 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역시 문화가 필수적인 조건으로 도시재생 부분도 문화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역 이미지메이킹도 마찬가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문화체육과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량 많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힘드신 부분들은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이나 정부지원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하남 같은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전국에서 봐도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산과 물과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여러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마트 맵 개발하신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이유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을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 대충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도로정보라든지 건물 그다음에……

진희

박진희위원

문화적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실 부분이신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자관광지도 말씀이십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관광지도에 저희가 일단……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라 일차적으로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관광지라든지, 관광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문화유적지라든지 버스노선, 검단산, 전통재래시장, 주요 맛집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갈 거고요. 추가적으로 위례길 구축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디 골목을 간다든지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항,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음성메시지로 해서 광주향교를 누르면 설명이 광주향교에 대한 설명이 쭉 음성메시지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을.

진희

박진희위원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광주향교 가서 볼거리가 사실 없잖아요.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 코스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르쳐주는 게 코스 개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들도 아마 그런 소프트웨어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병행할 수 있도록, 혹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두레사업 확인해 보셨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컨설팅 말씀이신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관광두레사업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관광두레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두레사업과 연계해서 하남시에 인력배치를 받아서 하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까 문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활성화에도 문화체육과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계하시고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와 연결하셔서. 사실 요즘에 도시재생이 많이 뜨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매년 10조씩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역시 문화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다면 관광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수봉 시장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마이스산업 말씀드렸는데 그 마이스산업 비슷한 것들을 해서 저희 하남의 도시까지 문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공약도 내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스타필드 얘기 나왔는데 제가 스타필드를 작년에만 6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보다는 문화재단을 일단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스타필드 영수증 하단에 재단 공연을 홍보한다든지 광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단 공연이라든지 재단 홍보 관련돼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스타필드 역시 우리 하남에 왔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책임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하고 어떤 부분들을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전담할 수는 없겠지만 재단을 통해서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스타필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관광두레사업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실 거지만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료를. 보시기 편하게.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어디서 봤는데 요즘에는 건물도 문화이고 거리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PPT 자료 만든 걸 잠깐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다 아실 것 같아요. 하남시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입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위례길, 검단산, 숲체험장이 생기고 유니온파크가 생기지요. 그리고 스타필드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개발하려면 아무래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개발도 스타필드에서도 축제를 우리 시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하남시를 거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자전거 축제를 만든다든지 해서 스타필드하고 연계해서 공연 프로그램이나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 지역을 알리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하남시는 역사 아이템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속 개발해야 되는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역사박물관과 같이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면 역사박물관이 사실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한다면 관광코스 개발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 아이템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요. 이런 부분들 아까 중장기를 통해서 문화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재래시장에서 문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문화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생긴다면 여기 역시 문화의 코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래시장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예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 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외형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면서 이런 거 우리 하남에 일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하고 연계가 더 많지만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건물에 별거 아니지만 문화를 입힌 것 같아요. 수서역 가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보여지는 것도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시민들에게 정말 질적인…… 과장님 수서역 가보셨나요? 여기 전자랜드인데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지에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못 가 보셨지요? 여기도 이렇게 아트파사드를 이용해서 하는데 안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 시민들이 이 그림을 자기가 찍어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대요. 아무래도 전자하고 연결돼서 했겠지만 저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송도인데요. 저희가 LH에서 미사지구 인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 우리 미사지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것도 데이트 코스라든지 가족끼리, 연인끼리 즐길 수 있는 좋은 아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마산인데요, 이게 프러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저렇게 쓰면 저기서 어떠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고 해요. 1인당 3,000원 정도씩 받고 저것을 운영을 해서 연인끼리 프러포즈를 한다든지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쓴다든지 생일에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분들게 문화를 통해서 훈훈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시겠지만 보령 머드축제 하는 곳인데, 벽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런 부분들도 문화로 입혔기 때문에 더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저거 보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잘 봤습니다. 자료도 많이 해 주셔서 봤는데요. 상당히 저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사실 필요하시다면 정부 정책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문화 균형발전, 생활 속의 지역 특성화 사업 그리고 문화재 활성화 방안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에 대한 비용 확대를 한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문화 관련돼서 정책 토론회가 있다고 해요. 저도 거기 한번 참석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시간 되신다면 같이 가도 좋고 그리고 제가 제안서에서 도움이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저도 페이퍼로든 뭐든 계속 열심히 같이 돕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외숙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이 두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업지원과라든가 모든 부서가 마음이 뭉쳐지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됐을 때 하남시 문화관광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제가 초선의원 때 전 시장님한테 한번 드려봤어요. 하남시가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필드 와 볼 텐데 하남시가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에다가 한번 관광 쪽으로 보여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둘레길도 있고 이성산성 이런 거 다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너무 힘드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한번 식물원을 지어봅시다, 공사 초기서부터 설계 나오기 전부터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거기에 물놀이장, 체육시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에 전기도 나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옵니다. 그 천혜의 우리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차피 조경시설 할 때 조경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고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가평, 양평, 얼마나 지방세 세수에 도움이 됩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판단만 올바랐으면 거기다가 식물원을 하나 해서 이 관광, 우리 하남시의 관광이 활성화가 됐을 겁니다. 100억 넘는 지방세가 저희 하남시로 해마다 들어올, 1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용역도 해 보았습니다. 시에서 돈 줘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알아서 해 봤는데 170억 정도가 하남시 지방세가 들어온다는 그런 용역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살당했어요. 앞으로 인구가 40만을 바라보는 하남시에, 31개 시군 어디를 가 봐도 볼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스타필드 외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이렇게 올바른 시책을 어떻게 하고 정책을 내놓으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마십시오. 좀 참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또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 보고 모든 것이 맞으면 우리 시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박진희 위원이 지금 보여드렸듯이 저런 거 해야 됩니다. 말로만 관광, 관광.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부지가 없다는 둥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할 곳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우리 시에 식물원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남시 시민들 전체 모든 분들이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다 우리 하남시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남시는 사통팔달입니다. 엄청난 분들이 제주도까지 안 가고, 가평까지 안 가고, 양평까지 안 가고 저희 시에 몰려들 것입니다. 이런 걸 놓쳤다는 게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의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생각을 이 문화관광산업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앞으로 향후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남시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호

김양호부시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까지 같이 세 가지 질문 함께해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지역에 해설사분들이 계시는데요. 광주향교도 사실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하면 여기도 물론 아까 1번 질문과 연결이지만 관광코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설사분들의 자격조건이라는 게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고요. 이분들이 교육이수만 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교육이수를 어떻게 몇 시간 받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박물관에서 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일주일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자격증은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여섯 분이 계신데 교대로 돌아가시면서 근무하시면서.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 해설사분들도 저희 하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향교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서 일부러 향교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역 역사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하시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자주 못 나가고요, 우리 실무자가 자주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나 단체에서 문화유적지 탐방계획이 들어오면 해설사로 해서 같이 엮어서 그쪽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을 맡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제가 위원 되면서 공무원분들 동아리활동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수요조사도 하시고 통계자료도 내시고 설문도 돌려서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안하셨더라고요. 물론 이게 선전이 안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남 위례길 연중 1회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통계를 다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투어버스 이런 것도 사실 요즘에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원사업이 요즘에 생겼더라고요, 새로. 그리고 미사리역사축제라고 해서 공무원 동아리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2012~13년도, 15년도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문화 쪽에 아이템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시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같이 이런 제안들을 내셨을 때 어느 정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만 모아서 재단에 넘겨준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취합하시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취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시가 40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복지라는 부분을 보면 행복한 삶을 즐기는 게 복지인데요. 복지의 기본이 되는 건 아무래도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체육복지 역시 시민들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혹시 수요조사나 이런 거 하신 게 있나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얼마큼 모자라고 이런 부분들 혹시 조사하신 거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부족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고 간단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체육시설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최근에 많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한 군데가 있는데 사실 거의 과부하……

진희

박진희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과부하 상태가 날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일부 배드민턴, 볼링, 탁구, 골프 이런 시설이 상대적으로 축구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사실은 인구 비례해서 시설별로 통계를 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그런 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모자라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리스트업을 하셔서 우리 시가 지금 몇 명이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어떠한 시설이 부족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고, 아니면 국비 신청할 수 있거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국민……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진희

박진희위원

국민체육센터지요? 국민체육센터 맞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 혹시 지원금 받아서 지으신 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비 지원 받아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국비 30%인가, 그리고 지역 우리 시비 40% 매칭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수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제1체육관 벽면이 벗겨져서 다시 보수를 했어요. 그것도 전액 지역특별회계 받아서 1억 2,000인가 작년에 받아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내년도 것을 올 2월인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신청하셨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신청 못 하고요. 이번에 도 특별교부세 운동장에 10억 신청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운동장 뭐 신청하셨어요, 10억?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하는 걸로.

진희

박진희위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렇지요? 수영장 같은 경우 특히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포화상태라 더 이상 수강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물론 모든 시설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수영장은 바로 증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가 발전하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문화, 예술, 체육, 복지 다 같이 가야 되지만 문화체육 담당과장으로서 체육만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할 수도 없는 거고 시에 또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하기가 좀…… 이거 외에도 멀티스포츠센터도 있고 상당히 예산확보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상태가.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이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거나 아니면 대안이 뭐가 있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대안은 증축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휴일날은 일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쉬는데, 최대한으로 전체적으로 풀가동을 할 수 없고요, 1년 내내. 그래서 차선책으로 격주로 첫째 주, 셋째 주가 됐든 둘째 주, 넷째 주가 됐든 일요일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건 별로 좋은 대안 같지는 않은데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다소 조금이라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증축 관련해서 용역은 했었지요, 저희 부서에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용역이 끝났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사실 그 부분도 멀티스포츠센터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예산도 올해 설계비 간신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신경 쓰다 보니까 수영장 증축 건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노력을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멀티스포츠센터 말씀을 하셔서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되어서도 증축에 대해서 계속 예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풍산동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준공됐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아마 그때 땅을 매각해 놓으셨다면 그때 조성원가로 되게 싸게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 시기가 늦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일단은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도에 완공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설계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일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늦어도 2020년도 안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총액으로는 11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 부분만 확보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답변서에 보니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고 있는 시설별로 쭉 정리를 하셔서 어떤 게 지금 포화상태이고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같이 하시고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돈 없으니까 지금 못 하는 거고, 나중에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부체육시설 관련해서 용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용역만 끝났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위례에도 체육시설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위례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례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근린4호공원이 원형복구지 사업 2단계로 추진할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야가 많은데 거기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공원녹지부서나 LH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우리가 어차피 건물은 짓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협의를 하신 게 아니라 협의를 계획에 있으시다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된 상태라 추후에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위례 같은 경우는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대상지가 거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미사지구 내에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게이트볼, 다목적운동장, 풋살. 이것은 언제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아마 미사지구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훼손지 복구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건물 없이 하는 체육활동, 이런 시설밖에.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은가람중학교 뒤에 저류지 있는 데 거기도 체육시설도 꾸미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류지는 보통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걸로 아마.

진희

박진희위원

배드민턴, 인라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시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시기를 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크게 딱히……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풍산 미사근린공원5호지역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물이나 지붕은 완료됐고요. 전기하고 내부 바닥공사, 그다음에 펜스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게이트볼장도 물론 시급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시급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부분들 때문에 시급하지만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곳 정도는 계속 잘 추진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예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지연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사실 체육시설이 돈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모든 게 다 돈 없이는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문화와 체육은 떨어뜨리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 관련돼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일단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하고 문화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체육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생활문화 안에서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께 제안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하면 6억까지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거점으로 생활체육센터를 만들면 30억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주민센터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체육시설하고 맞물려 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연계하면 시에 돈이 항상 없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하셔서 공모하셔서 신청하시면 지금보다는 시민들이 그래도 체육이든 문화든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비가 없으면 국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서치를 항상 하셔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강성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진희 위원님이 스포츠 이런 문화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 또한 스포츠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아닙니다.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산만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호인이 제일 많은 체육 관련 단체가 어딘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제일 많은 건 축구가 제일 많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축구 다음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배드민턴. 지금 미사 이쪽에는 배드민턴장이 제2체육관을 거의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는 개인적으로나 수강이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수강 쪽으로 거의 다른 타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이 거의 주종목이 돼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멀티스포츠센터에 예전에 계획을 보면 배드민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건물을 지을 때 다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사기간이 늦어진다면 일정 부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공을 해서 사용하고 추후에라도 배드민턴장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논한 것은 그런 종목이 들어갈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을 거기다 지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는 틀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닌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설계할 때 그게 가야 됩니다.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종목, 탁구나 볼링,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인들이 문화 쪽,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시에서나 아니면 생활체육회인가요? 그쪽에서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하남시 어디어디에 무슨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축구가 어디어디에 있고 해서 그 내용은 간단하게 해서 축구연합회가 있으면 연합회 산하에 무슨 단체든 쫙 있을 거 아닙니까, 클럽들이? 배드민턴도 그렇고 볼링도 그렇고 그런 시설들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회장이 누구이고 해서 그렇게 앱을 만들면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앱을 만들어서 각 동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미사1동이나 2동이나 아니면 위례는 아직 그런 시설들이 전무하니까 빼놓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와서 할 경우 자동으로 민원실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앱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끔 유도를 해서 갈 수 있게. 그래야지 시민이 문화 쪽을 활용을 해서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원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이 설립된 게 몇 년도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90년도인가 89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94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설립되어서 한 23년 정도 된 부분인데 우리 하남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원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도를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하남의 옛이야기 발간’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하남시의 각종 유래, 역사에 대한 얘깃거리를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만화 형태로 만들어서 일단 초등학교에 배부해서 이런 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리려고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책을 발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초등학생.

미숙

방미숙위원

예, 초등학생.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하남의 역사라든지 문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잊혀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어떤……

미숙

방미숙위원

전통문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을 하신 단오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거 외에 하시는 사업들이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다 보조금 행사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보조금이 됐든, 어쨌든. 보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단오축제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도 전통축제라고 보긴 그렇고 각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9개에 관해서. 양곡 단오제라든지, 샘재 군웅제라든지, 미사리 성황제라든지 이런 제사가 있고요. 아마 문화행사는 단오제 말고는 특별한 행사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봐도 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부분은 단오제밖에 못 봤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을별 민속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제사.

미숙

방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천현동, 미사리 제 지내는 부분들을 몇 십 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좀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번 5월 27일날 말씀하신 단오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물론 참석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네뛰기, 널뛰기 여러 가지 체험하는 데가 있었고요. 사실 날씨가 좀 더웠습니다. 더워 가지고 참석인원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년과 똑같이 제기차기, 씨름 이런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 하남 시민과 청소년, 또 어린이들이 하나의 장이 돼서 연습도 하고 또 학습의 장이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원은 한 10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노라, 소품 그런 게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품에는 단오 부채그리기, 떡메치기, 그네타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하러 온 아이들이 소품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갔다는 얘기, 좀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더 지원돼서, 과장님이 올해는 적게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하남시 인구가 늘어서 내년에 이런 단오축제를 할 때는 더 크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문화원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재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따로 전통적인 걸 안 하고 단오축제만 하기 때문에 이 단오축제는 또 봄철에 하는 저희 큰 명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4대 명절 해서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오축제는 전통적으로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문화가 우리 하남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면 저는 그 문화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국장님, 과장님, 주임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이제 쭉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94년에 설립이 돼서 한 2015년도까지 연봉 2,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2017년도는 2,400 정도로 연봉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따져 보니까 국장님이 가져가는 부분은 170 정도, 과장님은 120, 주무는 110만 원 정도. 지난번에도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31개 시군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사실 제가 이거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우리 문화원 국장님이 타 지역의 팀장님보다 굉장히 적어요. 타 시군의 31분 팀장님만큼, 그 기준에 우리 하남시 국장님이 지급받는 돈이 170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는 예총 사무국장님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31개 시군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에요. 그리고 우리 하남시는 당연히 31개 시군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주임 다 꼴찌고. 제가 자료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양평 같은 경우 인근이라 제가 알아봤더니 국장님 받는 돈이 3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400만 원 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그 기준을 맞춰 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31개 시군 전체 평균을 내봤더니 연봉 3,500이었어요. 그러면 한 250선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250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과장님, 주임도 어느 정도 최선의 처우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다 조사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문화원마다 성격이 다르지요. 각 자치단체마다 규모가 크고……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수원 같은 데는 한 500여 만 원 되는 데도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400만 원……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작은 데도 많이 받는 데 많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큰데 적게 받는 데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국장님 월급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뒤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도.

미숙

방미숙위원

뒤에서 두 번째에요. 그런데 제가 왜 꼴찌라고 그랬냐면 의왕시가 꼴찌인데 의왕시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꼴찌였고 그거를 빼면 우리 하남시가 꼴찌예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예총 사무국장도 아마 여주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주 다음에 저희가 제일 적은데 사실 문화원하고도 예총은 일하는 게 다르지만 예총 사무국장은 한 1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 랭커에 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최소한에 배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증액이 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가 36만 자족도시로 계속 발돋움하고 있고 우리 행사장이나 어디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남시가 그만큼 발전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미사지구에 있던, 그전에는 풍산동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미사동이. 그런데 거기 있는 지명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졌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일동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 있던 작은 마을 이름이나 그런 게 다 사실은 지명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역사적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실은 다 그 자료를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원에서 우리 지나간 역사를 남겨놓고 후세대에 자료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원에서 못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미사리에, 풍산동에 망월동이 있었다, 황산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세부적인 일을 하려면 저는 문화원에 직원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국장님이 그런 역사적인 부분, 어떤 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부분을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문화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 그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늘고 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는 우리 문화와 역사가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원이 구 시청 자리에 있다가 그나마 이쪽에 와서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열악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문화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전혀 없지요? 그냥 우리가 역사박물관이 있고, 문화원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그냥 붙어 있어서 알 뿐이지, 외부에서 온다든지 미사지구나 위례에서 올 때는 우리 문화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정표를 거리마다 다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정표는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새로 세우기는 어렵고요. 아마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예, 협의를 하셔야겠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설치한 데에다가 별도로 그 밑에 덧대는 겁니다. 그 표지판에다가 별도로 덧대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건설과도 다른 부분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문화원 쪽은 얘기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미숙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직원 충원과 직원 급여 문제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내년도에 기대를 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직원 충원 문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혹시 가능하지는 않겠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글쎄,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문화원에 기획 관련된 직원 한 명 급여를 100% 지원하고 연간으로 계약을 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미리 조금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일단 당장 시비로 못 한다면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문화원이 아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기획자도 가능하다니까, 또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문화원하고 조율을 하신다면, 내년에 급히 충원이 안 된다면 일단 기존에 있는 직원들 급여 인상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문화예술제 해마다 참가를 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수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아마 안성으로 갔었고, 금년에는 오산인가 어디로 아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입상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것도 사실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지속성이 없고 저희가 한 해는 청소년이 나가고 한 해는 성인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거의 1등 하는 시군을 보면 연속성 있게 연습을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는 청소년이 나가고 한 해는 성인이 나가면 그걸 조율해서 계속 해마다 연습을 꾸준히 하다가 나가는 시점이 되면 예술제에 참가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 해에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시 연습을 시켜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다 보니 참가는 하지만 사실상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 하남시에 관련된 민속놀이잖아요. 계속 개발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 시에 큰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속성을 띨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의원

예, 의장 김종복입니다. 좀 외람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단오제 축제를, 이번에 6회째 했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끝나고 나신 소감이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날 날씨는 좀 더웠어요. 더워서 제가 참여인원이 좀 적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재료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체험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보완을 해서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번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로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문화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부진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남 시민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런 축제들이? 그렇다면 이게 문화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맡겨두는 것보다는 시정홍보 쪽이나 또 어떤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사전에 예고 홍보 같은 거를 해서 이런 축제를 하남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좋은 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이걸 부서별로 보면 다른 부서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단오축제 있고, 또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부침개 막걸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재단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

종복

김종복의원

부침개 막걸리 축제도 물론 문화원에서 주관은 했지만 단오축제하고 이렇게 묶어서 한다면 하남 시민들을 정말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쪽에서 지금 2회째 했잖아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라도 하나로 묶어서 정말 효율성 있고 축제다운 축제의 장에서 하남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런 현장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재단 쪽에서 저희가 봄에 하남 봄문화마당을 합니다. 봄문화마당을 했고, 이번에 부침개 막걸리 축제를 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단오제하고 연관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하남 봄문화마당하고 같이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남 봄문화마당을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부침개 축제를 거기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어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종복

김종복의원

하남시 축제를 보면 예산도 쪼개쪼개 주면서도 효율성이 없고 항상 거기는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남 시민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마당이 돼서, 여기저기서 쪼개서 그냥 작은 행사로, 골목행사로 끝나는 거보다는 정말 하남시의 메카로 등장할 수 있는, 브랜드 있는 이런 축제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묶어보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시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런 구상도 좀 하셔서 그런 골목축제가 아니라 하남시는 이런 축제를 한다더라 인접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는 큰 축제의 마당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6회째 되는 단오축제 그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네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 임차해서 갔던 그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의원

아, 임차한 겁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다 임차.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유니온 잔디구장에 그네 같은 것도 1~2개 정도는 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연구도 좀 고민 좀 해 보셔서 단오제를 대비해서 그네 1~2개 해 놓으면 시민들도 평소에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 큰 행사로 이렇게 묶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대한체육회와의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시립합창단 관련된 내용과 예총까지 계속 연결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박진희 위원이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희 스포츠 동호인 중에 축구 동호인이 제일 많다고 하셨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은 저희 대한체육회와 트레이닝센터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축구 동호회 말고도 저희 시민들도 언제 들어오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용역비는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섰던 사항입니다. 5,000만 원 섰었는데요. 작년에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용역을 했다가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 알아봤더니 공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모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아직 잡혀있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게 대한축구협회 측에서는 작년도에 한다고 당초에는 얘기했었는데 그 공모일자가 계속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FIFA에서 주관하는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4강까지. 이번 주 일요일날 끝나지만 아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거기에 온 신경이 가 있어 가지고 이게 끝나고 아마 어떤 공모 계획이나 이게 나오면 맞춰서 같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저희가 사실 대한축구협회나 많은 시민들이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경제적인 것 또한 과업지수에 넣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응모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을 하고 나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는 판단할 수가 없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전문가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그 부분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한다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추진이 사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일단은 저희 시가 아니라 그쪽 협회 측에서 아직 공고가 안 나서 못 하신다라는 부분인 건가요? 저희 시하고는 협의는 잘 돼가고 있는데 공고가 늦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하남시하고 아직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하고 꼭 협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공모한다면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여주라든지 안성인가 어디 몇 군데, 충청도 지역에도 1개 자치단체가 있는지, 아마 몇 군데가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공모해서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대한축구협회 대표 트레이닝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그쪽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거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가요? 준비는 어떻게 해 가실 의향이신지.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를 일단……

진희

박진희위원

용역을 해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응모해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해서 이게 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이득이 없다면 굳이 응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서도 그냥 아시는 분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미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아까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지만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고 필요하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똑같이 그쪽 맥락에서 본다면 말은 벌써 다 해 놨지만 사실 실행을 못 하는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보면 벌써 시민들께 발표는 했고 하겠노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줬다가 실망이 더 클 수 있고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빨리 접고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의 답변에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접고. 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연계를 빨리빨리 하고 안 되는 사업들은 조금 접을 건 접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서부 체육관이 생긴다고 전 시장님께서도 축사하실 때 그쪽 지역 가면 말씀 많이 하셨고 그쪽 분들은 사실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도 언제 들어오냐, 언제 생기냐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에 대한 불신이 생기더라도 당장 못 하는 부분들은 지금 못 하는 것들을 정확히 시민들께도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경우도 하실 건지, 마실 건지 용역 결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가부를 결정하셔서 좀 시민들께 더 희망을 계속 안겨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시공연과 정기연주를 계속하고 있어요. 혹시 합창단에서 재능기부 공연 하고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봉사연주 말씀이십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예.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봉사연주도 여기는 예산 수반되는 사항만 뽑았기 때문에 1년에 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4번 정도 하고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전체가 다 같이?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는 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공연을 하시는 부분들도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연주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도 물론 조율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봉사하시는 분들 연주회나 공연을 가신다든지, 수업을 가신다든지, 체험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몇 곳 중복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단체들과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혜를 받는 곳만 계속 받게 되거든요. 우리 합창단은 아무래도 여기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 않고, 그런 곳들은 여기 단체들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중복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곳들을 좀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장소 선정은 저희 시에서 같이 해 주시나요, 아니면 거기 자체에서 하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일단 단무장이 일차적으로 하고요. 정 안 될 때는 시하고 협의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나그네집’, ‘노인복지회관’, ‘영락’ 이런 데는 사실 다 중복이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재단에서 하는 ‘우리동네 프로젝트’도 사실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중복 수혜를 받는 곳에서는 “아,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저희 시에서는 잘 하려고 했지만 계속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중복적으로 받으니 그것 또한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예 못 받는 곳은 계속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조율을 하셔서 여러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합창단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조례도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주소지가 다 하남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시집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집안상황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를 못 하게 되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원이 있어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본인이 할 의향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먼 데, 출퇴근이 안 되는, 충청도 지역이나 이런 데에 있으면 당연히 해촉 사유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상도 지역으로 이사 간 분이 있어서 한 분 해촉된 사례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실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문화예술은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옮겨져서 아주 멀리 가면 모르겠지만 근교에 있으면 같이 근무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희 하남 시민으로 다 채우면 너무 좋지요. 그리고 미사나 위례가 입주됐기 때문에 그쪽에도 아마 충분한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저희가 시민들께 이 문화를 다시 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분들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 잘하셔서 오실 수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 있으면 초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지금 여성합창단이잖아요. 혹시 나중에 혼성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혼성으로 가야 되고요. 합창단이 혼성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술단, 무용단이라든지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예술단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점차적으로 시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저도 그래서 일단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혼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고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여성합창단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성으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 시민들께 보다 좋은 문화예술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제안을 드렸지만 저희 지역에서든 아니면 타 지역이든 시립이라는 이름만 걸고라도 자기들 운영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남 구립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는 운영비 지원 없이 강남 구립 이름만 달고 본인 자체로 운영을 일단 했었는데 단원을 뽑을 때 3:1 정도 됐대요. 그만큼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일자리 창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구립합창단에 단원이라는 프로필을 쓰기 위해서라도 좋은 전공자들이 그렇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내년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다른 장르 1~2개를 조금 공모를 한번 해 보셔서 혹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곳이 있으면, 저희 지역이면 더 좋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풍성한 예술단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 계속 고민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공고를 낸다든지 재단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한번 재단하고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지만 문화 예술인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을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예총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추가 요구 자료인 문화재 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1, 2부로 나눠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답변을 봤는데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저희 시에서 확보하고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문 인력이 학예사인데요. 학예사는 저희 시청에 아직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인원 확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생각하시는 건 전혀 없으시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인사 부서에 통보가 됐는지 모르는데 학예사를 충원해서 전문가가 와서 문화재 이쪽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시면 됐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문화재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성삼

강성삼위원

문화재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매뉴얼,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안 하지만 전문가가 하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고요. 현재 전문가는 없지만 우리 일반직들이 예산에서 집행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남의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다양한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재는 하남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남의 주요한 자산이고 미래의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께서는 전문가 자격을 갖춘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또 충원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위례동 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자료상으로는 지금 위례동 체육시설 설치 현황이라든가 향후 계획 내용이 많이 없는데요. 위례동 같은 경우 시설 인프라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비록 지금 현재로는 조속히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겠지만 위례동도 어차피 하남시 시민으로서 무언가 빨리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시설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복지 향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향후에 특히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공원 내 도서관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하나 계획된 거 있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위치는 상당히 규모가 좁아서 사실 체육시설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지금 2단계로 추진 중인 원형지 복구 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 임야가 많은데 그 단계를 아직 추진 안 했어요. 그 단계 추진할 때 저희가 야외에 있는 야외시설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걸 저희가 LH하고 관련 과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배드민턴이나 실내에서 하는 체육이 문제인데 이거는 학교가 위례초⋅중⋅고 세 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가 위례중학교가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박진희 위원님이 발의해서 이번 회기 때 상정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되면 그 지역에 조례에서 동호회나 클럽이나 이런 데로 지원해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아마 체육관 시설은 위례동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학교 체육관을 일단 활용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배드민턴이나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좋고요. 지금 수영장도 말씀하시는데 수영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열병합 시설 있던 것도 기부채납이 있어서 수영장이 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례 신도시에는 지금 수영장이 아마 성남시 지역에 개인 호텔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체력단련장 여러 가지 해서 합동으로, 그런데 좀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 정도 6개월 끊으면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아직 아마 회원제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밖엔 현재로는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바쁘신 업무지만 그래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위례동 쪽에도 이런 일상 체육시설이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학예사 부분 같은 경우는 1월경에 6월에 학예사가 아마 올 것이라고 얘기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안 됐나 봐요, 학예사가. 내년 걸 신청하신 건가요, 올해 다시 신청하신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올해 다시 신청은 안 했고요. 먼저 신청한 걸 구두로 얘기만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저희 자체로 보수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사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 문화재도 그렇지만 무형 문화재도 같이 함께 해 나가려면 학예사가 꼭 필요하고 문화재청의 업무들이 공무원들 워낙 잘하시겠지만 조금 공무원 시스템하곤 달라서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예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덜어서 하남시 문화 보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예사는 부시장님 나와 계시지만 학예사는 최대한 빨리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조금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하는 단체와 전문 예술단체들이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이 구분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관리가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서 공연이나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 출연료든 아니면 인건비든 이런 부분들이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다 엉키고 설켜 있어서 사실 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 금액이 정말 전공잔데 예를 들어 15만 원을 준다면 비전공잔데 30만 원이 지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판단은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정형화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100%의 지원사업이라면 10%는 자부담이 있겠지만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가 합당한지 판단해서 합당하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그대로 집행됐는지 정산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줬으면 예를 들어 인건비에는 몇 프로만 쓸 수 있고 운영비에는 몇 프로, 무대, 조명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조금 그걸 나눠주면 저희 시에서 정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기가 애매한 사업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만 원인데 272만 원을 한 곳에 다 정산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도 행사인데 물론 나눠서 식대 얼마, 인건비 얼마, 홍보비 얼마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로 해 가지고 300만 원 주면서 272만 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정산하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초에 미리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보면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요즘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 부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정산을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통장 사본과 뭐 그게 딱 넘어가지 않으면 그다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등록을 안 하면 다음엔 아예 못 하게 딱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못 한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은 정해서 인건비 얼마, 행사비 얼마, 홍보비 얼마까지는 쓸 수 있게 꼭 그렇게 맞출 수는, 아까 말씀대로 행사마다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예 300 중에 90% 이상은 한 곳에 다 해서 정산 한 장 딱 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팀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못 찾으시면 저랑 같이 찾아서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A, B, C를 정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A급은 50만 원, B급은 30만 원, C급은 15만 원 거기에 괄호하고 뭐는 어쩌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 것만 사실 그냥 보고 따서 해도 저희 시 그대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자필도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산선데 성의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못 하면 우리 부서에서라도 도와주셔서 이건 저희 부서의 이미지인데 그냥 자필로 쓱쓱 써서 세 줄 해서 정산 받으시면 저희 부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가능하시다면 부서에서 도와주시더라도 해서 정산서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대는 가능하지만 조리음식 재료를 구입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꼭 나눠서 하셔야 되는 부분 꼭 필요하고요. 프라이팬이라든지 냄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정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 미리 분야를 나누고 목을 나눠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쓸 수 있게 미리 하신다면 부서에서 지금보다 쉽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담당 팀장님 자료 못 찾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공예명인협회하고 전통예술단. 이게 지금 전통예술단은 두 개로 나눠져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300하고 500?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사업이 다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빼고. 공예명인협회는 문화예술회관에 재단사무실 2층에 늘 하던 데 거기서 하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전시실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전에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와서 제가 봐선 300 갖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희가 행사 가서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랑 쭉 봤지만 300 갖고는 여기도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요. 물론 사업마다 분야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전통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꺼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100만 원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올려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공예협회 5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300만 원 여기 있잖아요. 올해는 500 했어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 공예 말씀하시는……

미숙

방미숙위원

공예 얘기하는 거예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도예가는 저희가 500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예는 300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오셔서 너무 그 행사가 잘 됐다고 주위에서 평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많이는 부탁을 못 드리지만 100만 원씩이라도 조금 더 지원하는 걸로 검토해 보시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리고 피복비에서 합창단에 임신부가 있나 봐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임신부가 몇 명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표가 안 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에 보면 미사리 가야캠핑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어쨌든 고질민원이라고 생각되고 이 사장님은 미사리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미사리 전체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는 부분이고 미사리 사시는 분이 정말 힘들다, 피곤하다, 이 정도인데 이분 거는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이분이 위탁을 줬습니다, 이거를. 위탁을 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하는 자를 고발했어요. 고발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

임대 들어가신 분?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 아마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홈페이지에는 운영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지금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있는데 현재는 최근에 안 나가봐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 벌금이 임대하신 분이 다른 건축과 이런 데는 주인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인……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린벨트는 양벌인데 관광진흥법에서는 운영자만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은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는 건 잘 빠져나가시네요.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본인은 계속 잘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도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운영을 안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전통예술단이나 하남무용단 같은 경우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인가요, 아니면 개인단체들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전통예술단이나 하남무용단은 개인적으로 등록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용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남무용지부라고 따로 있고요, 무용단은 또 별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지부하고 예총 산하에 있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 지부 안에 있는, 아니라는 얘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하남무용단은 별도, 전통예술단도 별도.

성삼

강성삼위원

하나의 개인의 수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행사를?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일종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같은 게 나가도 상관이 없나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저는 경기도 시군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가 2012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년이니까 5년 정도 흐르면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연말쯤에 경기도에서도 장애인체육회를 일반 체육회하고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하남시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 체육회 특히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는 현재 실태하고 향후에 경기도 권고사항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를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총 24개 시군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조직되어 있고요. 7개 시군이 미조직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가 아예 조직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겸직하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장애인체육 사무국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저희는 장애인체육회는 조직되어 있지만 사무국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체육회 예산이 15억 정도 되고요.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10분의 1, 1억 3,500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규모면에 비해서는 체육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시 규모도 커지고 장애인이 우리 시 인구의 3%, 8500명 정도 됩니다. 점점 장애인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향후에 장애인체육회 별도로 구분할 계획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사무국을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사무국장을 별도로 임명하는 거지요.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분리시켜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문화체육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선 박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건립 문제는 하남시 축구 동호인이라고 하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5,00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회에도 지하실에 사무실 갖고 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의장시절에 하도 회계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내줬는데 하여튼 모든 관심사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관님들도 이 문제가 박진희 위원 얘기대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가부 결단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팀장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재영

유재영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 유재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문화관광팀장으로서 가까운 인근, 쉽게 얘기해서 옆에 광주, 남양주, 구리 이곳에 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유재영문화관광팀장

광주에 토마토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양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산문화축제라고 알아요?

재영

유재영문화관광팀장

아, 들어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구리에는? 구리에 코스모스 축제라고 있지요?

재영

유재영문화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담당 문화관광팀장이 인근 시군에 무슨 축제가 열리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런 축제가 열리는 곳에 문화관광팀장은 인근 지역에 방문 한 번 해봤습니까?

재영

유재영문화관광팀장

코스모스 축제하고 토마토 축제는 갔다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인근 시군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문화관광팀장으로서 어떤 것을 느끼고 왔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문화관광팀장

……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느낀 점이 없이 그냥 갔다 온 겁니까? 그냥 야유회 겸 나들이 겸 갔다 온 겁니까?

재영

유재영문화관광팀장

제가 최근에 다녀온 게 아니고 과거에 다녀왔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화관광팀장님 정도 되면 가까운 여기 10분이면 가는 남한산성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 축제도 있고 그렇지만 광주는 도자기 축제도 있고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어떤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담당 팀장이면 그런 데 갔다 오면 느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에도 이런 축제를 접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팀장으로서 계획을 수립해 본다든가 이런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핑퐁이나 치려고 하고 기업지원과 이렇게 따지기나 하고. 문화관광팀장이 갔다 오고 느낀 점을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 하남시에도 계획 수립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게 문화관광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뭐 하러 거기 앉아있어요? 다른 데로 가지? 느끼는 점도 없으면서? 저는요. 왜 제가 이걸 팀장님한테 물어보냐면요. 우리 하남시에 아까 단오축제니 뭐니 나오지만 그 행사보다 예산이 투입되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기발한 우리 하남시에 걸맞은 축제를 개발하면 시민들이 다 같이 호응하고 또 많은 외부의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왜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우리 하남시 진짜 변해야 됩니다! 내가 팀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팀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에 가까운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군들은 축제를 멋있게 잘하는데 우리 하남시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인구가 자꾸 이렇게 급증하면서 우리도 보여줄 거, 알릴 거, 우리가 홍보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들어가 앉으시고.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하는 취지와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반드시 문화체육과에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지역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세우시고 인근 지역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도 좋은 축제가 있으면 가서 배워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걸맞은 축제를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행감장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그냥 오늘 이 시간만 회피하는 시간이 안 됐으면 합니다.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문화체육과장님, 주무 국장님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2체육관 관리실태 잘 알고 계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2체육관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하남 시민이 많이 이용합니까, 외부 시민이 많이 이용합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외부도 있고 하남 시민도 있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비율도 좀 알아보시고. 저희 시민들이 갔는데 인근 서울 강동구 주민들께서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저희 시민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볼멘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종합운동장 수영장 문제, 우리 용역 끝났다고 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시정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이 기획예산관님 계시는데 예산 올려봤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스포츠센터가 먼저 시작돼서 그 예산도 확보 못 하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멀티스포츠센터는 내가 차후에 질문할 거고 종합운동장 수영장 문제 예산 한 번 올려봤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못 올렸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종합운동장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열병합발전소 내에 우리가 수영장을 짓기로 했는데 SK에서 우리 시에다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글쎄, 기부채납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기부채납 한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재정상의 도움 그런 얘기도 못 듣고요?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용역이 끝나있는데 의회에서 우리 인구가 15만에서 36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면 수에 걸맞은 수영장 증설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관님 제가 왜 자꾸 이 자리에 참석을 부탁드렸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있겠지만 하남 시민의 생활체육,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영장에 들어가기가, 한 번 수영하러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은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부시장님, 기획예산관님 용역이 끝나있으니까 부시장님하고 검토하셔서 부지도 있고 우리가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부시장님께서 반드시 이문제 저희 위원님들한테 행감이 끝나면 집행부에서 회의해서 이 자리에서 결과는 못 내겠지만 답변 주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멀티스포츠센터는 지금 풍산동에 하는 센터는 방 위원님도 지적하고 했지만 진행 이 역시 하남 청정에 지난번 시장님께서 언제쯤 준공하겠다고 시민들한테 공포까지 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거짓하지 않는 하남시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하남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공식이고 예산 편성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시개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이든지 편성 좀 해 주셔 가지고 멀티스포츠센터도 조속한 내에 준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은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조속한 내에 이러한 센터들이 설립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기획예산관님과 부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에 13억 예산 세워드린 거 있지요, 종합운동장?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건 축구 동호인들과 하남시 집행부와 견해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정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설계 단계도 안 들어갔고 결정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주일날 어느 우리 하남시에 조기축구회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공통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에서도 요구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론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행감장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의견 수렴을 꼭 해 보시고 이 역시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안 됐는데 예산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약속은 한 상태인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산 얼마나 주겠다고 했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10억 얘기 나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23억 들어가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확보하면 저희가 13억 세운 데서 예산 쓰고요. 10억은 아마 다른 사업으로 쓸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 그럴 계획이십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10억이 나왔으면 그 돈으로 인조 잔디구장이나 천연 잔디구장을 까는 건데 지금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추경에 13억 세워놨지만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시행할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제가 다시 중복돼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문화체육과는 하남시의 문화예술 또 문화재 또 체육 진흥, 관광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하남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시민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좀 건강한 하남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희영

양희영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매주 휴일도 반납하고 주말에 나오셔 가지고 정말 고생하시는 모습 자주 뵙고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노력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의회가 이렇게 관심 많아서 장시간 질문하게 된 것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철

승용

김승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수급자 신청에 따른 선정 현황과 탈락 사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부탁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어려운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철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신규 신청이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2016년에 312명, 2017년에 142명 중 110명. 약 25% 정도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정기조사에서는 291명을 선정해서 탈락된 것으로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자료상 탈락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설상 어쩔 수 없이 탈락된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신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를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통보가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여기 나온 대로 소득이 인정액을 초과한다든가 또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기타 이런 사항으로 신규자에 대한 탈락사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탈락이 되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차상위,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를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가 된다면 차상위를 해 주고 그래도 안 되게 되면 저희가 무한돌봄팀이 있어서 무한돌봄이라든가 긴급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탈락을 한 사유를 정확히 밝혀줘서 다음 몇 개월 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친절히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조사는 보사부에서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든가 자료가 되면 저희한테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그래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런 탈락 사유가 나옵니다. 재산이 초과됐다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했다고 해면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후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탈락자 선정기준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확하게 심사를 잘 하신 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표에 의해서 1인가족, 2인가족 이렇게 기준표가 딱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에 대한……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팀에서 자료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조사팀?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조사팀은 몇 명이 합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팀 11명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1명? 11명은 우리 시에서 임명하신 분들입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공무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겁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과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전부 11명이 주민생활과 직원?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탈락하신 분들은 반발이 심하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반발이 심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안내해 주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방금 답변하셨듯이 차상위도 검토하시고 무한돌봄도 검토하시고. 기초수급자가 받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가족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저희가 생계 같은 경우는 1인가족으로 여기 보면 49만 5,879원.

승용

김승용위원장

49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49만 5,879원이 30%에 해당되고, 받는 금액은 인원수별로 보면 도표가 있는데요. 팀장이 그 도표 보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가족마다 다르거든요, 기준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알고 싶으니까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이혜자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혜자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가족은 49만 5,879원이고요, 4인가족인 경우는 134만 214원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4인가족 얼마요?

혜자

이혜자생활보장팀장

134만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134만 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하셨듯이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시의 보호가 필요하다. 정말 필요한 자가 있어서 무한돌봄이라든가 이렇게 차상위라든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탈락자 중에서 지원하는 사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탈락자 여기 있는 숫자대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지금 저희가 정기 400명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신청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관리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분이라도……

승용

김승용위원장

탈락자 자료 있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이 행감이 끝나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신규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보호 받다가 탈락했건 보호될 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에서 추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계획,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대응을 잘하고 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대응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이 기초수급 돈을 받다가 못 받고 또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받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라든가 하여튼 그분들의 어려움은 저희가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까 팀장님 답변처럼 134만 원 4인가족이라고 했는데 정말 탈락한 분들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지요,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느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부적합한 사유로 탈락한 상당한 인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탈락되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긴급지원이라든가 무한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간자원, 동에도 지역사회동보장협의체가 있어서 하여튼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기초수급자 관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사회복지분야의 최종적인 보루입니다,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기초적인 사람, 사람다운 삶을 보장 받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살피고 지원해 준다는 업무인 만큼 조금의 소홀함이 없이 담당 팀장님,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보훈단체 현황 및 단체별 예산지원내역,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서민의 애환을 가장 많이 헤아리면서 일을 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보훈단체가 인원이 몇 명이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9개 단체의 인원. 전체 우리 하남시 보훈인원.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인원이요? 지금 현재 2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훈수당 주는 인원이 2500명 정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000명이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늘어서 느는 부분인데 사실 단체에 소속해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04명이고 작년에는 1800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 단체 소속을 안 하고 그냥 보훈수당만 받아가시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 100% 들지는 않습니다. -

미숙

방미숙위원

예, 그러니까. 2000 몇 명이면 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쨌든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고.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거의 안 하지요? 위탁 준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예요. 고엽제랑 상이군경회, 그렇지요?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원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용역을 받아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 동이 생기면서 동사무소 같은 데 용역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되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훈단체에서 어떤 시의 하는 일을 용역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 용역하는 걸 저희가 뺏을 수는 없는 거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히 뺏어오면 안 되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어떠한 용역사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9개 단체에서 좀 열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위탁을 주셔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보훈기금 있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 보훈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억을 보훈기금으로 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1년에 3,200만 원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보훈기금이 20억 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이자 부분이 3,000 몇 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단체별로 보니까 전적지 순례, 체육행사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엽제하고 특수유공자분들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뭐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같은 경우 자체 사업도 많고 예산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걸 가지고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걸 안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이 충분히 있고 특수임무 부분은 회원이 16명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4명. 그래서 그것은 안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특수임무는 작년에 31명인데 올해 14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줄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회원이 물론 적기도 하지만 단체가 나름대로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 부분이 되어서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 단체도 활성화가 잘 되는데. 지금 지원에도 빠져 있어요. 고엽제야 그렇다 치지만 이 특수임무도 나름대로 역할이 많고 어느 단체보다 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회원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단체별로 차량을 사드렸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차량유지비도 지원되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유지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조금 올렸습니다, 약 100만 원 정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올려서 보험료라든가 유류대가 올라갔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보훈단체에 많이, 다른 데 비해서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차량유지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혹시 검토하시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시정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도……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 어떤 민원을 받으셨어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적으로 쓰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보훈단체장님들이 그런 게 있어서……

미숙

방미숙위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두로 민원이 있으니까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거는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요즘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몇 군데서 들어왔는데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9개 단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단체에 차량을 사드리는 건 단체의 활동을 잘 하시라고 사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비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차량을 써야 되는데 그 유지비로 다른 데 활동하는 데 쓰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단속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2~3년 전에도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어쨌든 1,800 했지요? 예산을 세우셔서 부지나 위치선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설계를 하실 때 단체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의논을 해 보셨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이라?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면 용역하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보훈단체장님들하고 협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1안, 2안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분들이 해서 하여튼 저희가 의회에도 꼭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체 회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설계를 하실 때 목욕탕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행사 때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반영을 하시고. 제가 보니까 괴산군하고 의왕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장님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벤치마킹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보훈회관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건데 그 단합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데 보훈회관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심 역할을 하시는 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훈단체가 흩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같이 단체장님들끼리 모이는 기회도 적고 해서 이번에 지난달에 협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협회장으로 상이군경회 권오성 씨가 협회장으로 1대 취임을 하셨고. 또 이번에 무공수훈자회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날 이⋅취임식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바뀌신 분은 박규섭 씨라고 말바위 총무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분이 이번에 하여튼 제일 젊은분으로 무공수훈자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화란 당연히 와야 되지만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된 만큼 화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얘기가 들려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합만 되면 우리 시에도 큰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현장에 가서 찍어왔는데 사실은 PPT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조금은 창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PPT를 안 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현충탑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3년도에 현충탑 아래 월남참전비를 세우고 2015년에…… 제가 연도순으로 정확히 찍었는데. 그리고 덕풍근린공원 쪽에 6.25참전비 세우셨고 그리고 예술회관 앞에 무공수훈자 세우셨고. 또 2015년도에 우리 시 앞에 3.1운동기념비를 세우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느끼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오셨는지 모르는데 저도……

미숙

방미숙위원

관리를 어떤 부분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물이 파손됐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잡초 제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잡초 같은 게 있는 것은 하여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부분은 철저히 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당연히 현충탑은 잘하셔야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미숙

방미숙위원

현충탑은 관리를 잘하시는데 사실 그저께 6월 6일 현충탑 행사를 했지요. 오늘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태극기를 싹 가셨더라고요, 깨끗한 것으로. 다 갈았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태극기를 더 신경을 현충탑에 쓰셔야 되는데 제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큰 걸로. 너무 작아요. 현충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걸로. 다른 데 엄청 크게 해 놨어요. 그런데 왜 현충탑은 그렇게 작게 했는지 이해 안 되고, 좀 큰 걸로 가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일 지적하고 싶은 게 현충탑 아래 월남참전비가 있지요.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피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풀도 풀이지만 그 테두리에 무슨 돗자리 같은 걸로 가려 있고, 이것은 정말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 할 정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훼손된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충탑 안이나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있으면 거기 나란히 전적비를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전적비가 하나 세우는 데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적비 세울 때 제가 제안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급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한 곳에다 정리를 잘 해야지만 맞다. 그런데 동서남북으로 다 여기저기 있어서 그게 교육의 현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보훈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기저기 세운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해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덕풍근린공원 안에 있는 6.25전적비 이것도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가서 한참 있었는데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고, 다 공원 산책만 하지. 이게 그리고 아파트가 보이고 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6.25전쟁은 북한군의 불법기습으로 해서 한국 현대사에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만 많이 투입했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날에 현충일, 6.25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애틋한 마음에서 현충탑 가서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세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학생들이 나라를 세운 그분들의 애틋한, 그런 교육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부서랑 연결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상이군경회장님이나 보훈단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현충탑 밑에 그 부분이 그린벨트가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 해제가 된다면 그쪽에 보훈회관도 짓고 또 지금과 같이 6.25참전 그런 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교육의 장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하게 되면 거기는 안 되니까 도심에다 짓다 보면 예산의 문제라든가 토지면적 규모 때문에 한 군데로 몰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은 보훈회관 1층에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단은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짓기 전에 보훈회관 1층이 됐든 어디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하는 것은 평통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무궁화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모로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자활센터 예산지원 현황 및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질의도 같이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두 가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맞춤복지도 그렇고 새롭게 바뀐 시스템들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남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기존에 운영하던 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지금 새롭게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운영을 하면서 새롭게 바뀐 점이라든지 잘 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직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공직자들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사실 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는 향림원이라고 하는 데서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선한복지재단 쪽에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보사부에서 아주 평가를 잘 받았어요. 운영이 많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잘 받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의 문제라든가 또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여기에는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행정처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 조치하고 지금 선한 그쪽에서도 상당히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 교육 있잖아요. 우리 강사도 있고 한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번에 1명 또 증원도 받았어요. 지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그러니까 인원도 1명이 늘어났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지도를 안 해도 현지에 있는 그분이 아주 열의를 갖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도를 안 해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수혜 받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취약계층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운영하시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혜자분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활이 여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서 여기서 다시 나가서 뭔가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보면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남크린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자활에서 시작해서 사회적기업까지 간 성공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활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기업을 처음 시작해서 4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남크린이라든가 JM드림, 그다음에 하트&하트가 제가 덕풍동 했을 때 했고. 또 하남택배, 지금 그렇게 4개……

진희

박진희위원

그것은 원래 있었던 곳이고, 여기 업체가 바뀌면서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추가로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아직 나간 데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이 됐으니까 바로 저희가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선한이웃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자꾸만 자활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운영을 잘 하고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활센터에서는 얼마큼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가 2년차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데서 자활기업이 떨어져나가서 자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들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2곳이 있지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사복지관 쪽에.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사회복지관 2곳은 저희 하남시 인구 비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혹시 앞으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증축이나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물론 증축도 해야 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동이 확대되다 보니까, 행정복지동이 확대되다 보니까 동에서도 사례관리라든가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꼭 복지관을 안 해도 본인들이 동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지금 당장 복지관을 꼭 지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동을 더 복지 부분을 늘렸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5개동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100% 다 복지동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동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종합복지관이 그렇게 시급하다는 생각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일단 신설 복지관이 없다고 했을 때 물론 동에서 사례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겠고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현재 문화센터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외에 심리치료라든지 장애인 치료라든지 특수적인 목적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종합복지관을 한번 한다는 것은……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복지관 하나 짓는다고 하면 예산문제도 따르고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복지관을 다시 신설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서 거점을 만든다든지 하면 규모가 조금 작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근 하남에 있는 곳하고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매칭으로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있도록 지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복지관을 신설하면 너무 좋겠지만 예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10개동이 생기면 어떤 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표라든지 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하남시 거를, 정부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남시 자체 계획도 어떻게 했냐면 올해 8개동이 되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있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결재 받아서 내년에는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볼 때는 동별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로드맵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하나씩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진행하려면 지금 사업별로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떤 동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트업을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리고 다른 연결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계획서는 꼭 작성을 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단은 복지사각지대를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 수시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수시발굴을 1년에 조사를 몇 번씩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답변한 대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단전이라든가 단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다든가 의료비 과다지출이라든가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대상자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주민센터라든가 유관 이런 여러 군데에서 대상자로 발굴을 해 주십니다. 누가 어렵다더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를 했는데 탈락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격이 어떤 일을 하다가 중지되었다든가 그다음에 복지자원이 필요한 가구를 조사해서 발굴하고 국민임대, 영구임대단지에 대한 관리비, 도시가스비 등 그러한 것도 미납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뒤에 있는 거 보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도 읽어봤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서류 보고 동에서 발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한돌봄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하시냐고 여쭤본 거고. 전에 보면 1년에 1번씩인가 전수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서류 보고도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은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가 위원 활동을 한 부분들은 주로 현장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한테 연락 오는 부분을 가 보면 정말로 수급자인데도 수급자 신청을 못 하고 사각지대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게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영원히 사각지대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직원분들께서 정말로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셔서 찾아내야 되고. 동에서 연결하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수급자가 탈락돼서 차상위가 되고 거기에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각지대를 잘 관리하려면 무한돌봄센터에서 정말로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처우가 정말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감사 때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우개선이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됐다는 얘기가 됐는데 그분들 무기계약이 올해 됐나요, 작년에 됐나요?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올해 됐습니다. 올해 6월 말이 되면 정식으로. 지금은 시보기간이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다 전환은 됐는데 6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말하면 지금 시보 기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부분들 어쨌든 미리부터 챙기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201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를 추진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복지허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5년도 덕풍2동과 3동을 복지동으로 일단은 파견이 됐어요, 그렇지요? 2015년도 두 동인가 해서. 그런데 그 두 동에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잘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례관리가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복지동 3개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맞춤형복지팀에서 한 것을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저도 놀랄 만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발표 동에서 한 일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모금활동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업, 어떤 사람은 뭘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은 3개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발표 내용이라든가 그 후에 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7년도 하반기인가요, 5개동을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된 사례 부분을 새로 생기는 동에다 접목을 시켜서 정말로 복지사각지대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나 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중복수혜자가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시지요? 물론 무한돌봄에서 관리를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돕자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중복수혜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가보면 받은 물건이 쌓여서 곰팡이 나는 집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집은 없어서 못 먹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동에서 보면 유관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관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 사각지대 분들을 잘 찾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이나 하남시는 다문화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다문화분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 사각지대를 찾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숙

방미숙위원

물론 다문화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를 관리를 하지만 그 속에 또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문화 쪽에 말씀을 하셔서 거기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해요. 그쪽에 의뢰를 하시든 다문화도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챙기시고 그리고 통합사례발표회 같은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덕풍2동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잘하는 동에는 사기진작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원관리과 같은 데도 보면 동이 청소를 잘하면 포상금을 1년에 200만 원인가 세워서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잘하는 동에는 인센티브를 발표회를 통해서 고생하신 데는 다만 시상금을 한 200만 원 세워서 1등은 70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복지업무를 잘하는 동은 저희가 포상금을 조금 세워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셨다니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제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질문도 해 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본 위원장이 볼 때 주민생활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있지요. 아까 박진희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쪽에 구심권에 한 곳, 그다음에 미사강변에 한 곳, 두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쪽에는 홀트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고. 저쪽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후원회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후원회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민생안정후원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재강 회장님이 대표로 있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쪽에는 잘 잡혔고 또 연간 1억씩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쪽에는 5,000만 원씩 1년에 미사복지관에 민생안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사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라든가 또 자매결연 맺은 걸 쫙 보면 상당히 아주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예산지원의 규모도 차이가 있지요. 지금 현재 홀트에서 하는 거하고?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미사는 적지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적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미사는 11명이고 여기는 21명인가 그렇습니다. 인원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혹시 그쪽 미사강변에서 인원 요구를 더 충원시켜 달라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별도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모든 에어컨, 모든 시설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끝났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추경에 또 편성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인가 거기서 하나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거기 미사 13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고 우리 어차피 복지 되는 건 이쪽저쪽이 없지 않습니까? 골고루 이쪽 구심권하고 미사강변에 차이를 두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사강변도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가 욕을 먹지 않게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미사지구 임대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지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맞춤형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점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앞으로 늘 그늘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국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이웃돕기 등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적합한 복지 지원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더욱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