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한상규 의원 발언

제192회 제차 특별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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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시민국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시 민 국 장 노재헌 사 회 과 장 박종수 복 지 지 원 과 장 이준배 시 민 봉 사 과 장 주진영 회 계 과 장 홍기석 세 무 과 장 서난원 문 화 관 광 과 장 정광의 문 화 재 과 김학혁 교 육 체 육 과 장 김광태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복지시설사업소장 전병득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선자

박선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아봤고요. 좀 미흡하거나 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우리시에 65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65세 인구가 20……

기영

박기영위원

65세 이상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65세 이상 인구가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요. 비율로 2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가 넘어가니까 2천 몇 백 명 정도 되시겠네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2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죠? 2만 몇 백 명 정도 되시겠네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에 참전명예수당 받을 수 있는 유공자들이 625참전 하신 분들이 437명 또 월남전에 474명해서 모두 911명이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대개 이분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65세 이상에 해당되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6'25참전하신 분들은 90이 가까워졌고요. 넘으신 분도 많습니다. 월남전

기영

박기영위원

6'25참전하셨던 분들은 벌써 6'25발발한 지가 67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분들이야 90가까운 연세가 되었을 거고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이제 벌써 60대 중반 넘어서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넘어섰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에 공주시에서는 그 어버이날 행사나 또 경로잔치 뭐 읍'면'동별로 있고 각 부락별로도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또 안보나 6'25 관련 행사를 참석해보면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여기 계신 모든 그런 어르신들께서 수고해주시고 또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만큼 잘살게 되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거기다 잊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께 꼭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꼭 잊지 않고 하시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공주시에서 현재 그분들께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만큼 실제 그만한 예우를 해드리는지 혜택을 드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10만 원씩 드리고요. 돌아가시면 장제비 15만 원 또 이분들이 생일이 되는 달에는 3만 원씩 특별위로금 이정도 주고 있고 각종 행사에 예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분들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유공수당을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은 점차 앞으로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최소한 6'25 참전하셨던 유공자분들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께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렇다라고 화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2017년도 본예산 아니면 2017년도 후반기부터라도 될 수 있는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뭐 한 제가 잘못이더라고요.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되어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어렵게 또 제가 수정발의안까지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도대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마쳐서 승낙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복지제도나 변경복지제도를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없이 너무 금액을 너무 인상하면 타 단체에 폐를 끼치는 거라고 우리 충남도에서 저희가 10만 원주고 있습니다만 모 시에서 20만 원 갑자기 올려서 여파가 크고 타 단체에 영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걸 고려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된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 911분에게 월 5만 원씩 인상해드리면 5억 46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10만 원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10만 원씩 드리는데 모 단체, 서산시에서는 20만 원씩 드리더라고요. 20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원 인상할 경우에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재정과 관련되어서 어렵다는 말씀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솔직히 이번 1회추 경재원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저는 총액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모르시겠어요? 그 많은 1회 추경재원 중에 11억 안되면 5억 4000이 여기거든요. 반 나누면 2억 7000,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재원도 거기서 빼내지 못했으면,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수긍을 하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제가 다 말씀드리면 말씀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형평성문제 말씀하시는데 형평성, 우리 공주시만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서산시는 형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나요? 저는 형평성 따지는 거 이전에 실제 의지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주시는 수당이 월 10만 원이고 장제비가 돌아가실 때 15만 원, 생일자에 3만 원 드려요. 근데 생일자에 3만 원 드리는 건 우리 공주시 하나뿐입니다. 아산, 당진, 서산, 보령, 예산, 태안 전부다 5만 원씩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공주시만 유독 3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시군별 월정수당 드리는 거는 당진시가 15만 원, 서산시가 20만 원, 계룡시는 10만 원인데 호국영웅기장 수여자 사실 이분들은 참전하셨던 분들은 호국영웅기장 수여하셨거든요. 사실은 전부 15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10만 원 드리는데 이분이 작고하시면 미망인들에게 월 5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태안군도 마찬가지로 월 15만 원씩 드리면서 또 미망인들에게는 5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씩 드리지만 80세 이상 그러니까 6'25참전하셨던 유공자들에게는 5만 원씩 가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공주시만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월 10만 원씩 드리는 그 부분 처음에 시작은 우리 공주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 다퉈 모든 지자체들이 전부 우리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재원에 대한 어려움 말씀하시고 또 형평성문제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 한 가지 이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올 연초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한번 봤는데 그분들 보훈지원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 60%정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이 뭐냐면 수여당사자분들이 거의 모두가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는데 그 이유가 전부 고령이셔서 대개 이분들이 주 소득원이 유공자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5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질문하셨던 분들이 응답해주는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훈급여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실제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여기 911명 대상자 중에 생활이 넉넉하고 노후생활 충분히 준비대신 분들은 이거 안 받으셔도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대다수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어떤 글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한씨외전에 나오는 이런 시의 구절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한문으로 쓰시고 보시고 하시던데 수욕정이풍부지 자욕양이친부대(樹欲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라는 구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참전을 하셔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또 헌신하셨던 6'25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이 되셨고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한 분씩 한 분씩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들린 예산은 지금 책정해야 최고 예산이에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전혀 이 예산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참전용사가 앞으로 무슨 전쟁이 발발해서 참전하셔서 그분들한테만 어떤 예우를 해주신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911명이시고 911명이 거의 반 이상이 급노령인구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또 인정도 하신 만큼 내년에는 이분들께서 이거 5만 원, 10만 원가지고 참 말씀하시기도 부끄럽다고 말씀하세요. 맡겨놨던 돈도 아니고 이거 달라고 하기가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자주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참전유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위원님이하신 말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침도 조례를 개정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복지부하고 협의까지 끝났고 조속히 개정해서 그렇게 예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민주당 시의원 이종운입니다. 사회과 열심히 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사회과는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의원으로서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죠? 몇 분이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세 명이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세 명이 있죠? 8년, 3년, 2년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우리과에서 근무하고 통합사례관리사 3명은 보건복지부부터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 소관보다는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쪽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사회과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고 싶은데 인사과에서 여태까지 이것을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국고보조사업 중 상시지속적업무해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전문요원 이것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이제 17개 시도 지역복지과 37, 여기 문서번호 12년 12월 무기계약 전환대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도 저희 파트로 도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국비보조는 계속 해주겠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죠. 5월 30일 날 맞죠, 그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런 공문이 와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죠.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현황에 7개 시군 천안, 논산, 아산, 홍성 등 해갖고 7개 시군이 무기직으로 전환했어요. 타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공주시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이면 금년 2017년이면 딱 5년간을 어떤 국고보조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몽니를 부려갖고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여태까지 준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도 이것을 한번 거론했었어요. 거론했을 때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갖고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갖고 딱 한 가지, 한 가지 이유만 갖고 이것을 여태까지 안 해줬어요. 해줘야 할 이유가 네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순수 시 사업비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보조금을 국가에서 권장사항을 안했다는 건데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소관이 명확하게 임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할 거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허용을 안 하면 우리 그 사회과는 복지지원과에서 강력하게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저희는 여러 가지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공문이 오면 인사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그 여기 통합사례관리사도 각서와 공증 이런 거 쓴 적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제가 결재했을 때 그걸 봤습니다.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한 걸 봤을 거예요.

종운

이종운위원

사회과에서 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 사회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인사과에서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걸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관행적으로 몇 년을 해왔다고 해서 제가 침묵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처절해요, 이 내용이. 이것은 사인 간에도 갑의 횡포도 절대적인 갑의 횡포고 어떤 절대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가 공주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인 간에도 이런 불합리한 각서와 공증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방송으로 다 듣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시 저기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간에 생존이 있고 처절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계약서 공증 1년 공증 및 무기계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공증 및 각서 불이행시 공개채용에 응하라고 함. 을의 입장에서 공개채용에 응하였을 때 동료를 잃은 불안을 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시측에서 요구하는 공증 및 각서에 동의 할 수밖에 없었음. 이건 간단하게 이 내용을 구술해갖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절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공주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은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읽으신 내용은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새 정부도 들어섰고 새 정부방침도 확보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일이 없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각서를 가사 1년씩 썼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법령에서 질의를 해보니까 1년, 1년 해서 공증했어도 2년 연속으로 인정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서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 법리다툼을 하는데 대다수의 제가 질의 한 사람들은 그것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설업무, 상시지속적업무 판단기준 2년이 신설업무의 경우에도 신설업무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2년 이상 지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업무로 판단가능하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16년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시기가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서는 말 그대로 효력이 없는 각서고 또 가사 2년이 지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업무로 판단가능. 이걸 참조해 주셔갖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선자

박선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수상 관련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대내외수상 관련자료. 2016년도에 보니까 소비자평가국가대표브랜드대상 복지부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거는 어떤 경로로 받게 되신 거죠? 홍보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제가 그 자료 가져왔었는데 (자료를 건내 받은 후) 2016년도 소비자평가국가대표기관 대상이라고 복지도시부문 대상을 저희가 탔는데요. 이것은 매일경제에서 주관해서 우리시한테 상을 준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언론에서 우리시에 이런 이런 부문이 선정이 되었으니 홍보미 얼마, 참가비 얼마내고서 받으라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이 상을 타게 된 배경은 매일경제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리서치를 한번 해본 모양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식적으로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리서치를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영미

김영미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이게 혹시 시장님 방침으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건 아니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이걸 타게 된 배경은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니까 우리시가 이제 복지부분에 대해서 1위가 섭외가 되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상을 타겠느냐, 안 타겠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야 전국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우리 공주시라는 데가 복지부분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 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미

김영미위원

이거는 돈 내면 주는 거고 돈 안 내면 안주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물어보셨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수수료가 좀 들어 간 건…… 이 상을 타면 매일경제 여기에다 광고를 해줘요, 이분들이.

영미

김영미위원

광고 얼마큼 내주나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광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광고도 확인 안 하시고 홍보비 주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광고비 지출한 건 틀림없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 이거 120만 원 이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영미

김영미위원

이거를 우리과에서 이게 지금 앞 다퉈서 돈을 내고 홍보를 받고 현수막 걸어서 우리시 잘했다고 홍보하고 이러는데 이거 돈 내고, 저는 돈을 받는 상은 들어봤어도 돈 내고 받는 상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도 좋지만 이거 120만 원 내갖고 홍보 얼마나 하겠어요. 요만큼 나오는 건데 누가 보기나 하겠어요, 이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시각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상을 타게 된 이유는

영미

김영미위원

이 상타면 우리시에서 뭐 평가에 직원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고요, 우리시가

영미

김영미위원

이 120만 원 중에 서울힐튼호텔에서 한 건데 이거 개인당 1인당 참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점심 먹으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전혀 저는 경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과장님이 그런 걸 모르시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무슨 경비내고 시상식 참석하는 거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경비내고 홍보비내고 홍보인증도, 홍보인증도 120만 원 있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홍보비 낸 것은 틀림없어요, 홍보비는.

영미

김영미위원

힐튼호텔에서 가서 행사하게 되면 1인당 점심값으로 최소한 15만 원씩 듭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아휴, 그거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누가 이거 상 누가 가서 받아오셨어요? 그냥 상장만 내려왔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아니요. 저기 그……

영미

김영미위원

직접 가서 받아오셨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직원분하고

영미

김영미위원

네 분 가셨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힐튼호텔 가셔서 점심 안 드시고 그냥 오셨어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점심값은 지출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다 점심값 포함입니다, 이거.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광고비에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광고비가.

영미

김영미위원

광고비가 점심값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상 받으셔야 되겠어요? 1인당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면 네 명가셨으면 60만 원입니다, 최소한 잡아서. 그러면 60만 원짜리 광고입니다. 지면에 꽉꽉 나와 가지고 그거 60만 원에 그냥 홀딱 120만 원 날려버리십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렇게 생각도 되겠지만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앞 다퉈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저희 사회과……

영미

김영미위원

사회과는 그래도 솔직하게 1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는 내도 안 냈다고 거짓말시키고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거짓말이 아니라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 상은 사업성행사입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것들 개인사업이에요, 이건. 홍보해준다고 하는 명목아래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앞 다퉈서 너도나도 이렇게 상을 받아오십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매일경제 측에서도 이제 광고비가 있어야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이 행사에 왜 우리시가 돈을 내고서 상장을 받아서, 이게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정부에서 인정이 되는 상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상은 도나 정부나 이런 데서 받아오는 상 아닙니까? 그런 상 받으시면 대통령상 받으시고 도지사상 받으시면 근평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근평에도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도시브랜드라는 것……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계속 제가 과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상 앞으로 받지 마십시오.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런 상 받아가지고 막 현수막 걸어가지고 시민들 호도하는 거지, 선심성행정이지 이게 진실 된 행정입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지방자치하려면 이제 지방마다 경쟁의 시대이고 한데 우리 도시브랜드 같은 복지부문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영미

김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정작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행정을 잘하고 상을 많이 받으면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행복해야 되고 그런 상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10년 후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소외계층을 살피시고 어려운 부분을 살피시는 과인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어제부터 계속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통합사례관리사들 중심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계약직을 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라,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침이고 하니 그 말씀을 저도 왜 한번 더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어떤 때는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들은 시험 봐서 몇 년씩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시험도 안보면서 떡하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분들의 자리를 뺏겠다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한이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정부에서 아마 방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무기계약 전환하라고, 전환하라고 내려왔을 텐데 제가 어제 인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이 무기계약직들을 사회과나 각 과에서 개별 관리하는 줄 알고 아마 해주라고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왔을 건데 어제 인사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 인사과에 공문이 오면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부에서 인사과에 공문이 올리는 없습니다. 사회과로 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무기계약직을 해주면 그 차액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사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과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정작 내 과에서 내 식구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과에 세 명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님께서도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총액인건비다 뭐다 뭐 총액인건비에서 하시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대면서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인사과에서 안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가방침이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내 식구, 가족 내가 내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우리 직원이 소외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좀 복지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예, 그것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국가시책과 우리시 인사정책에 따라서 이제 잘 해결되리라고

영미

김영미위원

국가시책과 하여튼 인사정책에만…… 인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인사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어제.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종수

박종수사회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권한과과 책임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그게 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