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 및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의 요청으로 상정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5,230억 2,000만원, 세외수입 88억 1,800만원 등 총 5,405억 8,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예산액 8,291억 3,900만원 중 8,254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능력배양, 보훈정신 선양사업 등에 2,973억 1,100만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선진 장사시설사업 등에 3,162억 1,5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시설지원사업 등에 1,460억 4,500만원,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등에 626억 400만원,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서비스수준향상사업 등에 3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1억 4,200만원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부 국비예산 등 미집행액 48억 5,000만원이 주원인이며, 그 외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억 2,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6억 4,800만원으로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3억원,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시설부대비 200만원, 시각장애인산책로조성사업 시설비 3억 4,400만원, 시각장애인산책로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만원, 4건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선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시각장애인산책로조성사업 4,300만원 역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519억 9,100만원으로 이중 2,499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 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99억 7,100만원, 국고보조금 1,999억 4,700만원 등 2,520억 8,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2,464억 2,600만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억 9,400만원 등 2,499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3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37억 7,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원, 지출액은 10억 5,6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1,7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6억 7,300만원이며, 당해연도 자활사업보조금 집행잔액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자활기업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에 2억 7,100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8,0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재가 장애인 재활지원 및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21억 3,700만원이며, 시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 4,800만원을 조성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8,500만원입니다만, 조성목표액에 미달하여 집행액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9억 6,300만원이며 융자금 원금회수, 과징금 등 12억 7,3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7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5,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박남언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4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강정책과의 마약중독자치료보호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 1명 발생, 2016년에는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줄여서 계상하고 필요시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문제가 시급하다면 예비비로 전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관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마약중독자치료보호사업은 검찰에서 마약중독자 치료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전액 국·시비로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발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도 반드시 이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환자발생이 안 됐을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랄지 치료비가 그대로 남게 되지만 이것을 안 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의뢰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97쪽 보면 같은 과에 의료관광유치 인센티브의 경우 지원조달 미달과 신청 자체가 저조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해외유치 업체 간에 교류 협약 추진하는 등 여러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성화시킬 방안은, 방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료관광분야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개발을 시작한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내용을 보기 전에 실적이 우리 인구 대비 낮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병원관계자, 또 의료관광유치 업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거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업체 참여가 적어서 집행실적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체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보다 많은 의료관광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아직은 더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 많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험도 부족하고 정착이 아직은 덜 된 부분이 있겠지요. 외국인환자유치 관련한 지식·정보·유치의 확산과 학술행사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보면 우수 숙박시설지원육성사업인데요. 전액 불용사유를 보면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인센티브인 타월의 미지급 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법령의 저촉 가능성,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건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그런 일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 여지가 있다고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는데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은 인센티브 미지급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는, 사업자들은 그런 부분에 아쉽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법령상 질의결과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역숙박업소,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한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다음은 394쪽,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시각장애인산책로조성사업을 보면 2017년 본예산 심의 당시 착공할 계획을 지연시켰던 것이고 그 사유로 예산 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계속 야기되고요.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의 의견수렴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설계 지연을 말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산책로사업을 계획하면서 기왕이면 이용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몇 차례 현장도 같이 가고 의견수렴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연의 이유였고. 또 하나는 공원지역에다 시각장애인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개최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지연됐는데,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은 해 봤습니까? 시각장애인들.

예. 저희들이 4회 정도 의견수렴을 했고요. 저도 이 앞에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던가요?

그쪽이 입지적으로도 수목 조성이 잘되어 있고 강을 끼고 있어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각장애인들이 달리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필요로 하고 있고, 조성이 되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도 사랑하는, 이용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유니버셜한 산책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 관리 부분에서 2016년 결산서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이렇게 4개 부서에 미수납액이 있었고, 특히 고령사회정책과와 건강정책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세입 결산 시 미수납액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세철 위원님과 박춘수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셨고요.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예.

들으셨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지 않더라도 보고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결산인데 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연관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좋은 질의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3쪽 보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사무실 사용료 관련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450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엊그제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체육관 쪽을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사무실 이전을 계속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그리고 공문을 보면 최소 2016년 10월 31일까지는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원래 체육관은 사무실 용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적하셨던 미래신용협동조합이 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임차료고요, 그 수입이고. 저희들이 2017년 2월에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운영 임대료.

작년에요?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유지요?

이게 좀 오차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밑에 보면 변상금, 밑에서 여섯 번째…….

변상금 및 위약금.

그 500만원이 징수결정금액이 올라와야 하는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예. 기타 사용료로.

부기 오류네요.

예.

그러면 변상금 및 위약금에는 예산이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로 올라왔어야 하는데 부기 오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을형 복지공동체구축사업, 374쪽인데요. 당초 1억 2,300만원 시비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다가, 실은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아니라 1,8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1,8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400만원은 다른 데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비해서, 1,8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6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35% 정도만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65%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아까도 쭉 말씀하시던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잘못 편성하셨든지 아니면 마을형 복지공동체사업 자체를 잘못, 2016년도에 사업을 잘못 수행하셨든지에 대한 부분들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위원회 수당, 워크숍 집행잔액이 400만원이고 우수사례집 제작 계획을 했으나 보고회로 대체했다고 하시는 부분, 그래서 보고회로 하니까 40만원밖에 안 드는 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사례집을 하려고 했던 것과 보고회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하게 성과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다를 텐데 보고회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보다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항상 결산 때 나오는 얘기가 면밀하게, 세심하게, 미리 치밀하게, 그런 단어밖에 안 나오는 건데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거기는 위원님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체육관 내진 관련해서요. 389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은 사업주체가, 이 돈이 언제 내려옵니까? 이것 국비인가요? 3억원.

예.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언제 내려옵니까?

2016년도에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2016년 몇 월에 내려와요?

10월 18일에 받았거든요, 북구에서.

아니, 그것은 사업주체 변경이고, 돈이 내려온 것.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2015년 12월 14일 국민안전처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요. 북구청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시행했나요? 이제 계획 수립하고 있지요?

이제 용역 주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들어왔으니까 한 20개월 정도 지났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16년 1년 지나고…….

3억원이라는 돈이 20개월 동안 사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사장되고 있는 거고. 이게 내진보강공사의 부분이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엊그제 우리가 거기를 가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통로는 아예 못 가게 펜스를 쳐놓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안전 관련인데 만약에 20개월 동안에, 이 돈이 뻔히 내려와 있는데, 2015년도 12월에 돈이 내려와 있는데 돈 안 쓰고 계속 있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내려온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돈을 내렸을 거거든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버렸으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문시 되는 게, 왜 사업주체가 다시 변경이 되지요, 북구청에서 광주시로?

이것은 북구청에서 국·시비를 못 가져오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 교부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쉽고, 그래서 북구청에서 이 용도로 가져와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쓰려고 용도를 이렇게 해서, 원래 취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용도를 바꿔서 써 보려고 하니 국민안전처에서 절대 그 용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은 관리주체…….

잠깐만요. 북구청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고요?

기능보강사업 위주로 쓰려고, 용도를 바꿔서. 아마 그런 취지로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이것은 내진보강공사 외에는, 목적 외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진보강은 시에서 해야 한다 하고 저희한테 반납한 경우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북구청에서는 내진,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 안전처에서 예산을 따와서 이것을 ― 물론 안전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 시설의 리모델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가 그게 되지 않으니까 시로 다시 사업주체가 변경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북구청이 잘못된 거네요?

그런 것들이 서류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추정해 보면 자기들이 교부세 가져올 때 그런 목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처에서 돈이 북구청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시를 통해서 안 내려가나요?

시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초에 내려올 때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무리 북구청에서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용도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교부금 내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니, 이것 쭉 보면서 어떤 사유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궁금증이 더 생기네요.

아니, 저도 실은 이것이 왜 북구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는가 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계속 캐 물어봤더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빨리 하겠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그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가?

실은 이것이 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 끝났어요. 그만할래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시립장애인복지관을 다녀왔어요. 다녀온 이유는 29년 된 복지관이고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누수, 균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2015년도에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 결과물도 나오고 했는데 이후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들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체육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지요. 장애인체육관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서는 북구청하고 시청에서 그동안에 서로 핑퐁하면서 “우리 예산 아니다. 너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서 약간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진설계로 해가지고 용역의뢰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잖아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로 쓸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역의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진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으로 쓰일 건데,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관 벽면의 유리창들, 균열되어 있고 깨진 유리창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그 비용은 일단 놔두고. 왜냐하면 그 비용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복지관의 균열과 누수, 또 복지관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벽면이 거의 부풀어올라가지고 조만간에 와르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실 건지, 세우고 계시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들을 투입을 하고 각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재원이 사실 요구에, 수요에 충족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문제,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그런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시급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2015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서 저한테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복지관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7월 중순까지 저한테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387페이지 직업재활시설과 388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38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원기준 미충족 신규시설에 보조금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며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을 설치했을 때 1년간은 자부담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온보호작업장, 이 관계가 지원기준이 좀 안 맞았습니다. 그 기준이 1년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에 따라서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예산 세우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그런 것을 저희가 늦게 발견해서 집행을 좀 늦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광주시의 신규시설들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원기준들이 매우 형평성, 형평성이라고 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는 기준인 것 같다는,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하셨잖아요. 시온보호작업장의 경우 1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양반이 근로계약서를, 그 시설과 함께 계약서를 직원이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는 무급으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급의 자원봉사자도 교사로 인정을 할 것인지, 광주시가.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시설에서 어떻게 조치를,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노동부에 해당되는 문제다,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게 맞아요?

그 분야는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현장에 계시는 운영주체들도 계시는데, 그동안에 정말 본인들이 자기 호주머니 돈 내어가지고 자부담으로 1년 동안 직원들을 채용해서 급여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 그게 정답이라고, 그게 맞다고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근로계약에 이런 내용들이, 광주시에서 그것은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고, 집행하는 그런 기준들을 보면서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시겠다고요?

예.

저는 광주시가 정말로 공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든 평등해야 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지 간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시설은 그런 식으로 해도, 집행을 1년 동안 자부담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집행을 하고, 또 어떤 시설은 죽어라 1년 동안에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급여를 제공했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장애인과하고 정말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동일한 잣대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3억 7,000만원이고 이것은 거기의 운영비인 거지요, 국장님?

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매년 거기의 이용자수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장애유형별로 보니까 발달장애영역, 그러니까 지적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3억 7,000만원 예산 안에는 인건비는 없는 거지요?

예. 운영비만 현재…….

운영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운영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물론 장애인 환자 한 분을 보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인 환자 10명, 20명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에게 양질의 구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이 운영비 자체는, 지침에 인건비 자체는 보조가 안 되고 운영비가 보조되는데 이 운영비도 진료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국비지원이 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도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어려움들을 함께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도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유형 중에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도전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장비 위에서 의사들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장비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공포스럽고, 그래서 장비를 심하게 훼손시키거나 장비를 고장 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고가의 장비를 다시 개·보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전대병원에서, 치과병원에서 다 전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이 수년 동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다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용자수, 그 안에는 어떤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장애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부분을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대병원 측에만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운영비의 상향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실감하고 꾸준히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에서 장비기능보강사업비도 지원이 될 전망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광주권에 있는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전라남도까지 포함하고 있고 해서 전라남도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도의원들한테도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을, 실은 전라남도 이용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제안을 하고 있고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시 전라남도하고도 협조체계를 통해서 계속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회복지처우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그 문제는 막바지 검토, 또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 이후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일에 관심 있는 사회복지시설대표들과 장애인단체에서 그동안 TF와 연대를 구성해서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화과정이 있었는데 요약하면 현재보다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간에 편차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동, 이런 처우수준이 낮은 데는 좀 더 격차를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공감대 속에서 논의를 해 왔고요. 현재는 완전히 최종 결론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계략적으로 여성·아동 등 가이드라인의 80% 이하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존 수당에 10여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시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도 작년에 비해서 수당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의 일부를 복원해서 지원하는 방안, 여기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셨지요. 일단 복지건강국 내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여청실 내의 사회복지시설, 오늘은 복지건강국이니까 복지건강국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한해서,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지처우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과정에 있었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원칙들도 함께 정해서 왔습니다. 그 원칙 안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연도 급여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로 보자면, 현재까지 보자면 지난번에 사회복지처우연대하고 논의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전달 받고 그 부분들이 당해연도 인건비와 그다음에 특별수당과 관련된 상향조정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부 시비시설들이 당해연도 인건비에 플러스해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들에는 그 동안에 지급됐던 특별수당의 50%로 지급된다는 내용들을 전달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저항이 심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어떤 가이드라인 임금과 수당을 합했을 때보다 현재 개선안을 적용했을 때 일부 감소하는 종사자도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당이 생활시설도 15만원이었고 이용시설도 15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라고 했을 때는 다들 7만 5천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시설은 5만원이고 생활시설은 7만원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광주시의 현재까지 의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시비시설들에 대한 급여를 조사해 보니까 현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 그들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는 순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처를 잘하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급여조건들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된 급여 안에는 이미 낮아진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재 본인들은 광주시가 최소한 그런 약속을 지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추경이 7월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예.

2017년도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적립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26억 8,500만원, 목표액에 3억 1,500만원 정도 미달됩니다.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목표액을 이번에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억원을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30억원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3억 1,5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일단 장애인복지과에서 신청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안 그래도 작년도,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말로 해서 기한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존속기한 연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장애인의 한 사람이고 지역에서 이 기금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저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5억원씩 해서 30억원 목표액을 되도록 빨리 달성시켜서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에, 또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소망을 가지고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세워지지 않았고, 또 다시 올해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올해 5억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쌓여진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3억 1,500만원요?

예.

그런다면 이 조성을 언제까지 해가지고 언제까지 예치하고 언제부터 사업 개시를 하고 그럴 계획이십니까?

현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목표액을 채우는 게 1차적인 과제고요. 다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과거에 이율이 높을 때는 원금대비 이자율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원금은 크게 묶이고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기에서 거의 산출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목표액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원금까지 해서 장애인사업비에 일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사실 목표액이 되더라도 워낙 이자가 적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 금리 시세가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들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함께 가지고 있고, 추후에 목표달성이 되더라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에 광주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장애인계가 그 동안 이 목표액에 도달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어떤 기대감에 있어서 이미 그 기대, 장애인계와의 약속, 이런 것들은 깨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광주시가 애초에 이 기금조성의 최초의 목적을 광주시 스스로도 훼손시켰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을 하고요. 적어도 올해연도 추경안에 5억원이라는 기금을 세워서 현재까지 발생된 이자 가지고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사용목적에 대한 제안을 제가 좀 드릴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교행복빌라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주지역의 현황조사용역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도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실태, 그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유사·중복이 아니고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긴급하고 현안된 문제들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쪽에, 장애인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에도 이 기금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부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드려 봅니다. 활용도는 이후로 광주시와 당사자 단체들하고 저희 의회하고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적어도 추경에 매년 5억원씩 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이미 발생된 이자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오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과 세입항목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오전에 조오섭 위원님께 답변하시기는 장총 사무실 임대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이게 어떤 항목이냐고 질문을 드리니 담당 공무원 교체로 인하여 항목에 대한 징수내역 및 세부항목을 알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두 개의 상이한 답변이 온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지금 500만원 세입 잡힌 것 중에 지출이 458만 3,370원…….

얼마요?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458만 3천원, 이 금액을 물어보셨거든요, 오전에. 이 금액은 장총 사무실 임대료가 아니고 신협이 임대해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에는 그렇지요. 그것 말고, 8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변상금 및 위약금 5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니 458만 3,370원은 신협 임대료였고, 그러면 장총에 준 임대료는 어디에 있냐고 말씀을 하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밑에 있는 500만원이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같이 계장님이 옆에서 설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장총이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체 계상된 임대비는 얼마이고 임대비의 실제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총은 2016년도에는 무료로 임차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무료로 1년 동안은 사용…….

2016년 12월까지요?

예. 1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래서 2017년도 올해 들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2015년 3차 추경 때 사무실 임대를 하라고 3억원 예산 세웠다가 그것 불용처리하신 거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2016년의 사용료를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때 당시에, 하여튼 2016년도에, 제가 정확히는…….

무상 임대한다고 하는 근거는 없는 거지요?

예.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 1년을 무상 임대하셨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면 오전에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의 500만원이 그 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신협.

신협의 458만 3,370원은 무슨 돈인데요?

그것이 신협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500만원은 무슨 돈이냐고요.

신협 임차료를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것을 장총의 임대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정확하게 무슨 위약금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주미래신협협동조합에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 임차수입금입니다.

임차수입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명이 되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장총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장총 임대료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현재 임대료를 전혀, 무상 임대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됩니다.

국유재산대부료 법에는 제가 알기로도 무상임대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2016년도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한해서 무상임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근거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답변이 복잡하십니까?

아니요. 2015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준 경우이고 16년도에는…….

어디에 위탁을 주셨다고요?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을 위탁을 주셨다고요? 무상 임대했어요. 그때 복지관에 있는, 무단으로 그냥 이용을 한 거거든요.

2015년도에는….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복지관을 장총에서 위탁을 했고 장총에서 위탁한 복지관을 그때도 무상으로 그냥 무단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제가 맞지요? 지금 그 건의 전후과정이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캐치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하고 2016년에 복지재단에 장애인복지관이 위탁이 되면서 공간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공간을 비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따라서 광주시의회에서는 제3차 추경에 3억원의 임대료, 건물 이전비를 주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공간을 비워달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현재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도 불법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복지관을 수탁을 해서, 직접 수탁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낼 근거가 없었고요

아니, 수탁을 하게 된다고 해서 본 법인이 수탁을 하는 기간에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법적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장총의 사무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하기 이전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세 분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 중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기타 사용료, 이를테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강료, 영락공원묘지사용료, 망월묘지사용료 등은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크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잡았을 때도 이미 그 전년도 징수결정액에 준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잡을 때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제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령사회정책과하고 건강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맞는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두 개가 맞지요? 두 곳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것에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어요. 결정적으로 시·도비반환금의 경우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구십 몇 %, 이렇게 나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도 국비반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결위 처음 했을 때 그 시·도비반환금뿐만 아니라 국비반환금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좀 헷갈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것들을 막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그러면 시·도비반환금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각 구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원래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쓰고 그 다음 연도 2월에는 반환을 해야 되는 건데 1년 더 있다가 한 2년 뒤에 반환하는 게 보통 관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시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처리하면 이런 문제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출예산, 이런 부분을 교부할 때 반환금, 이런 부분들이 선 계상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2017년 결산을 할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국장님도 참가하는, 참여혁신단에서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에 협치회의하고 있지요?

예.

협치회의는 민간단체대표들과 그리고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주요 국의 국장님들이 와계십니다. 가장 큰 목표는 광주의 시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내고 좀 더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펼치되 상호 소통하고 협업하고 협치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취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회의에도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예. 제가 한번 참석을 했는데 끝까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협치를 했을 때 줄어들 수 있는 갈등의 소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협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복지건강국과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안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과 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었지요. 그런데 또 다시, 저희가 분명히 5월 17일에 진행을 하면서 환경복지위원회가 어쨌든 긍정적 노력을 하고 가운데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그것을 할 충분한 준비가 각 위원님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행정이 다이렉트로 요구안을 내고 그것을 협의하고 시의회에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시의회에 처우개선을 요구한 측과 또 시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촉진하고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그 문제 가지고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많은 논의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보다 상세한 공유, 이런 것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행정이 의원들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광주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편익을 제공하고 시 발전을 시키는데 있어서 파트너로 삼지 않고 있다고 하는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행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이 있지요? 심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다 더 긴밀히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이 지적을 하는 저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오더라도 각각 위원들에게 또 다시 설명을 해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 다를 때 다시 조율을 해야 되고 그 조율된 내용을 행정하고 또 조율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논의부터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18년 예산을 세우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또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복지건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서미정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장, 서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돈되셨지요? 수선스러워서. 3.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전진숙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3·15의거 및 광주지역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에 광주3·15의거단체는 제외되어 있는 등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3·15의거 관련 단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입법적 불비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지혜로 본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여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안동의하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3·15의거는 마산보다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위가 촉발된 만큼 3·15유공자들이 같이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전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장애인고용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분리와 보호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은 보호적·수혜적인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37.9%, 중증장애인 실업률 11.2% 등의 수치들이 장애인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의 의무화 및 직업재활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약 1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사회참여의 교두보 역할을 해 내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역시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광주광역시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기관장에게 고용의무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및 비용보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원안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숙인 등의 생활시설인 희망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개선사항들을 이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 개정은 현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 일치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위탁기간 일치와 위탁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폐지에 따른 “부랑인”을 “노숙인”으로 용어 변경, 사회복지법령에 준하여 복지시설의 안정적 이용 등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이용 등을 위해 위탁기간 연장과 갱신조항 신설 규정을 마련하여 노숙인 복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현재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위탁기간이 다 제각각이고 아직 5년으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또 염려되는 것은 광주희망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그 동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요 내용 “다”번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내용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망원이 5년이라는 위탁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선수를 다시 선발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그대로 연장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수탁법인이 희망원의 어떤 취지와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재공모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매우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가 여기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갱신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매 5년 단위로 ― 기존에 3년 단위 ― 갱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행정…….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탁기간 동안에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연장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분을 계약 연장을 해도 좋겠는가, 그것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그 안에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조사도 하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재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 적정한 법인을 재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다 살피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예. 서미정 위원님. 그럼 조세철 위원께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광주광역시 희망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3조 보호대상 및 업무”를 “제3조 입소대상 및 업무”로 하고, 제3조 1항에 “일시 또는 계속 보호한다”를 “입소대상으로 한다”로 하여 대상과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입소대상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개정안과 같이 “1.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써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하되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3호 “3.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은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중복으로 삭제하며,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1. 제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에 대한 보호, 2. 제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에 대한 자립자활지원”으로 하여 그 업무가 희망원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세철 위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세철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세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방금 조세철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나 목적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세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4·19혁명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4·19혁명기념관 재위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광주4·19혁명기념관의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9혁명기념관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초석을 이룩한 4·19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2006년 6월 개관하여 2011년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4·19민주혁명의 광주전라연합지부에 시설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계약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재위탁을 위한 운영사업자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3월 30일 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4·19민주혁명의 광주전라연합지부를 대표단체로 해서 4·19혁명희생자유족회, 광주전라지부, 호남4·19혁명단체 총연합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재위탁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4·19혁명기념관 재위탁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료방송 제공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의결보류되었던 바 이후 정책토론회를 거치고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많은 논의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 당사자인 자치구, 방송사업자, 장애인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5.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이정현·서미정·문상필 의원 발의)(계속)

서미정 위원입니다. 요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 관련해서 가뭄대비 절수홍보를 광주시에서 적절하게 하고 계신지요?

기술부장 송형석입니다. 지금까지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동복수원지 저수량하고 주암댐에서 공급되는 원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6개월 동안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1주일 전에 저희들이 보도 내용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서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이 드실 수 있는 수돗물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니 절수에 대한 홍보들도, 시민들한테 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에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내용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 회의가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의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이 2014년도에 17억원이지요. 17억원, 2015년도에 14억원, 2016년도에 13억원, 약 14억원 정도,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 건에 대해서 개인, 법인, 혹은 시설로 금액까지 적어서 분류해 주시고, 가정용인지 산업용인지, 지역별로는 어디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개인은 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가도 타 부서들과 협력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장기 연체자들도 있지요? 장기연체자들은 어느 정도를 장기연체자로 우리가 분류를 하나요?

대부분 가정용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영업용이 부도가 나가지고 1년 이상 됐을 때 장기연체자라고 합니다.

1년 이상으로? 장기연체자는, 1년 이상 연체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수납 사례들을 분석해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세워주시고 그에 대한 보고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해가지고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2,500만원 정도, 2015년도에는 2억 1,400만원, 2016년도에 1억 4,300만원으로 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사이에 7,000만원 정도가, 2016년도에는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의 근거, 그다음에 사례별 분류·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자료요구했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라든지 관을 건드리다 보면 흐린 물이 출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침수피해배상금 예산은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라든지 관을 건드리다 보면 흐린 물이 출수되잖아요.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침수피해배상금 예산의 불용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경영부장 송승종입니다. 불용액이, 잔액이 4,7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고가 난 것에 따른, 예측해서 예산을 8,75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만큼 예방행정을 잘해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고에 대해서 예측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 나서 남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흐린 물은 수계조절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를 위해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나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액을 불용한다면 불용률이, 불용을 한다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작년대비 비례적 적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지원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와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공사의 부족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52억원을 차입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정수장 개량공사는 24만톤에서 30만톤으로 증설공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서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방금 서미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작년대비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17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부채율 또한 줄었다고는 하나 전국평균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상수도의 재정 상태, 상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입니다. 작년에 상수도요금 인상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약 200%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이란?

총수입액에서…….

지출을…….

지출을 뺀 나머지, 순수 우리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200% 정도, 149억원이지요. 150억원까지, 5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인상이 됐는데 도대체 적정선이 어디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보면서, 실은 자료를 아까 낮에 봤거든요. 도대체 공공요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공기업의 적정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얼마 정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다른 사업을 잘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당기순이익에, 급수수익이 110억원이 넘었어요, 849억원에서 957억원으로, 급수수익이. 이게 요금인상으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금인상으로 발생되는 당기순이익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 혹시 그런 것 있으세요?

숙제를 주시니까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일에 퇴직하신다고……. (장 내 웃 음) 고생하셨는데. 아니, 그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 수입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공기업에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데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세금은 아니지만, 요금이지만, 수도세가 아니고 수도요금이지요. 요금이지만, 시민의 요금을 더 많이 받아서 당기순이익이 높아가는 것,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 전국 상수도부채비율로 보면 전국평균보다는 좀 높아요. 전국평균이 2.43%인데 우리시가 2.66%.

그렇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곳이, 항상 비교를 하면 대구나 울산을 우리시가 비교를 합니다. 대구가 1.64%, 울산이 0.36%로 우리시는 평균보다 높고 우리시와 비슷한 곳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나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부채를 그냥 갚을 수도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 올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얼마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해서 그 순차가 돌아와야 우리가 변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부채가 좀 높은 이유는 작년에 도수터널을 지으면서 30억원을 빚을 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으니까 부채는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재 상환기한이 2018년 내년에 34억원, 광주은행에서 빌려온 것 금리 2.23%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내년에 부채를 변제하는데 충분한 재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5쪽에 있는 것, 재무변제 30억원이 우리시에서 변제된 건가요?

우리 특별회계에서 변제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변제한 것, 그리고…….

현재 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가 무리하게 사업을 번창하지 않고, 작년에 도수터널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들어갔지 특별히 무리한 운영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 12쪽입니다. ― 34억원 변제할 예상인 거지요? 내년에.

내년에 34억원…….

내후년에 10억원, 그러면….

2019년에 10억원.

그러니까요. 공공자금 같은 경우는 미리 갚을 수 있지 않나요? 2030년에 갚기로 한 52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금융자금이야 일반은행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공공자금 같은 경우는 기재부나 아니면 광주광역시 부분 아닌가요? (관계 직원, 부장에게 설명)

소급해서 갚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이자가 2.23%면 좀 싼 편이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지, 갚을 수 있으면…….

기재부의 금융자금 10억원짜리는, 2019년 것은…….

그것은 2.66%입니다.

2.66%, 높아요.

그리고 변동금리이고.

어쨌든 높아요, 고정률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부채비율도 높고 그러니 당기순이익도 요금이 많이 올라, 요금을 인상시켜서 당기순이익도 110억원 이상을 더 발생시켰으니 부채비율도 낮출 겸해서 채무상환을 해 버리면, 이자율이 2점 몇 %라 할지라도, 지금 예금이율은 1%도 안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갚아버리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장 내 웃 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돈으로 수도요금이 들어온 거고 어차피 시민의 돈으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더 가지고 있으면 시설개선비나 다른 데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거라면 채무를 이행, 변제를 이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검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직화문제는.

검침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수도 없는 간담회와 서로 소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기존에 검침원으로 있다가 나가신 분들, 그다음에 새로 채용되신 분들, 이 차이가 있어요. 유한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우리시의 공무원으로 있다가 나간 분들은 임원급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사오천 됩니다. 그리고 새로 채용하신 분들은 이삼천 되고요.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그렇게 있는데 우리시가 정규직으로 하자니까 기존의 공무원들은 반대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해 주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 중일 겁니까?

우리는 내일이라도 좀, 우리시 안에 대해서 정년 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우리시의 안은 뭐예요? 시가 가지고 있는 안, 복안.

사실상 동일한 임금에,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 기득권을 인정해 주라고. 그러니까 사회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1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루에 5만원 받는 분이 계세요, 동일노동을 하고 있어도. 아, 물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위를 변화시키면서 5만원과 10만원 사이인 7만 5천원으로 계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만원을 받고 있는 저는……. 여기 뒤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분들 계시지만 100만원 급여 받고 있는데 75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하면 하실 분 계십니까? 하실 분 없지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 복안을 찾아야 돼요, 시가. 무조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그러면 아까 급여 차이가 나는 중간층, 예를 들면 중간만큼 해서 적게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은 적게 받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적게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많이 받는 사람들은 결사반대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안을 내세워야지요. 그 안이 있냐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다양한 안을, 여기에서 공개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안을 개별적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은 일을 추진…….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거대조직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 하나만 딱 보면 개별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유사한 조직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게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새 정부도…….

언제까지나 하실 생각이래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시가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주자는 것을 파기하고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대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관련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적게 받으시는 분을 많이 받으시는 분한테 맞춰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 부분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릴 게요.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유사한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만큼 독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검침원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들과 같은 직원들이었어요. 직원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외주업체를 차린 거고 거기에 계속 특혜를, 수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혜택을 주면서 계속 외주를 맡게끔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에서는 잘린 거잖아요. 그분들 다시, 예전에 잘라놓고 다시 들이려고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니 급여가 낮은, 뒤에 오신 분들 급여가 이렇게 낮으니 당신들도 급여를 낮게 맞춰주시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해당사항이 있다면, 한 분이 그 업무에서 잘려서 나갔다가 지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여기 계시는 분 한 분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그러면서 협상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물론 그 입장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심정들을 같은 식구였으니까 우리 본부에서, 그 검침원들 예전에 같은 식구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들을 헤아려가면서 협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분들 의견대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정에 있으니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인내심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실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 왜 이렇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보면 지원정수장 배수지 같은 경우 당초 2016년 8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인데 올해로, 2017년으로 넘어와서 사고이월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밖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69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서입니다. 69쪽에 나와 있는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궁금한 것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거요.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기간이 당초에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인가요?

2015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16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발주하고 감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44억원인데, 144억원이 2016년도에 예산 세워서 놀고 있다가 사고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지요?

명시이월.

명시예요?

예.

그러면 아예 계약도 못하고 명시가 된 거잖아요, 2017년으로, 1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그런데 사업공사기간이 2017년 2월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당초 2017년 2월이었으면 예산편성할 때도, 2015년도 11월에 예산편성할 때 공사기간이 2017년 2월부터라고 했다면 굳이 작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사업은, 고도정수처리장은 현재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당초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 다소, 계약심사라든지 설계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하는 과정이 다소 지연이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세운 예산인데 올해는 집행이 되어야지요, 한 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44억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아무리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장에 보면 2수원지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지금도 중지되어 있나요? 1억 8,000만원 사고이월시킨 것. 당초 공사기간은 2016년 4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구축물에, 2수원지 시설물 보수보강.

2수원지 보수보강사업은 완료가…….

예?

금년 3월 말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아, 금년에? 2017년도에?

예.

그런데 왜 일시중지시켰어요? 2016년 8월 10일 일시중지, 일시정지해서 2017년으로 사고이월을 1억 8,000만원을 했거든요, 총 8억 9,000만원 중에.

강우 등 기상상태로 인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기상일수만큼 공사를 연기하다 보니까 금년 3월까지로 공사가 순연되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강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서…….

수위보다는 야외 토목공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왜 지연됐냐고요.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 직원, 부장에게 설명)

배수지, 정수장 내 침수하는 구간이, 하부의 밸브 설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수위가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지 못해서 좀 지연이 됐던 것으로…….

그러니까 박춘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잖아요. 비가 와서 수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뒤에 작업을 못했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을 2016년 4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했을 때, 당초에 했을 때 6~7월 장마기간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 정도로 실수하실 분들이 아닌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 분들이. 우기를 뻔히 알고 설계를 뽑아서 갔을 텐데 그것 때문에 8월 10일부터 중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9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사고이월 부분들,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엇을 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항상 결산 때마다 나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셔서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