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이거든요, 이 사항은. 그리고 2016년도 세입분야가 있고 2016년도 세입분야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있고 소방특별회계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특별회계로 2016년도 1월 1일부터.

되면서 15년도에 당해연도의 세입분야가 아니고 지금까지 쭉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던 그 분야가 10년도 됩니다. 전부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미수납액이 1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831페이지요.

831페이지에 자산취득.

예. 831페이지.

이것은 일단 금년 5월달에 납품완료가 되었고요. 이 분야는 영진테크와 16년도 11월 8일에 제한경쟁으로 해서 납품기한이 16년도 12월 8일날로 체결돼야 됐었는데 영진테크에서 재고물량 확보가 — 이것도 수입 물품이거든요. — 일정의 어려움에 따라서 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업체와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업체에서 이 제품을 한 달 그러니까 11월 8일날 계약해가지고 12월 8일에 납품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다른 물품을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사양서와 안 맞는 다른 물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체상환금을 받고.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체상환금이,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2억 6,000만원 정도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은 27억 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억 900만원입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미수납액은 5·18민주화운동보상금 지급 결정취소 처분에 따른 환수액 7,800만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미수납액은 재산임대료 2,700만원이며 이중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53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 13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권평화협력관실 운영 93억 700만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20억 1,200만원,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으로 25억 2,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억 4,600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월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5억 3,200만원, 예산절감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3,700만원, 5·18기록관 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 5,700만원,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36주년 민주화운동기념식에 5·18당시를 생생하게 취재했던, 푸른 눈의 목격자로 잘 알려진 고) 위르겐 힌츠펜터 기자 추모관련해서 외신기자, 국내기자 10여명 초청 등 소요경비 2,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 2억 7,100만원으로 국군광주병원 옛터정비 1억 9,500만원, 5·18기록물 스토리 구성, 번역 및 사진촬영 3,000만원, 5·18민주화운동기록유산 연구용역비 2,100만원, 5·18민주화운동기록유산 채록사업 2,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 1억 9,800만원으로 인권 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700만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 전산개발비 5,400만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권평화협력관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법을 충분하게 검토했고 행자부에다가 질의, 어떤 관련법을 확대 해석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행자부에 질의까지 검토를 거쳤지만, 관련법에 따라서는 현재까지 임차액의 10분의 1정도의 수준으로 받는, 즉 전액 감액이 안 되는 관련법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4·19유공자단체 등과 같이 관련법에 그분들은 공법단체로 등록되어서 유공자 관련된 법에서 명시가 됨으로써 전액면제단체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5·18 3단체와 같이 공법단체 추진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법규가 3개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변호사다보니까 와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개인적으로 법률검토를 많이 해봤고 관련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지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자문 변호사님들의 검토도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해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조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국비 반납이,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될 상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이게 우리 시비 매칭사업의 확보가 거의 2년 반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15년에서야 실시설계변경이라든지, 마지막 회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 이게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심의사항인데 거기에서 관련된 문구수정이라든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3차례 정도 현장검증까지 나가신 상황에서 우리가 원래 예정되었던 것들이, 용역계약발주가 거의 12월경에 되는 바람에, 솔직히 말해서 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마지막 회기연도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이정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