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서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영남 의원, 문상필 의원, 이미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1조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장애인을 위한 학력보안 교육사업, 문자해득교육사업,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인문교양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시민참여교육사업, 자립생활교육사업 등 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에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