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으로,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과로 전입 온 직원 1명에 대한 금년도 국내여비 부족분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9,283만원에서 0.19%인 286만원을 증액한 14억 9,56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7년 2월 전입직원에 따른 여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국내여비는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번 증액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직원여비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그래도 오셨는데 하나라도, 간단한 거라도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분은 업무분장 상 무슨 일을 맡아서 하십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 언론팀에서 각종 행사 현장에 나가는, 사진촬영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시에서, 이번에 첫 발령지인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박희영위원
어디에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기존에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다가 홍보담당관으로 전입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보시다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이분 경력이력서라고 그러나요? 옮긴 이력서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몇 급에 뭘 했는지? 부서이동 할 때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인사이동 관련 된 자료 말씀이십니까?
박희영위원
네. 그때마다 전보발령 내기 위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전문경력이력서인가? 그걸 뭐라고 하지요? 그런 것 있지요? 그것 하나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새로 오시는 만큼 더욱 더 저희 언론 홍보담당관께서, 그러면 15분에서 16분이 되시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16명으로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한 분이 더 증원이 되면서 업무의 양부터 더 어떤 알차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부서의 역할을 잘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1억 8,64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155억 4,577만원 대비 6.2% 증액된 총 1,227억 3,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63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4억 4,87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929억 2,644만원 대비 0.5% 증액된 933억 7,5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년퇴임행사에 6,707만원, 연금부담금 1억 8,410만원, 사회복지 업무분야 인건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5억 7,86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0억 8,417만원 대비 8.2% 증액된 76억 6,2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암동주민센터 등 4개동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 8,000만원과 찾동 공간개선 동주민센터 시설공사비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58억 6,03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37억 3,962만원 대비 156.7% 증액된 95억 9,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년부터 원금상환 기한이 도래한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에 32억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 돌발 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20억원 신설, 일반예비비 5억 4,41만원과 단가 상승에 따른 구청 직원 급량비 1억 1,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은 2억 6,90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3억 8,708만원 대비 3.6% 증액된 76억 5,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산서당 건립 및 운영비 2억 3,000만원, 부서 행정차량 구입비 1,38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2,96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억 5,342만원 대비 3.9% 증액된 7억 8,3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매비 2,000만원과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예상분 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찾동 공간개선 동주민센터 시설공사비 등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55억 4,577만원에서 6.2%인 71억 8,644만원을 증액된 1,227억 3,22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편성 사유를 보면 공무원연금공단 심사결과 추정보수예산이 상승되어 이를 반영한 ‘구․동직원 인력운영비’가 1억 8,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센터 청사유지’ 관리는 “찾동 공간개선 동주민센터 시설공사”로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동청사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 동별 공간설계안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관리’의 3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예수금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용산서당 건립 및 운영’은 시설비를 포함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통서당을 재현하여 한학과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단가 상한액이 인상되어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계획이 타당성과 효과성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총무과장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윤성국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정년퇴임 행사 개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년 상반기 직원들의 정년퇴임식을 올해부터는 공로연수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런 계획 하에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윤성국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공로연수기간이 실질적인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임식 하러 오면 소속되어 있던 과의 직원들이 다른 데로 발령 난다든가, 또 끈끈했던 정이 어느 정도 무뎌진 상태에서 식을 거행하니까 참석자들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또 소속감도 부재될 것이고, 관심도가 아무튼 저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정년퇴임식을 하게 되면 6개월, 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연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소속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이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안 보다가 보게 되면 낯설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로연수식으로 정년퇴임식을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 각 자치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대세가 그런 유형으로 바뀌어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렇게 공로연수식을 합동으로 개최하면 명예롭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공로연수 공무원들의 노고와 그 가족들에게 공로를 치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아까 “타 자치구도 그런 대세다, 지금 이렇게 합동 연수식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현황 조사하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자료,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은 퇴임식 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다른 행사를 하지 않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다른 행사는 없었고, 다만 청장님께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해서 공로연수자들을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따로 점심에 오찬은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랬군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실질 퇴임하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는 좀 위로도 되어 드리고, 그동안 어떤 수고하신 거에 대한 감사하는 행사도 되기 때문에 합동 그렇게 공로연수식과 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퇴직이나 공로연수자에게 부상품을 구입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이 부상품이란 어떤 내용의 부상품인인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퇴직자들에게 작년까지는 개인연수비로 150만원 지원을 했고, 격려금처럼.
박희영위원
현금으로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니, 개인연수비로.
박희영위원
연수비로,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본인이 6개월 동안에 어디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연수 활동을 하면 150만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100만원은 격려금 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데 개인연수 가는 그 부분에 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상품을 그냥 격려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얼마 전에도 지금 검찰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또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현금이나, 예를 들면 예전에 같으면 상품권이나, 그리고 또 뭐지요? 행운의 열쇠, 이런 것도 지급했어요.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는 곳이 꽤 있는데, 이런 게 제가 알기로 일명 「김영란법」에 의하면, 「청탁수수금지법」에 의하면 혹시 이 부분이 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셨는지,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분들에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감사표시를 하는데, 혹시 그게 지금 검찰에서도 그런 문제가 이슈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가 궁금했는데 결국은 현금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런 것도 이것 추경 잡으시기 전에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셨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산구 후생복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후생복지 조례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격려금을 주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언제 개정이, 마지막 개정이 됐거나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 한 번 더 문의를 하셔서 혹시 저희는 좋은 뜻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는 제일 기본 하위법인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혹시 상충되거나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도, 실제로 퇴임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이것 언제쯤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6월 3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 그래도 주무부서시니까 한 번 이것을 국민권익위나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급 부서에 질의도 해보고, 또 타 자치단체라든지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면 적어도 한 직장에 30년 이상 일을 합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는 꼭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인데 끝까지 정년까지 계신다는 거는 참 축하해줄 일이거든요. 그것을 꼭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총무과장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 여행을 보내드렸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저는 총무과 과장님 계셔서 총무과장님한테 했는데, 제가 다른 부서장님 호명해서 나오셔서 질의해도 되나요?
김성열위원장
해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지금 국별로 한꺼번에 하시다 보니까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지 않은 질의라 서서 답변하셔도 좋고, 혹시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에 봤더니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구매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후암동, 원효로1동, 이촌1동, 보광동, 이렇게 선정하셨더라고요. 이것 사전수요조사나 그런 거를 실시 먼저 하시고 선정하신 건가요? 우선 4개동을? 인구수로 혹시 하셨나요? 어떻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민원발급 그 양을 갖고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실제로 민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실제로 민원서류 발급한 어떤 그런 통계수치를 보고 하셨군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상위 발급량이 많은 데부터 배치를 하려고,
박희영위원
지금 그동안은 동에는 전혀 무인발급기가,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3개동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으로 3개동이 있는데 청파동, 한강로동하고 한남동, 3개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4개동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고, 타 구를 봤을 때도 타 구도 무인발급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렇군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구 평균 한 11대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3대 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대를 우선 해서 발급 민원인들의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좀 해소시키려고 편성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설치하시면 주민들도 편리해 지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도 업무에 조금 과중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무인발급기를 간혹 써 봐요, 구청에 가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은 쓰기가 좀 어렵게, 좀 예민하다고 그럴까요, 기계 자체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것 하다가, 신용카드로 해보다가 안 돼서 결국 창구로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동사무소의 위치, 민원발급기 설치하는 위치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직원들이 바로 바로, 혹시 하시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바로 이렇게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위치 장소도 잘 좀 고려하셔서 설치하시면 더 이용률이나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조작하기가 사실,
박희영위원
쉽지는 않더라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 민원실 로비 바깥에, 바로 가까운 로비에다가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나가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어떤 동에서, 지금 이 4개동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찾동”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더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각 동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안 그래도 그런 어려운 어떤 공간적인,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치도 참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 같기는 하지만, 혹시 민원실 바깥에다 설치를 하게 되거나 직원들이 잘 수시로 눈으로 안 보이는 위치에 하게 되면 누구를 정하셔서 수시로 한 번 이렇게,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누구 한 분을 정하셔서 수시로 관심을 갖고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그런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이 동에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하나 더 나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찾동 공간개선 동주민센터 시설공사”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게 7월 1일부터 아마 업무가 시작될 건데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16개동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사가 필요 없는 지역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어떤가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잘 6월 말까지 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16개동 전체가 다 대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청사가 넓어도 공간배치는 팀이 이동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다 투입이 되는데, 지금 6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 개동은 시작되고.
박희영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에서 준 예산 갖고는 사실상 이번에 동장님들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 단체장님들 의견을 전체를 들으면서 이것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시에서 주는 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4억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추경.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6월 30일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외적인 공사가 있습니다. 민원실이 아니고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2층, 3층도 손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차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7월 전에 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추경이 편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주할 수가 여건 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2차 공사와 1차 공사를 나눠가지고 1차 공사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2차 공사는 7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완벽하게 동 청사 공간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새로운 조직이 늘어나고, 또 환경개선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 구민들, 30만 구민들에게 속속들이 다 어떤 저희 행정서비스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제 지역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특히 보광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8,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동” 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과 “찾동”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같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점이나 또 새로운 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해요. 그런 제기된 그런 개선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못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럴 때는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의 그런 청사유지관리에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각 동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특별히 저희 지역구인 보광동은 설명회를 들어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재원을 투입하시지 않으면 공사가 좀 부실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제대로 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포괄적인 4억 3,000만원에서 가능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실제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 봐야 알겠지요, 진행을. 그래서 그때 남는 예비비라든가, 또 부서에 혹시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꼭 보광동만은 아니겠지만 다른 지역도 혹시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특별히 보광동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들었어요.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설명회를 할 때 들었는데, 특별히 과장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때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재원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부서에서 그런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신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보광동은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8,8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제가 완전히 나온 설계를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우선 제가 검토를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설계할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손을 댄다면, 또 하다가 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설계에 우리가 시에서 참여했던 예산보다 설계상 더 만약에 나온다면 저희가 포괄비도 있고, 또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이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낙찰차액 같은 것을 전부 모아서, 보광동뿐만 아니라 또 2차로 각 동에 필요한, 특히 LED 교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생각은 여력이 되는 대로 예산을 다 그렇게 투입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대는 사업을 갖다가 완벽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하나를 마치더라도 깔끔하게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16개동 잘 챙기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또 그 부분들이 제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똑같은 업무인데 과장님, 자치행정과랑 똑같이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만들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용산구에 총 7대가 있는데 그 관리부서가 이원화가 돼갖고 저희 부서에서 4대 관리하고요, 동주민센터에 3대가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우리 국가업무를 볼 때 세무서에서 세무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그 세무서에 들른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다시 동사무소까지 가서 민원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올해 업무가 바뀌어서 통합민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발급기가. 작년부터 했나요, 통합민원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통합민원발급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김성열위원장
하고 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한 창구에서 주민등록등·초본만 발급하다가 인감증명, 이렇게 여러 가지 통합증명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세무서장님이 올해 오셔가지고, 용산세무서장님이 오셔갖고 요청을 한 게 있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용산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저희 추경 요구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효과가 많이 있겠나요, 이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용산세무서에서 국세증명이 작년도 2016년도 9월 30일 말일부터 국세증명 13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서비스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많을 것 같고, 또 용산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발급 불편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것은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좋지만 세무서에서 우리 민원발급처리기가 있는 거는 아주 잘 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는 아주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만든다니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칭찬 좀 드리려고 과장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하여튼 설치 잘 하고, 민원인들에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인재양성과장님!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송수호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보조금반환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보조금반환이 있는데, 며칠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드릴 것은 용문동의 용문문고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용산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13개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앞으로 추가로 계속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추가로는 지금 동에 예를 들어서 13개 있는데, 이촌동 같은 데는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북카페가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작은도서관은 각 동에 있으니까, 한 개씩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는 안 만들고, 만약 만든다면 저희 용산구에 부족한 게 정식으로 종합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열위원장
정확한 지적이세요, 과장님. 용산에서는 도서관이 부족해요, 타 구에 비해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지금 작은도서관이 13군데 있는데 거기 전산장비가 다 완벽히 구비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나 프린팅 하는 것 한 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점검을 해주셔서, 가령 용문동에는 서울시 엠보팅(mVoting)으로 해갖고 돈 예산을 구청에서 협의해서 잘 따왔습니다. 7,500만원 따와서 작은도서관을 동사무소 안에 만들었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시설이 좋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나 시설물이 없어서 일일이 수작업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좀 배정하셔서 그런 작은도서관도 컴퓨터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해주실 수 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올해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지요.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네.
박희영위원
지금 다른 과장님,
김성열위원장
아까 직접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박희영위원
네.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지금부터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저는 또 다른 분한테 기회를 못 드리는 가 싶어서,
김성열위원장
다른 분이 옆에 윤성국 위원님밖에 더 있어요?
박희영위원
그래도 또 마음이 변하실지 모르니까.
윤성국위원
지금 과장님이세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아, 과장님. 먼저 하세요.
윤성국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먼저 하지요.
박희영위원
하세요.
윤성국위원
이번에 청사 내 용산서당 건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대략 좀 설명해 보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대략!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용산서당을 건립하려고 추경에 냈는데요, 서당이 지금 전국에 걸쳐서 서당문화가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것이 지금은 현대에 와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국어 자체가 70%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알게 되면 학생, 어린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 기타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습능력이 한자를 알게 되면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19년도부터 300자 한자를 병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교실로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알아야지, 전통문화를 알아야지 그게 뒷받침이 돼갖고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문을 배움으로 해서 지금 인문과학이 아주 유행인데요, 이보다 더 심도가 깊은 그런 인문과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려고 서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역시 과장님다운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움 점이 있어요. 굳이 그것을 원효로 청사에다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태원에 우리 전통문화체험공간 있지요? 거기에서 했을 때 ‘상당히 색다른 맛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저희도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이미 거기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거기에 마침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이 거기 자주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같이, 어린이종합타운 속에 서당이 있음으로 해서 같이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착오 없이 하나하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박희영위원
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윤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근거가 구청장방침 제34호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방침서 좀 주시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대부분 저희가 추진근거 하면 조례나 상위법 이런 게 많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방침이라고 하면, 구청장님께서 역사나 어떤 우리 옛 것에 대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침서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기 궁금한 것은 운영방법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직영하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총 소요예산에 보면 시설비 2억 빼면 과장님께서는 시설비 제외하고 1년에 저희가 직영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약 지금 계산했는데요, 5,400만원 정도 이렇게,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포함해서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인건비, 강사하고 보조강사까지 합쳐서 5,4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액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만원 정도를 받게 되면 한 2,100만원의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300만원 정도의 우리 운영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영위원
네. 실제 저희가 수익 대비하면 3,300만원 정도 예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위탁을 주실 생각도 있으신가 봐요? 거기 보니까 “추후 위탁운영”이라 해서, 이미 결정한 건가요,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서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까치서당’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하는 게 있는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의욕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우리 구청만 의욕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구청이 의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민간위탁을 검토할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되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추후에 아마 이것을 민간위탁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신규위탁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처음 해보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좋았던 것, 나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처음하기 때문에 그게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좀 약간 시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추가비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더더구나 과장님께서 이것을 새로 하시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 보면 ‘부서 기본경비’에 차량을 올리셨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불용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인재양성과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불과 한 만 5개월하고 며칠 지났네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을 타실 수가 없을 정도고 이런데, 물론 부임하시기 전이겠지만, 예산편성은 작년에 했겠지만, 그럴 때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돈도 남고,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셨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추경사업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향후에 아껴 쓰느라고 불용이 됐으면 좋은데, 그때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함부로 탈 수가 없고, 불과 몇 분 이외에는 그 차를 직접 운전하시기 어려운 상황까지 갖고 있지 않았으면 해서 각 부서별로 빨리 빨리 이런 차량에 대한, 행정차량에 대한 그런, 본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문제점이나, ‘신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기획예산과랑 빠른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았었겠다, 라는 아쉬움! 꼭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과 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가 지금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관리로 32억을 상환해요. 저희가 예수금을 조기 상환하는 거겠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에다 준다는 거잖아요, 도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에 얼마 있지요? 지금 저희가?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아니,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이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을 거기서 융통해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예탁을 한 겁니다.
박희영위원
일반회계로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 가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희영위원
일반회계에,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회계 간에는 서로 융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글쎄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상환을 한다는 거지?’ 그랬더니, 결국은 일반회계로 가 있는 거네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2014년도에 융통을 해와 가지고,
박희영위원
기억해요. 그때 70몇 억인가를 했는데 40억이 가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게 좀 변경이 돼가지고,
박희영위원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관리기금 32억으로 최종 해서,
박희영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었던 것.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2015년부터 3년간 이자를 상환해왔던 겁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거든요? 매년 6억 4,000만원씩 해가지고 5년간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조기 상환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자료요구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죄송해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죄송한데, 아까 팀장님께는 말씀드렸어요. 규제개혁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잖아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자료요구 내용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위원회 회의 상에서 발언을 남기려고,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내용은 팀장님께 잘 설명을 드렸어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3쪽, 재정경제국 최종 예산액은 총 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 7,500만원 대비 12.5%인 7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171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3억 9,700만원 대비 8% 증가한 4억 2,900만원으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172쪽,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35억 4,800만원 대비 28.8% 증가한 45억 6,900만원으로,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지원 2,000만원,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IT창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3억 4,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2,000만원, 전통공예문화체험관 직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5,2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177쪽, 세무2과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5억 8,200만원 대비 1.6% 증가한 5억 9,100만원으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치단말기 구매비 960만원입니다. 끝으로 178쪽, 지적과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5억 7,400만원 대비 58.6% 감액한 2억 3,700만원으로, 3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3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7억 7,574만원에서 12.5%인 7억 2,513만원이 증액된 65억 87만원으로,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구유재산 관리’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와 관련하여 신규 가입분 발생과 보상한도의 상향조정으로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지원, 인력 운영비’와 관련하여 2억 3,196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사업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IT창의교육센터의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등 3억 4,873만원의 증액 건은 기부채납 되는 원효전자상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IT과학을 소재로 한 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미발생 건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3억 4,000만원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에서 묻겠습니다. 2016년 결산에서 불용률이 55%였고요, 2015년도 불용률이 33%였습니다. 매년 불용률이 높은데, 물론 개발분담금 대상 사업이 사용승인에 따라서 처리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용예산을 감추경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이 3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계산 했을 때는 3곳 다 개발이익이 나는 걸로 계산이 됐었는데, 저희가 1월 달 들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부적인 자료나 그런 것을 받아서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두 곳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한 곳만 부과대상이 되어서, 두 곳은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예산 들여서 평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이렇게 감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른 데에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재무과장님!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박희영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 결산에서도 이것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올해는 당초보다 더 필요하신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주신 자료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분담금 늘은 것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희망적으로 예측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던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내야 되는 비용이고 이러니까 추경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따로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요. 지금 나오신 김에 자료요구를 좀 두 가지 하겠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첫 번째는, 저희가 예결위가 곧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그때 다시 여러 가지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이번 2016년 결산상에서 변경 사용된 상세 세부내역을, 그러니까 사업별, 과목별, 일자별 건별로 이렇게 부서에서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변경 건이요?
박희영위원
네, 변경 건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사실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성격은 전용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만 충분한 결산, 면밀하고 충분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변경 건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이게 계약을 재무과가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다 요구할 수밖에 없고 결산부서라도 더더구나 하는데요.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저희 용산구청의 각 부서별 감정평가 받은 사업별 상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그 다음에 부서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의 한남공영주차장 관리,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3년 치 부서별로 감정평가,
박희영위원
네. 이것은 꼭 급하게 이렇게, 만약에 시간이 걸리고 부서에서 혹시 시간이 걸린다면 이것은 시간에 그렇게 촉박하게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결산심사에 의해서 참고자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나와 계신 김에 이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별로 할 건지는 제가 추후에 담당주임님이나 팀장님께 어떤 형식 같은 것은 제가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61억 6,470만원 대비 4.7%인 7억 6,6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9억 3,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치매지원센터위탁운영 사업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 치매치료 지원비 증가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직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분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73억 5,730만원 대비 0.1%인 1,020만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분 110만원과, 2016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등 3개 보조사업 집행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에서 184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68억 9,840만원 대비 8.5%인 5억 8,99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8,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치매지원센터위탁운영 사업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및 치매조호물품지원 확대 등으로 2,47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특수직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해 기타직보수 330만원, 직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분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3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에서 186쪽, 의약과 예산안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19억 890만원 대비 8.7%인 1억 6,63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7,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재가호흡보조기에 대한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지원 예산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응급의료 관리 사업에 4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에 260만원, 직원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분 1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8,51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61억 6,475만원에서 4.7%인 7억 6,654만원을 증액한 169억 3,1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치매지원센터위탁운영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개정과 치매조호물품 대상자 지원 확대로 2,477만원,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이 소득기준 100%에서 120%로 확대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신설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분을 반영한 것이며, 전체 추경예산의 97%를 차지하는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매칭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의약과장님! 제가 좋아하니까 제일 먼저 질의 하나 합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윤성국위원
‘응급의료관리’에 보니까 심폐소생술 10대를 구입하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윤성국위원
10대를 구입하는데, 그래요, TV나 방송에서 널리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생하는 장면이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9,000명, 또 1,400명 서포터즈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말씀해 주신대로 목표를 9,000명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방법은 크게 보건소 내 교육하고, 찾아가는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내 교육은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원,
윤성국위원
지금 보통 몇 명이나, 어떻게 하셨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또 심폐소생술 기계 관리하는 그런 분들 상대로 모집을 해서 그 대상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주말 같은 때는 평일 날 시간이 안 나는 학생들, 청소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계획대로 목표인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학교나 관내 기업체 사업장 위주로 진행 중인데요, 그것은 일단 저희가 공문 같은 거를 보내서 미리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대상인원이 30명이 넘는다면 언제든 어디든 가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같은 데는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음주도 하고, 밤이면 요란스럽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몇 몇 포인트가 있어서 그 심폐소생술이나 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해요. 쉽게 얘기해서 통장 같은 사람이나 그 동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워낙 잘 하시고 계시니까 안심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박희영위원
의약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때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계속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일종의 올해 처음 해보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아니요.
박희영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당초에 편성만 안 했기 때문에 구매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개예요. 제가 의소대장이어서, 에이드(AED)라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보관할 건가요, 교육용으로 갖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위치에 배치하실 곳도 있는 건가요? 이 10대라는 거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이 10대는 교육용입니다.
박희영위원
교육용입니까?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 갖고 계실 거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이것을 어디에,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동사무소라든가 어느 위치, 또는 저희 구청 내 이렇게 두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용으로 쓰실 거네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소 내의 교육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상대 교육, 여러 가지 어린이집 이런 거 다 좋은데요.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심정지 이런 심장질환은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측 가능한 걸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실, 응급상황에 처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의약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대씩 사시니까 오히려 관내 경로당을 한 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서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때 이런 게 있다는 홍보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꼭 어린이집도, 어린이가 심폐소생술을 써야 될 확률보다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을 한 번 이렇게 일정을 잡으셔서 한번 교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두 부부가 자손들과 독립해서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 일정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학교나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로당 쪽도 한 번 알아보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제안인데요. 저도 이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막상 다시 쓰려고 그러면 익숙하지 않아서 새로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꼭 하실 때는 ‘한 번 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기적인 교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몸에 습득이 되도록 체험해서, 자꾸 체험을 해서 습득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께서도 혹시 이런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시켜서, 상기시키시고 자꾸 해보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일회성으로 하지 않고 몇 회, 꼭 1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반복 교육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의약과가 아마 이번에 어제 제가 결산 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그것도 해당되지 않나요? 반환금 중에 한의약 그게 여기에 해당되지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박희영위원
어제 열심히 준비하신 거를 오늘 조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희 반환금에 그게 많아요. 사실 솔직히 어르신들이 한의약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없으신가 보지요? 여기 보조금 반환금 거의 반 이상 반환하시더라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신뢰, 사실 한의약 부분이 대상자가 치매 고위험군에 한정이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한정이 되어 있군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사업 자체가 일반노인도 전부 다가 아니고,
박희영위원
아니고, 네.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치매 선별검사를 했을 때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한의약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제한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오는 대상자 자체가 사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박희영위원
많지는 않군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희가 관내 한의원들 수도 조금 적은 편이고, 최대한 치매검사를 할 때 연결을 할 수 있게 노력은 했는데,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참여 횟수가 조금,
박희영위원
거의 2,400만원 정도.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저조하고, 또 8주나 되다보니까 프로그램 진행 중에 포기,
박희영위원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덕
박기덕의약과장
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닙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건강진단사업 자체 사업 중에 이번에 보면 한 135만원 추경요구액이 있어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으로 방사선임상병리사요원 보수”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라 그럴까? 감사하다고, 칭찬이라는 의미는 제가 좀 과한 표현이지만 감사한 게, 저희 방사선사하고 임상병리사 언제부터 이것 고용하고 계신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보건 분소에 건강진단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때 채용을 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들께 살짝 들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임상병리사가 계시고 방사선사가 계시니까 되게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이렇게 하셔서, 이것은 주민들이 대신 전해달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에요. 설명서 안에는 127쪽이고요. 그 사업 아시나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말씀하세요.
박희영위원
네. 그게 지금 저희 추경 예산서에는 182쪽인데요, 지금 여기 4명을 뽑으세요. 아,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직보수’라고 그래서 특수직무수당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182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박희영위원
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경설명서 안에는 127쪽이고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박희영위원
네. ‘기타직보수’ 그래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임상병리사하고 같은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특수직무수당.
박희영위원
지금은 세 분 근무하고 계시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4명을 하셔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이것 세 분에 관한 건데요?
박희영위원
그런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한 명,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호봉 한 명, 1호봉 두 명, 1호봉 한 명. 산출근거에 보시면 ‘기타직보수’에,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중간에 2호봉 한 명이 그만뒀는데 그 부분이 포함됐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세 명인데요, 한 명이 그만 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박희영위원
포함되어 있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분 더 뽑으실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뽑아야 됩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4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2,4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네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이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50대 50인데, 2016년도까지만 해도 복지수당이 있었어요. 복지수당이 시비 100%로 집행됐는데 ’17년도에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50대 50으로 전액 맞추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시비도 추경요구액이 258만 1,000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복지수당을 제외하고 50대 50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이 많아졌고 시비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477만 2,000원이 전액 구비로?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맞춰진 금액입니다.
이상순위원
맞춰진?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전체 금액을.
이상순위원
맞춘 거예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액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저희 구가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보면, 지역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치매가 초기부터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당부 드립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더 많은 발굴도 하시고,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르신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종교시설 같은 데 많이 방문도 하시고 홍보하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관심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홍영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석에는 4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보건소는 보건소의 의무가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직원들 전체가 질병 예방이나 그것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질병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서 설치된 공공기관입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장
작년에 ‘메르스’가 왔을 때도 그렇고, 특별 질병들에 대응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김성열위원장
지금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만 하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의결이 안 되어서 쉬고 있어요, 이 위원회가. 그러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 구 의회가 콩가루 의회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능력이겠지만 본 위원회는 6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인 이상이어야 의결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은 기다려 주십시오. (자리에서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참으로 창피합니다. 용산구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지, 예의가 없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