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5일에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6월 7일에는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이정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이 서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제258회 본회의장에서 일련의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은 시민들이 볼 때 광주시의회가 정말 체계가 없는 시의회라고 평가했을 수도 있다라는 염려스러움이 큽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별히 의사담당관님, 또 의회사무처 식구들이 평소에 없었던, 사례가 없었던 일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상황대처를 신속하게 잘할 수 있도록 명심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그래서 필요 하겠구나. 의회직이. 집행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시다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했을 수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의회 인사권 관련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서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우리 의장, 집행부와 시장과 협의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뒤로 찾아 봤더니 회의규칙이 있더만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 있고 회의규칙 제48조에 수정안의 표결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된 표결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대로 한다라면. 혹시 48조 읽어보셨어요, 그 뒤로. 그 난리가난 다음에 다들 찾아보셨을 것인데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 있고 회의규칙 48조에 수정안과 관련된 표결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 당시에는, 한번 읽어드릴까요 안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는 의장은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이렇게 했고요. 첫 번째,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세 번째 이게 관건인데요.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수 때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적용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수정안을 제출했느냐 제일 나중에 한 것부터 한다라가 아니라 똑같은 안에 대해서 2개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을 때는 원안과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안부터 표결에 부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이 48조를 다 안 보신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 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가 나와 있는 것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로 누구라도 이것을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날 표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반대토론 했던 의원님이 계잖아요. 반대토론 했던 의원님도 그것이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은, 뭐지요. 당신이 반대토론 해가가지 본인이 반대했던 내용이 가결될 것으로 안 봤던 거지요. 다시 말해서 원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시교육청이 초기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산 것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해야 하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비싸게 산 것에 대한 자기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서 아마 그런 반대토론도 하셨다고 보는 건데, 그것이 전혀 무의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의 수정안의 표결순서가 48조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이것을 사무처 식구들이 안 봤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유야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날 와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업무 연찬이 미숙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최소한 월 1회 정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정회를 해가지고 확실히 정리를 하고나서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집행했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8,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면 2016년도 세출예산은 85억 1,700만원으로 77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9,700만원으로 집행율은 90.6%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경비 20억 600만원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경비 2억 6,500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4억 8,4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1억 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3,400만원, 예산절감액 1,600만원, 직원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7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결산검토의견을 아주 명확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내용이 아니고요. 입법정책관실의 권성후 주임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가 내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권성후 주임님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위로 내지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입원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이 정도입니다.

마음적으로 위로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입원기간이 지금 며칠째 신가요?

입원기간이요?

예. 현재.

지금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고.

다시 재입원 하셨나요?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입법정책관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 왕성하게 하시고 조례발의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주임님이 계시지 않은 빈자리를 누가업무를 대행하고 계신가요?

입법정책담당관 조영무입니다. 한 달 조금 더 되었고요. 조대병원에서 발견해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수술하고 내려와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한 뒤나 요양병원에 올 때나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찾아뵀습니다. 지금 그 업무는 서상훈 주임님이 인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백상태가 이렇게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권 주임님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마음으로만 위로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위원님들도 마음으로 돕고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입법정책실이 업무공백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713페이지 설명자료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267만 4,170원 이게 설명자료에 의정모니터 운영 실비보상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예산은 450만원인데 지출액이 182만 5,830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67만 4,170원이 남아있어요. 의정모니터들의 활동들이 2016년도에 활동을 안 하셔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들이 46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어가지고 이분들이 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의견서를 제출한다든가 또는 제안서를 제출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어느 정도에 집행을 했었나요?

2015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3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똑같습니까, 45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었는데 143만원이 집행되었고요. 2016년 조금 늘어났습니다. 45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당해연도에 사업 진행 상황들을 보고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현재 결산심사 하는 것들도 의회결산과 관련해가지고 2016년도에 의회가 이러이러하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것에 준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세우실 것인데 실은 2015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0%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실은 저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우리 광주지역의 의원들이 어떻게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활동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집단이 모여서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여서 이런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2015년도 상황도 그렇고 2016년도의 상황이 이렇다면 원인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모니터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되는 과정을 분석을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혹시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끔씩 메일로 오는 이분들의 의견들이 소중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시민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적절하게 메일 전송해서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의원들이 그런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정모니터링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자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을 남기는데 제가 일조를 했더만요.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네요. 집행잔액을 남기는데 제가 일조를 했더라고요. 작년 6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 임금이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일조했다 어떻게 하는데 다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가슴 아픈 일인데.

처장님 이것 언제 지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전남북 다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때 전북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 더라고요. 질의했는데, 행자부 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와있습니다.

질의를 다시 해 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 자체가 우리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행정심판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버렸기 때문에 원인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한 번 질의를 더 해보시면 어쩌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써져 있기에 질의 드린 것이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년에 제가 막 와가지고 의회에서 진행하는 용역 했거든요. 시립장례식장 관련된 용역을 했고. 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정질문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했어했었는데, 이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4년 동안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의원들 국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새로운 것들을 보고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한데 학술연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개인이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국외연수를 안 가고 나는 학술용역이든 학술토론회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

국외연수를 안 가고 그 비용으로 다른 것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니 제 이야기를 거기 안 간 돈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게 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국외연수는 국외연수대로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처에서 진행하는 용역과 관련된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올해도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막 넓혀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이지요. 국외 연수를 안 간 대신 나는 그 비용으로 학술연구에 쓰고 싶다. 이렇게 한다라면 그것이 전환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다 같이 의원들의 역량을 배가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현재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 쪽으로 옮겨 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의정활동역량을 배가 하는데 그렇게 판을 열어놓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달라.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510만원하고 그다음에 의원 공무 국외 여행 시 동행 민간인 여비 집행잔액 280만원, 이것이 의원들 해외연수 집행잔액 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10페이지.

예. 그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의원들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가서 따라서 연계되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한 페이지 더해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의원들 국민연금부담금을 여기서 지급하고 있지요. 바로 앞 페이지.

예.

보면 1년에 3,300만원 정도, 여기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54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 대상연령 보니까 만60세 초과 되면 비 대상으로 해서 빠지지요.

예. 안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리 예상하지 않았나요.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이미 우리 의원님들이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지적해 본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예. 저희들이 예상 못 한 것이 잘못입니다.

예. 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15일간에서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을 줄여서 12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로는 하계휴가철이 예년과 비교해 볼 때 7월 중순부터 휴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휴가철 시작이전에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7월 3일에 제1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고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제1회 추경예결위 활동으로 하고 7월 14일에 제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수정안대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아니고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일정이 일본연수일정을 14일까지로 예상을 해서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전 간담회에 논의된…….

그러니까 현재…….

빨리 끝내겠다고.

이걸로 하자고, 혼동스러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