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박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부당한 처리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기간 중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께서 일괄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감사담당관 이성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홍보담당관 이창희 (박세범 정책기획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정리 중)
세범
박세범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세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바른 정책방향과 행정수행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하고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인사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올 한 해 시민만족을 위한 시정추진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비위발생 사전예방,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권 2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허복
허복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 구미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과장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감사 26쪽에 보면 공무원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한 번도 집행 안 했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이거는 뭐 신고가 없어서 집행 안 했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신고할 줄도 모르죠? 이것 이런 내용 있는 줄도 모르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허복
허복위원
한다고 하는데.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도 무용지물이다 그죠? 한 건도 안 될 확률도 높고 그렇게 저도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앞으로 편성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과장님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쪽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에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제가 단 2건입니다.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급식비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해에는 2번을, 지난해 1번 올해 상반기에 1번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했고 여기에 대한 급식을 2시에 요래 하다보니까 급식제공이 남았는 거고 아까 부조리신고 보상금 문제는 뭐 사실 지난해에 이전에 뭐 일어난 비리 이런 게 좀 많았지만 금년도 들어서는 사실 비리가 1건도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좋게 해석해 주시고 그래 좀.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다른 쪽으로 지금 과장님이 정말 백방으로 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런 저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앞에 감사담당관실에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도 열심히 했지만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터졌고 또 전국에서 뭐 또 불명예스럽게 또 제일 하위라는 그런 성적표도 받았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들을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이성칠 과장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감사라는 업무가 힘이 들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뭐 좀.
손홍섭위원
내가 나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직제가 어디 부시장 직할입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직속입니다.
손홍섭위원
부시장 직속이면 시장님하고는 뭐 이렇게 감사 관련해서 이렇게 독대할 기회가 별로 없겠다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뭐 제가 직접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의 관심사항은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일어났는 여러 뭐 비리사건들이 정리 지금 단계에 있고 지난해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청렴도가 75개 시에 최하위를 됐었는데 이제 우예든 간에 이게 청렴도가 구미라 하는 곳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니까 청렴하고 또 탄소도 중요시하지만 또 공직자들이 청렴해야만 외국에 바이어들이 믿고 또 투자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올 연말에는 상위권 1등급 달성에 전 직원이 지금 혼연일심해서 시장님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최근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저희가 연구용역이라 하면 뭐하지만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해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이제 시장님, 부시장, 그리고 국장들 전 직원하고 이제 시민단체 또 언론인까지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도 했고 이 결과를 분석을 해 본 결과 구미에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도출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상당히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먼저 간부공무원 100분 토론회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완전히 벗고 그래 좀 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손홍섭위원
토론회 내용 중에 핵심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잘 아시지만 베이비붐 세대와 신세대와의 지금 같이 이제 병존해 가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러다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생각하는 공직관하고 또 우리가 지금 구세대가 공직관은 약간 괴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고 우리 세대가 잘했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을 따라오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우리부터 젊은 세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 지금 짧은 기간에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건 좀 추상적인데 지금 최근 뭐 몇 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어떻게 보면 구미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계기였단 말이죠,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인사권자인 시장이나 또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부시장이 그래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방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최고의 계획이 지금 공표가 되었고 그중에서도 평정문제가 우예 보면 좀 불만이 있다 이래서 그거를 전국 최초로 지금 평정, 인사평정 근무평정을 감사실에서 지금 일상감사로 지금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뭐 자치단체나 어디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래서라도 형평성이라든지 직원들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흔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인사가 만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분은 거기서부터 기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모든 부분은. 그래서 수긍이 가는 이해가 되는 그러한 예측이 되는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일시에 나는 해소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보면 읍면동에 가면 뭐 청렴도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그것 좀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잖아. 아직도 그것 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직원들의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래 제거 했어요, 안 했어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뭐 그래서 저희가 실속있는 방금 지적대로 인사문제라든지 또 상급자의 부당지시가 많이 좀 요번에 관건이 됐습니다. 사실 인사는 오히려 작년 청렴도 평가에서 좀 상향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올 연말에 우리가 평가를 한 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그렇고 또 이게 대외청렴도에는 대외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포함됩니다.
손홍섭위원
자, 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독대란 표현은 이상할는지 몰라도 만나서 실질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내용을 좀 직언을 해서 예측 가능한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번 건의를 할 용의가 있나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뭐……
손홍섭위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건의에 앞서서 하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는 시장님께서 더 방금 이야기 했지만 이런 문제에.
손홍섭위원
예측 가능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그래 좀 다 지시가 됐고 저희가 또 시장님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도 시행 안 해본 이런 근평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금 도입을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도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78년 시 개청 이래 이번 최근의 일련의 사태와 같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기대를 한 번 해 봅니다. 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감사 조사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읍면동에서 뭐 공사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이 지적됐어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공사비를 과다 집행을 한다든가 또 뭐 감독을 소홀히 한다든가 행정처리가 또 미흡하다든가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런 문제가 공통적인 지적사항들인데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기술직들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좀 지원체제가 미흡한 걸로 내가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조그마한 것 설계 같은 것 하면 읍면동에 설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본청에 그걸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걸 뭐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또 자기들 바쁘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나 아니면 본청에 너, 읍면동에 너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이고 지금 본청이고 다 설계는 기술 전문직들이 하고 하거나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하지도 못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과거부터 해오던 게 이제 공사착공시기 전에 말하면 월동기에 설계단을 구축해 가지고 합동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래도 하지만 저희 감사실에서 기술감사계가 이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설계를 너무 또 민간 쪽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우리 우수한 기술공무원들이 직접 좀 참여하는 노하우를 좀 진작시키자 해 가지고 금년부터 그에 대한 설계 벤치마킹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지금 특단의 대책을 그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아마 그게 좀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잘 안 되고 있어서 서로들 핑퐁게임이 되는 경우도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래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읍면동에 그한 거는 저희가 좀 더 협조체계를 더 하도록 그래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한 번 보세요. 전부 그런 관련된 것 지적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쭉 나와요. '16년도 그렇고 '17년도도 그렇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이러한 부분을 본청에서 지원체계를 재확립을 해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좀 이러한 관련된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업무가 사실 뭐 많다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뭐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지금 15명, 16명?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16명입니다.
김재상위원
맞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언론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나 아니면 신고로 인한 거나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내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3가지가 거의 주류를 이룰 것 같은데.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뭐,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뭐 그거는 이제 일반 민원사항이.
김재상위원
그렇지.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많이 지금 안 되는 이런 게 지금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뭐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해 줬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15명이서 업무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참 사실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43만 도시를 커버하기에는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장방문 그때 한 번 해외선진지 견학 갔을 적에 한 시를 가보니까 시청사에 아니 민원인인 줄 알았어요. 청바지 입고 재킷입고 이래 있길래 그래 안내를 이래 하길래 그 사람이 시장이더라고, 그런데 각 과에 가봐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어디갔냐고 물으니까 거기는 출근만 하고 전부 다 현장 위주로 근무를 한다 하더라.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 업무를 봐야 안 되겠는가.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한 번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선진국에는 진짜 복지가 충족되어 있는 이래 선진국에 유럽 같은 데 감사 벤치마킹을 갔다 온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인력이 2명～3명밖에 없답니다. 진정한 진짜 공직사회가 정화되어 있는 데는 감사기능이 필요없다 감사가 굳이 없어도 되는 데야 그게 진정한 복지국가다 그런.
김재상위원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보는데 있어 가지고 청사 내에 그만큼 전부 다 현장 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 그래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 과장님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과장님 낙동강에 지금 하천 둑에 물론 그것 건설사가 시공을 하고 뭐 아마 또 수자원개발공사가 또 개입이 되고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 되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혹시라도 상단부에 있는 식재했는 우리 보면 나무에 인식표가 다 붙어 있어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지주목하고 다 붙어 있는데 그 인식표 보면 넘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넘버가, 그런데 거기에 하천 또 중간쯤 내려가면 거기도 넘버가 있는데 거기는 도개 쪽으로 가 가지고 구미대교 쪽으로 오다보면 일선대교 쪽으로 오다보면 태반이 죽었어요. 고사를 했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4대강사업으로 아마 현 정부에서 아마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워낙 국가사업이 되어 가지고.
김재상위원
아니, 아니 그게 우리 구미시에서 또 1,000만 그루 심기의 일환으로 거기도 식재를 했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아마 국가가 하고 이제 지금은 둔치관리권을 이제 지자체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조성하는 것까지는 아마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 뭐 관련부서에서 다 하고 이제 관리전환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제 그렇게 묻는 거는 거기서 뭐 부서도 아닌데 이렇게 묻는 거는 그렇게 이제 16명이 근무를 하시면 그만큼 현장투입으로 다니면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아, 예, 예, 예.
김재상위원
눈으로 보고 지적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주요업무가 공사관리, 용역관리 뭐 보조금 뭐 공무원들의 친절성, 투명성 뭐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여기 실과에 그래 있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현장을.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심사할 적에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옥성에 승마길 18억 7,000인가 들었는 그런 부분에 과연 거기 18억 정도의 투입이 되어야 할 예산인가,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적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런 것 좀 이래 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직원이 그런 현장에 과연 한 번 나가 보는 것도 실사를 한 번 나가 보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일상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5억 이상 일반공사 같으면. 그것 또 뭐 보조금이면 뭐 8,000만 원 이상이니 뭐 이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사전에 우리가 일상감사 의뢰가 각 부서에서 들어오고 또 공사가 준공 전 준공 이후에 그때도 우리 감사실을 다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감사실이 거기 전부 다 지금 올인하고 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런데 인력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업무는 과중한데 또 과중한 만큼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크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청렴도 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대로 전국 최하위를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역할이 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장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덧붙인다면 또 우리가 하천부지 같은 것 함부로 민원인에 의해서 포장 같은 것 요구했을 적에 그 담당 부서에서 포장 같은 것 할 적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각별하게 좀 유념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참고해서.
김재상위원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3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위원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아!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래서 또 여기 뭐 두 군데는 여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또. 이래서 요것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또 요 활용을 좀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원회가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요거는 권고사항입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혹시 동별이나 이런 쪽에 친절도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감사실에서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친절도 조사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없고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뭐 지금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해 가시면 부서장이 이제 직접 해피콜 해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마 시민만족과에서 별도로 친절도 관계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시민만족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동별로 이렇게 2명씩 뒀잖아요, 지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뒀는데 이제 자기 동은 못하니까 동을 바꿔서 이렇게 암행어사제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하면 사실 많이 친절해졌거든요, 지금 구미시가. 그런데 나는 청렴도 조사가 꼴찌한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민원을 제가 친절도 조사를 해 보고 결과를 보면 막 친절하다 하는 분 진짜 많이 좋아졌고 이런데 나는 최하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말 친절하시다고 봐. 그런데 왜 이게 청렴도가 이렇게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친절도 하나를 보고 청렴도를 결정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마 우리 여기 감사실에서 감사를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공직자 복무확인 해 가지고 34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래가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어떤 형식에 얽매여진 감사를 하지 않나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례를 발생이 됐을 때 과감한 어떤 실례를 한 번 들어 주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잘 없지 않겠어요, 사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뭐 전부 다 보니까 해당부서에 통보만 하고 전 부서에 그냥 사례만 전파한다 이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시정하기가 사실 곤란하다 생각해 보는데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뭐 예를 들어 본보기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잖아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부정부패가 바로서야지만이 사실은 국가가 바로 서면 되는데 지금 지자체도 바로서야지만이 되잖아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뭐 지금 시청뿐만 아니고 각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도 일괄적으로 감사실에서 우리가 옛날에 뭐 암행 대통령이 뭐 암행어사가 돼 가지고 나가보고 하잖아요, 지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한 번 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참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거를 한 번 이제 뭐 직원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 좀 타이트하게 실질적인 감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우리 과장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질의했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 되는 것도 싶으긴 한데 37페이지 우리 일상감사에 대해서.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계약금액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게 보면 전체에 이렇게 요 자료 나와 있는 것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절감이 18억 4,600만 원인가.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요렇게 나와 있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이 수치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우리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착수 전에 시장님까지 착수 결재가 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정하영위원
아! 미리 하기 전에?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하기 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분야별로 우리 감사실에 전문 직원들이 있어서 설계단가라든지 적용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우리 감사인력들은 또 아무래도 우리 일선 부서에 있는 직원보다는 좀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들이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설계기준 단가 대가 이런 거를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수정했는 게 이만큼 절감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입찰하기 전에?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렇죠. 공사 시행되기 직전에.
정하영위원
아니 입찰 개진되기 전에?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미리 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행되기 전입니다.
정하영위원
아, 시행하기 전에.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게 감사는 주로 감사에 지적된 거는 시행하고 난 이후에 뭐 회수를 추징을 한다든지 감을 한다 이렇지만 이거는 시행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래도 이것 보니까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만 1,000억이 넘는데 1,000억이 넘는데 이게 미리 저것 하기 전에 하는 것 같으면 수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제가 볼 적에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거를 안 하면 그대로 시행돼 버리면 그대로 낭비입니다.
정하영위원
낭비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럼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미리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18억 4,600이라 하는 금액인데 1,00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공사금액이 보면 이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뭐 정밀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나?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러니 이제 그렇다고 또 이게 설계 관계가 설계하는 사람들 다 뭐 터무니없이 그래 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나마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을 했고 그래 했는 거는 다음 감사에서 그래도 또 지적이 안 되고 이래 됩니다. 좋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러면 그 위에 주요정책에 대한 것 그것도 3,800만 원이 절감이 나와 있는데.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거는 어떤 겁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요거는 이제 보조금 주로 이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정하영위원
문화예술 쪽에?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뭐 이런 또 예산에 합목적성 이런 게 이제 잘못 집행 계획이 잡혔다든지 이럴 때 이거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좀 대체로 크지만 여기에 보조금 관계 이런 거는 요건 보조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보니까 150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입찰이 아니죠,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거는 입찰하고 틀립니다.
정하영위원
예, 보조금 그거는 나가는데 미리 여기서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예 보면 조금 이렇게 삭감하는 셈이 그런 결과가 오는 셈이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뭐 삭감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여기에 보조금을 기준을 잡을 때 보면 이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윤은 몇 % 뭐 또 부가세도 적용하는 게 뭐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요런 또 기준 연구비 예를 들면 연구비 같으면 책임연구 단가를 지난해 걸 잘못 적용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기준 책정할 때 예를 들면 뭐 급식대 식대도 뭐 적용을 지난해 걸 했다가 올해 걸 뭐 잘 안 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기준 대가 적용을 못 했을 때 오는 그런 게 주로 많다고 보여집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적에 1,200억이라 하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 또 더 정밀하게 이렇게 감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했지 싶은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집행부하고 집행부 중에서도 감사담당관님하고 의원들하고의 소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소통이.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아,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뭐 저 부서마다 이거는 감사차원에서 논하기는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박세진위원장
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지금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몰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32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아,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많아요. 위험한 단어들이 전부 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설비 과다지급 뭐 용역비 지급 부적정, 이거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맞죠? 이것 우예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체 종합감사를 했는 겁니다. 부서마다 또 있고 또 우리 국에 우리 시 자체도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국 단위로.
박세진위원장
예, 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실국단위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항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 한다 해서 뭐 관용을 베풀고 뭐 특별히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잘못 지적된 사항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고 또 새로운 또 그게 관행이 되면 부조리가 자꾸 만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최대한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박세진위원장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시정이나 주의․권고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행정상 조치고 신분상 조치도 별도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자, 요 부분은 과외적인 거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이런 것 있으면 물론 감사담당관님 바쁘지만 그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것 이제 지역구에 의원님들에는 아마 읍면동에서 당연히 연락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박세진위원장
동장이 안 하지요. 동장님이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을 자기 보고를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아! 이 사항에 대한 것 말입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예. 이런.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아, 감사 실시에 대한 거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공표를 저희가 이제.
박세진위원장
자, 공식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서로 뭐 구두로는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 지역구에서도 의정활동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 가면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좀 배려해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거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또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읍면동 실과소에 뭐 금액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하는 거는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뭐.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년 올라와서 안 될 내용이잖아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주로 제도상의 시행에 이제 착오 이런 거는 저희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하여튼 뭐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읍면동 실과소에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권고 드리고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또 분명히 동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것 부탁을 드리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자, 구미시가 최근에 뭐 재판이나 수사받는 지금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지금은 재판 관계는 지금 4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뭐 3명하고 한 4～5명 되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수사 중인 사람이 댓 명 되고요.
박세진위원장
예, 대책이 뭡니까? 대책은? 구미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 일상감사 하면 뭐합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그 여파로 전부 다 이게 지난해 뭐 이전에 일어났던 게 계속 지속돼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상당히 많았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그렇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래서 상급자로 인해서 밑에 직원 금방 들어온 직원들이 멋모르고 그냥 따르고 나니까 결국은 이게 사건이 돼 가지고 지금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100분 토론도 하고 우예든 간에 우리가 젊은 직원들한테까지 이런 피해가 여파가 되어서는 되나 하고 지금 지속적인 교육과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새로운 이런 비리가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수사를 공무원이 받으면 참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하도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또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보시면 청렴교육이나 정책 100분 토론 등등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거를 우리 간부 공무원 전 직원 다 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까지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다 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대치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뭐 위원장님 참 그렇게까지 해 주니 참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보여 주시는데 진짜 간부들부터 별도로 100분 토론을 하면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시장님 같이 있으면서 서로 뭐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또 시장님부터 하여튼 우리 뭐 간부들이 진짜 환골탈태해야 된다 뭐 이런 각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우리가 전 직원 또 다시 민방위교육장에서 4회에 걸쳐서 1명도 빠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위험성 있는 직원이 오히려 그 교육에 잘 빠진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 그렇지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것까지 추적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걸로.
박세진위원장
하여튼 뭐,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또 이거를 혹시 뭐 수사 중인 사람이 전혀 없는 해가 나왔으면 참 좋겠고 없는 해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공무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매년 좀 해 가지고 정말 청렴도가 구미가 좀 제일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그래 역할을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건축물 있지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죠? 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신문에 나온 게 이게 신평상가 주상복합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진단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안전진단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 뭐 지반이 균열이 되고 침수가 되는 사례가 자꾸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형 5억 이상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지금 그것도 일상감사 차원에서도 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도 지금 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것도 하고 방금 신평에 상가에 신평시장에 주상복합 관계도 그게 도에까지도 진정이 들어가고 해서 현장에 전부 다 합동으로 갔다 오고 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상복합상가가 거기 크게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오래된 상가 그 주변에 분명히 균열이 있고 이런 것 사전검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감사차원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사전에 더 기술적인 분야에서 좀 전문 감리라든지 책임감리 이런 측면에서부터 좀 자세가 확고하게 되어야 된다.
박세진위원장
감리감독을 결국은 구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뭐 그거는 이제 민간 쪽이니까 민간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허가나 이런 거는 하지만 그 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민간부분에서도 좀 자기들이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줘야 된다. 그게 시민의식의 문제도 안 있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민간단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구미시가 정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진단도 정말 다른 시군보다 좀 더 앞서가서 해 가지고 앞서가면서 행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데는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뭐 이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나중에 지반이 붕괴되고 침하되고 균열이 일어나니까 이게 전국적인 뉴스감이 되면 또 구미 정주여건이 하락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안전진단 문제는 우리 기술감사, 기술계장이 참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전문성이 좀 있고.
박세진위원장
예, 한 번 말씀을,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석연 신평상가 시장부분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났는데 사전에 지하터파기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된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했는 부분은 도에 도하고 도 재난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저희시 허가부서하고 그다음 감사부서하고 현장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래 구미시가 물론 뭐 이제 사고 일어나고 난 후에 이제 몰랐다 하는데 이게 대형공사장은 늘 큰 사고, 사고 나면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그런 대책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뭐 세워가 지시를 하든지 시 공무원이 감리감독하는데 좀 더 넓게 이래 봐 가지고 구미가 정말 정주여건이 좀 좋게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국제안전도시 가입 때문에 지금 또 총력을 다해서 그 분야에 저희가 안전과하고 건축과 우리 또 감사실 합동으로 해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하여튼 뭐 요 부분도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찰활동 일상감사잖아 그죠?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예찰활동인데 지금 올해 또 가뭄이 굉장히 심할 거라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는 뭐 지금 당장에 이 문제는 가뭄대책은 지금 출장소에 오늘 아침에 또 소장님이 뭐 지금 한 65% 저수율 이야기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래 듣고 지금 10몇 군데가 지금 완전히 고갈이 됐는 저수지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그나마 그래 구미는 낙동강이 중심을 흐르다보니까 아주 심각한 뭐 모심기는 거의 다 됐는 걸로 됐고, 이제 아무래도 옥성이나 도개 일부 지역은 아직은 가뭄에 밭작물 가뭄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어저께 비가 와가 가뭄 조금은 해결되었다 하는데 이제 뉴스에나 이런 데 보면 올해는 최악의 가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반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5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한 과 할 때마다 오늘 뭐 몇 개 안 되잖아. 4개니까 잠시 쉬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지원부서로써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해서 보다 나은 행정추진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권 4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담당관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결산승인안 관련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할 겁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드리고 또 다른 부서도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는 정말 바로바로 우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64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보시면 '16년도 상환잔액 이자가 299억이에요. 원금 1,760억에 대해서. 그다음에 '17년도 원금 1,719억 원에 대한 이자가 197억인데 뭐 원금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제 이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102억이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자는 지금.
김복자부위원장
다운 많이 내려서 그렇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이자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각 사업별마다 이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4.5%부터 해 가지고 3.79%도 있었고 3%도 있었고 2%도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높은 이자를 지역개발기금 2% 이자로 차환도 했었고 또 올해도 재정공제회에 1.79% 이자로 차환을 했습니다. 차환을.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많이? 적어진 거예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줄어든 거예요?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 그거는 제가 일단 알겠고. 52쪽에 여기 보면 정책제안 공모심사 결과에 있어서 '16년도는 5건, '17년도에는 3건, 이래 가지고 총 8건이 공모되어 8건 전체가 불채택 되었어요, 보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 불채택 사유가 설명되어 있지만 채택도 안 된 그런 공모는 왜 하는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 공모는 지금 전체 공모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우리가 공모를 들어오면 부서별로 줍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좀 소관이 좀 불명확 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획실로 배정이 된 건데 요거는 뭐 크게 채택될 그런 사항이 없고 전체적인 사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52페이지 있는데요.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채택도 안 됐는데 공모를 이렇게 하셨는 이유가 이거를?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채택은 저희들이.
김복자부위원장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를?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94페이지 보시면.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제안제도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94페이지에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올해 상반기에도 126건을 접수를 해서 채택이 지금 7건이 되어 있습니다. 요 채택된 건을 가지고 다시 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최우수는 대상을 300만 원 주고 그다음 우수는 200만 원 주고 장려는 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267건을 저희들이 해서 공모를 해서 1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었습니다. 채택을 해 가지고 동상 2건 해서 2건은 동상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시상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을 해서 상품권을 2만 원씩 주고 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불채택 되신 분들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불채택은 저희들이 뭐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없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부서에서 채택이 되어야지 상품권을 2만 원.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부서에서 채택돼 가지고 이리 올라옵니까? 우리가 기획예산 쪽으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 제안공모가 많이 들어와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총 267건이 들어왔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많이 들어왔네. 그중에서 채택한 거 몇 건이에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3건을 채택해 가지고 최종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지난해 본예산에 그죠 삭감되었는데 올 추경에 올라온 게 몇 건 됩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국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한 20건 조금.
박세진위원장
아니 국도비 뭐뭐 없는 게 더 많죠. 거의 다 대부분이. 자,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정말 다른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의회에서 정말로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매년 되풀이 되는데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단 말입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년. 매년 되풀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 본예산 때 뭐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우예든지 살리든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은 추경 때 안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거를 기획담당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개선입니다. 이건 개선.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예 할 겁니까, 이것?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삭감된 예산은 안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또 판단을 해서 또 필요한 예산은 지금 뭐 올리고 있는데 또 국도비 관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하고 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박세진위원장
국도비 얼마 안 돼요. 몇 개 없는데 뭐.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뭐 그런 부분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최대한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계획을 좀 계획서를 좀 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줘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이것 심각합니다, 매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노력하시는 걸 많이 볼 수는 있었는데 우리 구미시에 계속사업은 또 하다가 계속 중단이 되고 신규사업 위주로 또 사업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과장님 예산 편성 시에 계속사업도 잘 검토를 해서 계속사업이 잘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신규 사업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또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시죠,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하셔서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전화 오고 우리 공무원들 또 도비가 매칭이 되어가 갑자기 내려왔다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기획실 정리를 좀 해줘요. 그것 입장 곤란하게 말이야 그것 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왜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왜 못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앞으로 협의도 하고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한두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편성하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좀 민간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성이 좀 제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이거를 어떤 연유로 되는지 몰라도 그런 민간사업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그냥 올라온다고 해서 뭐 덜렁 올릴 리는 없겠지만 좀 예산을 좀 철저히 검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민간보조를 좀 줄이려고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좀 강하게 하고 저희들도 또 통제도 강하게 합니다만 또 민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총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총액제는 한참 모자랍니다. 사실 구미시는 총액제보다는 굉장히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29억 정도를 총액인데 한 175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하는 거는 아는데 뭐 예산을 하다보면 정말 누구예산 누구예산 뭐 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게 다 뭐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사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예산은. 일부 단체나 일부 소수는 구미시만 쳐다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본 위원도 세금을 냈지만 그래 쓰라고 주는 거는 아니거든. 아,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소득세 떼 가지고 납부했는 거를 그렇게 개인 일개 개인이라든지 일개 단체라든지 사업보조 준다 하는 거는 그거는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를 투명하게 좀 과감하게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올라오면 의원들끼리 분란이 나고 어차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꼭 한 번 하고 싶었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정말입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저희들 뭐 사전편성 전 심의도 좀 강화하고 정산할 때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 한 번 짚어서 최대한 사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업무 부서를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 감사담당관실에 좀 보내 가지고 자료를 보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났는가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안 있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김재상위원
그게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되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그게 공익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그것 보니까 우리 소송 부분에 대해서 많지요,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그것 보니까 소송부분에 참 많은데 거기 이래 보니까 우리가 변호사 보면 수임변호사가 있네요,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여기 수임변호사 분이 한 네 분 정도가 됐고 '16년에.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지금 3명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수임변호사. 그런데 2016년도에는 4명이 돼가 있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도 성상희 변호사가.
김재상위원
김판묵 씨 윤주민 씨 성상희 씨 민충기 씨 이래 돼가 있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
김재상위원
그래요? 2017년도.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판묵 변호사하고 윤주민 변호사가 2016년 1월 1일부터 했고, 그다음에 민충기 변호사가 2016년 2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이게 전문성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까, 변호사님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2016년도 보니까 김판묵씨는 아주 과다 업무를 줬는데 8건 줬고, 다른 건은 뭐 4건, 2건, 3건 이래 줬는데.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소송에 뭐 중과라든지 또 그분이 또 다른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요 소송 배분할 때는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승소비율은 보니까 한 40% 정도 되는데 그래 또 이제 보면 우리가 패소했는 그거를 주로 보면 그게 보면 우리가 59쪽에 보면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여 하수과가 보면 1번, 5번, 14번 해 가지고 16번은 뭐 별도라고 봐도 이 3건 정도는 이거는 인재라고 봐집니다. 이런 사고는 그죠. 맨홀 뚜껑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이런 게 좀 이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차가 지나가다가 밑에 하부가 부서지고 거기에 심할 경우에는 차가 뒤비지고 이러는데 전복되는 사고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사전에 미연에 좀 이런 걸 하라고 좀 이래 업무 협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요거는 하수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김재상위원
얼마든지 이런 거는 인재라고 봐져요. 너무 태만심하고 얼마 전에도 내가 한 번 며칠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내가 한 번 그런 부분을 내가 도로과 하고 불러서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75쪽에 보시면 4쪽에 보시면 우리가 국비받는 구미시가 국도비받는 금액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경주보다도 2016년도에는 한 630억, 지금 2017년도에는 당초 해 가지고 620억 정도가 경주보다도 경주 인구 규모가 구미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2/3 수준 이상 되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조금 많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이렇게, 물론 경주는 문화유적지도 많고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래도 구미는 산업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받는 게 좀 적은 것 같은데 포항보다도 상당히 적고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국도비 받으려고 노력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많이 받는 게 해안이 있습니다. 해안 수요가, 또 해안수요가 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영세민 자체가 포항이 저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요가 조금 많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불교문화가 있고 또 경주도 해안선이 수요가 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안동같은 경우에는 또 유교문화유적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이 좀 많고 어쨌든 저희들이 뭐 다른 시군보다 조금 적게 받는 부분은 저희들은 산업을 좀 강조를 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예타사업도 하고 합니다만 예타사업이 통과돼 가지고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국비를 많이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구미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이 소모가 안 되고 지금 구미도 알다시피 구미 우회도로도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기간산업에 투자할 돈도 많은데 예산을 좀 그런 데 좀 집중투자해서 구미시를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봐집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동네 소규모 단위는 통폐합 해 가지고 좀 줄일 거는 줄이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보충설명하면 지방교부세가 지금 뭐 10만 인구나 뭐 우리 40만 인구인데 비슷하게 내려오는 게 왜 그래요? 구미시가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저희들도 상당히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불교부단체로 갈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가 굉장히 다른 시군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박세진위원장
아니 다른 시군보다 높은 거는 알죠. 아는데 그 비율에 따라 정부에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부세란 목적 자체가 일정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 거둬들였는데 비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정부에서 산출하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 기본경비에 마이너스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사실 2015년도부터 유보금액이 있습니다. 유보금액 같으면 우리가 재정수입이 1,000억이 들어왔더라도 그 1,000억을 반영을 안 하고 교부세가 갑자기 줄면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거를 유보를 시켜놓고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 지원해 준다 지원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국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세진위원장
아, 그러면 지방마다 국비 비율 지방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국비지원되는 거는 별도로 하고 이 교부세라는 거는 그 단위사업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산업단지 면적이라든지 해안선 길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 뭐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시설운영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산출하는 내역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국가에 뭐 자꾸 원칙대로 하면 자꾸 구미시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또 교부세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사실 행정연구원에서 중앙정부에 행자부에 용역도 받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려고 작년에 연구용역도 주고 했는데 저희 사실 저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교부세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그리고 지난해 또 읍면동 축제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어느 기준을 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뭐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뭐 그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하는 기간도 그렇고.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님들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지금 구미시에서 시설별로 그죠. 수입이 발생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웃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보다 점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출은 자꾸 늘어나는데 사업수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뭐 특별하게 분석을 해 본 거는 없습니다만 지출이 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건비는 매년 해마다 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예,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늘고 또 운영비 자체도 또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입이 좀 주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한 번 정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박세진위원장
이것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해 봐야 되고 특히 올림픽회관이나 근로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수입률이 뭐 한 60% 이상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구미과학관이나 승마장이나 뭐 이런 데 또 구포체육관도 그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놔 놓고 연간 뭐 저희들 보고할 때는 예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돈 몇 푼 안 들어오고 이용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시설을 해놔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좀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그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또 수지율 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시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박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관광인프라구축 등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구미시 문화관광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높은 문화예술 정책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은 1권 107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질문.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112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집행현황에 보면 있는데 박정희대통령 역사관 건립 시설비가 25억이 명시이월되어 '17년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총 예산을 총액을 보면 총 예산이 68억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사업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정희대통령 역사 자료관은 올해까지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도율은 한 80% 8월 달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박정희대통령생가 공원화 부지가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시간이 좀 소요돼가 그랬고요. 앞으로 8월 말경에 완공할,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것? 완공은 언제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2002년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2002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2019년도 6월 아니 7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복자부위원장
2019년도 7월 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는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서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몇 % 우리가 국비를 따옵니까,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는 우리가 60%죠.
김복자부위원장
60% 국비고 시비가 40%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시비가 22%일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도비가 또 내려오고 나머지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요? 예? 요 자료 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40%」하는 이 있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115페이지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 내역에 있어서 신라불교초전지 조성공사하고 역사문화디지털 건축 센터 등 공기가 이렇게 연기가 연장이 됐어요. 변경 되어서 이렇게 9억 원 증액이 됐네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공기변경에 따른 감리나 연장이나 이런 것 9억 원 증액사유하고 또 이 책임 문제가 따르잖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신라불교문화초전지가 사실은 저희들이 CM사업관리용역이 강동문화복지회관, 신라불교문화초전지, 현재 금오산에서 진행 중인 역사디지털 3개.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3개 사업을 묶어 갖고 CM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동복지회관에 시간이 좀 소요되다보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이게 늦어진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신라불교초전지가 조금 기간이.
김복자부위원장
늦게 됐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딜레이 되는 것만큼의 CM 인력투입이 조금 더 늘어났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공기변경에 따라서 감리 같은 경우는 연장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래서 9억이 증액이 됐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리고 뒤에 따라 오는 역사디지털센터하고 포함해 갖고 그래 된 상황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포함해서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뭐 이게 준공하고 나면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현재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금오산에 디지털역사관 저것 하는 거요. 저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내년 10월 말까지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이것도 짓고 나면 또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이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입구에 딱 보니까 지금 그게 산을 훼손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사실 짓기 전이니까 물론 그렇기는 한데 벌겋게 보기 싫거든 사실은 그거요. 그래서 그걸 지어 놓고 또 인력 또 투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과장님 우선은 이만큼 해 놨다 하지 말고 아주 세분화 돼서 그거를 좀 이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12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2016년도 박록주기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도비나 시비 또 국제음악제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1억 5,000 뭐 4억 7,000에 대한 자부담이 프로테이지가 저는 보니까 안 맞아. 박록주기념사업은 595만 원이고 또 국제음악제는 4,970만 원 정도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록주는 국악사업은 2017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어 또. 그죠? 128페이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통상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나 경상사업보조는 기본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저희들 시에는 2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사업을 하는 맡은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20%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요것 박록주는 없네요, 자부담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박록주국악대전은 요번에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고요. 금번 요번에 추경에 또 나머지 예산을 해 주셨는데 그때 자부담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하고 아카데미 사업에.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자부담은 지금 아직까지 그건 거기에 자부담을 한단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요 경연대회는 요 예산 자체로 했고요.
김복자부위원장
했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요 뒤에도 보니까 박록주사업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 번만 해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모양이던데 이 뒤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박록주기념사업은 크게 3꼭지로 나누어집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하나는 국악대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카데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판소리 아카데미를 하고 그다음에 가을정도 돼 갖고 기 수상자들 더하기 전문국악인을 초청한 기념공연을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요. 자, 박록주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돈에 대해서는 사업 돈에 비해서는 사업을 잘한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이거는 짜임새 있게 하고 또 이제 좀 오래되다보니까 다 하시는 분들이 또 시민들 전체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동원도 되고 보기도 해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죠?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국제음악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세부내역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받아 봤는데 제가 지난 지금 4회 했잖아요? 저희가요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3회하고 4회를 내가 받아봤는데 전부 다가 음향효과 이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와서 음악을 하고 와서 이런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음향효과 막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보니까. 또 학교 다음날 갔는데 또 그것도 음향효과비 또 막 쭉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매년 가서 보지만 이게 동원도 있고 그런데 티켓비용이나 이런 거는 또 거기 안 나와 있어.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뭐 어디다가 또 이것 감사를 해야 될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티켓 내용이라든가 그 사업 그분들이 쓰고 있는 내용들을 그것 좀 저희 자료 좀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4일씩 5일씩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4일씩 5일씩 할 그게 아녜요. 이거는 사업이 자체가. 정말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없어요, 사실.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하더라도 뭐 무방하지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4～5일씩 걸려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향효과비가 제가 데이터가 다 나오고 제가 뽑아 놨어요, 그거를 지금. 거의 데이터 음향효과 무슨 비, 무슨 비 이래 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것 하는 분들은 많이 돈을 많이 안 써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대로 좀 실질적으로 구미시 시민들이 알면 이것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것 사실 알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5억씩 돈 들여 가지고 이것 한다 하면 다 기절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를 정말 그냥 우리가 통영이나 이런 데는 관광지니까 몇 십만 명씩 와서 본다 하지만 구미에는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진짜 “아, 진짜 괜찮더라.” 외국인들 이름있는 오케스트라 막 이것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 뭐 우리가 알잖아요. 호주 시드니에서 우리 보러 못 가니까 구미로 초청해 와 가지고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차라리 그런 것 한 번 하시면 더 공감대 형성되고 시민들한테 “구미시가 정말 진짜 품격이 높아졌구나.” 라는 그것도 받을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4～5일씩 해 가지고 크게 이거는 몰라요. 시민들도 모르고 이것 아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극소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세밀하게 내가 4～5일 하는 거는 사실 진짜 반대입니다. 만약 다시 또 4～5일씩 한다고 이게 올라오면 제가 진짜 본예산 때 진짜 내년에는 아예 자체를 사업을 제가 아예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리실 때는 요거를 축소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뭐 금액은 좀 이게 다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좀 과장님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심도 있게 한 번.
김복자부위원장
예, 제발 좀 심도 있게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요거는 제가 개선사항으로 제가 하겠고. 132쪽에 보면 이게 종가집 슬로우 푸드 여행이라고 1박 2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이거는 1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연중사업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연중사업?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몇 번 했어요, 지금 이것?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난해하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두 번째로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작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요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가족단위 이것 참석 참여율이 가족단위로 주로 오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연중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1년에 몇 차례만 딱 이렇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기간을 정해가 갑니다. 지금 4월 달부터 오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7월 달.
김복자부위원장
7월 달?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여름방학 오기 전 한정해 갖고 이제 일선리 문화재 마을이나 서원향교를 활용한다든지 요래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것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뭐 구미투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요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같이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학생들 가족단위로 오는 걸 구미시 주요관광지 또 대표적인 그런 데를 저희들이 시티투어.
김복자부위원장
투어를 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요것 상세내역 좀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묻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런데. 우리 110페이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확대에 조치내용인데 우리 동아리 총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
정하영위원
9,000만 원이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것 숫자는 동아리 몇 개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실제적인 우리 관내 동아리 파악한 거는 150여 개 되는데 요 동아리 축제에 참여하는 거는 64개 동아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갖고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64개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게 이제 각종 구미 전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선정을 이렇게 단체 동아리활동 하는 거를 이 점수 매깁니까? 점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매회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요일 토요일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매회마다 심사위원을 2명씩 파견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어디서 합니까, 심사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그 공연을 측면에서 보고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측면에서 보고 시민, 관객 하는 호응이라든지 공연 수준이라든지 요것 종합적으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심사하고 하는데 이것 좀 공정을 기해 가지고 동아리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큰 불만이 없도록 이러쿵저러쿵 말이 안 나오도록 그에 대한 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자, 그다음에 168페이지 박대통령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일정 하는 이게 지금 현재 이것 차질없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준비도 하고 있고 기 시행하는 것 지금까지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기념음악회는 우리 추경에 요번에 예산 확보됐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비가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정하영위원
확정이 덜 됐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기념메달 우표발행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기념메달.
정하영위원
기간으로 봐서는 지나갔는데 하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으로 도비 8,500만 원을 지원받아 갖고 2억 예산으로 요건 자본적 형성입니다. 예산이, 그래 원금 회수되는. 그래가 저희들이 작년에 조폐공사하고 만들어가 올해 5월 20일 날 09시를 기해 갖고 일제적으로.
정하영위원
팝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공개 선착순 팔았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매진 다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됐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매진 다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전체 사업비가 14억이죠? 이게 기념사업?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 이것 잘돼 가고 있어요, 지금? 차질 있는 것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까지 사전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전부 다 이제 10월 달에 전부 다 거의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 충분히 좀 잘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끔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진짜 요것 확실하게 뭐 이것 100회는 처음이잖아.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예.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139페이지에 명창 박록주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당초 본예산에 삭감됐다 다시 목을 달리해 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 점은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기념사업이 3가지의 꼭지를 안고 가는데 경연을 하고 아카데미를 벌리고 실제적인 공연이 핵심이거든요. 또한 이제 마무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연이 그 공연예산이 감을 본예산에 감되는 바람에 사실은 경연대회 해 놓고 우수작들이 무대에 못 오니까.
박세진위원장
자, 변명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본예산 때 삭감된 것 목 변경해가 그래 다시는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문화예술담당관 일이 물론 많은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명창 박록주가 3파트로 나눠져가 있는데 이렇게 명창 박록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미시에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는 이분 박록주에 관계되는 연고자나 유가족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 민간단체가 지역에서 사실 판소리 동편제 여류명창인데 박록주 선생님께서 실제 국악계는 대부로 통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또한 지역에 뜻있는 순수 민간단체가 우리 지역에 어떤 자긍심을 키워보자는 식으로 해 갖고 지금까지 온 거로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구미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상 구미 박록주 국악대전에 최고상이 대통령상인데 대통령상을 받은 그 수상자들이 타지에 나가면 사실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력을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 박록주 국악대전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위상이 한껏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자, 예. 뭐 시에 위상은 좋습니다. 좋고 박록주 명창 전국 국악대전에 구미 사람이 몇 명 참석합니까? 올해 몇 명 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실제 우리 구미시에서 국악을 하는 전문학교나.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최근 5년간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뭐 극소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변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박세진위원장
구미시에 예산을 1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서울 사람, 호남 사람, 예 이분들 거의 스펙을 쌓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미시가. 그러면서 구미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지금까지 오고 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 방안을 못 찾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참 죄송하기 그지없고요.
박세진위원장
그래 뭐 이것 박록주가 유명하고 명창이기 때문에 정말 보존할 것 같으면 국악대전은 안 해도 안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실무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박세진위원장
아니 왜 구미시에 돈을 가지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 스펙을 쌓아 줘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시에 이제 큰 대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자긍심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거는 집행부 생각이고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구미 사람들이 구미가 시민참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혹시 하더라도 이제 뭐 실력이 안 되는지 뭐 그것 자료파악이 안 되는데 인센티브라도 좀 더 줘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전국국악대전에 나오면 인센티브를 이빠이 줘 가지고 뭐 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물론 뭐 명창이고 정말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우리 판소리를 보존하고 하는 그런 거는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구미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한 번쯤은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권고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많이 짓죠, 지금? 뭐 디지털박물관, 구미박물관, 숭오, 숭오박물관에 대해서는 뭐 유적 우리가 매년 지적되어 왔는데 뭐 유적적인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숭오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등록 됐는데 지금은 폐업을 했고요.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폐업은 했는데 문화재 자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실질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없었고요. 향토문화재적 성격에.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뭐 한다 하셨는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처분을 다 했다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본인이 일부는 보관하고 일부는 바깥으로 나갔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구미시가 꼭 필요한 문화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숭오박물관 안에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몇 개는 있습니다. 사실.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니 그 부분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향토문화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향토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보고 또 역사디지털박물관도 짓고 구미디지털박물관도 지을 계획이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실제 그거는 박물관은 아니고요. 박물관은 아니고 이제 전시관.
박세진위원장
민속박물관도 있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전시관 턱입니다.
박세진위원장
구미가 박물관을 정말 여러 군데 짓는데 이것 한 곳에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 집중과 선택에 집중을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아, 구미문화를 알 수 있으면 문화재를 박물관에 가면 구미문화를 다 알 수 있게끔 한 곳에 집중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식사도 거르시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6담당, 32명 직원과 함께 디지털 도시, 유비쿼터스 구미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권 175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조서에 지적사항도 없네.
김복자부위원장
없어요. 여기는 넘어가죠.
김재상위원
뭐 정보통신 특별히 없고.
김복자부위원장
특별히 할 게 없다 하니.
김태근위원
열심히 해서 그런가 없네. 지적사항도 없고.
김복자부위원장
예, 열심히 하시는지.
박세진위원장
담당관님……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그래도 여 정보통신담당관 1개 부서인데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지. 과장님. 196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예?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이게 이래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정보화마을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보리쌀하고 또 뭐 하나?
김복자부위원장
찰쌀보리마을.
정하영위원
찹쌀.
김복자부위원장
찰쌀보리마을.
정하영위원
보리 이것 여기서 하지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도개에 있는 신라불교초전지 정보화마을, 도개에 있는 금오산찰쌀보리마을 요 2개인데 그게 이제 정부, 도, 우리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2003년도, 2005년도 구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기는 이제 전자상거래 농촌체험활동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농촌발전을 위해서 구성됐는 그런 체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런데 자, 전자상거래하고 직거래장터 뭐 체험 이 하는 사업이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6억 1,100이 아니에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6억 아닙니다. 그 사업비는 주로 이제.
정하영위원
아, 조성을? 아닌데.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당초 했을 때는 조성할 때는 이제 인프라구축하고 시설비하고 들어갔을 때는 한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2개소에. 그런데 이제 지금 운영하는 거는 한 6,000여만 원인데 주로 이제 인건비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포장재 요런 사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지금 판매액은 보면 판매액은 보리마을하고 초전지마을 해서 보리마을에서 6,000만 원?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것 몇? 196쪽입니까?
「196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하영위원
예, 196쪽 한 번 봐요. 쌀보리마을에 6,000만 원, 판매액이 6,000만 원. 여기 지원금이 얼마인데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요 지원금은 저희들 이제 운영비로, 운영비로 이제 인건비 2개 관리자가 있습니다. 요 인건비로 1년에, 판매, 예산…… 한 2,500만 원 지원됩니다.
정하영위원
2,500만 원?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양 개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인당 120여만 원 월 그 운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거는 한 1,000만 원 됩니다.
정하영위원
1,000만 원?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 이제 각 2개소에 포장재라든가 그리고 홍보팸플릿이라든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또 운영 요런 체계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렇게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판매하고 실적 이런 그것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이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신라불교초전지마을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아에 있는 금오산찰쌀마을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한 200만 원 시상금을 받고요. 이래 돼 가지고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뭐 고사리 재배라든가 그것 이제 회원들이 56명, 100명 요래 이제 각각 있는데 요렇게 운영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자상거래로 주로 운영이 됩니다만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은 겁니까, 그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특히 이제 뭐 찰쌀보리라든가 전에 같으면 오리도 훈제오리도 판매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 방역체계 때문에 그거는 일시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요런 것도 전자상거래에 등록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구미팜하고 거래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제도상 이것 다른가?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하영위원
틀리는가?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정하영위원
그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예.
정하영위원
구미팜은?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팜에서는 그래 또 하고.
정하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전자상거래 하는 것 아닌가?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요거는 이제 농촌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그 지역에 정보화마을에 농민들과 그 주민들 회원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그에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정부, 도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판로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네?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전국적으로 이래 교육도 관리자 또 정보화위원장 교육도 하고 여기는 또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고구마 캐기라든가 감자 캐기라든가 이런 그것 해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와 가지고 체험도 하고 요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여기 관련 종사하는 분들이 몇 명이죠?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여기 이제 전체 회원은 도개는 56명 회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아 금오산찰쌀보리마을은 100여 명입니다. 거기 보면 또 운영위원이 한 10명에서 13명 그래 있어 가지고 가끔 회의도 하고 그 어떤 발전방안도 모색하고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두 분 위원장님이 열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김상종 위원장님하고 조현수 위원장님이신데 요 두 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가끔은 저희들 공무원들 명절 전에 여기 와서 로비에서 판매도 하고 요런 부분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나가면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또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성과가 없는 그것 같아서.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아, 요 저 우리 정 위원님께서 요 조성현황에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요거는 당초.
정하영위원
예, 예. 그래 조성에 많이 나갔지.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당초 할 때 2003년도, 2005년도 구축을 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지.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요때는 구축비가 소요는 됐고.
정하영위원
들어갔고 지금 나가는.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는 예산은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더욱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춘
김우춘정보통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43만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홍보담당관실은 1권 20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과장님, 214쪽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1개 있어요. 상징물관리위원회라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여기 인원이 열세 분으로 계신데 지금 이게 운영실적에 지금 제로입니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개최를 언제 개최하는 거고, 또 개최 횟수는 얼마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에, 요것 상징물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삼족오라든지 요런 사항이 있을 적에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고 지금까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또 새로 하는 상징물 했는 것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임기가 뭐 있어요? 이 기한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보통 뭐 저희들이 2년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2년 동안 하나도 없으면 뭐 위촉하나 마나네? 그냥.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이것 뭐 그, 예.
김복자부위원장
형식입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이제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 뭐 수당도 없고 명예입니다.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 명예. 이게 상징물관리위원회라고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저는 처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아, 예.
김복자부위원장
하여튼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리고 215페이지 2016년도 시장연설물 및 주요 기고자료를 정리하여서 보면 이게 보면 이게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것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직원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요거는 저희들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하고 도서관에 이런 데 배부를 해서 각종 행사 연설문을 쓴다든지 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 꼭 예산을 집행해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원체 다 인터넷이나 이런 SNS로 많이 하는데.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런데 요거는 거기 게시물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연설문은.
김복자부위원장
올리지는 않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해서 요것 이제 기간을 정해서.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구미시 홈페이지 가면 왜 연설문 사이트가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 사이트를 보면 되잖아? 이거를.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고 하고 하니까 하고 또.
김복자부위원장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연설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나와 있는데 굳이 이제 뭐 직원교육용으로 책자를 만들어가 발간해 가지고 돈을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자료를? 그런 이것 책자를 내면 뭐 우리 봅니까? 누가 이것?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다 참고 다 하십니다.
김복자부위원장
누가 참고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직원들 행사 각종 행사하고 할 적에 참고를 많이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직원들 행사할 때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각종 행사할 적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통령 연설문집 나오든지 각 부처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복자부위원장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런 자료 참고를 많이 합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그것 우리 시장님 연설문이 필요해요 그게? 예? 일단 요거는 제가 일단 권고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볼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명예기자단.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227쪽.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뭐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4개 분과로 해 가지고 매월 저희들이 분과별로 시정에 기고문도 받고 또 받는 것 예스구미에 게재도 해 드리고 또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있고 한 거는 저희들이 적극 시정에 접목도 하고 있고 활용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또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또 저명강사도 불러 가지고 모시고 또 강의도 하고 그렇게.
김재상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사회팀부터 해 가지고 과학교육팀까지 있는데 4개 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건설이 없네, 그죠? 도시건설이 있으면 홍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길을 잘 내줘가 너무 주민이 행복하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재상위원
그런 팀도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은데.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리고 언론사에 지금 작년에 언론사가 2016년도에 언론사가 몇 개 사가 등록이죠? 보도계하고 미디어계 2개를 통합했을 적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해서 80……
김재상위원
2016년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90개 가까이 됩니다.
김재상위원
94개?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100여 곳 넘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보 오는 것도 오는데 저희들이 활동사항이나 봐서 접수는 받습니다. 등록 접수를 받아 가지고 6개월 동안 활동하는 사항, 그다음에 1년 동안 기사 작성해 가지고 보도되는 사항 이런 걸 보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입 저것 하고 또 광고도 지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언론사 등록을 하고 나면 기존 우리가 홍보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업체가 등록이 되면 보도든 미디어든 등록이 되면 기존 예산에서 거기서 좀 나눠먹기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받는 데서 조금 적어지겠지 업체 중에서 언론사.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더 불어납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산이 저희들이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 지급하는 데 대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약 2억 5,000?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2억 5,000?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양쪽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한 5억 정도.
김재상위원
그렇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예, 예.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데는 뭐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김재상위원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이 발달하고 지금 각 지역마다 고속도로 새로 신설되고 이래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지금 안동이라든지 울진 뭐 이쪽에 그다음에 동부 쪽하고 북부 쪽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오시고 또 구미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부터 해 가지고 지금 출입통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구미공단 하는 특수성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했는 것 중에 명예기자단도 좀 진짜 말마따나 포괄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전 부서가 관련될 수 있는 구미시의 전체 부서에 한해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두 번째는 언론사가 계속 이래 불어나는데 지금 현재 100여 곳이 넘는데 뭐 이거를 언론에 보도되는 양이 많아서 불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거에서 불어나는지 참 이거를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또 표를 먹는 의원 입장에서는 또 언론을 함부로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좀 이래 나름대로 무슨 정확한 잣대가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말씀 자료에 기 있으면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경북신문연합회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래 보니까 뭐 좀 있던데 예산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재상위원
한 25개 언론사를 말하던데.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각 시군에 주간지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시정기획 특집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딱딱 잘라 가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하! 우리도 뭐 깊이 생각해 가지고 시의원 그만두면 다른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간에 전부 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루고 또 우리 또 홍보담당관님이 또 이런 일을 잘하는가 그래 한 번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해치 말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과거에 한 때 유행해 가지고 주몽드라마 나왔을 적에 구미가 졸지에 나도 구미에 평생을 살았는데 이 삼족오라 하는 이야기를 주몽드라마를 통해서 내 들었는데 그 주몽 그게 구미에 심볼마크로 어느날 갑자기 제정이 되고 금오산 대주차장 밑에 그 삼족오 비석이 서는데 삼족오위원회도 회의를 계속합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상징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다루기는 다룹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다루면 뭐 발이 4개 됩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만 전설을 뭐 저희들도.
웃음
김재상위원
구미하고 무슨 관계있는가 잠깐 그것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뭐 구미하고 삼족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까마귀가 금오산으로 날아갔다 하는 그 야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김재상위원
그런데 까마귀 발이 3개인지 2개인지 우예 봤습니까?
웃음
김재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너무 그런 예를 들어서 시기에 따라서 너무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우리 지자체가 움직일 필요는 없다 나중에 이런 것 나중에 우리 구미의 후손들이 진짜 웃을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철저를 좀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김재상위원
신규사업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2015년부터 본 위원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또 펴보지도 않고 신문이 폐기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 등 많은 제가 좀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5년도에 20% 이상 줄이겠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몇 % 정도 줄였습니까? 한 10% 이상 줄였지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줄였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전에는 이게 신문스크랩을 하고 할 적에는 신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스크랩하고 이래 가지고.
박세진위원장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였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또 이게 이제 각 읍면동에도 자율적으로 또 줄이고 각 부서에도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진위원장
늘 말씀드리는 게 읍면동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뭐 월 5만 원도 안 되는 데 있는 반면에 월 80만 원씩까지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됐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됐습니다. 예, 지난번 말씀하신 저희들 읍면동에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매년 좀 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주 뭐 성실히 잘 이행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집해가 올해 광고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신문 부수는 좀 줄이세요. 줄이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세진위원장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부수를 봐야 되지 기자들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보는 그것 없지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확실하지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예, 요것.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세진위원장
예, 예. 권고 드리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예스구미 발간하시면서 지난해, 통장회의가 언제입니까? 25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반상회날 하고.
박세진위원장
반상회날 하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장
반상회날 지급 못한 적 있어요, 없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한 번 정도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에이 한 번 아닌데요. 늦은 이유가 뭡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때 아마 시기가.
박세진위원장
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하시다 보면 늦을 경우도 있는데 예스구미만큼은 제날짜에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세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 및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