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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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제53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에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41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 낭독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교통행정과장 김회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순 (김구연 경제통상국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리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구미의 여러 가지 경제성, 미래비전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인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구미시 경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중심주의 경제기조가 확산되고 있고 신흥국의 생산물량 확대에 따른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기업투자 확대로 인한 우려도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국에서는 업종 다각화와 중소기업 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등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공약 사업과 연계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 및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활용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도 시민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구미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제조산업 생태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가 오늘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와 시책추진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또 이렇게 새롭게 이래 오셨는데 부임을 하셨는데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 말고 국장님, 다른 이쪽 업무를 좀 하셨습니까, 옛날에? 통상 업무를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이쪽 부분은 제가 맡지를 못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러면 아주 대단한 심오한 각오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들어보도록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경제통상국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지역에 좀, 아까 지표상으로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 또 세입 떼어낸 부분도 보니까 기업에서 반 정도 줄었더라고, 50% 정도가.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 분야에 실은 깊이가 좀 아직까지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몇 배는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좀 이렇게 잘 수장으로서 좀 잘 이끄셔 가지고 구미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의례적인 인사는 다 빼시고요. 간단하게 과에 대한 설명하시고 우리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평소 투자통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해 주신 우리 많은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저희들은 대형 국책사업과 또 신성장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한다고 했습니다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우리 또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와 닿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 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47쪽에 농공단지 현황인데 지금 고아 농공2단지 있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그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아 농공단지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만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농공단지는 20만 6,000평방미터 정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제2농공단지는 총사업비가 446억 정도 투자됩니다. 공사비가 153억 정도 되고 보상비가 270억 그다음에 용역비, 기타가 한 23억 정도 추가되고요. 면적은 26만 3,411평방미터입니다. 약 7만 9,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 이제 투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도시과와 통해 가지고 업종 유치업종을 정했습니다. 전자, 기계, 의료, 정밀, 광학기기, 통신, 제조업, 비금속 광물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근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우리 보상하는 거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보상은 도시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근수위원

모릅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도시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나왔길래 지금 다시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없나?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이번에 열병합발전소 그거 있잖아요? 목재, 그거 사전에 안 알았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또 이제 과학경제과 업무기 때문에 제가 또 대답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싶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요, 그건 과학경제과에 할까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저한테 대선 선거기간 중에 물었어, 물어서 구미에 기업을 유치한다 해서 물었는데 왜 구미에 경제통상국도 있고 투자통상과도 있는데 왜 개인한테 찾아오느냐, 모 의원 타 의원하고 또 상담도 했대요. 나는 상담한 일이 없다, 내가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과학경제과니까 투자통상과도 알아야 될 문제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감췄는 것 같아서, 왜 공개를 빨리 안 했는지 심히 답답하더라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마 과학경제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감추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왜요, 기업을 유치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는 단점이거든요, 장점이 아니고. 이걸 빨리 터뜨려서 빨리 고름을 짜냈어야 되는데 그걸 고름을 안 짜내니까 과학경제과니까 내 차후 뒤에 과학경제과에 물을게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과학경제과 거기 연계를 시키셔야 되는 게 기업유치는 또 투자통상 관련되어 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번에 LG 관련 과학경제과 있지만 그런 부분 명확히 좀 하셔가지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이게 하나 더 뭐냐 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담당 과장 이 사람들은 자기 월급을 받고 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지만 위에 공장장이나 전무나 사장은 지시 마음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원 그냥 일개 과장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한국전자도 토지 풀려 할 때 거기에 사장들은 토지를 풀려하지, 그리고 밑에 과장들은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는데 우리는 공업부지라니까 안 풀어주는, 이게 이거 차이거든요. 그걸 왜 그거 안 하는지, 왜 개방을 안 하는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다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정말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저희들이 주민들 반대의견을 정리해서 담당 부서에서 산자부에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조치는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왜 산자부에 1차에서는 승낙 안 됐는 게 2차에 승낙이 돼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1차에서 승낙 안 됐는 거는 이제 주민의견을 이제 보완하라 이렇게 아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종호위원장

답변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기업유치 관계는 신경 쓰시는 거 맞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일단 답변은 과학경제과 다음에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답변은 과학경제 맞고 유치하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조금 이따가 김상조 위원 하셔도 되겠죠?

김상조위원

예, 예, 예. 누가 해도 되고, 뭐.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생체 인터넷 기반 스마트백신 융합 디바이스 육성사업,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34쪽입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웨어러블도 지금 구)금오공대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후속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타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타 준비사업입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생체 그냥 웨어러블 뭐 기기와 비슷한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물으셨는데 웨어러블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들 얘기가 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웨어러블 하면 쉽게 말해서 몸에 부착하는 의료기기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IT와 또 OT를 전체 이래 융합해 가지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손목에 차고 계시는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또 발생할지 모르는 뭐라 그럽니까, 그에 관련된 백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백신하고 안동하고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안동에 지금 바이오백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료기기를 하고 안동은 백신 쪽에 해서 같이 융합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찾고 있는, 찾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 전에 말씀하셔서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보니까 여기 지금 용역비가 4,0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이 92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김정곤위원

원가계산입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원가계산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원가계산 용역 이런 거는 대충 하기 전에 벌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원가계산을 일부 도로나 이렇게 건설사업에는 기술, 토목직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전문 업종이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 수준 도저히 그 용역을 맞출 수 없어가지고

김정곤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 얼마가 나올 수 있냐 하는 그거 산정하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 용역이니까 어떻게 이게 4,000만 원으로 예산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92만 원에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4,000만 원 같으면 이 사업을 이런이런 우리가 이제 숙제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산출이 어떻게 나오고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은 몇 명 쓰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을 몇 명 쓰고 이렇게 산출하는 그 근거를 산출했는 게 92만 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도저히 뭐 저희들 공무원 수준으로 안 되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공무원 계신 분들 보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처음에 원가계산 용역이니까 어느 정도 벌써,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대한 원가를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상금액을 그러니까 계상 뭐라나, 예상을 하고 뭡니까, 예산액을 책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이창형 투자통상과장, 책상 위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이 컵을 만들 때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4,000만 원 확보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4,000만 원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너희들이 원가계산 해 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이거는 원가계산 용역인데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그 4,000만 원 예산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하죠.

김정곤위원

35쪽에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 있습니다. 우리가 3D프린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도시가 지정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개 도시였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제 두 가지 꼭지로 보시면 됩니다. 미래부서 하는 3D프린팅 조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서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이제 가까이 있는 게 포항에 있는데 포항은 미래부서 주관하는 3D프린팅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는 거는 이제 산자부서 하는 건데 약간 개념은 비슷하지만도 그 주관 부서가 이제 다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이원화된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는 지난 저희들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구미코에서 했는 그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지금 그러면 3D프린팅과 관련해서는 지금 포항하고 구미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특화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전국에 지금 6개 정도 있는데 경북이 대표적으로 저희 2개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지금 현재 보니까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가 국가에서 그러니까 미래부라든가 산자부에서 주관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주관하는 거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행사 이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1억, 1억 되어 있는데 계는 지금 1억 되어 있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월 25일부터 27일 행사할 때 도비 1억을 지원받고 또 시비 1억을 투입해 가지고 2억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뭐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3D프린팅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미라 하는 지방 소도시가 주도적으로 아마 사업을 뭐 연구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저는 좀 역부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아마 우리가 또 3D프린팅 사업에서 앞으로 주도적인 어떠한 경쟁력 지위를 확보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 건 또 중앙부처에다가 국비까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충분히 저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35쪽에 1억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신청내역이 도비 1억 했다 하는 이 표시를 그렇게 정리된 것 같고요.

김정곤위원

예, 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이 산자부 가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특히 아시아의 행사를 할 때 산자부에서 좀 지원해 줘, 이렇게 몇 번 컨택으로 갔습니다만도 행사 저희들이 3D프린팅 하는 산업협회나 이런 거 지원하는 행사는 우리가 다 국도비를 받는데 행사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만 투입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러면 3D프린팅 엑스포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이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4회째를 개최했는데 1, 2, 3회는 대전에서 했습니다. 대전서 하고 저희들이 유치를 이번에 4회를 하고 소문은 5회는 또 전주서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구미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백방으로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제까지도 그러면 국비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없었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보조가 없었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자치단체 경비로 계속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35쪽에 과장님, 탑 수출산업탑 경관사업 해 놨는데 이게 자랑스러운 전국체전 2020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 구미시 또 중앙공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탑도 그 길이 연결된 도로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거기 있는 수출탑 경관개선 사업 1억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경북 정체성 선양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탑이 조금 지저분하고 이래 가지고

김상조위원

그래 이제 좋은데 지금 그 도로가 이제 2020년 전국체전 되면 시민운동장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교차로가 돼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거기를 장 수출탑을 기준해서 회전교차로를 할 건지 아니면 사거리 교차로를 만들 건지, 사거리 교차로 만들 거라면 수출탑을 이전해야 되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버리면 이전이 좀 불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답을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상조위원

도로과하고 상의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 답은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아예 없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그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산단하고 협의했는데 수출탑은 일단은 그대로 보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대로 그때도 말씀드렸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로 가야 되는데요. 대형 회전교차로로 가야 되는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마 그건 전문적으로 도로과에서 아마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요, 경관사업 해서 돈 들이기 전에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김상조위원

이왕이면 전국체전, 전국체전이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교차로 만들 건지 아니면 회전교차로 만들 건지 수출탑을 살리면서 그래서 지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과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부서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다 힘들다고 하는데 이걸 잘 극복해야만 구미도 50만 시대도 아마 극복 안 하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는 이달의 기업 선정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구미에 있는 공단이 지금 총 몇 개죠? 등록된 공단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4월 말 현재 3,20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지금 이달의 기업이 매년 매달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2009년도 4월 달에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달까지, 지난달까지 보니까 '17년 4월에 플루오르테크까지 하면 한 97개 정도 되네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97개 했습니다. 지금은 99개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이때까지 99개 정도 되겠다,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100개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 우리 3,200개가 다 중요하다고 어느 기업 안 중요한 기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기업들의 사기진작과 어떻게 뭐 구미에 투자한 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아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3,200개 정도 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1,000개 하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안 걸릴까,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조금 더 혜택을 늘릴 방안은 기업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확대 폭을 좀 넓히는 방안은 어떨까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뭐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달의 기업이니까 이달의 기업을 2개 선정한다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이달의 기업할 때 그건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상정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이 나온다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이달의 기업은 어차피 한 기업을 선정하는 걸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상반기 기준, 하반기 기준 뭐 1년에 기준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로 인한 큰 혜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사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부분에 진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아마 작년에 제가 개선으로 말씀드렸는 사항인데 구미는 도농 통합이다 보니까 농촌법인도 우리 작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40여 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에 대한 방안도 같이 연구하자고 했는데 투자통상과에서는 어차피 우리 자체 이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농촌법인 조금 어렵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건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출장소하고 진행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농업법인이 54개, 축협까지 다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실제로 법인기관을 관리하고 이렇게 좀 대규모 하는 법인단체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농정과 이제 업무니까 저희들이 농정과에 협조요청도 해 놨는 상태입니다. 다 해 놨고 아마 농정과에서 해서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이달의 기업으로 이렇게 선정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1년에 한번 정도는 또 농업법인을 또 사기 게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농업법인들도 내가 말했지만 140여 개, 50여 개가 다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3,200개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업체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장소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 그런 업체들도 일정 부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넣어줘도 안 좋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선정되어 오면 저희들이 그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국장님.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장환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가 여기 행정감사 하면 시장님이 이거 모니터링 하나요? 안 하죠?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중요한 사항들은 뭐 그때그때 제가 보고 할 수 있는

안장환위원

솔직히 나는 여기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한번 출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의 인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모니터링 안 하면 가서 전달하세요. 지금 제가 의회의 의정활동 만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이 네 번 바뀌었어요. 거의 뭐 한 7～8개월 하면 인사, 그거 또 따라서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권순서, 박종우, 김홍태 지금 현 김구연 또 여기에 투자통상 국장, 과장도 이렇게 우리 구미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 이런 장들이 이렇게 물론 공직자들 내 무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성, 업무 연관성, 전문성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 또 우리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또 산업의 수장이시고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뭐 공직자들이나 모든 것을 이어 받는다 하지만 행정감사 할 때 또 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 할 때 전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 김이 빠지잖아요. 했던 사람이 있는데 뭘 건의했으면 그에 또 연관되어서 그걸 물어보고 어떻게 했는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뭐 수시로 바뀌어 버리니까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특히 구미는 투자통상 이 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론 여러분들 능력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 합니까, 6개월 놔두고 또 가버리는데.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이거 뭐 제가 물론 일문일답식으로 한다 하지만 행정감사는 또 포괄적인 것도 있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거는 솔직히요, 허가가 났는데 뒷북치는 꼴 아닙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니 “뒷북치지 마.” 이런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임기 말년에 우리 정부가 5월 27일 날 이게 무슨 그렇게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이렇게 예민한 사항을 왜 방망이를 쳐 줬겠습니까? 우리 구미시가 대처를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정보도 없습니까? 물론 우리 의원 주민의 대표인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보다는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것도 뒷북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결정을 해 놓고 수습을 하려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결정하기 전에 한 바퀴 힘 안 들 걸 가지고 온 시민, 온 정치권이 다 해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기업, 도시 부분 대상을 받았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장환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공단을 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여기 자료에 보면 회의를 많이 했어요, 맞잖아요? 여기 보면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50페이지에 걸쳐 뭐 부시장 해서 여기에 전부 쫙 여기 유치단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전부 5공단 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크게 뭐 한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기업들이 있나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자료 뭐 다 보셨다 하니까 저희들 정말 뭐 백방으로도 뛰고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노력은 많이 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뭐 뉴스에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못 내보낸 이런 기업도 있지만도 저희들이 뭐 백방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LG이노텍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소문 들으셔가지고 연말까지 한 3,000～4,000명 이렇게 또 채용한다 하는 이런 소문도 다 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징조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 좋습니다. LG이노텍이나 들어오는 거 단기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보도 받았는데 그거는 5공단하고는 좀 관계가 없잖아요. 5공단 기업유치하고는 거기 관계가 없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5공단은 그러면 5공단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특별한 신뉴스는 없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고 우리가 4공단 지난 과장님한테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4공단 외투 공단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분양이 덜 되었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외투 기업은 분양체계가 아니고 저기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래 임대, 임대형식인데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금 44개 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직까지 그래, 그리고 재계약하는 시점에 도달한 기업들도 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계약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금 다 아시겠지만 들어와 가지고 나갔는 기업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계속 거의 100% 재계약을 하고 있고 재계약이 50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도 이제 당초 들어올 때 50년 정도 무료 이렇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나갔는 기업은 없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도 또 연차적으로 또 계약을 하잖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일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또 5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중국의 이우시, 이우시하고 우리가 '16년 6월 27일 날 경상북도 상품전시관을 개관을 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서 우리가 한 50명의 우리 다 같이 거기 갔습니다, 중국 이우시에요. 구미시 사절단이 그래서 1년 후에 중국 이우시에서 구미시를 방문했어요,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방문을 했는데 6개월 지난 올해 2017년 2월 15일 날 상품전시관 계약 연장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또 날아갔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계약을 이걸 몇 년을 했길래 또 계약을 하러 갔나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당초 지난 2016년 6월 28일 날 개소했습니다. 그때 개소 당시에는 중국 이우시에서 상품전시관을 연말까지, 연말까지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지난 2월 달에 저희들 다시 가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이 전시장이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일단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중국 상품전시관을 뭐 비켜라 이렇게 얘기하면 비켜줘야 되지만도 일단은 1년 단위로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무료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또 임기 도래 전에 또 가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중국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전시관이라 하면 중국에서 몇 명 정도가 좀 관람하고 방문하나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갔을 때도 제가 거기서 현장을 목격했는데 중국 이우시에서는 외부 손님들이 오면 무조건 경상북도 상품전시관을 둘러보도록 이렇게 코스를 넣어놨고요. 중국 상무성 하는 데가 1일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일일이 못 했지만도 엄청난 숫자의 그 중국인들하고 외국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참여했는 50, 당초에 저희들이 54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그 일부에서는 많은 성과를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방문단 MOU 체결한 도시들 뭐 기업들 많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 MOU 체결해서 정말로 체결과 동시에 어떻게 그게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업이 있잖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일단 체결한 수와 어떻게 되었다는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미지식산업센터 건립하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공단운동장에, 옛날에. 그러면 여기 건립 기공식인가 곧 하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기공식이 내일 오후 3시에 잡혀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로 우리가 이관을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게리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공동주관 사업자로 이제 게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식산업센터도 의료기기사업이라고 저희들이 5년 전부터 하던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거기 지상 10층짜리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기기 쪽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일 이제 기공식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아, 그 국책사업을 우리가 할 수 없어 정보기술원에 이관하는 거예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요즘 국책사업은 주관기관이라고 정합니다. 주관기관, 주관기관을 저희들은 그 대표성

안장환위원

주관기관은 구미시는 안 되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구미시가 되지만도 구미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차출되어 가지고 종사를 못 하니까

안장환위원

할 수 없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위탁 준 우리 게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게리가 저희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출연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정보, 들여다보니까 쭉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기술원에 큰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 같아 제가 꼼꼼히 많이 들여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기관에 이걸 또 해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하여튼 그 대책을 좀 감안해서 한번 잘 깨끗이 한번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야물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 수로 보면 49쪽, 48쪽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 활동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투자유치 활동 실적이라기보다는 투자유치 활동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투자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30번에 보면 50페이지에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 국외출장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또 부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 한 번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외출장이 실제적으로 없었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또 5공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해 가지고 전체 한 157만 평(5,181,000㎡) 중에서 이제 겨우 해 가지고 8만 1,000평(267,300㎡) 정도 도레이 첨단소재에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시대정신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나 전 정부나 또 우리 구미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고 또 여건을 갖다가 아주 기업활동을 편안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또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공단에 이런 많은 투자유치 활동을 했지만서도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분양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데 그 원인이 있고 매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왔고 이 5공단 분양가 인하 노력을 갖다가 현재 구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 크게 봐서 도레이 첨단소재 8만 평 유치했는 것만 해도 이제 하나의 성과로 보시면 좋고요. 여기 있는 50쪽에 있는 투자유치를 위한 시장 국외여행 현황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건 이 행정사무감사 1년 단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투자활동이 없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5공단 투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부터 86만 4,000원이 비싸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지금 위원님들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 하셔가지고 지난해 의장님과 그다음 또 시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수공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차례 또 컨택을 했고요. 아무리 또 했으나 그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그 조성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양을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답변으로 들었고요. 저희들이 또 지난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지금 금년까지 여섯 번을 또 회의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지금 분양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만도 그 분양가 인하는 일단은 약간은 뭐 저희들이 뭐 수치상으로 보면 3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인하됐는 현황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도 그 정도 선에서 그쳤고요. 저희들이 일단 5월 달에 아, 6월 달에 첫 분양을 개시합니다. 두 필지를 이제 2개 블록을 6월 달에 첫 분양을 하면 거기 성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11월 달에 2차 분양을 또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4공단 확장단지에 수자원공사가 저걸 조성을 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이익창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공단조성을 해서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가 5공단 부지에 부지, 용지 산업용지 단가 인하에 그걸 할 수가 없느냐. 자,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제가 봐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답변이 있고 그래 하면 행정에서만 그런 노력을 해서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뭐 경상북도도 있고 또 우리 정치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권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행정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진짜 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할 수가 있으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실제적인 해 가지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고요. 아까 LG이노텍 말씀을 하셨는데 LG이노텍에서 자, 4,000명 정도를 갖다가 비정규직이지만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데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아마 의회나 아마 우리 시에 이래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뭐 그때 위원님 다 보고 다 드렸습니다만도 LG이노텍에서 방문했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산단에 또 저희들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그다음 협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LG에서 요구하는 그 부지는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 걸 통보를 받았고요. 그 뒤에 그 주차장 부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다만 지금 복개하는 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다만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한농, 판 한농 부지를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인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해서 그 자리에 계시고 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앞서서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월 29일 날 화력발전소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구미시 시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거?

윤종호위원장

앞전에, 과학경제과에서 물어요.

김상조위원

다음 과학경제과.

윤종호위원장

다음, 다음 과에 물어봐요. 다른 분 없습니까?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1공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1공단 어떻게 생각

김상조위원

저도 지역이 고향이 구미고 이래서 진짜 뭐 LG전자에 가다 보면 제가 한숨도 나고 눈물도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공단에 기업이 안 들어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 기업을 상생을 해서 기업 대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노력은 해 봤어요? 그것도 다릅니까, 부서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투자유치계장도 뒤에 있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정말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도 많은 기업들이 와서 1,500평(4,950㎡)짜리 건물을 좀 알아주세요, 2,000평(6,600㎡)짜리 알아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걸 다 이렇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또 우리 우예 보면 저희들이 뭐 땅장사 같이 보이는데

김상조위원

그런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가격 토지가격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풍문인지는 몰라도 옛날 윤성방직 지금 방림방적 자리에 옛날에 지금은 도레이케미칼로 갔지만 그 앞에 웅진케미칼 아닙니까, 신한케미칼 해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부지를 매입하려 도우려니까 토지가격이 안 맞아서 상주로 갔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뭐 그런 업체도 개중에 있죠.

김상조위원

그게 그래 뒷북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한국전자 부지도 매각하려니까 매입을 하려니까 부지가격이 안 맞아서 LG이노텍이 어디 창원인가 평택으로 갔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부지가격까지를 이렇게 통제하기는 좀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왕 구미가 경제통상국도 있고 투자통상과도 있는데 기업 대 기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전번에 민간 투자 심의만 주지 말자, 이거였잖아, 그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똑같은 거니, 그때 그분들이 기업을 할 때 부지매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시절에 70년대 시절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마 원가로 이렇게 싸게 받았겠죠.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선배 선조들은 다 그냥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기업을 구미를 위해서 기업을 30년 유치를 했지만 진짜 구미를 위한다면 자기들은 다 투자를 했으면 새로운 기업으로 오면 어느 정도 부지 매입가격은 절충을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뭐 대표적으로 방림 이런 경우인데

김상조위원

예, 방림, 한국전자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래 판단해서는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선에서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저희들이 뭐 가격을 낮춰라 한다고 그분들이 낮추지는 뭐 하겠습니까만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거를 투자통상과나 경제통상국에서 만들어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안을 줘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는데 너희들 기업이 1공단 기업이 뭐 120에서 200가는데 그래서 그게 자꾸 땅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도 대규모 투자사업 할 때나 그다음에 지투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그다음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림에 202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신규 투자한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일정 지분을 예타 이렇게 대규모 투자나 그다음에 소규모 투자할 때 지투보조금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1공단에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자료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그런 예산이 1년에 수십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말고 기업 유치했는 적이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게 기업 유치죠.

김상조위원

기업인데 쪼그라졌는 전부 다 중소기업, 소그룹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구미에 신규 투자나 증설할 때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을 주잖습니까.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셔야 되죠.

김상조위원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는 5공단도 좋고 이래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공단이 너무 황폐해져 가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또 도시과 소관이지만도 저희들이 재생사업 요즘은 뭐 시장님은 창조, 창조 이런 말 쓰시는데 재생사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지를 소형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 상태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짜갈라져요. 우리가 의회에서 막았는 이유가 공단부지는 공단부지로 가자고 막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시장님도 그렇고 그걸 한번 상생을 해서 기업 대 기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투자통상과나 해 줘야 맞지 않느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산단에 저희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 지금 문제되는 그런 데 같이 도로를 내지 않고 이렇게 공장을 허가해 준다든지 이런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전번에 이제 순천향병원 옆에 약국이 하나 들어왔었잖아요, 공단부지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게 집시법(산집법)에 그때 대통령으로 풀려서 그게 왔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번 투자통상과에서 인원이 광역권 서울 같은 도심은 인구 밀집지역은 그게 맞아요. 아파트형 공장이 맞는데 쉽게 말하면 100만 이하 도시는 그걸 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금 구미에 이제 몇 개가, 3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고 지금 건물도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혹여나 이제 법 제정할 때 그런 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전국으로 같이 풀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100만 이하 도시, 100만 이상 도시를 구분해 줘야 맞지 않느냐 그러고 봐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산집법 의견을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국장님, 투자 경제통상국에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경제, 공무원 하시다 보면 문화 쪽에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하여튼 뭐 문화예술 과장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경제하고 문화하고 접목을 잘 시켜서 구미가 경제도 춤추고 문화도 춤추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근아 부위원장을 보며) 뭐 할 거 있어요?

김근아부위원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김상조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방림방적 있잖아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거기에 성주에서 무슨 모 업체가 입주를 하려 그랬었는데 산단공에서 서류절차가 늦어지면서 이 사람이 급해 가지고 김천에다 지금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려 해도 구미에서는 빨리 모든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래요. 여기 국가공단이고 뭐 지방공단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산단공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승인절차를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기업이 타지로 안 갈 수 있도록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지난번에 얘기 들었습니다. 들어서 저희들 산단에다가 그 팀 담당 그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지금 거기에 담당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지금 50% 거기 보니까 옛날에 산단 50% 정도 분양이 되었더라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일부를 잘라가지고 분양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구미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에 대해서는 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이게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님한테 연계가 되는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 투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까 실적, 실적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입주업체 그냥 수평이동 해요. 90% 이상이 외부에 들어온 실적이 없어요. 없고 그걸 실적이라 하셔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기업에 그나마 기업인들 만나보면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봤는데, 오늘 우리 국장님 한번 만나뵙고 저녁식사 한번, 이걸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건 결국 뭔가 하면 인간관계론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머무는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6개월 하다 우리 과장님 딴 데 가시고 한 1년 하다 딴 데 국장님, 이건 아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적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부가 열심히 농산물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가꾸어서 비료를 주고 했을 때 열매를 맺을 때 그거를 수확의 기쁨을 갖다가 우리 실적을 이루어요. 안에 과정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교류 추진 실적 이거 한번 보시면 그런 게 많아요, 방문 투자유치 활동내역, 실적 이런 것들 실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가꾸고 했으면 결실물을 가지고, 결실물이 없어요, 결실물이. 많다 하는데 그런 부분 지적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도 한번 보세요, 또 활동실적 무슨 활동이 위남시, 위남시, 위남시, 도원시, 광안시, 오쯔시 갔는 게 열몇 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결과물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에도 그렇고 이쪽 공장등록 폐업은 많이 있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2개 중에서. 산동에 들어왔는 웅진에너지 이게 어디서 왔는 겁니까? 41페이지 새롭게 등록한 거, 그러면 밑에 거 루미너스코리아 2공장은 이건 새롭게 유치했는 겁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이건 외투 기업으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윤종호위원장

2개 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자, 이런 거는 전용단지기 때문에 거의 그런데 앞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것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조서를 보니까 거의 신규유치가 거의 없어요. 신규유치가 없다 보니까, 물론 기업이 있는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것도 어째보면 우리의 어떤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현재 이거는 결과를 좀 이렇게 가져왔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우리가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물론 그쪽 부동산 업자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요. 옆 마을 가는 것도 전체 큰 틀을 그런 걸 갖다 1공단 있었던 옛날 역사를 가진 공단을 이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요창출 시킬 때 그때 가능한 거걸랑요. 안 되니까 결국은 500평(1,650㎡) 하던 사람이 1,000평(3,300㎡) 사서 그리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5공단 부분에 대해서 86만, 3만 7,000원 정도 이제 가격인하 이야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거를 전번에 지적했다시피 찾아야 됩니다. 확장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고용수요 저 뭡니까, 수익 창출에 대해서 참 이게 항상 미스매칭이 되고 있어요. 자기는 여기는 사업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관성이, 이쪽 사업권은 다르게 이야기, 이건 안 맞걸랑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매진을 해서 언밸런스 나는 부분은 수익구도를 과다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지 기업인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지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세를 내가 지방세를 보면 참 놀랍니다. 지표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형상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출 급등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보다 보면 A사 기업 같은 경우는 2,000억씩 갖다가 보면 1,400억 이렇게 떨어졌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실질적으로 500억 하는 사람 300억 떨어졌다는 말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공단 분양가격은 요즘 하더라, 뭐 그게 비싸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론 비싸다고 안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이게 수요성이 우리 구미공단에서 86만 4,000원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는 20년간 500만 원씩, 200만 원, 300만 원 사람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런 기업이 한 개 반대로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차별화된 전략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한테 잘 안 됐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명확히 명시를 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으로 가는 건 못 막더라도 최소한 국내에서 움직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갖다가 이래 들어올 수 있도록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요, 인센티브를 좀 강하게 부여를 시켜 가지고 저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제가 시정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각오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김구연 경제통상국장, 고개를 끄덕임) 뭐 많은 분이 또 다른 업무를 많이 보셨다가 이래 오셨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1공단이 토지 지가가 얼마라요? 120만 원 정도 아니라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방림은, 방림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파는

김상조위원

200만 원?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윤종호위원장

자, 우리

김상조위원

건물은 필요 없으면요, 그래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자기들 기준으로 그렇게 정리

윤종호위원장

어쨌든 우리 오늘 장황하게 우리가 또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 궁금해, 구미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또 그렇고 우리 국장님에 대한 어떤 기대심리가 있으니까 우옛든 특히 우리 투자통상과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손발을 맞춰가지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윤종호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과학경제과장 남동수입니다. 과학경제과는 탄소산업을 비롯해서 산학연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연구지원 활동 등과 관련이 깊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함께 논의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정철학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과학경제과는 1권 59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력발전소 승인이요, 처음에 최초에 승인 내려고 했던 게 4월 7일이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사업신청을

김근아부위원장

사업신청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4월 7일 날 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리고 4월 27일 날 보류되었다가 5월 29일 날 승인 떨어졌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4월 28일 날 1차 보류가 되었고 5월 26일 날 재심의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렇죠? 그때 산자부장관이 새로 안 바뀌었을 때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문정부 들어서 이게 승인이 떨어졌는 줄 알고 지금 구미에서 바깥에 나도는 소리는 전번에 문 후보님이었을 때 구미에 왔을 때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건이. 그런 것 때문에 보복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 생각.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그린에너지라 그래서 GS E&R 출자회사입니다. 현 구미 1공단 내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이제 29.9메가와트를 해서 이제 사용 연료가 목질계 바이오매스, 우드칩이나 우드펠렛을 이용하는 그 회사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제 신청이 4월 7일 날 사업 신청자 산자부에 신청을 했고 산자부에서도 당일 날 우리 시에 수용성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은 1차 전기위원회에서 심의보류를 허가보류를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사업 신청자 쪽에서 일부 스팀을 제공하는 기업 그 주변의 인근 지역의 일부 주민 동의를 받아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 홍보들 하고 또 환경실천연대와 해 가지고 3,000명 이상 주민서명을 받아서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자부에서는 1공단 내에 전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수용성이 있다고 보고 5월 26일 날 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구미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다음 날 저희들이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또 도의원, 시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시장님이 27일 자로 우리 구미시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도당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제가 이걸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물어보냐 하면 시민들은 이게 지금 문정부 들어서 이거 승인을 해 줬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산자부장관이 그때 임명되기 전이잖아요, 전 정부 때,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현재도 장관이 그대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들이 좀 제대로 알고, 저는 이렇게 민원을 많이 들어요. 왜 지금 문정부 들어서 이렇게 승인 났는데 구미시 더불어당 소속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미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절대로 구미시에서도 승인이 안 되도록 좀 산자부장관이 거기 통과는 됐어도 저희 시에서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난리잖아요, 이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우리 시에도 그동안 우리 시만의 특화된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탄소제로도시도 선포하고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고

김근아부위원장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뭐 탄소제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신정부에서도 지금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를 중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또 환경을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신정부정책에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국장님하고도 시의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거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예, 제가 덧붙여서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김근아 위원님께서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한테도 그렇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합니다마는 하물며 방폐장이 구미에 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건 아니다, 방폐장은 분명히 경주에 가 있고 구미에 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예전에 보복 차원에서 구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래 하는데 시민들이 의혹을 하고 이거 가끔은 이제 그런 또 소문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계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 이 정부에서는 또 우리가 맞는 필요한 저거를 또 그만큼 얻어내야, 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 지금 허가는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그 화력발전소가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게 지금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만 우선 전기 부분만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건축이라든지 산업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업체가 지금 앞으로 착공 때까지는 한 1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0월 달 정도 이제 실제로 이제 착공계획을 기업체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사실은 그런데 착공을 못 하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전에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서 뭐

박교상위원

그런데 또 시기를 놓친다든지 해서 착공에 들어가고 계속 절차가 앞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큰 문제죠. 시민들 전체가 그렇고 또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제 1차적으로는 뭐 환경단체하고 연계해서 이제 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만 전 읍면동 차원에서 어제부터 다시 이제 시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전부 이래 하다 보면 안 되면 그냥 서명 받고 얼마 서명 받고 물론 서명도 필요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시에서나 의회에서나 의회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단체하고 힘을 합쳐서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 막는 데.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자부 찾아간다든지 해서 지금 에코도시 하고 이런데 지금 그게 화력발전소도 노후된 화력발전소도 지금 문 닫는 입장에서 지금 폐목재로 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맞지 않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래 또 첨단도시고 이런 부분에 반도체를 하고 이런 부분에 그거는 전혀 안 맞고 하는 차원인데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실은 착공을 못 하도록 더 앞으로 향후 진전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저지하도록

박교상위원

사실 지금의 제일 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게 화력발전소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7대도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래 갑니다마는 시민들한테 관심과 이런 게 많이, 시장께서도 시장님 말씀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전체적인 우리의 공직자들의 생각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도록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사실 우리가 이슈가 지금 폐목 화력발전소입니다. 이게 시민들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은 아래께 다섯 명이 찾아왔어요. 똑같은 나이의 똑같은 아이를 데리고 구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막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폐목 이게 나는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구미시가 허가만 받으면 할 방법이 있겠나 이런 묵시적인 뭐 이야기가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도시 공단이지만 도시 우리 구미 도시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서명 받고 데모하고 현수막 붙이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이야기할 때. 주민동의도 가짜다, 몇몇이만 했다, 예? 그리고 기업은 스팀을 제공받고 했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건 줄 알고 그냥 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한테 담당 부서장께서. 그렇다면 정말 소를 제기하세요. 구미시장 명의로 소를 제기하세요, 정식적으로. 이거 뭐 그냥 해 가지고 2년 끌어야 폐기가 되잖아요. 보류되고 계속 끌고 나가다가 2년 돼야 이 사업이 착공 안 되면 이 허가가 취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7년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미가 이 어려운 경제에 폐목발전소에 목숨 걸고 이슈화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도시 뭐 친환경도시 하는데 이거 가지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구미시장이요, 이렇게 이거 이 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미시민과 구미시를 허위공문서로 허위 그거로 해서 이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취하를 하세요, 그럼 이게 가장 빠른 겁니다, 예? 소장님, 법률 검토해 우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꼭히 이제 허위 뭐 공문서를 이제 접수했다고 보기는 저희들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안장환위원

아니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동의가 정확하게 주민의 동의나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해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라고 예를 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허가권자가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요, 이거 우리 자꾸 구차하게 뭐 성명서하고 현수막 붙이고 도시 더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딱 사법적으로 법률 검토하고요. 언제 해 가지고 산자부장관 직접 면담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시장, 국회의원, 산자부 면담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장환위원

아니라, 구미시는 이제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는 이미 힘들어요. 그 선을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 허가해 주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해 주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자부장관한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묻고 대응 조치를 하고 법적 조치도 하고 그렇게 대처하세요, 예? 그게 맞잖아요. 그거 하면 됩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정부에서 지금 각료 교체시기에 있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임명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하시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조용히 합시다. 저래 자꾸 떠들지 맙시다. 진짜 도시가 뭐, 일단 최대한 막는다 하고 더 이상 이거 논하지 말고요. 우리 여기 지역상품권 발매 뭐 언론 해서 이거 성명서도 많은데 이거 뭐 우예된 겁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상품권은 사실 전국에서도 90개소 발행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도 12개소 정도 이제 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발행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품권 발행은 현재로는 뭐 당장은 좀, 저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상품권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발행을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여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구미 왜 지역상품권 발행 안 한다고 이래 많이 떠들고 뭐 성명서도 나오고 이러던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의원님 발의로 이제 조례를 제정 발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시에서도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또 구성해서 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있습니다. 이게 발행이 포항 같은 경우 보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11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과연 이게 시비를 이만큼 투입을 해서 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계획이 없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생각이 없다 하니까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62쪽인데 우리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LPG 보급사업 이거 앞으로 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추진할 수 있는 계획, LPG 보급할 계획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LPG 배관망 사업, 저희들이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이제 산자부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원1리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5년간 이제 시행을 하다 이제 중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북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정근수위원

시골에 이제 읍면지역에 보면 도시가스가 보급이 못 되니까 LPG 하는 거 아닙니까, 호응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주민들 호응도 좋고

정근수위원

이 추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못 합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정근수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 할 수 없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우리 시 자체로도 하려 하면 이제 예산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정근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계획이 없다,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제 도에 하고 또 도비를 확보해서 추가를 하도록

정근수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정근수위원

그래 했을 때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선정

윤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리계장 변장수입니다. 농촌마을 LPG 배관망 사업은 산업자원부 특화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올해가 종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는 거는 일선리가 사업을 추진을 완료했고

정근수위원

몇 군데 했어요, 거기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일선리가 한번 했고 올해 추가로 하는 게 이제 대원리입니다. 전국에 이게 특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도마다 1개 정도, 2개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올해도 지금 전부 처음에 할 때는 13군데 해 가지고 의성에 한 군데 됐고 저희들은 추가로 7군데 선정할 때 이제 대원리가 선정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올해 끝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업자원부는 이게 기조가 바뀝니다, 배관망 사업 기조가. 지금은 이때까지는 농촌마을 주위로 했는데 지금은 바꼈는 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군 단위 배관망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 안 되는 그 군이 있습니다. 낙후지역 군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영양, 봉화, 청송 이런 지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청송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 데 단위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농촌마을은 이게 빠지고 이 빠지는 부분을 이제 계속 수요는 있고 하니까 도에서 이제 이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계획사업은 도비가 이제 꼭지사업은 3억 꼭지사업인데 도비는 27%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63%, 자부담 10%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거는 추가로 올해 하반기쯤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알려가지고 그래 하는데 현재는 그 심사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일단 도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되는 걸로 거의 됩니다, 거기 하는 거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농촌마을이 실제 보면 가구 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3억으로는 현저히 모자라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모자랍니다. 거의 4, 5억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추가되는 사업비를 주민들이 부담했을 때는 가구당 500만 원, 600만 원 했을 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시비 부담이 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근수위원

앞으로 도에 사업하면 우리 구미시에도 읍면지역에 좀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계속 추진해 가지고 많이 확보해 가지고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화목발전소가 에너지 관계 때문에 과학경제과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전기 부분

김상조위원

그런데 저걸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투자통상과는 저게 화목발전소 과학경제과라 하는데 기업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타 기업에 서명을 받고 민간인한테 서명을 받아서 하는 기업 유치하는 데가 있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렇게 이건 이제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번에도 마찬가지

김상조위원

자기들이 이건 불리하니까 열병합발전소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타 기업에 스팀을 이걸 주니까 그 특권을 가지고 기업에 서명을 받았는 거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산자부에서 1차 보류심사 할 때 의견이 수용성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시에도 협의를 안 했고 또 지역 기업이나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를 안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열병합발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화목발전소를 착공한다면 과연 타 기업에서 서명을 해 줬겠나? 그리고 민간인들이 서명을 해 줬겠나?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거 이제 서명을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 하듯이 따로 법적 논리로 따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타 기업에 서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타 기업이 너희들이 화목발전소 나도 미세먼지 마시고 매연 마시는데 서명을 해 줬겠냐 이 말입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 서명한 기업이나 또 서명한 주민들 명단을 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상조위원

공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공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는 이제 현재 열병합발전소 내에서 기업에다 스팀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러한 업체를 받았지 않겠는가.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그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업에 서명을 받았는데 열병합발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화목발전소를 짓겠다는데 서명을 해 줬겠나 이 말입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정확한 실체를 알았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로, 논리로 가자면 우리가 당했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카운트펀치를 맞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서명을 받았지 않느냐 역으로 가야 되죠, 우리는. 저도 곰곰이 생각하자는데 기업은 오는데 쉽게 말해 타 기업에 우리가 그러면 진짜 5공단에 도레이 첨단소재 오는데 그 기업에 옆에 오는 기업한테 서명을 받고 민간인한테 서명을 받고 그 기업이 왔냐, 그건 아니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안 하죠.

김상조위원

그러니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서명을, 왜 열병합발전소의 그 기득권을 활용을 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는 거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적 논리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건 또 한 번 더 물어, 이건 과장님이 에너지정책이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에도 한번 물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자기들 구미도 기업 유치하면 좋죠, 좋은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자기들이 기득권 가지고 했는 거거든요. 이거는 깨부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물을게요. 단독주택 태양광 설비 이거 구미에 우리 시에 설치한 가구가 있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태양광 설비를요?

김상조위원

예,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293가구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200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93가구.

김상조위원

293가구,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나와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200가구 목표로 당초예산을 1억 600만 원 세워놨습니다. 현재 신청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 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어 52개소에 55가구 정도가 실제로 상당히 물량이 많이 신청되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단독주택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비용이 들면서도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태양광 미니 발전, 아파트 시범단지

김상조위원

아파트 말고요, 단독주택.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단독주택은

김상조위원

어디, 그러면 나중에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김상조위원

설치해 놨는 거를 한번 설명을 어디 한번 위치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가서 물어보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태양광이나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이제 두 가지 꼭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홈 백만호 사업이 있고 그린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그린홈은 내가 개인이 혼자 하는 거고 그린빌리지는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겁니다. 10가구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그린빌리지로 되는 거고 내가 개인이 신청하면 그린홈이 되는 그 백만호가 되는 건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그린빌리지가 하면 약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똑같고 시도비가 지원이 20% 정도 더 됩니다. 거의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 지원해 가지고 태양광발전 사업 하는 게 3킬로가 용량이 3킬로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3킬로 했을 때 되면 한 달에 거기에 하루에 어떻게 보시면 하루에 10킬로 정도 생산하신다고 그럽니다. 3.5시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 하면 한 달에 300킬로 내외 정도 생산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가구당 평균 전기 소비량이 300킬로, 400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0킬로 정도 하면 요즘 안에서 생산되는 거는 어지간하면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설치비가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에 그린홈에 지원하는 거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자부담이 이제 250만 원, 300만 원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국비가 돈이 확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가구 신청 전체로 하는 거를 다 수요를 감당을 못 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선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구 신청가구는 많은데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이 하는데 국비 안 되다 보니까 시도비를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년 이게 예산이 남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일단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자료는 별도 제공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아마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구미시민 전체가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위원들 거론하지 않은 많은 위원들도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니까 전 이건 빼고 다른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조 위원이 얘기했던 개인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 그린빌리지는 우리 작년부터 아마 해 가지고 두 군데 정도 했는 것 같고 그린홈 사업은 지금 몇 년째 이래 하고 있는데 '15년도에는 한 25가구 정도, '16년도에 10가구, 올해 8가구 이래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다음에 전기 절약뿐만 아니라 전기발전 차원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줄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에너지계장 변장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시도비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8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이게 국비가 우리가 500만 원 중에 350만 원이 국비입니다. 나머지 150만 원이 시도비인데 350만 원에 대한 이 가구 지원할 수 있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국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이거 수요제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임의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거기서 일단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구미시에서는 적극 장려하고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안 된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전국에 2,000가구로 이게 묶여 있거든요. 그래 예산이 2,000가구밖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좀 줄어드는

양진오위원

정부정책은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해 놔놓고 예산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정책이 이제 잘못된 그런 문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변장수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제 가구당 분담금이 자꾸 많으니까 이게 소비자가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을 늘리다 보니까 가구 수가 주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그런데 아마 선산교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태양광설치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은 태양광사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문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양진오 위원님께서 늘 이제 그린빌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태양광 에너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린빌리지 그 조성사업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다른 게 우리

양진오위원

아니요, 그린홈. 저는 그린빌리지 말고 그린홈으로 접근했습니다,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실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지구단위 계획서, 계획 시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이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중앙부처 또 우리 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또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정부지원을 하잖아, 그죠? 시하고 도하고 정부에서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 교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 지정을 해 놔놓고 지원을 안 하면 개인 부담으로 800만 원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요? 여기다가 이 지역을 하라고 정해 놔놓고 지원 안 해 주고 개인 부담 다 시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도 정부지원으로 이렇게 하도록 당초 되어 있었는데 아마 자부담으로 설치를 태양열 온수시스템 설치를 해서

양진오위원

예, 예,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아마 한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 업무 외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내용을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과학경제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꼭 그래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별도로 한 번 더 협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지난 2년 전에 청년상인 창업부터 전년도 골목형 시장 그다음에 청년몰 사업 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유치하는 데 노력 많이 하시는 데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뭘 유치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8개가 처음에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금 한 3개 정도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5개가 왜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지금 아마도 이제 선산지역의 전통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단순히 이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처음으로 창업을 해 가지고 시작했는 사업입니다. 정말 생애 처음 사업인데 이 사업이 5명의 청년 창업이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 보면 맞죠,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그 앞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건 청년 드림몰 사업 그 사업을 말하는데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2개 모집 계획으로 있고요.

양진오위원

아, 그거는 청년몰 사업이고 예, 예, 청년상인 창업은 딴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안 하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좋은 사업들은 많이 가져오는 거 제일 처음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상인들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 방안들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5일장 되면 거기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주차장하고 재래시장하고 사이에 5일장이 서는 바람에 통로가 아예 막혀 있습니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도 뭐 제가 5일장 서는 날 가봤습니다. 가면 실제로 현재 5일장 서는 데하고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 두 군데 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단되어 가지고 상당히 들어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것은 5일장 하고 있는 그 단체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 맞나 그래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도록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농촌마을 LPG망 보급 사업 아까 정근수 우리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참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하고 계속 하자고 얘기했는 사업인데 특히나 또 대원리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농촌지역의 어려운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도시가스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마 LPG가 더 저렴한 가격에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도하고 우리 시하고 정말로 좋은 연계되는 사업을 만들어서 정말 농촌에 에너지로부터 어려운 농촌에 꼭 보급되어서 그분들이 이런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정말 이건 발 벗고 나서서 해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꼭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나 한 가지만.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아까 제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급기관에 산자부에 우리 구미시가 소를 제기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행정소송을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하든지 안 되면 정당이 하든지 그 법률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빠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권고합니다. 한번 법률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말씀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화력발전소인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원칙에 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 한 통화 받으면 100% 통과잖아요. 우리 전체 우리 지역에도 심의위원회가 구미시에도 몇 수백 개가 있는데 통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처방안이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을 서류만 떡 던지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면 물리적으로따나 제가 봐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줘야지 이것이 전달이 되지 지금 여기도 처음에 1차적으로 보류가 되었을 때 우리가 4월 18일 날 공문서를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니까 스팀 관계되는 그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같이 어떤 갑을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기 식구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우리 전체의 우리 시민들이 여기 미세먼지까지 뭐 법안을 만드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행동적인 면을 갖다가 나서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여론을 형성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강력하게 전 보여줄 때도 있다 생각, 필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거 간단하게 하나 해 놓고 갈게요,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요새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일반 주택에서 이제 개발 아파트 짓고 나면 가스 있잖아요, 가스통. LPG 남았는 거를 어디 딴 데 가서 써요.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 버리니까 나중에 가스 새로 넣으려니까 가스통 값까지 다시 줘야 돼요. 이거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 그걸 가져가서 쓰면 쓰거든. 그래 가스를 남았는 걸 쓴다는 말입니다. 쓰고 다시 가스를 넣으려니까 이 통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안 되니까 새 통을 넣어야 된대. 그래 이거는 무슨 개선을 해야 안 되나? 장 똑같은 건데. 그런 게 많더라고 요새는. 이제 거의 다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스통을 버리려 하니 아깝고 어디 농가나 이런 데 가서 쓰는데 다시 구입을 하려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으니까 그 통값은 다시 새로 달라 해요. 그 통은 그래도 가져간다고, 유통기한 내에 그거 다 못 쓰더라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주주분의 이윤 극대화, 기업의 이윤 마진 좋은 이야기라, 좋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오래된 노후화된 철거하는 마당에 전기가 부족한 것을 어째보면 잘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우리가 2009년부터 한 300억 이상 투자했지 않습니까? 330억 정도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330억.

윤종호위원장

발행비용이 장당에 얼마 들어갑니까? (남동수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윤종호위원장

계장님.

일개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했는 게 얼마 했는데 발행비용이 얼마 말씀해 주세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때 발행비용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예, 지원하게

아니, 그러면 발행비용 몇% 차지해요? 거기서

11%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물어보면 전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고 장당 발행하는 비용이 몇% 정도 차지하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때문에 부담이 간다,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물론 아주 작은 상인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구미에 걸맞게 상품권을 대신 해서 다른 것도 스마트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대안을 한번 세워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시민단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어째보면 시민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 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발행비용의 문제가 된다라면 그걸 개선을 해서따나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대안을 제시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구미코가, 전자정보기술원 우리가 따로 하는데 구미코는 따로 이제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미코 예산이 20억 정도 나가나요? 지금 얼마 나가죠, 과장님?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17억.

윤종호위원장

17억요? 그러면 지금 가동률이 몇% 됩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가동률

윤종호위원장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그래 봤을 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수익은 4억 정도 해서 한 23.4% 정도

윤종호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시정을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관장이 대구의 코엑스입니까, 엑스코? 코엑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코엑스.

윤종호위원장

거기 장 직원이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지금 자꾸 빈번히 나오는 말들이 우리 물론 구미의 구미코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대구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되는 것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가능하다면 구미코 관장도 출석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시정을 해서 이분들도 직접 와서 듣고 각오를 들어야지 이래 안 될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과장이 여기 들었는 걸 갖다 거기 가서 또 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의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감사대상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과장님, 이번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노동복지과 감사에 앞서 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5공단에 일본기업 대표가 스물다섯 분이 이래 오시나 봐요. 그래 3시에 5공단 이제 현장투어가 있는데 뭐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또 이제 없기 때문에 저 위에 서울 올라가시고 우리 국장님 잠시 자리를 좀 비우셔야 될 것 같은데

안장환위원

국장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웃음소리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가시다가도 스마트폰 켜 놓고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여기서 나오는 현안이 뭔지 들어보시고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국장님 특별히 관심 많이 가지고 가셨다가 거기 계속 있지 말고 빨리 인사만 하고 오십시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예, 다녀오십시오. 3시까지 가셔야 되니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구연 경제통상국장, 회의장 퇴장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입니다. 평소 저희 노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복지과는 노사정책, 고용지원, 일자리 창출 등 연초 계획하였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노동복지과는 1권 10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아, 제가 한번.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위원

지금 개나리아파트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현재 '87년도에 이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미공단과 함께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세대입니다. 200세대인데 지금 14개 업체에 이제 28세대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또 사감 두 분하고 이제 무기계약으로 1명 쓰고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가 200세대를 갖다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28세대 지금 여기에 남녀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렇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여성 미혼 근로자들.

김인배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작년도에도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지 싶은데 지금 200세대를 갖다가 28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여성 근로자든 남성 근로자든 과거에는 이게 없어서 못 들어갔던 적이 있었고 지금은 해 가지고 지금 각 회사에 사원아파트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원룸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객도 많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근로자들도 많이 좀 빠지고 해서 그래서 이걸 이래 놔두지 말고 이거 좀 확대할 수 있는 폭을 뭐 여성만 국한할 게 아니고 남성 근로자들도 어려운 사람들 이게 잘 홍보가 되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이걸 갖다가 그래 200세대, 한 10분의 1 정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예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든지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현재 입주조건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미혼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관내 사업장에 있는 독신 여성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뭐 그게 미혼 여성에서 독신 여성까지 확대하고 이런 건 좋은데 남성 근로자도 근로자인데 그래서 꼭 어떤 입주여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고 물론 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확 풀어놓을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염려를 해서 효율성 좀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권고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우리 노동법률 상담사라고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거기는 어떤 분이 그러면 노동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근로자들 공단의 근로자들 이제 퇴직을 했는데 뭐 봉급을 못 받았다든지 그냥 기초적인 법률 상담을 우리가 이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김정곤위원

아, 고문변호사. 그러면 노동 그러니까 노무 전문가라든가 이제 그쪽 분이 되겠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이용자 수에 보니까 지금 현재 노동자 중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주로 그러면 외국인들도 이 법률 상담소나 상담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무료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주로 뭐 어떤 걸 상담하게 됩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거기는 자기들 이제 뭡니까, 이제

김정곤위원

노동 그러니까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 없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렇죠, 법률관계는 노동법률 상담소서 하고 그 이외에 거를 이제 자기들이 하고

김정곤위원

여기에 있는 그러면 상담소에 상담을 하시는 분은 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제 거기 봉사일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곤위원

그럼 특별하게 노동 전문가나 이쪽은 아니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상담을 하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김정곤위원

일반적인 저희들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럼 상담을 맡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무슨 세무, 세무가 아니고 무슨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가 될 그런 거는 법률 상담은 안 하지만 일단 외국인 상담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거기 상담하는 데 지원하는 건 없는데 우리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단체에 우리가 1억 8,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이래 여쭤봤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3개 지역이라든가 노동법률 상담소에서 어떤 중복되게 상담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 법률 상담소는 실제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와서 상담을 무료로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자기들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하는 거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올해 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을 가지고 이제 중소기업협의회에 10억, 여성인력개발에 5억 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인원을 1명 채용했을 때는 한 5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특별비 한 90% 되는데 기업인한테 이제 투자할 때 300, 1년 동안 그래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문사항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정책에는, 제가 봐서는 왜 이걸 분리해 놨을까? 차라리 중소기업협의회에서라든가 어느 한쪽으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작년에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배분을 다 했는데 저희들 이제 돈 올해는 예산이 1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에 8억이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한 15억 정도 되다 보니까 한 군데서 하는 게 좀 많다 이래 돼서

김정곤위원

작년에 보니까 7억하고 1억이었었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7억, 1억 해서 8억이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올해는 보니까 10억하고 5억 이래 되었더라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이게 일단 업무적인 스타일은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바깥에 어떠한 실수요자들 생각하기에는 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그러면 아, 중소기업협의회에 가면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여성인력개발원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업체가 있고 중소기업협의회도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 놓으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이래서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이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뭐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경쟁하는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걸 취업을 300명을 시키려 하면 자기들이 매월 이제 그 실적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김정곤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우려되는 게 아까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보니까 불교, 가톨릭, 기독교 이렇게 나눠져 안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게 또 자꾸 늘어나게 되면 아마 정부정책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자꾸 늘어날 건데 또 다른 쪽에서도 아마 또 예를 들자면 여성기업인협회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 볼게, 이러면 어떡하시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이제 실제 사실 등록을 해 가지고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우려되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아까 김인배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110쪽에 우리 개나리아파트 활용 이거 지난해에서도 그렇고 그전에서도 해마다 이래 나오는 이야기인데 조례 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독신자들까지 수용을 하게 된다면 독신자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있어요? 하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개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박교상위원

그러니 그거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올 것이다 이거 가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문의도 하고 이제

박교상위원

이게 그 정도의 만약에 수요가 어느 정도 돼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이래 해 줬으면 좋겠다, 요구가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걸 보고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 아파트 지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거기다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이제 4개 동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동 이게 50세대걸랑요. 한 50세대 정도만 한번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그것도 그 동에 중에 1동을 한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다른 데는 폐지 문 닫아 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1동을 해 가지고 독신자 아파트로 쓰겠다, 나머지는 그냥 계속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저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저거 해지는데, 문제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1동만 한번 운영을 해 가지고 좀 이게 호응이 좋고 이러면

박교상위원

개나리아파트도 그래 그렇고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이런 거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새로 다른 대안을 지금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해서 독신자까지 이런 거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래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하여튼 깊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거 그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독신자들이, 그때도 가서 해 보고 해 보니까 별로 뭐 리모델링 했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가겠다고, 이건 예산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이거요. 전체 경비용역만 해도 해마다 얼마나 들어가고 뒤에 리모델링비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룸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걸 한다든지 안 그러면 회사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저걸 하는 게 맞지. 이거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이게 또 28세대가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 한 5년 이상 전부 사용을 하는 그런 업체고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매각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게요, 전체적인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와 금오와 같이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이걸 새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해 오고 했었는데 물론 회사 뭐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해서 기숙사까지 마련하기 힘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저거 때문에 해서 그 많은 세대 수를 놀리고 28세대 때문에 해 가지고 계속 스톱시키고 예산이 들어가고 반영한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을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수년간 지금 계속 되풀이 되어 온 이야기거든요. 독신자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독신자 그래 얼마 수요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고 1동을 해 보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이건 조례를 개정해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리모델링은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를 요구가 있고 지금에 글쎄요, 독신자 정도 되고 하는 분들이 거기 지금도 거기 그럴 것 같으면 뭐 독신자와 저거 차이가 뭐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차이가 없는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독신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식당에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박교상위원

회사에 관계없이 그래 한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박교상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그래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데 근로자아파트로 저거 해 가지고 저걸 하고 있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까지 이제 저걸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런 분들 다양하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저거하고도 정부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독신자들한테만 줄 것 같으면 그건 빨리 결혼을 해 가지고 자식을 더 낳고 하는 게 정부차원에 저거인데 독신자아파트, 아파트까지 제공을 하고 저래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윤종호위원장

독신자는 어째보면 안 맞죠.

박교상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다 장려하는 측이 되는데 단지 (윤종호 위원장, 박교상 위원을 보며) 말씀

박교상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윤종호위원장

제가 연장선에서. 이거를 누차 이게 감사 대상이 되고요, 과장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조례를 개정하라 하니까 조례가 지금 1년이 되었는데 개정 중에, 제가 다음에 대표발의 할게요, 이게 문제 같으면. 이게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신자가 아니라도 지금 소상공인들 이제 적은 회사 되니까 점원들 쉽게 말해서 대상이 전체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윤종호위원장

그래 뽑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정을 시키지 말고 만약에 이걸 지금도 몇 년간 진행해 왔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수요 28가구밖에 없어요, 200가구 중에서. 그리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정 안 되면 근로자아파트 지금 학생들한테나 대학생들 여기 많잖아요. 지금 뭡니까, 원룸 가서 자는 아이들. 그런 데 확대 보급시켜야 되지요. 왜 이렇게 놔둬요, 갖다가 세금 내고.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용역비도 1억이 넘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경비 용역하는 데 2,000만 원 넘고 여기에 인건비 이런 것도 2억씩 넘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장선에 제가 좀 받았는데 이것을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게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리모델링 안 했을 때, 했을 때 그래 지금 가거든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뽑아주세요. 뽑아가지고 방향을 좀 세워 주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

제가, 이게 리모델링을 안 하시고 조례 개정부터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고 그 수요를 받아보시고요, 저걸 하고요.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당장에 예산부터는 저거를 안 할 겁니다. 안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 되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거기 원룸에 근로자들도 없는데 독신자라고 해서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차원에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맞지 않다고 보고 이걸 사실 폐쇄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전에 해 가지고 배관공사 하는 거 2억인가 또 들어가고 뭐 또 들어가고 지금 경비 용역에 작년에 1억 400 얼마인가 들어갔는데 올해 또 7,500 이래 들어가고 그 용역비만 해도 얼마 또 그거만 해도 충분하게 오히려 그 공장에 회사에 지금 그 근로자들이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 논리적으로 보면 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좀 상징성인 좀 건물도 있고 또 이게

박교상위원

이거를요, 혁신적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그거 때문에 수년간 놀고 그래 해 가지고 그게 오히려 보면 다른 3개는 방치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그건 맞지 않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박교상위원

이게 상징적이고 뭐고 간에 지금 공단이 다 변화를 겪고 있는데 지금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 행정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번에 저희 다음 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번 입주자 대상자를 한번 확대를 시켜 가지고

박교상위원

대상자를 해서 해 보시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추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그게 수요가 되면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빨리 해 보시고 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옳게 살 수 있도록 되어야지 리모델링 들어가지 새로 짓는 게 돈 더 들어가요, 참 덜 들어가요, 오히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또

윤종호위원장

지금 기업은요, 기업은 원룸 같은 걸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요새는 원룸 하나 1동 얻어가지고 해도 그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 깊이 있게 모색을 좀 해 주시고요.

「조례가 벌써 나왔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안 들어오지」하는 위원 있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도 뭐 이만큼 준비했는 게 전부 개나리아파트입니다. 중복되지만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개나리아파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을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는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작년 저 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걸 다 청취를 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당분간은 좀 이래 그걸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시장님께 건의

양진오위원

지금까지 했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 나왔는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윤종호위원장

지적 이후.

양진오위원

하겠다고 약속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 했는 거 말 해 보십시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재를 맡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결재 맡는 데 1년 걸립니까? 이때 조례를 만들겠다 했고요. 그 리모델링 한다고 얘기 다 했습니다요. 그러면 1년 동안 결재를 안 해 주던가요, 시장님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결재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입주업체들하고 전부 이제 저걸 조사를 하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단계적인, 한 5년 이상도 있고 이런 업체가 많으니까 좀 당분간은 존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양진오위원

오늘 우리가 암만 얘기해도 내년에 가서 또 당분간 해야 되면 행정감사 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조례하고는 하여튼 개정을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이때 조례 한다고 했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작년에 조례를 하겠다라고 그 개선사항으로 다 올려, 조치사항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 1년 동안 안 했습니다. 또 과장님 인사 나고 나면 다음 사람 오면 또 “조례 하겠습니다.” 이래 끝날 겁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조례,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당시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 여론조사라든지 참 저거 이제 입주업체들한테 이제 상담했는 거라든지 이런 건 다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양진오위원

자, 우리 '16년도에 입주 인원이 18명이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17년도 지금 5월 현재 16명이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16명

양진오위원

16명이죠? 자, 그러면 그쪽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기간제로 세 분

양진오위원

예, 기간제 3명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용역업체 두 분이고

양진오위원

용역 두 분, 올해 와서 두 분이고 작년까지 세 분 했죠, 그죠? 작년까지 세 분인데 올해 한 명 없애가지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16명 입주업체를 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5명이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억, 1억 정도 들어가

양진오위원

2016년도에 2억 900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음에 '15년도에 한 2억 2,000 들어갔습니다. 2억 3,000 정도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 '15년도에 39명이 입주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그런데 '16년도에 한 사람당 1,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6명이 입주하는데 이 아파트 유지하는 비용이, 그죠? 인당 1,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1,300만 원 주고 16명 입주시키겠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런 좀 의미는 있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진오위원

아니요, 지금 조례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30년이 넘은 아파트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서 이 오래된 아파트 누가 들어오라 하면 안 들어오면 우얄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잖아요. 너무 오래 됐고 이러니까 딴 데 다 리모델링 하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하냐, 그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있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조례 하겠다, 이거 하나밖에 바뀐 거 없잖아요. 딴 거 뭐 한 거 있습니까? 자, 이것을 타당성 이것을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아니면 매각해 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업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있을 건지, 시에 다음에 혜택이라든가 근로자 혜택은 뭐가 있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연구 안 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 매각 관계도 이제 검토를 일부는 해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지금 우리 평수가 2,000평(6,600㎡) 모자라,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한우 거기 아파트와 같이 개발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 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거 가지고는 지금 이제 우리 자체 개발하는 거는

양진오위원

아니, 그러면 자체 개발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하고 같이 해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이야기는, 업자가, 업자가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제

양진오위원

그러면 그 업자 말 한마디에 1년을 그냥 보냅니까? 이거 2억이라는 이 큰 돈을 써가면서요? 올해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올해 16명이니까 한 사람당 1,300만 원 더 치겠죠, 이제요. 보나 안 보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감 한 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6월 달입니다, 6월 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6월 말로.

양진오위원

6월 달이기 때문에 얼마 안 줄어요. 그렇다면 그래 1,300 이상 또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이것을 그래 계속 이래 가면서 조례 바꾸겠다는 답변밖에 안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시민의 세비를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안 맞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여러 방면으로

양진오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여러 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래 얘기해 본들 내년에 가서 또 뭐 조례 바꾼다 하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조례는

양진오위원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요. 조례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변하겠습니까요? 하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되죠. 시정 조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개나리아파트 이 안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한 8년째 하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과장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특별하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하실 수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또 한 6개월 딴 데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행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히 안 되면 다음에 예산할 때 저희들 반영 자체를 안 할 테니까 그래 아시고요. 반드시 명분을 가지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매각한다 했는데, 아파트.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오늘 부시장 국비 따러 서울 가셨다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혹시 여기에 우리 110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하러 갔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동장님 아, 동장이 아니라요. 전에 우리 도량동에 계셨잖아요, 예?

웃음소리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도량동에 계셨는데 들어요, 도량동에 계실 때 어르신들이 일자리 하려고 많이 접수를 하죠? 공공.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한 4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정부도 그런 공공일자리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진짜로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이 용돈 20만 원, 30만 원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건강에 이상이 없이 일할 수,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에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권고사항으로 강력히 좀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우리 구미에 사회적기업이 6개인가 이래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총 11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1개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사회적기업 7개, 예비사회가 4개 있고

안장환위원

여기 자료가 132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13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32페이지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기업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우리가 임금이 지원이 되고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월 150이나 130만 원 그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타 지역 자치단체 경기지역 이런 데는요. 이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이 사회적기업이.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우리 구미시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도 실질적인 이게 기업인가 할,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이상하게 그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도 뭐 지금 공모사업이에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공모하는데 그걸 개인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안장환위원

그래 신청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이거는 이제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게 예비적사회적기업이 2년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건 노동부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가 나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마을기업 이게 예비 그 기업이 2년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변한다는 거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렇죠,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게 근본으로 이걸 좀 많이 좀 장려를 하고 우리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 이게 도에서 지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까다로운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우리가 심사가 몰라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뭐 꼭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이것도 고용창출도 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해 보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이게 이제 방안은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실제로 농촌에 일하는데 일꾼도 갖다 댈 수도 있고 또 세탁하는데 세탁일 할 수도 있는 종업원의 그 임금 들어가는 거는 전부 지정만 되면 70%, 8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사회적기업인데

안장환위원

그래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우리도 올해 2개 기업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또 탈락이 되고

안장환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하나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문제가 있든지 타 자치구에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60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경북도도 우리가 그런 거는 구미시가 주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규제나 이런 게 까다롭고 이러면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타 시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도는 안 되느냐는 식으로 해서 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아, 잠깐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노동법률 상담소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거기 지금 우리가 거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제 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안장환위원

설계 나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착공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우리 시민의 제보를 받았어요. 노동 그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월 200명 정도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물론 그때는 문을 안 열 것 아닙니까? 휴일이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10명 정도가 거의 상담을 받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관여 좀 잘 알고 내용을 잘 아는 분의 제보인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시도 저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과장님 매일 가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를 위해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안장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윤종호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찾을 동안. 이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기업 자체가요, 말썽이 된 부분들이 우리 인건비에다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이름만 허위로 올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누수가 없도록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하도록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거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들여다 보면 참말 과연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듯이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이 상세한 자료 집행내역 이런 거를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사실 감사를 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우리 관계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 바대로 여기 좀 철두철미하게 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나 개나리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계속 수십 번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내년예산 잡기 전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게 되면 반드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삼을 테니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잠깐, 우리 부시장님이 오늘 우리 저희 과 때문에 여기 지금 중앙에 예산 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청년 해외취업 설명하러 올라가셨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맞네요. 오늘 이 과 때문에 갔는 게, 청년 뭐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청년 해외취업 우리 독일에 지금 1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아,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0명 정도 요구가 더 있어서. (피감사기관 담당, 자료 배부함)

윤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거기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종료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뭐 해외 자료 준다면서요?

윤종호위원장

예, 올려놓고 가세요.

안장환위원

이쪽으로 더 줘야 돼요. 그쪽만 주지 말고. 다 올렸나?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안장환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이거네, 있는 거네.

윤종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교통행정과는 1권 13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했는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 벽지노선 31개 노선 있네,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31개 노선 이쪽에 그러니까 하루에 1명도 안 타는 노선이 9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보면 그런 나와, 되어 있다 하는

양진오위원

예, 예, 덕촌 노선이 0.89명 그다음에 오태 노선이 0.58명 그리고 공단1동 노선이 6회 가는데 0.38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산이 0.86 그다음에 묵어리가 0.23 이래 되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0.23이란 말은 이게 네 번 가야 한 번 1명 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 노선에, 그런데 특히나 공단1동 같은 경우는 0.38입니다. 0.38인데 소요되는 예산은 8,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8,500만 원,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 도대체 얼마를 지원한단 말입니까? 차를 사줘도 안 사주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공단 그거는 주로 순환버스인데 지난번에 그런 거는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서 노선 조정할 때 좀 하든지 안 그러면 오지노선 이런 데는 특별 더 교통수단이 있는가 용역을 거쳐서 이 시내버스 노선 말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 있는가 용역을 통해서 대체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단순히 찾아봐야 될 일이 아닌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38명이 타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8,500만 원이라요. 이거 시민들 우예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벽지노선 지원금인가 고민 안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을 때 시내는 오태하고 공단동 2개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노선은 전부 다 면 지역입니다, 면 지역. 정말로 킬로 수를 한 13킬로씩 14킬로씩 도는데 하루에 한번 할 때 0.58입니다. 4회 정도 하는데 0.58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은 그냥 다닌다는 얘기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두 번은 1명씩 탄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선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제 대체 교통수단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요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뭐 ‘100원 택시’라든지 다른 교통수단 더 효율적이면 그걸 내년도 용역을 줘서 대체 수단을 확보해서 그래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딱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안 하고 포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보겠다고 앞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답변한다고 봐도 안 됩니까? 다른 답변 할까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해서 지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인사 나고 나면 또 끝인 거라요. 내년에 용역비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올해 용역비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작년에 나온 얘기도 뭐 ‘희망 택시’, ‘행복 택시’, 마을버스 얘기 다 나왔습니다. 장천하고 저쪽 옥계 쪽으로 마을택시 2대 하는 거 그건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로 0.3, 0.5 이거는요, 정말 버스가 갈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용역을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시민의 세금을 줄이고 외지에 있는 분들의 교통난을 해소할 건지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제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요. 정말로 그 부분을 내년에 한다 하지 말고 올해 꼭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정말로 교통도 해결하고 세비도 아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시정 권고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김정곤위원

제가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

김정곤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양진오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공단 순환버스가 생길 때 사실은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도 아마 우리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실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을 실시해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점이 발견됐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빨리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희들 실시 안 해 봤습니까. 몇 년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처음 의도한 효과를 못 얻으니까 제가 봐서는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대중교통에 관해서 재정 지원금이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버스 운송업체에서는 우리 재정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아직까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 정도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원래 재정 지원금은 이제 비수익 노선 하든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있는데 재정 지원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 회사 유류 사용량이라든지 버스 대수라든지 벽지노선 비율이라든지 이걸 50 대 40, 10%에 따라서 각 시군에 이제 안분 배분하는 식으로 지금 그래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자체마다 아마 재정 지원금이 다 틀릴 겁니다, 그죠? 맞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유류 사용량이라든지 버스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 해마다 여기 단가에 대해서 용역 들어가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어떻게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그러니까 표준단가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게 어느 정도 차이 때문에 사실은 재정 지원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내버스 유류 사용량 그게 50% 반영 되고요. 그 지자체에 있는 버스 대수, 시내버스 대수 그게 40% 반영되고 벽지노선 비율이 10% 반영되어 가지고 이래 재정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좀 소홀히 했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표준단가가 아니고 하루 뭐라 그러던데 그걸 가지고 이제 책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추이가 제가 지켜보지를 못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때까지 용역을 줬는 그 표준단가를 직접적으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너무 과한 면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아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금을 이제까지 그냥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하여튼간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좀 뭐라 그럽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버스정보시스템에 관해서입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아마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거를 꼭 이렇게 뭐 한쪽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어떠한 버스정류장의 정류소의 그 위치에 따라 정보시스템 방향만 약간 틀리게 하면 새로 이렇게 교체하고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많은 것 같으면 다 새롭게 시행착오 거쳤는 부분 개선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것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면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한쪽으로 다 택해 있더라고요. 이게 어느 쪽에 가면 햇빛이 직사광선이 쪼여가지고 기기에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살펴보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시인성 이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래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봐 가지고 어떤 데는 남북으로 세우고 어떤 거는 동서로 세우고 이러면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건데 꼭 한쪽 방향으로 세우니까 어떤 곳에는 잘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거든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햇빛이 바로 받는 데 이래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그건 새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여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의회에서 예산을 주고 해서 운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금 하루에 0.5명, 0.25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는 과장님이 뭐 다음에 차기 연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뭐 검토해 보겠다, 용역비도 세우지 마세요. 세워 가지고 벽지노선 실제 의회 의원들이 벽지노선 뭐 그 지역구에 있던 거 폐지한다 하면 말도 못 하고 두루뭉술하게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이런 거 판단을 딱 서야 됩니다. 어디 공의 그 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아, 0.5명, 0.2명 되는 거 과감하게 예산도 올리지 말고 용역도 뭐 할 필요성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에 예산에는 빼세요. 빼고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보조금도 절약하고 이런 쪽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있는데도 그렇게 노선을 운영하는데 우리 도립공원인 금오산에 주말이나 휴일 날 버스운행이 몇 회 정도 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오늘 대충 그 담당자 금오산에 몇 회 정도 운행이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왕복해서 10회죠? 편도?

10회면 10시간 잡으면 1시간에 1대네.

박교상위원

1시간 더 걸려요, 1시간 더 가요.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시간을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라면 6시까지면 10시간이죠? 그래 하면 1시간에 버스가 1대 다닌다, 그죠? (조규주 대중교통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아니라, 오실 필요, 그 꼴이잖아요? 10회 운행하면. 좋습니다. 평일에는요? 평일하고 달라요?

그러니 이게, 이게 행정 여기 행정이 이런 걸 갖다가 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용 많이 할 때 어디더라도 정차시켜 주고 하잖아요, 이용 많이 할 때.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의 배 정도로 휴일, 공휴일에는 좀 이용을 하고 오히려 평일에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화물공영주차장.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공영 해 2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장소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장소는 남구미IC로

안장환위원

확정되었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론 이게 6대 때부터 했는 건데 이제 7대가 다 끝나는데 이제 또 실시용역 이래 참, 그래서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차난 그 주택가에 화물차 하던 거 있지만 차고지가 있지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고 단속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거는 하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올해 국토교통부 가서 30억 국비 달라고 지금 부탁해 놓고 왔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문제가 많아요, 이거.

안장환위원

하매 그래 이게 그래 한 지가 언제입니까? 예산 확보해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못 했는데 과연 될까 의심스럽고요.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예? 과장님 언제 갈, 오래는 안 계실 거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좀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 업무로 보고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웃음소리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예,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먼저 하세요.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요. 왜냐 하면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와 같이

윤종호위원장

아, 연계선 예, 관련지어서 그러면, 예.

김정곤위원

혹시 과장님, 금오산에 가는 버스가 막차가 몇 시에 끊기는 줄 알고 계십니까? 금오산에서.

윤종호위원장

교통 계장님 말씀, 대중교통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시간이

김정곤위원

아닙니다. 9시 반쯤 아닙니다. 8시 되면 끊깁니다, 8시 되면 막차가요.

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론 8시 반인가 해 가지고 막차가 끊기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도심지에서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특히나 여름철 되면 금오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가용 차라든가 없는 사람들 8시에 끊겨버리면 굉장히 움직이기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막차가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죠? 제가 봐서는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시내에 따라 순환버스를 돌리면 되겠네.

김정곤위원

이건 좀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권기만 위원을 보며)

김정곤위원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장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예, 다 뭐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6개월 아직 못 됐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전에 이성칠 과장이 했는데 그래 이게 안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또 김정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버스노선 개편 이거 하고 난 뒤에 제일 힘드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인 것 같아요. 개편 이런 거 용역 주고 이러면 용역 준다고 용역 들어오면 덜렁 해 놓고 나니까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우리 과에서는 뭐 용역대로 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이 다 민원을 받고 의견을 받고 이래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해야 되고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뭐 도농복합이고 또 인동이라 하는 동네가 있고 또 새 길이 나가지고 시내로 막바로 오는 산호대로가 있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버스를 요즘은 한참 안 타 봤습니다마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전부 다들 좀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타요.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기만

권기만위원

뭐 어린 사람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타는데 지금 저희들 지역구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90번이 어느 노선으로 가고 어느 노선으로 가서 하루에 몇 회 운행해요? 90번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90번.

옥계에서 가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90번이?

그러면 옥계에서 시내 나가는 건 몇 번 나가요?

그래 어떻게 됐든 간에 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그전에 쭉 생활해 오셨던 분들이 시내 가기가 많이 불편하고 인동 가기가 많이 불편하고 예를 들어 시내에 병원을 한번 왔다 가려 하면 과거에는 아침에 오전에 갔다 오후에, 오전에 다 볼일 보고 올 수 있는데, 병원 같은 데 가서. 요즘은 아침에 가면 오후 3시 돼 가지고 옥계 들어올 수 있대요. 그만큼 교통이 지금 불편해졌대. 그래 개편하는 거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해 주려고 개편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의 집행부에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제일 만만한 게 지역에 가면 시의원 아닙니까. 연락이 계속 온다고. 그래 이런 개편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래 뭐 의원님들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하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또 이래 사전에 이래 준비를 많이 해서 해야지 덜렁 해놔 버리니까

그래 산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산동에는 옛날에 과거에 인동 나가기도 좀 편리했고 시내 나가기도 편리했는데 이제 다 환승을 해야 된대, 환승하는 게 많대. 인동 내려가지고 가든지 어디 내려서 가든지

그래 과거에 어르신네들이 8번 타면 산동에서 타면 산동에서 인동 갔다 옥계 갔다가 인동 갔다가 시내 가잖아요. 그런 노선들이 많이 없어졌는가 봐. 그런 것도 존치해 놓고 나서 다른 데로 또 편리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런 거는 많이 줄여버리고 그게 뭐 5년씩, 10년씩, 15년씩 이래 노선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하튼 제가 동사무소에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또 주민들 의견 받았는 거를 우리 동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한번 노선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또 화물공영차고지 이거 의원님들 설명 좀 했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덜렁 정했는 거예요? 위치 누가 여기 하라 그랬어요? 거기 접근성이 있고 우리 시민들 활용하겠어요, 거기? 지금 아파트 우리 저희 지역구도 아파트가 몇만 세대가 있는데 그 옆길에 이래 야간에 보면 노상에 말이지 화물차들이 뭐 빈틈도 없어요, 빈틈도 없어. 그런 화물차들이 이용하라고 그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데 해놔야 되지 거기 해 가지고 우얄라고 그래요, 그래? 무조건 뭐 여기 검토자료 보니까 뭐 IC 인근에 한다 하는데 IC 거기 세워 놓고 누가 옥계까지 하고 봉곡동까지 가가지고 차 대 놓고 그거 버스타고 가겠어요, 뭐 타고 가겠어요? 답변 한번 해 봐요. 위치 누가 정하라 해서 거기 했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

기만

권기만위원

답변을 왜 못 하세요? 답변해 봐요. 누가 거기 정하라 해서 거기 해 놨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2015년도에 보니까 용역 결과 나와 가지고 13군데 중에 점수를 배점을 줬는데 가장 우수 나왔는 데가 남구미IC 인근에 나와서 그래 위치를

기만

권기만위원

거기 아파트 있어요? 주민들 살고 있어요, 거기에요? 화물차 기사들 화물차 사장님들 그쪽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쪽에? 지금 아파트 지역에 봉곡동이든 형곡동이든 뭐 송정동이든 뭐 인동이든 양포동이든 아파트 밀집지역에 가보세요. 노상 주차가 얼마나 심한지.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화물공영차

기만

권기만위원

사고도,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거기 전체

기만

권기만위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다놔야 되지 한쪽 귀퉁이 갖다 놓고, IC는 또 거기 1개뿐이라요? IC가 구미에 대여섯 개 되는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우리 전체 1톤 이상 화물차가 5,000대 되는데요. 지금 현재 1차로 우리 화물차고지 조성하는 유효 대수가 한 400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지역을 해서 거점별로 화물차고지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의회에 뭐 의원님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상임위원회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또 위원장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여기에 이 위치에 하겠다고 설명을 좀 드리고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을 때 그래 하고 이러지 덜렁 집행부 마음대로 그래 턱 해놔, 뭐든지 집행부는 저질러 버리고 우리 의회는 수습을 해야 되고 뒤치다꺼리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간에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래?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점이 많다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 이거는 과장님 있을 때 결정 내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위치에 공감을 못 하고요. 그리고 또 배후도시 있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확장단지.

기만

권기만위원

확장단지 거기 수자원에서 뭐 이익도 많이 생겼다 하는데 이거 뭐 주차장 부지 분양해서 분양 받아서 이거 주차장 할 사람이 있겠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지가 거의 분양을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뭐 지금 한다고 붙여놨던데 뭘 다 해요? 오늘도 플래카드 붙여져 있던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6개 중에 14개 분양되고 2개가 분양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 거 우리 시에서 수자원에서 확장단지 하면서 내가 뭐 재무제표 뭐 그런 건 안 봤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익이 많이 났다 하던데 이런 거 그래 시에 부지를 좀 무상으로 좀 주고 이런 요구 같은 것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관철 좀 시키고 이래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님들 역할 아닌가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련법을 개정

기만

권기만위원

땅 다 팔아먹었는데 뭐 개정해서 이제 우얄라고?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에 요구할,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우리 의원님들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관 같은 거 좀 제때제때 받지 말고 시설들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거 좀 들어주고 이랬을 때 이관 받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덜렁덜렁 저이 한대로 다 받아주고 우리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말이지, 이거 뭐 도시과 소관인데 이관 받고 하는 거 도시과 소관이고 합니다마는 이래 하니까 수자원에서 오히려 뭐 우리 지역구 의원들 뭐 의견 쪼매끔 쪼매끔 내면 전혀, 전혀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시민들 의견 듣겠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 역할 해 줘야 되지, 공무원들이. 그 주차장 부지 그런 거 쪼맨한 거 몇 평씩, 몇 평씩 잘려 있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런 데 한 300평(990㎡), 500평(1,650㎡) 뭐 이래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는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데 그걸 사가지고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받겠다고 그걸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있는가, 그쪽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거의 분양이 다 받았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네. 그쪽에 차 댈 데가 뭐 노상에 쌨는데 거기 뭐 구미 뭐 원평동처럼 그렇게 번잡한 복잡한 그런 도시도 아니고 도로들이 많고 하는데 그게 분양이 다 돼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 하는 거 그건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네. 그래 이런 것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들 이관 받아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면 좋잖아요, 시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은 많은데 좌우당간에 무슨 큰 화물공영주차장도 또 뭐 중앙정부에 가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제.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구미에 몇 개 정도 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구미에 한 5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뭐 지금 하니까 곧 1개 더 해야 되겠네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거 어느 정도 국비 확보하고 해 놓고 또 새로

기만

권기만위원

예, 다음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 시설들 사실은 빨리빨리 해 줘야 돼요. 워낙 불편하고 하니까 화물 사업하시는 분들 차 댈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에 큰 차 몰고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에 대야 되는데 주차장이 사실은 뭐 자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서류상으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노상에 대는데, 야간에.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해 가지고 좀 뭐 법을 위반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 이런 거 선정하고 이럴 때 의회하고 공감대 좀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덜렁 집행부 마음대로 그래 하지 말고 앞으로 그래 마음대로 하고 하면, 여기 보니 시비도 5억 8,000 들어갔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시비 안 줍니다,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이제 이 예산을 못 준다고, 알겠습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손을 듦)

박교상위원

제가 잠깐만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김인배위원

하이소, 하이소.

박교상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고생하시는 데 가니 저것도 많네요. 민원도 그렇고. 저기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행복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시민행복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시민행복주차장은 지금 현재 15군데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조성되어 있는데 시민행복주차장이라고 팻말 붙이고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 그런 데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이래 한다 하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토지 어차피 거기 나대지라 그럴까, 거기 이제 나대지 같은 데 해서 저걸 받아서 세금 감면해 주고 이래 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거 뭐라 그러노, 차는 많이 이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만 해 놨지, 팻말만 해 놨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말 그대로 편리하게 좀 쓸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150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6개월에 한 10억 정도 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20억 가까이 되는, 6개월에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게 단속이 과태료는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시 우리 특별 교통특별회계로

김인배위원

OK, 그러면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국가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우리가 앞에서 화물차 이야기하고 뭐 버스도 이야기 나오고 하여튼 우리 운송수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러한 것들 모두가 도시계획을 할 때 미리 주차장 확보를 좀 과감하게 해 놓고 좀 이래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버스 마찬가지고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허가 낼 때 다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서류적으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해 가지고 다소 힘들겠지만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영주차장 문제도 많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기에는 여기에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물차 버스 이런 쪽이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 화물차 버스가 동네 아파트단지에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이게 많은 민원성으로 시의원들한테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고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원호 초등학교 앞에 주로 학교 앞에 이게 좀 대로에다가 대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하면 우리 시민들 이 정도 세금 거두면요, 인당 42만 잡아도 인당 5,000원 정도의 벌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경찰 단속금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이런 인프라가 잘못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단속 물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주로 좀 계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여기 시에서 단속하지 또 경찰에 단속 걸리지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러한 얘기도 뭐 전혀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통질서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하더라도 좀 가벼운 것은 좀 과태료보다 계도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이런 데도 계도 위주로 하고 이제 안 되면 단속을 하고 또 특히 금방 횡단보도 위라든지 뭐 곡각지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빠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지금 다니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사고가 다발 나고 상습 주정차 불법지역에 대해서 내가 사진 찍으라고 하면 수없이 찍어오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 더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쪽은 사실 우리 구미시로 보나 어느 쪽으로 보나 가장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 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이 질책을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점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천 복개주차장 위탁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서면으로 받아 보려고 질의를 드리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한 달에 6일 정도 와서 이제 주차비 받아가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장날만

양진오위원

장날만, 한 달에 6일 정도 돼요, 그게 대상에 보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 외에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요, 그죠? 6일만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관리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위의 주차장은 읍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6일 외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에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장기 주차된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시설공단에 얘기해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도 받고 했는 것은 뭔가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6일만 나와서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 봐도 그렇고 인건비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위탁 문제를 얘기했는데 계속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산읍민으로 봐서는 그쪽에 관리가 안 되고 있고 1주일에 5일에 한 번씩 이제 요금만 받아 가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나라는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유지 보수는 하지 않고 관리는 하지 않는데 주차요금만 받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오천이나 광평천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 받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산 여기 단계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날 와 가지고 아침 8시인가 와 가지고 주차요금 받고 5시인가 되면 퇴근해요, 그죠? 그럼 그 외에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을 자꾸 따지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입찰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양진오위원

운영 예, 예, 예.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시민 읍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상시 개방을 하느냐 안 그러면 상시 유료화를 시키느냐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거기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미시가 2010년도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지정되었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나서 자전거 관리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낙동강변의 자전거도로는 어디 내놔도 안 빠질 만큼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저도 자전거 타 보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도심에서 강변까지 나가는 데는 연결되는 데라든가 자전거도로에 문제점은 사실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런데 서울시에 보니까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불법주차 했는 이런 것을 직접 단속하는 겁니다, 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직접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제 서울시하고 구미하고 이제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일반 자전거도로에는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교통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단속을 하는데 구미에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극히 서울만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사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로 도입하기에는 좀 연구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내에서 이제 자전거 타러 이제 낙동강에 가는데 그 공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정말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해 보겠습니까?

김상조위원

예, 짧게만.

윤종호위원장

예,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올해는 정류장하고 터미널은 지원 안 해 줬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구미터미널 말고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제로인데? 2017년도에. 143쪽에 보조금 ‘해당없음’인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43쪽에 말이죠?

김상조위원

예.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건 자료 없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자료 뒤쪽에 그 자료가 지금 올해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해 가지고 터미널에는 190일, 정류장에는 140일 이래서 주고 그리고 이제 휴지 용품이나 청소용품

김상조위원

저번에 터미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거기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이제 공공요금으로 터미널에는 360만 원, 정류장에는 120만 원 이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간 연간.

김상조위원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건 나중 자료 한번 주시고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정류장에도 정류장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류장이 우리 관내에 다섯 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뭐 인건비도 못 건지고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산동에 지역 주민들하고 이장회의 때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정류장을 본인들이 지금 정류장 사업권을 반납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몇 군데 정류장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있더라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읍면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맞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저쪽에 해평 쪽으로는 좀 그런 대로 하는 것 같고 고아 쪽도 보면 그냥 통과하는 것 같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매표를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죠.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역할을 못 하니까 그거를 잘 개선을 해야 되지 싶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지금 공항버스 우리 지원해 주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거를 또 올 연말에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올 때 올라오지 마시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좀 시켜줘 봐요. 이거는 그냥 뭐 말로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산 올라오면 또 갑론을박 해야 되니까 예산 올라오기 이전부터 하매 그 얘기가 뭐 그냥 우리 개인으로 도와주자 이 소리까지도 나왔으니까 몇 억씩 해 가지고 그래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싸리 그 돈 갖고 지금 순환버스 하든지 아까 여기 지금 시내버스 외곽지 지원해 주는 그거를 마을버스로 돌리는 게 더 안 낫나 이래 보는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항버스가 경상북도 내에 경주, 포항, 구미 운행하는데 경주, 구미는, 2016년부터 자율적으로 운행된다고 승객이 많아서 보조금을 끊었고요. 구미시는 아직까지 경영평가를 해 보니까 부족해서 예, 정착이 안 되어서 아직 올해까지 지원되었고 내년도 또 평가를 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김상조위원

그래 그 돈이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싸리 사용하시는 분들 그 비행기 티켓을 가져오면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안 낫나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과장님이 올해 내년에 당초예산 올릴 때 한번, 한번 자료를 하든지 엎든지 시정을 하든지 우째 한번 조치를 취해줘 봐요. 괜히 또 예산 올라와서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맞잖아,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냥 한번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사용하시는 분은 없는데 대상은 분명 많이 지원해 주니까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루에 한 90명 가까이가 지금 오며 가며 타는 게 이용 인원이 한 90명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 정도 안 되는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평균 데이터 나오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1일 몇 회 왕복입니까? (김회식 교통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일 우리 몇 회죠, 우리가?

9회.

김상조위원

그러면 한번 올 때 열몇 분, 전번에는 5명, 6명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10명 좀 못 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전번에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6점

김상조위원

6명인가 그랬어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6점 몇 명쯤 나왔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서 그 돈 갖고 아싸리 그 운행하는 사람들 아싸리 지원해 주자 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과장님 한번 조치를 취해줘 봐요. 올 연말에 당초예산에 또 올리니 정 예산 짤 때 또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개별로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운행 방안이 이제 승차 인원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데 올해

김상조위원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돈 갖고 개별로 지원해 줘도 그 정도 안 들어간다 이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시정해 달라 이 말이라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는 이 공항버스가 문제고 아까 노동복지과는 개나리아파트가 문제고 뭐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개나리아파트 매각하라 해도 안 하고 여기는 또 이것도 한번 시정하라 해도 안 하려 하고 과장님, 한번 시정해 보라니까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공항버스가 또 안 다니면 한 90명이 하루 이용하는데 90명 되는 분들이 이제 이용수단을 대체수단을 해 줘야지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김상조위원

그래 그 지원하는 금액 갖고 우리가 교통비를 주자고 이 얘기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돈이.

윤종호위원장

아까 대체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 한번 세워 주시고. 자, 우리 김근아 위원님, 예.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하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불법주차 과태료 20억을 우리가 확보를 하잖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근아부위원장

그 과태료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도량동에 보면 현진에버빌 동문 쪽에 있잖아요. 거기 GS마트라고 있어요. 그게 원래는 수자원공사에서 주차장 확보로 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불법으로 그걸 분양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그 상가 옆으로 사람이 차를 대놓잖아요. 그 스티커를 다 끊어요, 그 뒷골목인데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불법으로 거기 분양을 하고 갔는데 또 시민들한테 차 대놨다고 스티커를 다 끊고 그 주위를 내가 전번부터 그랬어요.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주차선을 확보해서 시민들 차를 댈 수 있게끔 해 주고 스티커를 끊지 말라고 제가 민원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지노선 버스 이거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양진오 위원이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지노선에 차가 진짜 몇 대 안 들어가는 데는 차라리 그 오지노선 폐지시키고 마을버스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기 갔던 사람들을 뭐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택시회사에 지금 각 회사마다 한 40억씩 지원되잖아요, 그죠?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제 환승까지 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니까 환승까지 40억이잖아요. 두 회사면 80억이잖아요. 이게 사실 시민의 혈세잖아요. 이런 부분에 물론 그 회사에서도 다 할 말이 있겠지만 거기에 또 이제 시민 또 이렇게 버스요금도 받지 않습니까? 거기 순이익 계산 대비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대비 이걸 계산해 보시면 차라리 오지노선을 폐지시키고 우리 시에서 뭐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안을 좀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 교통수단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다 나중에 타당성 용역하실 때 실제 공무원들이 같이 용역을 따라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이걸?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교통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근아부위원장

기관에 의뢰하는데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교통 타는 승차 인원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래 검토를

김근아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누가 그 현장에 입회해 가지고 같이 따라다니지는 않아요?

회식

김회식교통행정과장

현장은 저희 공무원들이 안 따라다닙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이런 현장에도 같이 가보셔서 진짜 하루에 뭐 진짜 0.3, 한 달에 0.3%, 8% 이렇게 이용하는 데는 폐지하고 차라리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안을 하면, 다 다른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이런 거 좀 시정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종호위원장

예, 됐습니까?

김근아부위원장

예.

윤종호위원장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어제도 안 그래도 택시 승강장 때문에 저하고 현장 갔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는 거는 또 그만큼 우리 민원하고 밀접 관계도 있고 주민들 관계도, 그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나왔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되짚어 볼게요. 화물공영주차장 우리가 이제 4,000대 정도 있는데 차량이 3,500대 정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 유류대 이런 부분만 해도 돈이 35억 정도 지원이 돼요. 그래 되면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자, 개인 차고지를 활용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 그 위치에 대한 선정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아침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사람 내가 지금 몇 차례 이야기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화물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잠시 주무셨다가 바로 시간대를 맞춰 공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IC 부근에 이거 용역을 결과 많이 나왔다 하는데 이거는요, 전혀 현실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했는 거 어떤 분도 차주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정한 거리까지 승용차를 끌고 갔다가 다시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버스에 대한 것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37년 자랑을 했지만 간선, 지선의 체계가 특히 양포동 저쪽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인동하고 시내하고, 선산에는 한번 보세요. 무을, 옥성 같은 데 가면 어디 오겠어요? 선산 갈 데 외에는 없어요. 선산 사람 구미에 나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인동 사람 시내 가는 거 외에 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산동, 장천 이런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환승을 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시간이 효율적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차가 하루에 두 번을 오더라도 환승 안 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 여섯 번 필요 없어요. 그런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내가 감사할 필요가 상당히 없다 생각하는데 오늘도 저는 계속 앉아 있으면서 주차장 이거 하라고 5공단에 제가 14필지 있을 때 현수막 걸어 중단시켜 놓고 전자에 우리 국장님 계실 때부터 앞전 과장님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한 개도 개선이 안 돼요.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내 사무감사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왜 하는지를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갈 정도, 지금 이 시간에도. 시 동료 위원들이 개선사항, 권고사항, 시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이것이 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과장님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담당자 바뀌면요, 떠드는 사람 떠들고 이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게 현 시스템이라요, 과장님. 그래서 물론 과장님한테 이게 한정된 소리 말씀만은 아닌데 이런 거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할 때 좀 이렇게 우리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건 아는데 좀 이렇게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적된 사항도 아까도 보니까 과학경제과도 뭐 “조례를 안 바꿔서” 그래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이야기 할 때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3년 정도 해서 5년 정도 데이터를 뽑겠어요. 뽑아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내가 강력하게 내 요청을 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연말에 하다가 작년에부터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하는데 옛날 같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감사를 해서 바로 벌써 인쇄가 되어 나오는 바람에 예산 반영을 같이 못 했어요. 사무감사, 감사 따로 했는데 3년 정도 이래 해서 지적, 개선, 시정 이런 안이 권고사항이 나왔는 거를요, 같은 것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가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동료 위원들 우리 간담회를 해서따나 공동사항에 대해서 계속 중복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 문제가, 전체 과에 대해 가지고 제가 기획도 요청을 해서 이게 그래 안 하면요, 이 자체가 우리가 사무감사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너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정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 철저히 해 가지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좀 우리 또 교통행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에 밀접하다 보니 과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을 갖다가 좀 이래 달리 들으시고요. 우리 시민에게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감사 지적사항에 된 것들이 시정ㆍ권고ㆍ개선 사항들이 누적된 것에는 예산에 페널티가 주어져서 실질적으로 지장이 되어야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안 그러면 절대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산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6개 계에 총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토지정보과는 1권 165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잠깐만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나는 우리 개발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떤 식으로 개발 분담금을 부여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분담금 부과 제도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법 시행이

안장환위원

그래 우리 뭐 자체 조례적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 분담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서 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상은 도시지역에는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에는 1,650제곱미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한 1,000평 정도 된다, 990이면 그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니라? 아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니죠, 아니죠.

안장환위원

300평.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300평, 예.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인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는 1,650제곱미터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는 2,500제곱미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개발이익의 25%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개발이익이라 함은 뭐 공시지가? 그 개발이익을 어떤 식으로 환산하나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개발이익이라 그러면 매입 했는 그 금액이나 안 그러면 공시지가 금액 그 금액에서 토목비용, 개발비용 그러니까 토목비용을 제하고 난 순수 이익 금액

안장환위원

25%를 개발 분담금으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분담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일반 그냥 일반 대지나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면적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에는 1,650제곱미터 이상이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 뭐 주거지나 뭐 이런 거 자연녹지나 이런 거 관계없이 개발 분담금이 부여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면적 이상만 되면

안장환위원

되면 분담금을 내야 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도시지역에서는 1,650, 비도시지역에서는 2,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뭐 구미시가 개발 분담금을 너무 많이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해서. 아, 이런 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구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상위법에 되어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평수가 건평 기준이에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토지 면적입니다.

김인배위원

토지 면적이에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개발 면적.

김인배위원

이게 뭐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 개발 부담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지목 변경 사업도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지목 변경 사업도 돼요, 해당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되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어차피 개발하면 지목 변경이 뭐 된다고

김인배위원

만약 해 가지고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해당됩니까?

김상조위원

구획정리는 대지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

김상조위원

빠지잖아.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빠집니다, 그건.

「여기에서 대지에서 주유소를 지으면」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상조위원

그렇죠. 지목이

「지목이 바뀌니까」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김인배위원

그래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말씀하셔야 안 됩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 사업도 타 지목에서 이제 변경 사업도 있는데 주로 보면 주된 게 개발을 하면 지목 변경이 다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흔히 쓰는 지목 변경 그거네요, 그죠? 용도 변경에 개발 그게 개발 분담금으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잡종에서 뭐 잡종지에서 또 대지로 가면 그것도 대상은 되는데 그건 흔히 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김인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제2종 주거지역에 상가를 지었다, 그것도 300평 이상 되면 이거 내야 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건 대상이 안 되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용도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토지의 그 면적을 받았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지목 변경이 동반 수반될 때에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해당이 되고요.

김인배위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안장환위원

아, 그렇지. 지목 변경이 그래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때 낸다, 그 이익 차액을 낸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헷갈렸어요.

김상조위원

법을 바꿔 달라 해요, 상위법에.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는 특별한, 우리 떴다방에 대한 건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항상 단속 부분에 대해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떴다방에 내 매년 질문해도 뭐.

윤종호위원장

떴다방 일명 그 아파트 분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떴다방 관계는 지금 구미시에 우리 시에는 떴다방이 지금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왜 없습니까? 그 아파트 그 안에 분양이 엄청나게 많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이제 분양회사들이 와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윤종호위원장

안 그래도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 지속적으로 지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 아파트가 왜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호텔에 있어서 관광호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애당초 내부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관광 그 호텔법에 의하면 내부를 시설을 변경할 때는 특별한 거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있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 「건축법상」에 제가 알기로는 그 내화벽이라고

안장환위원

예, 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소방법에 의해서 내화벽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벽이나 주 골조 이런 걸 변경 안 하면 내부 특별한 제재가 없잖아요, 있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용도 변경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건축파트에서 하는데 용도 변경 관계도 우리가 하는 게 일정 규모 이하는 우리가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건축파트에서 건축을」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등기부에 표제부 변경 같은 거는 지적과 소관 아닌가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부분 담당하는 분, 마 계장님 여기 계시잖아요.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할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전관예우 해야 됩니까? 할 거 없죠?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형식적인 의례적인 거 빼시고 인사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순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창구에서 차량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인원이 한 20명 정도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차량 관계 인원 민원이 한 300여 명 옵니다. 2,200 몇 건을 처리하고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5월 말 현재 20만 2,399대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따.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1년에 3% 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떤 우리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뭐 거기 얼마 안 돼, 공부 많이 하셨네. 거기 보니 얼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근아부위원장

차량사업소는 2권 17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토털 대수가 20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합해 가지고요. 화물차하고 합해서

윤종호위원장

합쳐 가지고?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매우 늘었다, 그죠?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년에 3% 정도

윤종호위원장

거기 교통행정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건데,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지.

웃음

안장환위원

지난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차량등록소 번호판 교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대행사 예, 예.

안장환위원

그걸 업무를 이제는 등록사업소로 이관 했잖아요, 교통행정 교통, 뭡니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이관 중에 있습니다. 7월 초에 이관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게 이관이 되면 본 위원이 그거 해서 좀 업무가 문제가 있다 이래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업무 좀 관리를 잘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더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또 민원인과 직접 이렇게 만나시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주민들 편리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많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우리 각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셔서 원장님께서 일괄 제출해서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차종범 미래전략연구소장 허용석 혁신기술연구본부장 김용배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조현규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송병문 시험인증본부장 손선영 창조경제지원실장 이상훈 (차종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윤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윤종호위원장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그 자리 원장님께서 예, 그 자리 배석하시고요. 앉으시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차종범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기술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원 수혜기업의 매출액이 5,000억 원이 증가하게끔 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용창출로써 1,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산업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창업을 지원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청년 창업자 67%가 창업에 성공을 하여 98억의 매출을 올리고 41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77%가 생존하여 매출 270억 및 고용창출 100명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R&D 및 애로기술 지원을 해결하고 3만 건의 시험분석 및 13건의 해외인증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635억 규모의 수출 성과도 올렸습니다.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창립 10주년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구미산업을 리드하고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만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구미지역의 강소기업 10개사를 육성하고 5,000명의 신규 창출 그리고 지원기업 매출액 1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실장님, 팀장님 인사는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같이 우리 원장님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부위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0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안장환 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의 업무보고나 오늘 행정감사에 보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참 많으시네요. 좀 많이 바뀌셨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많이 바뀌지는 않고요. 늘 증언석 뒤에 배석했던 분들이 이제 본부장으로 승진을 해 가지고 앞자리에 나와 있는

안장환위원

그래 오늘 오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말고는 다 바뀐 것 같은데. 예, 그럼 여기 승진 이런 거는 우리 원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재단 이사장이신 우리 남유진, 저는 이 감사를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시장님을 출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우리 남유진 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차기 연도에는 우리 시장님을 출두시키는 쪽으로 한번 해 보고 물론 원장님도 당연히 배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제가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에 앞서 잠시 만요. 미안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는 아니고 한 두 분 정도 그러니 새롭게 바뀌신 분이 어느 분이죠? 여성분이 맞는 거네요, 한 분, 예.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한 분만 바뀌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한 분만 예, 저도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알고나 계셔야지. 그럼 뭐 맡고 계시죠? 다른 분 인사를 다 안 해 가지고 원래 맡아야 되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손선영 시험인증본부장, 일어서며)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예, 원래는 저희가 창조경제지원실에서 장비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이제 구축된 사업을 하고 나면 장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윤종호위원장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선영

손선영시험인증본부장

사업에서 장비들을 구축해서 가지고 장비로써 장비를 전문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 시험인증본부로 저희 격상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럼 센터장님이 원래 몇 분이었습니까? 센터장 같이 해 가지고 실장님들이.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현재 저희들 1소 4연구본부 1실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밑에 센터장은 지금 15명으로 팀장까지

윤종호위원장

15명.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포함해서 15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석하고 있는 본부장들은 총 6명이 하고 있고

윤종호위원장

6명.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시험인증본부는 팀에서 장비를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본부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OK, OK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 우리 이제 처음 보신 분이 계신다 그래 가지고

안장환위원

모르겠어요.

윤종호위원장

간단하게 업무에 대한 거, 인사하지 마시고요. 담당에 하는 것만 이제 뭘 담당한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우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저는 미래전략연구소하고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허용석입니다. 미래전략연구소는 구미에 관련된 지역산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경영지원실은 아시는 것처럼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혁신기술연구본부장

예, 저는 혁신기술연구본부장 김용배입니다. 혁신기술연구본부는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연구센터하고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연구센터, 3D 디스플레이 기술연구센터 3개 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소재부품, 웨어러블, 기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홀로그램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현규

조현규융합기술연구본부장

예,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조현규입니다. 저희 본부는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등 크고 작은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모바일 분야 그리고 IoT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송병문입니다. 저희는 2개 센터가 있고요. 산업부의 국책사업인 전자의료기기 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IT 의료융합기술센터를 이미 구축했고 이번 6월 9일에 내일 있을 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장, 손선영 시험인증본부장을 보며)

윤종호위원장

마지막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까 인사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창조경제지원실을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저희들은 구미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창업부터 기술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시제품 제작지원 그다음 기술이전까지 기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다 맡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 감사 진행하도록,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그러면 이번에 승진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승진하신 분 안 계세요? (손선영 시험인증본부장, 손을 듦) 그분 혼자, 지난번에 제가 뭐 잘 못 돼서 하여튼 지난번에 계셨던 분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그 기관, 그 기관 자체는 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한 국책사업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 지도자랄까 시장, 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의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는 여기 승진이나 모든 고과 평가는 우리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원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의 승인을 받습니까? 원장님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승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인사고과 평가라든지 MBO 뭐 인사평가 시스템이 있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 해서 한 20여 개 평점을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해서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오너라 할까 최고의 원장님께서 그 인사에 대해서 과연 그 평가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나의 자기의 복심에 의해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평가가, 했는 것은 무시되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는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고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차상위 평가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의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인사하고 관련되는 데이터는 본인이 연초에 세웠던 목표에 대해 가지고 달성했다는 그러한 이제 근거자료를 갖다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시스템 쪽으로 원장 독단에 의해 가지고 일이 승진이나 승급을 갖다가 시키지 않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도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나 시장이나 원장이나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그러나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책임자가 시에도 이런 예들이 안 있습니까, 인사고과를 바꿔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여기도 충분히 그런 게 선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번 우리 연구원들이 인원이 많죠? 몇 명 정도 되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현재 125명입니다, 파견직 포함.

안장환위원

125명 중에 지금 현재 보직을 받지 못 하거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보직은 조직도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 일부는 로테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실본부장 6명과 센터장, 팀장 15명을 빼면 나머지는 보직이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그런 거 염려하는 것은 정말 연구결과나 능력에 따라서 모든 보직도 배정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장이 정말로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은 보직을 받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그거는 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의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차후에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 10주년 5월 16일 날 10주년 기념식을 했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10년의 우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남유진 시장이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남유진 시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 독일 출장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몇 차례 그 행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이런 10주년이라는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걸 우리 이사장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행사가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저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 우리 관계되는 뭐 중앙이나 지역이나 뭐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참석자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것도 제가 좀

안장환위원

시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관계 공무원, 고위직 참석한 사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 당시에 국장은 부재중 공석인 사항이었고요. 당일 날 산업건설위 추경심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일정을 먼저 잡았는데 추경심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동장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러니 우리 구미시의 산하에 이런 큰 단체가 여기는 수백억을 형성하는데 이사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우리 의원, 의회 의장 참석했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호남에 의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데 그날 소요경비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한 2억 정도를 썼네요? 집행을 했는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1억 8,200을 썼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시에서 상상하지 못할 예산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실 소정의 뭐 기념품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내가 자료를 이래 요구를 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이 예산은 자체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그냥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2017년도 예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장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알고 있겠네요? 이사장이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사회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런 행사가 10주년 행사는 의미 있는 행사인데 거기 관의 이사장도 안 가고 우리 구미에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는 그 정도는 알고 그래 행사를 해야 되지 하루에 그래 2억을 예산을 소비하면서 이거 자체 파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련

안장환위원

그러면 누가 왔어요? 여기 관련 되는 사람 누가 왔어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관련 유관 기관하고 그리고 또

안장환위원

유관 기관이라면 어디예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경상북도 내에 있는 각 R&D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그쪽 기관장님들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셨고요. 도의원분들은 참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련 과거에 저희들 기술원 설립 당시에 공헌하셨던 분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라든지 중소기업협의회, 상의 등등등등이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2억이라는 거금을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정보원이 쓴 데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제가 좀 일괄적으로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안장환위원

통상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계약했던 것이 새로 계약을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15개 동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그 정도 큰 동으로 하면 한 10개 동 정도가 되잖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에 모든 뭐 KT 인터넷이나 뭐 유선전화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 통상적으로 10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 돼,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이제 뭐 통신사들하고 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개인도 예를 들어 인터넷을 하나 바꾸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인센티브 뭐 돈까지 줘요,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는데 그래서 어차피 통신사가 하나뿐이지 않지 않습니까, KT도 있고 SK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신 LG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KT가 했지 않습니까, 줄곧. 그러면 새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나 그렇게 해 준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들은 본 원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KT에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통신사업자들이 속도가 기가로 나가야 되는데 KT망은 기가로 나가는데 저희들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KT의 장비는 기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3사를 같이 입찰을 부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선정된 업체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장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스위치망을 갖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설치에 대한 비용은 5년 정도를 보전해야만 그 업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본 원은 그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사실적으로 세세히 잘 모릅니다. 그 기관이 원장님이 독단적으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는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도 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해 오신 지가 한 11월, 3년이 다 되어 가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3년이 임기죠?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오시고 나서 대형 국책사업을 실질적으로 수주한 게 별로 없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제가 우리 위원들이 저도 그랬어요. 관심 있게 안 볼 때는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이바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오너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난 원장님께서 국책사업을 많이 따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연도부터는 사실 이렇게 한 달에 경영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안도 사실 크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저희들이 1년에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거는 제가 (차종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허용석 미래전략연구소장을 보며) 아, 먼저 얘기하십시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직접 사업비가 총 들어간 게 한 140억쯤 됩니다. 인건비 한 60억이고 시설관리가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과제가 현재 금년 기준으로 101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6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은 이제 내부의 연구원들이 노력해서 수주를 해 오는 사업들이고 거기서 정부의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간접비라는 걸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래부에서 지정받는 게 17%입니다. 그 17%를 가지고 기관의 경상비 운영을 쓰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확대가 되어야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자립화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미시 보조금이 11억 정도 되는데 순수 운영비는 4.4억입니다. 전체 저희들 운영 예산에서 3%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자립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받았어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크게 염려도 안 하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몇백억씩 국책사업을 땄다고 이렇게 해서 믿고 잘 경영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정보기술원에 대한 우리 시민의 시각들 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들 다수가 투명하지 않다, 제대로 경영이 되지 않는 걸로 본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차기 연도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 질문에

안장환위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전년도 같은 거는 300～400억 정도가 항상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물론 뭐 회의를 한다 하지만 지역에 있으면 지역 농협도 있고 지역 은행도 있고 이러면 조금 그렇게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고 그렇게 할,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그 대구은행이 조건을 제시하면 농협에는 그런 조건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니까 아무리 투명하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장환 위원님께서 기관의 투명하게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제 나름대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기관이 투명, 어떠한 부분이 불투명한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질문하셨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수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은 내일 행사가 있는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되어 있고요.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 지원센터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통신자 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안장환위원

예, 원장님,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고 그런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우리 기관이 믿습니다. 시민도 믿고 우리 시청에서도 시 집행부에서도 믿고 우리 의회에서도 믿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은 좋습니다. 그 기관을 최고의 오너께서 제대로 운영을 잘하셔야 그 기관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뭐 설명자료 이래 듣고 보고 하면 믿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에서 또 이런 정보에 의하면 금융기관도 여러 업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다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그 농협이나 뭐 대구은행 자기들이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가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말썽나지 않게 제대로 운영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안장환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여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쾌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 두 가지의 어떠한 의구심을 가지고 여쭙기 전에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한 10년간의 어떠한 지금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보시기에 어떤 10년 동안의 어떠한 성과라든가 성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점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산업의 어떤 미래와도 관계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살펴본 우리 현재 우리 산업단지 내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의 어떤 산업과 관련해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존경하는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5월 16일 자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술원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실적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주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해 온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 인사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기업지원의 효과로 매출 증가가 5,000억 정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용증가가 1,600명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수출증가가 635억이 증가하였고요. 창업지원은 저희가 268개 아이템을 지원을 해서 180개가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하게 문을 열었다는 성공이 아니라 매출이 5,000만 원 이상이 일어났을 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67%입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은 90개사를 갖다가 지원을 해서 69개사가 성공을 했고요. 성공의

윤종호위원장

아까 설명했던 자료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다 하신 말씀이에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처음에 인사말 했던 걸 생략하고 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중복된 안이기 때문에.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기술원에 부임을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우려했던 거는 기술원 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건물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장비와 건물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장비 활용을 잘해서 저희 기술원에는 147개의 기업이 거쳐 갔습니다. 현재에도 107개 기업이 위치해 있고요. 매년 1년에 1,000억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케이스가 아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장비와 건물로 인해 가지고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이러한 고정비용을 갖다가 부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 공공기관에다가 운영자금에 대한 손을 갖다가 많이 벌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한 그러한 손을 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다가 완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다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산업단지 특히 구미시에 대한 산업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구미시의 구미 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하면 최근 통계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고용이나 산업체의 수나 매출액이 수도권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증가율이 지방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모이게 되고 그 기업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산업단지인 구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이 가장 큰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4차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좀 더 진보된 것이 4차 산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철기시대에 살고 있는데 석기시대가 없어진 것이 우리 시중에 돌맹이가 없어져서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김정곤위원

원장님, 예, 중요한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원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미에 있는 어떠한 기업체들의 미래를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구미의 발전구조가 수직 계열화된 대기업과의 거래가 이제는 수평 관계로써 기술을 갖고 대기업과의 보완적인 관계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사장님들도 그거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오히려 거꾸로 그 기술원 저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는 걸로 봐서 굉장히 미래가 밝고 정확한 길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위원

희망적인 기대를 약간이라도 가져도 되겠습니까, 혹시?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그래 이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또 성과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약간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원장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라든가 정책이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다,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는 이렇습니다. 아, 이때까지 열심히 해 오셨지만 전자정보기술원의 역할이 그만치 줄어드는 게 아닌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해 봤자 국가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설 보니까 임대와 관련해 가지고 건물명에 혁신관 뭐 성장관, 플라자 이노플라자, 국산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가 이제 혁신관, 성장관, 이노플라자는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 설립될 때부터 작명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디스플레이 국산화지원센터,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모바일융합센터, IT 의료융합센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성장관, 혁신관 뭐 이노플라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입주하는 업체는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본인의 시설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안에 시설장비, 시험장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할인을 갖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리고 특히 이제 기술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핫라인을 통해 가지고 공제를 갖다가 해 줘서 보다 빨리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실험이라든가 측정 장비가 없는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 거네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입주업체의 심사 그러니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심사는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훈 창조경제지원실장이

김정곤위원

그냥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아까 말씀하신 혁신관, 성장관, 이노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다 대표로 구성이 되고요.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국산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의료IT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 기업,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여쭤봤는가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뭐 대전시에 있는 에이케이캠텍 예, 또 뭐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장비업체인데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예, 보니까 본사가 서울이라든가 타지로 되어 있는데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 우리 김정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갖다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공간에 입주하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제조업 구미에 기반을 둔 제조업으로 좀 한정을 하자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셨던 그 업체들은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입주를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퇴거를 갖다가 좀 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 뭐 예를 들자면 대구, 성남 저희들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명심해서 꼭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주업체의 102개사 정도 있는데 약 85개사가 본사, 65개사가 본사를 입주를 해서 입주해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포함을 해서 20개사, 저희들은 90% 이상의 공장이 본사 또는 공장을 입주를 신청해서 되어 있고 그렇게 이제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쭐 게,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경우는 주관 기관으로써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참여 기관으로써 전자정보기술원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떠한 차이점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보 R&D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 기관은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 기관은 그 모든 관리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참여기관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를 갖다가 관리하고 컨소시엄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주관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곤위원

얼핏 생각하면 그냥 어떠한 과제라든가 이 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그 주관 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제가 묻는 그 뭐라 그럽니까, 원장님 답변하신 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경계가 모호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뭐 대전에 또 이와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하고 서로 이렇게 나눠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해 가지고 그 명확하게 그 중복성을 갖다가 심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주관 기관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아, 그러면 주관 기관이 되었으면 참여 기관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인데 왜 또 참여 기관은 별도로 모집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거든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예,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역량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혼자 주관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단독 주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술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그런 부분인 경우에는 참여 기관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저희 부족한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보완을 갖다가 시키기 때문에 참여 기관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

윤종호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원장님께서 좀 전에 1,000억 원의 매출 달성을 했다, 수출 650억 원이 지금 수출에 기여를 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또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어떤 그룹에 그 1,000억을 매출을 달성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 그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우리

안장환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자료로 그렇게 좀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출에 650억의 증가를 시켰고 1,000억의 매출을 달성시켰는지,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서 만들어서 수출했는지 뭐 기술을 제공했는지 그런 부분에 상세한 걸 좀 가르쳐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창조경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조금 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제 보완 관계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완 관계는 오히려 뭐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그게 참 기업에 아주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하청업체, 갑을관계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은 참 좋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구미공단이 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임기가 올해 한 11월 정도 되죠?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1월 30일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11월 달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임기가 다 되면 우리 연구원들 우리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관계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계속 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원장님 말씀 강소기업을 위해서 또 어떤 수출성과, 청년 창업 이렇게 많은 실적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수치상에 뭐 1,000억 이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리가 정확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이 실은 많이 있다 보니까 거창하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작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뜻 기억나는 게 테마클러스터나 그걸 한다든지 미래 ICT바우처 이런 게 뭐 300억, 400억 이래 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뭐 진전된 부분들이 뭐 좀 있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아, 테마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산단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단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업의 그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클러스터는 다른 명칭으로 해서 지난번에 산단의 이사장님이 저희 기술원 방문했을 때 저희가 산업도시기 때문에 뭔가 시범 사례를 갖다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금 구미산단하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R&D를 갖다가 도출을 해서 구미만의 어떠한 특화되어 있는 아이템을 하자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연구소협의회에서 아이템들을 갖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초에 2개 사업 10억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의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여태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통해서 버튼업으로 시작되는 그런 R&D를 최초로 론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윤종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금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산업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강하게 좀 해서 말씀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적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중소기업 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 연구소 이렇게 모임을 설립 했지 않습니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아까 2개 정도 나왔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상용화 가능 과정 해 가지고 R&D 쪽에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쪽 뭐 좀 이렇게 현실성, 실효성이 있는 물건들인가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예, 그래서 그 과제는 우리

윤종호위원장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우리 송병문 본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저희들이 현재 미래부 ICT 바우처사업을 2개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5억 주고 기업 부담해서 1.7억 해서 한 과제당 6.7억에서 13.4억을 받았고요. 한 과제는 뭐냐면 의료기기 아토피성 암, 하는 진단기기를 했고요. 하나는 구미에 있는 티앤에스 있는 기업은 체외 진단기기 센서를 하는 개발하는 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업들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성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

윤종호위원장

이게 이제 공동과제로 했나요? 아니면 뭐 기업에서 가져와 가지고 같이 과제연구를 했나요?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바우처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바우처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기술원에 주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기업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협력구조를 갖게 되어 있는 어떤 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연구원들, 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바우처 산업에 대한 거는 좀 이해가 조금 가는데요. 그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결국은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공동과제로 형성될 때는 참 쉽지 않다 하는, 전 생각을 하걸랑요. 그런 의견들이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지금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특허 문제라든가 이것들이 명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원이 IP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기술원에서 그에 대한 인증을 받아가지고 아, 뭐랍니까, 그 기술원에 대해서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코어기술, 예.

윤종호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그래 만약에 이제 그걸 상용하는데 가령 팔 수도 있고 그 사람 이전할 수도 있네, 그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로열티를 받고, 그죠?

병문

송병문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지도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인사가 만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화합 이게 이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청렴도 꼴찌에 대한 부분은요, 뭐 꼬리표를 실은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째보면 우리 기술원에조차도 이런 말이 우리 동료 위원 지적을 한다면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심각한 이야기걸랑요. 우리 한 백삼십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쪽에는 석ㆍ박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사기진작이 되어야지 또 새로운 것도 아이템이 나오고 우리 구미시를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형평성의 논란, 아까 뭐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다 하지만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인사위원회 구성은요, 내부 여기 실본부장들이 담당을 하고 위원장은 경영지원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채용할 때는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까 인사평가도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승진인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얘기한 성과연봉제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O.K, 예.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매년 부서를 평가하고 개인 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개인한테 등급을 줍니다. 호봉 수가 달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진은 또 별도입니다.

윤종호위원장

O.K, 예.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이쪽 부제에 이제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집행을 뭡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픈을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게 확대가 안 되어야 되걸랑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알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공개도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요청하시면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러면 그거하고 그리고 원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서라 하나, 이래 바뀐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승진한 분도 계실 거고 그에 대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위원장에게 주시면 그런 외부에서 아까 말이 나왔다 이래 들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어야지 또 지금 혹시라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발목 잡히면 지금 우리 원장님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신뢰를 잃게 되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석

허용석미래전략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예. 우리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본부장 있음

종범

차종범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예.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