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료 감면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감경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했습니다.

예, 법령에 그러니까,

조례 관련 부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런 단체가 했을 때에는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면해 줄 수 없다 해서,

거기 계장님인가요? 직접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교육문화사업단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자연사박물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3단계 맞춤형 진로ㆍ진학 설명회 개최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영하는 맞춤형 진로ㆍ진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입 입시전형에 적극 대응하는 기회를 중ㆍ고교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당초 대상자별 설명회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3~4월경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때 추진되다가 보류되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7월달에 고등학교 1학년은 8월달에 전문가 초청 단체설명회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9월경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센터 성인문해 교육 지원확대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성인, 이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 중인 동 주민센터 성인문해 교육을 교육부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등 추가 재원 마련으로 지원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에 응모한 결과 국비 715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성인문해 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대양산단 진입로 개설로 접근성이 향상된 국제축구센터 인근에 목포야구장을 조성하여 야구동호인의 생활야구 저변 확대와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 11월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일부는 못 했습니다만―그다음에 2017년 1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토공사가 2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까지는 부지정지 및 토공사를 마치고 10월달에는 우ㆍ배수관 공사를 실시한 후에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22억 8,000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공사비로 10억을 확보해서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보상비는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2회 목포유달산마라톤대회 추진입니다. 대회개요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2017년 10월 29일 즉, 목포항구축제 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코스는 북항에서부터 목포대교, 신항만 그다음에 삼호중공업사원4차아파트 삼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북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까지는 전남육상연맹에 공인 신청을 했고 6월까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목포대교 점용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참가자 접수를 받고 8월달에는 해운항만청과 마라톤 장소 사용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9월부터는 교통대책수립 및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10월달에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포영어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영어체험교실을 새로이 운영하여 다양한 영어콘텐츠 제공과 영어도서관 운영활성화로 교육문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영어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예산 2억 2,600만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영어체험마을도 폐쇄되고 해서 영어도서관을 활용해서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 및 장비 보강을 계획 중인데 영어체험교실로는 영어도서관 2층에 77.79평방미터로 해서 한 10개 코너 정도를 만들고 필요한 도서 및 자료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영어독서진단프로그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보강 및 프로그램을 확대해가지고 영어도서관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한 1억 7,000 정도의 추경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립 김암기 미술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故김암기 화백이 기증한 소장예술품 등과 구)도시개발사업단 청사를 활용해 목포 원도심지역의 미술관을 조성하여 예술진흥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구)도시개발사업단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김암기 화백의 작품 385점과 김환기, 양인옥, 오승우, 남농, 서희환 선생 등의 다른 작가의 작품도 같이 거기다가 기증을 받아서 미술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3월부터 6월 말일까지 미술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에 김암기 선생 미술작품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7~8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건축 및 전시공사비 예산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목포시사 편찬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서 목포시사를 편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률은 한 75% 정도 돼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목포시사 편찬에 따른 편집 인쇄 및 전자책을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름 있고 예술적, 교육적으로 뛰어난 예술단체의 전시회 유치 및 목포지역 향토작가 및 예술단체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전시관과 종합예술갤러리에다가,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에는 8실, 종합예술갤러리에는 1실에다가 예술적, 교육적으로 뛰어난 미술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는 일단 8월 중에 한문연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자연희귀전을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목포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작가 전시회를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예술갤러리는 상설전시회를 한 2회 정도 추진하고 비수기를 활용해서 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 상설전을 2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우수공연작품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을 활용하여 총 12편의 작품에 대한 기획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악극 무정천리 등 3개 작품의 공연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 장일범과 함께 하는 해설 있는 음악회부터 12월 국악 한문연 우수작품까지 9개 작품을 기획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지원공모사업에 2월 중에 저희가 응모해서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1억 5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이번에 우리 시비 4,5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화장실 신축과 관리동 화장실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초등학교 여름방학 특별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체계적인 수영강습 및 안전교육을 통해 생존수영 능력 향상 및 건강한 신체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수영교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맺어진 한국아동ㆍ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남지부와 협약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한 달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먼저, 토요 학교밖 창의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목포시 관내 초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초등교과 연계한 창의체험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60개 강좌 960명이 접수를 해서 현재 3월 18일부터 강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도자박물관 체험공간 시설확충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의 야외공방이 현재 52㎡ 정도로 협소하고 수용인원도 20명으로 적어서 이것을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98㎡, 수용인원 40명 규모로 체험공간 확충은 일단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부품을 구입해서 조만간 여기를 확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어린이바다과학관 해양과학 체험ㆍ교육 콘텐츠 확장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양과학캠프, 초청교육, 이벤트 체험 등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항구축제 기간 10월 중에 해양과학문화캠프를 가족 단위 전국축제 관광객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명절 등에 이벤트성 체험교육 코너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정도 해서 어린이단체 해양직업체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토요해양과학교실, 어린이바다체험교실 등 어린이 대상 콘텐츠사업을 상하반기 2회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 금년에는 바꿨습니다, 코스를.) 한 번만 이렇게 돌게 바꿨습니까? (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아, 준비해 왔어요, 단장님?

지금까지 언론보도 사항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하세요.

먼저 간략하니 언론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남일보에서 5월 31일날 목포동계전지훈련 유치 지원이 구멍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축구협회에서 동계전지훈련대회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매년 4~9개 팀이 경기를 했지만 팀당 관련 지원금이 없다는 주장, 그다음에 동계훈련 유치 지원을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 이런 사항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가한 팀들한테 금전적으로 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없다는 주장은 맞으면서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돈 준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로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인건비, 이번에도 말썽이 된 심판비라든가 구장 사용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다음에 식비, 기타운영비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 참가한 팀에 돈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MBC에서 계속 지금 여러 차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보도할 때에는 작년도, 지난해 정산서에는 18개 팀이 참가로 돼 있지만 실제로 6개 팀만 참가했다더라. 그다음에 지난해 심판비로 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모두 지출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6월 2일날은 뭐라고 하냐면 금년도에 개최되지도 않은 대회에 12개 팀이 참가한 것으로 실적이 보고돼 있다, 개최되지 않은 대회의 심판에게 심판비를 지급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운동장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6월 3일날은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이 허위로 제출되고 보고기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달 안에 정산보고를 해야 하지만 4개월째 정산보고가 이뤄지지 않다, 심판비는 작년에 600인데 올해는 250만원밖에 안 되어서 집행의 의혹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정산서를 봤을 때 정산서상으로는 다 맞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팀이 18개 팀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6개 팀 정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심판비로 600만원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심판들이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증빙서류는 지출이 되었지만, 이게 다시 다른 데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12개 팀이 와서 했는데, 이 보도는 왜 됐냐 하면 12개 팀이 와서 전지훈련 와서 여기에서 경기도 하고 했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개회식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참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개최되지 않은 대회의 심판에게 심판비가 지급되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지훈련 온 팀들이 심판에 부탁해서 경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심판 없이 경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심판비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 미개최에 대한 운동장 사용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경기는 했지만, 우리 FC에서 경기장을 사용하고 한 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FC경기장 사용했던 구장 사용료를 이 경비로 지급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에 보조사업 실적과 정산이 허위로 제출되고 보고기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금년도치는 아직 정산을 저희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우리시체육회로 정산보고는 했는데 정산서류가 미비해서 현재 우리시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다가 보완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정산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으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축구협회에 주었던 보조금 ’13년부터 ’17년까지를 지난 6월 2일날 자료를 갖고 저희들 감사를 일단 실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경찰서에서 현재 축구협회보조금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 것 자료를 주라고 해서 ’13년 치부터 해서 현재 목포경찰서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뭘 조치는 하기 어렵고 수사결과를 보아서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일단은 축구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시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 관리하도록 일단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시장기대회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전지훈련 온 팀들 있잖습니까. 시장기대회라고 안 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목포시 초청 동계훈련 이 정도로 해야 되지 뭐….

명칭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지은 것 같은데 개회식 이런 게, 전지훈련 온 팀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개회를 해가지고 개회식 같은 것은 안 했다고 합니다.

원칙대로 본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핑계같습니다만 보조금을 다 집행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정산지을 때에 저희들은 서류를 많이 보고 이게 영수증 처리가 잘돼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이 거의 맞았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 별다른 제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어서 심판비도 지급은 되었다는 겁니다, 계좌로 송금이 되고. 그럼 저희들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심판을 안 보았는데 집행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찾아내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저희 인력가지고 부족하면 체육회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보조금 주었을 때 과연 제대로 집행됐는가 그것을 확인을 철저히 한 다음에 정산을 받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찌 보면 변명이고요. 앞으로는 서류 나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상황도 점검을 해서 그래서 제대로 경기가 이뤄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