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879호 2016년도 1월 27일 공포, 2017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동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한 자치법규 구비서류 정비목록에 포함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별표1, 안 별표2,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9호서식, 1호서식에서부터 안 별지 제9호서식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안 제14조, 안 제17조제1항, 구비서류인 건축물대장은 공동이용행정정보가 존재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구비서류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등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저는 여기 4쪽을 보면, 4쪽이요. 하단에 그 논산시 장사시설 그 설치 및 관리 조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그동안은 15년 하던 것을 30년으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동안 15년을 세 번 하던 것을 30년 1회로 이렇게 하신다고 바꾸시는 조례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계약, 이미 계약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요.

이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쪽 사회복지과 쪽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여기에 올라왔길래.

100세행복과, 예.

예,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여쭤본...,

아, 그것은 기타 관련 딴 조례가 저희 과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개정된 날짜에 저희 개정돼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건축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논산시 건축 조례｣ 제34조 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하여 별표4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동물, 다항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즉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해당 부분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의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1m 이상으로 하는 신설조항을 두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즉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해당부분을 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의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m 이상으로 하는 신설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1쪽입니다. 관계법령은 8쪽부터 11조까지 첨부하였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논산시건축위원회의 조사ㆍ심의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당수의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개선의 정부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스톱민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3월 24일...,

예, 그렇습니다.

예, 요지는. 그동안에 현재 그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건축선하고의 거리는 1m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1m 이상에서 6m 미만으로. 그리고 인접대지하고는 0.5m에서 6m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간은 규모에 따라서 2m부터 4m까지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이 무허가축사의 경우에 한해서 좀 더 완화해 갖고 적법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요 건폐율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60%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그간에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전국적으로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가 60% 이내이기 때문에 다 농민들도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조금 완화해 준다고 해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 한 600가구 정도가 무허가축사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그 건폐율이나 이런 걸 따져본다면 100가구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대지안의 공지기준 때문에 위법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축산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몇몇 농가들 때문에 몇 번 얘기가 됐었고 우리 충청남도 각 시ㆍ군이 이런 기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좀 0.5m와 1m까지 이렇게 폭을 넓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018년까지...,

예, ’19년까지, 1년 더 늦어져 ’19년까지, 예, 예.

당초 법에 2018년 3월 24일까지로 돼있고요 그동안에 그 축산농가들하고 계속이 문제로 논의를 해왔고요, 지금 이번에 바꾸는 공지기준에 적용되는 농가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지 않을 건데 이미 축산농가들과 수없이 얘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 건폐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거기 딱 정해 져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 풀어줄 수 없고 이번은 무허가축사 전체적인 양성화과정이 아니고 그중에 적법화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적법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그 국토관리청에 관련된 그 ｢건축법｣상으로는 특별히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양보해 주거나 어떤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더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간에 그 축산농가 단체, 축산농가단체들 회장님들하고 수없이 얘기해 왔고요, 축산농가에서 또 축산과 주관으로 계속 농민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축산과.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축산과 주관으로 해서요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또 토의하고 문제 같은 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토의됐고요, 축산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자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앞으로 600여 가구 이상의 무허가건축물이 100여 가구 정도만 양성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 하셨죠?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을 생각해서 좀 축산과나 우리 원스톱민원과장님들, 환경과장님들 상의하시면서 그분들 모셔다가 다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1동을 뜯더라도 이번에 만큼 정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심어줬나요?

축산단체 회장님들하고 계속 그 문제는 얘기했고요 우리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의견을 나눌 때 그 축산농가 대표들도 참석해서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는 그 ｢건축법｣상에 문제되는 사항만 이번에 해결해 주고요, 나머지 후속조치나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그 팀에서 상의해 가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무허가건물로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 대표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현재 무허가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법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조건 대고 다 양성화 해 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따라오는 문제는 농가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축을 그 건폐율이 안 맞는 사람들은 뜯더라도 정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아마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많이, 일부를 뜯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크지 않은 농가들은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기간 내에 그거를 양성화를 못시킬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 뜯긴다는 것을 상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사후조치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조치를 철저히 하게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체계의 마련을 위하여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도시림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로수”로 한정된 조례명을 “도시림 등”으로 개정하여 법률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가로수”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 등”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맞게 안 제6조에 가로수위원회를 삭제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의 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및 법령의 위임 없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림공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 또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정부주도의 재난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논산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지원의 단계별 재난대응을 협력활동 전개함에 있어 논산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논산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및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과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두고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 논산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권고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구성하여 우리 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 단장의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조직의 활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4조1항에 단장의 연임규정을 한 번으로 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 안 제4조제1항에 단장ㆍ부단장 및 임원 임기의 연임규정을 3년 한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개선권고가 있었지만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대부분이 평소 생업에 종사하는 민간위원이라는 점에서 연임규정을 한정할 경우 일괄적으로 위원들을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기에 개선권고사항을 미반영하고 단장의 연임규정만 한 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의 단장의 연임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자문단 조직의 활력 및 활성화를 도모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봉사하는 물놀이안전관리위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4호에 안전관리요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가입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제5호에 그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입니다. 재난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 쓰고 안전관리단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험가입 또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논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3항에 보면요, 2항 보면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넣은 사유가 있어요?

3조2항요?

2항요! 금품ㆍ향응수수.

이 내용은 당초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온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해 볼 때는 이 위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어떤 인사들의 그 위원회 및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명시해서 위원이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고 또 지역사회의 재난발생시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 이분들 위촉할 때는 이분들 신원조회를 다 한다는 건가요?

신원조회사항은 없고요...,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가려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청렴부패방지법 그 시행에 따른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에 41건에 지금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다 봐도 논산만 지금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뭔가 이것은 다음이라도 한번 심사숙고 하셔야 될 좀 것 같고요, 그 하단에 보면 2번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몇조몇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조의2번요, 2호. 3조의2. 3조의2 보시면...,

예, 예, 예.

그러면 3조의2에 보시면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이런 부분이 어디어딘가 좀요.

그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안전관리분야 전문 그 유관기관ㆍ단체는 별도로 이렇게 지정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가 그 물놀이 같은 경우는 뭐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그 수상, 논산시민수상구조대 또는 자율방재단, 뭐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공공기관 즉, 도로공사 내지는 농어촌기반공사 이런 데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그런 쪽의 부분들도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안에 포함시킬 게 예를 들어 교육청 교육지원업무담당, 소방서 현장구조구호업무 관련 공무원, 뭐 경찰서 정보보안업무 관련 공무원 이런 분들도 나중에 위촉을 여기다 해 주세요.

예, 예.

지금 다른 타 시ㆍ군 조례에 보면 이걸 명확히 넣은 지자체가 있어요, 많이. 논산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지금 이 제가 얘기한 세 곳의 기관이 지금 말씀한 것에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세 기관도 민관협력위원회에 넣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다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꼭 심사숙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4조에 보면 임기가 지금 3년으로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타 시ㆍ군은 거의 다 2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 특별한 사유는 뭐 없고요, 아까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부패영향성평가 검토결과 3년으로 하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권고안이 있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3년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임 가능하고요?

...,

예, 연임..., 예, 연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나 또 질의 드릴게요. 신구조문대비표 있지요? 보면 “단장은 한 차례 연임하고 부단장 및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 조례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단장을 한차례만 연임하려고 하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는 당초 조례안에서 연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그 단장이 계속적으로 한 ’15년간 연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조직의 그 활성화라든가 그 단원들의 어떤 그런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좀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돼서 그 임원의, 아니 저기 단장의 임기를 한번으로 제한을 하고 그 부단장이라든가 그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이걸 다뤄야 되지 않나요? 단장만 딱 이렇게 하면 이거 단장을 연임을 못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한차례만 할 수 있게끔 딱 해놓으면...,

그 저희들 그...,

그 자문단에서 그쪽에서 그쪽에 뭐 회칙이 있으면 그쪽에 고쳐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꼭 조례로 이렇게 단장을 한차례만 연임하고, 제가 다른 시ㆍ군 조례도 봤어요. 근데 없어요, 이런 문구가. 부산 중구, 동구, 뭐 진구 다 찾아봤는데 우리 논산시만 딱 단장만 이렇게 한차례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일부개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도 그 연임규정을 뒀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집행부 심의를 거치면서 관리안전자문단 위원들의 그 위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의 한계가 논산시 소규모 도시에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단장하고 위원까지 연임규정을 둘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장이 한 단체에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떤 그에 따른 모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궁금해서요. 안전관리 그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은 누구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누군지 좀 알 수 있나요?

아, 위원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새로 제정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새로 제정하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재난관련해서 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내지는 모든 재난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분에 그 관련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재난발생시라든가 그 재난이 발생하기 전의 어떤 행정하고 현장하고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위원회로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그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재 토목, 건축, 가스 뭐 수도, 여러 그 건설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매월 그 안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협력위원회는 경찰서하고 관련 있다는 거죠?

아니 경찰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거 아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시로 통보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재난에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단체, 또는 전문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것은 새로 제정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그 안전관리자문단 그 위원도 별도로 저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모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단장하고 위원까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둬서 저희들이 제출했었는데 저희들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거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논산시 소규모 도시에서 어떤 안전관리자문단에 근무 봉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부단장하고 임원까지 연임규정을 한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일시에 그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개정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타 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정비계획 등에 따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1항제3호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를 위하여 “비오톱 2등급”을 환경부에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이 아닌 토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9조제3항은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반환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2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1항제13호, 안 제44조제15호, 안 별표6, 안 별표7, 안 별표14, 안 별표15, 안 별표16, 안 별표17, 안 별표18, 안 별표20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3조의3, 안 제57조의3은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기준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제1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일반업무시설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제3항에서 6까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상 불가한 주거지역 내의 일반게임제공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3, 안 별표15, 안 별표18, 안 별표19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7 공장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제7에서 10까지는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허용을 위한 거리기준 등을 신설하였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관리하고자 한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호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1조, 제78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근거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 대체 운용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20조에.

예.

우리 논산시는 생태자연도가 1등급지역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직원과 대화중) 그게 환경부서 고시된 지역은 정확하게 우리 그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참고로 그럼 저수지, 탑정호 주변은 뭐 1등급으로...,

거의 다 1등급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한번 좀...,

예, 별도로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폐지조례안이 이제 그 가야곡 육곡면소재지가요 그전에 이제 그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에 따라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는 개발계획이 이용계획으로 따지면 좀 용도지역이라든가 상향이 돼 있고 부분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제한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 용도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돼서 이번 우리가 재정비할 때 거기다 반영을 해 가지고 3월 20일날 재정비 고시해 가면서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5년 전에 재정비할 때도 이것을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주민 일부 주민들이 또 그걸로 하다보면 이제 자연 주거지역이나 그런 용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부지역 일부주민들이 또 의견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존치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게 낫다 판단해서 이번 폐지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