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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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허가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10시 07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실시를 위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동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광이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7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광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저희 시설공단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총무환경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두 분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14-11페이지라고 읽어야 되나요, 직원 채용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14년 대비, 2014년도 정원이 122명이었는데 2016년도 정원이 165명으로 정원은 43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현원도 당연히 많이 늘었습니다.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직을 확대할 예정인가요? 계획이 얼마나 더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이 지금 인원이 이렇게 늘은 게 한들문화센터하고 취암산이 작년에 저희한데 와서 인원이 4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올 예정에 있는 것이 우선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해서 거기가 지금 35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9월 1일날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서 타당성 검사가 시에서 끝났습니다. 시청에서 끝나서 지금 아마 각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올 봄에, 1월 1일날 체력인증센터가 저희한테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게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시설공단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나 모든 게 낫다고 해서 아마 이것도 저희한테 1월 1일부터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태학산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유아의 숲 체험이 태학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체험 설명 해설사 두 분을 산림과, 공원녹지과인가, 하여간 시청에서 두 분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고, 거기도 오토캠핑장, 또 거기가 앞으로 방갈로하고 하나, 쉼터, 이게 집이 지어지면 그게 한 30동 지어질 모양인데 지어지면 아마 넘어오게 될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도시재생 두드림센터라고 해서 동남구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아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도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지금 도솔광장에 암벽등반하고 주차장을 아마 저희더러 하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아직 미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하고 앞으로 서북구에 짓는 스포츠센터도 거기도 인원이 굉장히 뭐 한 50명 될 거로 봅니다. 거기도 아마 2018년도가 되면 아마 가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대략 정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나열하시다보면 저희가 쓰레기 선별장, 태학산, 이렇게 하다보면 감이 안 오니까 그거는 별도로 위원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얼마까지 되겠구나, 예측하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원은 그렇게 시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별적인 생각이고요, 인원을 정하는 거는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따지면 현재 금년 넘어올 것만 따진다고 보면 재활용선별장이 한 35명 정도, 그다음에 태학산이 거기가 방갈로 짓기 전에 오토캠핑장까지 하면 한 5명 정도, 그러면 40명, 그다음에 지금 두드림센터라고 거기 건물 관리하는데 거기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현재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43명에서 한 50명 정도….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제 200명 넘겠네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종담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확대될 계획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정부의 최대 공약이 일자리 창출 81만 개가 첫 번째 공약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답변해주신 대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태학산 등 시에서 이렇게 주는 시설물 받아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뭐 이런 거죠. 잘 준비를 해놔야, 예를 들어서 선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천안시립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서베이 좀 하시고, 그런 내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우리 정부에서 각 지자체라든지 일자리 좀 만들어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천안시 1조 7,000억 가지고 그거 다 수용할 수가 없으면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주셔야지만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턱대로 하라고 해서 사람을 뽑아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가 어느정도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법무과에다 얘기하고, 또 예산법무과에서 또다른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에서 제일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있는 게 비정규직 문제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비정규직 직원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시설공단 내 역량으로 그거를 정규직화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모든 대비를 작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거를 선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몇 명이나 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달라는 얘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제라고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을 기간제와 시급제로 나눕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무기직, 기간제가 지금 현재 42명입니다. 42명인데….

이종담위원

주로 어떤 직종이에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42명인데 수영강사가 18명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매표, 일반 사무보조 이런 사람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4명은 정규직으로 갑니다. 무기직으로 변환이 돼요. 24명은. 그런데 전환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더 많냐, 정규직으로 가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대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게 되죠.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 뽑을 때부터 수영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해주도록 안 되어 있고 그냥 기간제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규직화가 되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도 주시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못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바꾸는 사람은 뭐냐, 노인창출로 해서 시급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주차장 관리하시는 할아버지들입니다.거기에 서른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헬스강사가 배분제 강사라고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헬스강사가. 그런데 그것은 돈을 얼마를 받아서 그분들이 얼마, 60% 가져가고 우리가 30%, 40%면 40%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두 분이 있고, 매표원이 두 분이 있는데, 헬스하고 매표는 이게 나중에 정규직으로 가는, 대통령님이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하는 60세가 넘은 이분들은 정규직이 안 되고 그거로만 해도 그분들은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까지 뺏어가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다 바꿔라, 이것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일단 한번 지침을 보고, 아마 지금 현재 대통령님도 전체를 그러는 거는 아닐 테고, 지금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담위원

예, 비단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의 신정부와 또 우리 단체장들의 최대 고민거리고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곳에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죽 봤는데 그곳에서는 다양한 업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회관이라든지 시립병원, 우리 천안시립병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무병원한테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타 수도권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제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확보, 뭐 방만하고 그런 거를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뭐 인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적재적소에 써야 되겠죠. 그런 거였는데 대신에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진단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역량에 대한 시설의 평가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래도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작년에 평가에서 상도 받으셨고 해서 천안시에서 아주 좋으신 분 모시고 왔다고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일자리 창출 관련하고 또 시설공단의 향후 그런 조직을 개편해나가면서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고 가야 될 거 같아요.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공단에 관심과 배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은 지금 시장님께서 방향을 주셔서 저희도 지금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재생 두드림센터 같은 거, 사실 이제까지 공단이 건물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공단에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모델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두드림센터를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면 다른 공단 같은 데는 시청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안산시청 용역을 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민간하고 경쟁을 하고 민간보다 싸게 또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자세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일자리 81만 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작년 말에 지침이 왔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들을 이제까지는 청소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시설공단이 위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국대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영역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공단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준비하고 하여튼 기다리고 받아들였을 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주더라도 주어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의 81만 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시대적 흐름과 발맞춰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비 없이 조직과 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전국에서 훌륭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14-35쪽을 좀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별 이용률 관리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경기장 같은 경우 2014년도 대비 2015년, 2016년 대관율이 비교했을 때 무슨 사연이 있겠지만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대관율이 9%로 뚝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2014년도에 29.9%였다가 2015년도에 34%였다가 2016년도는 39%로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유관순체육관 같은 경우도 2014년도 22%에서 2015년 36.2%, 2016년도 34.2% 소폭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도 살펴보면 기타 시설물은 오룡문 광장이나 간이 경기장 투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거는 무료잖아요.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종담위원

무료시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거는 2015년 6만 6,500명에서 16만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수익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 대관율이 19%고, 다음 축구센터의 경기장을 보면 그래도 대관율이 처음에 2014년도에 42.3%에서 2015년 52.1%에서 2016년 60.9%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또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또 이상하게 거꾸로 여기는 2014년 31%에서 2015년 28%에서 2016년 22.9%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팀 천안시 실내 배드민턴장을 보면 여기도 대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대관율이 2014년도에 21.3%에서 2015년 30.5, 2016년 31.7%, 천안야구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 9.6%, 2015년 15.1%, 2016년도 10.5%, 태조산 인조잔디구장도 2014년 대비해서 2016년은 좀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태학산 휴양림은 원래 10%대 미만이었고요. 축구센터팀 숙소, 이 숙소 좀 살펴볼게요. 숙소도 공실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실률. 이 공실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닌데 2014년 대비해서 2016년 56.2%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따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받겠는데 여기에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방 더 늘리잖아요.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종담위원

그런데 확장을 하게 되면 공실률이 더 많아질 거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걱정스러운 본 위원의 그게 좀 있고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라든가 이런 데 11.8% 공실률이 있는데 그,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관율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부진합니다. 이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케팅 가지고는 대관율 향상과 수익률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굉장히 홍보도 부족하고, 보조경기장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골대도 없고, 유관순체육관은 현대캐피탈 배구단이 사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너무 저조한 거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고 있어요.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관을 기피하거나 뭐 혹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건지, 그다음에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벤트홀 같은 경우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시설도 쾌적하고 굉장히 좋은데 19%라는 아주 저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것들을 대관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줘서 시설이라도, 우리 혈세가 들어간 거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거는 어떤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대관율이 전반적으로 나쁜 것은 전국체전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공사를 다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장애인 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축구센터 같은 데는 작년 하반기부터 2층을 지금 증축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축공사니까 다 뜯어내고 쾅쾅대고 하니까 이게 저기를 못줍니다. 대관을 할 수가 없어요. 숙소를. 그래서 아마 그렇게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대부분이 다 공사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 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릴 것은 아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증축공사를 하면 그 숙소를 늘린다고 했는데 돈이 작아서, 숙소를 시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숙소까지는 아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A하고 B가 있는데 옥상정원이죠, 옥상 정원에 흙이 많이 몰려서 밑에가 깔려서 비가 새고 해서 그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A쪽 한쪽 공사는 그거를 다 하고 양쪽을 막아서 세미나실 두 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만들고 있고, 숙소는 아직 올해 아마 그 돈으로는 다 못 늘리는 모양입니다. 숙소를 더 늘리려면 아마 시청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까지는 못 늘리고, 그래서 그게 하고 나면 이제 공사들이 끝나고 나면 좀 활성화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반적인 마케팅을 저희한테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올해도 이제 이 건물이나 이게 여기 종합운동장, 목욕탕이나 수영장이 전반적으로 수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20년이 다되어서 손봐야 되기 때문에 또 줄어들 겁니다. 이용률이 줄어드는데 하여간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물의 대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매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를 들어서 신설된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있던 데도 50% 다 밑돌고, 30%대 이거는 좀 경영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 대해서 좀 방만하게, 좀 일하지 않은 거로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 운동장은 이제….

이종담위원

대관율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본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관율 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 예?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종담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는 천안시민의 혈세 갖고 지어진 곳이면 가격을 다운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무료로 해서라도 아, 이용률을 좀, 대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보고, 다양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 때문에 올해도 못합니다. 트랙공사하고 저거 때문에 지금 잡혀서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동장이 아닌 시설, 그 위에 난간을 이용해서 벼룩시장을 개최해서 몇 만 명씩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벼룩시장을 유치해서 한다든지 비록 우리가 돈을 받지 않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안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벼룩시장을 운영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륜문 광장, 그 간이경기장 주변, 거기 저도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참여를 했으니까 그거는…. 그런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인원 6만 6,000명에서 16만 3,000명으로 제가 대폭 늘었다고 했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 말고 또 거기 경기장 안에 2층, 건물 안에서 벼룩시장을 합니다. 밖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거는 각종 행사, 모든 행사, 이런 것이 밖에서 많이 하죠. 각종 공사, 단체, 뭐 다 하는데, 그거 말고 운동장 안에서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유치해서 벼룩시장도, 1층에 가면, 2층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각종 저희가 각 단체에 벤치마킹을 갑니다. 각 팀에서. 각 팀에서 다 벤치마킹 다녀서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우수하다 하는 데는 운동장이 좋다. 그러면 다 가고요, 수영장이 좋다 하면 다 갑니다. 가서 거기를 보고 와서 좋은 거는 우리가 배워다가 그대로 하기도 하고 홍보도 이런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축구센터 경기장 대관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례 바꾼 것도 알고 계시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종담위원

우리 청소년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용률 좀 높이려고 그런 방법도 했고, 또 그런 다양한 방법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고민을 좀 하셔서 최소한도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를 하셔야지, 숙소 같은 경우도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숙소 이제 확장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예산이 올라와서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돈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미나실 두 군데만 확장하고 마는 거예요, 숙소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시에서 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유학기제, 이제 저희가 자유학기제해서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것도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학생들이 1,400원씩 냅니다. 그래서 수익도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축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센터도 작년에 인조구장을 전체를 가는 통에 이런 거지, 저희가 했으면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겁니다. 지금 거기 축구센터도 저희가 축구교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배드민턴 교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테니스장도 따로 운영하고 있고, 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이런 말씀을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양하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 자유학기제도 전국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천안시시설공단이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수입, 또는 사회공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시 실내 배드민턴장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대관율이 30%예요, 30%. 그러면 70% 가까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그게 낮에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한계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적극적으로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유치하고 그런 활동도 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게 그거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대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그럼 그거를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시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그 대관율을 그렇게….

이종담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얘기해서 그러면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한들센터가 지금 공사 때문에, 본부장 말씀대로 공사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들 같은 거 보시면 작년에 이용률이 연초보다 연말로 갈수록 대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한 1,000개 이상의 기업체에 대해서 다 안내문을 발송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500개 기업 이상은 저희 한들센터 팀장하고 직원들이 조를 짜서 팸플릿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관율이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본부장이 얘기했다시피 축구교실 작년 말에 저희가 하반기 실시해서 금년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축구장도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풋살구장이 야간 조명이 지금 원래 연초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하려다 못하고, 연초부터 하려다가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되었는데 그게 되면 2017년도 실적은 16년 실적을 훨씬 더 많이 상회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제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홍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기업체들한테. 그래서 내년 한번 실적을 보시고 내년 한번 더 혼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종담위원

아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축구센터 숙소도 같았는데 숙소도 공실률이 높으니까 숙소를 또 증축이나 이거를 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이 공실률을 이렇게 이 정도 놔두고서 사실 증축하거나 방을 늘린다는 거는 우리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니 않느냐, 그래서 공실률을 줄여놓고, 예를 들어 공실률이 한 20%대나 그 정도 30% 까지라고 좋습니다. 그렇게 떨어뜨려놓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방이 부족합니다. 이런 대회라든가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저히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2인실을 2층 침대로 놔서 4인실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영개선의 그런 노력을 우리 의회에서 좀 보여주신다면 저희도 흔쾌하게 이 시설투자에 대해서 하겠다. 동의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종담위원

예, 하여튼 올해 실적하고 내년 실적하고 대비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잠시 휴식 이후에 질의 이어가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담위원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종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사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런 홍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관율을 높이고 또 이용률을 높여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그런 시설관리공단 내 시설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하자. 그래서 이 축구센터는 새벽에 쓰면 얼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들문화센터는 어떤 시설이 있고, 이벤트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숙소도 세미나실하고 축구장과 함께 패키지로 하면 회사 같은 데에서 연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하게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이 본부장님께서 작년 이 자리에서 저랑 눈 마주쳐가면서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그 SNS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얘기해주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그 홍보는 각 팀에서 지금 다 그거는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작년에 지금 떨어진 이유는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몇 개월 하다보니까 잔디구장을 한 곳 하고, 또 그다음에 끝나면 다른 곳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실률이, 잔디구장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숙소도 쓰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담위원

아니 그 얘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SNS 얘기한 거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딱 한 분 뵈었네요. 우리 이사장님 페이스북 열심히 하셔서 이사장님 뭐하시고 하시는 거는 내가 잘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홍보라든가 대관율 향상을 위한 그런 홍보방법은 제가 지금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를 뭐를 하셨느냐고.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또 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는지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좀…. (이사장 : SNS 관련자료 제시)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 다 하신 거예요?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봤는데 지금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친구맺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라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자체 그것도 있지만 시 홈페이지라든지 또 거기 홈페이지, 그다음에 본청에 있는 홍보팀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월드컵 때 한 거처럼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해주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대관율이 향상되고, 수익도 창출이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114-99페이지 좀 볼게요. 지하상가 공실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좀 그래도 공실이 줄은 거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 도시재생과에 도시사업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공실률이 좀 많이 줄은 거 같은데, 언제쯤이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청년 창업가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과 같이 매치해서 제가 보기에는 특화된 그런 지하상가가 좀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지하상가는요, 총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로를 지금 구청까지 밑에 뚫어서, 뒤에 막힌 데를 뚫어서 모든 사람이, 일단 사람이 거기 왕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급선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뚫는 터널을, 지하상가를 끝까지 이렇게 구청 있는 데까지 뚫어서 거기하고 맞닿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도심 재생사업 하면서 어린이회관하고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 입구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그래서 그게 뚫리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역사하고 그 밑에가 잘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천안역사하고. 그래서 그 천안역사를 새로 그거를 건립을 논의가 지금 중앙 정부하고 지금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공약했듯이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맞물려서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종담위원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대통령님께서 천안역사 공약으로 넣으셔서 새로 신축으로 되는 게 될 건데 지하상가에서 역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지하상가는 일정 부분 활성화가 되고, 공실률도 거의 없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 지하철이나 그다음에 기차를 탈 수 있는 그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지하통로만 확보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거라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청하고 꼭, 물론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의를 거치셔서 활성화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꼭 좀 해주십시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좀 볼게요. 공영주차장 수입 지출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주차장 지출 수입 내용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은 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은 전부 시에서 하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종담위원

그래서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너희들이 해봐라.’ 이렇게 던져주는 거 받아서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앞으로 구청도 새로 동남구청도 생기고 하겠지만 다른 곳에 특화해서 주차장 부지를 시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 부지 넣고, 또 수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불당동 주민센터라든지 향후에 지어지는 곳에 일정 대수를 주차장 대수가 확보되면 거기도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달라. 그런 거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사업적 영역을 좀 고민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권한은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부탁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서 교통과에서 정책을 천안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그렇게 ‘아,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게 지금 몇 가지 있고, 지금 쌍용동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좀 계획을 잡고 좀 해보자. 그래서 시민들 여론도 좀 듣고 해서 시에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거 받아서 하고, ‘저거 하세요’ 그러면 저거 하시는 그런 거를 좀 탈피해야 시설관리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담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하고 있어요.

이종담위원

지금까지 지금 거의 주는 것만 받은 거 아니에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에요, 한번 교통과 질문할 때 물어보세요. 하고 있어요.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앞으로 계속 커가고 또 발전방향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사장님, 우리 천안시가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이런 거는 잘하고 있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잘 아시다시피 축구센터하고 주경기장 운영을 저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최소한도 10에서 20% 정도는 이용률이 더 높고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시민하고 우리 운영 주체하고는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시민들은 좀 편안하고 여유롭게 더 싼값으로 이용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우리는 가급적 대관료 좀 올리고 또 대관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러 거 때문에 좀 주민들하고 가끔씩 민원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유사한 공단에 비교해볼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관율이 높은 편입니다. 저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축구센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슈틸리케 감독이 직접 와서 지방 공단에서 관리하는 잔디 중에서 최고다. 지금 6개 구장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잔디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사실 이번 운동하면서 차범근 감독부터 시작해서 잔디 관리가 잘 되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 최고의 공단을 향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잘 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상 받으신 것도 있으셨죠?

동규

김동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 공공 체육시설로 해서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전국에 4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같은 규모는 저희가 유일하게 받고요, 나머지는 광역시나 우리보다 큰 도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분들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책자에 없는데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이 보험가입 현황이 혹시 보험이 산재보험하고 공제보험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다른 게 어떤 게 보험이 있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산재보험하고 시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공제보험입니다. 공제보험에서 저희가 사고가 나면 즉시 이렇게 보상도 해주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산재보험은 직원들이 다쳤을 때 산재보험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전부다 개인 실비보험을 들기 때문에 실비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해서 유리한 쪽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실비보험은 어차피 본인이 드는 거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본인이 드는데 그 두 개를 봐서 유리한 쪽에 그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공제를 저희가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6건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산재보험료는 얼마나 되죠? 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료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요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율은 봉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제 보험료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제 보험료는 다 다릅니다.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전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에 딱 지급을….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따로따로 이렇게 금액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예산을 봐야 알겠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료로 좀….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서면으로 제가….

치견

인치견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답변서를 좀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물론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천안시민들로부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운동장 앞에 겨울에 눈을 안 치워서 넘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싶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는데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거를 보험료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평가를 어디에서 하죠? 행안부?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경영평가 하는데 평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등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하라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평가를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표창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게끔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적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평가 때문에 그거를 못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것이 본인의 과실이냐,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이냐, 아니면 우리 시설공단의 과실이냐를 놓고 아마 그게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치면 발차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손을 어떤 영법에 있어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거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에요. 수영장 안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는데 어떻게 그게 본인이 과실이에요. 그거는….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게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연계는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보험처리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들문화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직원들도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민들하고 상대를 하다보면. 그러면 특별하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게 있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교육에서부터 그다음에 체육, 우리 단합대회 뭐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직원 사기를 올려주고 있죠.

소영

엄소영위원

‘내가 웃으면 동료가 웃고, 동료가 웃으면 기업이 웃고, 우리가 웃으면 시민이 즐겁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날 현장방문을 갔을 때 사실은 그 한들문화센터가 좀 한쪽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식사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창고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한들문화센터 그날 현장방문을 통해서 봤지만 거기 공실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직원들한테 복지가 잘 되어서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애정을 가지고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2층에 공실 된 그 식당에다 식사를 하게끔 자리를 마련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게 공실이 아니고요,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찜질방인데 찜질방 식당이 아직 대관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다 조치를 해서 이미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확실해요? 제가 확인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임대료 미지급 기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이분들이 임대료 미지급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16년 임대 계약이 그러면 만료가 된 건가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끝났지만 지금 임대료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데 이 임대료를 저희가 못 받아서 압류조치를 했어요. 둘 다. 둘 다 압류조치를 하고서 독촉을 한 결과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둘 다 천안 수영연맹하고 장애인문화협회하고 두 군데를 다 지금 완납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이랬을 때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압류를 해서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이런 부분들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천안시민들이잖아요. 좀 더 이렇게 압류를 하기 이전에 또다른 분들이 여기 그러면 또 임차를 해서 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임대료가 비싼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더 고민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참고로 임대료는 일반 임대료의 가격에 월등히 저렴합니다. 싸기 때문에 연맹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시청, 체육 관계자들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오해, 이런 거 때문에 안 내고 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씩 못 받는 거는 그것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 달치를 안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조치를….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1년 단위로 저희가 딱 받게 되어 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아, 1년 계약으로 해서 받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는 무료로 준다 했다. 그런 적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제가 거기에 대들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되었고요, 2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면 목욕탕이 만기가 끝났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신 상태인가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거기가 벌써 끝나고 나가고 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지금 1년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가고 다시 또 이번에 입찰을 해서 10% 다운시켜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하셨던 분보다 좀 더 입찰 가격이 저렴했던 건가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0%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 들어와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돈은 제가 갔을 때 2억 1,800에다가 그때 밀린, 내가 간 그 2,3개월까지 해서 2억 3,800이 밀려있었는데 그거 다 받고 지금 거기 한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파산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월 60개월 동안 받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2억 이렇게 되었잖아요. 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입찰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다 돈을 내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밀렸었는지, 이 밀린 금액이 어떤 거였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다, 뭐다, 어떤 게 왜 밀렸는지 그게 궁금해서, 임대료는 어차피 처음에 입찰을 봐서….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러니까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 임대료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8,000이다. 지금 4,000이다 그러면 4,000만 원을 딱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예치를 합니다. 보증서로.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달 나오는 전기 요금은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그거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를 내야 되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밀린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를 안 내고 있었던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1년씩이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거 한두 달 밀리면 끊지 않나요? 바로.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글쎄요, 그런데 그게 대형 사업장이고, 공공사업장이라 그게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14-8이라고 하나요, 축구센터팀 시설현황 좀 볼게요. 축구장에 보니까 천연잔디구장이 두 면이 있고, 인조잔디구장이 세 면, 또 풋살구장이 4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말이면 계속 경기가 있잖아요. 요즘 천안시장기 경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주말에 그 경기장을 우연하게 들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한분이 지나가다보니까 옆에 종아리에 테이프를 많이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되었냐고 여쭤봤더니 축구하다 경기장에서 미끌어질 때 화상을 입으셨대요. 그런데 U-20 월드컵 할 때 보니까 경기 전반이 끝나니까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분사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 축구센터에 그 시설이 없습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인조구장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유, 요청하면 뿌리신다고요? 저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로 천안시민 분들과 함께합니다. 시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축구센터입니다.’ 최적의, 그죠, 갖춘 거는 맞는데, 맞습니다. 갖추셨네요. 맞는데 사실은 요청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거를 요청하면 뿌려 주냐고요. 알아서, 요즘 더군다나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6월 온도가 사실 7월 한 달 이상 더위가 앞당겨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경기하기 직전에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 뿌리면 좋겠냐고. 전에, 한낮에 그 열기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경기가 있으면 오후에 3시, 4시, 이렇게 만약에 한낮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열기도 식히게 경기하기 몇 시간 전에 한번 정도만 뿌려줘도 훨씬 더 그 열기가 사그러들고 그렇게 해도 화상은 입겠지만 그래도 사고가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요청하면 뿌립니다.」하는 사람 있음

「물기가 있으면 더 미끄러워서….」하는 사람 있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축구 그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기장에 가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U-20 월드컵 축구 도시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게임을 보면 여기 주경기장은 정말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경기장인데 센터도 저는 정말 잘 된 경기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전광판을 달아 달라. 게임을 할 때 몇 분이 남았고, 얼마가 지났고, 그 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셔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큰 돈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타임만 해주면 되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광판이요?

은나

김은나위원

시간이 몇 분 지났고, 몇 분 남았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 있는데….

은나

김은나위원

인조구장에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조구장이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당장 시간을 봐야, 아니 이 게임이 몇 분 남은 거야, 시계보고 재고 지나가는 분한테, 그 감독관님한테 물어서 ‘아, 이거 지금 몇 분 남았어요? 경기가 끝날 때 되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왜 이거 안 하고 하느냐고 하니까 없대요.

「인조구장은요, 그 팀들이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대부분이 어떤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요.」하는 사람 있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그것도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도, 어차피 게임을 대관료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최소한의 그거는 타임은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본은 되어야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본부장님, 예약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아까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타이머 해서 정확히 주는 것도 그러면 거기에 가산 얼마를 더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더 안 받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분들은 어차피 대관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거는 갖춰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기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들문화센터하고 축구센터에서 이렇게 보는데 목욕탕이 저희가 한들문화센터에도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축구센터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들하고 종합운동장은 거의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거는 하는 것이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직영….

은나

김은나위원

직영인 것이고, 축구센터는 이제 임대를 주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바뀌었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쪽은 사실은 특별하게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 또 일부 주변 아파트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되게 잘 하신 거 같아요. 작년에 한 곳으로 목욕탕, 커피숍, 매점, 자판기, 이거를 한분한테 줘서 그분이 재임대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다 나눠서 주셨네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치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계약 기간이 3년이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3년인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시설을 본인들이 들어와서 좀 설치를 제대로 해놓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3년 하고 나면 그 후에는 다시 또 재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에 투자한 시설비를 다 빼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을 제가 볼 때는 3년에서 또 재임대를 해서 6년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하는 게 있는데 2년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잘 한다면 재임대 정도는 해서 4년 정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부동산법에 보면 2년을 해서 5년까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확실히는…. (직원 보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법에 의해 그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연장할 수 없는 조건이 법에, 그러니까….」하는 사람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점수로라도 조금 더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당장 제가 만약에 어떤 매점이나 들어간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기왕에 들어갔으니까 좀 제 스타일로 조금 투자해서 오는 손님들 편리성을 봐서 이렇게 선반 같은 거 더 달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편하게 앉아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게 의자라든가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투자비 들였을 때는 나는 제대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2년, 3년 안에 그거 사실 뽑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수익사업을 크게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저기 하기 위해서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법을 아마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조직 관련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2012년 1월 1일 출범했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년 반 정도 지났는데 출범 당시에 우리 인원이 한 80명 미만이었죠? 당시에는. 혹시 기억나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

도희

정도희위원

12년도에 한 80명 되었을 거예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도 100억 정도 미만이었고,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한 155명, 예산도 200억, 올해 말쯤 되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조직도 커지고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 시설공단이. 그만큼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단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익 창출도 해야 되고,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주민 편의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업무가 주민 서비스 업무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이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사업들,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것들 행정의 대행 기관으로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개편 예상되는 거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재활용 선별장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시에서 확정되어서 공문은 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9월 1일부터 인수하는 거로, 취암산 터널은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는 거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넘어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팀은 또 없어져야겠네요. 업무가 하나던데.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거기가 원래 팀이 있던 곳이 아니고 인원만 3명이 가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가로 앞으로 시설공단에 예상되는 것들이 도솔공원….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솔공원, 태학산, 체험의 숲, 아까 두드림센터, 뭐 스포츠 센터….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예상되는 것만 해도 7,8개 되네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조직개편 할 때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조직개편을 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청….

도희

정도희위원

시청에서 하는데….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외부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면….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용역도 좋고 다 좋은데 용역 준다고 그냥 제대로 하냐고요. 우리가 시설공단을 통제를 하려고 예산 갖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하려고 연말에 가서 예산 보면 인건비는 벌써 인원 다 충원되어서 인건비인데 어떻게 예산삭감을 할 수 있냐고요. 조직개편 당시부터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우리 관련 부서 누구 나오셨으면 전달 좀 해주세요. 예?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고 조직개편 할 때 해야지 그거 주먹구구로 다 인원 늘려놓고서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가, 안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반드시 전달해주시고, 짧게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20페이지, 교통상가 임대 관련해서 임대 점포가 215개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43개 점포를 무료로 임대로 쓰고 있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하상가 어떻게 활성화 좀 되고 있나요? 어때요? 먼저보다 나아진 거 같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하상가는 그래도 저희가 와서 많이 활성화가 그래도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거기에서 행사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고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거기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또 여타 다른 행사들을 저희가 거기에 인원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도심 개발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사업도 하시고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1쪽에 임대료 미지급은 전부 임대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아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임대료를 어느 단체는 무료로 하는 데 있고, 시설공단 전체로 봤을 때,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유료로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단체는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용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는 무료로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어느 단체는 내야 되고, 일관성 면에서 잘 몰라서, 일관성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공단 전체에서 10개 사업장이 아까 무료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무료로 사용되는 단체.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뒤페이지 22쪽에 축구센터 목욕탕 같은 경우 이게 들어오는 사람마다 적자를 보고 허덕이신다고 하는데 하루 이용객이 거기 얼마나 돼요?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들쭉날쭉합니다만 지금은 그 전보다는 많이 끊어졌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월 평균 얼마나 돼요? 뒤에…. 1일 4,50명 정도,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한해 이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몇 년간 지속이 되어서 이거 직영 검토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1일 한 40명…」하는 사람 있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영 검토도 했는데 목욕탕은 원래 우리가 지금 원래 개인사업장이 하던 것은 공단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개인사업장이 허가가 되어 있고 물도 따로 쓸 수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한들하고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목욕탕은요, 물이 우리 다 쓰는 탱크하고 목욕탕으로 가는 물, 수영장으로 가는 물, 다 물이 한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공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따로 되어있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줘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논의를 했더니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가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법적으로 안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확실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검토는 해보셨는데….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공문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야구장 얘기 좀 할게요. 33쪽에. 지금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쓰고 있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대관율이 10% 미만이고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 15% 했다가 작년에 떨어진 이유는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수관 공사로 3,4월달에 두 달 했어요. 3,4월달에 많이 이용하는 철인데 그 때 배수관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배수관 공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거의 모래도 깔고 질지 않도록 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할 정도로 해놨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거의 노동자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어카에다 모래를 실어날아 펴기도 하고 많이 깨끗하고 좋아졌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를 야구장,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시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 야구장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야구장을 어떤 제 생각, 개인 생각을 여기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 말씀하세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생활야구, 아마추어 생활야구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 정도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또 그게 잘 되면 그다음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거기에다 많이 투자해서 그야말로 프로야구를 하듯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기에는 관중 동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시 야구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야구를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개인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생활야구로 쓰는데 안 오니까 문제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도희

정도희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못하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나 정도 이렇게 잘 조금 다듬어서 하면….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몇 면이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섯 면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천안에 정식 야구장이 없잖아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유치와 관계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정식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활야구장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일부 한쪽에 생활야구 시설 잘 갖춰놓은 거 한 두 면 정도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정식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여간 제가 그 답변은 못 하고요, 하여간….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우리 관리 부서에서 계획 세우셔서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거 관리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너무 부지도 넓고 동호인들도 안 오고, 앞으로 좀 활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부서에 건의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들문화센터 우리 109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지출 수지율이 90%네요. 월 수입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용률이 좀 저조해요. 그죠? 이벤트홀도 그렇고 수지율이 90%라는 얘기는 적자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 정도 계속 적자보고 있는데….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거기를 흑자를 낸다는 것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주변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50%씩 감면해주고, 거기에서 흑자내면 저희가, 천안시가 욕 얻어먹죠. 예.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 편익시설 맞고요, 주변 영향지역 거기 이용률이 제가 알기로는 20% 미만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 20% 때문에 흑자를 못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활성화 대책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적자 나는 근본 원인이. 수입이 제일 큰 게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에서 해법을 찾으셔야지, 그죠? 우리 지난번 어디 언론에도 한번 났는데 초등학교 생존수영 확대….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되고 있어요? 4개 학교인가 올해 예약 된 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0월까지 합니다. 4월부터.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좀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것들, 아이디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주변 편익시설이라고 해서 거기는 적자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주변 영향지역 이용하는 사람들 20% 미만이에요. 전체 이용객의 20% 때문에 80% 우리가 다 흑자를 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수영장이나 이런 데 이벤트홀 같은 데 아까도 이종담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홍보 좀 강화하셔서 이벤트홀 시설은 좋은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좀 활성화 시켜서 좀….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영장이 제일 중요해요. 수영 학생 체험장 같은 거 일반인이 안 오는 시간이라 굉장히 유리하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70명씩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시설공단에서는 안전이 또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안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또 노후시설물 정비, 그러니까 사전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그 수영장에서 물 빼잖아요. 그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거하고 또 어떤 우리 천안시가 물 부족 도시로서 빗물을 이용해서 정원수에 물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시설은 갖춰져 있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은 오래 되어서 그게 없고요, 종합운동장은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관정을 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파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지은 한들문화센터 이런 데, 배드민턴장 이런 데는 빗물이용 시설을 배드민턴장이 290톤, 한들문화센터에 380톤짜리를 해놓고서 지금 그거로 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원이나 이런 데에 그거로 주고 있고, 그러면 물을 그만큼 쓰면 또 상수도 요금이 쓴 만큼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빗물을 이용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많은 감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물 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죠. 그리고 수영장 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영장 물은 계속해서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 물은 일부 빼내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순환시켜서 환류해서 깨끗이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도 일부 뺄 때는 수영장 물을 빼내서 위에 부유물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완전히 폐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고요, 폐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구장이요. 지금 5개 구장으로 되어 있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유로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사해서 그래요. 배관.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공사를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차피 지금 야구장으로 같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야구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5개 구장 정도면 어떤 초등학생, 어떤 전국대회나 도 대회나 이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될 수가 없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어린이구장이 한 개소 있습니다. 한 개소 있는데 그 구장이 어른구장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그게 리틀야구장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유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이나 이런 게 없죠.

「예, 리틀야구장…」하는 사람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도 좀 우리 지역에서도 야구장이 5개 구장이나 있고,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우선은 되게 잘 되시네요. 처음에 행감 자료만 보고서 잘 몰랐었는데 페이스북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예, 아주 잘 하시네요. 그렇게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SNS 상에서도 홍보만 되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몇 가지만 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수익을 내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용률을 높이는 곳입니까?

「예,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기업은 원가보상비라고 해서 제로베이스입니다. 원가보상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기본 개념은 아는데요, 그래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어느 거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처음은 저희는 공익입니다. 1번이 공익,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은 공익, 두 번째는 안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영 혁신입니다. 네 번째가 책임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러면 수익도 수익이지만 마이너스 남아도 되니까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거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제가 행감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 거 인터넷으로 무조건 접수하게끔, 기본 원칙이 인터넷이죠? 지금.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터넷이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화 예약도 하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러한 공익적인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넷을 잘 못 다루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창구를 간편하고 넓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페이스북 잘 운영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용객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행사 지나고 나서의 것을 ‘우리 이거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는 홍보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천안시에 관계된 홍보매체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되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 얘기하면 왜 안 되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할 수 있겠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천안시를 위하는 거니까, 의회도 천안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같이 협의하면 될 거 같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프로그램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존 수영 초등학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분들을 모셔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고요, 수영이 치료에 좋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가면서 또 거기에 보조금들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그거로 대신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팀에서 사업장 활성화 노력,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콘서트 유치라고 행감 자료에 있더라고요. 콘서트 유치하신 겁니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장윤정 콘서트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홍보활동을 통해 콘서트 유치, 이런 거는 좀 문화재단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콘서트까지 유치해야 되냐는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요. 작은 콘서트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지역 예술인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했을 때는 좀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윤정, 좋죠. 유치하시려는 것들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생각하시는 목적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질문은 대부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지하상가도 활동 부분 부분, 조금 조금씩 많이 하셨고, 야구장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래 갖다 부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 리틀야구단은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린이들,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예, 여성야구단은…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성야구단은 아직….

종혁

안종혁위원

등록된 게 없어서 그런가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저는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익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되고 계신데 이것도 좀 활성화가 좀 더 되어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솔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위치들을 부분부분 조그맣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고 축구센터에서 해도 되고, 한들문화센터에서 작게나마 해도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시설들이 홍보가 될 것이고, 이거를 연계하시면, 그리고 좀 어렵고 잘 안 오시려고 하는 데가 이쪽 지하상가일 텐데 그런 데도 좀 좋은 데도 해주시고, ‘벼룩시장에도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시설 중에 화장실 부분이 제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부족해요, 배려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수익이 나시면 그런 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시민들이 좀 ‘아, 정말 사랑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활동 중에서 아까 포상금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작더라고요. 직원복지, 직원안전,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본부장님, 지하상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일주일….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셨어요? 활성화가 아직 안 되었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본부장님,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성화 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거기 분식집 같은 경우도 대략 보면 10시에 문 열어서 3시쯤에 문을 닫습니다. 점심 장사 하시고 들어가시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한 운영을 하시다보면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활성화가 안 되면 담당 부서한테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라든가 도시재생과에.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 계속 있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다음에 임대료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축구센터 왜 안 올까, 우리는 얼마나 무엇을 노력했을까, 그래서 체육교육과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까지 수많은 실업팀들까지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우리 천안에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이 축구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노력해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발전하는 거죠. 지금 공익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프라를 얼마만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임대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솔직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운영관리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업을 뭐 특이하게 본연의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디하고 가야 되느냐, 정책팀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가야됩니다. 그게 매칭 되었을 때 여기에 주신 이 감사 자료가 잘…. 여러분들은 관리 감독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이런 관리 감독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그다음에 가장 많은 민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부분이 선결로 노력하실 때에 과연 우리 천안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좋은 시설로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련 부서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하시고, 예산부서하고도 항상 말씀하셔서,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도 적절한 시기에 할 시기가 있잖아요. 이미 시기를 넘어서 시설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한 행정으로서 시민들 내지는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결과를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선결, 해결될 수 있도록 매년 똑같은 답변, 그다음에 이런 자료가 아닌 정말 한 건, 두 건이라도 개선하고 그다음 뭔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설공단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허가과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허가과장 이병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허가전담부서인 허가과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총무환경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 김은나 부위원장님, 김연응 위원님, 정도희 위원님, 이종담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허가과 소관 개별사항 4건과 공통사항 2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허가과가 출범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립취지가 원스톱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공장등록 처리 일수가 거진 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없고 승인처리일수는 한 6일정도 빨라진 걸로 보고를 주셨네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공장승인과정에서 보면, 진행과정을 이렇게 보면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시네요, 실무협의회.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서별 관계자들 모임인가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대부분 공장인허가는 농지하고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가 주기 때문에요, 저희 팀 우리과에 있는 팀장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에는 각 부서별로 현장방문을 직접 갔다 와서 그걸 취합하려면 시간이 걸렸는데 일시에 협의해서 현장방문을 동시에 나가서….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실무협의회도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단축되는 기간이 한 6일 정도 된다는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최대한 공동으로 출장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이셨다 말씀하신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허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이런 업무도 중요하잖아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건 어떻게 단축이 됐나요? 민원처리 기한이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전체적인 것도 줄어들었고요.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은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허가 하는 것도 단축이 되고 있고요. 또 공장승인과 관련해서 의제처리되는 사항도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문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도 듣고 했는데 과거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주민들, 시민들을 100% 만족은 못시키는 거 같다. 잘 하고 계시지만 단축시키고 주민편의에 서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스톱으로 인해서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서 전담부서가 만들어졌잖아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도 아직 우왕좌왕 하는 거 같아요. 초기단계라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신속처리를 위해서 전담부서로서 허가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여튼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저희 농촌지역에 회사가 들어올 경우 증축이나 들어올 경우 그로 인해서,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농경지나 토사 등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방지시설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꼭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당업체에 어떤 피해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 편에 서서 이행토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장 인허가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같은 거 하면서요 인근 토지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인허가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매주 목요일 측량협회와 공동으로요 저희 사무실 옆 공간에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 이런 거, 우리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어떤 용도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문의해 오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능여부하고 처리절차 등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몇 건 정도나 지금 했나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대개 1주일에 세 건에서 네 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너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해달라, 검토는 해보셨나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지금 현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때는 그때 허가민원과라 시민민원배심원제가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이었었는데요, 4월 10일 허가과로 직제개편이 돼서 그 업무는 지금 ….

은나

김은나위원

다른 부서 자치협력과로 간 건가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자치협력과로….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가 엄청 헷갈려요. 이번에 직제 개편 하면서…. 그건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가과의 설치취지에 맞게 잘 되고 있는 거 같고요. 보니까 지금 인허가 처리기한이 최대한 63%까지 단축되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물로 그렇게….

은나

김은나위원

허가과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과정에 또 어려운 사항이 아마 있을 거 같아요. 허가과에서 모든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일단 민원,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된 거를 천안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개축심의 같은 경우는 격주제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 때문에 조금 처리하는 게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도 그 부서랑 최대한 조율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허가를 진짜 제가 봐도 천안시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 입장에서 공장설립이나 다른 것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은 하루가 굉장히 저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잘 챙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전자심의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최대한 도시계획과에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일 고생이 많으신 과가 허가과인 거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서별 협의사항이 좀 어려울 때도 있죠? 서로간에 허가 내고 이럴려면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전자민원시스템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갈 때 같이 공동으로 합동출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협의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전에, 지금 허가과가 생겼을 때와 없었을 때와 어떤 기업들이 천안에 와서 허가에 대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빨라지고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도 우리 허가과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빠른 일처리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허가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바람대로 열심히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허가과가 작년 1월에 신설이 됐잖아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랬다가 그때 당시는 허가민원과로 출범을 했다가 다시 또 우리 조직개편으로 민원을 떼어버리고 허가과만 이렇게 다시 개편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민원을 뗀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일부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구청에서 보는 업무와 관련된 도로 점용이라든가 또 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전용이 구청에서 업무를 보아왔기 때문에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라든가 또 일반 인허가 대행업체들이 시청에도 가야 되고 또 구청에도 가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거리 이런 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보는 업무 일부를 허가과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쪽 업무를 좀 붙이면서 민원업무를 다시 본연의 자치협력과로 넘겼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저도 지켜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허가과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허가과가 보충해야 할 부분은 다시 개편할 건 하는데 앞으로 시민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만은 명심하셔서 업무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이종담위원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가와 관련된 민원 관련해서는 항상 청렴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라는 업무가 항상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작년도 2016년도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청렴도가 꼴찌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671페이지 공장설립허가에 대한 주민 진정처리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다 완료가 됐네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2016년도에는 민원이나 이런 게 두 건밖에 없었네요. 일을 너무 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없었던 거예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아무래도 그때 당시 허가민원과가 생겼으니까요 관련부서하고 의견소통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혹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면 미리 가서 해결해주고 했기 때문에 진정 건수가 줄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청에 있던 팀이 넘어온 게 산지전용팀하고 점용허가팀이 넘어온 건가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두 개팀이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이종담위원

676페이지 허가과 설치 후 민원 신속처리 현황을 보면 많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많이 변화하는 걸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 행정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차후에도 이것보다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허가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격려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신속친절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원론적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진 건가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5개팀 32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행감자료 제일 작으시네요. 자료가 꼭 많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 허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까?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저희들이 진정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공장설립이라든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허가 관련한 것 건수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은 되는데 많이 없는 거 같아서….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대부분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하면서 대부분 인근주민들하고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거 또 토지매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해결하고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어떤 특정동네에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미리 이장님들 찾아가서 사업설명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 가급적….

종혁

안종혁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신다는 얘기네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전에는 그런 협조들이 잘 안됐었는데 이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1년 조금 지나셨다니까 지금 허가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쉽다든가.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저희들이 허가민원과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업무 공장이나 개발행위 같은 경우, 또 점용허가 이런 걸 일단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허가과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아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허가과로 출범하게 된 계기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년 정도 지난 뒤에 과장님 생각에는 개선은 많이 됐는데 100% 만족하시는 건가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지금 허가과로 출범한 지 4월 10일자니까 한 두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 그것은 크게 불만이나 이런 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나름대로 허가과 신설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준비는 다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공장 인허가나 아니면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 또 산지전용 허가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는 게 우리 목표고요. 저희들 소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676쪽에 허가가 설치 후 민원신속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2015년이나 16년도에 공장등록이 356건, 공장승인이 195건인데 많은 건수를 올리셨는데 이 민원인들이 어떤 외지분들이 많으시죠? 천안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일단 외지인하고 천안시하고 하면 그래도 천안시에 있는 분들이 한 6,7십% 정도는 점유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나머지 한 30%, 35%는 외지인분들이고….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곧 천안시의 얼굴이고요. 외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오셨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그동안에 구청에 있었던 또 도로과에 있었던 점용허가팀이라든가 산지, 농지 관련해서 이제 허가과로 묶어 놓으니까 원스톱으로 좀 단축기일이 많이 앞당겨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전에는 과 협의를 거치다 보면 1주일씩 가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데 답은 없고 이런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민원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마음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또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게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년이란 기간의 노하우를 잘 가지셔서 상위법령, 그다음에 판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더욱 더 대응을 잘 해주시고 행정을 잘 펼쳐주시는 것이 행정에도 그렇고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도 보다 빨리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부서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부서에 민원이 오면 부서대로 민원이 쌓이잖아요? A라는 분이 오시면 1번, B라는 분이 오시면 2번, 일곱 분, 여덟 분 서류가 쭉 쌓였을 때 만약에 허가과에서 협의를 돌리면 바로 그냥 먼저 해주시나요? 우선 먼저 해주시나요?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타 부서에서 우리 협의사항 말씀이시잖아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타 부서에도 일단 접수순서대로는 하겠지만요 일단 공장이나 이런 복합적인 인허가는 최대한도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대부분 관련 옆에 있는 우리 과에 있는 팀이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서로가….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까 법률적으로도 판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매뉴얼을 만들어주십사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초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곧 전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뭐했지만 수도권 규제를 통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천안을 찾기 위해서 온다라면 결국에는 그런 매뉴얼대로 처리해주는 것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천안에 안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0% 이상이 우리 천안시민이라면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어떤 가치, 그다음 개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한 그분들도 더욱 더 소중한 분일 수 있고 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역할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이병옥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한 세정과 소관 시금고 관련 요구자료 내용 중 평가자료와 채점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영업상 비밀공개로 정당한 이익침해에 해당되어 미제출되었다는 것을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세체납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거 같아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줄지는 않는 거 같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지금 현재 세액으로 보면 지방소득세부분이 제일 금액도 크고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그게 고질체납자라고 보면 상습적으로, 어쩌다가 사람이 한두번은 상황상 못 낼 수 있지만 고질이라고 보면 그냥 지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표현하기는 어느 정도 소득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원래 체납팀이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저희 본청에도 있지만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거 저희가 징수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3월달부터는 가택수색을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압류라든가 일단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가택수색을 한다는 것은 압류할 물건도 없고 더 이상 제재조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산압류라든가 가택수색을 해서 환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해서 받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거리인데요,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들지만 우리 천안시 지방세 체납이 징수 노력 없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703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올해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질체납자의, 아까 가택수색하셨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아까 김연응 위원님 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넘어가고. 708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유형을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기타란이 있는데 그 기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과장님.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그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무재산인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16년에는 보니까 체납처분 중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평가액이 부족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에 중간에 중지한 그런 경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런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결손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결손을 하고 나면 그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사후관리를 하는데요, 그 결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즉시 저희가 그걸 추후 진술을 하고 그러는 절차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709페이지에 징수증대를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자동차세 중 선납한 자동차세는 몇 프로나 되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한 25%정도.

소영

엄소영위원

현재 은행예금률이 연3%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동차세 10% 정도 할인인 거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보면 큰 할인인데 자동차세 선납제를 더 홍보해서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또 703페이지 쪽을 보면 지방세 자동차세가 두 번째로 많은데 선납이 증가하면 자동차세 체납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대안으로 혹시 홍보는 어떻게 많이 하고 있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정기적으로 각 읍면동, 구청, 본청 해서 정기분 납부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고 또한 사전에 각종 단체나 회의시 홍보하고 또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몰랐었는데 사실은 아파트단지 이런 부분에도 현수막을 붙여서 보고 아 이거 선납을 하면 할인이 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시민들이 좀 내는 부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748페이지에 포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우대시책이 있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성실납세자등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천안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3년 이상 계속하여서 세건 이상 시세를 납부하는 자 중에서 5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요. 또한 자동차세 납부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한 2만여명 됩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저희가 500명으로 한정을 해서 각 구청별로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전산추첨에 의해서 그거를 추첨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상품권 주는 것은 어떻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건 구청별로 대상자, 그러니까 납부한 자 중에서 50만 원 이상 납부자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을 200명에 대해서 주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어떻게 지불이 돼요? 구청으로 그냥….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구청별로.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품권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한가지 우리 천안시에서 자동차세나 아니면 그분들이 세금을 선납했다든가 이래서 한다면 그 쓰레기봉투 주는 걸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쓰레기봉투 지급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상품권 아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연일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701페이지 연도별 세입 현황을 좀 볼게요. 연도별 세입 현황을 보면 자주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4년도부터 3년간 세입징수율을 보면 2015년 3%, 2016년도는 6.4%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증가율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또 불당동 신도시가 생겼는데 관련 세수예측은 또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올해 2017년도 자주재원이 저희가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3%가 증가한 4,94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3%가 현재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요, 지방세가 4,290억 원이고 세외수입 750억 원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도시 관련해서는 물론 정확한 추계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거기 1만 2,000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재산세나 또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런 걸 종합해보면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한 228억을 계상을 하고요. 재산세 56억, 자동차세 17억, 그 세대 대비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시세만 연간 한 350억이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703페이지좀전에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하고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세정의를 실현코자, 보니까 38체납기동대를 운영하고 계신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기동대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그걸 세차례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아홉 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의 체납규모는 한 3억 8,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결손을 포함해서 1억 4,600만 원에 대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하는 더 큰 의미가, 38체납기동대라는 뜻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헌법 38조에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진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따가지고 38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이라도 세금은 국민의 의무사항인 만큼 내야 된다는 거를 모든 시민에게 고취를 시켜서 끝까지 체납없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고취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1인 5체납자 책임징수 독려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5급공무원들이 다섯 명씩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1인당 두 건의 대상을 주고 실시를 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 고액을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이거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무슨 부도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독려를 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올해는 100만 원 미만 소액을 대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다섯 건씩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주셔서 일부에서 100%를 다 낸 그런 실적을 낸 부서도 있고 지금 나름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걸 하므로 해서 체납에 대한 더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러는데 저희도 또 같이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5급 이상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또 그래도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나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요. 1회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렇죠.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의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나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단속한 거 같은데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서, 천안시와 이렇게 세 개 단체에서 하신 거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단속한, 이게 얼마나 증대 효과가 있었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전국으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전국 합동단속을 한 날인데요, 저희가 실적을 따지면 저희가 343건에 한 1억 200만 원 정도의 그런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직원하고 우리 본청, 구청 다 직원해서 거의 직원들이 한 331명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KBS에서 취재를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초원아파트에 영치장면을 같이 동행취재해가지고 9시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영치를 하는 것은 그 차량에 대해 어떤 뭐를 부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신 건가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1회 체납이 되면 그것도 사실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번 체납이 되면 예고증을 발부를 해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는 번호판을 떼가지고 오는 거죠, 떼가지고 오면 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시금을 납부를 해서 하면 그걸 돌려주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랬을 때는 현금으로만 받나요? 아니면 카드로도 받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분할 납부도 하고 카드도 받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요,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추징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2016년도에 목표액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247%로 되겠죠. 73억 원을 추징을 했는데요, 그때 그주된 요인이 그때 당시에 기획세무조사로 해가지고 비과세 감면 후에 당초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20개 법인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5억 2,0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이 추징을 한 사례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우리 시 관내법인이 또 많이, 저희 천안시가 기업도시라 할 만큼 또 법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기업의 선정기준과 올해 세무조사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우리 시 관내는 전체 한 8,50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은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그런 기업은 저희가 제외하고, 제외하다 보니까 한 2,500여개 법인이 조사대상 가능 업체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22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나눠서 저희 본청하고 해서 총 220개 업체인데 금액은 저희가 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기업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불성실 기업이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기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데를 또 하고 우선 최근에 1억 원 이상 취득을 한 그런 재산을 취득한 그런 기업, 또한 100만 원 이상 감면 받은 기업이라든가 또 최근에 오랫동안 한 4년 이상 세무조사 받지 않은 기업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세금도 훨씬 많이 걷히겠네요? 단속을 하다 보면.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0억 원 목표로 했는데요, 의외로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면 더 추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목표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그분들도 아마 나름 또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주시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구제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받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의 애로점도 좀 청취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안종혁입니다. 고액징수 포상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직원분들한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고액체납액 포상비가 있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구청까지 있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우리 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포상은 어떻게, 내용이….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특별징수 포상제라는 경우는 우리 이번에 1인 5체납자 마냥 이렇게 특별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체납 징수 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체납기간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해서 프로테이지가 달라요. 1%, 2%, 5%까지 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포상을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포상금액 규모는 얼마나….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포상금이 전체 다 해서 7,000만 원이에요. 1년간 예산이.

종혁

안종혁위원

많이 거두시거나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큰 것일수록 포상금이 커지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프로테이지가 나오니까 그렇죠. 금액에 대한 1%….

종혁

안종혁위원

일반직 비중하고 세무직 비중하고 몇퍼센트 정도 계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과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과 세무직이 많죠.

종혁

안종혁위원

포상금은 어느쪽이 더 많이 가져가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거야 당연히 세무직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당연하긴 한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같이 열심히 일하셔서 하다보면 민원인이 돈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체납을 하면 고액체납자다 그러면 세정과를 찾아가면 그게 세무직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행정직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어찌됐건 포상금이니까 과에서 운영하실 때 같이 포상금에서도 좀….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 체납팀은 전부 세무직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도 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포상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으로만 100% 치우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모바일 앱 구축 활용 이것은 전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보면 2015년도에 당초 취지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방안을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핸드폰에다가 체납액에 대한 앱을 깔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이 그걸 활용을 하면 수시로 하니까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때 좋은 제안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에서 그게 부적정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어요. MDM이라고 시스템 개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보호에도 저촉이 되고 또 하나 그것은 비업무용으로 잘못하면 그게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부적합하다는 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7,900을 세웠었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사업도 취소하고 반납을 하신 거예요? 취지는 좋으나….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1인 5체납자 책임징수 독려제도 있고, 그런데 징수를, 세입을 높이려고 고액체납자나 체납자들한테 징수를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까지도 징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민원이라든가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서 앱 개발에서도 목표치를 우리가 세수를 빨리 확보해야 된다. 체납자들한테 돈을 빨리 받아야 된다. 이건 납세의 의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로 가게 되면 그 목적에는 맞습니다. 훌륭한 방안들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한번 세정과 쪽에 연락을 한번 해봐가지고 문의를 해봤더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공감해주면서 해주시고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공감대가 좋다. 그런데 너무 징수율만 보고서 접근하다 보면 아까 앱 개발 같은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그냥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가다보면 좀 부정적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수확대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SNS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현수막으로 홍보도 하시고 다양한 홍보활동 해서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꼭 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국민의 의무이고 내가 내야 행복하다는 거를 자꾸 프렌들리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방식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여쭙고 싶어요. 대부분이 금액이 큽니까? 작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게 어떻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금액에 따라서, 물론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사업이 부도 나고 이렇게 해서 한 경우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대개 세목별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 거의가. 부동산 같은 거 양도하고 나서 그것에 따른 소득세기 때문에 대개 지방소득세 같은 건 금액이 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 없어요. 안타까운 게 저희도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감안을 합니다. 그분이 낼 의지는 있지만 없어서 못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그래도 세금은 내셔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닿는 한 얼마정도 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으며 그 선에서 이렇게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금액이 큰데 또 부담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조금 다음 달에는 조금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올려서 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또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렇죠,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는 않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읽어봤을 때는 그냥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그 노력들은 충분히 보이나 시민들하고의 일이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감안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KBS보도 초원아파트 얘기 나왔을 때 사실 초원아파트가 ….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어렵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KBS 똑같은 뉴스를 했을 때 아, 저분들도, 나는 세금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금 안내는데 고액자들 세금 안내는데 야, 잘 걷는다 하는 것은 고액자들한테 가서 했을 때 호응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홍보방안에서도 프렌들리하게 홍보관실하고도 연결돼가지고 그쪽에 감성 터치를 해가지고 내가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어려워도 조금씩 조금씩 내야 된다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에서 너무 목표치로만 가는 건 아닐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중하게 힘든 사람들이 열심히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너무 세금에만 치우쳐서, 그러니까 법적인 집행으로만 너무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다음에 또 다른 세금을 이사람들이 일해서 낼 수 있는 세원확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라든가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무직이 많으시니까 이런 체납자들 중에서 좀 어렵거나 의지가 있으나 좀 안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을 잘 납부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회생절차라든가 이런 방법들까지도 조금씩 안내를 해주시는 것들도 병행되면 시민들의 마음도 얻으면서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도 주면서 세원확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위원님 생각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정말 이렇게 하다보면 상담하다보면 그런 사정을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읍면동에 연락해서 서로 복지와도 연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저희가 다른 절차 같은 거 회생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또 안내도 하고 그걸 병행을 기존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더 유념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에 또 행감을 하게 된다면 다음 행감자료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분들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악질적인 분들하고 고액체납자, 고액에서도 악질적인 부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은 있는데도 안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징수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두가지 측면에서 보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과장님, 702페이지 도세 징수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결산하고 2016년 도세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징수액이 늘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늘었고, 또 우리 세정과에서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탈루세원 차단을 위해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신 게 성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칭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런 성과는 토지라든지 건물, 자동차 등 이런 게 늘어서 징수가 많아진 건가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개발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취득세 이런 것이 정례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저희는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 좀 가볼게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아니 708페이지 먼저 볼게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세 결손처분 현황이 좀 있어요. 2014년에 88억, 2015년에 141억, 2016년에 54억 결손처리 하셨는데 결손이 여기 사유에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배분금액 부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사실 체납처분 중지하고 여러 가지 하려면 징수권 소멸이 돼야 되고 이분이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이유가 또 있어서 이게 결손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이 세원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여기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무재산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무재산하고 평가액 부족이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데 저희가 일단 체납이 되면 압류하고 다 그건 기본으로 처음에 다 조치를 하는데요, 압류를 해서 거기서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이게 그냥 없으니까 내지도 않고 그냥 그 금액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를 저희가 부동산 같은 경우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했을 경우에 선순위 채권이 먼저 있다고 보면 나중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보면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재산도 다 처리가 되고 그 대신에 우리 저기는 세액은 다 충당이 안 되고 체납액은, 그런 경우에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종담위원

그래도 데이터를 보면 2014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결손처분액이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이 세원을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세원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710페이지 볼게요. 세무조사 관련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에 4,803억인가요? 부과가.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아니 48억.

이종담위원

아, 48억이에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징수가 47억이죠? 그리고 2016년에 73억, 징수가 71억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거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징수하거나 부과되거나 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거기 보시면 유형별로 보면 과소신고, 감면추징, 과세경정,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소신고라고 하는 경우는 신고납부 세목이 취득세일 경우에, 취득세가 대부분인데요, 토지매입이나 건축물 신증축 할 경우에 취득가액을 좀 과소해서 신고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걸 조사해서 과소신고분을 저희가 추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면추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을 하면 3년간 감면해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었는데 그 경우는 3년 동안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걸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고 중간에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그걸 발견하면 오히려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기 때문에 감면추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세경정인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인데요, 재산세의 경우 저희가 6월 1일자로 과세시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락된 경우에 그런데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해당이 되는데 사업장을 그 사업장 내에다 같이 하면 그걸 혹시 하나로 보고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발견이 되면 그런데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과세경정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재정을 할 때 세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체납세액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하든가 홍보를 통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좀 편리하게 그러한 세금 제도라든지 납부제도를 좀 개편하거나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한데 또한 우리 세정과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거가 뭐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보면 기업인대회가 있습니다. 기업인대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지방세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혹시 몰라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별도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선거기간이 계속 중복이 되고 그래서 계속 하던 저기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기업인대회 할 때 그걸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원래 기정액이 1조 5,000억이었다가 우리가 추경하면서 1조 7,300억으로 늘면서 우리가 올해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한 2,300억이 늘었잖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2,300억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수 들어온 거,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한 119억 정도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들어온 거,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174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정부에서 내려온 게 한 660억 정도 이렇게 늘었었어요. 그런데 2,300억 중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682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이종담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우리가 5%로 잡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5,6%를 잡죠.

이종담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봤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번 추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게 680억이 넘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해연도 일반회계를 책정을 할 때 세정과에서 세입예측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적절히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래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보니까 저희가 총 1,032억 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방세가 차지하는 게 383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금이 커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그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4,120억으로 잡았어요. 결산에 아예 맞춰가지고 잡았어요. 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그만큼 줄어들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한 균형예산을 통해서 세입 예측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입예측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이 서는 거니까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시 금고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올해 시 금고가 새로 선정이 됐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시 금고 선정이 됐는데 제1금고가 농협이 돼서 1조 2,089억 정도 예치가 됐네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제2금고가 하나은행 2,911억 원인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자료 보면 2020년 12월까지인데 지난번 시 금고 선정관련해서 말도 많았고 경쟁도 치열했었고 공정성이나 또 시를 위한 여러 가지 객관성, 여러 가지 담보돼야 되고 제도도 개선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시 금고 선정 후에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약정 내용을 제가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2013년도에 9억 정도의 협력비 시에다 9억 정도를 내놨는데 2014년도부터 7억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2016년에도 한 7억 4,000만 원 정도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를 내놨더라고요. 문화콘텐츠 육성이라든지, 체육활동지원이라든지 흥타령춤축제 지원, 이런 다양한 걸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데 사실 두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를 위한 그런 지역사회 기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지금 선정된 업체가 과정에서 이번에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에 자료에 저희가 745페이지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 기여 현황이 있어요.

이종담위원

기여현황도 있고요, 밑에 협력사업 해놓고 ….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밑에는 협력사업 약정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협력사업은 약정해서 이거를 연도별로 나눠서 저희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역사회 기여 현황은 각 농협에서, 지정된 시 금고 농협에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에는 평가표에는 그게 계획이 안들어있고 나중에 아마 2020년도에 다시 그거를 선정을 할 경우에는 아마 그 실적을 이렇게 평가항목에 넣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던 만큼 우리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협력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부하는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두 개 은행사와 함께 한번 확인하셔서 올해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기부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 그것 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이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48페이지 좀 볼게요.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인데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는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보다 많이 주고 또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거 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진급에도 많은 점수를 주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렴도도 바닥에 떨어졌고 한데 사실은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세무 관련된, 우리 살림을 책임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자주재원이라고 봅니다.

이종담위원

그럼요. 이거 살림을 이렇게 돈을 사실은 세입을 많이 잡아서 살림살이를 하게끔 한 직원들이 최대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력한만치 성과가 있었다면 성과한만치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근평이 되었든 모든 부분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은 격무부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최고 진급이 잘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 인사팀, 예산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최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 대한 우리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여기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01쪽에 세입현황 먼저 볼게요. 작년 16년도에 우리 세입이 1조 4,555억 정도 됐네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꾸준히 높은 걸 보니까 세입이 좀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도 되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목표대비 103% 정도 수입이 걷혔네요. 잘 운영해 주시고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703쪽에 우리 체납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이 매년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받는 거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말 기준 체납액이 약 525억 정도가 되는데 징수대책 세워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체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대비 너무 많은 편이고, 획기적으로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연구해서 사실은 계속 독려하고 몸으로 뛰는 겁니다. 그건데요.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동남구쪽이 많죠.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12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액이 동남구에서 아시다시피 골프장 두군데가 한 108억이에요. 거기가 마론하고 버드우드인데 54억씩 해서 그래서 있는데, 거기가 지금 큰 건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고 보니까 저희가 체납액이 더 늘었는데요, 지금 버드우드 같은 경우는 1차 하나자산신탁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쪽에서 매각결정을 공고를 내서 현재 한군데에서 계약 체결을 했어요. 해가지고 법적인 회생기일이 8월 16일인데 그 안에 7월말까지는 이게 정리가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버드우드가 얼마예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거기가 54억.

도희

정도희위원

54억, 나머지 한군데는 어디예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거기도 54억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예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마론. 버드우드는 올해 해결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체납액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마론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원 주인이 수감 중인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안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골프장 두군데서 전체 20%를 차지하네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가 금액이….

도희

정도희위원

버드우드 매각이 일반 개인매각이에요, 아니면 공매처분이에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매각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세금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거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받을 수 있겠네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론이 문제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거기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꾸준한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5급 이상 간부들이 하는 1인 5체납자 책임징수 독려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을 담당하다 보니까 잘 안 걷혔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500 이상 했어요. 올해는 100만 원 이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사이에 있는 체납을….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100만 원 이상 대상을 다섯 명씩 할당이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액체납자 중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90여명 되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94명, 우리 직원.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직원이 5급이상 직원이 94명.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전체 체납….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 체납대상 금액은 9억 5,700이 대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액보다 명수가 중요하죠. 1인 5인이니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래서 거의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배당….

도희

정도희위원

470명인가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체납가진 사람들이.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지금 그거를 한 게 대상이 470명.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니 당연히 하셨을 테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실효성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과장님 하신 사례 좀 얘기해주세요. 어느 과에서….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100% 한 데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100% 다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통과에서 100% 했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많이 좀 늘 것….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9억 5,700인데요,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2억 6,500 해서 27% 징수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액이 9억인데 그중에서 2억 정도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2억 6,500, 27%.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그냥 일반 공직자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실제 5급 간부들이 한 거예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5급 간부….

도희

정도희위원

간부들이 한 것만 2억 6,000이라는 말씀이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꾸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고액체납자들 또 5회 이상 500만 원 이상 하는 고질체납자들 그 사람들은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꾸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11쪽에 우리 시 금고 관련해서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였잖아요? 1금고, 2금고, 3금고까지 있다가 이제 2금고까지만 했는데 문제는 1금고하고 2금고의 금액, 맡기는 게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농협에 맡기고 나머지 공기업특별회계만 상하수도공영개발기금만 우리 하나은행에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농협에 맡긴 금액은 1조 2,000억 총 금액이고, 하나은행은 2,90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 거를 일반회계는 제1금고 농협에 맡기더라도 특별회계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기타 특별회계도 이쪽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회계는 하나은행으로 보내줘야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1금고, 2금고라 하더라도 1금고에서 90% 이상 가져가면 되겠어요? 다음에, 어차피 지금은 계약이 돼있을 테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한번 볼게요.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0에서 15%이상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자수입은 매년 줄고 있어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금리….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금리 영향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죠? 과장님.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금리변동은 최근 몇 년간 없었어요. 2,3년 동안 금리변동이 없었는데 이게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2016년에 저희가 30억 3,7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34억입니다. 이자수입이, 확정금액입니다. 그래서 2,000억 예치했는데요, 1.7%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34억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이거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당장 사용계획이 없는 기금들은 정기예탁을 더 묶어놓는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예금 금리도 대출금리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것은 조금 받고 거꾸로 우리가 빌려오는 대출금리는 이자비율이 높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다음에, 제가 시 금고 선정관련해서 계속 그전부터 질의를 해왔는데 제일 우선이 이 금리거든요. 금리부분에 손해 보지 말아야 되고,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시민들 돈이에요. 관리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시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세금 시민 돈이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한푼이라도 더 받는 금리 더 받는 데 이런 데 맡기고 그러잖아요. 금고 선정할 때 금리가 가장 큰, 높은 비중이 돼야 된다. 가산점을 제일 많이 줘야 된다, 금리 가지고, 당락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금고 선정에 있어서 금리 부분을 비중을 높게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고 선정 기준이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예규에 의해서 평가표나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맞추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금리부분에 대한 게 배점비율이 적고 그래서 여건상 현행으로서는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 특히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지역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협이 좀 그런 우위적인 평가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상태로라면 앞으로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농협이 제1금고 될 수밖에 없어요. 점포수 많죠, 지역발전기금을 어떻게 환산을 하냐면 이 양반들은 농협 자녀들 학자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전부 다 지역발전 기금으로 들어오니 그걸 누가 어떻게 따라가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기준이라면, 물론 행자부 기준안이 있고 예규가 있고 있겠지만 지금 같은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는 1금고는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농협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먼저 금고 선정위원회 할 때 먼저 선정기준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몇 번씩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그냥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농협이 1금고 가져가고 그랬죠? 어차피 지난 일이고 다음 선정기준할 때는 이런 거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렇게 선정기준부터 다시 마련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841쪽 1번, 현청사 관련 위탁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월말 기준 부성동 인구가 4만 4,000명인데 부성2동 행복지원센터는 태영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아시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지금 81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임대료가 한 달에 81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연간 1억 원의 임대료가 지출되는데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그 건물을 신축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제가 여기 와서 그렇지 않아도 백석동이나 부성2동 청사가 지금 시급성을 제가 알고 왔기 때문에요, 와서 해당 동하고 몇 차례 정보도 교환해봤고 동장한데도 협조를 구해봤습니다마는 그쪽 노태산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부동 법원 검찰청 부지를 시에서 이제 종합청사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정동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전을 할 의향도 있는 것도 같아서 다시 도시재생과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참 좋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주차장도 보니까 부성동 97만 원씩 나가고 주민자치센터도 한 달에 33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금액이 상당히 커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동사무소 한번 볼일 보러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많이 이렇게 좀 다니고, 또 주민센터도 사실 동사무소하고 따로 떨어져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예. 물론 30개 읍면동 중 노후화 되고 인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신축 또는 증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매년 1억 원이 지출되는 임대료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청사 내 지하 짜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2014년도에 트릭아트홀 개관을 했고, 2016년 지하복도를 갤러리로 탈바꿈함으로써 시청사를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시청 트릭아트홀 연계하여 천안 12경 이색 여행지 등 천안의 숨겨진 이야기 등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하 갤러리 공간 등이 명소화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많은 어린이들이 다녀갔고, 4월 현재도 3,500명 정도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청사가 민선 6기 이후 시민들에게 열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해서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그 시청 직장 어린이집을 착공한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착공해서 준공은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어린이집은 입찰이 끝나서요, 지금 분야별로 계약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착공될 예정이고요, 11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12월 중에 집기류 같은 거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꼭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본청 2층에 위치해서 청사 공간도 부족한데다가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한대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내년 시청 직장 어린이집 개원에 연계해서 시청 앞 불당 신도시 입주민들과 백석동 입주민들도 접근성도 고려하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시청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활성화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트릭아트홀 연못 쪽하고 보면 한 좀 조그만 공간이 나올 거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 시장님도 어린이전용 전시 이런 놀이공간을 마련해주라는 이런 지시도 있었고 해서 그 중간 쪽에다 요새는 어린이 모래놀이터 같은 거를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와서 맨발로 뛰어놀 수 있게끔 모래놀이터를 한번 설치를 해서 트릭아트홀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등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854쪽에 보면 시청사 사무공간 배치 현황과 관련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시청어린이집이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 4월 10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자리창출과가 생겼는데 사실 갈 데가 없어서 7층 선거사무소를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나가면 공간을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청 어린이집 이전 후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만약에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부서가 이사를 가면 좋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른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한 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시청사 내 부족한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짜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관내 어린이들이 시청사 홍보관 등 방문견학 접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기존의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하여 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공간으로서 시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845페이지,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현황을 좀 볼게요. 저희 지금 청사에 수량이 77대밖에 없나요?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해서.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거는 중앙식이 아니고요, 개별로 설치한 거 그것만 별도로 뽑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천장 가르키며)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게 77대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청소현황은 1년에 144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설치해서 했다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2016년도 1년 동안.

은나

김은나위원

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상하반기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두 번씩이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요즘 때 이른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냉난방비 사용이 급격히 빨리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은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는 어쨌든 빠른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우려했던 거보다 이렇게 하고 계셔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앞에 보니까 여기는 냉난방 유지보수 내역에 보니까 수리비용이 많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야 되서 하신 거예요? 작년에.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안 했고 부분, 그때그때 좀 고장 나는 게 한 10여년 되다보니까 좀 생기고 해서 수리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 보니까 수리비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많이 하신 거 같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수리비가 1식이라 하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한 거를 이렇게 1식으로 표현하신 거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한 번에 한 거,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가 공유재산 무단 농공단지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사용 수익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천안시 공유재산을 사용한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오히려 지금 천안시가 저희가 행정소송에 걸려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농공단지는 행정재산이라 해당 부서에서….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과는 아닌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862페이지에 읍면동 신축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보면 청사가 제일 오래 된 데는 일봉동 같은 데는 한 37년, 36년, 32년,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문성동 하고 일봉동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성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 이거는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좁고 협소하다보니까 이전하는 거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읍면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었을 텐데 중간 중간에 개보수를 해서 그냥 유지라고 하신 건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지금 꼭 30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하여간 뭐 사용할 때 그때그때 수리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꼭 연수만 갖고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도 인구증가 추세나 노후 정도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진단 같은 거는 자주, 오래 된 거는 매년 한 번씩 하고 계신 거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4페이지 보니까 용역계약 관련해서 업체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천안 업체 안 쓰고 외지 업체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업체들이 지금 몇 %,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천안업체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100%, 천안업체는 몇 %고, 또 충남도 업체, 이렇게 외부 업체가 있을 텐데 이거 현황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용역만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총괄 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용역업체가 대다수가 천안 업체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거의 천안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확실히 100%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나중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주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천안시 담배세수가 530억, 세수가 그렇게 섰더라고요. 그런데 담배세수로 저희 천안시가 530억씩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1회 추경에 흡연부스를 3,000만 원 하나 하시겠다고 세워서 올라온 거를 저희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저기 된 거로 아는데요, 어떻게 한 대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참, 저희 당초 계획은 두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저희가 예산 한 대밖에 못했고요, 일단 이 한 대는 저쪽 보건소 쪽에다 설치를 해보고 바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쪽 의회동하고 이쪽도 한번 한 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저희가 530억이라는 엄청난 세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해 놓다보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되게 초라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세수도 이렇게 430억씩 받는다면 흡연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한 10대 정도 하세요. 아니 530억이면 최소한 3,000만 원 정도, 3억 정도 써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특히 공원 같은 데는 그런 이제 집 모양의 이런 것도 설치해도 좋겠지만 돈 많이 안 드는 거 있어요. 나무로 식재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 냄새 같은 거를 빨아들이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저도 그 제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4,500만 원 정도면 자체 정화도 되고 정화된 연기가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쾌적하고, 항상 25도 맞추면 항상 25도로 자동 온도조정이 되고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적으로 공원관리과 그런 쪽 부서하고도 다 협의를 하셔서요, 특히 태조산 공원 같은데도 앞으로 저희가 짚라인이나 이런 거 하면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담배 필 데가 없어서 주차장이나 아무 데나 펴요. 사실 그런 것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 때문에 또 안 태우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어쨌든 양쪽 피고 안 피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천안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 주문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관련해서요, 안전등급을 진단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물론 30개 읍면동 청사도 있겠지만 나머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건물들, 전체적으로 받은 거 있으시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청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는 청사 신축 관련 기준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까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봉동 같은 경우는 37년 정도 되었죠. 오래 된 건물이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회계과장 하실 때에 이 기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어떤 뭐 불당동 같은 경우, 또 성성2동, 성성지구 부성2동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8천 세대에서 만 세대 정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가는 그런 동 같은 경우는 분동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1,000만 원이 넘는, 천한3백만 원 정도 월 임대료가 집행되는 부성2동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그다음에 신축인데 대부분 토지매입비하고 신축비를 합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단기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개 청사 내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청사들을 내구연한 내지는 안전 등급, 그다음에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것도 예산 대비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30년 넘게 청사가 새롭게 지어지지 않은 그러한 읍면동에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 순방 때마다 늘 현안 숙원사업이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해마다 그냥 반복되게 아무 변함없이 그렇게 갈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 또 뒤에 따르시는 우리 훌륭하신 팀장님들 계실 때에 그러한 기준안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개발이 들어설 때 공공청사 조금 얻으려고 협상해서 미루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선제적으로 좀 요구할 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산림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태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지금 백석동 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 내에 지금 청사를 임시, 어떻게 보면 임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백석동 경계에는 백석동 청사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 있는 쪽에는 분명히 부성2동 경계일 텐데 거기에는 또 부성2동 청사를 마련했더라면 그 넓은 공원에 그 산이 다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청사가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쉼터가 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를 스스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예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선제적으로 성성 1,2,3,4지구에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국제 비즈니스파크가 무산되는 바람에 네 단계로 나눠서 지금 아파트가 이제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서 지금 막 건설 중이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민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청사를 임시로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청사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워요. 그런 부분, 또 큰 8차선을 건너서 오시게끔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좀 받으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1,2년 정도 청사를 잘 리모델링 해주고, 또 비가 안 샐 수 있게끔 방수,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방수를 하더라도, 또 그쪽 지역민들한테는 양해를 얻어서 먼저 우선 청사가 없는 동부터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100억이 들어가든 150억이 들어가든 일단 청사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11년을 기다렸습니다. 신안동이 일봉동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동인데도 청사 지어달라고 저희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청사를 짓는 동안만큼은 잘 예쁘게 좀 리모델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매번 이 읍면동 청사 말씀 할 때마다 똑같은 위원님들이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방침을 딱 세우셔서 변함없이 그 방침대로 딱 처리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원칙이다. 그래야만이 시민들도 더 이상 말을 않고 ‘아, 내년에는 우리 차례구나, 이제 3년 뒤에는 우리 동 차례가 오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이면 될 거 같은 희망을 줬다가 한 7년, 8년이 늦어진다든가 이러면 또 지역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또 꿈이 좌절되는 그러면서 지역에 별거 아닌 청사 하나 가지고도 말씀이 많이 나오는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과장님께서 잘 좀 그런 계획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문화회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청사 관련해서 연속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대관실적이라든가 공무원 현황, 인건비, 예산에 보면 지금 시민문화회관도 지금 개관 된지가 몇 년 되었죠? 건물 자체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한 3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3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대관실적으로만 이렇게 좀 전에 끝났던, 오전에 했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대관을 자꾸 권고 그러는데 대관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신부 시민문화 같은 경우는 주차하기가 거의, 너무 힘들어서요,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평을 얻어야 되는데 좋은 평보다는 좀 그런 주차의 불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채무 관련해서도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일단 우리가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그나마 부채를 제로화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BTL 사업도 또한 부채거든요. 지금 우리 목천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오전에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임차료 운영비가 77억씩 매년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15년 동안 32년도까지 77억이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공연시설, 또 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여러 청사를 이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회계과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가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준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이 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제 오래된 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관리를 하는 인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그런 청사도 때로는 매각할 거는 매각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러한 건물관리, 청사관리를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부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매각하셔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되었고, 사용자의 불편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또 어디에다 지어달라고 막 그러시겠죠. 다행스럽게 도솔광장이 이제 새롭게 명소로 탄생이 되었다라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565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광장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인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지금 부지는 있고, 거기에 공연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나마 그래도 광장과 공연, 또 젊은 대학생들과 또 문화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또 주차가 원만히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한번 계획하는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읍면동 순방 시, 시장님 순방 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의가 청사 관련입니다. 두 번째가 거기에 겹 물려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그것도 청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 나름대로도 지금 말씀해주신 게 청사 신축 중기계획, 그러니까 연도별 신축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요. 시민회관에 대한 지금 문제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청사가 노후 되었다는 거를 떠나서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활용 부분은 극히 저조하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 재롱잔치 정도 하는 정도지 큰 어떤 기획공연 장소로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도솔광장 일정 부분은 공공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해보고 지금 위원장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하셨고요, 저는 봉서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서홀에 가보면 공연장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객석에서 무대를 갈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종담위원

예, 그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될까요? 휠체어가 앞에서 올라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게 당초에 건물 설계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우측 바깥에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에다 경사로를 만들어놔서 거기로 입장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 얘기를 미리 듣고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객석에서 직접 단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경사로 각도가 안 나온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 계단으로 되어있고, 계단을 다 부숴서 다시 경사로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의자도 열댓 개, 한 20개 정도를 떼어내야 그런 공간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했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고요….

이종담위원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장애인단체 분들하고도 몇 분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올라갈 때시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다른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게 있으니까 먼저 검토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그거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한쪽만이라도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왜 그거를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올해 안에 고민 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하자면 앞에 객석을 좀 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시설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어느 방법이 더 좋은가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있긴 있으니까요.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청 지금 트릭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거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셔서 많은 유치원 어린이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찾아와서 개방된 공간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좀 더 보완할 몇 가지가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쓰는 헬스장, 그거를 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 까지는 시민들한테 개방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기왕 놀고 있잖아요. 근무 중에 가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타 시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그런 시간대에는 열린 시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청을 우리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을 개방하는 추세인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헬스장을 우리 9시부터 근무하는 시간만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카페 옆이나 분수대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우리 회계과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헬스장 개방 문제는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써주시면 누구나 우리가 ‘아, 시청에서 그런 시설을 우리 공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과 함께 이용하고 한다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거 같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 같은 데는 용인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 거기에서 야영도 하고 가족들이 주말에 연간 몇 십만 명씩 와서 야영도 하고 가고, 그리고 1층 시설은 거의 개방을 하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보안상의 문제만 아니라면 시민들한테 시청사를 돌려주는, 하나하나 돌려줄 수 있는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도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하여간 보안문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지금 현재는 우리 시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서배치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도 지어서 이쪽으로 빠지면 거기에 대한 공간적인 활용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득이하게 호화청사 논란에 휘말렸을 당시에 우리 도서관이 여기에 사실은 다른 데 부지를 짓고 지었어야 될 도서관인데 백석동이나 불당동 일대 실제로 외부에 도서관을 지었어야 할 사항인데 호화 청사 논란 때문에 사실은 도솔도서관이 이 청사에 입지를 했지만 사실 그 기능을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또 시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도솔도서관도 이제 자립해서 다른 곳에 넓게 도서관만의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부가해서 새로 신축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함께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렇게 좀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남은 공간을 잘 재활용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북카페라든가 이런 시설까지도 우리가 다양하게 청사 내에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 시청사는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설로서의 재탄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꼭 제가 내년도에,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시에서 발주 계약 있잖아요. 시공자 발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를 천안시는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과 하청업체의 하도급비, 자재비, 또 장비비 등의 대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금 지급 전자시스템 클린페이를 가동하고 있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클린페이 시스템 가동으로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대금 자재비 등 각 비목별 대금 수령 전용 개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시는 지금까지 관급 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상황을 확인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으로도 확산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원청에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20% 마진을 보고 또 하청을 주게 됩니다. 하청에서 또 어느 정도 마진을 보고 재하청을 주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고스란히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또 자재비를 못 받게 되고, 또 고스란히 우리 천안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심각하거든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도급이라는 거는 정식적으로 저희 기관에, 관에 정식적으로 하도급 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철저히 대금 관계를 본인들한테 지급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끼리,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이런 불법 하도급 사례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관에서….

연응

김연응위원

아, 과장님, 지금 우리가 클린페이를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팀이 신설이 된 거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시 발주계획을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약 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처, 공사 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감독권은 우리 본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사업부서….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안에. 그리고 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사용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에다 정식적으로 하도 신청을 받은 데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도를 그냥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관에서 개입할 수가….

연응

김연응위원

개입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요, 지금….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아니 개인들끼리 하는 거를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식적으로 하도를 줄 때는 건설도로과에다 하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로….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위법상 사실 이게 건설은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 그 업체한테 어떤 입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상. 그러면 이게 손해를 본다거나 임금체불이라든가 장기 체불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도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서울에 있는 원청업체에서 입찰을 받아가다 지역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지역 업체에서 자기네들도 돈이 남아야 되다보니까 임금체불이 되게 되고 장비값 체불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고스란히 우리 천안시민만, 우리 천안시 예산 가지고 하면서 우리 천안시 시민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거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그런 거 저희 건설도로과하고 좀 더 세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건설도로과, 지역경제과, 또 회계과, 나름대로 부서마다 본 위원이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다 떠넘기기식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클린페이라는 팀이 컨트롤타워로 해서 담당할 수 있는 팀 신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 어쩌고, 부서마다 다니다보면 상위법상 천안시의 업자한테 어떤 원청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 14조2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의 난이도,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계약 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용도 등 계약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의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어쨌든 해당 업체로 신고가 되어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천안시 예산이 자그마치 1조 2천 몇 백 억입니다. 일반회계, 물론 다 저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 공사 대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고스란히 우리 천안시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정말로 여기에 맞는 그런 팀 신설이 필요하고요. 또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지역 건설 근로자 임금, 또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상위 규정을 통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 건설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까지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당일 지급하는 업체는 현실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행을 악용해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알선 업체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을 알선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 임금을 발생시키는 부도덕한 업체가 있어 심각성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알선 업체가 당하고 알선 업체의 손실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철저히 적용해서 체불 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불임금 발생원인 중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원수급자가 20% 마진을 챙기고, 또 하도급에서 하도급으로 가다보니까 재차 불법 하도급일 경우 공사 비용 중 상당금액이 증발되어 부실공사는 기본이고, 체불임금까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사료되어 불법 재하도급 관계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 하도급 계약의 불법적인 과정만 파악해서 처리해도 체불임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회계부서에서는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 입찰, 공고, 도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공사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의 참여 업체의 공사 업체 선정기준을 심사하는 과정 중 건설사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임도에 대한 조항을 부각시켜 그간 체불임금을 발생시켜 천안시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 그 업체에 가산점이라든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보면 어떤 몇 점을 덜 준다든가 그 업체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의 입으로는 어디 업체라고 말을 못하지만 수년 째 임금을 계속 떼먹는데도 시에서 소소한 입찰을 계속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고스란히 천안시 예산 가지고 천안시민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참 억울한 거죠. 그래서 아마 시에다가 진정서도 넣고 아마 그 업체에서 참 지금 심각성이 그 정도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부서와 부서끼리 떠넘기기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런 팀 신설이 되었다면 여기에 맞는 팀 신설로서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아니, 하여튼 지금 우리 김 위원님 좋은 제안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부서 자체가 지금 현재 큰 대형공사는 도시개발사업소, 또 큰 나름대로 도로개설, 이런 등등은 또 도로과에서 주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계약과 지출은 또 회계부서가 있고,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분장 규정상. 그렇다면 그 일정 부분은 공사 감독과 진행하는 부서와 회계과, 지출을 담당하는 우리 회계 부서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업무 협약이 잘 생생히 되어서 지금 우리 김 위원이 제안했던 일정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43쪽에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54건에 5억 8,000 정도 유지보수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 청사가 준공이 된 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언제 준공 되었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당연히 보수비는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 정도로, 그죠? 불필요한 시설 보수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 절감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54쪽에 시청사 공간 부족 현황 및 대처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저도 좀 볼게요. 우리 청사가 기초단체 청사치고는 잘 지었죠. 그죠? 규모 면에서나 잘 지었다고 외부에서 벤치마킹도 오고하잖아요. 그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공간 재배치, 직장 어린이집 신축에 따라서 그 공간이 나오면 여유가 생기면 공간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지금 60평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예, 큰 도움은 별로 안 될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듯이 도솔도서관이 자리가 좀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청사 내에 지금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취지야 좋지만 실제 시민들 편리하게 이용하는 면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늦게까지 독립된 도서관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금방이야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도서관도 밖으로 나갈 계획을 한번 과장님께서 세워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공간이 육안적으로는 이뻐요. 아주. 외관적으로는 잘 지었는데 실제로 이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라야 건물은 공간이 좀 풍부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떨어져요. 의원 수도 자꾸 늘어나고 저희 위원회도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어서 또 그렇고, 의정팀하고 지금 홍보팀이 지금 사무실 같이 쓰다가 엊그제 분리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회의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의회 공간도 전반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와 연관시켜서 아까 도서관 나가는 거와 연관시켜서 어쨌든 우리 의회 내도 사무국이 전문화 되고 이러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좀 필요하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서관 이전은 검토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도서관 이전 검토해주시고, 당장 이제 그거는 금방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서관이 금방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당장 의회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읍면동 신축 문제도 매년 지적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진행 중인 게 신안동하고 성정2동인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개 지금 짓고 있고 매년 한두 개씩 지어오고 하신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정답을 얘기해주셨어요. 우선순위 없이 그때그때, 순위가 있어도 또 나름대로 기준이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이 있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 순위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들 불만을 갖고 하는데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 질의했듯이 부성2동 같은 데는 이거 몇 년이면 건물 값 나오겠어요. 이렇게 임대료 많이 내다보면. 그리고 백석동 종합운동장 내에 있어서 365일 햇볕이 안 들어와요. 특이하게 우리 직원들이 1년 내내 햇볕을 못 보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시민도 불편하고, 운동장 내에 청사가 있다는 게 맞지 않는 거 같고, 그죠? 독립된 청사가 꼭 필요하다. 백석동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현재 두 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최고 급한 게 아닌 게 아니라 부성2동하고 백석동, 일봉동,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 가지가 가장 급한 곳이라고 보는 거예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또 바뀌어요. 몇 년 지나면.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열심히, 사실 후보지 부지 자체는 읍면동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게 주민 간에도 굉장히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찍어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줘야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저기도 있으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적극적으로 동장님한테 부지 좀 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도 동장하고도 몇 번 통화했습니다. 백석동장하고도.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11년 걸렸다며요, 저도 8년 걸렸어요. 3년 내에….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어준다니까 이 정도 해야죠.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다른, 두 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시급성이라든가 안전도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1순위, 2순위, 어려우셔도 냉정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데 일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뉴얼은 진짜 시급한 거 같습니다. 매뉴얼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딱 드러내놓고서 이쪽에 동네가 새로 생겨서 커지면 ‘이래서 여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매뉴얼은 꼭 좀 훌륭하신 팀장님들도 많으시니까 내일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제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하러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는 게 꼭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왜 그러신지는 아실 거 같고, 워낙 바쁘신 거는 아는데 많으면 한 다섯 번, 여섯 번은 왔다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게 되면 서류 받으시는 분들도 피곤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답답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인지 사러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위에 가서 도장 안 찍어왔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전자계약으로 유도를 많이 하시고는 있지만 그거에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신 분도 있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의 전자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나라장터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자 파일을 구비서류를 다 해서 거기에서 띄우려고 거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용하시고, 또 일반 팸플릿도 만들어서 그거를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은 다 드려서 계약, 착공, 준공, 청구 때까지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해서 나라장터에도 띄어놓고 팸플릿에 인쇄를 해서도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답변이 참 마음이 놓이는 게요, 뒤에 공보관실에 계셨던 팀장님이 계셔서 아마 자세히 안내해서 이왕이면 POP 같은 거 입구에다 설치하든가, 아니면 계약할 때 되면 또 두 번 가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다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회계과 가기 전에 받아야 완벽히 준비한 다음에 가게 되지, 계약하는 부서하고도 협조가 잘 안 되니까 그분들도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 계약하거나 계약하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진짜 곤혹입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우리 대안 겸 해가지고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보통은 상행선, 하행선에 휴게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땅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속도로 위에다 세워버렸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고속도로 위에다, 보신 적 있으세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없거나 이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감사 자료에도 써있는데 고층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같이 민원도 보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부지나 이런 데도 올릴 수는 없나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어렵죠. 그러니까 생각의 이 개념을 좀 바꾸면, 도로 위에는 건물을 올릴 수가 있나요? 못 짓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위에는 휴게소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 상식적으로는 도로 위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다 지금 고속도로 위에 휴게소를 짓는답니다. 그 큰 거를. 그러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생각에서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하천을 얘기하냐면 제가 그냥 문득 생각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거 유럽에서 봤거든요. 하천 위에다 통나무로 해서 져버리더라고요. 땅이 없거나 아니면 이거를 만드느라고 뭔가 주변에 환경하고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진짜 안 되는지 확인해본 다음에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럽 가서 봤는데 제가 봉명동에서 ‘도서관을 좀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도서관 부지를 어디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일상적인 거는 땅에다 지을 생각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천이 되게 넓은데 그게 범람을 안 하게끔 잘 만들어졌거든요. 밑에 사람도 걸어가게도 만들고. 그 높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덮어버리면 뙤약볕에 가다가 그늘 좀 쉬고, 그 앞에서 이제 하천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좀 쉬면서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그런 거 한두 개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라에 또 기사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보다는 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찾아봐서 발상의 전환을 좀 하면서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다른 공간과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이 많으셔서 어려우신 거는 알지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거는….

종혁

안종혁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는 된다는데 도로 위에 저희는 뭐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건물,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비도 해야 되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한번 꼭 참고를 할 사항인 거 같아요. 저희 나라가 더 이상은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요. 청사 활용 문제입니다. 청사 입구 앞에 지금 시민중심 행복천안 해가지고 사인간판 하나 하셨잖아요. 3,000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1,700만 원 들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700만 원입니까? 조경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갑자기 그게 꼭 필요하셨는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거기 대형 태극기도 설치해놓고 큰 우리 천안시 이미지 부각 차원에서, 또 홍보 차원에서 하나 설치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청 현판이 많은데 굳이….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거는 일부 여기 불당동 사는 주민들이 저희 시한테 이게 시청사인지, 뭔지 대형 차량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뭐가 없다. 그래서 그거라도 해달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례가 있어서….

종혁

안종혁위원

앞에 표지석 큰 거….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좀, 불당동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일부가 이게 시청사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 게 표지석도 있고, 앞에 건물 있고, 천안 한두 번만 왔다가면 ‘저게 시청이다.’ 하고 ‘와’하고 놀랄 만 한 데, 물어볼 만한 데거든요. 외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 어제도 제 손님이 한분이 밤에 왔는데, 방송국에 계신 분이, 아, 이게 시청이냐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징적인 건물인데 약간 저는 좀 그랬었어요. 어제 또 새벽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올라왔는데 조명도 해놨는데 조명도 안 켜져 있고,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천안시청이라고 보여주려고 하면 그 불은 계속 켜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그게 계속 켜있어야 되느라고 그 불을 설치를 했을 텐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그 불이 안 켜있어요. 그냥 시커멓게 불이 다 꺼져있는데 ‘천안시청’이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좀 의아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차량 구매하실 때 지금 경유차가 환경오염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차량도 많이 구입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좀 구매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희는 지금 작년부터 중형 이상은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고요, 소형은 전기차로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다음에 청사 이용에서 궁금한 점이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밑에 9,000여만 원 들여서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행감자료 보니까 예쁘게 잘 만드셨는데, 아까 모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모래 하시고 또 하나 제안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장터 있지 않습니까? 목요장터.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장터 여기 하시면 민원인도 많고 그런데 그쪽을 또 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제안을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두 번째는 커피숍 뒤에 거기 공연장으로 조성을 하면 어떨까, 공연 몇 차례 했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초창기에는 조금 했었는데 공연이라는 게 관람객이 있고 해야 되는데 관람객도 없고 하다보니까 주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저는 불당동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문의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작은 음악회, 아까 텐트 말씀하셨는데 물 잘 흐르고 날씨 더울 때는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불당동에 공원이 아직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갓 만들어놓은 데다 아파트 내의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떠실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김연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들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두는 항목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페널티를 줘서 시민들이, 그리고 천안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들이 다른 지역에서 천안시민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저도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봉서홀에 장애인분들 사용하시는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 무대 연출 쪽에 관계된 일이라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잘라서 리프트 해놓으시면 돼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리프트로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무대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게끔 하는 무대연출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운데에서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잘라서 똑같이 리프트 만드시면 그쪽으로 올라가게 하시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본청 주차장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밑에 주차장 말고 여기 주차장.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법적인 주차 면은 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무슨 행사 있고 그런 날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또 거의 이 정도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봉서홀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큰 대회의실 행사가 있을 때는 좀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저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직원분들께서도 밑에다 주차하시고 출퇴근하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고 꼭 급한 일 아니면 위에 안 대시고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직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붐빌 때가 좀 많아요. 붐비는 시간대도 많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갈 수 있도록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경차 주차장하고 장애인 주차장하고 임산부 우대 주차장이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활용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스스로 날짜별로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못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약자들이 와서 이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부서에 확인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경비하시는 분들도 여기 소관인가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저희가 위탁 주는 업체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한말씀 드릴게요. 이제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타 지자체에 제가 가봤을 때 다른 시청 청사 안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일단 차가 많이 밀리니까 일단 차를 세워요. 그래서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간다고 그랬더니 청사 사진을 딱 꺼내놓고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청사 사진을 그려놓고 이렇게 ‘청사가 저쪽이고 여기인데 어디로 가셔서 몇 층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친절하셔서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천안시에 경비하는 분들은 물어보려고 문을 열고 아무리 쳐다봐도 그냥 빨리 들어가라고만 하시고 다른 아무 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역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늘 느끼는 게 정말 그냥 빨리 들어가라는 이 신호 외에는 사실 인사하시고 하시는 거는 하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도 위탁을 줘서 하든지 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친절도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좀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청사 사진 같은 것도 그려서 처음 우리 천안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와서 물어봤을 때 그런 친절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사 내에 보면 이렇게 큰 화분들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보면 많이 죽어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보면 다 파고 다시 심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지나다니다 복도나 이런 데에서 보지만 한 5,6개월 가도 물을 한번도 안 줘서 거의 말라죽어요. 화분들이.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라도 그 부서 앞에 있으면 부서 직원들이라도 물주기 당번을 좀 정해서 누가 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써서 거기에다 붙여서라도 1년 동안 책임을 준다든가 어느 부서에, 그러면 그거 잘 키우면 연말에 가서 예쁜 화분 같은 거 그 부서에 해준다든가 뭔가 이런 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까 한 가지를 빼놔서 그래요. 과장님. 제가 건설 쪽에 잘,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16년 11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행정자치부, 예? 그래서 그 입찰 참가자 자격을 어떤 조례로 어떤 적정 공사 금액에 따라 달리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거를 천안시에 거주하는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업자요. 천안시에 거주하는 그 업자한테 어떤 우선권을 준다.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천안시민이 손해도 안 보고 그렇게 하지….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그거는 법에 의한 상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좀….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요,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렸잖아요. 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심사기준이라는 거는 그 낙찰된 후에 저희들이 적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1위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입찰이 되었어도 적격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2순위 업체를 불러다 다시 적격 심사를 하고 여기에서도 자격이 안 되면 또 3순위 업체를 데려다 하거든요.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쓰면 가점을 주고, 공동 도급으로 들어오면 가점을 주는 제도는 있지, 애당초부터 다른 지역을 배제시키고 천안시 업체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그런 가점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런 업체가 지금 수년째 계속 공사를 따서 하는 이유는 그런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어느 업체인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연응

김연응위원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차량 관리 다 하시죠?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대략 몇 대나 됩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희가 391대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차량 구입 관련해서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데요, 그것도 기준안을 정확히 마련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본예산에서 세워서 차는 연식이잖아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만약에 과장님이나 저나 차를 산다면 1월달에 사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1년 나이를 딱 먹게 하잖아요. 추경에 세워주면 결국에 우리가 6월 중순에 의결해주면 빨리 구입하셔야 7월달에 구입을 해요. 차도 또 대형은 잘 안 나오잖아요. 미리 또 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11월, 12월달에 사면 한 달 만에 한 살을 먹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 어려움이 있으셔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대략 보면 1년에 몇 대 정도의 차량을 구입한다는 평균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식을 보면 알고, 내구연한을 보면 알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해놓으시면 과에서도 ‘아, 우리는 올해는 순서가 아니구나, 내년에는 순서가 되겠구나.’ 아예 이렇게 그냥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규정을 만드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9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정보통신과

19시 08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은 개별사항 6건과 공통사항을 중요사항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올 초쯤 되나 불당동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실은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박완주 국회의원님, 서북구 경찰서 과장님들, 거기 관계되시는 방위협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천안시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 해서 간담회를 한 60명 정도 해서 가졌는데 거의 이야기가 CCTV 나왔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당황했고 깜짝 놀랐던 것이 경찰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천안시에서 CCTV 단 것 중에 범죄인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CCTV카메라가 한 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도 시·도의원들 여기 이렇게 많은데 CCTV 천안시에서 그렇게 많이 다는데 뭐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저도 가졌습니다. 저희 천안시가 16년도에 CCTV예산이 총 얼마였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작년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화소가치의 관계없이 300만 화소, 41만 화소, 130만 화소 해상도 다 다르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작년 2016년 5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6년도에 50억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설치대수는 총 몇 대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597대 설치했습니다. 271개소에 597대를 설치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작년도에 이 중에 화소가 떨어진다거나 해서 업그레이드 한 것은 몇 대 정도 돼요? 예산이 얼마고 몇 대 정도 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203대를 교체했거든요. 41만 화소가 작년말까지 있었던 게 270대가 있었습니다. 방범용으로요. 203대가 거의 올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마 하게 되면 67대가 남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41만 화소가 저희 천안시에 몇 년도에 달은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10년 더 됐다고 봐야 되죠.

소영

엄소영위원

기간이 그렇게 오래 된 거예요? 그래서 화소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때 당시는 그게 좋은 거라고 달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화소가 떨어진다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기준에 맞는 건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게 퇴보현상이 되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을 세워서 계속 화소가치가 안 좋은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41만 화소는 저희들은 올해 내에 다 완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올해 말에 다 완결을 지신다고 했는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CCTV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기는 할 건데요. 가장 천안시에서 가격을 비싸게 주고 다는 CCTV는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한 대당 150에서 280만 원 정도 그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설치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해서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1,500, 1,800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300만 원 화소 이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가격이 15만 원에서 35만 원 요 사이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지? 이래서 또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거기 연결하는 공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안시하고의 어떤 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이 이렇게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가장 가격이 비싼 게 1,5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500만 원은 그러면 300만 화소의 가격이 그런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지금 200만 화소 이상이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에서 최근에 달은 게 화소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200만 화소 이상 저희들이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300만 화소도 범인을 못 잡는다고 경찰서에서는 이러는데 200만 화소로 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제가 보기에는 200만 화소 이상이면 화소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경찰관님들한테. 그러면 천안시에서 그렇게 CCTV를 많이 다는데 범인을 못 잡으면 범인 잡을 때 뭘 가지고 잡으시냐고 이렇게 반대로 여쭤봤더니요. 사실은 어느 가정집에 CCTV옆에 달려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가지고 잡지 천안시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되어서 잡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CCTV를 다는데 범인을 하나 못 잡는다고 하고, 그러면 쓰레기 투여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소리 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CCTV 있으니까 찍히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버리지 말아야지,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추적을 했을 때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이런 CCTV를 다는 건지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CCTV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화소가치가 약하고 아무리 우리 천안시에서 민원으로 여기 달아 달라, 저기 달아 달라 하더라도 숫자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를 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달아야지 개수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최고 화소가치가 천안시에서 좋은 게 300만 화소라고 했는데 지금도 200만 화소로 달고 있다면서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200만 화소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화소는 200만 화소 이상이면 선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소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 700만, 1,300만 화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200만 화소면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경찰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독했을 때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 말을 안 믿고 경찰관 말만 믿어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만약에 경찰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천안아산방범센터에 경찰들이 근무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사할 때 거기 와서 자료를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실제 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낮과 밤의 차이는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있죠.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야간에 취약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을 하는 게 IR카메라가 있거든요. 입구에 들어오면 빨간불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가 있고, 그 다음에 저조도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조그만 빛이 있어도 야간에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들여오는 거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것을 선별해서 다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CCTV 달 때 여기는 뭐 범죄예방이 많은 데다 이러면 야간에 위험한 곳이다.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을 분별해서 다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야간에도 다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테스트를 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야간이나 주간이나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찍을 수 있는 거라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저조도 CCTV라고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용도별 분류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스쿨존, 도시공원, 불법주차단속용, 교통정보수집, 재난예방, 산불감시, 쓰레기투기단속, 시설물관리 이렇게 해서 대수가 분배가 되어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수집 45대는 화소가치가 얼마고 산불감시는 얼마고 이렇게 딱딱 어떤 데이터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달았던 것은 화소가치가 41만 화소가치 이렇게 좀 적고 지금 새로 다는 것은 좀 200만 화소 이렇게 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감시 같은 것은 사실상 작년에 6대가 늘어났거든요. 그 전에 있는 6대는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것은 해상도는 좋은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CCTV가 그런 게 특히 시설물관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저희 3년치 CCTV현황, 그러니까 연도별로 몇 대 정도씩 설치를 했고, 예산이 얼마씩 섰었는지,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 자료 좀, 마무리하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골목이나 특히 농어촌지역, 농어촌지역이 한 6시, 7시면 버스가 끊겨요. 어떤 큰 틀에서 병천정류장, 동면 이렇게 큰 길만 한 10시까지 있지 외곽 변두리 동네는 6시, 7시면 버스가 다 끊겨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집에 갈 적에는 병천 같이 그나마 택시가 여러 개고 그런 지역에는 택시라도 타고 다니고 하지만 수신이나 동면 같은 데는, 동면은 또 택시도 없고요. 수신은 달랑 택시 2대밖에 없어요. 시골동네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타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수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시간에 부모님이 계신 데는 다행이지만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출소로 가면 경찰관이 태워다 주시기도 하고 그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집에까지 걸어가요. 농촌의 실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단 택시를 이용하려도 30분, 어디 멀리 갔다고 하면 1시간씩 기다려서 가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집으로 걸어가요. 어떤 성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 좀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비상벨을 전봇대에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면 키높이에서 이거 누르면 어느 지점까지 딱 뜬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 위치가 떠서 방범센터에 뜨게 되죠.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바로 순찰하고 있는 차에 연결이 되어서 출동을 하게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질의를 한 건데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설치가 되고 있고 취약지구인 농촌지역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요구할게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상벨 설치내역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914페이지 보안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볼게요. 침해대응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천안시가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 보안관련 불법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되는 해킹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해킹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침해대응 위에서부터 방화벽, VPN, IPS,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네트워크 접근하는 순서대로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시가 아직까지는 정보유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거죠? 있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해킹사건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해킹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정보유출도 없었던 것이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정보유출은 거의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정보유출관계는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참, 다행이네요. 항상 그런 문제 보니까 외부적인 데서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시는 그런 민감한 부분에 어떤 사고가 없다고 하니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재발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CCTV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항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CCTV문제로 제일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민원인께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상가지역에 쓰레기를 막 버리신대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도 사실은 시에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본인들이 설치되어 있는 CCTV 있는 데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뭐를 장착해서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는 게 있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무슨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개인이 설치해놓은 시설에 시에서 한다는 거요?

은나

김은나위원

시에서 뭐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게 혹시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전에 고지도 해야 되고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원래 밖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오늘 행감 때 생각나서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CCTV를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에 대한 교체가 거의 된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아마 203대를 하게 되면 67대가 남거든요. 올해 잔여예산으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면 지나가다가 차량들이 놀이터나 아파트 앞쪽에 주차를 했는데 지나가면서 살짝 스크래치 내고 가고 이런 사실은 경찰서 관계에서 사실 제일 많은 민원이 아마 그런 거일 거 같아요. 저도 두 번 정도 제 차를 긁혀서 확인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체되었을 때, 교체했는데 또 그게 쓸모없으면 안 되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판독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씀인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시대잖아요? 그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8년도 예산에 스마트 안전앱이라는 구축사업 의향이 있으신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연응

김연응위원

스마트 안전앱이라고 구축사업 의향이 있냐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 지금 현재 있는 앱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쓸 수가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홍보를 하는데 예산 그런 것은 반영은 안 돼요?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구역별 안전앱 그것을 구축해가지고 지역별로 하겠다는 그런 앱입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이 되어서 만약에 그 앱을 깔아서 내가 했을 때 경찰이 어느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가 가준다든지 그런 게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일단 그것은요, 안전방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909페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처음부터 빅데이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천안시에서 양산된 모든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니까 그거가지고 천안의 미래비전을 찾아보고 또 그때 당시 버스노선 개편도 하고 있으니까 버스노선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편해보자, 이미 서울시에서도 심야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리도 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수요조사라든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가운 소식을 듣는 거 같아서 이거 외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흥타령춤축제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흥타령춤축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계를 할 때 거기에 실제 관람객의 연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할 때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주먹구구식으로 몇 만이 왔다. 몇 백만이 왔다. 이제는 그 방법은 단위면적당 잘라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 채워진 거 가지고 인원파악하기보다는 앞으로 그것도 해서 흥타령춤축제의 관람이라든지 이런 축제흥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의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천안시에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몇 년 전에 이종담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제기를 해주셔서 사실상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종담위원

저한테 감사할 것은 없고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했던 것인데 우리 시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도 빨리 그렇게 하자, 왜냐면 당시에 버스노선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버스노선도 이거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에도 그런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향후에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안시스템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침입에 대해서 내부망 VPN이라든가 구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한 번도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당한 적은 없었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이종담위원

소위 말하는 여러 사람이 접촉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빼가기도 하고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빼간다고 하는데 그런 피해사례는 없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로 감염된 것이 악성코드라든가 그런 거죠.

이종담위원

그리고 915페이지 정보통신 설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국가정보통신망 우리가 도청하고 시하고 연결되는 게 LGU＋ 하고 나머지 시 본청하고 서울사무소라든지 실제 쓰는 사업자가 KT인데 SK나 이런 데에서도 하지 않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업체가 바뀌지 않아서 제가 이것도 한번 입찰이라든가 경쟁을 붙이면 가격도 내려갈 거 같기도 하고 통신 3사가 서로 경쟁하면 가격도 다운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업체에 변화가 없어서 혹시 계약기간이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도청하고 시청 간의 깔린 LGU＋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가 쫓아오지 못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충남도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LGU＋는 5년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02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거의 도에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KT문제는 사실상 이동통신 회사가 3사가 있지만 거의 입찰을 붙여서 관여할 수 있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종담위원

그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 중에서도 제일 싼 것을, 싼 쪽으로 선택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한 번 제안서라든지 견적이라든지 받아본 사례가 있어요? LGU＋나 SK텔레콤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요금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 많은 게 KT가 유지가 되길래, 왜냐면 최대 통신사는 SK텔레콤이고 그 다음이 KT이고 LGU＋인데….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무선 쪽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유선 쪽에서는 SK브로드 밴드는 거의 약한 거거든요. KT하고 LG하고 쓰는데….

이종담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이런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사 간에, 공장 간에 그 통신망 같은 것도 저희도 구축해봤고 그래서 기간이 되면 입찰을 붙여서 가격을 기본요금이라든지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교체해가면서 교체한 사례가 있어서, 시청이라도 일반 기업과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견적이나 이런 것도 받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언제라도 KT뿐만 아니라 만약에 LGU＋가 이거보다 더 싸게 해준다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임 과장님 때도 그랬고, 또 전임 과장님께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 입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줘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과장님 전에 팀장님으로 몇 년 전에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이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거나 지금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번이나 시도했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다만 혈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절감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몇 번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빨리 될 거 같아서요. 여기 인터넷 전용회선도 여기 LGU＋하고 KT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대로 자꾸 존속이 되니까 저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얼마나 KT가 잘하는지 몰라도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KT는 옛날의 국가기관통신망이었지만 지금은 다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통신3사 다 민영화되었는데 왜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요. 혹시라도 입찰이나 뭐랑 했던 서류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요. 언제 그렇게 입찰 견적을 받았는데 이러이런 가격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KT가 제일 나아서 KT로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좀 전에 CCTV 관련해서 9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화소별 분류에 보면 우리가 300만 화소 118대, 200만 화소 3,545대, 130만 화소 341대, 41만 화소 896대가 있어요. 그런데 41만 화소는 올해 안에 다 교체하신다고 했고요. 교체하실 때 저도 아까 엄소영 위원님과 간담회에서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의 카메라를 담당하는 부서의 카메라에 대한 그런 생각과 사실 범죄를 다루는 경찰관들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제가 틀리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범죄분석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줌이나 이런 것을 해서 범인의 인상착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좀 원하는 게 사실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130만 화소 가지고는 어렵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2개를 합치면 1,200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으니까 향후에 일단 41만 화소를 교체하는 것도 300만 화소 이상급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천안에서 벌어지는 장소별 범죄통계를 보면 폭력행위나 이런 것도 보면 노상에서 703건 정도가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데이터에 보면. 그리고 유원지, 공원, 이런 데에서 28건, 그 다음에 주택가, 골목 이런 데에서 280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CCTV 기왕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인을 잡는데 큰 역할을 사실 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생활안전계라는 경찰에 그런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1만 화소가 제가 보기에는 동남구, 서북구 농촌지역에 다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싶은데 맞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종담위원

데이터 좀 말씀해주실래요? 한 번 봐주세요. 동남구의 8개 읍·면하고 서북구의 4개 읍·면 거기에 41만 화소에 포함되는 카메라가 범죄예방용 카메라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제가….

이종담위원

자료 없으세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이종담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읍·면·동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이종담위원

급한 게 저는 도심지역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더 큰 흉악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때 41만 화소를 교체할 때 동남구 쪽하고 서북구 쪽에 읍·면단위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렇게 좀 준비 해주실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왜냐면 노상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있어요. 그거 예방하려면 사실 카메라밖에 없고요. 또 잡으려면 또 그렇게 고도화된 카메라 갖고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렇게 치중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연응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쪽으로 치중하고 비상벨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생활안전 쪽에 관한 것도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896대 다 교체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교체하는 것은 147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41만 화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담위원

41만 화소를 교체하는 거요. 896대를 다 교체하는 건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844대는 주로 있는 게 시설물관리거든요.

이종담위원

그러면 41만 화소가 방범용이 몇 대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방범이 270대가 있는데 올해 203대가 추진이 되고 하반기에는 67대가 남거든요. 67대는 잔여예산으로 다 해결할 계획으로 올해 내로 방범은 끝낼 계획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원지역에서 범죄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서북구만 해도 66개 하고 근린공원 해서 102개의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우범지대화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드린 말씀 올 예산에 꼭 반영되는지, 그것을 쓰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 때 제가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챙겨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9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시민편의를 위해서 청사 내 Wi-Fi 활용을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직원들도 써야 되니까 구내식당에 Wi-Fi 설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직원들한테 들어온 게 있거든요. 우리 구내식당 거기도 Wi-Fi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 좀 써주세요. 이거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신다고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받았고요. 하여튼 우리 정보통신과 하는 일이 굉장히 방대하고 통계업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CCTV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다는 생각 가지고 가급적이면 좋은 품질로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밤거리라든지 이런 게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1분 감사중지

20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빅데이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대적 요구사항인데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빅데이터 수집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관 관리하시며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 용역을 준 거거든요. 사실상 빅데이터는 저희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나가면서 사실상 활용해야 되거든요. 아직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고, 일단 기존에 있는 것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때 그 결과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를 분석하고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는 얘기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일단 분석결과만 나오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결과만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영역을 많이 확대하셔야 되겠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CCTV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설치할 때 카메라 테스트 하시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카메라를 일단 저희들이 사양을 제시할 때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명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양제시만 하거든요. 그러면 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은 몇 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야간에 조명이 끝난 이후에 특히 주간에는 어느 정도 잘 보이거든요. 문제는 야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야간에 한 일정거리를 두고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벤치마크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화소가 높은 카메라로 다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장을 하실 거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저장을 얼마나 하시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저장용량은 지금 충분하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것도 늘려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게 저장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왜냐면 지금 41만 해상도를 예를 들었을 때 현장화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보면 41만 화소가 완전히 20만 화소나 그렇게 뚝 떨어지게 되죠.

종혁

안종혁위원

카메라를 선택할 때 화소뿐 아니라 카메라의 코덱이 중요하다고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장하는 부분이 항상 중요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통합관재센터가 생길 때는 보관은 며칠이나 하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30일 이상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범죄 같은 거 벌어졌을 때 유용하게 쓰려면 그 보관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상에 대한 대비해가지고 따로 서버를 두거나 그렇게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로만 원 데이터로만 하십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백업?

종혁

안종혁위원

백업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사실상 백업은 못합니다.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법규상에는 사실상 3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수사상 목적일 때는 그 사람들 60일, 90일 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저희는 30일이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만약에 30일 단위에서 60일이나 90일로 했을 때는 저장용량이 엄청 커야 되죠.

종혁

안종혁위원

비용이 많이 들겠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카메라 선택하실 때 이것도 추경 때 말씀드린 거라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범지대 같은 경우 특히나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경찰 측에서 제대로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조명이 있느냐, 조명이 서치로 그 주변을 비추고 있느냐, 아니면 적외선 카메라의 화소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도 테스트 항목에 넣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어려운 점은 잘 알겠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발전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자주 찾아보시고 신기술에 대해서 열린마음으로 하시면 조금이라도 그 간격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성능개선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능개선부분이 많고 컴퓨터도 지금 다 교체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겁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컴퓨터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원래 내구연수가 4년인데요. 저희들이 5년이 지난 다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연수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총괄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대장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연수 또는 불량률이 높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교체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컴퓨터 유지보수비용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뭐고 컴퓨터를 바꿨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 나는 게 많은가….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상 컴퓨터를 샀을 때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만약에 업무프로그램을 하면서 엉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무슨 다른 프로그램에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B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충돌….

종혁

안종혁위원

프로그램 간에 충돌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포맷해가지고 새로 프로그램 깔고 그 작업을 해주는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프로그램은 라이센스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종혁

안종혁위원

문제되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항상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항상 해마다 그것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들 라이센스 비용을 봤더니 알약하고 한글하고가 주로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안 쓰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MS오피스도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또 뭐가 있나요? 라이센스로 추진되는 게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매년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이죠. MS오피스, 알약 바이러스백신 등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약은 바이러스백신이고요. 몇 개 프로그램 정도 됩니까? 라이센스 구입하는 게 2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합니까? 라이센스 갱신되었을 때는 매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보통.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도 그렇고….

종혁

안종혁위원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도 본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이센스 확보는 해줘야 되거든요. 오토캐드도 그렇고, 만약에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도면을 자기가 작성할 때는 오토캐드로 하지만 도면을 볼 경우에는 굳이 오토캐드를 안사고 캐드안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무료로 배포되는 거 갖고도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캐드안은 한 70만 원, 90만 원 정도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 얘기는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하는 항목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만 쓰시는 거 같은데 프로그램이 충돌이 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많이 깔고 호환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컴퓨터가 연산을 하면서 충돌이 나가지고 셧다운 된다거나 블루스크린이 뜬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구입하고 있는 것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안 나오니까 저한테는 프로그램 라이센스별로 구입하는 거, 대신 지금 말씀하신 포토샵이라든가 파워포인트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 치더라도 부서별로 특화되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거, 그것은 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전체 컴퓨터에 다 까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 깐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비용낭비라고 생각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특정하게 업무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특히 토목직들 설계하는 EST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것은 라이센스도 비싸기 때문에 대수별로 계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자, 각 부서에서 해결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보편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꾼다고 운영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나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 지자체별로 대처를 합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것도 비용이 꽤 되실 텐데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엄청 들어가게 되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가 같은 경우 그래서 MS하고 GA 정부계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하나당 단가가 18만 8,100원씩이거든요. 2015년 단가로 그런데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이 주는 게 한 1억 1,800만 원씩 주고 있죠.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주시고요.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쓰는 거, 뷰어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혹시나 지금 이 행감을 토대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뷰어가 필요한 데서도 구입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꼭 뷰어로서만 쓸 수도 있는데 라이센스비용을 모르고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쓸 수 있는 컴퓨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컴퓨터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용도 따라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1년 해가지고 대수 이렇게 해서 전체 대수 놓고서는 지금 유지보수용역을 맺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한 해에 몇 대 정도가 고장이 나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아니죠, 고장 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유지보수라는 것은 내가 고장 날 것에 대비해서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을 때는 헛돈을 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을 때는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험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컴퓨터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쪽 유지보수팀에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은 되고 있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구청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유지비용을 잘하면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데이터 수집을 하시면 우리 컴퓨터들이 어느 부서에서 충돌이 많이 나고 원인분석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를 할 때 만약에 본청 같은 경우에 상주인원 2명을 상주를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상주를 해야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 즉각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 비용으로서의 유지보수비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인건비 측면이네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 측면이죠. 부품비 측면은 아닙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거의 용역으로 가던 게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서 고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매년 가는 거면.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아산에서 유지보수팀을 고용해서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비용측면에서 봐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떨어지고 비용측면에서는 더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아웃소싱 줄 것은 아웃소싱 주는 게 낫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아웃소싱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자리 안정화라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년 들어갈 거 같으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어느 시점인가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종혁

안종혁위원

예, 915페이지 정보통신 설비운영에서 2Mbps로 해가지고 서울사무소가 작년도인가로 올해도 이거 ….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올 초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해지 되었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감사자료에 있길래 여쭤본 거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운영을 했으니까요.

종혁

안종혁위원

속도는 쓸만합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속도는 2M정도만 행망에서 업무적인 것은 어느 정도는 쓸 수는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CCTV 몇 년 정도 하고서 설치하시고 교체를 하시고 그러시나요? 그 41만 화소가 언제 설치한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10년 넘었죠.

종혁

안종혁위원

10년 넘었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교체계획에 대해서 몇 년 연한 이렇게 해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은 아니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내용연수 법적으로는 7,8년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죠. 컴퓨터도 1년을 더 쓰게 되는 거고 사실상….

종혁

안종혁위원

7,8년인데 더 쓰시는군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더 쓰게 되죠. 모든 행정기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성환에서 얼마 전에 러시아 사람들 외국인들 살인사건도 나고, 천안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저도 행감하면서 이게 전산과인지 안전과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CCTV가 어찌되었든 간에 범인을 잡는데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비용을 다 인정해주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설치연한보다는 매뉴얼을 짜가지고 2년에 한 번 바꾸고 어떤 것은 7년에 한 번 바꾸고 어떤 것은 10년에 한 번 바꾸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매뉴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입니다. 실시간 방송 저희 시의회에서 하시는 거 아시죠?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본청에서도 동영상이라든지 용량이 큰 것들을 사용할 때 속도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문제가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까 KT나 LGU＋사용하시는 것들 질문하신 것도 그런 부분에서 외부의 선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속도는 내부문서용으로는 상관없지만 지금 시대가 변화되다 보니까 속도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제안입니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때는 저희 내부망을 갖고 사려고 해서 구축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천단위가 억단위, 10억단위로 넘어가니까. 검토만 해주세요. 이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관련해서는 동영상, 홍보관실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외부의 회사들의 그쪽을 사용해가지고 천안시 청 것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100%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웹호스트방식으로서,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LGU＋같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광고 같은 게 만약에 붙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데 광고 안 붙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좀 부탁해요. 왜냐면 이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춘

박헌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