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오늘 금일 조례안 심사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일ㆍ숙직비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선 안 제3조에서 당직근무수당을, 당직근무수당을 제2조에서 당직근무수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재택당직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 1만 원씩 인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일ㆍ숙직비가 약 연간 7,03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1일 저희가 5명씩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이제 당직사령을 서는데 6월 9일부터는 당직 사령을 뺐습니다. 5급 사령을 빼고 그다음에 운전원도 이제 매일 근무하게, 휴일에 근무하는데 그것도 빼서 어떤 예산절감을 최소화 했습니다, 예산초과비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4월 25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 있는 휴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에서 임신공무원의 장거리 또 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 안 제25조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 규정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신설,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자녀를 위한 자녀교육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자기성찰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연 지금 2회까지만 분할 가능하던 자기성찰 휴가를 4회까지 분할 사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 제6조에서는 숙직 근무자중 토요일 날이, 종료일이 토요일 날이나 공휴일이 숙직자의 어떤 일요일인 경우에는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뭐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와 사회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른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로 정원에 반영하였고 부서간 업무조정 및 명칭변경으로 지역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난 2017년도 기준인력 증원 및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에 따른 정원증가분 총 8명이 저희 시한테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933명인데 8명이 늘어서 우리시 정원이 총 941명으로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인허가 관련 민원의 어떤 전문적 처리를 위해서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해서 “원스톱민원과”와 “토지관리과”의 부서 명칭을 “원스톱허가과”와 “민원토지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동시에 원스톱허가과의 소속을 현재 친절행정국에서 행복도시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따라서 기존의 친절행정국에서 12개과에서 11개과로 1개과가 감소되고 행복도시국은 기존 9개과에서 10개과로 1개과가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조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생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당직근무수당을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직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의안번호 제2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소속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특별휴가 규정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경조사 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제59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의안번호 제29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17년 기준 인건비 정원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인허가 관련 민원의 전문적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업무조정 및 부서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왜 이게 당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5급은 왜 뺐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옛날 이제 근무에서는 뭐 이게 순찰도 많이 돕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뭐 5급이 이제 일요일 날 저기만 공휴일만 섭니다, 공휴날만, 야간에 안섭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 때. 그러다보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니까. 당직사령이 있고 당직반장이 있는데 당직사령은...,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5급 말고 그러면 그 당직자 중에서 몇 급, 6급?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6급이 있습니다. 이제 당직반장이 있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까 5명으로 편성된다고 그랬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5명이 그럼 실ㆍ과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돌아갑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실ㆍ과별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상당히 이게 당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따지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중요합니다,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어느 구석에 차량이 화가, 저기 불이 났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 쪽에 따로 1명씩 섭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일 이제 평일에는 저희 총 4명이 섭니다, 지금. 당직실에 3명, 그다음에 재난상황실에 1명.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난상황실에 보면은 그 관제로 된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 CCTV 관, 이제 청사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CCTV 7대를 또 확보하고 그렇게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주간에만 선다, 토ㆍ일ㆍ국경일?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당직사령은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만약에 긴급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비상연락망 체계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다 확보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확보 돼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보고체계라든지....,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비상연락망 그 비상소집을 연 몇 번씩 그래도 해봤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을 향해) 분기에 있나? (직원답변 청취) 예, 1년에 2번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년에 2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있습니다. 을지훈련이라든지 그러고선 이제 저희가 문자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을지훈련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이 당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이나 이제 주간에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 받는 사람이 자기, 어떻게 받아요? 내가 전화를 했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받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직 뭐 근무자 누구누구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누구누구라고 얘기 해야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교육이 안 된 것 같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쪽 전화하는 사람이 “나는 누굽니다.” 라고 해서 그 후에 누구냐고 물어봐야 이제 그때 대답을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은 이게 태도가 아니거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
충렬
이충렬위원
일단 그 당직자한테 전화할 때는 급한 내용 아니면 안하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급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 받는 그 전화벨이 적어도 3번 정도 울리면은 최소한도 받아야 되거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별도로.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너무 늦게 전화도 받고 그러면 주간에 하더라도 이 실, 우리 시청 내를 순찰을 좀 돌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내는 안돕니다. 내는 이제 저희...,
충렬
이충렬위원
뭐 CCTV가 있으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있고 그다음에 각 실ㆍ과를 보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평상시도. 그래서 내는 안돕니다, 외관만.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그 CCTV를 뭐 가린다든지 피해서 내지 CCTV만 믿지 말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2명은 서면 1명은 교대로 한 번씩 돌아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 예.
충렬
이충렬위원
바람도 쐴 겸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당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뭐 당직비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에서 6만 원 이거 재택, 그러면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하나 있는 것 아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읍ㆍ면ㆍ동이 그렇습니다, 읍ㆍ면ㆍ동이.
충렬
이충렬위원
아, 그럼 읍ㆍ면ㆍ동은 집에서 선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것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려준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읍ㆍ면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휴일날 사실은 집에서 설게 아니라 사실은 1명씩은 서야 맞아요, 그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특히나 이게 뭐 산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기 현지에 있어도 이게 연락망이 제대로 안 되고 저기가 안 되는데 조치가 안 되는데 집에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집에만 계속 전화만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가서 뭐 자기 볼일도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당직수당이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비상소집 체계,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여튼 관리감독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뭐 매주는 못하더라도 분기 정도에 한 번씩은 그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항상 그 비상 연락망 소집이라든지 그 외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밖에 더 좋은 방법이 어딨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 당직비를 올려주면서 얘기가 아니라 안올려준다 하더라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 직원들이 항상 보면은, 뭐 잘하는 직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좀 나태해진 상태인 것이 많이 보여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읍ㆍ면 단위도 전화해보면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 이 휴일에 당직자들한테 전화할 때는 급한 상황 아니면 전화를 않기 때문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바로 바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어쨌든 이 비상연락망, 비상소집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당직자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당직자들만큼이라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이 원만하게 이게 그 민원인들부터 전화를 받으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예중입니다. 그 얼마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격려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고 이렇게 토론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철저히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좀 여기 이제 조례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여기 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큰 뭐 불만 같은 건 없어요.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갖춰줘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제가 궁금했던 사항 두어 가지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먼저 그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5만 원에서 6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이제 해요. 했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저기 이제 중복되는 이제 우리 이충렬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해가 좀 덜 돼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런 기회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당직이라는 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딱 얘기하자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직은 저희가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날인데 어떤 뭐 사고에 대비한다든지 어떤 아까 이충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비상사태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또 그럼 재택근무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재택근무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읍ㆍ면ㆍ동에만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화를 이제, 사무실서 원래는 근무를 해야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한정이 있어서 전화를 이제 근무자는 나, 이제 그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떼 놉니다.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왜 면단위는 왜 재택근무고 아까 말씀에 우리시는 또 당직을 하고 그렇게 될까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제일 큰 원인은 일단은 읍ㆍ면ㆍ동에 인원이 적습니다. 한 12명, 13명이다보니까 그런 원인도 돼 있고...,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지역도 그래요, 다른...,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자체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어떻게 관례화 돼있는 거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여기를 좀 보니까 당직수당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인상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같이 이제 심의를 할 때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례 얘기를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이것을 보거나 또 알거나 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타당하다 어떤 이해가 가는 그런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돼야 되잖아요, 수정도 돼야 되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그 9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별 당직수당 현황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걸 보니까 우리가 현재 5만 원, 2만 원 그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당직수당 5만 원, 재택당직수당 2만 원 그래요. 근데 현재로 쭉 보니까 충청남도 도청이 6만 원, 3만 원이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보다 높아요. 높고 도청이 그렇고 아산시가 당직수당만 1만 원이 높고, 그렇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서산시가 당직수당 재택당직수당이 다 우리보다 높고 다시 말해서 우리 빼놓고 4군데만 지금 뭐 그 수당이 좀 높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갑작스럽게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수정안을 올리셨는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조금 그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시ㆍ군 추세를 봐서 할 거냐? 하다 기왕에 지금 당직수당을 6만 원 올리는 저기고 재택근무를 3만 원으로 올리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기왕에 선도적으로 해서 올려서 직원들 조금이나마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내가 한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16개 시ㆍ군인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6개 시ㆍ군에서 3군데만, 3군데만 지금 우리보다 높아요. 그래서 3군데만 높고 나머지는 같거나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 선도적이에요. 이렇게 앞장서서 수당을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조금 뭔가 맘적으로 이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의원들 뭐 올릴 때 막 야단치듯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아직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하고 같은 그런 여건 하에 있다면은 우리도, 우리 충청남도만 한 거예요, 이게. 있다면은 공무원들을 사기진작 시키는 방법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이렇다면은 이건 조금 더 내 생각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큰 누가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겄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좀 빨리 빨리 이거 좀 올리자!” 우리 공무원들께서 걱정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지방,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이제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승권
백승권위원장
저기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만.
예중
윤예중위원
아, 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하실까요.
예중
윤예중위원
정확하게 나 그거 얘기하는 거여.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조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1페이지를 보면 자기성찰 휴가제도 이것을 현재 우리가 이제 2회까지만 분할해서 이제 하는가 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4회, 4회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2회, 이것도 제가 보면은 다른 이제 지자체를 우리 이제 과장님이 친절하게 여기 해놓으셔 가지고 나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나 그 볼 줄도 모르는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보면은, 12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4회를 요구하는데 4회 하는데가 도하고, 보령시하고, 계룡시는 반반 그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다 그리고 2회란 얘기죠. 그 이것도 선제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이고 20년 이상은 20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번에 가버리면 20일가고 2번을 가면 열흘을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껴 버리면 공백이 너무 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다 또 연가를 또 며칠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해버리면 어떤 기간은 한 달을 빕니다, 사무실 한 달을.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뽀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좀 기간을 최소화해서 업무공백을 좀 최소화 하려고 이건 저희가 일부러 뽀갠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4회 분할이라는 말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20일을 가게 되면...,
예중
윤예중위원
본인이 원했을 때 4회까지 분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4개를 나눠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선택하니까 본인이 이게 뭐 4회분을 안하고 뭐 지금까지 2회분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거는 강제로 이제 우리가 분할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강제로 하시려고 한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4회 분할하는 것이 강제성을 띤 4회 분할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할 때만 분할인지, 본인이 원할 때만 분할이라 할 것 같으면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자료 찾는 중) 그 하도 많아가지고 또 하나 어디 갔어! 또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논산시가 그 조직에 대한 그 명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그냥 그 과에 대해서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은 더하다고 봐야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조직 변경되는 걸 보면은 더 복잡해요, 이상하게 이렇게. 복잡한데 꼭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뭔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적극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하단 얘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냥 다 같이 싸잡아서 그냥 자치행정과 다 하는 거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자치행정과를 이 건별로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28호 안건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그 행정기구 개편 정원 운영 조례에 관한 것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하면은 불편한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자부, 이제 우리 조직을 총괄하는 부처가 이제 행자부인데 거기서도 일반민원하고 복합민원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원스톱민원과에 보면은 이제 복합민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여권업무 같은 어떤 순수한 민원업무는 분리시켜서 쉽게 얘기하면 복합민원은 전담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기능을 조금 저 뭐여, 복합민원은 그 과에다 그냥 남겨놓고 어떤 민원이라, 아니 민원이라든지 여권업무나 일반 주민등록 발급업무은 바로 옆에로 옮기는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개편에 따라서 그 추가되는 비용은 없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업무만 조금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비용은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추가비용이야 들어가겠지. 왜 그러느냐면 뭐 개인적으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충렬
이충렬위원
뭐 명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비용을 물어본 거고, 그럼 이제 8명이 증원이 되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아까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복지, 사회복지직으로 확충으로 해서 이제 1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행자부 지침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지침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내려 왔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근데 왜 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여기에다가 8명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잖아, 사회복지직이라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에 그게 이제 정원이 늘어나면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8명이 늘어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읍하고 동, 이게 동은 지금 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그 명칭이 뭐지? (직원 답변 청취) 맞춤형 복지라고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복지 어떤 그 수요에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이제 동만 돼 있는데 앞으로 읍까지 이제 확대를 합니다, 면까지. 그래서 그 인력을 추가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 사회복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지금 원스톱민원과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그 8명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따로 이제.
충렬
이충렬위원
읍ㆍ면에 복지직으로 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이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걸 정원에 이제 기구에 담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금 이게 실ㆍ과 별로다가 지금 민원토지과로 됐을 때 인원증원이라든지 지금 원스톱민원과는 그대로 추가 처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거기에 담당한 업무가 이쪽과로 넘어가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 글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충렬
이충렬위원
넘어만 가고 인원증원은 없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별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혼선이 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대해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건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걸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혼선이 안 오게 읍ㆍ면에 이제 이 내용 사실을 통보를 다 하고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충렬
이충렬위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3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어요. 개정을 한다는 것은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방금 한 것처럼 원스톱허가과의 소속을 친절행정국에서 행복도시국으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저는 이것 봐도 잘 모르겠어요. 친절행정국, 행복도시국이 뭔 차이인지 저는 똑같은 의미로 와 닿거든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게 또 그 안에서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 같이 이 안에 있어 제도권 안에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외부인들이 오면 이게 친절행정국, 행복도시국 이거 누가 분리할 수 있을까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 특별한 이게 뭐 국이 이렇게 과로 바뀌고 이런 건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처리하고 그걸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께 혼돈이 안 오도록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쪽 친절행정국에 보니까 과가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지금 12개 과가, 이쪽은 9개 과고. 그래서 한 개과를 뗘서 줄이고 늘리고 그건 우리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홍보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무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생각을 하고 정말 민원인들이 혼돈이 없도록...,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복무조례에 대해서 2쪽에 보면 복무조례 2쪽에 보면 맨 위에 “임신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는 하루에 2시간씩 2시간 범위 내에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논산에 아니 우리 청사가 아까941명, 공무원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941명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941명 중에 혹시 임산부가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
민병춘부위원장
모르시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며) 죄송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웃으며) 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행정적으로 뭐 늘린다 줄인다 이런 거가 돼있고 실제 논산 공무원들의 가임, 이 임산부가 몇 명인지 또 가임여성은 몇 명인지 이런 파악이 되어야 디테일하게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 질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야 또 청사 내에 휴게실이 여성복지 여기 1층에 있긴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나 그게 너무 입구에 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있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휴식을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조바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또 일반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임산부가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엄연히 구별되어져야 이런, 이런 조례만 바꿔 놓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현재는 실제는 바꾸지 않으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 공무원들의 임산부와 가임여성을 파악하실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웃으며)
민병춘부위원장
예, 뭐 크게 이걸 뭐...,
웃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큰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배려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평상시에도...,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 여성이라든지 이런 건에 많이 관심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조직개편에서 “토지관리과”를 “민원토지과”로 하고 거기에서 뭐 “민원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 건축허가, 공장등록, 개발민원, 농지ㆍ산림민원”을 “민원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원스톱민원과는 원스톱민원과에서 토지관리과로 가는 거잖아요, 업무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원스톱민원과는 원스톱 뭐야 저 허가과로 지금 돼 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허가과로 돼 있는데 그럼 원스톱허가과에는 어느 부서가 남아있는 거여, 어느 주축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원스톱민원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팀이 6개 팀입니다, 지금.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건축인허가팀, 건축행정팀, 개발민원팀, 농지ㆍ산림민원팀. 그래서 2개 팀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토지관리과로.
종진
임종진위원
2개 팀이 오고 그러면 그...,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원스톱...,
종진
임종진위원
원스톱 그 원스톱허가과는 뭐 뭔팀, 뭔팀 있는 거여?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제 복합민원만 남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6개 팀에서 건축인허가팀...,
종진
임종진위원
건축인허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건축행정팀.
종진
임종진위원
행정.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개발민원팀.
종진
임종진위원
개발민원.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농지ㆍ산림민원팀. 이거는 뭐 순수하게 막, 말 그대로 복합민원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농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그 과에서는 그것만 하고 이제 민원이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건 단순 업무는 옆으로 옮겨라 어떤 그런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 행정지침이 지금 행안부로부터 내려 온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복합민원하고 단순 민원하고 나눠라! 그래서 이 민원인들께서 여기서는 순수하게 이 과에서는 막 복합민원 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 막 일괄 설명을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뭐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여권발급 이런 업무 조금 단순 업무는 옆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허가부서하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민원부서하고 분류한다는 얘기 아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분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분리한다는 얘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자꾸 과명이 바뀌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까 우리 윤예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진짜 뭔가는 자꾸 이 과를 얘기를 할 때 찾아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하물며 일반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 지금 과가 어떻게 세분화돼 있는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한번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원스톱민원과하고 지금 그 토지관리과가 붙어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할 때는 저희가 민원 불편 없도록 과만 분장돼있지 업무는 거기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민원 절대 불편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 아까 윤예중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데 그것은 어디 지금 우리, 우리 자체 내의 인상이에요, 아니면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럼 인상은 이게 아마 이 당직수당 인상이 최종적으로 된 이 전에는 언제 됐었어요, 몇 년,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직원과 대화) 10년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10년?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10년 됐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이게 당직수당을 가정에도 못가고 또 남아서 이게 숙직을 하는데 이거 올려 주는 건 참 잘 했다고 봐요.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살고 또한 자기, 자기를 위해서 뭐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좀 거기 처우에 대해서는 잘해줘야 되지 않나...,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도 좀 염치는 없지만 뭐 1만 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고민했던 게 당직사령을 그럼 빼자, 빼고 운전원도 근무하는데 빼자, 2명을 뺐습니다. 빼고 인원을 최소화해서 좀 어떤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최소화 했습니다, 저희도. 해서 1만 원을 만약에 수당 인상한다면은 저희가 열심히 이제 당직 아까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의원들은 안올려줘도 되니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웃음
종진
임종진위원
(웃으며) 공무원들만 좀 많이 올려줘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7, 28, 29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실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조용히 퇴장 좀 해 주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순이입니다. 저희 과는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논산시 강경젓갈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는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2항을 변경하였고 제3조1항 및 2항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 위원수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시 업무담당과장 및 강경읍 번영회장”에서 “시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3조2항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제4조1항 위원임기 연임차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으로 개정하여 이해충돌가능성을 해소하였으며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위원 구성시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평가, 아니 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검토 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이유는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 내용을 보완ㆍ개정하여 사이버 논산시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6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 중 사이버 논산시민에게 100분의 80 범위에서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절차와 관련한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통과되었고 20일간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5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보고서 8쪽,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상주 인구감소 및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 논산시민도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5조의3,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5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저기 강경젓갈축제 그게 위원 저기저 뭐야 운영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 어디 있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참석률도 좀 저조하고요 다른 축제위원회도 보통 한 2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한 계층의 어떤 전문가, 전문분야 의견을 좀 수렴하고자 해서 인원수를 좀 늘렸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참석률이 저조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위촉해야,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석률이 저조한 거는. 그리고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15명만 정확한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면 그 안에서 다 원활하게 되는데 이거 인원만 잔뜩 늘려놓고 20명이라 그래야 나오는 사람은 뭐, 한 뭐 대여섯 명 나와 가지고 위원회라고 하고 뭐 10명도 안 나오고. 이게 위원회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 위촉 받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여. 그래서 위촉할 사람, 위촉을 할 때도 정말 참여율이 좋고 전문지식이 있고 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줘야지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위촉 해,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위촉을 해가지고 뭐 회의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담당부서만 지금 맥 빠지는 거여.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20명까지는 크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 15명만 해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도 도출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종진
임종진위원
그런데 굳이 20명을 고집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여.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전문가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관광분야, 축제분야 그런 전문가 분들을 좀 의견을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은, 위원은 당연직 위원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당연직 위원이 몇 명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위원은 공직자가...,
종진
임종진위원
그렇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위원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이건 당연직 위원을 빼고 15명이에요, 아니면 당연직 위원까지 포함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위원...,
종진
임종진위원
15명이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당연직 위원은 2명밖에 안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은 당연직 위원 둘 빼고 나머지 15명이라고 그래도 13명이에요,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13명만 해도 뭐 문화, 교통 무슨 뭐, 뭐 개발 뭐 전부 다 해서 15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20명이 올라와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저희한테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 다른데도 뭐 20명씩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로 필요해서, 필요해서 20명이라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15명이면 적정수준이 아닌가, 위원회만 잔뜩 해가지고 위원회 수당만 우리가 그 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뭐 비율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 15명 여기 10명에서 15명인데 15명에서 20명까지로 늘려 놓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이유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분야의 그런 의견들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구성 그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그냥 우리 강경 분들 이렇게 논산 시내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 뭐 축제전문분야 교수님, 관광분야 전문분야 교수님들 그런 분까지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활성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 시민들을 잔뜩 집어넣지 말고 거기에 뭐 축제추진에, 추진에 필요한 추진 위원장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고문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분들 그 몇 분하고 나머지는 전문인들 전문 인력으로 위원회를 조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제일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참여율이 제대로 좋은 사람들을 위촉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또 뭐 교수 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루 수, 하루 저기 뭐야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잖아요, 그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10만 원인데 그런 사람들 10만 원 받고 안 오려고 그래. 10만 원 받고 저 서울이나 이런 데 그 전문가들이 이거 초빙하면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한번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이따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건도요 2건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어저께 그 예결위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소신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난 그래서 나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책임자 되는 분들이 모자란다고는 내 얘기하는 것 들어 봤어도 이거가지 할 만하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봤어요. 나는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받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신 데 한번 뭐 결정하거나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설사 그게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귀담으면 안돼요. 어저께 잘하셨지만 조금 이렇게..., (표정 짓기) 음, 이렇게 하시는 걸 내 봤는데 그렇게 뭐 하실 것 없어요. “할 만하니까 했다.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 위원회 증원하는 것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회 그 구성을 할 때 그 지역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참여하게 하는 게 좋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참여해서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거기 저 그 또 자문위원들 둘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잘 하실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 나는 큰 뭐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증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 지역에서 어떤 강한 어떤 그 요청이 있었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좀 더 증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강경민들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판단하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어찌 뭐 요청이 있어서 한건 아니고?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거기 5쪽에 보면 그 이제 번영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었지요, 그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충렬
이충렬위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보면 5쪽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검토 중)
충렬
이충렬위원
“강경읍 번영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번영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않고 업무담당과장이면 우리 송과장님이 하신다는 얘기 아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것은 이제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 같으면 뭐 금품ㆍ향응 뭐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이런 것이 이제 연루된 사람을 제외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1년에서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그 말이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축제추진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제 잘 될 거로 봐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인들이 회장을 하면 참석률이 좀 부진해.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위원장을 하게 되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누가 거기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젓갈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위원회...,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서, 거기 위원장이 한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담당과장이 그럼 위원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입니다, 저는.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축제라는 것이 매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해 축제가 이제 판가름 나요. 근데 이제 나도 아까 우리 임종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동감이 가는 게 뭐냐면 인원만 늘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15명이 내에서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전문직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무슨 뭐 아까니 우리 임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수들은 10만 원 받고 출석수당 10만 원 받고는 아마 징징거릴 거예요. 물론 뭐 건양대학교나 뭐 여기 가까운 데는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원만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오히려 일 추진하는데 도움은 안 될 것이다라고 봐요. 사람이 많을수록 말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그 전문직, 이제 전문직 이제 그분들을 좀 충당을 해서 15명 이내라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까니 제가 이제 설명을 들을 때에 전문직 때문에 지금 인원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저것이 1년으로 하되 이제 이번서부터 이번 조례개정이 돼야 2년이 되는 거잖아, 임기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어야 될 것 아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원회가 초기에는 그 강경번영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역주민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도 저희가 또 이렇게 늘리는 거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으로 했으니까 어쨌든 위원을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이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작년도로 끝난 것 아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현재 1년...,
충렬
이충렬위원
1년으로 했으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인원에다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다 바꿔야죠.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지. 이 1년으로, 그동안에는 1년으로 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가 바뀌면 2년으로 되는 것 아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년도에 그 축제를 했던 위원들은 이제 금년도에 다 바뀌어 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 내 얘기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그때 바꿀 때에 전문직 이렇게 좀 가려서 이렇게 선발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인원에서 좀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운다면 더 축제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래...,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역량발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알차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인원을 꼭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을 드렸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보면은 또 효율성은 높기도 하겠지만 다양성이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발전을 위해서 이제 도심형 축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중심, 주민주도형으로 전환돼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축제는 뭐 시민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축제가 다 뭐 그동안에 뭐 그렇게 해왔잖아!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뭐 우리 과장님이 죽어도 늘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뭐 우리도 뭐 극구 반대는 안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어쨌든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2개 조례를 개정하고 계신데요, 저는 문화예술회관 관람료에 대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감을 했는데 지금 이 사이버 시민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거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현재 논산에 사이버 논산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사이버 시민은 정확한 숫자는 저쪽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현재 논산시민은 몇 %를 경감해 주고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100분의 80, 80%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10만 원이면 2만 원, 2만 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뭐 축제라든가 뭐 할 때는 거의 뭐 5만 원이면 뭐 1만 원씩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80%를 경감해 준다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사이버 시민 똑같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간에는 논산시민에 한해서 경감을 했는데 이제 사이버시민은 이제 전국에서 사이버시민 가입이 되면 전국에서 이제 논산사이버시민이 됐을 경우 경감이 되는...,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직원이 자료전달 하려는 것을 보고) 지금 뭐 전달할 것 있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자료 전달) 맞습니다, 80% 경감 가능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똑같이 80%?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아무튼 문화예술회관 관람 왜 뭐 그 예약을, 하도 많아가지고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제가 제때 예약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항상 곤란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제 뭐 사이버 시민까지 한다고 하니 더 치열해지겠네요.
웃음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이제 또 사이버시민이니까 그래 이것도 기회를 준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그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분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위원회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없었는데 굳이 왜 이거를, 무슨 뭐 일이 있었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딱히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이 추세가 이제 그,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삽입한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런 거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강경젓갈축제 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 안건을 위해서 조용히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17년도 수시분 2차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 취득, 소나무 노을섬 일원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취득, 하수처리장 부지매각 등 5건입니다. 2쪽입니다. 관리계획 총괄 내역입니다. 2017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토지 24건 2만 2,929㎡ 11억1만 1,560억 원에서 31건 1,127㎡ 92억 7,742만 6,000원이 증가한 55건의 13만 9,956㎡ 103억 8,898만 6,000원입니다. 건물은 당초 9건에 585.41㎡, 3억 4,346만 5,000원에서 8건에 9,466.04㎡14억 9,742만 원이 증가한 17건 1만 51.45㎡ 18억 4,088만 5,000원입니다. 기타는 당초 출렁,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 1건에 1,200㎡ 86억 원에서 동고동락전천후 구장 시설설치 1건 1,207㎡ 14억 원이 증가한 2건에 2,407㎡ 100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벌곡면 조동리 113번지 외 14필지 면적 9만 3,563.04㎡, 사업비 62억 8,074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7개의 학교 그 폐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쪽입니다. 소나무 노을섬 일원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금년 말까지 부적면 신풍리 747번지 외 6필지 7,363㎡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여 탑정,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탑정 8경의 하나인 소나무 노을섬 일원 부지를 향후 소공원, 주차장등 기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및 대상내역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3쪽입니다.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가야곡면 조정리 541-2번지 외8필지 토지 2만 5,348㎡, 건물 219㎡로 사업비는 37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그 추진에 따라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건축입니다. 금년 9월중으로 관촉동 342번지 내에 전천후 구장 한 동을 신축하여, 신축하여 족구, 배드민턴 등 전천후 이용 가능한 스포츠 활용 장소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4억입니다. 대상내역 및 기타내용은 화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8쪽 하수처리장 부지 처분입니다. 현재 광석면 오강리 419-1번지 면적2,247㎡에 대한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당초 광석면 신당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편입토지로서 하수처리장 부지로 예정되어 협의 취득하였으나 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보존이 부적합한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정가격 5,700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11시 2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보고서 11쪽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확보 및 전천후 이용 가능한 스포츠 활동 장소로 활용하고자 공설운동장 족구장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신축 취득하는 등 4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1건의 공유재산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재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2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거면요 우리 이남해 팀장님이 대신 왔어요. 우리 황인혁 과장께서 해외 출타중이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 보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취득 있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있는데 지금 폐교를 이제 그 매입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그걸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서 아직 매입하는 건 아니지요? 일단 매입해놓고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구체적인 설명은 관련 실ㆍ과장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지금 실ㆍ과장님들이 뒤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여기 이남해 팀장님 나오세요. (｢전략기획실 거예요｣하는 직원 있음) 아, 전략기획실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실장님! (회계과장 김용희, 전략기획실장 전민호 발언교대)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많으세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많으시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실장님한테 정확하게 또 이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폐교를 이렇게 좀 매입하잖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매입하는데 그 폐교를 이제 매입하는 것은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논산시 발전도 물론 이제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 폐교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지금 말하자면 조동리라든지 가야곡의 산노리라든지 그 지역발전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그 학교가 처음 생길 때 땅도 희사를 했고 거기에 시설물도 다 자기들이 희사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지해오다가 학생이 주니까 이제 없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 폐교에 대해서 그 애착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일단 시에서 그 땅을 산다니까 나는 좋아요. 땅은 아무래도 뭐 공익을 위해서 쓸 것 아닙니까?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개인을 위해서 쓰지는 않을 것이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거기까지는 잘됐고 두 번째는 그것은 이제 개발을 할 때 활용을 할 때 뭔가 그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뜻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주민들의 뜻 이것도 좀 같이 좀 가감을 할 것인가요, 활용할 때?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분명히 그 용역과정에서 우리 용역을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때 주민들과의 그 공청회 그런 것도 분명히 같이 해서 공동참여하면서 그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시장, 참 우리 저기 실장님이 그런 건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딱 또 사놓고서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나서 또 일방적으로 이리 해버리면 지역주민들이 또 그렇잖아요,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 아시는 대로 학교는 그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갖고 있는 학교지 않습니까, 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자기 어렸을 때의 모교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같은 동의와 어떤 합의 없이 활용계획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저는 이제 어떤 이장회를 한다든지 어떤 단체장, 단체 그 뭐를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걸 활용할 때는 논산시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해서 논산도 발전하고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럴 계획...,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같이 관심 갖고 기대하자 이렇게 얘기 할 거예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가 이제 폐교를 7개 학교를 매입할 계획이잖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박범신 작가님이 저기 그 탑정호에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런 좀 다각적인 문화공간으로 좀 깊게 좀 장기, 논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니 작가님들 작가활동이라든가 또많은 분들이 우리 논산시 관광코스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좀 아이디어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논산 찾는 외지인들이 “아, 거기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모 작가님이 있는 집필관이야!” 또 내지는 “볼거리가 풍성해!” 이런 걸로 좀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또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뭐 개인업자한테 또 임대해가지고 또 엉망이 될 수,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관리는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을 좀 깊게 좀 하셔서 우리 논산시가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위원장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 그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일맥상통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예산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예가 그 봉동초등학교, 연무에. 그 태양열 광을, 태양광을 만들어서 주변의 민원을 야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생각들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여기에는 미래사업과하고 관광체육과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잠깐만 좀. 우리 이제 동고동락 전천후구장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족구인하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또 다른 그 뭐 목적으로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렇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족구 하는 시간이 있고 배드민턴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다른 부득이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입장이 되는 어떤 모 단체라도 있을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뭐 협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협의서 안에 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도 그 부분은 어제 지금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키를 이제 양 단체하고 공공시설사업소하고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분들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다 뭐 공공시설사업소에다 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이 사용 하겠다고 사용신고서만 쓰시면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그 뭐 족구를 늘상 하는 분들은 매일 신청서를 쓰나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분들도 지금 동호인으로 돼있는데 그 사용신청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사용료는 무료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무료입니다,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저 회계과장님 잠깐만 좀? (관광체육과장 조영경, 회계과장 김용희 발언교대) 우리가 광석면에 그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땅 얼마에 저기 매입했지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맑은물과장께서 설명을...,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죄송합니다. 맑은물과장님 잠깐만요. (회계과장 김용희, 맑은물과장 강문구 발언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하수처리장 부지가 이 오강리주민들로 인해서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못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매각하는 과정 아닙니까?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 매각 그 매입할 때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지금 오강리 419-1번지가 당초에 매입할 당시는 6,200만 원...,
승권
백승권위원장
6,200만 원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매입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우리 지금 매각하게 되면 이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한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5,729만 8,000원입니다. 그게 이제 평가사한테 알아봤더니 그 감정평가하기 이전에 고속철도가 감안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철도를 감안한 가격이 좀 다운 됐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매입한 지금 매각하려고 생각하는 이 지금 5,700 그 선에서 매각을 할 계획인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그렇죠. 감정가격에서 이제 경쟁입찰을 하니까...,
승권
백승권위원장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어쨌든 이 손해는 보겠네요, 매입할 당시보다?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러게요. 그러면 부득이 하게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데 그쪽 옮겨가는 장소는 얼마에 매입을 하셨어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그 가격은 신당리 691번지인데요, 그 가격은 정확히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총 금액이 4,849만 원인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4,800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이쪽보다는 저렴하게 매입을 하신 거네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그렇죠. 거기는 하천변이고 또 외져가지고 저지대고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래도 싸게 된 것 같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장소로 옮겨가면서 혹시 그 마을주민들한테 뭐를 이렇게 좀 뭐 해 주겠다, 이런 약속한 게 있나요?
문구
강문구맑은물과장
다른 사항은 없고 그 덕포라는 신당리입구 쪽에 하수관거 묻고 포장을 더 확장해서 잘 마무리 포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도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와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6개 강동구, 성북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81개소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ㆍ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뒷면에실음)
11시 46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선례
강선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도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4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근데 이제 건강도시협의회가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가 보지요, 그렇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그냥 만나가지고 무슨 뭐 화합대회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논산시에 건강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서로 만나면 서로 정보도 교류도 하고 정책에 관한 그런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현재도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회의들도 하고 있고?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이, 그래요. 하여튼 그건 알았고 내 여기를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이렇게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협의체고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작위적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이제 현황을 보니까 대구는 수성구 하나고 우리 논산..., (자료 찾는 중) 우리 충남 어딨 갔어! 충남을 보면은 16개 시ㆍ군인데 금산, 서산, 부여, 천안, 당진, 아산, 논산만 하고 또 안 한데도 있고, 왜 이렇게 안 한데가 있나요? 뭐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이유를?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게 2015년도에 지금 가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에 지금 건강도시협의회에 WHO에서 많이 가입을 해서 권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중
윤예중위원
권고를?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가입해서 같이 해라!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이제 않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논산시에도 그냥 같이 참여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이거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예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가입했다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2015년...,
예중
윤예중위원
’15년?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15년 가입이 됐으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6월에 가입이 됐고요 승인은 지난 5월에 저희가 됐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회의하고 하면 그럼 어떤 회의 그 결과 같은 것이 우리 논산시로 뭐 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결과는 거기서 회의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공유하고 한 거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요, 작년,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그 일본에, 필리핀에 다녀오신 이후로 동고동락 그거를 과도 만드시고 지금 저희 시의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시면은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건강도시협의회가 생기고 나서 뭐 시행된 그걸로 그런 협의회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좀 도움 받고 시행이 된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잘 집약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있어요, 있기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건강도시 이것 조례도 작년에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시행하는 중이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건강 그 한마당 그 승인한 거에 대한 선포식과 그렇게 같이 개최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어떤 결과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저 몇 가지 2가지, 3가지만 질의한번 할게요. 지금 여기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또 감사도시 이거는 이게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뭐 의미하는 거예요, 의장이나 부의장은?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건강도시 우리 한국의 건강도시협의회에서 협의회 그 대표 말하자면 그를 의장이라고 하고 부, 그 의장, 부의장, 감사 이렇게 선출된...,
종진
임종진위원
협회에?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협회에 선출된 그 도시를 말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도시로 임원을 구성한다. 그럼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은 임원을 못하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구성 그럼 다른 데에서는 지금 못하는 것 아녀, 임원을?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거의 서울에서 이게 본부가...,
종진
임종진위원
또 그다음에 회비 저기 지금 이 참석은 회의참석은 누가 하십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거의 실무자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 그 회의도 있고...,
종진
임종진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이 회의에?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4월에...,
종진
임종진위원
가서 뭐 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간 거는 작년 그 결산하고 올해 할 사항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협의회에서 건강에 대해서 주로 회원 저기 회원 그 지자체에 득이 된다고 하면 뭘 여기서 득이 될 수 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일단 그 회원에 가입이 되면요, 서로 이제 회원 그 국ㆍ내외간 그 회원 국가 간에 그 정도도 제공을 하고 그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일단 논산시가 그 위상이 좀 올라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원 국가간에 저희가 우수사례 발표 같은 것도 해서 포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 일종의 이게 보면 어떤 법인단체도 아니, 법인단체예요 뭐예요, 이건?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이게 그동안에는 임의 협의체였었는데 요 지금 여기 운영 규약을 하는 이유는 행자부에서 그동안 인정을 안 한 임의협의체였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행자부에서 인정한 그 행정협의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협의체가 어느, 어느 일정한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서로 이제 지자체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회비도 결산, 결산 보고한 내용이 주로, 결산보고서 가지고 계셔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소지하고 계시냐고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
그건 뭐 시장님, 시장님께 이게 보고 같은 건 안 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시장님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참석을 같이 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올 4월에, 예.
종진
임종진위원
이 회비가 뭐 한 달에 이 지자체에서 200만 원씩이나 회비를 내는데 어떤 것을, 어떤, 어느 이점을 우리 논산에 이점을 주느냐 그런 것도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한데는 굉장히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종진
임종진위원
우리 전부 지자체가 지금 얼마 그 40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지금, 지금 국내에 87개 들어갔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아니 이제 가입한 단체는 87개고 우리전체 지자체가 시ㆍ군 합쳐가지고 뭐 400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좋은 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유익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뭐, 뭐 과장님 다녀오셨다니까 결산 같은 것도 저거하고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셔요. 이거 돈 우리 200만 원 줘 가지고 괜히 자기들 뭐 뒤치다꺼리나 하면 안 되잖아!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짧게, 지금 이제 자치단체가 연 200만 원 회비를 내지요, 운영비?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의장도시는 300만 원이네. 맞아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밖에 협의회의 이제 교육이라든지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같은 것을 본래 사업 협의회를 할 때는 추가 또 비용을 내게 돼 있네, 맞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우리가 회비를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200만 원을 냈으면 우리가 한 20억어치는 우리가 이제 그 효과를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비용을 냈으니까, 비용을 들였으니까.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이제 뭐 건강에 대한 뭐 건강도시라고 그러면 범위가 넓어서 어떤 걸 꼭 집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널리 알려주고 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타 지자체에서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 이제 논산시에도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왕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 보면 이제 우리 과장께서 할일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은 많이 홍보를 해서 타 지자체에 이제 알려도 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여서 접목시켜서 우리 논산시가 더 건강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추진을 좀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안
김연안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