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주명식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남구청과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사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미래 플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남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청소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동남구청장 한동흠 자치행정과장 김기훈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위생청소과장 윤철호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자치행정과‧주민복지과‧위생청소과)
10시 0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7년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부서와 쪽수,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55쪽에 노래연습장 지도단속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죠. 여기에서 갑자기 2014, 15, 16연도에는 86, 68, 64건인데 2017년에 들어서서 갑자기 6건으로 굉장히, 6건밖에 없는데 무슨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아직은 5월달까지라요, 이거는 2014~16은 1년치고 이게 5월달까지라 그런 상황이 나온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3쪽 도시락 배달사업 위탁 및 점검 결과, 여기에서 위탁업체가 ‘즐거운 밥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서북구, 동남구를 다 합해서 하시는 데죠? 여기가. 맞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 본위원의 걱정으로는 혹시라도 만약에 ‘즐거운 밥상’에서 문제가 만약 발생한다든지 하면 어떤 대행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사람의 일이란 모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때에 어떠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 과장님께서 그 결과와 지금까지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다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부터 시에서 공모업체를 급식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6년에 시의회에서 위탁업체를 두곳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시에서 그 방침을 정해서 각 구청에서 공모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돼서 저희가 2016년 10월에 시로부터 급식위원회 지원 개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공고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즐거운 밥상’을 저희가 급식업체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했을 때 ‘즐거운 밥상’ 한 곳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급식위원회에서 출장을 저희 구청에 와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저희는 선정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공모한 데가 한군데밖에 없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한군데였고 또 그 업체를 심의한 결과 점수도 89.43이라는 그런 점수를 해서 심의를 해서 급식위원 11명 중에 9명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즐거운 밥상’으로 정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하자 없이 선정은 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63만 도시에서 한군데 업체에다 이런 거를 몰아주면 조금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울 거 같아요. 만약에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든지 만약에 하면 정지가 되는데, 문을 며칠간이라도 닫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지역의 급식 대상자들이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 일을 예상을 못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경원
서경원위원
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먼저 자꾸 비교를 하기는 저도 이 자리에서 어렵지만 서북구하고 저희하고 나누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일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저희 지역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또 서북구에서 하리라 그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요, 급식을 또 저희 동남구에서 타 지역에 있는 곳을 줄 수 있도록 천안시를 공모를 했지만 공모가 한군데밖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서북구 쪽에서도 계속 공모를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세요. 왜냐면 한군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쪽을 제가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그거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본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청과 상의해서 서북구 쪽에 또 한군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조금 전에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감, 그런 거 때문에 당초에는 시에서 한군데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동남‧서북이 갈렸거든요. 그런데 초기이고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참여업자가 적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입찰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이 같은 업체에서 위탁을 맡게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도 관심을 갖고 준비도 할 테고 또 여기에 맹점이 뭐냐면 급식뿐만이 아니고 배달체계가 또 완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달라붙을 테고 또 그렇지 않고 저기하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독식구조 같은 그런 저기인데 그런 업체가 더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진입을 해서 급식의 질이라든가 배송체계, 이런 여러 가지가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첫해이기 때문에 당초 행정 목적에서 보려 했던 그런 목적 달성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면 개선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만에 하나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 집이 아무리 청결상태가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들어오는 재료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북구에 있고 동남구에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쪽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대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한군데이기 때문에 만약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잠깐만 질의 좀 중단해주십시오. 지금 ‘즐거운 밥상’ 급식에 대해서 박남주 위원이 추가로 질의할 게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남주 위원입니다. 지금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번부터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전체의 뜻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1개소가 사고 났을 때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동남구, 서북구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이 과정 중에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느 법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동급식, 도시락 배달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 지침에 의해서….
박남주위원
시 지침에 그러면 아동급식에 대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구청에 이 급식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냥 임의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 넣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침이지 지금 조례가 없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없기 때문에, 근거 조례 조항이 없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협조가 안되고 있고 또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마도 여성가족과에서 이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르게 이거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결국 이 시 사업은 규칙이나 시행규칙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생기고,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양쪽 구에 각각 다른 도시락 업소를 선정하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적절한 조례가 없다보니 한 업체가 모두 운영하게 됐다. 이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방침을 갖고 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지금 시행하는 주체인 구청에서는 조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본청 부서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는 아마도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아마 여성가족과하고도 만들어서 지금 이 도시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정확히 마련하는 것이 1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가 하므로 인해서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도 여러 가지로 자활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의 어떤 부분들, 공익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밥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밥상’에 대해서 잘못했다, 안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업체가 너무 많은 낙수효과를 시의 어떤 그런 것도 나누어서 지금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 마땅하고 또 혹여 모를 어떤 사고에 있어서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동남구, 서북구는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 천안시의 도시락 사업 하고 또 아동들을 위해서 그게 대안이고 더 적절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감사장에서 또 다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또 구청에 양쪽 도시락 관련해서 부서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시행해야 될 줄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소관 과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는 담당자들을 통해서 했고 시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또 서경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 돼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무료 급식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을, 제가 맡은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락 관련해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한번 상의하는 걸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다음에 282쪽에 조손가정 관련해서 한 가구당 조부모님한테 3만 원씩을 주신다고 그랬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 3만 원이, 요즈음에 조손가정이 지금 몇가구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조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액수가 3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거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이거를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253페이지 보면요,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어요. 과장님, 지금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오래된 거는 상당히 노후화된 것도 많이 있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 노후화된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읍면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22개소, 2017년도에 10개소 보수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아주 흉한 데가 상당히 많던데…. 잘 조사해서….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시 자체 점검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에 지시가 수시로 내려갑니까?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봄에 3월달에 해가지고….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에서는 구청에서 해줄 때만 바라고 있는 거 같아서….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공문이 오면요,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대개 사용 안하는 데도 있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사용 안하는 데는 해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운동기구가 동남구에 57개소에 한 307개가 있는데요. 옛날에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사람 없는 데에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런 데는 관리가 부실한데, 있는 거는 자체 읍면동 건의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이런 거를 물어보느냐면요, 구청장님이 계신데, 서북구청장님 하실 때 이봉주, 뭐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놓았어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봉주 거리.
명식
주명식위원
예. 그 관리를 안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엊그저게 우리가 현장방문을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가 됐어요. 저녁에 불도 들어오고, 나무도 새로 심고. 시에서는 만들어만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이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에서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이거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에 체육시설을 엉뚱한 데에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보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마지 못해서 해주고요. 주민들 파악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은 데에다 막 해놔가지고 보수를 안해가지고 녹이 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혈세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동남구에 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읍면이 건의했을 때 하천변, 도로변 가서 타당성이 없으면 암만 건의해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마을사람들,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다중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괜히 하천변,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한 거는 구청에서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했지만 몇 년 전에 한 거는 그냥 엉뚱한 데다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장님이 하세요.
동흠
한동흠동남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활용 빈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전 설치해서 사람들 접근성 있는 데로 옮겨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제가 서북구청장 할 때 주명식 의장님도 아실 테지만 저쪽 위례산 올라가는 그쪽에 체육시설 해놓은 거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딴 데로 옮겨서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방향으로 조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는 이전 설치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이게 사실 흉물로 남아 있으면요, 타 시군에서 와봤을 때 천안시는 얼마나 낭비하고 사나, 저렇게 만들어놓았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며 보니까 상당히 나쁘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 동남구에는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과장님.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시에는 정식적으로 정식 규격의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남구에 연습장이 있는데요, 병천면 구미산 공원에 조그만한 한 500평 정도 해가지고 연습들 하고 있고요. 또 맑은물사업소 신방공원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정식 규격은 아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잘 좀 살펴보시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67페이지 보면요, 노인회관, 경로당 관련해서요. 경로당이 동남구에 몇 개나 있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에 2016년까지는 377개소였고요, 현재는 378개소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아파트에 돼있는 거는 몇 개나 있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거.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에는 87개소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제가 아파트 거를 물어보느냐면요, 우리가 2대 때 조례로 돼서 농촌지역에는 5층밖에 못 짓게 아파트를 조례로 만들어놓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풀어줬지만. 그래서 5층 지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면이지, 면에 아파트 5층 지은 게. 그런 데에 가보면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허술하게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지 말랬다는 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고쳐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갑니까? 읍면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거요. 화장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누추하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단독건물은 시 소유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부채납이 안된 곳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고쳐주도록 그렇게 저희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특히 우리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보면요, 동남구에 있는 경로당이, 동남구 위원님들이 불만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옛날에 3,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경로당에 보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동남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도의원도 부족하고 시의원도 부족하니까 지어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파트 자체에 빈약한 아파트는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 같더라고. 신청을 하면 아파트는 안된다고 하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동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물품 지원보다는 제가 2014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3년간 리모델링이나 보수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지원보다는 개보수를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이 환경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아파트가 열악하지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비를 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맞는다. 어차피 천안시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 기부채납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고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인데 거기 아파트 내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데는 시에서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옛날에 지은 거는 전부 누수가 돼가지고 지붕이 새는 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옛날에, 특히 동남구 같은 데는 자연부락은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동안 많이 보수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지붕을 위에 덮어줘서 했는데 지금은 누수를 그냥 방수로 처리해주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슬라브로 지은 곳들이 그래서 많이 지붕을 했는데요, 비가 오면 오래된 곳은 갑자기 누수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붕 위에 덮으면 더 안전하게 빗물이 안새는데 방수를 하면 또 3년 있으면 또 방수를 해야 돼요. 지붕을 덮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안해주고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곳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했습니다. 불법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설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맡아서 정식으로 보수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허가가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죠. 허가가 안되는 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있던 곳은 아직 동남구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될 수 있으면 위에 덮어주는 것이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덜 들어갈 테고, 방수해주면 한 3년이나 있으면 또 새더라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의 의견도 공사를 하면서 존중을 해서 해드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를 할 경우에도 30명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몇 달이 걸린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들 빨리 해드리라고 말씀하신 바 일단은 어르신들의 의견이 합치가 됐을 때 해야지 한분이라도 의견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공사를 하면 계속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때는 조금씩 기다리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97페이지 보면요, 위생과장님, 지금 우리가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또 저쪽에 공주시 같은 데에 경계로 쭉 가있죠. 거기에 무단 방출된 쓰레기 많죠? 누가 버렸는지…. 땅이 천안시 땅일 수도 있고 또 아산시 땅일 수도 있고 공주시 땅일 수도 있고, 이럴 때 한번 민원 받아보신 일이 있어요? 쓰레기 안 치워가지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는 풍세에 쓰레기 방치된 데가 있고요, 작년에 3건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3건 처리했는데 양은 한 20톤 처리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서로 인접 시하고 서로 미루다 보면 상당히 오래 가고 그렇죠. 천안시 땅은 천안시 거니까 천안시에서 치워야 된다. 또 아산시는 아산시에서 치워야 된다. 천안시, 아산시는 이 서북구 쪽에는 잘 이루어져가지고 치우고 있어요. 서로 미루지 않고. 아산시, 천안시 미루지 않고. 그런데 동남구는 서로, 공주시나 천안시, 아산시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 협력이 되나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치워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아산시도 치우고 천안시도 치우고 해서 좀 깨끗하게 인접시가 살아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분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주명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있어서 동남구에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14개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설로 청당2공원 내에 예산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는 거 있고 또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 경기장을 청당2공원 내에 하려고 시에서 예산 세워서 7억 정도 해서 진행 중이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청수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하고 작년에 그 추운 겨울에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게이트볼장 만들어달라, 뭐 해달라, 새벽 6시 반이면 전화 와서 계속 본위원을 귀찮게 한 적이 있었는데, 민원이 잘 해결돼서 청당2공원 내에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원성2동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부지를 사서 지금 민원 때문에 해결 못하는 거 있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를 어떻게 차후에 처리할 건지 과장님, 답변해주실래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아직도 반대 민원이 많아가지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만 일단 철거해서, 그냥 놔뒀다가는 거기 여중 뒤라 조금 우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나대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일단은 살아도 되게끔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여론이 좋아지면 게이트볼장 검토를 하겠지만 반대가 심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원성동에서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옛날에 했었고 이런 거 아실 건데, 돈이 한 10억 정도 들죠? 부지 산 것도. 한 13억 정도 되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부지 산 게 한 9억 정도요.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은 한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제일 처음에는 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부지를 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10억이라는 돈이 시의 세수인데 그거를 주차장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체육시설, 그냥 주차장보다 다른 체육시설로 변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원성2동 자체 동장님 이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야외 배드민턴이라든가 꽃동산 하는 것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시끄럽다는 얘기거든요. 시끄러워서 민원 발생이 되는데, 글쎄 지금 제가 한다. 안한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좀 세게 하면 안될까요? 물론 민원 몇분 사람들 때문에 시 행정을 못한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도 소중하겠지만 약간 너무 많이 뒤로 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주택가라 그거를 해놓았다가 옆에서 부동산 지가가 떨어진다는 둥, 또 시끄러워서 잠을 못잔다는 이런 민원이 자주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일 처리를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거 같고요. 그 부지는 게이트볼장으로 시작했었는데 주차장으로밖에 못쓴다니까 좀 안타깝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좋은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원활하게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267페이지, 홍미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계속 동남구나 서북구에 있어서 항상 5분발언도 했었고 여러 안들을 제시해서 노인경로당을 일제점검해서, 비가 새는 부분들을 다 일제점검하셨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이 많이 된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성1동에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점도 있었는데 민원 해결해줘서 고맙습니다. 향교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별 것도 아닌데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과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본위원도 힘들고.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예산 부분에서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 새는 부분도 다시한번 이번 계기에 장마철 오기 전에 동남구에 있는 거를 일제점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273페이지 도시락 위탁 점검 결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즐거운 밥상’ 해서 한군데로 몰아가면 아이들이 문제점이 생기면, 콜레라나 여러 가지 돌면, 혹시 몰라서 그런 부분 얘기하신 거 같아요. 본위원이 거기 계속 왔다갔다 해요. 지역구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거기 도시락 배달할 때는 탑차로 해야 되나요, 뭘로 해야 되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탑차로 해서 개인들 조그만 걸로 해서….
희준
노희준위원
밥하고 해서 탑차로 가나요, 아니면 승용차로 이동하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동면이나 먼 곳도 있기 때문에….
희준
노희준위원
탑차보다는 승용차….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승용차로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예. 제가 승용차로 하는 거를 몇 번 봐갖고 혹시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름철이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위생점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보니까 우리 급식업소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뭐 네군데가 있어요. 281페이지. 천안노인회 천안시지회에서는 어떻게, 급식을 어디서 하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노인회 지회 내 식당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을 거쳐서 주 3회에서 5회 이상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 대한 지원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대상자들은 천안시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공모사업을 네군데에서 해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점심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급식을 3,000원 정도 해서 제공을 하는 단계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행려환자가 130명이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무연고자 사망자가 22명이 있고요. 그러면 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보험 처리 같은 거, 병원비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의 행려환자가 경찰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무연고자 사망자 있을 때는 이거를 신분 확인이 안되는 거니까 어떻게 인터넷에 공고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서 화장을 하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연고자를 공고도 해서 찾아보고요, 찾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장례를 저희가 치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두 번 정도 저희가 장례를 치루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굉장히 업무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이거 화장을 하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추모공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니까, 22명.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도도 봤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행려환자나 무연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 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01페이지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상당히 원룸 밀집지역에서 무단으로 배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요, 불법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본청 할 때도 얘기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려면 단속팀도 있겠지만 혹시 CCTV 설치를 하면 덜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예산이 많이 드나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CCTV를 지금 설치한 게 23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3대 더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해놓으면 그쪽에는 줄죠. 주는데 거기에 투기 못하면 다른 데에 갖다 투기할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CCTV 설치한 장소에는 많이 쓰레기 투기 사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과태료는 얼마씩인가요? 무단투기했을 때. 잡아내면, 저번에 자료 보니까, 5,000….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10만 원씩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를 더 올리면 안되나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그거는 과태료, 법으로 돼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대한민국 법으로 돼있고 상위법이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버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지역 동네에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데 있는데,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신데, 여름철이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쓰레기, 그거를 뭐라고 하죠? 통을. 큰 통을 뭐라고 하죠?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쓰레기 분리통….
희준
노희준위원
예. 분리함, 그것을 지금 일제점검을 하셔서 무단으로 버리는 데에 설치를 해놓으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그거 갖다놓는 장소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에서 불법 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여름철이나 또 민원이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고 치우는 사람은 또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쓰레기함을 갖다놓으셔서, 어차피 공무원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놓치면 그 쓰레기는 불법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시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열 번 잘하고 한번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오늘 세분 과장님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1번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타이틀도 동네체육시설인데, 밑에 현황을 보면 게이트볼장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게이트볼장에 대해 아마도 시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도 노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지역구에서 게이트볼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들 지금 거점형 게이트볼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용1,2,3동이면 그 중심에 있는 1개의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므로 해서 게이트볼장의 환경도 좀 더 개선시키고 또 활용도도 높이고 예산절감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냐…. 땅 매입하는데 한 10억, 건물 세우는데 한 5억, 그리고 상시적으로 매년마다 유지 보수하는 그 예산을 합해서 보면 굉장히 게이트볼장에 들어가 예산이 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네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주부도 있고 또 중장년층도 있고, 다양하게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쏠림현상이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대 간에 갈등 없이 또 역차별 받지 않고 이런 체육시설을 시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 차원에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현재 게이트볼 회원수가 17개 클럽에 한 320명 정도 되거든요. 한 클럽에 한 15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에 게이트볼장이 없고요, 또 이게 쏠림현상이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1개 읍면동에 1개씩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없는 데는 또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1개 읍면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어떤 읍면동은 없으면 자기들 차별한다고 하고 또 와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거리가 먼 북면이나 이동거리가 농촌지역은 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있으므로 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환경적인 어떤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지역에서 가까운 거리 정도를, 또 게이트볼을 하는 어르신들은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 시간적 여유도 많고, 촌각을 다투면서 그거를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농촌지역에도 사실은 농번기에 가면 거의 방치하듯이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열분에서 한 15명, 작게는 8명 정도 이용하시는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또 그거를 계속 새롭게 신설하고, 이런 비용들이 정말 합당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학교 운동장 외에는 동네에도 없어가지고 도로에 뛰어나오고 놀 데 없어가지고 구석진 곳에 공원 한쪽 귀퉁이에 놀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장, 이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내용에 담아져 있는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많이 바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 또 요구도가 있고 대부분 선출직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그 요구도에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시 행정이 치우침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은 중심을 잡고 가야 되고 또 많은 세대들을 아우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이트볼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이미 게이트볼이 노후되거나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거점형이라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부분적으로도 정책이나 시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 노인회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회계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계속 어르신들이 아껴쓰고 하신 게 몸에 배이시다 보니까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거 쓰고 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 따로 표기는 돼있지만 냉난방비는 회계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면 계속해서 어르신들 민원 때문에 냉난방기 회계는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께 충분히 설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운영비에 반납하지 않고 그거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경로당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주셔가지고 계속 불만이나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무료급식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무료급식이 지금도 노숙자, 독거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 소관은 아닌 거는 알지만 급한 마음에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50대 남성, 고시원에서 독거사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거의 피골이 상접했다 할 편이고 음식을 섭취한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50대, 40대의 중년층의 독거사,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만 구청에서 우리가 주관이 된다면 읍면동에 있는 행복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해서 고시원이라든지 아무래도 독거사나 고독사할 만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데, 동남구에 혹시 그러한 내용들이 접수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접수되고 그런 거는 이제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생계비라든가 자립을 할 때까지 3개월씩 생계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지원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될 거 같고,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고 혼자서 오롯이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부서에 이런 것들도 상위 부서에도 본청에도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면 동네의, 동남구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나 실태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민
방성민위원
27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탁하셨는데 위탁하시면 이 위탁업자들이 결식아동 집에 방문하는 거죠? 방문하는 게 있고 지역센터에 가는 게 있고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직접 급식을 하고요, 배달 위탁업체인 ‘즐거운 밥상’에서는 그 가정에까지 배달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배달하시는 분이 위탁업체 직원이….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직원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우체국 직원들 보면 우체국 직원들이 우편물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가시면 혹시 어려우신 분들이 우체국 직원한테 많은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직원분들이 그거를 사회복지사한테 와서 말을 해줘서 사회복지사와 연계되어서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배달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배달받아서 먹고 있는 아동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해결해주는 것도 전에 한두 번 있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있었다면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위생점검 현황을 보시면 어린이집에서 보통 식단을 만드는데 며칠 전에 식단을 만들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식단을 1개월에 한번 하는 곳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주마다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식단 불일치라고 해서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어떤 식단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받은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식단과 같이 급식을 하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게 식단은 보통 길게는 한달, 짧게는 1주일 만에 식단을 한다고 했는데, 식단 불일치가 된다는 이유는 그 식단을 식재료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식단 불일치가 되는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의도적으로 한 건지 불가분해서 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점검직원이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식단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이 마트나 어디에 가서 없어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특히 야채 같은 경우는 싱싱한 걸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대략 그 전날에 맞추는데 그게 불가피하게 그 재료가 안들어와서 그 식단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식단 불일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식단 불일치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꿔야 되는 서류가 몇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최소한 세가지를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애들을 보기 위해서, 유아를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드는데 이 식단이 진짜 불가피하게 못들어와서 불일치가 되는데 이게 지도점검 때 행정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서류를 바꾸는데 최소한 그날 일지부터 주간, 월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적으로 큰 지장이 없다면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게,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일도 많으신데, 솔직히 공무원분들도 일이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대체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또 겨울이라면 그런 식단을 갖출 수 없으면 식단부터 넣지 않고 영양소만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런 식단 자체부터 심도 있게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대응했을 때는 더 저희가 참작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양사 두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남의 식단들을 보고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진짜로 자기가 의도 안하고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입니다.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5번에 가정,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및 기본보육료 부정 수급이 있습니다. 기본보육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기본보육료 지급한 거를 어린이집 원장이 했던 일을요, 직원이 고발해서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사례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기본보육료 지급이….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지급을 하고 다시 원장이 받아서 사용을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기억….
성민
방성민위원
지급을 누구한테 하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원장이 직원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보육료를 받아서 교직원한테 준 거, 봉급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시 통장으로 되받아서 원장이 사용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게 기본보육료가 원장한테 들어가는 게 맞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원 통장에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간단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물품 지원 현황이 있죠. 여기가 경로당인가, 이거 경로당 맞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조사를 해서 물품점검표가 있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마기, 이렇게 있으면 안마기가 2,3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으시냐 했더니 쓸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한곳 한곳 다니시면서 지도점검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기구, 이런 거는 치워주세요. 왜냐, 그분들이, 노인들이 치우지를않아, 갖다 전부 쌓아놓아요. 쓸 수 없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경로당은 비좁은데 갖다가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필요 없는 것은 치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한번 쭉 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273페이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도시락 배달사업에서 배달 지원하는 우리시 예산이 한 6,000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락배달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현황표하고 지금 서북구하고 동남구 전체 배달 개수하고 월별로 나와 있는 세부사항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남구청장님과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북구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청소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북구청장 안대진 자치행정과장 박해수 주민복지과장 김수응 위생청소과장 함창규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자치행정과‧주민복지과‧위생청소과)
11시 2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입니다. 위생청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소관 부서와 쪽수, 제목을 알려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25페이지 보면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요. 동네체육시설이 오래된 거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니다 보면 아주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던데, 과장님 고칠 데가 있죠? 그래도.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물론 자주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이통장님들이 말씀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개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정비할 사항을 제출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5건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불결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시설 해놓는 것도 큰 문제지만 시설하고 추후 관리가 더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면 다니며 보면 어떤 데는 의자가 핀이 빠지고 또 도색을 안해가지고 지저분하고요. 대개 사람이 안 가는 데가 더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안 가는 데는 철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거해서 제대로 만들 데에 갖다놓아서, 사람이 많이 오는 데에 시설을 옮기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왜냐면 사람이 전혀 안 가는 데는 둬야 괜히 관리비만 들어가고 보수하는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데가 몇군데가 있는데요, 성환 하천 쪽이나 천주교 성지 가는 쪽에 놀이터를 당초에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사용을 많이 안하다 보니까 녹슬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가지고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또 설치했던 거를 철거하면 왜 또 철거를 하느냐, 주민들 반발이 있고 또 그것을 원하는 데에서 갖다놓으면 왜 우리는 새 거를 안 가져오고 헌 거를 갖다 줬느냐,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도록….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한두사람 때문에 시가 움직이는 거는 아니니까…. 왜냐면 아주 으슥한 데 해놓은 거는 본위원이 봐도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몇군데 봤어요. 관리를 안하니까 풀은 잡초는 무성하고, 엊그저게 우리가 현장을 간 일이 있는데 구청장님도 오셨던 이봉주 흉물 해놓은 데….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간판….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잘 가꾸어놓았어요. 왜냐면 전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봤는데 한 4,5년을 내가 다니며 봐도 서로 미루고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물으면 제일 끝에 가서는 하부조직인 성거읍에서 풀을 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넣어보니까 구청에서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엊그저게 구청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아주 깨끗하게, 저녁에는 불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추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라도 없앨 데는 과감하게 없애고 또 보강할 데는 보강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보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37페이지에 보면요, 노인회관 경로당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아파트에 돼있는 경로당은 몇 개나 있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거, 아파트 안에.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329개소 중에서 아파트가 13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2층에 있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면단위는 5층까지밖에 아파트 신축을 못하게 조례가 돼있었어요. 면단위는. 그럼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영세한 아파트죠. 특히 병천 쪽에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입장에도 있고, 성거도 그 당시는 면이었기 때문에 좀 있고.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 경로당을 만들어놓은 거를 보면 참 허술하기가 짝이 없는데, 물론 노인분들도 대개 서민아파트 쪽에 가야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입장면에 경로당에 화장실이 상당히 냄새가 나고 부실하길래 고쳐주라고 내가 구청에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 복지사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안 고쳐주기로 돼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고쳐주면 자기네 서민아파트 돈을 걷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거기는 천안시민 아닙니까? 왜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 고쳐줘야 될 거 같은데, 고쳐주지 않게 돼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저는 대규모 아파트, 큰 아파트, 또 부자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데는 가능하면 화장실이고 뭐고 보수 부분도 안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읍면에 아주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또 영세한 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아주 가보면 불량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또 읍면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지금 안해준다고 하던데…. 내가 얼마 전에 입장면에 복지과 직원한테 부탁을 하니까 안해주시고 해서 못해준다고, 올리지 말라고 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확인해서 그런 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그분들이 도저히 돈을 걷어서 영세한 아파트들이 화장실을 고치고…. 화장실 정도는 고쳐줘야 되지 않나 해서….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조사하셔가지고요, 영세 아파트 쪽에 과장님이 어렵지만 조사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아파트는 자기들이 고치게 놔두고 좀 영세한 아파트들은 조사해가지고 고쳐주는 걸로요, 과장님.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69페이지 보면요, 쓰레기 무단 배출에 대해서요.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산시하고 천안시 경계에, 특히 마정공단 쪽에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먼저 말씀드렸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이 시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잘,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그래도 행정 쪽에서 협조를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된 거를 내가 오고 가며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291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내역을 보면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로 해서 예산액이 1,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이게 소요가 된 돈이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요.
성민
방성민위원
천안시에도 방치 폐기물이 있기는 있었던 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게요, 조금 조금씩 1톤이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지역 지역마다 개인 소유주가 아닌 공유지나 이런 데에 있는 폐기물을 갖다가 누구 치울 수 없으니까 그거를 치우는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게 1,400만 원 정도 소요됐으면 대략 몇톤 정도 되는 거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한 50톤 정도 됩니다. 톤당 한 30만 원? 거의 29만 원, 30만 원 사이 갈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느냐면 어제 청소행정과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게 천안시는 방치 폐기물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저도 어저게 들었어요. 제가 끝까지 들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온 거를 갖다가 동네나 이런 데에 해서 다리 밑이나 이렇게 있는 것들 방치돼있는 것들 그런 거를 누가 치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갖고서 치운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지도단속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말고 서북구 두정동은 특히나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고 상업지구가 굉장히 폭넓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단속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거 같은데, 노래연습장 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업소가.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일반 게임장이라든가 청소년 게임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도 있고, 당구장 같은 데도 있고요.
박남주위원
단속 주무부서에서 인원은 몇 분 정도가 단속에 함께 하실까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팀에 2명, 팀장까지 3명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세분이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음주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난폭하고 그럴 수 있어서, 단속할 때 우리시 공무원들만 하십니까? 아니면 경찰의 협조를 받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경찰서에 수사 공문 의뢰를 내고요,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저희 부서로 통보해주면 그 결과를 갖고 행정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파라치가 신고를 해서 저희 부서에 접수되면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우리 부서하고 같이 합동단속 요청할 때는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부서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단속하고 있고, 저희 부서 단독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남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 세분이서 공무원 신분으로 단속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서북구에 젊은 층, 특히 청소년들이 모이다 보니 요사이 우리 청소년들의 발육상태가 아주 왕성하다 보니 성인과 구별되지 않은 부분에서 잠시 일탈했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표적이 된다든지 이용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이나 교육계에서 많이 염려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근절할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신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 예방, 그런 내용의 시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그러한 것들이 혹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시행 예정인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노래방이라든가 게임방 같은 거를 인가, 허가를 내줄 경우에 업주들을 상대로 직접 교육을 시키고요, 인쇄물을 제작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업주들한테 배포를 해주기고 하고, 집합적인 교육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업주들도 원하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부분에서 민간차원에서도 우리가 방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는 학부모 조직들이 이렇게 우리시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역부족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좀 메꾸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미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들과 연계해서 단속을 좀 하므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전한 두정동이 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천안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음에 혹시 이런 지도와 예방교육이나 업주들을 위한 교육이 있을 때 공무원들과 함께 학부모들이 하면 굉장히 좀 더 절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교육에 체감도 높은 교육이나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를 당부드리고 질문 이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북구청에서 9개 어린이놀이터 관리하고 계신데요. 요 사이 어린이놀이터 안전규칙이나 이런 게 새롭게 리모델링 돼서 지침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재작년인가요? 안전처에서 내려온 내용이. 그래서 그와 상응해서 놀이터 바닥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이 요즈음에 야생동물의 분뇨라든지 지금 다시 또 AI 때문에 대한민국이 좀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조류의 분뇨 아니면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 놀이시설에 있는 도색 씌어졌던 부자재들이 유해환경에 특히 아이들은 다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놀이터 안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얼마나 잘 지도감독되고 우리시 거니까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우리 북부 3개면에서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현지확인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주까지 9개소를 다 돌면서 쓰레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분변 이런 것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복지부에서 점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시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박남주위원
방역 모래소독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아이들이 있는 아버지나 부모들이 요즈음에 소금으로 천일염으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9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래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모래소독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모래는 결국은 모래의 기생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분뇨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번식하고 아이들 손이나 만지면서 입으로 들어가면서 요즈음에 유행하고 있는 수족구, 이 외에 전염성 질환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 아이들 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삽시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파가 돼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럼 모래소독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시에서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쓸 수 있게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 관련해갖고 자료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계시다는데 점검하는 항목별 체크리스트가 있으시면….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거 나중에 주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구의 안전성이나 기구의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실 텐데 이 모든 게 환경친화적이거나 유해물질이 없는 거에 대한 검사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검증이라고 할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도색까지 지난해에 했는데 금년에도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아까 모래소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꼼꼼히 고민해봐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모래를 교체한다든가 또 교체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쪽 보건소 방역팀에, 아니면 감염병센터 방역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하더라도 이거 시기적으로 더 더워지기 전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생충이 활동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감사가 끝난 이후에 조치해주시고, 조치한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무료급식 관련해서,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이 더워지고 있어서 비브리오균, 대장균, 식중독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염려스럽고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시다 보니 건강한 중장년층은 아무런 이상이 없던 음식도 작은 균에도 폐렴, 아니면 장염,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 점검, 또 종사자들의 교육, 또 긴장감,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금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구청에서 지도점검이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3개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쌍용복지관,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하는, 제가 돌아보려고, 아직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일이 방문도 해가며 팀장이나 직원한테 맡기지 않고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아유 다행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시고, 3개소는 안전한 급식이 여름 내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서경원 위원입니다. 244쪽에 아까 동남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락 배달사업 위탁 및 점검 결과 있죠. 여기에 급식아동이 370명입니까? 244쪽에 서북구에 전 지역에 급식아동들이 370명으로 돼있죠. 맞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370명, 도시락 배달해가지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남구가 473명이에요. 합쳐진 게 아니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동남구가 473명, 서북구가 370명, 그러면 양쪽 구를 합하면 843명이에요. 맞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시락 업체가 한곳에만 있어가지고 그 843명의 도시락을 한군데에서 만든다면 이게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거기는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800개 이상의 도시락을 만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정성이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울 거 같아요. 본위원도 식당을 해보잖아요. 삼사백 명만 와도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는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위생적으로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하겠어요, 서북구, 양쪽으로 나누어서 해야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다 대처를 해서 해주고 하지, 또 위생검열에 걸리면 정지가 또 며칠씩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요행이 그런 일이 없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한번 서북구에서도 물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셔서 양쪽에서 하는 것이, 삼사백 개를 하는 것이 괜찮을 거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좋은 급식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걱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252쪽 조손가정 관련해서 지금 조부모님들한테 월 가구당 3만 원씩을 통장에다 넣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적네요, 가구 수가. 7가구예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7가구면 3만 원씩이면 매월 21만 원….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부모가 있는 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만 원이면 너무 적어요, 이거는. 옛날에는 여성들이 자식을 떼어놓으려고 안하고 데리고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솔직히 그냥 맡기고 나가요. 이혼율이 많고 이러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3만 원 갖고 이거를 애들 치다꺼리를 해주기가 너무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라도 올려서 하다못해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10만 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7가구 정도라면. 그러니까 3만 원은 너무 정말, 이거는 애들 용돈도 안돼.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동남구하고 같이 연관이 되고….
경원
서경원위원
아까도 얘기했어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래가지고 본청에 아동팀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팀하고 협의를 해서 수준을, 이게 국비거든요. 시비를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챙겨달라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시니까 동남구하고는 어느 정도는 비용이 맞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259쪽에 아까 동남구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북구는 조금 부자 동네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동남구 쪽은 본위원이 돌아다녔을 때 구멍만 있으면 어떤 구탱이 되는 데에 뭐를 잔뜩 쌓아놓았어요. 쓰지 못하는 경로당 물품을. 어떤 데에 가보면 안마기가 2,3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거는 못쓰는 거라고, 이거는 고쳐도 안되고 이래서 그냥 방치를 하는 거다. 그래요. 그런 것이 아마 서북구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경로당의 물품은 과감하게 버려 주세요. 어른들은 안 버려요, 절대로. 아까워서.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돌아보셔갖고 점검을 하셔서 시 직원들이 빼내세요. 그래야 치우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치우라고 하면 절대로 안치웁니다. 아셨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난 3월달에 읍면동에 특별 지시를 해가지고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연한 지나가지고 사용이 어렵고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적극 확인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복지팀장이 확인해서 자기네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요령을, 흐름을 아주 시달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비가 됐어요.
경원
서경원위원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품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안마기가 2,3개씩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서 치워주세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뵙네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253페이지에 보면 행려환자 관련 건이 있어요. 동남구는 환자가 130명이 발생됐고 서북구는 59명이고요, 무연고자 사망은 7명이네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봤을 때에 여기 동남구 내에는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서북구는 없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무연고자, 이렇게 사망자들은 대략 어디에서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해서 오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일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한 거를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혹시 사망 일시가 여름철에 많나요, 겨울철에 많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겨울철에 좀….
희준
노희준위원
많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동남구 같은 데는 쉼터가 두 군데 있는데 왜 서북구는 없는지 싶어서, 왜냐면 이분들이 무연고자면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자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 서북구에 노숙자 쉼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동남구에서는 노숙자 쉼터가 천안시 소유라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포화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에는 별 문제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듣기로는 거기 정신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망자,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에 거기 쉼터를 모르고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사망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천안시에서, 동남구에 두군데가 있지만 서북구 쪽에서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우리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을 지금 동남구는 2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4명이네요, 서북구는요. 그리고 과태료가 3,3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쓰레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통에 블랙박스도 설치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래서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3,300만 원이라는 불법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이게 현재 블랙박스는요, 현재 서북구는 한 50개가 있습니다. CCTV가 아니라 블랙박스요. 그리고 작년까지 한 4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8명이 돼있어요. 금년부터 8명이 해갖고 있고, 지금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원룸지역을, 대개 두정동 쪽이나 성정동 쪽으로 해서 주로 원룸지역이 많은 데를 집중으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름철이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해서 주변 아파트지역이나 원룸지역이, 특히 원룸지역이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었고, 그래서 단속을 해서 3,300만 원 돈 과태료가 부과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통은 현재 천안시 서북구에도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청소행정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실적을 계속 올리고 개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설치를 하면 나중에 단속된 사람은 여기에 안버리고 다른 데에 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참 그렇습니다. 이게….
희준
노희준위원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천안시민의 정신의 이런 개념이겠죠. 단속은 단속하더라도 자기들은 그냥 불법으로 버리고 가고,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도 이런 과태료 부분도 계속 시정, 우리가 신문이죠, 그렇게 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해서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발전적인 방향은 좋고요, 블랙박스도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아까 박남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시 서북구에 어린이집 유치원 중에 오래된 놀이터 있는 기관이 몇 개 있는지 대략 알고 계시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성민
방성민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 놀이터가 모래가 깔려있는 장소가 몇군데 되는지….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꼭 수치는 필요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데를 지도점검하실 때 모래 시설에 대해서, 놀이터에 대해서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안하시나요?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전반적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안들어간 걸로, 모래 정도는 안들어가고 시설 위험, 안전성, 이런 거를 보고, 모래 정도까지는 확인 점검표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크리스트에 모래소독도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은 꼭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소독업체를 불러서 꼭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거기에서 모래를 만지면서 노는데 이게 많이 오염이 됐으면 아까 박남주 위원님 말씀대로 수족구도 걸리고 눈병이나 다 걸리니까 그런 거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 서북구에 8개 놀이시설이 있는 거죠? 9개 놀이시설이.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독을 최근 3년 동안 몇 번 하셨죠?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소독은 특별히 하지 않은 걸로…. (자료 파악함) 모래는 지난해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소독까지 해가지고 금년에는 아직 안한 상태….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모래를 정기적으로 교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30센티 깊이로 땅을 파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양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토양 관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농사를 지을 때 트랙터처럼 모래를 다 뒤집는 기계인데 그런 거를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그거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본인들이 직접 흙을 뒤집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빼고 소독업체를 불러서 한번씩 소독을 하거든요. 매달 한달에 한번씩. 일반 어린이집도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갖고 하고 있는데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그 8개밖에 안되는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작년에 모래를 교체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하면 거기서 노는 애들이 만약에 병에 걸리면, 만약에 이런 일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했다면 저희는 바로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서북구청 아니면 천안시 자체적으로 토양관리기를 1대씩만 구입하셔서라도 그거를 하시면 인력이 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소독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즈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생 쥐, 고양이, 그리고 유기견이 많이 있어서 놀이터에 많이 배설물을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어린이집, 유치원은 거기 관리하고 있는데 9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리를 안하고 있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주민복지과가 일이 진짜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공무원분들이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밤새 일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진짜로 일이 어려운 것도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한번 더 유념하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놀이터에 작년에 모래 소독 건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소금으로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소금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까?” 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데 연계가 잘 안되는지 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학교에는 고온 스팀으로, 요즈음에는 모래소독도 중요하지만 고온 스팀으로 샌드크리너를 이용해서, 기계 있어요, 모래를 저어주는 거, 샌드크리너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성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는 들고양이들이나 개들이 많이, 유기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설물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독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놀이터에 보면 기구가 있잖아요. 기구도 소독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인트 녹슨 것만 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세척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맞죠? 그냥 모래만 점검하고 했다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소독도 같이 겸하고 그리고 놀이기구도 같이 소독을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계기로, 또 우리 복지문화는 어린이들, 대한민국 꿈나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정보를 드리면 같이 공유를 해서 행감에서 이런 일을 다음 행감 때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응
김수응서북구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여기까지 보충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은 질의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남주 위원이나 노희준 위원, 방성민 위원께서 어린이집 놀이터라든가 기타 놀이터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 행정부에 전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고 또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은 체육교육과가 주무부서고, 또 각 구청별로 작은 놀이터 같은 경우는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 이원화, 삼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2년 전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조례안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각 놀이터에 QR코드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인력, 행정력도 또한 없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구시대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도감독 또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이 놀이터는 언제 소독을 했고 또 이 놀이터에서는 어디 보험이 가입이 돼있고, 또 이 놀이터에서는 그네의 수리가 언제 돼있었고, 또 모래 소독을 언제 했었고, 그런 QR코드가 돼서 주민분들이 어디 놀이터든 가서 QR코드를 찍었을 때 이 놀이터의 문제점이 뭐였고 또 이 놀이터는 어디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있나,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 제공이 됐을 때 질 높은 천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주민복지과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 천안 전반적인 행정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각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공공기관 할 거 없이 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 또 우리가 구청에서 관할하는 모든 놀이터에 QR코드를 붙여가지고 놀이터의 여러 가지 성격, 보험, 또 소독, 체크리스트도 이제 거기에 다 입력해서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노래방 단속, 1년 동안 노래방 단속 누계가 있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노래방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도우미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해수
박해수서북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하루만 돌면 이 건수를 다 채울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천안의 현실인데,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인력도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신분의 입장에서 간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기타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 때문에 갈 수 없는데도 늘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가 나오면서 참 이 자료를 보면서도 묵묵히 가만히 지나쳐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저희 위원님들도 난감할 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저는 보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위생청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성환 화재사건 있을 때 다녀와봤었습니까?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그 안으로는 못들어가봤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 천안에 몇천 톤이 넘는, 소방서 추산 700톤이지만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한 3,000톤 내지 4,000톤, 5,000톤 이상 방치폐기물 지도감독을 본청 청소행정과에서는 허가가 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대고 있고 천안시에서 본청과 각 구청에서는 몇 천 톤이 쌓여있는 방치 폐기물을 두고 우리가 화재 현장을 통해서만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갔더니 은폐가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생청소과에서도 우리 함창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없지, 거기에 가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위생청소과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천안시에서 방치 폐기물에 대한 화재사건이 안나게끔 여러 가지 본청과의 교섭과 또 여러 가지 행정력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안 날 수 있게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규
함창규서북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성환인데 저도 창피합니다. 제 앞 동네인데 거기가 진짜 너무 했고, 참 그 지역이 애매한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지만 은폐는 잘 돼있지만 천안시에서 몇 천 톤 이상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는 저희 위원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은 고향이 성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안대진 구청장님이 서북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우리 김수응 과장님이랑 이 자리도 와계신데 임익렬 팀장님이랑 정경은 팀장님, 그 지역민들 속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세요. 굉장히 대민 접촉에 있어서 아주 발 빠르게 하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자리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김수응 과장님이랑 임익렬 팀장님, 정경은 팀장님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서북구의 주민복지가 향상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부탁 아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주위원
서북구 쓰레기 화재 관련해가지고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은폐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분하기 어렵고 또 그 인근에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냄새까지도 은폐할 수 있었던 최적지에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불이 난 것이 천만다행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넓은 부지를 우리가 내내 이렇게 지상에서 눈높이에서 봐서는 단속이 안될 거 같고요, 요즈음은 드론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쓰레기를 은폐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어차피 주택 밀집가라든지 도심지에는 있을 수 없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외곽지에 양계나 돈사육장이나 이런 데에, 혹여 야적장,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드론 촬영을 만약에 한다 하면 이러한 소문들이 또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노출이 되면 천안시는 드론으로 그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촬영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도리어 또 선전효과를 가지고 예방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해서 활용해보시면 어떨지,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의지가 있으시면 시행이 가능할지,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서북구에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우리가 복지문화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 관련해서 특수시책에 수범사례들이 있죠. 281페이지, 이거는 읍면동 소관이지만 그래도 서북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성환읍, 성거읍,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백석동, 이렇게 보면 여기에 특수시책에 대한 수범사례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붙이는 그러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북구청에서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천안시민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일에 일조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안대진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행복에 앞장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 행정은 시민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업무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청 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서북구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위생청소과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