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두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정반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김삼동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상훈 영통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영통구청장 이상훈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영통구 건축과장 정반석 영통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용 매탄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1동장 전문용 : 네.

정현철 매탄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2동장 정현철 : 네.

최남일 매탄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3동장 최남일 : 네.

이규성 매탄4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정역호 원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네.

한준수 광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교1동장 한준수 : 네.

김기배 광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광교2동장 김기배 : 네.

심인보 영통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1동장 심인보 : 네.

박사승 영통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통2동장 박사승 : 네.

윤응로 태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장동장 윤응로 : 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인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우리 구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인 소개)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시민과의 동행, 변화하는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와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통구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매우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을 맞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한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공무원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꽃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시는데? 사무관 진급하는 게 꽃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장님들, 진급하신 동장님들 계시는데, 동의 최고 어른이십니다, 어른.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신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017년도 통신선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동에서 신청한 겁니다, 동장님들의 권한이 있어서. 102억 원 가까이 국비가 조달된 사업인데 장안구에서 4건 4개 지역, 권선구에서 3개 지역, 팔달구에서 1개 지역, 영통구는 제로입니다, 제로. 통신선 정비 지역이 원도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매탄동이나 이런 데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에 우리 이규성 참고인! 동장으로 가신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매탄4동장 이규성 :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죠? 작년에 우리 매탄4동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현안사항으로 제가 인수·인계 받은 것이, 매원로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들었고.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많이 신청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매탄4동장 이규성 : 주민참여예산도 지속적으로 신청해왔고, 작년에도 아마 2건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 받으셨고 28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 채택이 됐고요.

매탄4동장 이규성 : 아, 올해 말씀,

작년에, 작년.

매탄4동장 이규성 : 작년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격려 좀 해주십사, 동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올해는 지금 몇 건 신청했습니까?

매탄4동장 이규성 : 지금이 신청기간이고요, 현재 지금 2건이 저희에게 접수가 돼 있습니다.

15일까지 신청기간이죠?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15일까지 지금 접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을 전 동장님이나 전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단절시키지 마시고 올해도 신청을 많이 해서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탄4동장 이규성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역호 참고인!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우리가 안전마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원천동장 정역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안전마을협의회 구성 완료했고요, 송죽동하고 매교동 벤치마킹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안전지킴이 구성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얼마였었죠?

원천동장 정역호 : 1억 7,900인가, 그렇습니다.

1억 7,900이죠?

원천동장 정역호 : 네.

그런데 1억 7,900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실 할 게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사실 거기에 CCTV 빼고 하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는 약 9,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원천동장 정역호 : 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무엇을 하겠다.”하는 것은 없지만 하여튼 “예산적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1억 7,900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말로만 안전마을이지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원들이 도대체 그 안전마을지역의 현안이 뭔지, 예산이 10억이 들어가는지 100억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서 말씀 좀 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고 단지 1억 7,900만 원만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네요?

원천동장 정역호 : 일단 “사업비는 적다.”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가할는지는 아직 도출된 건 없고요, 하여튼 “사업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회를 좀 가지셔서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안전마을구역이 지금 원천동 3통·4통·7통·17통·30통, 5개 통 지역이잖아요?

원천동장 정역호 :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분들 5개 통 지역주민만이라도 다 알 수 있도록,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알겠습니다.

5개 통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5개 통, 한 8,000명 정도 될 겁니다.

8,000명이면 1만 명 가까이 되시겠죠?

원천동장 정역호 : 네.

다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도대체 추계가 얼마나 나오는지, 사업추계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5억이 나오는 대로 10억이 나오면 10억이 나오는 대로 해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래야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쭙는 이유는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천동장 정역호 :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원천동에는, 10개 동에서 최고 선임동장님은 누구신가요? 그런 것은 없나요? 구의 선임동장, 이런 부분은 없나요?

선임동장이요?

네. 최고 오래된 동장, 오래하신 동장님.

원천동장 정역호 : 제가 2015년 9월 24일자로 원천동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냥, 어느 동장님 찍어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국토대청결운동 하시죠?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 주관으로.

원천동장 정역호 :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산 얼마나 편성 돼 있습니까?

원천동장 정역호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러니 이거 죽겠네. 국토대청결운동, 아니면 우리 동에서 단체원들 청소하잖아요, 봄맞이 청소 뭐 해서.

원천동장 정역호 : 네.

한 100명 이상 동원하는 경우 있죠?

원천동장 정역호 : 100명까지는 동원된 적은 없고요,

아니, 원천동은 단체원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를 이렇게 안 해요?

원천동장 정역호 : 저희가 단체원 분들이 한 150분 정도 되는데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동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에 최고 큰 동이 어느 동입니까? 5만 명 넘는 동, 없어요? 3만 명 넘는 동?

태장동장 윤응로 : 저희 태장동,

네, 태장동 동장님 한번 마이크 줘보세요. 국토대청결운동 예산 있는 것 아세요?

태장동장 윤응로 : 급식비 2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장님.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태장동장 윤응로 : 구 단위 전체적으로 하고 그럴 때 단체원들 급양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그런 내용을 아시고 활용도를 높여 주십사,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청소 같은 것, 대청소 1년에 몇 번 하실 겁니다. 봄·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70∼80명이나 100명 이상 동원했을 때 그걸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지금 동장님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잘해서 사용해 주십사, 그 목으로만 사용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 내가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각 동에, 영통구는 경로잔치 다 했나요?

1개 동 안 했습니다, 영통1동만 안 했습니다.

영통1동 안 했어요?

그것은 올해 청명단오제를 했기 때문에 10월로 연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9개 동은.

그런데 경로잔치를 할 때 보면, 경로잔치가 동 단위 행사예요, 안 그러면 구 단위 행사인가요, 그게요?

동 단위 행사입니다.

동 단위 행사죠?

네.

동 단위 행사면 동의 동장 위주로, 주민자치 위주로, 또 경로당 노인협의회장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로잔치 행사를 보면 구 단위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각 동의 우리 동장님들 잘 들어요! 그 동에 노인협의회가 있어요. 노인협의회에 노인협의회장이 있다고.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개회사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축사는 구 노인협의회장이 하고, 각 동의 노인협의회장은 로봇이에요. 동사무소 노인회장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경로잔치인데 노인협의회장은 뒷전에 밀려있고, 행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칙상 그렇게 되면 개회사도 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진행상에 약간의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아니, 동을 위해서, 동의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경로잔치에, 또 그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끼리 모인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장이 주관이 돼서 감사말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구 노인협의회장이 와서 하고 동 노인네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어느 동은 또 건배제의 한번 시키는 동이 있고 어떤 동네는 안 시키는 동네도 있어! 이런 것 좀 체계를 잡아가지고 다음 행사 때는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태장동의 우리 윤응로 참고인께 여쭤보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장동장 윤응로 : 네.

거기 주민자치센터 앞에 보면 쉼터 있지 않습니까? 쉼터. 정문 앞에 보면 그 쉼터가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태장동장 윤응로 : 네, 있습니다.

혹시 거기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아, 이제 이 초가집은 이엉을 좀 교체할 때가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태장동장 윤응로 :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이엉을 다시 얹었습니다.

아, 다시 얹었어요?

태장동장 윤응로 : 네, 그렇습니다.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태장동장 윤응로 : 지난해에 교체했기 때문에 올해는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들었고, 그리고 또 한 달 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을 하면서 한 100여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장동장 윤응로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요구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잘 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시고, 또 추진완료하시고, 또 한 가지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19쪽, 저희가 “각종 용역 계약 및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한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뒤에 있는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것은 제가요, 워낙 요즘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부터 보이는 화면들은 다 어제께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이 이면도로가 너무 심한데 손길이 안 미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무리 용역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단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인력의 손이 안 미치나보다.”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심해요. 그냥 이대로 방치가 되는데, 저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태장초등학교 그 뒤쪽에 동수원 자이2차 아파트 한 200m 되는 그 라인에 15개가 붙어있어요. 이게 한 라인이에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은 명석유치원 있는 데. (전자칠판 화면 넘김) 그래서 이 5개에다가 저기 쭉 세니까 15개가 붙어있는데 저쪽 위에, 태장사거리로 해가지고 오산비행장 나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예요. 거긴 도배가 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용역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다음 화면 또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기가 망포사거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겨울부터, 저기 전선 나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등주 옆에 전선 나와 있는 데?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저기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 직원에게) 아니, 그 옆에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 지금 전선 나와 있는 데가 사각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녹이 슬어가지고 방치가 계속 되다가 지난 선거 때 제가 4월·5월을 계속 보고 있다가 “아, 이것은 담당자가 언젠가 고치겠지, 교체하겠지.” 하다가 드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물론 이 관련 부서가 영통구청인지 도로관리사업소인지 그 책임 소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통 관내에 망포사거리는 사실 굉장히 번화가예요. 굉장히 이동인구도 많고 망포역도 있고요. 저 등주며, 그러니까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한 7개월째예요, 저렇게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물론 다 녹이 슨 철판으로 덮여있었죠, 저게요. 그런데 그게 끈덕끈덕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도 선거 때 저기 서가지고 몇 번 걸리고 그랬었는데 저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른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은 그 옆에 있는 겁니다. 저것도 저렇게 파손이 돼 있는데 저런 것도 위험하고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보도에 저런 잡풀들, 보도에 난 잡풀들, 조금 전에 망포사거리에 있는, 등주 옆에 있는 잡풀뿐만 아니라 제가 가로수에 있는 저런 잡풀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등주라든가 저 보도에, 이 보도는 어디냐 하면요, 기동훈련대 있잖아요? 여기 옆이 바로 자원봉사센터 영통지소 그 옆길이에요. 그 앞에는 바로 기동대. 일반 사람이 보행하는 보행도로가 그냥 풀밭이에요, 풀밭. 그런데 제가 특히 항상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요즘 우기철이지만 비가 잘 안 와서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잡초 나는 것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무성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원시 전역에, 제가 굳이 영통만 짚는 것은 아니고 수원시 전역을 돌아보면 저렇게 시설물 옆에, 저것은 지금 녹지띠가 아니라 잡초예요. 잡초가 저렇게 자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그냥 한 30분 돈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넘김) 이것도 제가 작년 겨울에 한 번 점검 쭉 나갔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옆에 사진 좀 부탁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는 어디냐 하면 태장초등학교 정문에서 후문으로 넘어가는 거기 삼거리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저렇게 계속 방치가 돼 있는데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이의 안전보행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저기에서 나는 악취뿐만 아니라 저 안에 굉장히 퇴적물도 많아요. 그리고 저렇게 또 깨져있고. 왜냐하면 이 정도로 방치돼 있을 정도면 그 안도 사실 손을 안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영통이 굉장히 참 반듯하고 나름대로 계획도시이고 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러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신동주택단지, 지금 용역 주셔가지고 세척을 상반기에 두 번 했다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척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세척했다고 세척만 할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에서 우측에 보시면 의자가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파손돼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게, 지금 보이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우측에 있는 의자가 앉을 수도 없고 기울여져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보면 저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샘플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한 30분 쭉 돌면서 찍은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또, (전자칠판 화면 넘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LED등 해가지고 가로등, 또 보안등 관리에 관한 부분이 구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영통대로에 있는 저 가로등이 메탈등인가요, 아니면 나트륨등인가요, 아니면 LED등인가요? 현재. 저것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나트륨등 같습니다.

네, 나트륨등이요. 지금 저기 자세히 보시면 나트륨등이 위에 등이 있고 보행을 위해서 아래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밑에 것은 LED등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런데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 뒤로 보면 위에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 도로에서 어저께 저녁에 찍은 건데 사실 제가 서 있는 도로는, 제가 약간 좀, 제가 서 있는 도로에 가로등이 언뜻 봤을 때, 거기요. 황골마을 거기에 3개가 불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진 찍은 쪽이요. 그런데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높이 있고 해가지고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너편 걸 잡았는데 그 짧은 구간, 영통대로예요. 대로인데도 저기 그 위에 있는 가로등이, 제가 있는 쪽에 3개가 나가 있어요, 다른 구간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돌아봐서,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오늘 하루 돌고, 또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게 꽤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명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 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일단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이제 없나요?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도 공감이 많이 가고요, 저로서도 세심한 데 신경을 못 쓴 것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거기 영통뿐만 아니라 영통구 전체로 각 동장과 직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구에서 할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또 정류장이라든지 영통대로 LED등 같은 것도 도로사업소라든지 대중교통과와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관리부서가 가로수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주택과, 각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 제가 어떤 질의를 하게 되면 핑퐁을 하게 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뭔고 하니, 지금 망포3지구와 망포4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망포3·4지구 사이에 있는 박지성도로에 느티나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경관 망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영통구청에서는 “이것,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업무상 내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통 관내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향후 영통에 입주민들이 곧 8월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입주하게 되면 바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좀 봐주시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담당부서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한 번 증인께서 나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향후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미리 해 주셔서 예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영통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렇습니다.

몇 면 정도 있나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1,955면 있습니다.

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는 정의가 뭐에요? (시간 경과)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가까이 사는 거주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지금 현재 그 정의대로 분양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분양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분양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100%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지에 있는 사람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바로 그 건물 앞에 주차장을 그어놓고 분양을 해요. 분양할 때 그 라인에 사는 사람은 모를 때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분양하고 하다 보니까 모를 때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주차공간도 있어요. 주차공간이 있는데 일찍 들어오면 주차를 대는데 밤에 늦게 들어와서 주차를 못 하니까 거기에 분양을 받아놓고 차를 댔다 안 댔다, 댔다 안 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차가 없을 때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이 차를 대. 대면, 6시 넘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가버려. 그래서 과태료하고 견인료·보관료, 이렇게 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문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공고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다른 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단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시설을 만든 다음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만들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만든 취지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었잖아?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러면 지역주민이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난 주차장 만들었으니 네가 가져가서 언제든 주차요금을 받든가 말든가 해라.” 떠맡기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거주자우선주차를 그려놓고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동안 플랜카드나 거기 주민한테 어떤 팸플릿 같은 것을 돌려서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가 포기 안 하면 몇 년이고 계속 혼자한단 말이에요,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받은 사람이 기간이 있으면, 3개월마다 우리가 요금을 다시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러면 3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인근주민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선 분양받은 사람이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주면 그 다음부터 연장할 때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한 번 계약하면 무조건 요금만 내면 계속 연장이야, 계속 연장.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내규에 의하면, 2014년도에 내규 규정이 생겼는데 2014년부터 5년 후까지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내규를 바꾸든가 교체하든가 해서,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이에 대해서, 우선 지금 현재 받은 사람에게 주차요금 냈는데 차를 대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언제까지는 대고 그다음에 후순위가, 예를 들어서 인근주민이,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을 1순위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맞습니다.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맞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앞으로.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사실 문제가, 몇 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지역인 경우에도 한번은 제가 양보를, 오히려 집 옆인데 그냥 자기가 빼주겠다고 그러고 양보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여기도 보면 잔여면수가 205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효과적으로 배정을 하려면 사실은 그렇죠, 거리가 너무 멀리 500m 이상 멀리 있는 경우는 받지 않게 되는데 또 잔여면수, 인근에 있는 분이 다른 데 가서 받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안내를 해준다던가 해서 효율성 있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영통인 경우에는 혹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은 없습니다. 야간에 보통 8시∼아침 9시까지 합니다.

거의 100% 거기는 야간만 우선주차장이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제가 타 구에도 했더니 권선구에는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간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야간만 요구하는 곳도 있고, 주·야간을 다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주민이 원하면 제가 한 곳을, 거기는 아주대학교 앞인데 거기가 영통구 아닌가요? 아주대학교 정문 앞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구입니다.

그 지역에서 주간에 요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공단에 얘기를 했더니 그 주변에는 집과 상가가 혼재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만 특별히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요구가 된다면 그 얘기대로, 물론 그냥 되어 있으면 누군가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대로 룰을 정해서 색깔별로, 낮에 주차를 요구하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든가 밤에 요구하는 곳은 그대로 기존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색깔을 구별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면 어느 곳을, 아까 말씀대로 거주자 가까이 있는 우선주차장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건설과요. 197페이지 보면, 제가 각 구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가로등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쨌든 유지보수도 잘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보안등 교체인 경우, 저희 영통 같은 경우는 보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된 것이 몇 %정도가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로 따지면 20%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안등이,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보안등에 한해서,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러면 지금 LED등으로 거의 교체를, 한 4년 전부터 많이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투자 대비 어쨌든 전기료 절감,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20%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진행은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목적이 어떤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야간에 통행하시는 분들의 범죄예방이라든지 통행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한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조도를 밝게 하면 범죄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분들의 심리도, 일단은 자제하게 할 수 있고, 시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 보안등 설치할 때 LED등으로 하는 것 자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보안등을 달 때 그곳에 몇 천만 원짜리 CCTV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을 한 번 봤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내년도에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실효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ED등 교체하는 데 컨트롤탑까지 하다 보면 한 100만 원 정도인데, 거기 블랙박스가 장착된 그런 것을 14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 비용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해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영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이호철 증인께 묻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지금 영통구에 고정형 카메라 64개 중에 주말에는 미단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보통 CCTV는 24시간 중에서 평시에는 아침 7시∼21시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아침 9시∼저녁 6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제가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안구나 전통시장 주변을 보면 주말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고정형 카메라는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은,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 이렇게 이용하는 시간들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전혀 미단속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 보면 64개 중에,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여기는 주말 필요 없이,

평일과 주말이 자료가 다 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주말 미단속이 표시되어 있는데 영통구 이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같이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같이, 주말하고 평시하고요.

일률적으로 그냥 뽑았다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자료가, 결론은 불성실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미단속은 미단속, 다 표시를 해 주신 거거든요, 저한테 보완 자료 주신 것은.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단속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쭙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고정형 단속카메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단가계약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통은 보면 98만 5,000원.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한 대당 평균 유지보수액이 98만 5,000원으로 수량이 45대로 되어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이것을 합계를 내보니까 4,432만 5,000원이에요, 연간 단가가.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러면 제가 한 대당 4개 구를 통합해서 볼 때 가장 저렴하게 지금 계약을 하신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앞전에 들었을 때 다른 구는 여러 가지 부품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간단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보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남은 금액은 상환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용역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점검, 한 달에 한 번씩 카메라나 어떤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비를 여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수리비는 별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 화소짜리가 꽤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제가 알기로는 200만 화소의 카메라는 최근 2년 이내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교체한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2년 무상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200만 화소짜리는 빼고, 지금 이 45개가 수량이,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렇습니다. 64개 중에서 빼고 45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보면, 64개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64개 중에 200만 화소를 빼면, 맞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200만 화소도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전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우리가 용역을 안 줘도 그 회사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하자보수가 끝난 상태에서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정형 카메라 유지보수를 4개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리아정보시스템이라는 업체에, 제가 5년 치 자료를 봤는데 5년 이전에도 ㈜코리아정보시스템이라는 업체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업체 외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좀 잘 알고, 그래서 그냥 그 업체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1개 업체에 너무 독점적으로 유지보수를 맡기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수원시 전체 고정형 CCTV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특혜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것은 관행적인, 너무 편협한 행정이에요.

한 업체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지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편협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적절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꼬집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CCTV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7시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7시∼10시까지 하시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꺼놓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니, 꺼놓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기억을 안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그러면 결국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서있으면 본인을 보호하고 본인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무슨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카메라를 의뢰할 때 전혀 녹화가, 야간시간에 어떤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카메라는 결국 꺼져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시간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이관을 해서 전체적인 설치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야간시간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독점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CCTV라든가 고정형 단속카메라들이 제대로 적정한 자리에서 잘 운영되고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훈 구청장 증인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동에서 신문뉴스에 나온, 크롬 발생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거기는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주유소를 건축하면서 발생이 된 사항인데요, 현재 시 환경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금단지인가요?

네?

도금단지인가요?

네, 그 뒤에 오래된 도금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금공장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

그런데 그것이 지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크롬6가 제품인데, 지금 환경규제로 인해서 크롬3가로 바뀌어서 자동차에도 전체적으로 크롬도금 자체가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특히나 도금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금단지는 별도로 도금단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도금공장 하나만 놓으면 그 일대가 다 오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저는 신동에 도금단지가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단지는 아니고 그 뒤에,

그렇죠? 도금공장이죠?

공장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가 난 것 자체도 저는 의아하고요, 도금공장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도 의아하고, 보통 도금공장 같은 경우는 단지로 형성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황구지천에, 대황교동에 있던 도금공단도 발안산업단지 쪽 도금공단으로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도 도금공단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원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이번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도금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김삼동 증인!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영통이 개발된 지가 얼마나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광교지구를 포함해서 한 10년∼20년 사이,

광교지구는 근래에 된 것이고, 영통 단지가 형성된 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이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20년이 되면서 지금 녹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 조경수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파트 내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밖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빌라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죠, 구에서 하고? (시간 경과) 구에서 안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일반아파트,

아니요, 일반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예 그냥 없는 겁니까?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둡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공공의 영역만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독주택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길에 있고,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4개 구청에 공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내에서 조경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잡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봐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잡목관리를,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온 잡목은 어떻게, 그 아파트에 처리하라 그러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겠다고 4개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녹지사업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내에서는,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잡목들 처리하게 되면 쌓아둘 데도 없지만 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로 하다 보니까 막대한 돈을, 운반비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잡목 같은 경우에는 잘게 썰면 퇴비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가 공공으로 보면 도로변에 잡목 폐기물 생기는 것도, 저희도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잡목이 생기면 어디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녹지사업소나 4개 구청 안전건설과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행감 때 오시면 바로 “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다음에 다음 행감은 과장님들도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니까 그때뿐이에요. 똑같이,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4개 구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고민을 같이 한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명이 같이 나가서 머리를 맞대고 할 테니까, 안 되면 저라도 갈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산적으로 한 번 해보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아파트 내에서 조경수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은 아파트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그것도 수원시 자산이거든요. 제가 왜 몇 년 됐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영통에 20년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해요. 그러면 빽빽하게 들어선 것들은 솎아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나무들이 잘 자라거든요. 정자지구도 마찬가지로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수시로 녹지사업소에 빼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시간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호철 경제교통과 증인!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주차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침 7시∼21시까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승용차 쪽만, 자가용 쪽만 하고 계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아침 7시∼21시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는 중기나 대형차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00시∼04시에 밤샘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밤샘 주차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삼원화가 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중기까지 삼원화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똑같이 작년, 3년째 지금 행감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단속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핑퐁을 쳐요. 여기다 전화하면 “아, 거기 그 차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소한 제가, 분명히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3자가, 4개 구청과 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또 도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도출해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오늘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최소한 구청에서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저도 행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제를 하려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것은 조만간 필히 결과물을 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3개 구청을 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어제 제가 했던 얘기를 분명히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가지고 4개 구청하고 시하고 도로교통사업소하고 같이 필히,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테니 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새로운 조직이나 인원이 충당되면 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위임할 부서에서 위임 가능한 것인지를, 일단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협의를 해서 위임할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례가 필요한 것이라면 조례를 만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행감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 속에서 도출하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낼 것이고 위임사항이라면 위임사항을 받아내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내야지, 매일 들어오는 불법 주‧정차 단속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것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4개 구에서 과장들끼리 업무연찬한 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같이 해야죠. 또 대중교통과 과장도, 밤샘 주차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소관이니까 하고 또,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차량등록사업소,

또 중‧장비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이니까 같이 하루 날을 잡든가 해서, 또 저희 의회도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에도 얘기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 번 풀어나가면 이것은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해마다, 행감 때마다 지적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을 향해)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 있어요?

아니, 하세요.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건, 아까 시작할 때 했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각 동 소공원이나 마을정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질문을 하고 요구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영통구에서는 특별하게 접근한 것이 없습니다. 지원 내용도 보면 각 동별로 4,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600만 원 준 동도 있고 250만 원 준 동도 있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민선5기·6기 들어와서 엄청 많이 각 동에 사업들을 했는데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고민 좀 해보십사.”했는데 영통구에서는 또 이런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고, 우리 권선구에서는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유지관리에 하여튼 신경을 좀 쓰겠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셨고, 우리 팔달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이런 식으로만 됐는데, 우리 영통구에서는 “1억 정도를 지원하고자 한다.” 1억. 필요한 것은 다 공감을 하시는 건가봐,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4,500을 각 동별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혹시 예산이, 가용재원이 있으면 또 한 번 지원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사업의 주체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구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했는데 너희들이 관리까지 다 해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자꾸 야기되고 그래서 공감을 하시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들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뻔히 아는데, 내용을. 얼마를 요구를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동장님들이 안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목적에 맞게, 이걸 보면 구별로 500만 원 지원해준 동도 있고, 400만 원 지원해준 동도 있는데 제가 먼저는 “한 2,0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도 장안구처럼 한 1,000만 원 정도, 1억이면 한 1,000만 원 책정이 된 거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 정도로 해서 몫을 던져줘야 동에서 활동적으로 하지, 올리라고 그러면 어려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도 소중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김삼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우리 원천천 관리요원 배치를 검토해보겠노라고 했는데 검토 좀 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혹시,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원천천 관리요원.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 원천천이요. 저희들은 지금 직원 한 분이 1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우리 관리요원을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염태영 시장님이 수원천을, 4개 하천을 투어하시면서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는 다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상주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일본의 수로원처럼 상주를 해서.” 그래서 그때 말씀이 나와서 팔달구에 예산을 내려줬어요. 원래 하수과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팔달구 관내라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런데 관내는, 우리 수원천만 해도 3개 구가 형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용역해서 관리요원을 배치한 성과가 꽤 있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느냐고, 그래서 4대 천에 원천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보셨는지, 그런데 지금 얘기가 아직 검토가 안 되셨네.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로 해서 하여튼 팔달구 관내 하천관리 하시는 것을 참고하셔서 원천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3개 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혹시 관용심사라는 것 아십니까? 관용심사?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관용심사는 제가,

경제교통과는 단가계약 업체가 몇 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4개입니다.

4개?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다 관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다 관내입니다. 하나 입찰을 받는데 관내에,

관내? 다행이고, 건축과는?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도 한 개인데 관내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도 4개 정도 있는데 다 관내입니다.

관내면 다행인데 다른 구는 관외가 또 있었고 전에는 관외를 입찰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다행히 영통구는 관내업체가 됐네. 관내 업체 중에도, 어차피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종합설비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참여시킬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두현 증인!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나도 안하시네. 우리가 민방위 장비 관리를 하시는데,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소요량이 있고 기본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나 본데, 교통신호등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대? 확보를 하셨대?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아무래도 민방위훈련 때나 이런 때 유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은 67개인데 준비는 165개를 하셨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아무래도 소모성인 부분도 있고요,

아, 소모성.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분실의 위험도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대상자 1년∼4년차가 118명, 불참자가.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5년차 이후가 159명, 그러면 277명이 불참자라고 봐야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그렇습니다.

영통구에 불참자가?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한 0.7% 되고 있습니다.

277명 되는데, 과태료 부과는 10명밖에 안 했네요? 10건?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277명 중에 보면 거소불명자가 50% 되고 또 외국 출국한 사람, 아무래도 행정의 부족한 점이긴 한데, 수령증을 3회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교부를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수령증을 못 받아오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역이 3번 정도는 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수령증을 확보한,

연락이, 수령증이 갔는데 그것이 안 돼서 불참 처리된 내용이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10명에 부과를 했고, 8명은 납부를 했고 2명이 납부를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0.7%?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0.7% 정도 됩니다. 참석률은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7%면 그 정도로 봐야 되는, 참석률이 높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혹시 민방위 대원들 중에 젊은 분들 위주로 재난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고민해본 적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제가 지금,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 어디 가셨네. (“허리 아프셔서.”하는 공무원 있음) 허리 아파? 젊은 분이 허리가 아프면 어떡해.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제가 5월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되면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민방위 대원 할 때 장안구 안전대원을 했는데, 상당히 긍지를 갖고 한 적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희망을 하시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왜냐하면 민방위 대원이라고 해서 크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우리 이호철 증인!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자원봉사자 우대 할인가맹점 확인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확인해봤는데 그것은 봉사 쪽이라 대중교통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지 마시라 그랬잖아. 영통구가 1호점이에요, 1호. 염태영 시장님이 아주 역점사업으로 한 겁니다, 민선 5기 때 역점사업으로. 신문에 1면 크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가맹점이 어떻게 됐던 간에 지역 담당부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먼저 한 번 했더니, 그냥 별반 신경을 안 쓰셨네.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것 검토하셔야 돼요. 담당부서한테 하든 우리가 하든,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니까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해야지,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적극성이 없으면 실효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일이 성과가 나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살펴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영통구에는 내 집 앞 주차장 사업 잘 진행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올해 4가구에 6면이 확정돼서 돈이 한 780만 원 나갔고요,

이것이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영통구는? 신청자가 왜 많질 않죠?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이것이 조금 도미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으면 또 많이 하고 안 하면 또 안 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안구는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22가구 더 대기상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100% 하겠노라고 했는데 다른 3개 구는 대기자가 없어,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추경 때, 이번에 60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6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 집 앞 주차장 사업이 실효성을 갖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상훈 청장님! 허리 아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통구에서는 각 동 특색사업으로 주로 뭘 많이 해요? 동 특색사업을, 청장님이 아시기에?

동별로 제가 정확히,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특색이 있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영통1동 같은 경우는 청명단오축제, 또 태장동은 국화축제,

축제도 축제이고, 사업하면서 외부에서 국비를 받아왔다든가,

국비사업은 전부 구하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안전마을 어디를 받아왔다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특색사업을,

따복마을로 아마, 지금 광교1동하고 매탄1동하고 경기도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이 동에서 신청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 특색사업에 행사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성과라든가 구에서,

성과는 1년 연간평가를 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매탄1동이 성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럴 때 구에서 특별하게 인센티브 드리는 것은 없습니까? 격려라든가,

저희가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원에서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뭐 하나 사업신청하고 확보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구에서도 전사적으로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현 증인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지금 4개 구에 비해서 민방위 장비가 현저히 부족해보이거든요? 지휘용 앰프가 10개 동이기 때문에 10개 보유하고 있는 것 맞죠?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아까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신호봉은 4개 구에서 제일 많은 편이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전자메가폰이나 응급처치세트나, 또 불의의 사고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자용 들것이나 휴대용조명, 이것이 4개 구에 비해서 장비가 많이 부족한데,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지금 목표량에서는 100% 확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유분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비상사태 시에 민방위 장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에 있어서 장비를 미리 점검을 하고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발암물질, 그것도 제1급 발암물질 6가크롬 유출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두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동뿐만 아니라 영통 망포동이라든가 그 일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숭숭한 그런 입장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지금 들어온 민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유형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지금 신동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네.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접수된 것이 없어서요,

영통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글쎄요, 지금 현재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구에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종합민원과장 박두현 : 네.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관련된 환경부서랑은 직접 접할 일이 없어서 일단은 지역이 영통이니까 “어떤 증인께 여쭤봐야 되나?”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이종근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듣고서는 “이것은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정말 미치고 펄쩍 뛸 일인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그리고 이것이 민원들을 계속 제기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이것을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제기를 했으면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민원제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실 이번에 주차장 터파기가 없었으면 이것이 또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거기 또 가까운 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바로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건이 났고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니까 경찰에서 하는 것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가 아니라 즉시, 어떻게 이것이 인근주민들에게, 또 그 토양을 통해서 수질을 통해서 조금 더 떨어진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매뉴얼이 어떻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저도 어제 아침에, 뉴스 자막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고 “수원공장 발암물질 유출” 이 정도로 짧게 나와서 굉장히 궁금하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 모르는 것을 모르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미리 “아,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안심하게 하고, 아니면 각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든가 또 어떤 민원을 제기하든가,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든가,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근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요, 물론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주유소 공사를 안 했으면 아마 자칫 놓칠 뻔한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어제 환경정책과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인근에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언제까지 조치하겠다.” 일단 주민안심이 우선이고,

네.

그래서 어제 주문해서 현재 시에서 그러한 상황을 저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 바로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계약을 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거나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굉장히 태만하다.”라고 느꼈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나라에 기여한 부분은 기여한 부분이고, 이것은 정확히 이 업무에 대한 계약체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일을 충실히 했을 때 계속 상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만 따고 방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을 예우차원에서 놔두면 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도로에 대한 부분도 도로관리소에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리면, 망포사거리에서 태장사거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길.

네.

그 도로가, 포트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크랙이 가고 안 좋은데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제가 정확히 경제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포트홀이 뚫어져서 거기 누가 한 번 사고가 나서 터지면 그때 포장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크랙이 날 때 밤 시간 잠깐 통제해서 보수공사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해야 될 방향인지, 관리지침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요, 한 번 현장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담당부서와 같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정반석 증인! 지금 원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원룸건축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정반석 : 7층 이하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7층 이상 2,000㎡ 이상은,

그런데 원룸이 보통 7층 이하잖아요? (시간 경과) 그렇게 크지 않죠? 지금 영통 쪽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죠?

건축과장 정반석 : 삼성전자 정문 앞쪽으로 고시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가 다가구주택이 허용되면서 다가구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죠?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제일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과장 정반석 : 당초에 저희가 공업지역에 고시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난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네.

건축과장 정반석 : 요즘은 공업지역에 2015년 2월부터 다가구주택을 못 짓게 되어 있다가 다가구주택을 지으면서 세대당 1대 주차가 확보되어서,

지금 세대당 1대예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0.6대 아닙니까, 법적으로?

건축과장 정반석 :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확보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대로 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0.97대로 해서 다가구주택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바뀌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정반석 : 원룸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투룸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룸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사무국 직원에게) 조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반석 : 세대당 0.97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원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고시원이 됐건 원룸이 됐건 다가구주택이 됐건, 지금 지어놓고 나중에 이 대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주차문제 심각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전까지는 0.6대를 고수하면서 제일 높았어요, 수원시가. 그러다 보니까 인근도시 오산이나 안산이나 다른 데서, 원룸업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확 올려버렸어요, 대수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그 사람들,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원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어서 자기가 세를 받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업자들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 정도 했다면 바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다른 구에 얘기를 안 하면서 영통을 먼저 얘기 하느냐 하면, 영통이 제일 심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영통 매탄동 쪽에, 예전 자동차폐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순, 짓는 게 원룸하고 다가구주택이에요. 그런데 주차공간을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1층에 차 2대 들어가는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차후에 거기를, 그렇다고 원룸을 헐어서 주차장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신규 원룸인데.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많이 들어오면 미리 좀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시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것, 문제가 심각해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풀어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안타까움이 있고, 작년에도 분명히 주차문제 심각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하자고 했을 때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서 이것이 심각하게 되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보면 될 거고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8월 되면, (시간 경과) 7∼8월 되면 태풍하고 우기철인데 지금 노후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특히나 영통 같은 경우 20년 되다 보니까 이사 가면서 안 떼어간 간판, 구도심 같은 경우에 간판도 있고, 그 노후간판 철거하는 데 비용을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작년에는 500이 잡혀져 있다가 올해는 200을 늘려서 7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많네요, 그래도?

건축과장 정반석 : 네, 200을 더 세웠습니다.

네.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가 간판을 일괄적으로, 지금 5월 초에 조사를 동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레인이나 이런 비용을, 하나 떼려고 부르지 않고 10개나 이렇게, 구역별로 떼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500을 가지고 61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질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업자, 지금 광고협회에 주죠?

건축과장 정반석 : 네, 그렇습니다.

광고협회에서는 돈 조금 주고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시하고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건축과장님이나 도시디자인과장이 부탁하면 그것, 안 들어줘요? 안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증인한테 뭐 부탁하면 증인이 안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 적정금액을 선정해서 해줘야지, 그런 부분을 상위 지휘에 의해서 부탁하는,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횡포예요. (시간 경과)

건축과장 정반석 :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동별로 묶어서 발주를 하니까,

묶어서 하더라도,

건축과장 정반석 : 그래서 크레인 한 대에 하루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할 때 그렇게 받는 거죠, 계속 옮기는데. 저희들 선거할 때 현수막 한 번 붙일 때도, 그것 한 2시간 해도 50만 원이에요. 한 군데서 하루 종일 작업했을 때 50만 원이지, 그리고 차 끌고 다니면서 하는 데 50만 원이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예산을 확실히 세우고 노후간판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배너광고, 4개 구청을 공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씩, 작년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이제 허가제로 바뀌면서 비용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받습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배너광고가,

가로등에 보면,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건축과장 정반석 : 한 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조에 3,000원, 3,000원 해서 6,000원 받고 있습니다.

다 통일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게? 수원시가 4개 구밖에 안 되는데 4개 구 공히 통일이 안 돼요?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가 법에 따라서,

그러면 권선구가 잘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권선구는 9,000원 받고 그다음에 팔달구는 3,000원 받고 여기는 6,000원을 받고.

건축과장 정반석 : 10㎡ 이하로서 한 면당 3,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장윤정 콘서트” 하면 “장윤정” 사진 들어가고 일자 들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건축과장 정반석 : 이것 3,000원, 이것 3,000원, 그래서 한 매로 되어서 6,000원 받습니다.

권선구에서 공히 “장윤정” 얘기를 하면서 9,000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가 6,000원 받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권선구에서 6,000원 받는대요?

건축과장 정반석 : 저희가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 철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철거토록,

안 할 경우에는? 지금 행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달려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건축과장 정반석 :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고, 또 올해같이 U-20 월드컵 경기가 있으면 용역업체나 저희 직원이 철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U-20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또 관공서 것이니까. 돈을 안 받고 하는 거니까, 그것이 쫙 깔리니까 “장윤정 콘서트”나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인터파크나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철거가 안 되면 그 업체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건축과장 정반석 : 과태료를 부과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조에 6,000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치기간이 얼마에 6,000원입니까?

건축과장 정반석 : 그 기간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달 걸리는데 6,000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반석 : 다는 매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 정도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것 30만 원이면 제 이름 걸어놓고 그 돈 주고 하는 게 더 저기하겠네요. 그 광고 효과라는 것,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불법인 것을 합법화 시키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현수막 일주일 다는 데도 지금 얼마 받습니까? 지금 현수막 일주일 달면,

건축과장 정반석 : 1만 2,000원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 일주일 다는 데 1만 2,000원이라고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한 번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돈이 넘는 것 같은데, 다는 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한 번 알아보세요.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최대한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하여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 안 해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하지 말고 그 업체에 시켜서 안 되면, 하고 나서 차후에 그 업체는 광고를 못 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페널티를 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반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김삼동 증인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 실적을 보면, 4개 구를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유가 뭔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이 자료작성을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2017년도 건수가 조금 적을 겁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된 통계 아닌가요? 2016년도 행감 이후부터의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작년 6월 1일∼금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선구가 1,000건이면 여기는 200건밖에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가 건수가 적을 겁니다.

10,000건이면 2,000건이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적은 이유는, 제가 통계를 보면 단속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전혀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1권역·2권역 나눠서 행락철이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또 노점상이 줄어들 수 있고요,

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 자료작성을 작년 6월 1일∼5월 31일까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가 조금 줄어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단속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인도를 점용해서 불법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나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차도에서 영업하는 것은 시민의 활동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통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2시부터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박선길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선길 : 네.

구본습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출석해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사준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사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장안구 건축과장 박선길 장안구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여륜 파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파장동장 여륜 : 네.

이상희 율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율천동장 이상희 : 네.

우병민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권춘규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2동장 권춘규 : 네.

조명희 정자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이학보 영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이기생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정문갑 조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오기영 조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원2동장 오기영 : 네.

이성률 연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연무동장 이성률 : 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홍사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는 청렴과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 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소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한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힘 써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참고인들에게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시급한 현안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장 여륜 : 파장동장 여 륜입니다. 저희 동에는 중·장기적인 접근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종전부지 이전, 그런 부지들에 대한 건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침체된 지역경제에서부터 여러 분야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북수원, 우리 파장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종전부지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지역 10개 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제가 일부러 참고인들을 불러서 얘기했던 것은, 오시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왔다 가시기도 하거든요. 최소한 행감이나 이런 데 오셨을 때는 “하나라도 얻어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를 우리 위원들하고, 특히나 우리 구청장님이 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장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안사항은 저희가 매월 구 확대간부회의 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장에서 추진사항을 구청장님이 해준다고 말했으니까, 여기 속기록에 다 게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히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청장님께 얘기할게요. 지금 장안구도, 내가 4개 구에 일괄로 얘기했는데 경로잔치 다 했어요?

3개 동 남아있습니다.

3개 동?

7개 동은 했고요, 3개 동만 지금 10월에,

안 한 동, 어디 어디 했어요?

정자1동이 안 했고요, 영화동, 그다음에 파장동이 안 했습니다.

파장동, 3개 동 안 했어요?

네.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각 동의 경로잔치 행사가 구 행사에요, 동 행사에요?

동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동 행사죠?

네.

그런데 동 행사면 동장 위주로 해서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동에 노인협의회가 있죠?

네, 노인회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인회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회장협의회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경로잔치와 관련돼가지고는 협의회장님들이 와서 역할을 하시는 게 없고요,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와서 하루 즐기고 가시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의 행사인데, 왜 동의 경로잔치인데 동 협의회장이 답사라든가,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 노인협의회장이 와서 하고 동 노인회장은 로봇이야.

저희 같은 경우는 동 노인협의회장을 통해서 건배제의를 시키면서, 하나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배제의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동의 노인들 위주로 하면 거기에 최고 권위 있는 분이 노인협의회장인데 협의회장은 뒷전에 놔두고 구 노인협의회장이 와서 축사를 하고. 그러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회사도 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로잔치 지원금을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교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로잔치를 주관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노인협의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잔치잖아요?

네.

그러면 노인협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해야지, 동 노인협의회는 그냥 뒷전으로 미뤄놓고. 그러면 동 노인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노인들하고, 동 노인협의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회의를.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권위의식이 없잖아, 그게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동장님들 생각해봐요. 또 구청장이 거기에 와서 전부 다 모든 것을, 또 인사를 하고 하니까 동장이 또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저는 금년도에 인사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만 하는데 지금 동에는 동 위주로 행사를 하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노인협의회장이 주관이 돼서 모든 행사를 치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반은 구 행사이고 찌꺼기만 동 행사로 남는 거예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3개 동, 남은 동은 좀 잘 생각해서 해요.

알겠습니다.

동의 축제인데 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줘가지고 동의 축제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라고 해놨는데 동 행사가, 이것은 뭐 구 행사도 아니고 동 행사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말이야, 그렇게 행사를 해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분간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동 단위 노인협의회장님 예우 차원에서 인사말씀 시키고, 아니면 답사를 시켜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동네에서, 어르신 분들께서 내빈들하고 의원들하고 단체장들하고 꽃 꽂고 밥 먹고 있는데 “너희들 날이냐, 우리 날인데 너희가 왜 꽃을 꽂고 그 자리를,” 왜 그러느냐 하면, 몰리다 보면 음식도 부족하고 또 자리도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몇 해 동안은 꽃도 못 꽂고 밥도 못 먹고 눈치보고 오게 됐는데 몇 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다들 조심은 하고 있는데, 진짜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어르신 분들을 위한, “하루만이라도 어르신 분들을 위하는 날이다.” 생각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조원2동의 우리 오기영 참고인, 잠깐 좀 뵐까요? 최근에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여러 가지 배출량 감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 파봉작업 하셨죠? 어때요? 그렇게 해보니까, 물론 다른 영통구 같은 데도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봉작업 한 이후에 어떻게 추후조치를 했는지,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2동장 오기영 : 저희가 1/4분기 때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44톤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봉작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1차·2차로 두 번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 5개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봉작업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단체장님들과 단체원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또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작업이, 이것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분리를 제대로 해서 쓰레기양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 위압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러한 일을 통해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여하튼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 분리작업 하는 것, 배출량 감축하는 것은 정말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심하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2동장 오기영 :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 인사 때마다 우리 장안구 구청장님이 누가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최고 1등으로 모시는 홍사준 청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구정을 펼치시는데, 아, 웃지들 마셔. 중간 일선에서 최고 열심히 하는 것 옆에서 보면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하여튼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장님 역시 잘하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4개 구청 자료를 다 봅니다. 보시면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선5기·6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자료 54페이지, 책들 다 동장님들도 가지고 계시지만 다 관리가 문제에요, 관리.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데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구? 별반 관심이 없으세요, 다른 구는. 그런데 장안구는 “1억을 확보하겠노라.”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주셨어요. 이것은 이만큼 현장을 다니지 않고서는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장님의 생각을 반영하셔서 동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1억이면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실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장님들?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좀 해주십사!” 지역현안들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조금 내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다른 걸 못 해요. 다른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이런 생각, 이런 사고를 동장님들이 좀 캐치하셔서 동에서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고요, 동장님들 앞에서 제가 청장님께 한 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는 각 동에서 특색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외부에서 한 사업들이 선정된 사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10분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단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단위사업으로 선정된 동, 어디인지 아세요?

정자2동,

아, 그것 잘못 아셨습니다. 정자2동이 아니고, 이것은 수원시에서 두 곳이 됐는데 영화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진짜 선정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영화동이 몇 가구가 되는지 아십니까? 통상 한 가구씩 단위사업을 신청하면 지금 신청을 못 해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해보십시오. 신청을 해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영화동에서 마을단위사업으로 18가구가 한 단위사업으로 신청해서, 2가구가 좀 문제가 있어서 16가구가 다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우리 장안구, 특히 영화동에서 선정됐다는 것에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마을 만들기 특화마을이 선정된 것은 아실 겁니다. 우리 연무동이 선정돼서 지금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고, 또한 전국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시작한 뽐내기 사업, 뽐내기 행사, 조원1동이 선정돼서 외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연수생들이 오시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수원형 안전마을이 우리 장안구에 2개가 선정되어 있고, 다음에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해서 또 연무시장이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골목형시장 사업,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데 조원시장이 선정됐고 또한 통신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2억이 올해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선정됐는지 아세요? 청장님! 혹시, 보고 못 받으셨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받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장안구가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파장동 파장시장 일원, 송죽동 일림공원 일원, 연무동 주민센터 일원, 조원1동 주민센터 일원, 이것은 3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영통구는 빵이에요, 빵. “빵”이라고 해서 파는 빵집의 빵이 아니고 빵, 0입니다, 0. 이런 현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장안구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녹색건축물 각 단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쭉, 한 20가지 공모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거의 다, 장안구가 1, 2, 3등을 합니다. 장안구가 1, 2, 3등을 해, 자료 다 보시면.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격려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격려. 동에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동장님들, 이런 사업을 갖다 주면 정말 더 힘드신 것 알거든요, 저희들도 의원 입장에서. 기존 업무도 바쁘신데 이런 업무까지 또 과중돼서, 또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데 이것을 청장님이 좀 아시고, 이번에 돌아가셔서 한 번 제가 얘기한 것 파악해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시는 동에, 격려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포상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해서 격려 좀 많이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하면 우리 장안구에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우수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장안구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있죠?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지금 여기는 몇 %나 배정이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가 5,068면인데요, 지금 현재 4,910면을 시행하고 있고 잔여면수가 158면입니다.

전체 4개 구청 중에 그래도 남아있는 비율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보면 사실은 배정을 받고 싶은데도 자기 살고 있는 인근, 적어도 400m∼500m 안에는 있어야 그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어떤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인근에 자리가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더 만들어달라고 민원이 1대 1로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잔여면수를 이용하도록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배정받으면 5년 정도는 그냥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본인이 포기할 때까지 연속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래서 “한 번 이런 재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인접 거주지가 없어서, 거주지랑 멀리 떨어져 있는 158면이, 그렇다고 해서 최종 배정이 되어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곳하고 아까 말한 잔여면수가, 잔여장소를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500m이상 안 되는 분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좌로 이동하던, 우로 이동하던 한 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정말 주차장이 없어서, 고등동 어느 쪽에 살고 있는 분인데 매산동 있는 데까지, 친척집 있는 데 어떻게 자리가 얻어져서 그쪽에 대고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하고, 또 여기 장안구는 어떻게 야간만, 저녁 6시∼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렇게만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주간에 실시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전체적으로 면이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40면 정도.

40면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번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 제가 어떤 민원을 들은 것으로는, 작년이었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했었어요. 주간에 필요한 데, 주간으로 바꿔 달라 했더니 영통 쪽이었는데, 어쨌든 영통에 현재는 하여간 주간이 없습니다, 야간만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상가하고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다들 구획이 딱 지어져서 되는 곳이 그렇게 있겠어요? 주택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로 한다면 “나는 야간에 필요 없고 주간을 원한다.” 이럴 때는 그쪽을 주간 거주자우선지역으로 해 주면서, 사실은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조금 외진 곳 어디는 하루 종일 하면서, 하루 3만 원을 내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낮에 원하는 곳과 밤에 원하는 곳에, 그 시간외에는 자유롭게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혼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 요즘 여성주차장은 핑크빛 표시를 한다든가, 파랑표시를 한다든가, 주차 면을 야간은 그래도 많은 수이니까 그대로 놔두기로 하고 주간에 할 때는 컬러로 표현한다든가, 주간 거주자우선지역이라고 프린팅을 한다든가 그런 구별을 해서라도, 작은 수라도 밀집되어서 영통구 중에 무슨 동은 다 주간, 무슨 동은 야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로 표시를 해서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야간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이 된 것이고, 주간에도 원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있는 지역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규모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는 어쨌든 보안등 설치가, 가로등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갔고 보안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럴 때 나트륨등과 LED등, 이제 LED등으로 많이, 조도가 높다고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바꿔왔었는데, 현재 보안등에 LED로 바뀐 %가 얼마나?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42% 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 거기는 그래도 42%요? 영통구는 20 몇%라고 하던데, 보안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보안등 설치목적은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해주고 또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또 부녀자들을 범죄, 우범에서 해결하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밝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조도가 밝아지면서 어쨌든 범인들이 범죄를 일으킬 심리를, 안 일어나게 예방도 해 주고, 저희가 조도를 필요로 하는 데는 밝게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범죄가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 일인데,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체크하는 게, CCTV라는 것은 몇 천만 원씩 되는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지금 LED등을 하나 설치하는 데 백 몇 십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탑 박스랑 다 전체적으로 새로 신설할 때.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간단하게 설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나트륨등하고 카드뮴, LED, 세 가지를 보안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등은 자재비가 램프 다 해서 한 22만 6,000원하고 시공비 20만 5,000원 해서 43만 1,000원의 초기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카드뮴은 자재비 25만 6,000원 하고 시공비 20만 5,000원 해서 46만 1,000원이 초기 투자비가 되고, LED는 자재비가 63만 원 시공비가 19만 5,000원 해서 82만 5,000원이 초기 투자비로 시설되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더블이 드는데 사실은 등이 아웃된다든가 했을 때 갈아 끼우는 수명이 나트륨이나 칼륨등은 평균 5년 정도 보면, LED등은 더블 이상 간다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 설비면에서도 세이브가 되고 전기세가 40%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블랙박스?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네.

네, LED등에 그것을 장착하면 그런 범죄예방이든, 일어난 후에 어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LED에 그런 것을 장착한 시설도 고액의 CCTV에 비해서 “효율성이 더 높고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도 하반기에 한번 도입을 해서, 이것이 지금 다변화·다각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장점도 있고 해서 한 번 실험으로 한두 군데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금액으로, 구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함축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안구에는 몇 면 더 할 계획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금년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잡혀있고 작년에 40면을 신설했는데요,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주거지역 내에 원룸단지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신설하는 면보다도 없어지는 면이, 제척되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설공단에 그냥 위탁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위탁하고, 배정은 공단업무로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양할 때는 누가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분양이요?

네.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배정도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만들어서 그냥 넘겨주고 말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는 면을 조성해서 공단에 통보해 주면 공단에서 공고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구에서 만들 때 그 정의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주차장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 주차장만 만들어서 시설공단에 그냥 위탁을 줘버리니까, 공고를 내잖아요, 분양공고를.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러면 옆에 제일 가까운 주민이 공고를 못 봤든가 못 해서 분양을 못 받았어. 못 받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주차장을 3개월 단위로 돈을 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 장안구도 아파트가 많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가 거북하니까 거기다 분양 받아서 대는 사람이 많아요. 한 달에 2만 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이.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이 사람은 거기에 주차를 했다, 안 했다해. 만약에 거기 주차를 안 하는 날은 6시 넘으면 시설공단이 와서 레커차가 끌어가, 다른 사람이 대고 있으면. 끌어가서 과태료 물리고 견인료 물리고, 또 여기 주차한 것 보관료 물리고, 이렇게 벌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꼭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런데 저희가 면을 조성할 때는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에 거주자 주차면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어떠냐?” 의견을 받고 “가”가 많으면,

의견을 물을 때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네?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나 이런 단체에 의견을 물어. 묻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 집 앞에 주차장 긋는, 그 집주인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긋지 말아 달라.” 왜? 언제든 댈 수 있는데 못 대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사진 한 번 봐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한밤중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 분양 받은 것, 저렇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아파트에 대고, 분양받은 사람이. 또 거기에 차 댈 데 없으면 여기 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효율성이 없게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갖다 대면 시설공단에서 퍼뜩 끌어 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어제 지적하신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아파트 주소지가 배정자,

아파트든 아니든 간에 수원시민은 분양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최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한 번 분양 받은 사람이 계속 돈만 내면 그냥, 아까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냥 연장된다고.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것,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시간 경과) 그런 것을 개선해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몰랐으니까 다음부터는 내가 대야 되겠다.” 이러면서 옆 건물에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정의에 맞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공단 측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한 번 분양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재공고를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공고를 내면 그중에서 다른 사람이 분양 안 할 때는 먼저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다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우선을 줘야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현재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단 규정을 서로 검토해보고 나서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이 힘들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례를 만들던가, 지침을 만들던가 해서 시행을 해야죠. 내가 만들고 안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아니, 지금 공단 측에 지정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거주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의대로 해야지! “우리는 그냥 주차장 만들어놓고 누구한테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시책을. 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

실제로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인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 같으면, 식당 앞에 예를 들어서 주차 분양을 받았어, 이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네 영업하다가 영업 끝나면 거기는 비어있어요.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구분을 해서 거주자 주차면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주간에는 무상으로 누가 대도 아무 상관 안 해, 6시 전까지는 대도 조치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하는데, 저녁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저녁때는 여기 사는 사람이 차를 저 멀리 대놓고 오고, 거기 차를 못 대니까. 그리고 영업하는 업소 앞에 가 봐요. 거기 주차장 분양을 누가 받았는가? 거기 식당 하는 사람이 다 받았잖아요. 받아서 저녁에 몇 시까지 식당 영업할 때 자기네가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오는 사람이 대는 것은 좋은데 영업 끝나면 주차장이 다 비어있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어있다고. 이것은 영업하는 사람한테 분양해서 무슨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 이런 것 한 번 강구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