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 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38호)(시장 제출)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장수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창조경제과장과 투자유치과장은 공무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8억 3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5억 2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5억 8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88억 2400만 원이며 81억 7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5억 9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과 2016년 6월 30일자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창조경제과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69건 668억 1700만 원을 에너지산업과 등에 이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6억 8500만 원 중 2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700만 원은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추진 등 6건이며 예산현액 105억 4900만 원 중 33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66억 1900만 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 미통과에 따른 사업연기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뿌리산업 ACE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2건이며 예산현액 64억 61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700만 원은 국비감액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이며 예산현액 36억 8500만 원 중 2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700만 원은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1억 6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27억 4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1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19억 1300만 원이며 176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6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6400만 원과 예비비 25억 5800만 원 등 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5년 12월 31일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의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6건 1429억 9500만 원을 창조경제본부 산업입지과에 이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이며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8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366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72억 300만 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봉계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등 5건이며 예산현액 6억 69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000만 원은 완료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1건이며 예산현액 57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은 국토부 산업정책심의회 연기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이며 예산현액 538억 6700만 원 중 366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72억 300만 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총괄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문석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의 성과달성표를 보니까 14개 지표를 정해서 11개가 초과달성했고 3개가 지금 미달성이 됐더라고요. 미달성된 이유는 뭐죠?

미달성된 게 산업진흥과에 뿌리산업 ACE 기술지원센터 건립 공정률을 100%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착공이나 공정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또 투자유치과의 외국인 기업 유치건수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면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산업 ACE 기술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에서 ACE사업을 기획하고 할 때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예산확보가 안 되고 했나요?

수시배정 예산으로 해서 뭉쳐놓은 돈에서 수시배정 사업별로 시기별로 배분을 하는데 이것은 ’15년 늦은 시기에 결정하면서 당초 저희들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에서 조금 적게 배정된 경우입니다.

’15년 12월에 이게 결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라고 해도 지방정부의 사업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그 부분은 약속이 지켜져야 되잖습니까? 그래야 지방정부도 사업의 차질성이 없게 추진하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에는 상당한 사업의 차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ACE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다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93.97%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사업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무조건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정부와 지자체간 뿐만 아니고 모든 거래당사자들끼리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금년 3월인가 착공을 했습니다. 설계가 지연되고 예산이 감액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도 예산이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는 상당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한 푼이라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 로드맵을 정하게 하면, 계획을 하고 하면 거기에 맞게 건축물이 구성되고 그 안에 내용물이 채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이 축소가 되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변경이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 불가피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와 목적이 상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효과보다는 효율성이 상당히 반감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대응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추진도 지금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잖습니까? 아직까지 거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KDI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설문방식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가지고는 사회간접시설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지 않으면 박물관 건립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대비 효율성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립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잖습니까? 울산만을 위한 산업박물관이 아니잖습니까? 대한민국의 박물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울산이 어떤 인프라나 인구나 이런 것을 대입해서 효율성이나 손익분기를 따진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봐야 되고 더 넓게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KDI에서 예비타당성을 울산에만 두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도 유야무야되는 거나 한 가지죠. 원래 취지와 목적이 사라지니까.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울산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단체와 여러 부분이, 온 시민들이 어떤 한 목소리를 내서 관철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문화시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설인데 시민이나 국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됨에도 계량화된 금전적 B/C값에만 치중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식을 국민설문조사에 의해서 간접적인 이익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 달라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재부라든지 KDI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나를 바꾸면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울산 산박에 대해서만 어떤 예타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한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잖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신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약속들을 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예외를 생각하고 어떤 공약들이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력이 집행되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차량 보급관련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천연가스, 전기자동차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보면 그 중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300만 원 국고에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죠?

예.

그리고 또한 노후 천연가스버스 버스교체하는 예산 있죠? 13억 41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6억 7100만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할 상황이죠?

노후버스는 저희들 창조경제본부 업무가 아닙니다.

그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모해서 47대 신청해서 했죠?

그것은 환경국업무인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6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적 있죠?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 쪽 사업이 아니어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저희 쪽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수소차만 저희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반환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하게 작년에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5대 물량을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했고 사실 그 물량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물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차 생산라인이 태풍때 일부 침수된 부분하고 노사분규 등으로 해서 일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저희도 여러 가지 판촉을 많이 했으나 실제적으로 아직 충전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아직 판매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여의치 않았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 이월작업을 보통 당초예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8월에 됩니다. 8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정도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판촉을 계속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그 사업을 반납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말까지 팔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속 가져갔던 부분입니다.

정부정책이 무공해자동차를우리가 확산해 나가잖아요. 그죠? 확대할 것이고 울산에도 거기에 발맞춰서 호응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는 각 지방자치정부마다 치열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국고를 받아왔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울산환경이나 울산시민들에게 업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셔야지 이 반납하는 현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사업구상을 하셔서 이 사업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초청 간담회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5.6%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시죠.

원래 저희들 외국인투자가 초청 간담회 2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한 번 하고 한번은 독일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저희들이 출장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초청여비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투자가 초청, 초청하는 것은 투자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나가서 직접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취지는 초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초청되어서 산업현장을 그 분들에게 돌아보게 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게 함으로써 투자에 의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외국에 현지방문을 해서 한다면 어떤 브리핑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현지에 보는 것보다, 우문현답보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효과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활동하고 투자자를 초청하는 두 가지를 두고 볼 때 장·단점은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수 있고 울산으로 모셔서 설명회를 하게 되면 현장감 있는 그런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본부장님 양과 질의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도 투자를 안 하면 목적을 못 이루는 것이고 몇 사람이 와도 투자를 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하는 것은 투자자를 투자하게끔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보면 목적달성이 중요하죠. 물론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앞으로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도 보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26.6%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국내기업 유치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15건을 해서 달성이 27건, 그러니까 180%달성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목표가 20개에서 20개 100% 되었고요. 그다음 외국인 기업 유치건수는 ’15년도 목표가 15개에서 17개 113% 달성되었고 ’16년도는 17개에서 달성이 9개 53%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왜 이렇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성과보고서에 보면 코트라에 보고를 미반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코트라, 한국무역협회가 여러 가지 어떤 국내동향이나 기업구조나 이런데 투자자들의 성향을 분석·보고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것 할 때 시에서 미반영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설명을……

코트라의 의견을 미반영한 사항은 없었고요.

여기 성과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15년도에 전국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음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가 급감을 한 것이 저희들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경기상황이 워낙 침체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않고 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외국자본도 투자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울산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경제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2015년도에113% 달성함으로써 의욕적으로 ’16년도도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취적으로 하시는, 어떤 의욕적으로 하시는 방법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사실 목표달성이 50% 정도 된다면 그 하는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심적 부담을 받을 것입니다. 100%를 하면 쉽지만 100%에서 53%하면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것을 한편으로 보면 업무에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잡는 것도 무리하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국내외적인 경기동향이나 여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그동안 나름대로 울산이 창조경제라는 모토를 시작으로 하면서 아마 본부장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역사에 남을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한 결과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이나 창조경제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2개과 뿐만 아니고 3개과 포함해서 5개과 다 여쭤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담 안 드리고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에너지산업과에 보면 57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수납액 용도가 어떤 겁니까? 이월액으로 지금 집행이 되긴 됐는데…….

그 건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2항 규정 위반사항으로 양송전기통신이라는 업체에 저희가 400만 원 부과한 건이 있었습니다. 기술력 부족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유인데 건이 각 건으로 2건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1건은 납부가 됐는데 그 다음연도에 1월 25일자 납부된 게 있어서 이게 다음연도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좀 차이가 발행한 겁니다.

그것 왜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보통 세출에는 창조경제본부가 99% 이상을 달성해서 저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는 살펴보니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이월을 해서 징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사업을 떼어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부시기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납부시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납부시기가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이월금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납부차이가 나는 겁니까?

2016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납부가 안 되고 금년도 1월 25일 200만 원 완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서 지적한 것이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몇 명 채용해야 된다 또 아니면 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연말에 납부고지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금년 1월 25일, 25일 지나서 납부가 이루어 졌습니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완납은 확인이 되었는데 ’16년 결산이라서 지금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 거네요?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납부는 정상적으로 다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과시기랑 납부시기랑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완납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수소연료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비 반납부분이라든지 또 자체적인 집행잔액 발생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렵게 따온 국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자동차가 지금 울산시에서 원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실속 있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미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신경 안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관공서 위주로 수소차를 보급하다 보니까 그 소속 직원들만 승차를 하면서 승차감이라든지 ‘아, 이러니까 좋구나’ 하는 것을 직원들만 느꼈었는데 작년에 택시 10대가 보급이 되면서 탑승해본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심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9억 9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울산이 의욕적으로 2020년까지 4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진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울산이 보급하고자 하는 목표뿐만 아니고 초과가 되더라도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액수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비가 반납되면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목표달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충해서 다시 내려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이 미세먼지에 대한 상당한 비중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울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환경부하고 지금 어디하고 매칭해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지금 업무가 환경부는 대기질개선 차원에서 수소차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상에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하고 있고 조금 관련부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국토부에서도 고속도로변에 100기까지 충전소를 설치해서 전국에 다 수소차가 굴러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 5개가 확충되면 한 번 넣으면 500㎞ 정도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급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전소 검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2017년, ’18년 계획에는 충전소 보통 수소전지차가…….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12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산 시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으로 구축되어야만 차가 외지에 볼일을 보러 갈 때도 수소차를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울산을 벗어나면 돌아오는 게 걱정이 되어서 수소차가 보급이 조금 더딘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충전소를 전국망으로 구성해 달라 해서 우선적으로 고속도로변에 국토부가 충전소 구축을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울산 자체적인 부분은 소요가 됩니까?

예, 내년 3월까지 5기가 구축되고 현재 1기가 있고 6기 정도면 충전하는데, 한 번 충전하면 500㎞ 정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의 불편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수소연료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보통 산업단지조성이 보통 사후관리하고 적기 공장용지 공급에 산업입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천산단, 하이테크밸리산단 이런 부분이 너무 분양률이 낮은데 그 분양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당 분양가격으로 하게 되면 길천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되고 하이테크는 1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가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원가를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산단을 분양할 때 인근 시·도하고 사례분석을 해 보면 부산, 기장, 밀양보다는 우리가 쌉니다. 김해보다도 싸고, 단지 인근에 있는 경주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몇 % 정도 비쌉니까?

경주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기반시설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 군이나 시·도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다고 보신다고요?

예, 분양가 문제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분양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요인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위치적인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 해도 실제로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은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위치상 좀 안 좋으면 분양가가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낮죠.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143만 원 정도 됩니다.

120만 원이면 20만 원 상간이 위치상하고…….

큽니다. 2000평 이렇게 분양받으면 20만 원 차액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이테크밸리는 축소를 했잖아요. 분양 산단을 축소를 해서.

예, 당초보다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축소했죠? 축소한 상태에서도 지금 분양률을 보니까 작년까지 15%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조성은 지금 다 한 상태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말까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

그러면 다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면서도 선분양을 하고 있죠?

예, 선분양하고 있습니다.

선분양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지금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20필지 중에 5필지 분양되어 있습니다. 길천도 5필지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가 항상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는 없어서 지금 사고 싶다는 분들이 저한테도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분양이 거의다 완료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위치가 워낙 좋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저는 그래서 길천이나 하이테크밸리 위치가 조금 기업에서 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동경로가 길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양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저희들이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에는 산단을 만드는데 분양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실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전라도라든지 저런 데 보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허허벌판으로 이렇게 맨땅으로 놔두는 경우가 5년, 10년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경기만 조금만 좋아지면 쉽게 이야기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은 자주 왕왕 많이 있습니다. 길천도 있고 하이테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의는 오는데 실제 계약을 성사하기까지는 조금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양률이 떨어지는 거지 경기가 살아나면 분양에는 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군데 다 내년 말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과정에서도 충분히 분양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가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녹지보존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인 산단을 분양된 상태로 산단을 조성하고 할 때는 좀 유도리 있게 산업입지과에서 좀 살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산단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분양률이 저조한 것이 예상보다 좀 떨어져서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X역사 안에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서울 다니면서 가끔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산업단지 홍보하는 동영상이라든지 언론재단의 홍보라든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KCC이야기하시는 거예요?

KTX역 안 텔레비전 내부화면에도 우리가 동영상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이 지금 지원센터가 건립 되고 있죠?

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이나 이월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네요?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했던 설계를 변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상당히 기일이 소요되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도 울산의 주 역할을 하는 곳이 창조경제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많이 애를 쓰시고 또 발로 뛸 부분이 있으면 발로 뛰셔서 모든 곳에 가셔서 현장과 접목이 되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39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죠?

저는 안 세어 봤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39년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그래도 울산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제 정들었던 우리 시를 떠나지만 그래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본받을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하면서 떠나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의, 답변도 오늘 마지막이지 싶은데 저는 가볍게 본부장님하고 이별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불용액 가지고 거의 질의가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쪽 부분에 많이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인데 사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검사위원님들하고 우리 2분의 위원님 9분이 우리 울산광역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건이라든지 울산광역시 재정규모의 적정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회계감사를 철저히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재정건전성을 갈음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지표도 검사결과 제가 의견서를 보니까 매우 양호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 성과지표도 사실 성과보고서도 과거에는 우리 의견서에 작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성과보고서가 성과지표까지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는 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체 우리가 사업목표수하고 지표수하고 이게 창조경제본부 같은 경우는 3개가 미달이라 했잖아요. 미달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정책사업 목표를 목적을 두고 설정을 했더라면 이런 오류는 없지 않았겠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실·국의 목표 달성률이 85.5%거든요. 그런데 창조경제본부에서도 85.5%의 전체 평균에는 도달해야 되지 않겠나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까 보니까 사업 전체를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래서 빠진다든지 이리 되기 전에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두고 설정을 했더라면 그 사업은 진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이 조금 부족해서 퍼센티지가 약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몽땅 빼면서 달성률이 저조했다 하는 것은 이 달성률 퍼센티지가 참 별 의미가 없는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은 이래 됐지만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제 까지 평가위원회에서만 이것을 알고 있지 과거 우리한테는 사실은 보고 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을 두고 설정을 했더라면 이런 오류는 없을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만하세요.

저희들 목표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사업비를 과다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보입니다. 창조경제본부에서는 향후에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옆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은 결산심사위원을 자주해 놓으니까 예산·결산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네요. 문석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수요조사해서 우편료가 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그죠? 집행이 거의 안 되고 91.6%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237페이지. 그래서 수요조사는 사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공급자 중심의 어떤 산업이 앞으로 단지가 조성되어서는 안 되고 수요자에게 얼마나 단지가 수요자분들이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단지가 되느냐 그래야 단지로서 역할도 제대로 할 것이고 분양 이런 부분도 원만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집행이 전혀 거의 안 되었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저희들이 현재 공공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산단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도 공공개발을 못하고 있는 산단이 반송산단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이테크산단에 2차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개발도 못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산단을 개발할 여력이 시의 여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경제상황으로 볼 때 안 맞다 생각해서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나도 못한 부분입니다.

사업구상을 해서 처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경기여건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라서 별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 주변여건이나 경제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산이 300만 원이니까 적다고 이래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3000억 원 짜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가정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예산 수립에도 신중을 해서 이런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예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된 것을 제일 잘 쓴 것은 제로가 잘 활용을 한 겁니다. 물론 낭비는 없어야 되겠지만 91.6%가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은 있되 실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의지가 있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 한 예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업수립을 할 때는 신중히 해서 이런 예산편성에 비효율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봉계산업단지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해서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6억 원 중에 10억 원 이상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봉계KCC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국비와 원인자가 같이 공동 부담해서 그 시설을 지었습니다.

민자요?

원인자, 그래서 정산합니다. 최종결과 정상해 보니까 원인자가 낸 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10억 원 정도를 원인자한테 다시 되돌려 줄 계획입니다. 따로 돈 남은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기 냈던 돈을 저희들이 반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인자부담금을 할 때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이만큼 오차가 생겼습니까?

당초에 원인자부담액이 26억 64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변경된 것이 원인자부담액이 16억 2200만 원으로 약 10억 42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본부장님, 당연히 돌려드리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게 아니고 원인자는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자는 그만큼 금리부담을 금융부담을 안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것은 하나의 간접적인 규제란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예산을 이만큼 확보 안 해도 될 부분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런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할 때 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물론 오차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6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이 난다면 거의 40% 이상이 오차가 난다는 것이 오차가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큼 금융비용을 만약에 자기자산으로 안 하고 부채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10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이 그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단 조성을 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폐수가 발생할 걸로 산식에 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규모를 결정합니다. 애초에 KCC산단을 개발할 때는 그 면적인 것 같으면 하루 3000t이 발생할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계약을 하면서 입주기업들이 폐수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업종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t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절반만 시공을 하고 절반은 그냥 공간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수발생이 없을 걸로 보여 지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3000t 중에 1500t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 1500t은 원인자 입주기업에게 돌려주고자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KCC분양이 100% 되었습니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폐수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게는 분양을 안 할 것입니까?

허용업종은 거의 폐수 배출을 하지 않고…….

앞으로 분양할, 공장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럼 폐수 발생하지 않는 업체만 분양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거기에 앞으로 3000t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또 추가로 더 부담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입주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폐수가 하루에 200t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생활오수까지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은 그 말씀 알아들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 미분양된 용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누군가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 분이 폐수를 유발할지 안 할지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유발할 업체를 지금 분양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라면, 유발할 업체는 분양을 안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계속 앞으로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또 업종변경을 통해서 폐수가 다량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원인자가 부담한 10억 원의 돈을 계속 장기적으로 묶어둘 수 없다, 일단 돌려주고 그럼 폐수발생이 늘어나서 처리용량을 증설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원인자로부터 다시 징수해서 시설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반납해 줍니다.

본부장님 그게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관 위주의 행정이에요. 관에서 편리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업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앞으로 발생할건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비해서 계속 그 10억 원을 시가 금고에 잡아두는 그 자체가 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하셨으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라면 앞으로 폐수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에게 분양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라면.

입주허용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이 되면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산단에는 거의 대부분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체가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분양대비 지금 분양할 용지가 몇% 남았습니까?

74% 정도 분양되었는데요.

그럼 26%가 남았네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맞겠는데 그런데 위원님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1100t 정도 충분히 되는데 현재 지금 1일 평균 솔직히 170t 정도밖에 발생 안 합니다. 추가가 기업체가 다 들어와도 여건이 될 걸로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해가 되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좋은 예를 경험을 삼으셔서 다음에 차후에 산업용지가 더 수요가 필요해서 입지를 조성하더라도 개발하는 자들에게 이런 원인부담에 대한 과도하게 책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이 그게 하나의 규제개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주로 안전하게 얼마 이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40% 이상을 받아놓으면 그분들에게 상당히 금리적인 압박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기획, 연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송병길 위원.

저는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게요. 예산서 220페이지 산업진흥과 보면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 8억 원의 예산이 다 지출이 되어서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대전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혁신기술 이전이 소외되는 현상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연구개발지원하고 연구인력이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하고 또 한국화학연구원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6년부터 10년 넘게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에 보니까 덕산하이메탈이 열 전도성과 또 전자파하고 차폐 소재 및 공정을 개발해서 매출이 상당히 월등하게 올랐고 또 성과가 좋았다 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조선, 화학 3대 주력산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화학의 경우에 국책연구원에 화학연구원의 분원이 울산에 2개 들어와 있습니다. 화학연구원의 인력 용량으로 보면 반이 울산에 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울산에 상당히 화학 쪽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인력이 많아서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덕산하이메탈도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 기술개발지원을 통해서 학남단지 에 3개 공장이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성장이 그쪽에도 54.% 정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엠도흐멘코리아가 염료시리즈를 개발해서 2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또 스마트전자가 고전압 보호 소자를 개발해서 2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등 해서 시-화연사업은 정말 울산에 시비가 물론 출연되지만 자부담하고 하면서 매년 화학 쪽에 애로사항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울산에 인력개발이라든지 인력지원이 조금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하는 편입니까?

2006년도부터 시-화연사업을 시행했는데 성과가 너무 좋아서 시비지원을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더 증액시켜 줘서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성과가 있을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성과가 많은 곳에 시비지원이라는 부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 8억 원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15억 원 증액 편성해 가지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까?

예.

잘했네요. 이게 8억 원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산건위에서 승인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산건위에서 흔쾌히 시비지원을 승인해 주셔서 정말 기업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산결산은 할 때 마다 이야기입니다마는 창과 방패 모순인 것 같습니다. 보면 예산을 조금 50정도만 잡아서, 50내지 100% 다 달성했을 때는 100개를 잡은 사람이 60개를 한 사람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시를 봤을 때 는 100개를 선정해서 60개를 한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불용처리 했다 뭐 했다 이것을 따지면 일을 안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안 땠기잖아,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땠기는 거고 의욕적으로 일한 사람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말에 결산하는데 와서 땠길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러면 복지부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시 저는 예결산 심의위원을 오래 하신 김종무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 들였는데 예산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해서 공무원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단지 뭐냐 중간에 내가 이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추경에 반드시 빨리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결산까지 와서는 안 된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냐 창의성이 있을 것 아니냐 나는 애초에 본 예산을 우리 의회에 달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나는 일하겠소’ 신청을 했을 때는 참 의지가 넘치는데 중간쯤 가보니까 아 이것 아니다. 내가 판단이 미스인 것 같다 돈이 100원인데 50원만 들고 50원이 남을 것 같다 판단하면 빨리 과에서 결정해서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에서 추경에 반납할 때는 나는 했는데 이것 때문이라도 결산까지 오니까 불용부분에 대한 것이 자꾸 서로 논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용처리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판단을 빨리 세워서 반납할 것은 빨리 반납하고 결산까지 와서 많은 금액이 퍼센티지가 남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빨리 서주는 것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아니겠나 일해야 됩니다. 그냥 50개 세워 놓고 49개, 50개 하면 100% 달성했는데 그것 좋은 것 아니거든요. 100개 세워서 60개, 7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부처가 미래부도 흔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특히 우리 창조경제본부는 거기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서일 것 같거든요. 현 정부의 개편되는 조직에 창조경제본부도 발맞춰서 어떤 부분은 없어져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하기 전에 창조경제본부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로 직무를 떠나서 7월 1일부터 1년간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울산광역시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큰 영광과 성취의 보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