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영 의원 발언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성곤 청소년팀장입니다. 안연진 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어제 ‘추적60분’에 동두천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군위안부’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 동두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자활센터가 동양문고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한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몇 명이나 있죠?

거기 의료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법률상담, 그런 것을 해 주는데 거기 드나드는 인원은 대략 200여명 됩니다.

많네요, 상당히······.

사실은 경기북부지역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권 다요?

네,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인건비·운영비는 2억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제 ‘추적60분’은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한 거고,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나 많이 아프세요. 현재,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한 분 사망하셔서 장례를 치러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자활을 시킨다고 해서 건강한 삶으로 돌이키기는 조금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거의 60대가 넘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다 지병이 있고 법률로도 다 얽혀있고, 또 생활자체가 완전 저소득층이시거든요. 그분들을 케어하고 법률·의료 지원, 말벗·상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한 번밖에 방문을 안 해봤어요. 그게 상당히 동두천의 어두운 그림자인데 안타까워서 실상 현재 좀······. 어제 또 TV에도 나오고 해서 실상이 어떤가, 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고요. 잘 마무리되게끔, 앞으로도 과장님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소년수련관 처음부터 개관하여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여서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잘하여서 공백이 없었겠지만 지금 시설장이 몇 개월 안 되어서 교체가 되었잖아요. 교체가 되고 국장이 현재는 없고, 상근으로 시설장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통합했을 때 시설장이 상근으로 와서······. 왜냐하면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게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그만큼 광범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해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되고, 국장은 몇 개월 안 되어서 가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진행이 그렇게 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건강, 가정, 다문화를 통합해서 위탁 운영할 때 시설장은 위탁업체에서 선정하고 시설장 외 나머지 사무국장과 팀장님들은 같이 배치를 하였는데 처음에 시설장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자격 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시설장을 못하고 사무국장으로 앉다 보니까 시설장을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비상근으로 하고 사무국장이 상근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했었는데 본인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이 관두면서 비상근은 원래 사무국장이 자격이 어느 정도 되면 된다고 해서 그때 시설장으로 올라가면 기존의 시설장은 자동적으로 관두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아마 ······. 저희는 깊숙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관두다 보니까 시설장도 기관에서 관두고 나서 다시 시설장을 상근으로 다시 뽑는 과정이 좀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어차피 총괄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은 시설장이 바뀌고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약간의 동여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팀장들은 그대로 자기 팀 체제로 갔었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공백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장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그래도 잘 알고,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과 네트워크가 잘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이 너무 멀다거나, 이래서 퇴근하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물론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명분을 가지고 ‘비상근으로, 아니면 상근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그런 등등의 조항을, 근무여건의 조항을 삽입하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인수인계될 때 팀장님한테라도 좀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무조건 위탁 맡기면 거기서 우리 지역도 생판 모르고 비상근으로 하든, 상근으로 하든,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우선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하는 조항들을 넣어서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그런 인프라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삽입하여서 다음번에는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좀 아니다싶은 생각은 했었는데 향후 저희 팀장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청소년문화의집’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좀 급급하여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수련관 짓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막상 개관하고 나서 보니까 수련관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일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운영부터 저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학생들이며, 강사들이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나름으로 1분기, 2분기 사실 열심히 뛰어왔는데 많이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화의집까지는 생각할 여력이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팀장님과 다니면서 문화의집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일일이, 그것보다는 우선 수련관 운영을 하는데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들의 개발도 필요하여서 저희가 문화의집을 찾는데 저희가 역사 밑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단체, 이런데 약간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보다는 일단 있는 수련관에서 자원을 활용하여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하는 쪽으로 사실 지금은 먼저 우선 운영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터득되면서 자리가 안착되면 그다음에 문화의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향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7월 달에 몇 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아트빌리지에서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요산에 있는 탑동 계곡, 이런 데 자연을 이용하여서 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숲속체험이라든지, 놀자숲 연계하여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체험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해서 저희가 소요동 쪽은 좀 멀다 보니까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나 지혜의 등대, 마을회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재정여건, 여러 가지 고려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들은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른들은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지만 청소년들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게 중요해요. 접근성이 좋아야 참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보산동이나 소요동 쪽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향후에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6월이면 30년이 넘게 공직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오늘 마지막 행·감을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퇴직이라고 하지만 사무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몇 년 더 다녀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7월 달에 만약에 공무연수에 들어가면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감 들어오면서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행·감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은 갖고 들어왔습니다. 약간 조금 그동안 지냈던 것에 대한 어떤 보람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회한도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출산과 출산인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지금 출산율도 상당히 저감되고 있죠?

네.

출산율 저감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일단 여성들이 일과 직장이 같이 양립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완전한 어떤 사회적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직장을 일단 자식을 낳으면 직장을 다니는 어려움, 요즘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남자 혼자서 벌어가는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여자가 직장과 가정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는 저희가 볼 때 지자체에서 나름 여러 가지 강구책을 하지만 그것은 극소한 미비책에 불과하고 제 생각으로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셋째아이부터 출산율에 대한 지급을 높여줬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과가 여성청소년과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래도 출산이 돼야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발전 과정이 인구 플러스 노동력, 여러 부분들이 다 함께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여서, 여기에는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충족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여성청소년과에서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춘기 관광팀장입니다. 김기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태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순일 평화박물관팀장입니다. 남혜옥 어린이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소요산에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금 소요산 화장실 관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 소요산 관리인원이 2명 있습니다. 물론 소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를 성수기에는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나 이럴 때 화장실 가보면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행사가 많을 때는 사람을 투입시켜서 자주 청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만약에 행사가 많을 때 집중적으로 몰리는 날짜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캐노피라고 하나? 입구에 비가림,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가림이 돼야지 화장실이 청결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묻은 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한번 걸러주고 들어가니까······. 바로 들어가니까 비가 오면 화장실이 특히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정확히 수요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런 데는 비가림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가림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되어 있는 곳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림 안 되어 있는 데는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장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연합단체가 몇 개죠?

지금 27개입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몇 개죠?

보통 시장기 쟁탈하는 게 17개 대회거든요. 거기 대회는 다 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 2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250만 원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단체별로 사실 인원비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옛날에 100만 원하다가 200만 원으로 올린지가 약 한 15년 됐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우리의 시장기 보조금이 제일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네.

이 부분도 검토돼야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라도 주고 싶죠, 사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 과에 배정된 실링액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또 단체가 한두 개 단체 같으면 그런 게 고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개 단체를……. 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게 27개 단체니까……. 그런 단체를 정말 100만 원씩만 올려도 3,000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보조금이라는 게 실링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올리면 다른 단체 보조금을 삭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실링 얘기하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명색이 시장기라고 하면 거기에 또 인원 비례해서 이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항상 변함없이 인원이 1천 명이 있는 데도 200만 원이고 1백 명이 있는 데도 200만 원이에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시장기라는 게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군의 어떤 도지사기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 제일 열악합니다. 나름대로 체육인들의 자존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시장기 보조금 받는 곳이 16개로 안 되어 있어요. 12개로 되어 있네요? 개최지원에 있어서? 지금 17쪽…….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가 4월 이후로 뽑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통 2016년하고 2017년 같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무국 요원이 3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2명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사무국 어디, 체육회요?

네, 시체육회…….

네.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회는 사실은 사무국 인원보다는 체육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체육지도자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지도자 올해 2명 추가로 영입이 됐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도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사무국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시 체육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 실내체육관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타 시·군보다······. 그런데 나름대로 학교체육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체육관을 우리가 대응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상당히 그걸 이용하려고 하면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우리시 평생교육원에서도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체육을 많이 하지 않다보니까 또 비만도 많고 체력도 굉장히 저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보강을 해서 국민의 체력이라든가 또 취미활동을 돈독하게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동호인들이 학교체육관을 활용한다고 하면 적극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일단 그동안 이용된 걸 보면 일반인들이 학교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교육장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담배를 핀다든지, 청소를 안 하고 시설물을 망가뜨린다든지, 또 아이들이 보기에 민망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협의해서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정책이 스포츠클럽이 학교와 민간인이 같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바뀝니다, 체육정책이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엘리트체육 정책보다는 학교체육 하는 애들이 민간인하고 흡수돼서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체육정책’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도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포츠라는 것이 우리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광고 효과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부 리그에서도 거의 종합우승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학교체육관,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을 학교로 파견을 시켜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지도를 받는 것과 성인이 돼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거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동두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맨 좌측입니다. 강성진 도세팀장입니다. 박용래 시세팀장입니다. 김주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태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경화 과표팀장입니다. 김종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부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초과 세입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서 거기 보면 2015년도에 할 때도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여기에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예산현액을 너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자꾸 과소편성 한 거 아닌가······.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다음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의 4%를 상향을 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연말에 최종결산 하는 것만큼 당초 예산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금년에는 2017년도 세입예산은 이미 작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 폭은 상당히 줄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내용 보면,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초과 세입금이 한 16억 8,5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세입금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65.8% 차지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또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세가 세무과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총괄하시니까 관련부서에다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예산현액을 짤 때 여기에 맞게 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예산을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82억 원 짜고 징수결정액은 10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이 93억 원이 되니까 징수율은 훨씬 높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담당 관련 부서 과장이 바뀌더라도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더 진짜 현실에 맞게끔 짜야 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인수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이 초과 세입에 관한 부분을 매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큰 폭으로 연말에 최종 결산한 것만큼 당초나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하지는 못하지만 근접하도록 금년에는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계속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팀과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많이 올려서 연말에 가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 폭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인지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런 게 자동차세만 좀 잡으면 비율이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자동차세가 자동차 보유 현황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관계부서랑, 세금은 저희가 받지만 현황은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폭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징수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체납세도 생각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고용이 돼서 더 많이 받아지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송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목표액을 적게 잡는 것에 우선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2016년도에 목표액이 7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가 79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목표액이 75억 원이에요, 앞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목표액이 64억 원, 그런데 실제 징수한 것은 78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대비 징수가 너무 큰 거예요. 물론 목표대비 징수가 너무 작으면 안 되지만 자동차세나 등록면허세 이런 것을 하더라도 세입을 총괄 관리하니까 연말에 가서는, 아니면 3회 추경, 이때 가서는 세입 계수 조정을 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수 조정만 하면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수 조정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어차피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으면 미달이 되니까, 도 평가에서 평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목표는 이렇게 잡되, 계수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거 같거든요. 어쨌든 각 실과에서 업무는 다르지만 세입은 총괄하니까 거기서 연말에 3회 추경이나 이렇게 할 때 계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부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에 김일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에 배윤중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에 김미화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용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령 소나타라고 하면 소나타도 종류나 사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죠?

차량을 제외한 물품은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신규 구입이 가능하고요. 업무용 승용차는 10년이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가 해당되고 승합용과 같은 경우에는 8년이 경과되고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코란도스포츠’ 같은 경우, 과에서는 다 다르거든요. 건축과에서 구입한 것은 2,832만 원 정도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한 것은 2,120만 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차량 구입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사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아마 차량 가격이 다르고, 또 현대차라든지, 대우차라든지, 회사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코란도스포츠’는 똑같은 거거든요?

사양이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건축과 부서도 어떤 산을 오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시내를 주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과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고, 우리가 고급차량은 각자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움직이는 차는 사양도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정수 차량을 구입할 때 저희 회계과에서는 정수 배정을 승인을 해 주고 예산팀에서는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줄 때 저희 회계과하고 예산팀하고 긴밀히 협의하여서 그러한 업무성격상, 아니면 차량 구입에 대한 목적성,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정수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18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 실태 및 압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3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건가요?

2016년도는 현재 미납이 돼있어서 5월 중에 완료토록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게 열흘정도 고지서가 은행을 통해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6월 중에 미납된 3건에 대해서는 압류토록 저희가 공무 중에 있습니다.

여쭤보는 이유가, 2015년에 동일인이 있는데 2015년에도 압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도 압류 예정이면 이 압류 예정이라는 게 1년씩 가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 1년씩 가는 것은 저희가 지연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2015년도 박상복씨가 있고 2016년도에도 박상복씨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미연 처리되었는데 박상복씨 같은 경우에는 만료기간이 2017년 3월 20일 날, 올해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료일은 3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남은 미납 금액이 중간에 납부가 되었고요. 남은 금액은 29만 6천 원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저희가 계속 납부토록 고지서가 나갔고요. 3회에 걸쳐서 미납 시에는 저희가 세무과를 통해서 압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에 압류 예정이면 2015년에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2015년 것은 박상복씨 것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임대기간이 올해 3월 달까지 입니다.

아니, 여기 압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015년에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2015년에 압류를 안 하고 2016년에도 압류 예정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희가 3월 달인데 그 이후에 미납이 29만 6천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납금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3회에 걸쳐서 내보냈는데 안 하면 2016년에 압류 예정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2015년에 압류 예정인데 2016년에 같은 사람을 또 압류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뭐가 있어야 이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을 보면 2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재산압류 현황에 보면 분납예정이에요, 둘 다……. 그런데 금액이 11만 8천 원이에요, 27만 원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한 달에 1만 원씩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이죠?

금액이 대부료가 11만 8천 원이고 하나는 서국원씨, 유운식씨인데 기존에 정리가 안 되어서 이분들이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아마 의견이 충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납부하라고 했더니 자기들 좀 봐 달라고, 분납을 하겠다고 해당 실무팀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받거나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00만 원이 되든지, 어느 정도 되면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11만 8천 원을 분납 예정이라니까……. 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에는 너무 뒤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이분들과 만나서 체납액이 일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상대편이 일시에 내기 어려운 금액 같으면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금액을 분납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독려하여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 현황내용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부서가 사실 어떤 동두천 경제를 이끌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관내계약과 관외계약이 있는데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편리한 쪽으로, 인터넷 구매라든지,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부서니까, 우리 동두천에는 동두천시청이 제일 큰 기업이거든요. 지역경제가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원도심에 식당가도 많이 이용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나름대로 활성화 되려면 회계부서에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구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2,2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관내업체로…….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나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관내업체로 제한하여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지만 관내업체를 같이 협약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령에 규제되는 금액 이상으로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금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업체라든지, 아니면 관내로 제한하여서 물품이나 공사를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과에서는 어떤 전자 조달물품이나 그런 것을 하면 사실 편리하긴 하거든요. 어떤 감사에 지적사항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편리한 쪽을 선호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