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의원 발언

총괄보고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44호)(교육감 제출) ○. 결산 총괄보고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래 위원장님과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제출연월일 2017년 5월 30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 1조 6109억 1500만 원, 세출결산 1조 4620억 7800만 원, 잉여금 1488억 3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74억 9700만 원으로 5.74%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767억 5500만 원, 5.5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2조 3632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 15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68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49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6004억 2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6%인 1조 6109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36%인 1조 4620억 78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88억 37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64건 579억 9400만 원, 사고이월비 21건 175억 2800만 원, 계속비이월 3건 191억 8600만 원, 보조금잔액 3억 7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37억 51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004억 2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100.88%인 1조 614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78%인 1조 6109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5억 2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이 발생한 항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108억 6300만 원 많게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예산현액보다 3억 5000만 원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1.36%인 1조 4620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92%인 947억 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436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문별 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총지출액의 94.67%인 1조 3842억 17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총지출액의 0.15%인 21억 71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총지출액의 5.18%인 756억 9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지출액의 44.86%인 6559억 4500만 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5.10%인 745억 2400만 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11.92%인 1742억 2300만 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6.73%인 984억 3500만 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3.58%인 523억 5300만 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7.73%인 4053억 7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8%인 12억 2100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4건으로서 12억 7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7건으로서 5억 2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1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개보수 공사입니다. 12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436억 1600만 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20억 6300만 원, 물건비가 41억 700만 원, 이전지출이 9억 3000만 원, 자산취득이 238억 3100만 원, 상환지출이 6억 1600만 원, 전출금 등이 25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95억 3200만 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7억 4900만 원, 예산절감이 27억 2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97억 86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93억 55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947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92%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명시이월 64건에 579억 9400만 원, 사고이월 21건에 175억 2800만 원, 계속비 3건에 191억 8600만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3쪽부터 26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908억 3400만 원 증가한 3조 3963억 88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4000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61개 성과지표 중 달성 47개, 초과달성 8개로 90.16% 달성하여 309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8개 사업 11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8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2조 8248억 67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4615억 95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3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3632억 7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89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으로는 수익이 1조 4828억 30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4139억 1500만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689억 15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7200만 원 감소한 395억 5500만 원 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7억 5900만 원 감소한 4463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관련해서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태준 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현태준입니다.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7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8억 467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07%인 8억 3044만 408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3%인 1634만 2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에서 58쪽입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울산교육비전 및 이미지 홍보, 대학진학박람회 및 울산과학기술제전 등 교육·축제 홍보, 울산교육캠페인 영상 홍보, 각종 신문 및 언론 수신료, 울산교육 소통을 위한 SNS 등의 운영비 등으로 8억 834만 400원을 집행하고 1633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예산 1%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운영비 900만 원을 절감하고 어울림기자단 운영, 공보용 차량 임차료 및 연료비 등에서 342만 9610원, 홍보콘텐츠제작 자료수집비 등 여비에서 186만 5250원, 프롬프터 구매 낙찰차액 136만 6200원 등 1633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11만 원 대비 99.97%인 2210만 3680원을 부서의 각종 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 부서 기본업무수행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감사활동과 청렴정책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입니다. 감사관실의 2016년 총 예산현액은 2억 947만 원으로 1억 970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2%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설명입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총 집행잔액은 1225만 8740원으로 운영비에서 342만 6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27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순수예산 집행잔액은 215만 6280원으로 감사담당공무원워크숍 경비와 종합감사 특근매식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입니다. 여비에서는 집행잔액이 25만 2230원, 업무추진비에서는 대외감사 수감 등 집행잔액 으로 108만 7930원, 직무수행경비는 19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72쪽입니다. 보전금은 558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은 신고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미집행잔액이고 순수집행잔액은 58만 7300원입니다. 감사관실 운영비의 15만 648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17년 회계에도 감사관실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학교시설단의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1656억 2918만 원으로 집행액 1조 545억 6153만 원, 이월액 770억 509만 원, 집행잔액 340억 6256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5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7억 4607만 원으로 집행액 1141억 9967만 원, 집행잔액 5억 4640만 원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사업은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등 집행잔액이 2억 2093만 원입니다. 152쪽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사업은 시험문제 출제관련 등 집행잔액이 1277만 원 입니다. 156쪽의 본청운영 사업은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6822만 원입니다. 159쪽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5억 2950만 원으로 집행액 1319억 8954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345만원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인건비 및 장애인고용 장려금 등 집행잔액이 5211만 원입니다. 161쪽부터 162쪽의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기타교육비지원 사업은 특별장학생 장학금 및 저소득층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등 집행잔액이 7389만 원입니다. 163쪽의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집행잔액이 6913만 원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3081만 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억 685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재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66억 7663만 원으로 집행액 7235억 2443만 원, 명시이월금 6400만 원, 사고이월금 7250만 원, 집행잔액 130억 1569만 원입니다.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인건비 사업은 인건비 13억 8316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312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70쪽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교육급여지원금으로 집행잔액이 3억 4258만 원이고 학교신증설 사업은 중산초 토지매입비로 집행잔액이 4억 96만 원입니다. 175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사고이월 1542만 원, 집행잔액이 3320만 원입니다. 176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명시이월 6400만 원, 집행잔액이 2137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 사업은 집행잔액이 5억 2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95억 3227만 원입니다. 설명서 179쪽 학교시설단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16억 7697만 원으로 집행액 848억 4788만 원, 명시이월금 415억 4241만 원, 사고이월금 161억 1369만 원, 계속비이월금 191억 8597만 원, 집행잔액 199억 8700만 원입니다. 179쪽에서 180쪽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울산공고 보조야구장 설치 집행잔액이 3489만 원, 우레탄시설교체 및 삼일여고 역도관증축공사 명시이월이 35억 8269만 원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남창중, 울산기술공업고 등의 급식소증축 및 조리장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2억 6443만 원, 무룡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등 6건의 명시이월금이 27억 340만 원입니다. 181쪽 학교신증설 사업은 중산초, 천상고, 대안학교 등 신설학교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62억 4919만 원이고 사고이월금 157억 9804만 원, 계속비이월금 176억 4960만 원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은 구영초 교사증축, 울산산업고 실습실 증축 등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12억 4358만 원이고, 명시이월금 43억 674만 원, 사고이월금이 1억 1456만 원입니다. 182쪽과 183쪽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내진보강 및 냉난방기교체공사 등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18억 7223만 원이고 명시이월금 308억 9828만 원, 사고이월금이 2억 108만 원입니다. 186쪽 직속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구 동중학교 본관철거 및 울산교육수련원 설계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1억 4210만 원,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계용역비 계속비이월이 15억 36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결산서 186페이지 보시면요. 총 부채가 4600억 원, 순자산이 2조 3600억 원 정도 되는데 부채비율이 19.5%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5분의 1이 부채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민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채가 지금 현재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30.1%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희들은 19.5%인데 전국 광역시를 기준으로 보면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 초에도 260억 원 정도 조기상환을 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30% 정도 나오니까 울산이 20%가 안 되니까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인 것 같네요?

예.

30% 되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20%가 되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정건전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평균치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공익신고보상금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럼 예년에도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아예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5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신고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얼마라도 보상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신고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보상금 자체를 아예 책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500만 원 정도라도 해 놓고 만약에 보상금액이 500만 원보다 더 큰 보상을 할 일이 생기면 추경에 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대로 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없으면 또 예산이 남을 걸로 판단됩니다.

혹시 타 시·도에도 이런 공익신고보상금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시도 검토했는데 8, 9개 정도, 반보다 조금 더 많은 시·도에서 하고 있고 거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까지도 책정해 놓은 데가 있고 아직 예산이 없는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는 집행이 된다고 그럽니까?

타 시·도도 별로 집행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조례에 공익신고보상금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부패신고도 만약에 그게 생기면 저희들은 권익위로 권유를 해 줘야 되는데 부패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까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신고하는 보상금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민들한테 아니면 내부에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저런 비리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더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원체 적다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분야라서 좀 고민은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동료위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실제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서 156페이지 보니까 교육감하고 부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거의 4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하고 또 시국상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행사를 축소하고 통합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매 월별로 일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 연말까지 가지 말고 사전에 어떤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면 연말에 가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대비 10%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서 160페이지 보시면 임신교직원 근무편의용품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임신교직원 근무편의용품지원비로 집행률이 66.5%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에 지원실적이 약 344명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00명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이 234명 신청이 돼 가지고 166명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저희들도 하려고 몇 번 여러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마는 잘못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소지가 있어서 그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못하고…….

1인당 지원규모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금년들어서 임신복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 구입하면 바로 지원이 됩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신생아가 4만 명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없어진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임신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경제적 지원도 그렇고 환경적 지원도 그렇고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울산시교육청에서 임신해 가지고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다, 굉장히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총계주의원칙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수입원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액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1조 6000억 원 정도 되고 현액의 뒤에 보면 105억 원 정도 초과수입이 되었습니다. 초과수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세부별 과목별로 봐도 세입예산하고 결산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특별교부금 등 대부분 세입예산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시죠.

재정과장 정민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은 예산현액하고 일치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105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마지막 추경 이후에 평가지원금이 100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100억 원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추경에 마지막으로 기타 수입들, 작은 수입들이 마지막 추경에 일부 반영이 안 된게 있고 해서 105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면 법정전출금 있죠? 법정전출금이 월별로 내려옵니까,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월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별로 내려오면 이것은 계속 계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내려오는 법정전입금은 100% 저희들이 추계가 정확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19일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중학교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자고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서 금년도 법정전출금을 보면 작년보다 460억 원 정도 전출금을 많이 보내줘요. 많이 보내주고 우리가 교육경비 전체, 시정질문서에는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급식으로 지원한 재정이 거의 꼴찌수준인데 실제로 법정전출금이 굉장히 금년도 같으면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이런 돈들을 조금만 급식비로 넘어가면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시장님도 전향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시에서 법정전출금 이렇게 많이 내려갈 때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잡은 것하고 80억 원, 90억 원 정도만 더하면 되겠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법정전입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세수가 증대되어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급식에 소요되는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예산은 비법정전입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전입금하고 세출의 성격이 달라서 시에서는 법정전입금이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무상급식에 필요한 비법정전입금을 늘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1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우리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뭔가 하면 우레탄 개보수 1건에 13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예비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예비비는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한 지출이 소요되었을 때 대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액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내시가 되고 교부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6월 상반기 이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이후 같으면 내시된 돈이라도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의회에 와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고 그때 교육청하고 저하고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올거다, 돈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레탄철거 개보수비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설명 누가하실래요?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하고 저희들하고 50대 50 사업으로 해서 50%에 대한 금액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50%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1년 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것을 지금 뜯지 않으면 애들이 곧 죽을 것처럼, 무슨 이상이라도 생길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해서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우레탄을 철거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단장님, 지금부터 시설단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한 게 사실인데 학교운동장에 가면 철거해 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뜯고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이것을 개보수하겠다고 예비비까지 들여서 쓴 사업들이 지금 전체 사업완료 된 게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완료된 것은 4개 학교가 완료됐고요.

전체 몇 개 학교였어요?

전체 77개 학교입니다.

그럼 77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완료되고 지금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한다, 대강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년 동안 해 오던 것을 그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 써서는 안 된다는 돈을 써가면서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학교에 작년 가을, 금년 봄보면 학교 운동회라든지 각종 행사하는데 가보면 뜯어내서 굉장히 학부모나 행사하는데 불편을 주고 신뢰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투입할 정도 같으면 사정은 있겠죠. 규격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뜯기 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앞으로 아무리 우선적으로 급하다 하더라도 사후에 보완책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은 사실 타당한 부분인데요. 저희들 그 당시에는 이게 예비비 결정을 8월 중순쯤 되어 예비비 결정을 했습니다.

8월 11일에 우리가 회의했습니다. 내가 노트를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당시의 어떤 사회 분위기가 4월에 전국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사회분위기가 6월 정도 됐을 때는 사회적인 이슈가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지역에도 그 당시 교육감님 생각은 시의회에서도 물론 그런 독려를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교육감님 결정을 그 당시에 울산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제거를 했으면 공사가 될 때까지, 제거를 작년 9월, 10월에 했다면 그 이후에 방학도 있었고 지금까지 보면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상한 것 덮어놨다가 그게 또 엉망으로 되고, 또 들어내고 덮고 학교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내고 걷어내고 내가 다 현장 가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만큼 예비비를 쓸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후속조치도 긴급하게 해 줘야 된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예비비 쓰는 것 아주 신경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세입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32억 9400만 원, 수납액이 4088만 원, 불납결손액이 650만 원, 미수납액이 32억 47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미수납액에서 과년도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년도수입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저희들 과년도수입 중 불납결손액은 65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건은 용암분교 대부료입니다. 이전에 용암분교가 다른 업체에 대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용암분교를 대부한 업체가 지금은 없어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독촉도 하고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 받을 수 없는, 재산추적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리를 하였고,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3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울산외고 신축공사 지체상금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이 울산외고 지체상금은 소송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기타 미수납금은 채무자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일부 미수납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또 재산명시를 통해서 압류조치도 하고 계속 노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년도에 징수가 되지 못하면 다음해부터는 과년도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불납결손 내역에 용암분교건 시효 완성되기 전에 수납하지 못한 사유도 조금 설명 더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수납내역 중에 울산외고 공사지연배상금이 3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부분으로 차지가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한 추가설명도 다시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암분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인데 저희들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재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독촉하는 것을 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10년이 경과를 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불납결손을 부득이하게 처리하게 되었고, 또 외고공사 지체상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30억 원 정도를 외고붕괴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지만 이 업체가 30억 원 부당하다, 낼 수 없다 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30억 원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 인정이 된다 해도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현재의 대표사가 기업파산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은 시효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 사유를 좀 더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을 간혹 가다가 빼돌려서 하는 경우들이 주변에 보면 왕왕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없어서 못 내는지 이런 것도 늘 이렇게 지켜보시고 독촉장발송, 재산압류 등 회수방안을 잘 마련해서 자체수입 확충에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삼동초 다목적강당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설명서 1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초 다목적강당증축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17억 7400만 원, 집행액이 3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13억 7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긴 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삼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기존교실 리모델링 또 교실증축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목적강당도 다시 구역 내에서 건물배치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사 중지하는 바람에 공사가 집행이 못 되고 그대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삼동초가 큰 피해를 입고 학생들이 문수초에서 대부분 더부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불편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잠재워졌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다시 이 학교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태풍피해를 입은 삼동초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삼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수초까지 많은 시간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6월 1일부터 현재 삼동초등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도 만족을 하고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잘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나머지 부분,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강당하고 이쪽에 다시 본관건물 증축부분은 저희들 금번 추경에 다목적강당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교실증축 부분은 저희들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는 1학기 이전에 공사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피해로 인해서 다목적강당증축 사업은 이제 기존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조속하게 사업을 잘 완료해 주시고 증축 부분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쯤 남았는데,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입학금수입 미수납 관련해서 결산설명서 3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기본적교육수입에 입학금 징수결정액이 1억 6819만 원 중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만 7000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학금 학년 초에 징수와 수납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결산서에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학금이나 수업료 부분이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러면 4/4분기가 12월, 다음연도 1, 2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1, 2월분에 대한 입학금이든 수업료든 그 부분들이 다음연도에 징수됨으로 인해서 그게 미징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입학금이나 수업료의 특성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못 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 요즘은 수업료, 입학금 학비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보면 특성상 아이들이 어려워서 미납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미납사유를 잘 파악해서 고의적인 미납금이 아닌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곤란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 회사경기가 불투명하고 좋지 않아서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도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소득층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파악만 잘 하면 감면을 받거나 지원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장님 답변 계속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을 포함한 이월금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이월금 발생에 대해서는 과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결산심의 할 때마다 이월금 발생건수 액수를 줄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결산보다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이월금 발생도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결산개요 11페이지 예산이체를 한번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이체사유가 2016년 1월 1일 조직(기능)개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을 확정을 하고 사실상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1월 1일에 예산 이체를 진행한다는 거잖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조직개편을 며칠 만에 뚝딱 논의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불과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길게는 열흘쯤 됩니까?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체를 한다는게 사실상 예산이체가 많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상 추경을 네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7건이나 예산이체가 있다는 게 조금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리고 의회 예산심의권 경시풍조가 좀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본예산을 11월 10일 정도까지 시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사전에 검토를 하긴 하는데 일단 그게 확정이 되어야 예산체계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11월 11일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때까지는 예산편성을 할 단계는 아니고 또 실제 작업은 저희들이 8, 9월 되면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 작업하는 기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11월에 이것을 감안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도 이유가 되고요. 사실은 이 예산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가능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누적 미수채권이 약 88억 원이 됩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학교용지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울산시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고도 교육청으로 이 88억 원이라는 돈을 전출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의 입장은 뭔가요?

아마 시에서도 자기들이 최대한 저희들한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출을 해 주려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이미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줘야 맞는 건데 그것을 잘 안 줘서 저희들이 좀 달라고 독촉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의 입장은 이 학교신설계획안이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하면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전출금을 처리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수채권이 한번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은 토지매매계약 할 때 대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그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분양공급이 또 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돈을 받아서 주니까 그 시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자기부정하는 건데 결국 울산시가, 이렇게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때 전입이 되지 않을 때에 강제하거나 제재하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도 제재를 하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보완장치를 교육부에다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 원씩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하나의 관행처럼 그냥 가는 거네요?

옛날부터 그렇게 죽 내려왔는데 시에서도 자기들도 최대한 주려고 하는데.

최근 답변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예산사정상 되는 대로 주겠다고는 이야기는 늘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소리는 못하는 거고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촉구를 하시고요.

예,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매매계약 이후에 학교용지 미수채권 현황 있죠?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결산개요 10페이지에 예산 전용 한번 봐주십시오. 4번을 보시면 정규직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부족으로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3억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교육전문직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까?

2명 증원되었습니다.

2명인데 3억 원까지 증액할 이유가 없을 거고 다른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조금 부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증원이 2명이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실제로는 교육전문직원의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직급보조비가 인건비과목에서 지출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과목과 인건비과목이 서로 다른데 인건비과목에서 지출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부족해서 지방공무원인건비를 3억 원 정도 감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설명서를 보시면 지방공무원인건비가 9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56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러면 3억 원을 전용하고도 9억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교육전문직인건비는 적게 편성을 했고 또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너무 과다예산 편성했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좀 특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편성이 좀 꼼꼼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170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급여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이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집행잔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국고잔액이 1억 6500만 원이고 시도비잔액이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잔액이 1억 5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이 국고나 시도비지원금을 먼저 집행을 한 이후에 부족분을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와 시도비집행잔액을 남겼다 말입니다. 국고와 시도비집행잔액은 남기고 그럼 이 남긴 돈은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집행잔액 3억 4000만 원이 자체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국고보조금도 남기고 자체예산도 남기고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 하고 우선 그것을 쓰고 나머지는 우리 재원으로 남겨서 다음에 쓰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명시되어 왔을 때는 학생 1인당 몇 %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미 2016년도 결산은 이루어졌고 2017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국고를 받았으면 그 돈을 먼저 쓰고 우리 자체예산이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써서 교육청에 필요한데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 하고는 좀 별개사항인데 시설단장님, 강동단설유치원하고 강동고등학교 추진현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고등학교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아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강동단설유치원 관계는 현재 시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건축허가를 북구청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구청에서 지금 현재 도로 때문에 원래 법상 3000㎡ 이상의 유치원이라든가 건물을 지으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단설유치원이 지금 현재 면적이 3900㎡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앞의 도로가, 접한 도로가 4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단설유치원 부지를 2∼3m 정도 셋백해서 6m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있는데 구청에서는 전체도로 진입로를 우리 교육청에서 6m 도로를 확보를 하라는 어떤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체가, 도로를 해야 되는 주체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든가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체 진입로를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며칠 전에 답변이 온 것을 보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구청에서 해야 된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을 해 달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도 우리 부지만 6m 정도 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는 한 상태로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 개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도로를 전체 다 확보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내년 개원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소유자들이 지금 원소유자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자식들에게 넘어가 있고 여기 안 있고 부산, 마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또 도장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수용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을, 매수에 안 응하면 사실 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북구청에다가 ‘조건부로 허가를 해 달라.’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준공 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라는 어떤 조건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북구청에서는 ‘조건부로 해줬을 때 도로 안 날 건데 어떻게 해 주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못하라는 얘기죠.

북구청에서 지난번에 단설유치원 부지로 무룡분교 자리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북구청하고 협의가 되었냐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구청장하고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지금 감정이라는 얘기는 안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쉽게 법이, 그러니까 허용범위 내가 아니라면 쉽게 허가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년에 10학급 개원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개원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허가할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그 앞에 도로가 6m 도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부지 안에 유치원부지는 6m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도로 진입로 1㎞ 정도 되는 도로 전체를 다 교육청 보고 6m를 확보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교육청에다 하고 싶은 얘기가 애초에 단설유치원을 거기다 계획을 안 했잖아요?

당초에 거기에 계획 안 했다고는…….

당초에는 거기에 안했죠. 강동초등학교에다가 할 계획이었잖아요.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그것은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은 추진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내년에 개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년에 개원이 되어야 됩니다. 단설유치원 부분 만큼은. 그다음에 지금 제2호계초등학교도 농소중학교를 이전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학교운영위원장한테 전화가 오기를 지금 석면교체작업을 해야 돼서 수업일수를 조정을 좀 해 달라고 그런다는데 이전계획이 있다면 석면교체를 지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사업을 이전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4, 5년을 쓴다 하더라도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아마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단장님, 4, 5년이 아니고 2, 3년이에요. ’18년, ’19년 개교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은 사실 강북교육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강북교육청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간에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년 뒤에 학교를 이전을 할 건데 왜 거기다 지금 석면교체작업을 합니까? 물론 다 해 주면 좋죠. 돈이 그만큼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호계초등학교 이것은 개교 시까지 3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중투위 심사에서 승인이 났었거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3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이 지난번에 우리가 상북지역의 3교를 통폐합해서 상북초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십사 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계중학교예요. 호계초등학교가 아니고요.

호계중학교 그 부분도 교육부에 학교 신이설, 통폐합 연계정책에 따라서 조건부로 통과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부정책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경제논리에 따라서 하지 않았나 해서 지난 1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정책을 철회해 주십사 하고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통폐합정책에 따라서 개선·시정해 주십사 하고 교육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변화가 오면 아마 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줘야 겠다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났던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맞춰가면서 행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주하는 학생들은 수용을 어떻게 하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은 그 인접 2개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산수용을 해야 되죠.

수용이 안 되어서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저도 교육부에 세번이나 갔다 왔어요. 승인받을 때 하고 지금 여기 실정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오늘 결산심의 하는 날이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아까 단설유치원 부분은 서면보고를 다시 저한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은 45억 원에서 19억 원, 그러니까 70% 정도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이월 사업은 감소한 반면에 그 표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 91% 늘어났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214%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19페이지 위에 표 보면, 그래서 이것 해마다 결산검사를 할 때 항상 우리 의회에서 단골메뉴가 뭔가 하면 명시이월 시켰냐, 사고이월 시켰냐, 이체 했냐, 어떻게 했냐 주로 이런 것이 단골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91%로 늘어나고 사연이 다 있겠죠. 명시이월 214% 정도 이래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님, 얘기하실래요?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예비결산을 통해서 노력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는 세수증대로 인해서 하반기 정부추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통교부금이 447억 원 정도가 9월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국고보조금이 40억 원, 내진보강특별교부금이 저희 시에 223억 원 이렇게 해서 그 돈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소액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도 작년에는 조금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환경개선시설비의 경우에는 학사일정하고 상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학교와 긴밀히 이런 것을 통해서 방학 때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결산개요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개요 21페이지 보면 학교시설단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부분 있죠? 내진보강 관련해서 21페이지. 아까 우레탄도 그랬고 내진도 그랬고 작년도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 내진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회 추경 때 48억 원이 잡혀서 이 48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총 전체 내진보강 관련해서 270억 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0.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13억 원은 2016년 12월 6일로 교부되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느냐면 7월 초·중순에 했어요. 7월 초에, 그러면 2회 추경을 남부초등학교를 비롯해서 13개 학교를 7월 초에 해서 7월 초 이전에,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전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방학 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을 48억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0.2%밖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진 부분은 바로 내진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진을 하게 되면 설계하는 소요기간이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작년 2회 추경에 사실 사업을 승인받아 했다 하더라도 설계 마치면 9월 정도 아마 설계가 마쳐집니다. 9월, 10월에 마쳐지면 이게 내진이라는 게 겨울방학 때 공사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돈 270억 원 중에 어느 정도 썼습니까?

작년도 사업 넘어간 것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뒤에 4회 추경에 확보된, 작년 연말에 경주지진 피해로 인해서 이번에 213억 원은 지금 현재 내진설계만, 설계가 지금 현재 42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 12개 학교는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10개는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5월 말 정도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개 정도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6월 중순 정도 되면 20개 정도도 내진보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성능이 나온다 안 나온다 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라 보면 됩니다. 4-1 추경에 된 213억 원은 지금 설계단계고요. 그 앞에 2회 추경에 대한 것은 지금 사업을 다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완료 되었고?

예.

이거 설계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정책홍보 운영비에 설명서 위에 보면 예산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절감이 뭡니까? 절감내역이.

예산절감은 우리 교육청에 1% 예산절감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1%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 절감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예, 전체예산의 1%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하면 피드백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각종 교육정책, 울산교육정책에 대해서 각종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KTX열차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더 투입할 건지 아니면 안할 건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올해 KTX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KTX에는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에 한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피드백 한 결과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안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한 것이 실제로 홍보효과 좋은 것은 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을 하고 또 이후에 우리가 곧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피드백은 결과 한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결산설명서 16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예산현액이 8억 6339만 원이고 집행금액이 8억 3700만 원인데요.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인원이 얼마나 되며 지급기준과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수학여행 지원비는 집행잔액이 5969만 원 정도 되는데 약 6.9% 정도 되고 지원인원은 361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당초에 3686명을 했었는데 3619명이 지원됨으로 해서 67명 정도가 감 되었고요. 그다음에 1인당 수학여행 지원비 단가도 평균단가가 예산편성 단가보다 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자가 없는 그런 학교도 있고 외부지원금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가 19개 학교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거나 제주도로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근에 가까운 쪽에 이게 경비 차이가 분명히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을 전액 다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실비 전액.

금액이 비싸더라도 전액 다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제주도나 해외로 갔을 때에도 만약에 아이들에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도 전적으로 해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지원대상자가 아니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사각지대 학생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증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존심상 그냥 그것을 밝히지 않고 개인적인 다른 사유로 안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 되면 가방도 사야 되고 옷도 몇 벌 사 입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지품도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한번 정도 가는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다양한 각도로 지원을 고려해서 잘 보고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6페이지, 단장님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 BTL상환 집행잔액이 보니까 운영비하고 상환지출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상환예산으로 보니까 민자투자사업 BTL상환예산으로 239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BTL 운영학교가 전체,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지금 몇 개라고 그러셨죠?

BTL 운영학교는 지금 스물세 군데 학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BTL 사업이 종료기한이 있을텐데 현재 종료가 된 곳이 얼마나…….

202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운영비하고 상환이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임대료 부분은 지금 현재 5년마다 재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중반에 재산정을 한 학교가 있어서 임대료가 절감이 되었고, 운영비는 매 분기 말에, 전 분기 말에, 운영비를 그 이윤이 변동요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해 놓은 것보다도 이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 운영비가 연말 되면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BTL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좀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도 외관상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뭔가 허술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학부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민원은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장·단점을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학교건물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은 BTL 학교라 해서 건물이 우리가 재정으로 짓는 학교보다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실제로 BTL 학교에 근무하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대부분 다시 또 이동을 할 때 BTL 학교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BTL 학교는 운영관리 전체를 BTL 학교에서 해 주기 때문에.

관리 전체를, 편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보다도 더 선호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이번 지진이 발생하면서부터…….

지진이 일어나고 대처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보다 늦은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바로 교육부에서 긴급예산을 받아와서 바로 저희들이 직접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조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자연재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다른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고 해서 편한 부분은 있다고 행정실에서도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현재 BTL 사업의 채무가 1690억 원 정도로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이나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채무부담 인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2페이지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전자공무원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1830만 원, 집행액 1억 968만 원, 집행잔액 86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전자공무원증 예산편성 당시에 1건당 단가가 1만 3000원으로 9100명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862만 원으로 보면 800명 정도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의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규공무원 말고는 달라질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추산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잔액발생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매당 1만 3000원인데 실제 제작비는 1만 2870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9100개를 예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휴직자, 파견자 이런 분은 신청이 누락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년 이내 퇴직하는 사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런 분이 신청 안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6%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하실 때 미리미리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증을 분실하거나 파손될 경우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본인의 과실로 해서 분실하면 돈을 받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우리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분실공무원증을 활용해서 중앙행정기관에 들어가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언론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각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증 같은 것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좀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레탄트랙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5억 7000만 원 발생이 되었죠? 이게 예산현액이 19억 7000만 원이고 이월을 6억 원으로 해서 약 14억 원이면 공사가 진행된다고 판단해서 5억 7000만 원 집행잔액 처리한 겁니까?

아니, 전체 이 부분은 13억 6900만 원이 사실 그 부분이 아까 변식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작년8월에 예비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7900만 원이,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5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바로 KS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바닥정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공사시점 자체가 늦어짐으로 해서 철거비만하고 바탕정리비는 빠지다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하고 시도비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예산이 지금 10원 단위로 동일하게 자체예산 100%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업이 시설단에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한 7건이 되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점검실시자체예산 4900만 원, 이중창교체자체예산 6300만 원, 외벽보수자체예산 5400만 원, 방수 3600만 원, 소방시설개선 전기시설개선 1억 9700만 원, 책걸상 사물함 이렇게 100% 그대로 처리가 되었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리고 전기시설개선 예산현액도 4억 5000만 원인데 국고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출하고 자체예산은 1억 9700만 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자체예산부담률이 따로 있습니까?

자체예산부담률 국고 50대50 그러면.

50대50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50대50으로 안 들어가는 예산편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부족한 예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사실 집행하기 전에 잡을 때는 예산을 추계를 잘못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국고 받는 데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국고 든 부분만 들고 나머지 돈이 남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로 들어오는 예산에 50대50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중에 정산을 자체를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50대50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무조건, 모든 게 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100% 남은 것은요? 자체예산 100% 남은 것, 집행잔액으로. 이게요 지금 우리 설명서 말고 자체예산 100% 남은 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설명서 181쪽에 학교 신증설 결산을 보니까 천상고 신설사업비 예산이 290억 원 중에서 30%가 넘는 89억 원이 발생을 했고 중산초 신설비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62억 원이 발생했는데 23.5%가 됩니다. 이게 좀 지나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천상고등학교 전체 공사비가 32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290억 원 정도 되네요?

290억 원이라 하더라도 천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낙찰이 80%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돈이 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6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경우인데 사실 계속비를 우리가 확정을 하고 나면 사실 도급금액이 확정되거든요.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비로 하면 그다음 차기연도에 추정가 할 때 그때 암이 나오고 설계변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감을 못 시켜서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1차 공사하고 난 뒤에 도급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계속비라 하더라도 공사비에 적정하게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천상고뿐만 아니라 중산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산초도 같은 현상입니다. 중산초등학교도 전체가 2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20% 정도, 17% 정도 절감이 되다보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도 중간 중간 정산할 때 추경에서든 감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 달 때 말고는 추경에서는 계속비는 삭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연도에 예산 달 때 전년도에 확정되면 그 다음해 예산 달 때 우리가 감액시켜서 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서 182쪽에 보시면 언양고 용도폐지공유재산철거 사업비 예산절감 2200만 원, 또 집행잔액도 2000만 원 이렇게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합쳐서 4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이 사업의 예산현액이 사실은 전체 1억 2000만 원입니다. 뒤에 직원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현액 1억 2000만 원인데 지출이 사실 없습니다. 79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출 없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착공지연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지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을 이월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보통 지출 이후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도 없이 집행잔액을 이만큼 잡아둔다는 것은 애시당초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추계 할 때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두 번째요 이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예산절감이라고 지금 2200만 원을 올려놓습니까? 저는 지난번 결산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 10%, 100% 우리 예산절감 각 부처별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력해서 절감이 된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집행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지금 나타난 금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쪼개서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은 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바로 연달아서 있습니다. 학성고 음악실흡음시설 3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고스란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건데 음악실흡음시설 3100만 원짜리 같으면 공사기간을 대략 얼마나 잡습니까, 시설단장님?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학교하고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기간은 한 달 정도 하면 아마 됩니다. 되는데 여름방학 때는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지금 못하게 하는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환경개선사업도 이번에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내년도에 할 환경개선사업 설계비를 미리 금년 1회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 12월에 방학 시작하면 환경개선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안 되고 고스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음악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하고 거리가 있을 텐데 이것을 여름방학에 공사를 못해서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도 학교 측도 조금 예민한 반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 입장에서 학성여고의 Wee클래스 1600만 원이 3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3회 추경 때 10월 말에 이것을 확정을 시켜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Wee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유교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교실조정 되는 것을 보고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추경을 안 했어야죠. 그때도 분명히 이것 다 쓸 돈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회 때 분명히 다 꼭 필요한 돈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하는 말씀은 방금 답변이 그때랑 지금이랑, 돈 받을 때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면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