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중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심언형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백종헌위원장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백종헌위원장
박민균 세무과장님!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백종헌위원장
김준식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백종헌위원장
여륜 파장동장님!
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백종헌위원장
이상희 율천동장님!
안구
율천동장 이상희 : 네.
백종헌위원장
우병민 정자1동장님!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백종헌위원장
권춘규 정자2동장님!
안구
정자2동장 권춘규 : 네.
백종헌위원장
조명희 정자3동장님!
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 네.
백종헌위원장
이학보 영화동장님!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백종헌위원장
이기생 송죽동장님!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백종헌위원장
정문갑 조원1동장님!
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백종헌위원장
오기영 조원2동장님!
안구
조원2동장 오기영 : 네.
백종헌위원장
이성률 연무동장님!
안구
연무동장 이성률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홍사준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장안구 파장동장 여륜 장안구 율천동장 이상희 장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장안구 정자2동장 권춘규 장안구 정자3동장 조명희 장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장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장안구 조원2동장 오기영 장안구 연무동장 이성률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사준 장안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청렴과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홍사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32쪽, 공직자들 동호회 결성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전년도보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안구는 작년과 비교해서 새로 신설된 것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작년에 산악회가 있었는데 미약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독서는 작년 말쯤에 다시 만든 조직입니다.
양민숙위원
어제 저희가 영통하고 팔달구를 하면서 직장동호회에 관해서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구들은 이렇게 신설한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서 직장동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안구 보니까 있던 것도 잘 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활동이 안 되어서 폐지를 하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민숙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깐 힐링을 하고, 심신단련을 하기 위한 그리고 정신수양을 하기 위한 이런 동호회지 않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민숙위원
어쩌면 잠깐의 쉴 수 있는, 일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참여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유도를 해서 제대로 잘, 있는 것 활용해서 잘 하면 서로가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나 9급이나, 8급 이런 공직자들은 사실상으로는 고위공직자들하고 한 자리에 어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업무의 힘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보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처우개선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장안구에서는 종목은 새로운 것을 아직 못 했지만 산악회라든지 특히 탁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초에 동호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님과 함께 하는 탁구대회를 한 바 있고, 산악회도 마찬가지로 동호회 주관으로 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악회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권선구 같은 경우는 드론 동호회 이런 것도 조직을 해서 그것으로 땅을 찾기도 하고, 다른 행정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같이 엮어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서 조금 폭넓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사준 구청장님!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양민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구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공직자 스스로가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고 뒤에서 서포터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행감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인사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통 여성의 참여율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성들이 참여하기가 쉽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30 몇 %밖에 안 돼요. 37%인가, 38%인가! 어떻게 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38%,
양민숙위원
어쨌든 수원시 성평등 지원 조례에 보면 어떤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성비가 맞아야, 적어도 45%나 48% 정도 돼야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하는, 그리고 또 기반사항으로 인력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앞으로 나와서 일 해야 되는 여성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송죽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기타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위원들 위촉하는 것을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장님들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신청을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돼야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을 할 때 가급적 신규위원을 모집할 때 여성위원을 먼저 우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남성위원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정말 그래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참여예산을 보면 거기는 그래도 여성들이 참여하셔서 성비를 보니까 거기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료확인)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든 여성들이 사는 부분, 생활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어쩌면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생활하는 환경에는 여성들이 많이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행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여성들이 조금 수치상이나 이렇게 모를 수도 있기는 한데 생활면으로 접하는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참고로,
양민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32명 중에 여성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불편한 상황들로 인해서 올라오잖아요, 주민참여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장안구도 보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수용하려고 하면 여성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범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장안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거기에 계신 대장님들이 잘 하셔서 그런 것인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물론 우선적으로 방범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더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보니까 가스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것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구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아닙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양민숙위원
어쨌든 총기사용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이래야 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금 가스총이 저희가 3점이 있는데,
양민숙위원
다른 구는 없는 데도 있고, 장안구만 3개가 있는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그것을 휴대하거나, 갖고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맞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도 취약한 안전의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저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스총은 안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사용을, 사용상에 있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남용이 되어도 안 되지만 적정하게 필요할 때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홍사준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경로잔치나 이런 것을 할 때 후원 받을 때 매우 조심스럽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공무원들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받으면 정산처리는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동안 우리가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후원이나 또는 협찬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지금까지 보면 영수증을 끊어 주는 경우 거의 없었지요, 끊어줄 수가 없었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 거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자체재원, 수익·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을 떼 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기부금 모집단체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기부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고 또 이런 법률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공직자나 또는 좋은 취지로 했던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여러 단체장들이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맞게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경로잔치에 기부금, 후원금 받는 것하고 부정청탁금지법과의 관계를 한번 정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것은 장안구만이 아니라 구청장님이나 본청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다 같이 논의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심언형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을 보면 2017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완료가 2017년도에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현재 금년도, 2017년도 36건 중에서 완료가 23건입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데 보면 102건, 200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장안구는 이렇게 적게 들어,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도록.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무조건 불편하거나 시민들이 안 좋은 이런 것을 참여를 해 주시면 다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안구는 특별히 성곽이 있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명숙위원
화성이 있는데, 거기 동문 올라가는 쪽으로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방음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음벽까지 해서는 안 될, 외관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셨어요. 그것이 연무동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경우에도 장안구에서는 특별히 “이런, 이런 사항은 제한됩니다.” 이런 설명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불편하거나, 그러면 해 주겠다.” 이런 방식의 설명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증인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현재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동하고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 올리고 다시 시에서 2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명숙위원
설명 과정에서 “이런, 이런 사항은 배제됩니다.” 이런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 안 된다는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한명숙위원
기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기준을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냈는데 구에서 먼저 그것을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명숙위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주셨으면, 본 위원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번에 장안구를 보면 다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네요! 다 도로포장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도로포장이라든지 환경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별 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장안구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른 구를 보면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구입처를 한 곳으로 다 몰아주었는데 여기는 다 분리가 되었고, 특별히 문고 회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토요일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장안구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문고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문고가 최근에 보면 문고만이 아니라 새마을 관련 단체들이 회원모집이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회원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들리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원1동 같은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기증했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한명숙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성곽 주변에 소음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새로 신축한 건물보다는 오래된 집들입니다. 가보시니까 어때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지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무조건 “방음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집들을 이중창으로 고쳐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녹색건축지원을 해서 해 준 것도 있었지만 구청에서 단독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접해 있는 곳이 팔달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장안구가 제일 많이 접해 있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이중창이라도 해줄 수 있는, 정말 피해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들은 얘기도 있었고 시하고 협의해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대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동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별로 다 이관되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금년부터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로 이관되었는데 혹시 지금 장안구만 관리하니까 전반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별로 인건비 체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글쎄 구별로, 입찰을 본 것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것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도 있고 다른 것은 크게, 사전에 실무자끼리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능하면 보수업체라고 하나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를 체크해 보면 수원 업체는 거의 없어요. 다 외지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수원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본 사항이라서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수원에 있는 업체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본 사항이라 과연 그것이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입찰을 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수원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거의 다,
규환
명규환위원
100%로,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100%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0%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규환
명규환위원
100%로 하는 것으로 꼭 조건을 걸어서 입찰을 하시게 하고, 가능하면 입찰자가 독선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다운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능한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원에 다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동에 근접한 거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안구만 해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사실 최저임금 조금 더 받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걸어서 출·퇴근하면서 그 동 자체를 보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홍사준 구청장님과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안구청 내에 입주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66쪽에 자료를 주셨어요. 대부분 4개 구청 안에 주로 어디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IBK가 들어와 있고 구내매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구내식당에 “유한회사비너스”라는 임대료를 내고 쓰는, 이것이 개인 매장이 되겠지요? 이것이 들어와 있네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구내식당은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유한회사비너스” 이것이 구내식당이에요, 무슨 물품을 팔고 이러는 곳이 아니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속칭 알고 있는 란제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아름다운 여인들이 들어와서 밥 먹는 데군요! 이것이 연간 사용료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회사가 들어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안구 10개 동 동장님들이 배석해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께서 각 동에서 개최되는 경로잔치,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동장님 열 분들께 간단하게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네 가지 중에 “우리 동네는 하나도 해당사항 없다.” 하시는 동장님 손들어 주세요. 연령대가 법적으로 65세 이상인데 “65세만 초대장을 보냈다. 법적인 인원 초대장을 보냈다.” 두 번째 “예산 1만 원으로 집행했다.” 세 번째 “물품이나 현금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네 번째 “인원이 많음에도 우리 동네에 경로당 개최 장소를 고민하지 않았다.” 혹시 열 분 중에, 여기 네 가지 중에 고민이 아무것도 없었던 동장님이 계신가요? (손드는 동장 없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1인당 1만 원으로 진행이 되더라. 운영했다.” (손드는 동장 없음) 없으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많음
규환
명규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경로잔치에 대해서 했는데 홍사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동장님들 다 와 계신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로잔치 방법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경로잔치 문제는 지난해부터도 거론되고 있어서 구청장님들끼리도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던 사항이라 하루아침에 폐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청장들끼리 결론을 못 내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금년에 박순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해 주셔서 구청장을 포함해서 각 동장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선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홍사준 증인께서 각 동네 경로잔치에 다 가봤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가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어느 동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웃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다 잘했다고, 다 특색이 있고 율천동 같은 경우는 손수 음식을 만드는 정성이 있어서 좀 낫고 나머지는 웨딩홀에서 하다 보니까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혹시 장안구에, 여기 동장님이 와 계시는데, 웨딩홀도 없고 장소가 없는 동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동장 있음) 영화동인가요?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경로잔치 계획이 10월인데 지금 장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어디에서 할 것인가, 작년처럼 웨딩홀을 빌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동네에서 그냥 부녀회에서 해서 대접할 것이냐,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경로잔치 할 때 초대하는 어르신이 몇 명이에요?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이 3,133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경로잔치를 개최하면 3천 몇 분이 다 오시지는 않지요?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저희가 다는 못 하고 한 1,500명 정도는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낼 때 65세부터인데 65세는 안 보내고 71세부터 보내잖아요, 공문. 다 보내요?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아직 그것은 제가 안 해 봐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동장님들 맞잖아요! 65세는 안 보내고 계산해 봐 가지고 71세나 72세 정도까지만 보내시잖아요. 맞지요?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경로잔치에 가보면 소 뼈다귀만 살짝 지나갔던 국물에다, 쌀도 수원 효원쌀도 아닌 쌀로 밥해서 어르신들 길 건너서 웨딩홀까지 걸어와 가지고 그것 한 끼, 반찬 맛있는 것이라도 먼저 먹어보려면 요식행사 끝날 때까지는 먹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지요. 차라리 1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갈비집에 가서 갈비탕을 하나 먹으면 가위로 고기를 실컷 썰어가지고도 먹다가 남을 정도로 갈비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경로잔치 자체를 어르신들을 보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식당에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한다면 1,500명이면 열다섯 군데 식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장님하고 혹시 넓은 공간이 있거나 하면 구청장님만 가서 맛있게 드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의, 정말 효의 경로잔치가 된다면 오히려 효율성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요즘에 경로잔치 행사 아니어도 주민 동원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계신 동장님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손드는 동장 없음) 그러면 동의 안 하는 분 손들어 주세요. (손드는 동장 없음) 그래서 이것은 홍사준 증인하고 4개 구청 구청장님하고 그리고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심도 있게, 꼭 의전행사에 치우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자리면서도, 요즘 경제가 안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증인 동의하세요?
웃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 위원님이 질의하면 가타부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은 영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혼자 떠들다 만 것이에요, 회의록을 보면. 혼자 막 떠들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회의록을 읽는 사람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분명하게 답변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자 떠들다 만 것이에요. 우리 속기사들도 매우 힘들어요,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으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답변 받아내십시오.
박순영위원
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장안구의 10개 동장님들 본 위원이 아까 네 가지 얘기한 것에 동의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맞지요? (“네.”하는 동장 있음) 맞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와 지출에 최선을 다 했는지”를 살피겠다고 언론보도에서, 의정연구발전회에 나간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예산 관련 그리고 계약 관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부분들, 거기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약간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제 팔달구, 영통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 심언형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4개 구가 부적합하게 왔다가 추가 자료로 해서 오늘 아침에 왔어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도 있고 4개 구 공통으로 질의를 다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달구매 계약한 것을 보면 장안구청에 차량교체 예산으로 1억 9,900만 원이 노후차량 대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섰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4대의 차량을 샀습니다. 4대의 차량을 사고 집행 잔액은 1,357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물론 해당 기업이 조달단가계약을 연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액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357만 원이 남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주신 자료를 쭉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랑 예산서를 다 확인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진화 및 방제엔진을 구매하신 것이 있어요. 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해당부서가 행정지원과로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진화 및,
철승
이철승위원
방제엔진! 이것이 계약명이고, 안전건설과 방제차 부품인데, 계약명이 부품입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예산서를 다 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아요. 분명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없다고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맞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글쎄,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부서는 행정지원과로 본 위원한테 자료는 주셨어요, 주무서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행정지원과에서 구매를 했고 계약을 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서,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에 비슷한 유형의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예산과에서는 2.5톤 재활용트럭을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자료확인) 안전건설과에서 비슷한 예로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을 구매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장비위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달단가계약은 공사에 대한 것은 확인할 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예산서 전체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이것은 항목에는 없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추진비로 살 수 있어요, 장비를?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안 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 잔액으로 집행을 했거나,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예산 잔액으로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전자의 화물트럭을 말씀드렸지요? 잔액이 1,357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은 잔액으로 사더라도 2,260만 원에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은 어딘가에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로 살 수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차량에 대한 예산을 보면, 트럭 교체에 대한 예산을 보면, 노후차량 교체비로만 나와 있지, 어쨌든 자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자산취득비로는 1억 9,9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항목이.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1억 9,900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지관리비 나가는 것이고, 관용차량 교체관련해서 비용은 4대분 해서 400만 원, 이 금액밖에 안 돼요. 어쨌든 이 항목에서는, 이 목에서는 모자라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단돈 10원만이라도 오버가 되면 계약 못하지요?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이것을 다 같은 목 내에서 돌려썼더라도 그래도 몇 백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회계과부터 해 가지고 4개 구 공통으로 4월 5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위원이 표까지 만들어줬어요. “연번, 계약부서, 계약금명, 기존예산, 전용·이용 예산유무, 계약금액, 집행 잔액, 계약방법, 전용이나 이용 했을 때 사유, 비고란” 해서 표까지 만들어줬어요. 오늘 장안구청이 가지고 온, 자료 제출한 것에도, 물론 전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목은 뺐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홍사준 증인, 답변하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물품구매 같은 경우, 공사계약 같은 경우,
철승
이철승위원
공사가 아닙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품의를 돌릴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돌려 가지고, 조달요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자,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봤어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있는 것은 산불기계화 시스템밖에 없다고 말씀을 거기서 했고,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그 산불기계화 시스템하고 등짐펌프 산 것은,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은 이 자체, 안전건설과 예산에 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안전건설과에서 품의를 돌리면 조달요청을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조달요청을 일괄해서 뽑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뽑힌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비를 사는데 2,200만 원이라는 돈을 중복을 해서 삽니까? 중복해서 남은 예산을 갖다가,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중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품의를 안전건설과에 돌리면 조달요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료제출 할 때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지금 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 만약에 그때까지 자료가 안 오면 본 위원이 화면을 띄워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산 것인지, 이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은 수의계약 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조달로 계약한 것입니다. 어떻게 조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중으로, 그것을 착오해서 계약을 합니까, 물품을? 그리고 아까 화물트럭 노후차량 교체비용 남은 400만 원 갖다가 샀어도 모자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샀는지, 본 위원이 예산 전용·이용했다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4개 구 공통 예산 전용이나 이용이 없다고 본 위원한테 다 제출을 하셨어요. 결산검사위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감에서는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년에 구매한 것만큼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4개 구 그리고 본청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확인을 하시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 잘 하십시오. 답변 잘 하시면 칭찬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 26일 조달청에 분할납품 요구한 품목 중에 데크플레이트라고 있습니다. 데크플레이트가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주무부서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것이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면 안전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나 건축과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시지요. 이것의 주무부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데크플레이트, 그것이 연무동 문화센터 건 말씀,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연무동 문화센터 건이니까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 계약하신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데크플레이트가 어쨌든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지요? 기존 공사한 데에서 계속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것 조달요청 하셨어요. 조달계약 하실 때 보통 조달 3자단가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총액계약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냥 조달로만 쓰여 있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총액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요청할 때 계약방법에 대해서 조달이면 조달, 총액입찰이면 입찰, 아니면 총액수의면 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청 회계과에서는 제대로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4개구만 계속 이렇게 미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안구나 권선구 같은 경우는 어제 팔달구랑 영통구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져왔을 텐데, 본 위원도 그 덕에 어제 밤을 새서 자료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총액계약을 했는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담당 공무원을 향해) 사유가 있나, 이것이?
철승
이철승위원
총액계약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총액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중간과정이 있어 가지고 끝날 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총액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지요? 별도로 본 위원이 정부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인지하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관급자재가 조달청에, 본 위원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니까 단가계약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관급자재는 품명이나 규격, 규격이나 명세 그러니까 시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수원은 인천지방조달청이 관내니까 거기에다가 자재관리구매과인가 아니면 장비구매팀에다가 보통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약 시담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품목이 있는데 총액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 아닙니다. 경리팀장님 계세요? 계약할 때 우선 관급자재 요청 들어오면 계약하는 담당 실무부서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물품 등재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명옥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김명옥 : 제가 5월 12일자로 와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그런데 보통 확인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언제 오셨지요, 작년에 오셨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작년에 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이것까지 과장님이, 증인이 다 확인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답변 잘 하시면 칭찬 받고 아니면 지금 같은 계속 질의 들어간다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액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장·단점을 설명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확인하신 다음 본 위원이 이따가 보충질의 때 물어볼 테니까 그때 대답 다시 해 주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딱 한 건만 더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으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율천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하신 것이 있어요. 율천동 이상희 증인!
안구
율천동장 이상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주민자치센터 컴퓨터를 행정지원과에서 안 사줍니까? 안 사줘서 주민세 환원사업 갖다가 자치센터에 컴퓨터 구입하신 것이에요?
안구
율천동장 이상희 :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문화센터 컴퓨터 구입을 한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문화센터 것입니까?
안구
율천동장 이상희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인지 알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한 것이니까 이상희 증인 앉으시고요. 자, 심언형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같은 것 구청에서 안 해 주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해 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해 주고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데스크톱 컴퓨터 몇 대 사셨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대수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4대,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 컴퓨터 전체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73대 구입,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 행정지원과에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73대 구입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73대 구입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73대 구입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090만 8,000원 남아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하반기 구매예정으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런 수요를 조사하셔 가지고 관에서 물품 및 자산취득이 들어가게 해야지, 어떻게 주민세 환원사업을 갖다가 물품 및 자산취득을, 그것도 관공서에 들어가게끔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42개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사업을 할 것과,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크플레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빨리 자료 확인하신 다음 이따가 추가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개 구 보니까 LED 설치를 권선이나 팔달, 영통구는 거의 90% 이상이 되었는데 장안구는 아직도 LED 설치가 굉장히 미비한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 장안구는 LED가 전체적으로 50% 조금 넘고 있는데 사무실은 거의 되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예산 요구했을 때 많이 삭감이 되었고,
염상훈위원
아니, 다른 구는 벌써 LED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여러 번 통해서 LED 설치를 하라고 한지가 언젠데 장안구는 아직 50% 조금 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은 세웠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지금 또 다 삭감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삭감되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되고, 내년 예산에 또 세워서 또 삭감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또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은 뭐 하는 것이냐고, 도대체가! LED로 다른 구는 다 교체를 했는데 왜 우리 장안구만 교체가 안 되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하여튼,
염상훈위원
예산삭감을 당했다는 것만으로 이유는 말이 안 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다른 구는 다 LED로 교체를 했는데 거기만 안 되느냐고요!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다른 구에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위원들의 역량강화나 교육의 벤치마킹,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셨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하신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꼭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파장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14명밖에 없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파장동 증인께서 얘기를, 여륜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안구
파장동장 여륜 : 파장동장 여륜입니다. 감사자료 기준일 4월 30일 기준으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명을 더 위촉을 해서,
염상훈위원
왜 그런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안구
파장동장 여륜 : 위원 위촉이 수시로 있었고, 1월에 7명 정도가 임기만료 포함해서 사직원 낸 분이 있어서 14명으로 되었고, 현재는 19명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5명에서 19명이면 6명이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안구
파장동장 여륜 : 네, 부족한데 지금 적극적으로 위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임기가 완료되고, 이런 것은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태 뽑지도 않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안구
파장동장 여륜 :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내부적인 문제는 위원들 간인가요, 위원장하고 동장하고의 문제인가요?
안구
파장동장 여륜 :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해서 잘 보강할 수 있도록, 한 번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 수원시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갈등,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는대요, 모집을 해도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비를 5만 원을 걷고, 또 2만 원, 3만 원을 가외로 걷는데 여성 위원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돈 내기 힘들어서. 증인, 앉으세요. 심언형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염상훈위원
5만 원 수당 주는 것 개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회비로 내야 되는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개인이 갖는 것이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다 걷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걷는 것은 그것은,
염상훈위원
내부적인 운영지침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걷는다고 그 이유를 대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일단 수당은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수당을 준 것인데 왜 회비를 받아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본 위원이 각 동에 운영지침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5만 원하고, 3만 원 해서 8만 원을 받는 데, 5만 원 하고 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만 원하고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이것은 본청 할 때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있지요, 프로그램!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프로그램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염상훈위원
대개 10개에서 20∼3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프로그램 관리를 누가하게 되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프로그램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모든 것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고, 수강생 모든 것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 프로그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을 시키든지, 봉사자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맞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왜냐하면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나아가서 동에서 다시 주민센터에서 같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면 증인 문제가 돼요! 증인은 그것을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진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 (자원봉사자)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동장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3장 제1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주민센터의 시설이나, 복지나, 문화나, 지역공동체 그밖에 많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운영 세칙을 만들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만들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알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세칙이 없는 동 있나요? 없지요? 동장님들 다 있지요, 운영세칙은? (“네.”하는 동장 있음) 운영세칙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동장이, 동장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의가 끝나면 모든 것을 동장하고 협의를 하거나 동장하고 의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우선 프로그램을 맡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것을 같이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동장이,
염상훈위원
동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동장이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염상훈위원
동장이 관여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안 되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센터에서,
염상훈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는 동장이 임의적으로 끌어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끌어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동장과 위원장이 같이 협의해서 잘 끌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잘 끌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동장이 임의적으로 끌어가는 데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이 임의적으로도 끌어가는 데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협의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일단 동장이 먼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풀도록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구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장동도 그런 경우에요. 인원이 이렇게 없는 데는 뻔히,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이 있는 데에요.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장님들도 그런 것 분명이 있을 것인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또 동장들과의 갈등 또 동장과, 동장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장과 시의원들 간의 갈등,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시의원들을 안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세요? 초청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시의원님들 여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하는데 뭐 하러 부르냐.”고. 그것이 맞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글쎄, 그런 사례,
염상훈위원
시의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시의원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런 사례가 장안구에서,
염상훈위원
장안구뿐만 아니라 4개 구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안구에 질의하는 것이에요. 4개 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분명히 증인께서 해야 돼요. 홍사준 증인께서 얘기해 보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려의 말씀 공감하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과의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안구 같은 경우 10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모니터링 해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관계 정립,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운영세칙대로만 하면 관계없어요. 세칙대로 안 해요! 주민자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조례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장이 잘못 했든, 위원장이 잘못 했든, 누가 잘못 했는지 잣대를 대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 줄 것이냐고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그것을 장안구 증인께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4개 구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안구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자치운영 세칙이라든가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틀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석면과 LED교체 문제에 대해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심언형 증인께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장안구 위원님이라 얘기를 약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섰다.”, “추후에 하겠다.” 이것 참 좋은 답변이지요. 장안구 실태가 어떠냐 하면 4개 구 석면시설하고 LED 교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장안구 10개동 LED 설치 다 남아 있습니다. “권선구 완료”, “팔달구 완료”, “영통구 광교2동 2017년 교체예정”, 장안구 LED 설치 10개 동에 다 잔존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시설 현황, 아까 석면시설 현황은 얘기 안 하시던데 “권선구 완료”, “팔달구 행궁, 매교동, 인계동 잔존”, “향후 계획 세우겠다.”, “영통구 완료”, “장안구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율천동 99%, 정자1동 58%, 정자2동 19%입니다. 다른 구는 완료되고 있는 것이 장안구에는 남아 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4개 구 비교자료 반드시 받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사항이 많거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비교 안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심언형 증인께 이유 좀 들을까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석면관계는 저희 구에도 구청하고 파장동, 정자3동, 조원2동, 연무동 같은 데는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도 석면환경컨설팅을 조사해 본 결과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 할 때마다 계속 낮게 평가가 되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사 LED 설치현황은 아까도 사과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영위원
전체 동이 다 잔존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연무동만 빼고는,
박순영위원
청사 내가 아니고 주차장이고 외곽이겠지만 다른 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를 했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그것은,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특이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형평성에 의해서 이것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홍사준 증인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개 극소수 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에 대한 참여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 줄어들고 있고 감소하고 있다. 영통구의 어느 동도 청명 단오제와, 각 동에, 개인 동의 일이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 “개회식까지 10시 반, 11시니 이것을 좀 조정해서 인사를 같이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주세요.”하니 “그런 것이야 뭐 의원님들 사정이지요.”이러고 중복된 시간에 개회를 했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접해 달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의회라든가 의정활동에 관한 일이 주민들에게 과소평가되는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적합하게, 적절하게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소홀한 것이 눈에 띌 때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증인과 심언형 증인께서는 장안구가 이렇게 미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평균에 맞춰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절실히 느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장안구청만 수원시에서 예산 안 줬습니까? 어느 정도 구청마다 밸런스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고, 그러면 구청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했으면 다른 것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산이 잘려서 못 했다.”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의 핑계를 대는 일을 좀 하지 마십시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심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위원과 위원장 말고도 또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주민참여예산?
양진하위원
각 동 주민참여위원회. 참, 주민자치위원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거기 위원 자격이요?
양진하위원
참석대상자, 회의할 때. 동장님 참석하시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 참석대상자요.
양진하위원
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동장님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님이라 당연히 참석하시고,
양진하위원
그리고 전임고문님들 참석하시고 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전임 고문이 있는 곳은 고문님 참석하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분들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일반 위원님들은 5만 원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님하고 동장은 수당이 제외됩니다.
양진하위원
고문님들은요? 전임 회장님 하셨던 분들이 고문님으로 계시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반 고문님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급이 돼요, 수당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당연직이 아닌 고문님은 제외되고,
양진하위원
이학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또 세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걷어서 여러 가지 동정활동 할 때 찬조해 주시고,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회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고문님들도 회비 내고 일반 회원님들도 냅니다.
양진하위원
당연직 고문님들은 회비 냅니까, 안 냅니까?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양진하위원
당연직 고문님들은 회비 냅니까, 안 냅니까?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당연직 고문은 일부,
양진하위원
됐습니다.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다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민원 듣고 그러고, 안 가면 안 온다고 욕먹고 그럽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식사자리에 회비 내지 않으면서 회식 같은 것 가서 민폐 끼칠까봐 잘 참석 안 하고 그러는데 시의원님 같은 경우 수당도 지급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회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기부행위에도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영화동장 이학보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사실은 돈을 내는 데가, 회비를 내는 데도 있고 내는 의원이 있고, 안 내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식사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곤란한 것이 어느 의원은 내야 되고, 어느 의원은 안 내고, 의원들끼리도 “왜 내느냐, 내지 말아야지 왜 내느냐?” 그런 공격을 서로 당해요. 그런데 지역에 가면 이 문제가 심각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여서 어떻게 하기가, 이런 것은 동장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한 것을 분명한 잣대를 대고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본 위원 같이 당연직, 본 위원이 그렇다고 거기서 얘기해도 되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총 관리는 동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정리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 조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례에 걸맞게 모든 것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홍사준 증인께서 정리 좀 해 보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당연직 고문님들인 경우에 회비를 내는 동이 있고 안 내는 동이 있더라고요. A동에 가면 회비를 내야 되고, B동에 가면 안 내도 되고 그런 사례는 저희가 장안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일괄 정리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홍사준 증인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경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조례를 바꾸려고 했더니 행자부 지침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요즘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은 권선구 차례입니다. 팔달구가 한번 난리가 난 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영통구이고 지금 장안구이고, 이것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일면에는 동장님들이 부임지에 가서 세칙도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시의원들,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만 초선의원들 가면 “회비 내냐, 밥 먹으러 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것이 의결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덕목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동네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아까 누구 책임이냐고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파다가 멈춘 사유가 동장 책임 맞는데 동장님이 책임지기 전에 죄 없는 8급 공직자들 담당이라는 죄로 시키는 말 들었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죄 없는 8급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했던 것입니다. 퇴직 2∼3년 남은 사람이 경고 하나 받으면 어때요? 왜 죄 없는 7급, 8급 공직자들한테 책임을 물어버립니까? 이것이 후배를 위하는 자세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은 이야기 나오면 할 이야기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1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혀 대비 안 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현황 파악도 안 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데로 발령 나면 “어느 의원 때문에 발령 났다.” 이렇게 소문내놓고 가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구청장님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의 논리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A의원은 내고 B의원은 안 내고, 중선거구기 때문에. 또 내려고 치더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주면 걸리잖아요! 알아야 줄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 주면 걸리잖아요, 선거법에도 걸리고 김영란법으로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야 이것이 동네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행감이 끝난 이후에 보고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자료왔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심언형 증인께 묻겠습니다. 장안구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에 관해서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는데, 장안구에는 다른 구와 다르게 율천동 같은 경우, 정자2동,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 있는 문고 외에 천일, 그린빌, 신명, 래미안, 삼성, 밤밭, 정자2동도 정자2동 문고가 있고 정자2동 정2 등 이렇게 새마을문고가 여러 곳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구입비도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와 똑같이 분소처럼 되어 있는, 생활편의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 문고도 예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1개 행정단위가 5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여기는 새마을문고 예산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아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정자3동에,
박순영위원
166쪽을 보세요. 2016년도에 그랬고 2017년에도 분소 기능을 하는 곳이 여러 곳으로 분산 되어 있어서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구도 새마을문고의 전반적인 상황이 해마다 500만 원씩,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여덟 번째 하는데,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해마다 나간 것 같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매년 나갔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줘서 책을 구입하는 양적인 보충도 중요하지만 “목민심서”라는 책을 각 동별로 구입해 주었다고 하면 그 책을 “얼마나 많이 대여를 하고 있느냐”, 또 “문고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읽고 있느냐” 그 활용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어느 책을 많이 활용하는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딱히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없으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미루어 짐작하건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계속 해마다 책을 500만 원어치 사 주니까 책을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책장 사 줘야 되고 망실·훼손, 우리가 더 실효성 있게, 물론 버리진 않고 수원시 새마을문고보다 못한 곳에 낙도에 보내기도 하지만 수원시 예산이 실효성 없게 쓰여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검증 아니면 우려를 우리 위원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늘 책을 사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한 번 정도는 휴식년제, 3년이 되었든 4년이든 한 번 정도는 예산을 없애서 기존에 있는 도서 제대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새마을문고 활동이 아니고 수원시 42개동 중에 새마을문고 회원들끼리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공부방도 운영하고 취미교실도 하게 하고, 여름방학이면 어느 분 모셔다가 한자도 가르치고 방학숙제 지도도하고 이렇게 이웃끼리 서로 소통을 하는, 지금 새마을 조직 중에 문고 회원들이 가장 젊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박순영위원
심언형 증인! 혹이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관내 16개 문고에서 조원1동이라든지 정자3동 그런 데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한자교실이라든지 엄마와 함께 하는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가 잘못하면 책이라는 것이 보통 재산의 가치로 생각하는 시민들이나 보통사람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단지 책장에 책을 보관하고 있고 장서 몇 권 이런 실적에 잘못하면 치중할 수가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알겠지만 소통은 많이 하겠지만, 도서 구입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쉬어서 내실화에 충실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심언형 증인,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청해 듣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내실화 기하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 관내 문고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장안구가 4개 구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다 보니까 수원시 예산을 가장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혹시 장안구 새마을문고는 다른 구보다 “이것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장안구 문고 16개 중에서 조원1동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원1동 동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현실감 있게,
박순영위원
조원1동 정문갑 증인!
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박순영위원
조원1동 동장님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조원1동장 정문갑입니다. 저희 새마을문고는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실 바로 옆 1층에 위치하고 있고, 하루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100명 정도,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행감 자료에 낸 것도 보면 현재 한 5,000명,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고 회원들이,
박순영위원
방과 후 수업지도도 하고,
안구
조원1동장 정문갑 : 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다독을 하고 다독상을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상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원 1동은 상당히 새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정문갑 조원1동 증인, 너무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장안구 새마을문고가 이렇게 선진적으로 앞서 가고 있으면, 단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라는 말씀과 함께 단지 책을 보고 이런 것보다, 저희 때는 “책 속에 모든 길이 있다.”라고 해서 다독을 했는데, 요즘에는 책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많은 문화행사를 접하면서 느끼는 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니 조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새마을문고뿐만이 아닌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늘 하시는 얘기지만 관변단체, 사회단체 회원들 모집 너무 힘들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구 만의, 동 만의 특수적인 상황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새마을문고의 양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은 함께 다 같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준 증인께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심언형 증인한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화물트럭과 관련된 예산 부분과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잠깐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달요청 한 내역이 있어요. 조달요청 한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바뀔 수도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조달 요청한 금액,
철승
이철승위원
조달요청을 하면 그 품목을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달청에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분할 납품 요구한 내역을 다 확인을 했는데, 아까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로는 노후차량교체 4대 분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장안구에서 조달청에 요청한 차량들은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랑 지금 조달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랑 차이가 납니다. 어떤 자료가 맞을까요? 본 위원도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어제 자료를 뽑을 때는 금액이 1,357만 원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설명하신 것으로 하면 3,300만 원 돈이 남아서 2,260만 원을 사용해도 1,694만 원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지금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인터넷 연결해서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다른 분 먼저 질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정회 시간에 설명해드린 대로 그렇게 확인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차량 무엇, 무엇을 샀다고 하셨지요,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차량 4대를 구입했는데 1톤 차량이 2대, 그다음에 방제차, 그다음에 사다리차,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예 장안구청 수요기관 코드번호를 외웠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1톤 2대하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1톤 2대랑 방제차, 그다음에 사다리차 각각 1대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조달청에는 1톤 1대, 2.5톤 1대, 2.5톤 또 1대 그리고 5톤 1대 계약을 하셨어요. 잠시만, 본 위원이 자리를 이동해서 저쪽에서 직접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승 위원 자리이동)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장안구에서 지금 구매한 장비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접수번호를 보면 3월 14일에 포토 1대 사셨어요. 그렇지요? 1대예요, 1톤. 밑에 보시면 3자 납품요구 해서 일련번호 1번에 보고 2번은 옵션이니까, 총 금액이 아까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고, 두 번째 접수번호 뒷번호 3300 보시면 2.5톤 마이티 더블캡 구매하셨어요. 5,033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인증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15일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되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컴퓨터가 많이 느리네요. 여기에 보시면, 덤프트럭 구매합니다. 6,949만 9,000원이에요. 지금 차 4대 다 설명해 드렸지요? (“1대가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1대가 안 나왔어요? 잠시만, 이것이 3월 24일 것이고, 3월 14일 것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밑에 화물트럭입니다. 3월 14일 것입니다. 이것이 1톤 포터예요. 접수번호 3400말고 접수번호 3300입니다. 2.5톤이지요? 네? 3월 13일 것 1대 있습니다. 3월 13일 것입니다. 2.5톤이지요? 자, 1톤 1대, 2.5톤 더블캡 1대, 슈퍼캡 1대, 메가트럭 5톤 덤프트럭, 총 4대 사셨습니다. 자리 이동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 의석으로 자리이동) 그런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톤 2대 그리고 안전건설과 방제차 아마 이것이 2.5톤인 것 같아요, 그리고 5톤 덤프.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조달청 홈페이지가 잘못 되었나요, 분할납품요구서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아마,
철승
이철승위원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정회 시간에 주신 자료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1억 9,900만 원 총 금액에서 4대를 사서 1억 8,206만 원이 지급되어서 남아있는 금액 갖다가 다 해도 1,694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서 주신 자료랑 다시 본 위원이 조달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서 나온 자료랑 품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일단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달청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이네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일단 그것은 더 확인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조달청하고 그것은,
철승
이철승위원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 내에서 집행했으면 당연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찾아서 검색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요. 지금 조달청 홈페이지에 나온 분할납품요구서 대로 요구한 3자 단가계약 요구한대로 하면 1,357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족한 차액분이 있는데 이 차액분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를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전용을 했거나 이용을 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요. 예산이 모자란데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할 때 기획감사팀 거치지요, 주무부서에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기획감사팀에서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이나 이용을 해 가지고 다시 보내주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다음에 다시 경리팀에 가서 계약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시스템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행정지원과 내부에서예요. 내부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아까 본 위원이 정회 시간에 보내드렸던 정수승인요청서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했던 정수승인요청서하고 그다음년도 예산 집행할 때 정수승인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된 서류 있지요, 물품 정수승인요청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것!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4대에 관해서 다 가져오십시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조달청이 잘못했다면 처음 계약시점에 잘못 계약을 요청했다는 얘기이고 잘못 클릭했다는 것은 계약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이 10∼20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 차이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계약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감사가 끝나고 후에 세무과랑 지역경제과랑 종합민원과가 있지만 그때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크플레이트에 대해서도, 관급자재 건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을 한 이유하고 이 부분도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마무리 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심언형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방범기동순찰대와 관련해서 4개 구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장안구 연합대가 2016년도 그렇고 2017년 현재까지 가장 많이 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타 구에 비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차량을 구입했다든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차량은 금년도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비용들이 있을 텐데 관계된, 차이 나는 자료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금년에 차량 구입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 연합대가 타 구 연합대에 비해서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된, 차이 나는 자료 본 위원한테 다른 과 행감 때 지금 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처럼 할 때, 그때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팔달구하고 영통구 행감 할 때 분명히 각 구별로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테니까 중앙부처나 타 기관에서 전입된 공무원들 현황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장안구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권선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그 부분 자료제출 이따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지금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모든 사실을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부다 입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경제교통과 김준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범칙금 중에 주·정차구역 이 외에 세운 불법,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불법주·정차!
양민숙위원
네. 어제도 본 위원이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남아 있어서 차량을 양도하거나 팔 때 일일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내가 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해야 그것이 소멸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면 바로 소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 자체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완납을 하시면 저희가 압류 잡은 것을 압류를 바로 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일을 하다가,
양민숙위원
누락이 되는 것이 있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얼마 전에 제 지인이 그런 경우에 닥쳐서 본 위원이 몰랐던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빨리 빨리 조치가 되고 빨리 해 줘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4개 구청이 다 똑같을 것이에요. 남아 있는 것이 권선구청, 장안구청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없애달라고 그래야 그것이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일부러 일삼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료라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그런 자료들이 남아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차를 양도한다든가 판다든가 이럴 때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 자체 건은 다시 한 번 채근해 보겠고 압류 건이, 저희가 잡을 수도 있고 권선구에서 잡을 수도 있고 어느 기관에서든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압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해서 고지서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해서, 만약에 그 시간 안에 내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못 내서 기록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냈으면 지워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록이라는 것이!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양민숙위원
그런데 남아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불편한 사항이, 민원 생기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개 구에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것을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지금 증인도 모르고 있었었잖아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렇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기록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고,
양민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 프로그램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양민숙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이 생겨야 아는 것이잖아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그렇지요.
양민숙위원
그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 질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한 것이잖아요, 어쨌든. 세는 세대로 다 받았는데 그것이 안 지워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채근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것인데 그 전부터도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를 해서 스티커를 받았을 때 장안구에서 할 수도 있고, 영통구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상습체납 했을 때 구청별로 취합이 안 되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선구 체납,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와서 냈는데 이것이 또 와.” 그러니까 권선구에서 왔는지, 장안구에서 왔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냈는데 또 와.” 그런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장안구에서 체납한 것은 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권선구에서 딱지를 끊은 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는 것인데 일단 민원은 뭐냐 하면 “냈는데 왜 또 오냐? 그리고 청구하려면 한꺼번에 하지 왜 따로 따로 하냐?”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로 하지만 시점이 지나면 이것이 통·폐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청장증인께서 이것을 정리해서 확인을 하고 통·폐합을 시켜줘야 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안구에 박민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6월 1일이면 재산세 고지서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기준해 가지고 7월과 9월 달 재산세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재산세가 나오는데 개별주택가격, 열람가격에 장안구에 본 위원이 지금 보완자료가 없는데 혹시 이의신청 올해 들어온 것 있나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올해 32건이 들어왔는데 재개발사업지구, 여기는 보상금 문제 때문에 상향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3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전부 다 상향조정이에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지금 자료를 받다 보니 하향조정만 있으리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다른 구, 팔달구에도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산세를 내면서, 본 위원은 세무과, 세금에 관한 일이 반드시 수원시민의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세금을 걷을 때는 그것에 대한 조정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민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이 즉각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위원회 할 때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민균 증인! 타 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하락해서 특수지역 외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다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요. 이것이 적당합니까?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순영위원
불합리 하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 불합리한 세금을 수원시민이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장안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적극 행정개입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직까지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가 수원시 중에 이의신청 한 납세자가 제일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 졌고 그다음에 수준도 높아졌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원이나 집행부나 어디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민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걷지 않고 있는 세금을 과태료를 물려서 걷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적절한 세금을 수원시로 하여금 징수하게끔 하고 과세자도 적절한 세금을 내게끔 지도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민균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이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박민균 증인께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이의나 의견제출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의신청 건은 국토부 주관 한국감정원의 검증결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나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개별주택은 우리 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부,
박순영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겠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개별주택에 대한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된 사람은 하락된 가치만큼 내겠다는 것이잖아요! 왜 매년 세금은 상향조정 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장안구 박민균 증인께서 제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주택에 관한 것은 적극 개입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박민균 증인!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잠깐 양민숙 위원님이 권선구 드론 이용해서, 동호회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세금추징한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안구에서 불법영업 음식점 및 그런 식당 관련된 부분들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주로 광교 쪽이 많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는 세금추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재산세나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현황 사용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보통 항공측량 하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항측!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항측이 보통 9월 달에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불법영업 하시는 데들이, 건축과에서도 주기적으로 단속하지만 항측기간에는 불법영업 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항측 끝나면 다시 또 불법구조물 설치해서 그렇게 영업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현황 파악 못하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건축과 위반건축물자료 공유를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연계 하시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서로 공유,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연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불법건축물이,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점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하는, 앞마당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데크 만들었다가 그런 분들이 항측에 걸리시고 아예 마당 같은 데다 불법구조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흔한 예로 가을철 대하라든지, 대강 내용은 아시지요, 어떤 말씀인지?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예 크게 영업점을 차리고 영업하시다가 항측기간에 싹 없애버려요. 철거 했다가 다시 또 기간 끝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항측기간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끝나면 다시 설치해서 또 불법영업하고 계세요. 이 분들에 대한 세금추징이나 할 수 있는 자료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어제 영통하고 팔달 세무과 행감 할 때도 얘기드렸듯이, 이따가 권선구가 행감을 할 것인데 그 부분들, 빈 공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실제 대장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추징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연구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 대비 2016년도 부과 징수율이 2015년 대비 2016년이 어때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104억 증가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목표액 초과달성 하셨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기본적으로는 주민세가 조금 인상 되었고, 과표가 인상되었고 자연증가분이 있고 가격인상이 있고 부동산거래가 증가되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파트가 신축된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부과율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서 장안구가 적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60건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건이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60건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95건에 1억 7,800만 원 아닌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등록·면허세는 감사 저기고 여기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감사원하고 행자부하고 경기도 감사 2016년도에 통틀어서,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적된 사항은, 확인서 받은 것은 60건에 1억 7,500만 원인데 그것은 현장조치사항으로 끝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59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본 위원도 자료요청한 데가 신뢰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관리 좀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본 위원한테 건수까지는, 세부항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우리 직원이 넘겨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95건에 1억 7,1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맞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아까 백종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자료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면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도 행감에 임하는 자세, 본 위원이 뽑아놓고 읽으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감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감에 임하는 자세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 하고 내년 12월 달에 한다고 너무, 집행부 공무원들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방만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저께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자 개인분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들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 제출 안 하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못 보고 있으면 본 위원이 모르지 않습니까! 몇 건입니까?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2017년도 기준에!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2017년도는 개인이 61건에 27억 300만 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파악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5분이면 나오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방세 정부시스템 돌리기만 하면 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돌리기만 하면 바로 나오지요?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나오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자료들이 어저께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면 뭐 해요, 본 위원이 분명히 달라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느끼는 것이지만 자료요청 하면 바로 바로 안 와요! 그리고 자료를 뽑아서 가지고 계시면 뭐 합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모니터 하고 계시는 행감을 준비하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하는 자료 있으면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김준식 증인!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보면 AI가 다시 또 발생되어서 확산된다는 보도 들으셨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아마 영통하고 팔달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텐데 장안하고 권선에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권선에는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장안하고 권선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안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18농가에 (자료확인) 541마리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541마리?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우리 수원이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두수를 사육하거나,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대농은 없고 소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없기 때문에 AI에 관해서는 비켜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만에 하나 지역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관리를 해 주시고, 7일 날 24시간동안 기해졌던 가금류 농장 전체 이동중지명령 내려졌는데, 알고 계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은 어떻게 해제 됐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아직 해제,
철승
이철승위원
해제 안 되었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AI방역대책본부 다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장안구 설치했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저희 자체 사무실에 설치했고,
철승
이철승위원
자체 사무실에 설치하셨어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지금 보건소 방역차량을 지원받아서 소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각 농가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독약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일전에 AI관련 말고도 구제역 관련해서도 백신관리 제대로 못해 가지고 했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유효기간 지났거나 오염물에 노출되어 있는 구제역 백신 써 가지고 뉴스 보도된 것 보셨을 것이에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광교에 가축 많지 않습니까! 좀 있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조금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소 사육하시고 하시는 데가!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피해가 안 가게끔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심언형 행정지원과 증인 오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어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홍사준 증인을 본 위원이 아까 모니터 켜 가지고 했던 부분 자료확인 올라왔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아직 안 올라 왔고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지금 자료를 팩스로 받으러 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분 사이에도 검색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잠깐만요! 과별로 마무리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은 15일, 9일이 지난 15일 날이 행정사무감사 종료고 그때까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꼭 감사장에서만이 아니라 감사장 밖에서 의견 나온 것까지도 감사보고서에 전부 채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철승
이철승위원
네.
백종헌위원장
꼭 이 자리에서 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의견을 물어보고 또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아까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보여드렸던 조달청 홈페이지가 틀린 것인지, 만약에 조달청 홈페이지가 틀렸다면 틀린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행부가 틀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달납품요구서, 물품 배정서,
철승
이철승위원
관련된 자료 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다 가져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다 취합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사준
홍사준장안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입북동장님께서는 치유농업활성화교육에 참석하시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백종헌위원장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백종헌위원장
민경익 세무과장님!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백종헌위원장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백종헌위원장
김시헌 세류1동장님!
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백종헌위원장
조한직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네.
백종헌위원장
강윤배 세류3동장님!
선구
세류3동장 강윤배 : 네.
백종헌위원장
이상균 평동장님!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백종헌위원장
왕철호 서둔동장님!
선구
서둔동장 왕철호 : 네.
백종헌위원장
지준만 구운동장님!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백종헌위원장
김영식 금곡동장님!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백종헌위원장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백종헌위원장
김선재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김선재 : 네.
백종헌위원장
윤홍식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 네.
백종헌위원장
김영란 곡선동장님!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백종헌위원장
박정기 입북동 총괄팀장님!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이필근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권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권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권선구 세류3동장 강윤배 권선구 평동장 이상균 권선구 서둔동장 왕철호 권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권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권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권선구 권선1동장 김선재 권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권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백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의 희망, 미래도시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가 있음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지역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인식해소 차원에서도 서수원권 개발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수원군공항 이전, R&D사이언스파크조성,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서수원권이 향후 수원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전 공직자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등 권선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저 개인으로는 공직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한 후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 그리고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를 일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윤환 행정지원과장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27쪽을 보면 주민참여위원이 빈 동네가 있어요. 세류3동하고 곡선동인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동의 사정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당초에 할 때는 다 있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함으로 인해서 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충원을 안 하고 다른 동에서 충원을 해 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임기가 있어 가지고 보통 중간에 충원을 안 하고 임기 있을 때 한 것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비어있는 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러면 임기 내에 그만두면 바로 충원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비어 있다가 나중에 충원을 하는 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 기수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30명?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자료확인) 고문까지 30명!
양민숙위원
고문은 몇 명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주민,
양민숙위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양민숙위원
고문이 있다고 하니까, 고문 몇 명에 정원 현원 몇 명,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죄송합니다. 고문은 없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뒤 관계 공무원을 향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양민숙 위원을 향해) 전체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조례에는 4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 25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40명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양민숙위원
권선구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넓기도 넓지만,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이래서 참여예산 위원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인원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전체 공모해서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괄 공모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선정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동이나 구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신청을 한다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든 동이든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너무나 동의 실정, 구의 실정을 그 동에 있는 분들이 잘 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뽑아버리면,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공모 방식도 있지만 동에서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동별로 안배는 해서 위촉이 될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그만둬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에 그만큼 손해인 것이잖아요, 자기네들 것, 고칠 것들 많고 할 것들 많은데.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공백이 생긴 동에는 그렇지 않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받아서, 물론 동에서 추천은 해 주지만!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비율,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과에 있는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바빠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동에서는 그런 애로점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외연 확대를 해야지 여성들의 참여를 조금 더 높여서 남성들하고 동등하게 하든 아니면 조금 더 많게 하든, 그러면 충분히 생활하고 밀접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또 그렇게 생활 속에서 부딪혀지는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개선이 빨리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윤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고, 요즘에는 성평등 관련해서 일정 성의 비율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조례들이 다 대부분 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물론 동장님들이 위촉은 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성위원의 참여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른 어떤 뾰족한 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이, 아, 이것은 공직자 동호회에 관해서인데 권선구에서는 지금 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애로점이나 아니면 좋아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애로점이라기보다는 구청직원들은 보통 동호회가 구청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양민숙위원
참여가 어렵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동 직원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청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 직원들이 참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양민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동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구청직원들로만 하려니까 빨리 활성화가 안 되고 조금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 그리고 신설되는 것들은 신설되는 것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필근 증인께서 윤환 증인과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셔서 지원할 것이 있는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드론 이런 모임도 생겨서, 항공 촬영해서 이런 저런 세외수입 찾아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업무하고 연결시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양민숙위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신수양이나 아니면 체력관리라든지,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 고위공직자하고 8급이나 9급, 7급 이렇게 직원들 소통하는 기회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직장 내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그렇게 심화되는 상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긴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이 동호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직급이나 직렬 간의 벽 같은 것도 허물고 취미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들은 근무하다 바로 참여하러 가지만 동 직원들은 퇴근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하고 간다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원들의 열정으로 다 그것을 극복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94쪽을 보다 보니까 개·보수 한 것 중에, 금곡동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빗물유입 방지라고 해서 차수막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자료확인)
양민숙위원
윤환 증인이 모르면 김영식 금곡동장님이,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금곡동장입니다. 이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3층에 보면 바깥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물이 유입이 되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에 방지 장치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물이 많이 실내에 들어와서 모래주머니를 갖다놨었어요. 그런데 모래주머니를 놓고 물이 내려가면 바로 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설계 될 때 그것까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그것이 없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지하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비가 새서 한참 공사했지요?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양민숙위원
그것이 1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언제였지요, 11월, 12월?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양민숙위원
12월이었지요!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꼭 물어보고 지나가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김영식 증인, 됐습니다. 지금 청사 지을 것이 우리 많잖아요! 권선구에서도 서둔동 청사를 지어야 되고 평동 청사도 지어야 되고 세류동에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청사들을 지을 때 설계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나오면 총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백종헌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이 금곡동 동사무소에 하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하자증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하자가 있으면 구청에다 얘기해서 하자증권을 청구해서 하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설계하자라고 보십니까, 시공하자라고 보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왜 이것이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400만 원 회수해야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이 아니고 설계시공은 제대로, 그대로 되었는데,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빗물이 들어오게 했으면 설계하자지요, 무엇인가 하자잖아요. 이쪽이 되었든, 저쪽이 되었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백종헌위원장
그리고 하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면 설계변경 요청을 하든가 건설업체가! 이것 이외에도 아까 지하에도 물 샌다면서요! 그러면 왜 우리 관공서는 건물을 지어놓고 하자청구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것을 갖다 주지 말고 마이크 대고 직접 말씀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경리팀장 하현승입니다. 작년 11월에 한 것은 시에서 하자처리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설계에 반영이 누락된 것이라 저희가 공사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설계 반영에 누락되었으면 설계하자지요!
선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아예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백종헌위원장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선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하현승 :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설계,
백종헌위원장
아니, 자동차를 살 때 바퀴가 안 달려 나왔으면 내가 바퀴 사서 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원을 시에서 임명을 하지만 구에서 추천받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안배를 해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런데 왜 시 핑계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이사람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동에, 특히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통장님이 되었든 주민자치위원님이 되었든 일반주민이 되었든 아파트 동대표가 되었든,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된 것에 우선순위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그러면 왜 대답을 똑바로 안 하세요? 무조건 “네.”래요, 무조건 “네.”래요! 지금 답변한 것을 회의록으로 뽑아서 그대로 해서 역으로 치면 어떻게 하실래요? 생각하고 답변하시라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무조건 “네.”라고 대답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아까 핑계를 댄 것이 아니고 실제,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빨리 끝내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대답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팩트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참여예산은 맞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우리가 인원을 편중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가 사퇴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없는 동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하여튼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을 시켜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윤환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과 백종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잠깐만 질의드리고 다음에 본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조례나 시행규칙을 봐도 각 동별로 2명씩 추천할 수 있고 공개모집하고 이런 관련된 세부규칙이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쨌든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차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동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과 관련해서 잠깐 하자관련 말씀이 나왔는데, 윤환 증인 서둔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투융자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 서둔동 청사 신축 설계를 할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동호회 관련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수원시 야구 동호회 활동으로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집행부의 고충도 듣고 의원의 고충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드론 관련해서는 이따가 세무과 질의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에서 금년에 수의계약 한 내용 중에 발간실 고속복사기 구입하셨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40번째에 있는 항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찾으셨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찾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발간실 고속복사기하고 일반 고속복사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발간실의 고속복사기는 주로 각 부서에서 다량의 인쇄물 등을, 자료들을 제작할 때 활용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분당 인쇄 속도 몇 장을 고속복사기라고 하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죄송합니다. 세부 기준까지 제가 몰라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권선구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 과마다 다 복사기 임차해서 쓰고 계시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하고 이 고속복사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없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제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발간실이 행정지원과 소속이 아닌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계약하시면서 확인 안 하시나요? 이것이 조달물품이 없나요? 이 고속복사기가 조달할 항목이 없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이것이 조달이 안 되어 있는 품목이라서 수의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느 회사 것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지금 조달청 단가계약 되어 있는 복사기와 관련해서 보면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후지제록스부터 해 가지고 많은 복사기 회사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기능을 가진 고속복사기들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난다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 가져오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두 번째로 165항 보면 학교 숲과 관련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입찰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8,5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입찰해 가지고 7,200만 원에 계약한 건이 있는데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숲 조성지 녹지관리공사가 대강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이것 안전건설과 업무라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개략적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개략적인 것 말씀해 주시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학교에 숲을 조성해서 시민한테 개방하는,
철승
이철승위원
교내인가요, 교외인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교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 푸른녹지사업소,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로 바뀌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 건하고 이 건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학교 숲 조성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성을 한다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선구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관리비인가요? 관리 용역,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녹지관리공사면 이 건이 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겠지요! 당연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학교 숲 조성, 10년에 걸쳐서 관리해 주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부족분은 아마 권선구나 각 구에서 이런 공사를 체결해서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세세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도 확인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9항에 보면 조달계약으로 데스크톱 컴퓨터 구입한 건이 있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자료확인)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249항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구매를 하셨는데,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3개 구는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체되면 노후된 PC 있지 않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활용 어떻게 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희망의 PC 보내기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세요? 저희가 안 하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 정보통신과에서 하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중한 자산들이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깨끗하게 쓰셔야 되겠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내에 임차장비들 알고 계시지요, 임차장비!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지,
철승
이철승위원
임차장비라는 것이 복사기나 이런 사무용품 말고 장비! 큰 장비, 예를 들어서 제설장비나 이런 것들 임차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부터 몇 가지 요청해서 본 자료 중에서 리스와 관련 되어서, 리스의 활용성과 아니면 리스의 불합리성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타 구에는 없어요. 권선구만 가장 많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현장출동용 차량, 설해대비 장비 제설차, 제설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이 있어요. 금액으로 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이 보통 1년 단위씩으로 임차하시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설해대책 기간 중에 임차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10월 말∼그 다음해 3월 정도까지.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보통 11월∼2월 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중에서 금액 작은 것은 제외하고 그나마 큰 금액, 1,979만 9,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설차를 사면 8∼10년 사용한 다음 장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설차가 정수물품이지요? 정수물품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차량은,
철승
이철승위원
정수장비 아닌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차량은 정수장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정수장비다 보니까, 정수승인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 권선구에만 유독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6개월 해서 1,98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9,000만 원 정도 되지요, 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임차를 했을 때의 활용성과 장비 구매를 한 다음 자산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이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용성에서 임차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임차는 말 그대로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지 않고 제설차를 임차를 해도 계약된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왔을 때 제설하는 것, 그다음에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가 되었을 경우에 대기할 때에 지급하는 금액, 이것이 다 다릅니다. 금액이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임차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임차해 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텍이라든지 자동기라든지 그 회사에서 그냥 구청에 세워놓고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철승
이철승위원
눈 올 때 대전에서 올라온다든지 김포나 인천에서 내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예보에 따라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해서 구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 보관소에?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 장비들은!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본인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보가 없었는데 눈이 왔어요. 그러면 제설 장비를, 제일 큰 것이 이텍하고 자동기가 있는데 충청도에서 올라오거나 그러면 인천 쪽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지는 않고 관내 업체들하고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그 장비 산 관내업자지요? 회사가 아니라 업자랑 계약을 하시는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소유 업자, 그러니까 소유 업체!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지요! 업자랑 계약을 하시는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업체 업자예요! 타구는 다 장비 구매해 가지고 시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보니까 유독 권선구만 있어요. 권선구만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특별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 제가 분석한 사항은 없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인한 다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간 지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할까요?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과 다 하셔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지원과 윤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반영이 있습니다. 권선구는 7건에 7건이 “추진 중” “완료”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추진 상황에 언제부터 언제인지 기간이 안 정해 있어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7건에 7건 “추진 중” “완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것인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좌측 사업 설명을 보면 사업기간이 3월 16일∼6월 30일, 보행로 확보 그러면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신청이 들어와서 7건 처리를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권선구의 7개 사업이 완료된 것은 왼쪽에 3월 16일∼6월 30일이다 그러면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그때 기간에 다 되어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가 2017년도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을투어도 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각 행사라든지 이럴 때도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 예를 들면 어떤 팀원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오셔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는데 권선구는 이렇게 홍보를 안 하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7건밖에 안 되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이것은 선정된 것이,
한명숙위원
된 것으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당초에 12건이었는데 도로교통사업소가 되면서 그쪽으로 5건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7건입니다.
한명숙위원
권선구는 보기에 4개 구 중에서 제일 넓고 인구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영통구 같은 데는 202건, 팔달구는 1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은 신청 건,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은데,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지금 88쪽에 있는 것은 2016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렇게 해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2016년도에,
한명숙위원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완료되었다는 것으로 2016년도 것만 있고 201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인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지금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될 사업은 현재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동별 마을문고 관련해서 2016년∼2017년이 있는데 지금 12개 동이 문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회원이 7명인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는데 세류1동만 특별히 토요일까지 해서 회원도 많고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권선2동 같은 경우 7명, 곡선동 7명, 세류1동은 12명 이렇게 되는데 권선2동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동장을 했습니다만 7명 정도 되는데 정예화 되어서 나름대로 인원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에서 각 문고에 500만 원씩, 여기는 250만 원씩 먼저 주는 것인가요, 도서구입비를?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한명숙위원
아, 여기는 나눠 주시고 계시군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권선2동하고 곡선동은 아직 구입을 안 해서 0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인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아직 2017년도 것 집행 안 한 데는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문고별로 추진해서 구연동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족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문고가 위축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은 500만 원 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한명숙위원
225쪽 종합민원과 자료에 보면 구, 동에 접수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진정사항이 156건 그 다음에 건의가 13건이 있는데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자료확인) 민원이 교통관련 불법주·정차도 있고 불법용도변경 그리고 공사장에서 소음피해가 난다, 먼지가 난다, (자료확인) 그 정도가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26쪽을 보면 종합민원과 수원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사이언스파크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거기로 이송한,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 부서로 이송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취하사건 4가지가 있는데 취하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건축과 같은 경우 전주이설 같은 경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한전이나 이런 데 소관이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 같고, 나머지 부동산업자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덜컥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마음에 안 드니까 트집을 잡아 가지고 계약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에 취하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 중재를 해 보려고 하면 “반반 손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보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근거도 없이 하자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왜 관에서 부동산 업자 편을 드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취하를 한 경우는 원만히 얘기가 된 경우들입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취하사건 4건은 원만히 해결 됐다는 사건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건축과 전주이설은 건축과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취하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중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동일하게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존경하는 양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더니 시나 구나, 다 시에서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뽑는다는 데 맞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상훈위원
그러면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시에서 뽑아서 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전체를 공모하고,
염상훈위원
같이 해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전체 4개 구 다 해서 공모를 해서,
염상훈위원
시 따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구로 이렇게 하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추천하는 것 받아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주면 구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각 동에 한 명씩 가서 홍보하는 사람들은 또 각 동에 한 명씩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은 동별로,
염상훈위원
동별로 한 명씩,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동에 있는 사람이 가서 홍보하고,
염상훈위원
자기네 동이 아니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염상훈위원
그분들은 따로 교육을 받아서 따로 홍보차원에서 각 동에 가서, 한 명씩 내정 되면 그분들이 가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에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홍보를 하면서 접수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동에 회의가 있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때 가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에서 한 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제,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따로 뽑아야 하는데 같이 뽑아서 나눠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시 위원회가 있고, 구 위원회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염상훈위원
관장하는 데 문제없어요?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 데 문제없어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필근 증인이 해 보세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참여예산업무를 해서 좀 아는데 참여예산을 할 때 구 따로, 시 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에도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분과위원을 뽑고 구, 구 분과라고 그러나요, 구 위원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민참여예산을 할 때 행정분과를 한다고 하면 행정분과에 신청을 하고, 도시환경이면 도시환경을 시 분과에다가 하고, 나는 그냥 구청에 분과위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구청으로 자기가 접수를 하는 것이에요. 접수해 가지고 되면 시에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염상훈위원
일관성 있게 시에서 뽑는다 이것이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해 가지고 시에서 한꺼번에 다 위촉장을 주고, 시는 시대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구청은 구청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각 동마다, 구에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동에 가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6월 15일까지 제안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십시오.”하고 홍보를 하거나 제안서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에 보면 사회복지상담사들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것을 다 일괄처리, 행정적인 처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에 행정파트가 있고 복지파트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파트가 있지요, 행정하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복지파트 보면 굉장히 자리나 이런 데가 열악한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은 복지팀이 신설되어서 자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사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8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6월 중에, 7월 10일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때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 중에 그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동 주민센터 여러 군데를 가보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앞쪽에 거의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쪽 관리하는 분들은 한 쪽,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쪽 구석에 있는 것처럼 한 쪽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 혜택을 보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장애인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노인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아주 열악한 부분에 계신 사회약자들이지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쪽에, 가면 자리는 앞에 앉게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편하게 오면 오히려 민원처리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상당히 부분적으로 열악하다, 가뜩이나 힘들어서 여기에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주민센터에 혹시 공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에요. 사실은 다른 어떤 공간이 있으면, 1층에 들어오면서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 사회약자들, 그분들이 언제든지 사회복지사나 그분들을 언제든지 만나서 상담할 수 있고 그런 상담실 비슷하게 있어서 늘 그런 상담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렇게 지금 하기는 주민센터가 어려움이 많지요. 지금 자리배치나 그런 공간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실은 복지를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행정과 복지가 같이 가면서, 복지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먼저 치고 나가는, 복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복지상담실이나 이런 것을 그 자리, 바로 민원처리 하는 데 옆에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 원탁도 놓고 이래서 둘러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있는 주민센터에 되지 않으면 신축하는 주민센터만이라도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그런 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필근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사회복지는 즉결처리 되는 민원이 아니라 그분의 처지를 듣고 상담하는 장기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지금 다 있는지 모르지만 상담실을 별도로 다 설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거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상담실을 하라고 그래서 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그것이 제대로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들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상담사와 같이 의논하고 나중에 처리해 주고 그런,
염상훈위원
우리 동에 지금 있어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평동 이상균 증인!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평동도 있습니다.
선구
평동장 이상균 : 평동장 이상균입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염상훈위원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1
평동장 이상균 : 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상담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복지사하고 그사람하고 상담해야 되니까 큰 데도 있지만 대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앉으세요. 그렇게 1:1로 앉을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1:1로 하는 민원처리는 이미 주민센터 그 앞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공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언제나 수시로 와서,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낯 뜨겁게 사람을 보면 피하는,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굉장히 좀 사람들하고 맞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래서 1:1로 하는 자리는 따로 있지만 또 다른 공간이 하나가 있어서 그런 상담을 미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1:1로 하는 쪽에서는 일처리를 거의 하는 쪽인데 상담을 하고 여기서는 그냥, 아니면 또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정말 문턱이 높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문턱이 낮아서 언제든지, 내가 어렵고 힘들면 여기 와서 어떤 사항이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아주 공감합니다. 정말 실제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필요하고,
염상훈위원
그래서 신축하는, 만약에 지금 공간이 없다면 신축하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신축하는 동은 다 그런 식으로,
염상훈위원
동만이라도 꼭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그럴 때는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선구에 방범순찰대 연합대 이전문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지금 산업단지 있는 데가 어린이집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자리가 적합하지 않아서 행정타운에 조금 한갓진 쪽으로 이전할 것이고 이전에 대한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8월, 9월 안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염상훈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추경 끝나면,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추경 때,
염상훈위원
바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권선구, 아까 행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버 노래자랑 어르신들에 대한, 아주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 위원은 그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 각 구별로 다 있나보다 했더니 증인께서 본 위원 보고 “이것은 권선구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권선구가 어르신들에 대한 좋은 노래자랑을 하고 있구나!” “실버 노래자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수원시에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한 번 자랑이랄까,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실래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자랑보다도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동에 실버노래자랑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산도 얼마 안 들이고 했는데! 그래서 구청에 와서 “실버노래자랑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상을, 마을금고가 4개가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다 후원을 받았습니다. 동상이면 무슨 평동새마을금고에서 청소기 2대를 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또 각 동에서는 경로잔치 할 때마다 먹는 잔치, 그 와중에 실버노래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경로잔치 필요하지만 실제로 먹고, 뭐하고 진짜 전쟁 같은 아수라장에서 먹고, 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버노래자랑처럼,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느 독지가가 “또 후원할 테니까 실버노래자랑을 가을에 한 번 더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분의 뜻을 저희가 받아 들여서 가을에 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권선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공히 예산을 세워 준다면 정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면서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면도 쓰고 나오고, 풍선, 플래카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행사처럼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노래자랑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윤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각 동 안전요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안전요원 같은 경우 정년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별도로 계약사항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가 봐도 60세 넘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향후 연령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연령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요원들이, 앞에 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따져 보니까 보통 시에서는 250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요, 계약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월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17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적게는 80∼10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용역업체에서 피복비라든가 교육시간, 세금관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을 혹시 동장님이 직접 수의계약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공사로 바뀔 때 인력부분을 파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윤환 증인께서 각 구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이 안을 한 번 고민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4개 구와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협의가 아니라 만들어 오시라는 얘기잖아요!
양진하위원
네, 안을,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동별로 계약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진하위원
그것이 됐든, 아니든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실질적인 소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분들이 만 65세가 다 되셨는데도 이것을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어서 오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꼭 연령제한을 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괜찮은 직업처럼 생각이 되려면 보수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될 것 같아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여기에 응시하는 분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을 했을 때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군 제대 하시는 분들, 군은 정년이 55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고,
양진하위원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연금도 많으시고 이것은 그냥 부업, 소일거리로 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연령제한을 걸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지를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드리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자문 구한 다음에 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이랑 다르게 구운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문고를 운영을 하는데 수원시에서 가장 늦게까지 해요. 실제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공부방 같은 것이 있나요?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공부방으로 해서 칸막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애쓰시는 것 같은데, 인원도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나 시에서 지원 내려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것밖에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동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는 부분 같은 것은 있나요?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제가 특별히 예산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냥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항상 신경 써 주시고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고맙습니다.
양진하위원
구청장님도 각별히,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류1동하고 구운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한 사람이 거의 상근하시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약간의 사무실 운영비, 실비보상비 같은 것이 별도로 나갑니다. 문고하고 별개로 또 나간다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평동 이상균입니다.
양진하위원
올해 부임하셨으니까 다르긴 한데 올해도 4월 15일에 “수인선 작은 음악회”가 있었나 봐요. 이것이 비예산인가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비예산 사업입니다.
양진하위원
작년 것을 보면 여러 차례를 했던데 전부,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지금까지 22회 실시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전부 비예산으로 움직였나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단체장 분들이?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아닙니다.
양진하위원
단체장 협의회에서?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아닙니다. 우리 기획사 자체하고, 우리 기획사 자체에서, 일부만 단체협의회에서 지원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출연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출연하시기 때문에 식사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평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개 동이 합쳐져서 해서 고색동 쪽이나 다른 쪽에 문광부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날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차 없는 거리를 낮에 11시∼5시까지 같이 하고 저녁 7시에는 수인선 음악회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이 예산 많이 이렇게 만지시던 증인께서 이쪽에 가서 비예산으로 하는데 괜찮을까 싶어서, 갑갑하지 않으신지?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선의의 봉사를 하시겠다는 기획사하고, 전임 이병규 동장님께서 행사를 비예산으로 한 번 해 보자고 만들어 놓으신 행사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필근 증인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은 가뭄이기는 하지만. 그쪽 지역에 일부 침수가 가끔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그것도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거기는 고색동 혜성주택인데 벌써 저만 해도 4∼5번 나가 가지고 중간에 하수시설을 다시 했고 집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별도 작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이 “이제는 물난리가 나면 하늘을 원망하지 구청직원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장담할 정도로 그분이 인정을 했습니다. 저도 비가 오면 제일 먼저 그쪽으로 나갈 것이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구청장님과 공직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잠깐 짧게, 이필근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도우미가 있고 행정도우미가 있고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 동별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권선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직접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었다고 해서 권선구는 지적이라든가 제안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4개 구를 보시면서 “공동으로 지적한 것이다, 제안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다음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넣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왜냐하면 뻘쭘하게 한 얘기 또 하는 것이 저희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다른 구에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수요도 많고 복잡다단하지만 어설픈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알리기 싫어합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기간제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행정도우미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정에 대한 수준 내지는 역량이 있다고 모집을 해서 쓰시는데 본 위원이 어느 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복지사, 요즘에는 인생 리모델링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복지 공부 참 많이 합니다. 라이선스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의 역량강화, 그분들의 자격증, 라이선스를 가진 분들을 채용하시고 예우나 대우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가 해마다 늘어나가는 것이 복지예산이니까 그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더라도 어설픈 개입, 솔루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개입을 이필근 증인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이상균 증인이 오늘 마이크를 많이 잡으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왜인지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목역 공사를 하고 지하철 수인선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생활용수, 먹는 식용수가 다 단절이 되어서 곤란이 있는 세대가 있었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갔고 백혜련 의원님이라든가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때 나온 얘기가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었나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구성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때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가 지적되었는지 간단명료하게!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일단 건물이 심하게 균열된 부분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랬었지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박순영위원
생활용수가 없는데, 80대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고려개발이라는 사무실을 찾아가보니 “어제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물이 없다, 식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해서 물 공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상균 증인이 잘 알아요.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권선구의 반 정도가 수인선 지하화에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주민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진정한 민원, 백혜련 의원님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소통 공유하셔서, 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한테 별로 좋은 입장이 아닙니다. 공기를 핑계대고 예산을 핑계됩니다. 백종헌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신분당선 지하화 할 때 몇 차례 주민들과 소통했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회의해서 어느 것은 승강기를 올라가는 것만 해 놓고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다음에 발전상은 얘기 안 하고 주민들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출입구를 자기들 공사하기 편한 쪽으로 내고 이럽니다. 그날 이상균 증인, 문제 제시되는 것 들으셨지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들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철도시설공단하고도 추후로 나눈 얘기 있으셨나요?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일단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가 6월 1일에 구성이 15명으로 되었고 거기에서는 주민들께서 가구당 5,000만 원 씩 서른네 가구가 피해보상 요구를 했고 해당 철도공사에서는 법상으로 금전적 보상은 어렵고,
박순영위원
상수도 개설이라든가,
선구
평동장 이상균 : 피해 같은 것은 원상복구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이, 서로 많이 갭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쪽으로 보니까 세류동, 평동, 고색동, 오목동 전 지역이 철도구간이라서 여러 가지 다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있고 시설공단에서 해 준다고 해도 실질적인 주민의 입장은 공직자들께서 파악하셔서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이필근 증인께도 당부를 드리고, 행정구역상 노선에 관계되는 동에서도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하셔 가지고 나중에 2018년에 개통했을 때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도록 개입을 부탁드립니다.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알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윤환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 보통 작게는 8∼10개, 11개, 12개 정도 관변단체 내지는 동에 자생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복인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그래서 무슨 단체에 10명, 무슨 단체에 10명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상례적으로 명절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인사 문자를 보내다 보면 중복이 쭉 되어서 15%∼20% 정도는 통장님이 무엇도 하고 있고, 참여예산제하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있고, 그것이 크게 뭉쳐서 구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런 중복이 되는 것이 많아서 그 중복이 지양되었으면 좋겠는데 윤환 증인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저도 그렇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으로 2년 반 재직 시에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체별로 중복되는 것을 위촉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했었고 현재도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윤환 증인께서 실태를 잘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쉽게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이라 하면 집행부와 함께 창의적으로 끌고 갈 때는, 함께 할 때는 별 불협화음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행정부나 집행부와 반대일 때에는 여러 가지 주민 창의적인 것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독창성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이 단체나 저 단체나 A, B, C, D 단체가 결국은 그 단체가 그 단체이고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이고,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들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특수성이 없는 단체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인 단체가 많이 있는, 권선구는 평동권, 호매실권, 구운동, 서둔동권이 생활권도 다르고 특색도 달라서 단체마다 추구하는 바가, 가능하면 단체원을 중복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필근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에 구나 동에서, 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구나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현수막을 준다든가 크고 작은 행사를 주는데, 단체원 내지는 단체장이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기본메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안면, 아는 것으로 인해서 강요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일종의 강요겠지요. 하게끔 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적인 것이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수년간 단체장 또는 단체원, 동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놓고 그 공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민원을 받아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님 혹시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단체장이 사업을 한다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제가 알아서 준적은 없고 단, 식당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어느 자치위원장이 식당을 한다고 하면 끝나고 회식하러 갈 때 거기를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셨어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식당 정도 이용하는 것은 어디를 가서든 식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난할 수 있으나, 일부 기존에 있던 안면을 빌미로 거절하지 못하게끔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명분 있게 거절하는 기본지침이나 매뉴얼이 확실하게 있다면 명분 있게 거절할 수 있어서 지혜로운 행정 개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경제교통과 허의행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하면서 했었던 부분인데 지주의 유휴 농작지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어요! 이것이 새로 찾아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던 것을 한 것입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2017년 5월 31일 현재 새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 전의 것 10건 정리한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다는 얘기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고색동에는 농지전용을 해서 근린생활로 바뀌었고 10건이 다 성실 경작해서 다 완료한 것입니다.
양민숙위원
어쨌든 찾아내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네요! 그래도 권선구는 넓어서 평동이나 오목천동, 호매실동, 금곡동 쪽에 아직도 빈 땅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양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셔서 힘드셨던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여 공한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LH에서 땅을,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금곡동이나 호매실동도 남아있는 데가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양민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LH랑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안 하면 꽃밭을 만들든지 싼 것들 있잖아요. 코스모스 씨를 뿌려 가지고 키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두 달 전에 LH공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거기 좀 하려고 했더니 이미 사유지로 분양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사유지여도 계속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쓰레기도 쌓일 것이고 잡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엉망이 될 텐데, 그러면 수변공원이나 지역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놓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저분해 보이는 마을 도심이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유지 지주하고 만나서 혹시 바로 건물을 안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작물을 심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땅이 넓기 때문에 조그만 땅 같으면 그런 것이 잘 안 보일 텐데 땅이 워낙 넓으니까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확 보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해결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어쨌든 구에서 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들이 계속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다시 한 번,
양민숙위원
해결을 해 주셨으면,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확인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고맙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윤환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양민숙위원
권선구는 마을문고에서 책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자.” 이랬는데, 그래도 불편하고 힘들어도 각 동에서 근방에 있는 서점들을 다 이용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이것이 굉장히 번거롭지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석면철거나 LED도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석면철거 같은 것이나 LED는 거의 100%에 가깝게 하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거기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까 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들 40명까지 시에서 뽑는다고 하잖아요, 준비되면!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양민숙위원
이것을 각 동에 잘 내리셔서, 하달하셔서 결원이 없이 해야 동에서 자기들이 매일 보는 것들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배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결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신경 쓰셔서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신다면 여유 있게 뽑으셔서 하실 방법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복사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윤환 증인이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기존에 있는 물건보다, 조달계약 물건보다 수의로 계약했지만 예산절감 효과가 100여 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구입한 복사기가 일본 제품, 외자라는 것! 단, AS는 국내 신도리코에서 하지만 외자물품이라는 것이 좀 아쉽기 때문에 다음에는 큰 차이가 없으면 내자물품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장비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권선구가 너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셔서 그런 것이에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때 “정수물품 대상 및 그 외 장비물품 중 임대 렌탈하는 물품 및 장비현황 자료제출”을 본청부터 4개 구에 다 요청을 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데가 권선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 구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책을 받았어야 했는데 너무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잘 해 주셨고 아무튼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을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청에서 거론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한 건을 가지고 너무 오래갔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금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각 동마다 단체를 운영할 때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인원도 그렇고 비용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둔동의 왕철호 증인! 마이크를 잡고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선구
서둔동장 왕철호 : 서둔동장 왕철호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들이 예산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미진한 부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둔동에서는 금년에 왕철호 증인께서 나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했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수원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개를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새로 생겼지요?
선구
서둔동장 왕철호 : 새마을 후원회를 지난 5월에 결성해 드렸는데 후원회가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문고가 실질적으로 노력봉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노력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후원회를 결성해 주는 부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초기에 행사하시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많은 후원도 해 주셨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발굴하셔 가지고 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 3개 단체뿐만 아니라, 관내 서둔동, 탑동이 그런 부분이 타 동에 비해서 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동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서둔동장 왕철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방범 지대 있지 않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각 지대 별로 수도나 전기 다 들어오나요? 전기는 다 들어오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전기는 다 들어오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수도 다 들어오나요, 15개 지대가!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군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숫자 파악은 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컨테이너만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방범기동순찰대 하시는 분들이 생업을 하시고 야간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윤환 증인, 15개 지대에 대해서 그 정도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답변을 듣다가 또 그런데,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 부분은,
철승
이철승위원
답변할 팀장님 없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소통 같은 것 안 합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위원님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16개 지대가 있는데 연합대 같은 경우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 말고, 수도나 전기, 특히 수도 부분에 대해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런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설치된 지대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수원시 전체를 안 보고, 권선구 지대 중에서 수도가 설치된 데는 무엇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아마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그 정도로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시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못해 여름에 더우면 손이라도 씻고 세수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물론 솔선수범적인 봉사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는, 화장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도와 전기, 특히 수도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철승
이철승위원
현황파악 다 하시고 추경예산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렸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추경 예산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정 되어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관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종합민원과 박병규 증인!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진정민원 10건 진행 중에 있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자료확인)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피드백하고 계신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 처리되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됐다 안 됐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 내에 지적정보팀 있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혹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수정 요청하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도로명이 2016년도에 구운동에서 변경된 건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탑동 내에도 샤인빌, 샤인빌라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통합되면서 샤인빌라로 해 가지고 샤인빌 우편물이 다 샤인빌라라는 데로 가서 주민들이 우편물을 제대로 못 받아 보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담당직원하고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성심성의껏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괄호를 해 가지고 건물명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담당 직원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른 길을 제시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허의행 증인!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AI 발생한 것 아시지요, 재발한 것!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권선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금류 농장이?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 8가구에 2,356마리인데 닭이 1,000마리 메추리가,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적인 종류 두수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권선구와 장안구가 있는데 권선구가 제일 많은 편이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축산농가도 제일 많은 편이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방역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유휴경작지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4개 구 중에서 제일 농지 많은 데가 권선구이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70%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권선구청 앞에 논들을 다 상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산업팀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담당하고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서 파악한 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 논 상토는 2m, 거기는 법적으로다가,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2m 기준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고 덮은 것이에요? 2m 이내는 그냥 덮어도 되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그렇지요, 2m 미만.
철승
이철승위원
2m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개발행위 허가는 경제교통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m 이상 덮은 농지가 있습니다. 산업팀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하시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개발행위 허가는 안전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지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 농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철승
이철승위원
농지가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논에서 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업무를 하실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안 하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직 집계가,
철승
이철승위원
논이었다가 밭으로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팀이 지금 산업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2m 이상 상토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한 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세무과 민경익 증인!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철승
이철승위원
4개 구 공통으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감사원과 행자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감사에서 2016년도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추징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마지막 구니까 다 준비가 되셨겠지요?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530건에 1억 3,400만 원 추징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정부합동감사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취득신고 누락에 대한 것에 추징 소홀이 17건이 있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챙기십시오.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안구가 595건, 권선구 530건, 팔달구 453건, 영통구 211건으로 나름대로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하는 반면, 이번에 권선구청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큰일 하셨지요? 큰 성과를, 금액대비 금액이 많다고 성과가 아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성과를 본 것이 있지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저희 권선구 관내가 넓다 보니까 지목변경이나 이런 현장 출장을 나가려면 직원이, 도세팀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워낙 권선구가 개발이 많기 때문에 접수되는 세금도 많고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항공 촬영을,
철승
이철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데나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데를 드론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GIS하고 드론하고 접목해서 관내 토지 전수조사해서 취득세를 추징한 것 맞지요?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을 이용해서 토지를 불법 변경한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추징했는데,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한번, 이왕 잘 하시는 일이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안구청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음식점이라든지 불법 영업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고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측 시기에만 철거했다가 항측 시기 끝난 다음에 다시 설치해서 영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유사한 업종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데도 피해를 보고 있고 불법영업을 해서 자기의 불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조사하셔 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양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론, 권선구청 동호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서로 업무연찬을 하고 친목도모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필근 증인!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행사 때라든지 이런 때 드론 용역 발주를 줘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칠보체육관 줄넘기 대회에 갔는데 드론을 활용하려다가 본 위원한테 드론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행사 진행할 때 나름대로 드론을 활용하려고 드론 동호회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행사든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용역 발주할 때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을 아끼는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호회 중심의 업무연찬을 통한 능동적 업무개발을 통해서 동호회 활성화도 시켜주시고 이런 업무개발을 통해서 직무수행 하는 모습을 보면, 수원시가 인구 125만의 대도시이고 정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확대 실현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나름대로의 모범적인 모습을 공무원들이 보여주신다면, 이런 적극적인 세정업무가 우리 시, 우리 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데 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아주 상당히 드론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이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예산절감시책, 특수시책 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에 수원시 대표로 출전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앙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MBN도 나왔고, OBS도 나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적극적인 행정, 세무행정 전개하셔 가지고 건전 지방재정확충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조세정의 실현인데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경익 증인과 이필근 증인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 행감을 마감하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 할 때 기존에 있는 업무보고나 그 외보다, 예산편성 된 목적에 예산들이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아니면 재정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10대에서 마지막 구 행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4개 구 하면서 조달구매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누수와 낭비 없이 필요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본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모든 증인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많음) 알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양민숙위원
이필근 증인이 권선구청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올 2017년 1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거의 6개월,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겠네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다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권선구의 최대 현안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수원군공항 이전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이라 그것도 포함인데 그것은 너무 큰 것이라서 그렇고, 가장 큰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인선이 지나가면서 고색역에 창업센터, 창업아파트, 동사무소, 그다음에 도서관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이 조금 갈등이 있고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저희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 중에서 화성시 화장장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화성시하고의 갈등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중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민원도 아니고, 다른 시고, 그것이 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주민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고 시도 어려운 입장인데 어쨌든 우리 구민이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군공항은 너무 크니까 그것 말고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서수원지역이 사실은 저희 구가 도‧농복합지역이고 철도로 인해 가지고 동부권하고 서부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주민정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서수원 쪽에 약간 문화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주민들도 느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원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 공간, 프로그램,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민숙위원
이필근 증인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커다란 현안 세 가지를 말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호매실동 주민센터 앞에 몇 개의 건물을 지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가 땅값을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잖아요, LH에!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양민숙위원
그 땅에 건물을 지을 때 하나씩, 하나씩 따로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복합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도 넣고 그러면 인력감축 그 다음에 예산낭비 하여튼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공직자나, 다른 위원님들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넓은 장소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서수원 지역은 정말 열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오셔서 보셔서 아시지만 너무 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4개 구 똑같이 예산을 준다는 것도 어쩌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따로 예산편성을 더 해서 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해야 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시와 협조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현 구청장 증인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필근 증인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203쪽 되겠는데 권선구에서도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쭉 되어 있습니다. 142건이 올라와 있고 그 중에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한 건이 16건, 약 10%가 넘는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여성기업인에게 맥시멈 얼마까지 공사 줄 수 있는지 아시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5,000만 원입니다.
박순영위원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으시지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민원 받은 내용과 함께 나라도 우리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체 내 앞으로 돌려서 여성기업이 돼서 어떻게 공사 좀 더 많이 따서 경제적인 부를 취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권선구청장으로 가시기 전에 일자리경제국장님을 하셨는데 수원시에 여성기업인 우선 수의계약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넘는 5,000만 원까지 맥시멈 주는 계약 건이 있다 보니 늘 반대급부가 있어서 부작용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부작용이 간혹 가다가, 기존 여성기업인이 성실하게 기업을 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우선계약 지원을 이용한 악용사례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국장님도 하셨고 지금 권선구의 수장으로서 수의계약도 하고 여성기업인들과 기업 간에 계약도 하다보면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방침을 세워서 악용되는 우려가 없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까, 그 고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사업체 하나 가지고 있고 자기 와이프 명의로 또 하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2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여성기업으로도 혜택을 받고 또 하나는 자기 명의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성으로서 CEO 역할을 하면서 여성기업을 한다면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아니면 또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은 실제 일은 자기가 하고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낸 것밖에 안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런 것은 사실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정말 순수한 여성기업인으로서, 여성으로서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그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은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경리파트나 사업부서에서는 대충 알아요.
박순영위원
알고 있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알고 있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여성기업이라고 배려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16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왜 다른 데는 16건 되는데 왜 권선구는 2∼3건밖에 안 되냐?” 그러다보니까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박순영위원
그래서 성실 여성기업인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여성기업으로 할 사람은 정말 도와 줘라”, “한 번 하면 어떠냐!”, “두 번 하면 어떠냐!”, “세 번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현실과,
박순영위원
괴리감이 있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차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증인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은 알아요, 무엇인지 내용을! 뻔히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어느 소기업을 방문했더니 “대표님이십니다.” 그러고 안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소개를 하고 본인은 회장인 것이에요. 또는 본인은 실무자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기업체를 몇 번 봐서 “이것이 반드시 반대급부라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본청 행감을 할 때 일자리경제국장님을 하신 이필근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고색역 복합타운 청사건립이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려고 준비 중인데 지난번 지하수 고갈 문제로 평동동사무소를 방문해 보니 회의를 해야 되는데 노래교실 하고 있지요, 뭐 하고 있지요, 이런데 동사무소와 도서관과 이런 것이 다 들어와도 과연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본 위원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어느 부서에 있던 누구는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수 십 년 간 대를 물려가면서 권선구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때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이필근 구청장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힘을 실은 것은 싣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장님 권선구청, 제 고향에 가셔서 애쓰시는데 감회를 잠깐 청해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저는 권선구 평동에서 13년 전에 동장을 40개월을 했습니다. 꽤 오래 한 것이지요, 지금 1, 2년 하는데 저는 3년 6개월 했으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고 그러다 권선구 총무과장을 3년을 하다보니까 권선구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구청장으로 보내주면 권선구에 가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시장님이 권선구청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마지막 공직생활을 여기에서 하게 된 것은 참 다행이고 명예롭게 생각됩니다. 권선구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시골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이 끈끈한 면은 있더라고요. 아파트처럼 동장 바뀌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저는 13년이 돼도 그 사람들하고 애경사를 하면서 같이 형제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마음 주기가 어렵지 마음을 주면, 마음을 소통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것이 시골 사람들의 장점이고 인간미인데 그런 면에서 평동 사람들하고 많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동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 동네 위주의, 거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조금은 마인드도 열고 그래야 되는데 아파트 들어선다고 자기네 월세 안 된다고 아파트를 반대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주변에 아파트 많이 짓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좁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고, 거기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정말 고색역이 생기면 또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요.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를 열고 같이 시 사업이나, 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구청장님께서 권선구에 산재해 있는 문제 빠삭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먼저, 어떤 것은 따뜻하게, 부드럽게 원칙대로 해결해야 될 사항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의 뜻에서 행정을 실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강남지역에 구청장이 해먹기가 좋겠습니까, 공장이 많은 구로 구청장이 해먹기 좋겠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백종헌위원장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재정형편으로 봤으면 저는 구로구청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공무원 헛하셨네요! 재정이 구로가 좋습니까?
웃음많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협조를 많이 해 줍니다.
백종헌위원장
공장에서 나오는 돈은 전부 국가가 세금으로 가지고 가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돈은 이사 가고, 이사 올 때 취득세는 구청에서 씁니다. 그러니 공장을 헐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구청장들의 꿈이고 그 지역사람들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우리는 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기업을 도와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허가 누가 내줍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내줍니다. 짝퉁 여성기업은 절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 안 되고 솎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청목회 사건이 있듯이 국회나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법을 하나 바꾸면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자치분권이 되어서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제대로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로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술력이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사회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권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권 되어서 권한을 줬을 때 우리가 그 권한을 어떻게 공평하게 또는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잘 해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필근 청장님이야 올해까지만 근무하시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공직자들, 또 앞으로 들어오는 수원시 공직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자치분권을 시켜야 되고, 그 분권이 되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이 정말로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 증인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협조 많이 해 주실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백종헌위원장
안 보여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웃음많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백종헌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아까 구로구청장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공직생활을 헛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헛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장을 헐고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를 헐고 또 아파트를 짓기 어렵잖아요. 구로구청장이 되면 헐고 짓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웃음많음
백종헌위원장
2만 개가 넘는 공단을 헐어내면 일자리는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이것이 본 위원도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경제국장님을 하시고 또 경제국장님 하시기 전에 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세도 분권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를 깎아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버리면 아파트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아파트 줄 때는, 인구 줄어가면? 답변해 주십시오.
웃음많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냥 회의 끝나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많음
백종헌위원장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서로가 희망이 있게 일하는 시대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