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울산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38호)(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 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위원님의 전체현황 파악을 위해 시 전체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3조 9020억 원, 총 세출은 3조 310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914억 원으로 이월액 359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285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90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인 46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 세출은 3조 3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인 44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6.1%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 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공질서및안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2016년 총자산은 12조 4597억 원이고 총부채는 8876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5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인 36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과 총부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6년 총비용이 2조 5294억 원이고 총수익은 2조 8133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40억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세수증대와 지출효과 등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현황과 비용 및 유형별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908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964억 원, 수납액은 3조 35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606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23억 원으로 무재산 68억 원, 행방불명 3억 원, 시효소멸 8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483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908억 원, 지출액은 2조 5968억 원으로 집행률은 86.8%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총 5건에 약 2억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803건에 36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02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4건에 49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총 9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651억 원, 징수결정액이 8812억 원, 수납액은 866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3%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651억 원, 지출액은 7137억 원으로 집행율은 82.5%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24건에 1441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예산액은 463억 원이며 지출액은 14건에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하여는 8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재무제표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5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3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5236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5461억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지표 228개 중 31개 지표를 초과달성하였고 164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목차입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9억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2억 원 6200만 원, 수납액은 191억 5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295억 6600만 원, 지출액은 3112억 2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1억 8600만 원, 지출액은 407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6쪽 주요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7억 5200만 원, 지출액은 46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까지 주요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90억 4700만 원, 지출액은 2559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2%입니다. 11쪽 주요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5억 8100만 원, 지출액은 99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13쪽 주요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체적인 개요부터 시작해서 검토보고까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행자위 소관 전체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거의 전체 대비 65.1%를 차지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97%다, 이야기를 죽 했고, 그다음에 우리 행자위 소관 전체 세출 결산도 마찬가지로 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해서 39% 정도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행자위 전체 한 500억 원이 넘는 이월과 그다음에 약 700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 결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에 들어가기 전에 세출예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죠? 국장님.

원래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 이월도 되고 집행잔액도 남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쳐나간다고 하지만 또 집행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지원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국과 비교했을 때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죠?

예, 행정지원국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죽 합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해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을 할 때는 조금은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체의 불용액을 대비해서 볼 때는 당초예산을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차감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특히 예산전용 부분도 보니까 전체 우리 울산시에 5건인데 5건 모두가 우리 행자위 소속에서 전용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정지원국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4% 정도가 되고 세출의 예산지출액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94%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인재교육과입니까? 인재교육과에 보니까 지금 4000만 원 정도, 3972만 7000원이 지금 사고이월 됐다. 그죠? 인재교육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우리가 명시이월도 아니고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고이월, 맞죠?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명시이월과는 다르게 재이월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의회승인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월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울산시 전체를 봤을 때에 참 많아요. 명시이월이 72건이고 사고이월이 36건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예, 파악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부분, 이월된 사업 중에서 사이버교육활성화에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5592만 원 그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서…….

예산변경이 또 된 거죠?

예,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저희 모바일지식교육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위탁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1억 2300만 원이었는데 1, 2차에 기성을 하고 그 다음해 3, 4회에 대금지급액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면서 이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지급액 부분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본예산에서 올라왔고 사고이월 되었고 명시이월 되었고 다시 예산변경까지 되는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도 지금 마찬가지네요. 1억 3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체가 남아있는데, 특히 3000만 원 정도가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예산전용이 되어 있어요. 맞죠?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통일부에서 갑자기 우리 예산편성 다 끝나고 나서 3월에 공문이 시·도별로 통일 관련해서 통일박람회 부스전시 참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되었고 5월 행사니까 추경할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 저희들이 전입세대, 서한문 이런 것도 감소도 되고 이래서, 인구도 자꾸 줄고 이러니까 거기서 예산을 전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래 당초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또 전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불용액이 또 남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실무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맥을 전혀 짚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전용까지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전용한 게 3300만 원이고 불용액이 거의 3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사업별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20% 이상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이번에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진다. 그죠?

예.

2016년부터, 보니까 전체를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죽 보니까 꼼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비전, 전략목표 28개, 정책사업목표 106개, 단위사업해서 또 273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 달성률이 85%가 넘는다.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은 84.6%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로 계산되어서 볼 때 좀 미비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성과, 당초에 계획할 때 좀 높이다 보니까 목표달성이 조금 미진한데 앞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잘 좀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성된 부분도 있지만 초과달성된 부분도 있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초과달성 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할 거고 미달된 것만 또 얘기하면 마치 그 부분 자체가 업무에서 미숙한 것처럼 보이니까 조율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목표를 잘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어떤 것은 목표가 초과달성이 되고 어떤 것은 열심히 했는데도 달성이 미달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계획할 때 목표를 설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율이 미달되는 국이 별로 없어요. 우리 행정지원국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산자료 288쪽입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것은 출산휴가 가고 나면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사실 출산휴가를 적게 간 부분도 있고요. 사전에 6개월 이상 이렇게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부인력을 안 쓰고 인사 때 미리 파악을 해서 인력을 투입, 정규직원을 투입해 버렸습니다. 투입하기 때문에 인력채용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게 목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제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인부임 돈해서 나와 있으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288페이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1억 원 넘는 돈을 편성해 놓고 거의 절반 정도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결원보충으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는 이게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우리 정직원을 썼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휴가를 가더라도 육아휴직이라든지 가더라도 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직원을 투입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만일 직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가겠다, 출산휴가를 가겠다 이러면 저희 직원들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예 예산자체를 과다하게 잡아놨다는 게 눈에 보여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한번 보실래요? 이 돈이 꽤 많던데 결산서 페이지 291페이지죠. 이 부분은 제가 죽 보니까 2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유를 한번 보세요.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등등해서 전출자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미사용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사용포인트 이것은 홍보나 연락이 안 됩니까?

저희들도 사용하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많이 연락을 해서 빨리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알겠다 하고 나서도 또 깜빡하고 사용 안 하는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일부,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자기가 깜빡하고 사용 못하는 경우지 일부러 사용 안 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물론 돈이 주어졌는데 일부러 사용을 안 할 리는 없을 거고 시기를 놓쳤거나 하는 부분들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결산준비 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일반회계 채무를 보니까 전액 상환을 해서 광역시승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상태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판단지표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있죠? 지역개발기금, 이것 답변 누가하실 랍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지역개발기금 부채비율이 721.9%입니다. 맞죠?

예.

이게 400%가 초과되면 ‘주의’고 600%가 초과되면 ‘심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기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채, 주로 자동차 사고 팔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좀,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자동차 사고 파고 할 때 공채매입하거나 매출하거나 그런 쪽에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가 제로인데 부채는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게 주로 보면 공채라든지 우리 산업단지 분양할 때 선수금 미리 받는 것 그런 게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초과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보면 그런 면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지표로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재정건전성지표, 특별회계 재정건전성지표 포함해서 울산시의 재정건전성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 잘못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결산서를 한번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다른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도 울산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기를 하고요. 이 부분 내년에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으로 인해서 울산재정건전성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 판단을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상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죽 해놨어요. 이게 질문이 있고 답변이 죽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7번에 보면 16페이지, 이 책이 있습니까? 이 책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 재무제표, 없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보세요.

그게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기금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담당관입니까?

기금관련해서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때 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헷갈려요.

좀 복잡합니다.

결산을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직원검진비 같은데 이게 4191만 9000원 불용액 18.4% 이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짝수연도, 홀수연도 2년에 한 번씩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협약된 곳에 가면 좀 저렴하게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20만 원요?

예, 1인당 20만 원씩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정말 매달 한 번씩 직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노력해 가지고 81%까지 올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최소한 95%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전화도 해서 받으라고 하고 실적도 내놓으라고 부탁도 하고 있는데 아마 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안해 가지고 건강검진 받기 싫어하는 직원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최종 실적이 81%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올해는 더…….

아니 과장님, 이게 직원들이 불안해서 받기 싫다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예, 억지로 건강검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희들이 끌고 가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거예요?

저희들 지난해에는 이것보다 조금 다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했는데, 지난해 이게…….

이게 젊은 직원들은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은 자신을 하는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많이 독려를 하는데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81%.

이렇게 불용률이 해마다 높도록 유지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짝수·홀수연도 이렇게 해마다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상 되는 것을 신청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좀 하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는 올해 짝수다, 올해 홀수도 이러면 그 인원대로는 편성을 다 하거든요.

아니 이게 어쨌든 복지의 개념 아닙니까? 직원들 복지의 개념인데.

맞습니다.

이것을 하기 싫은 직원들을 유도를 해 가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유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직원들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여기에 복지라는 논리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가면서 또 유도를 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81%는 저희들, 조금 전에 착오가 있었는데 지난해 이 제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첫 결과가 81%입니다.

이게 그 앞에 연도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처음 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앞 년도에 계속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구·군으로 넘어간다든지 전출 가는 경우에는 미리 잡아놨다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제도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 해울이콜센터 개소를 2015년 2월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단순 교환을 해 주던 그런 시스템에서 콜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각종 생활정보라든지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는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콜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해울이콜센터가 2년 정도 정착단계에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전반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그냥 과에 단순하게 연결해 주는 교환역할이 아니고 업무를 전부 숙지를 해서, 주로 여권업무라든지 일반행정, 교통, 상수도에 이런 문의가 참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부다 답변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는 조금 확대를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도 문의가 많아서 그것도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구·군에도 시범적으로 북구에 교통관련해서 과태료라든지 차를 견인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구·군인지, 어디에 갔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시의 이미지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직률, 그다음에 인력운영이나 교육훈련 이런 부분들, 인력적인 관리시스템까지도 우리 행정 담당과에서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센터장이 1명 있거든요. 이 분들 8명, 그러니까 총 9명인데 거기에서 1명이 센터장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 시험을 쳐요. 분기별로 시험을 치고 거기에서 또 시험이…….

이직률은 어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관리는 제대로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만족도조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울산시의 이미지와 바로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리면 안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이분들은 감정의 노동자이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한 번씩 자기들끼리 휴식도 교대로 취하고 그리고 국장님도 분기별로 한 번씩 격려도 하고 또 시장님도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것도 듣고, 그런 것도 있으면 빨리 시정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시원하시니까 잘 관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증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되었고, 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또 저와 중복되는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불용액이 18.4%가 발생을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는 퇴직과 전출, 휴직 등으로 그렇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플러스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건강검진을 꺼려하는.

회피하고 기피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저희들 올해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병원 선정은 언제 합니까? 병원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

병원 선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직원들에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게시를 합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병원안내라든지.

저희들 협약이 1월에 종료가 되고 나면 그것을 직원들한테 사이버상으로 전부다 공지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말에, 보통 1월이 되면 자녀들이 집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이 1월에 건강검진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도 1월에 못 하고 제 사비로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죠? 계획은 미리 전년도에 세워 가지고 연초가 되면 직원분들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불용이 더러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안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인데 그것을 저희들 지난초에 늦게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다 불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연중에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97쪽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297페이지에 201-01 주민제도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6142만 원 중에 3360만 원, 그다음에 294페이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 전용사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이게 통일부에서 갑자기 3월에 공문이 왔어요. 2016년 통일박람회 개최 부스 협조 요청을 시·도별로…….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썼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보면 29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3300만 원을 전용을 하고 다시 또 2900만 원이 불용이 되고, 그러면 이 추계가 좀 안 맞은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통통대화 예산이, AI로 농어민 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전용 한 예산은…….

그것은 여기에 쓰고요. 부스…….

그게 아니고 33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전용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용돼 버리고 나면 예산이 그만큼 줄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없이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이 되었습니까?

주민제도 운영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그때 DVD활용하라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입세대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발생했죠.

그래서 전입세대가 계속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이 됐다고 봐진다, 그죠? 절감 예산은 아니죠?

절감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계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재교육과에 304페이지 여기에도 지금 상시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1 사무관리비 2억 92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을 여비로 변경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으로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에 이월된 5590만 원과 합쳐서 사이버교육과정에 3억 3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을 유지하면서, 이 내용 안에는 모바일 지식교육과정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에 위탁한 사이버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계약금액이 1억 2300만 원인데 2015년도에 1, 2차까지는 기성금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지불을 하고 2016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액분 5595만 원은 2016년 3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 보면 전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물론 회계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1800만 원이 왜 이쪽으로 예산이 전용되었느냐 하는 그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전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사이버교육과정이 지난해에 태풍이 오면서 직원들이 복구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과정 운영률이 좀 낮았고요. 그 금액을 연말에 직원들이 창의학습, 현장체험 학습을,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현장학습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라든지 다른 외적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그 예산을 더 유익한 쪽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지원국에는 전용이 되는 예산이 더러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201-02에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액 3억 원 중에 2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5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8.3%가 불용되었는데 이 불용사유가 예산절감입니까?

3억 원인데 지출액이 2억 4000만 원, 사실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비율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8.4%인데 이 예산은 주로 저희가 유가가 많습니다. 차량연료비, 연료비하고 차량 소 수리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보험료 그런 부분인데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연초나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유가가 좀 불안정 해서 예산에 유가를 좀 많이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삭감이 되었고 또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을 조금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사전에 확정 가능하죠?

예.

그러면 유가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은 물론 확보는 해 놔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변동추이를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차량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 책자 다 가지고 계시나요?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에 보니까 불용액 정리를 좀 해 놨어요. 과목별 잔액이 20% 이상인 부분, 경상예산 300만 원 이상인 부분, 사업예산 500만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13건, 자치행정과에 13건, 인재교육과에 5건, 회계과에 6건 해서 37건에 총 7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처 안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인재교육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보면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405-01, 201-0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에 회원증이라는 것을 하나로 해서 전국 책 대여를 프리패스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를 보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획기적이다, 이게 어떻게 이 제도가 생성되었느냐 보니까 옛날 한 대학생의 아이템으로 이런 제도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근 양산시, 대구광역시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책이음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은 전체적으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책이음서비스라는 것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어느 도서관에 가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책이음서비스인데요. 사업대상이 시와 구·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7개 공공도서관과 28개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사업대상이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이음서비스의 인프라는 울산시내 전체에는 깔려서 운영이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작은도서관까지?

예,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알겠습니다. 아주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동에 있는,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 문고들까지도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집행잔액이 1600만 원 가량 됩니다. 불용률이 1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여기 지역센터구축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전체가 1480만 원 중에서 계약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의 질 높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반영하여서 내년 결산 때는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38호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영성 창조경제과장은 3D프린팅 EWI KOREA분원 설립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효진 사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9호로 제출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제조업 혁신을 이끌어 갈 앞으로 미래산업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국이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사무관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울산은 다른 시·도와 차별된 어떤 전략,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동차나 조선 같은 주력산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공정 과정 자체에서 3D프린팅 산업을 어떻게 융합을 해 나갈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경제과도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 공정연구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또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서 관련 중소기업들을 육성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개념들은 추진하시는 실무 과에서 더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봉제1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금 35억 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 50%씩 매칭사업입니다. 35억 원, 35억 원씩.

구에서도?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없었고, 당초에는 북구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구비의 비중을 좀 두려고 했는데 구에서는 도저히 재정여건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원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시유지로 돼 있는데 나중에 관리 이관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어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근린공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일반 어린이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일단은 주변에 여건을 좀 봐야 되고요. 주차 수요 같은 것을 봐 가지고 인근에 주차공급, 그러니까 주차장이 민영이나 공영주차장이 주차공급이 아주 부족한 지역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비록 근린공원이라고 하지만 소규모 공원들, 어린이공원도 포함해서 이런 공원들이 있는 곳에 굉장히 교통 밀집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개 구·군에 이게 형평성이 있게 이런 사업들 혜택이 돌아가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북구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 좀 대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 신축 2개 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를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 땅은 확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혹시 공실이 생기면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관련해서는 지금 해당사업이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 센터입니다. 1차, 2차, 3차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들의 규모를 보면 일단 부산광역시가 건축 연면적이 1만 6000㎡이고 대구광역시가 1만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들을 답사한 결과 건물 면적이 이 정도가 되면 입주 기업이 30개에서 40개 정도가 입주할 수 있겠다 하고 판단되어서 건축 연면적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사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러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울산지역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이노세븐지식산업센터가 현재 들어 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거기에서 지금 혁신도시에 지하동 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싸게 공급을 했을 경우에 민간업자에게 피해 가는 부분은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현재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3D프린팅 특화지식산업센터로서 4차산업 혁명시대에 영세중소기업들은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으로 특화해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시기나 그런 부분은 대구나 부산은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구나 부산은 1차 센터로서 현재 완공이 되어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울산지역은 늦게 출발했는데 부산이나 대구를 벤치마킹을 좀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세밀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봉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봤는데 공원부지가 상당히 큰데 지금 70억 원으로 해서 시비 35억 원, 국비35억 원인데 가설계를 보니까 출구가 한 곳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사실 그 지역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고가도로가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하려면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든지, 그래서 북쪽에서 들어오는 출입구 하나 만들고 이쪽 남쪽에 진출입로를 만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업비도 조금만 더 확보하면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겠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입구나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차후에 설계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하고 현재 실정에 맞도록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하주차장 부분입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 또 150면이던데 지금 거기에는 주차장이 주택지로서 상당히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왕 만드는 것 예산도 확보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9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도서관 건립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울산도서관 추진사항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1·2·3층 실내공간이 거의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도 받고 해서 우리하고 같이 용역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구간을 정한 겁니다.

일단 용역을 줘서 여러 차례 검증도 하고.

예, 같이 토론도 하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결정이 난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그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하고 해서 충분히 우리 공간 내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옛날과는 다르게 어떤 웅장한 건물이고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활용도와 접근성이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해소됩니까? 여러 가지 도로공사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접근성문제는 일단 교량을 개설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하고 그 주변 편리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179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39억 원은 공사하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이 디자인하고 LI 개발하면서 내부적인 공간 그러니까 인테리어죠. 인테리어하고 그것하는 게 140억 원 정도해서 지금179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가라든지 가구 이런 부분들 또는 필요한 통합전산 구축 이런 부분이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 39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바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당초 설계에 포함은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재정상황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가변동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39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것을 예상을 하고 추경에 다 넣는 거예요. 모르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다음 에 설계 추경 때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추경 때.

일단 추경의 몫으로 좀 놔 놓은 거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장서 확충에 대한 부분이 거의 33억 원 된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책정된 거죠?

예, 이 장서구입은 원래 전체 보존서고가 31만 5000권 정도는 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차츰 차츰 할 것이고 지금 현재 14만 권을 우선 장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서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장서가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를 좀 통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 그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약 14만 권에 대한 분야별로의 도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 통해서 그야말로 울산대표도서관이니까 요즘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다 디지털 되어서 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하셔서 장서 확충에는 빈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혀령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미술관, 박물관도 전세계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강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입지적인 여건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그 주위일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대 여천5중계펌프장 이게 350억 원 들어갑니다. 여천5중계펌프장 그다음에 옆에 재활용센터 이게 그대로 두고 가시는 거죠?

펌프장은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 6, 7월 되면 완전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원과 6, 7개월 갭이 생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재활용센터 미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서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나가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했고 원래 위치는 좀 적정한 위치는 아니지만.

적정한 위치지. 아무 때나(청취불능).

(마이크를 끄고) 제가 발언하는데 왜 자꾸, 지역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얘기하세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