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38호)(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재영입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구 녹지공원과장은 해외출장으로 안창원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의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 순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액은 1968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1760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1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700만 원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3%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액은 176억 4200만 원으로 170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321페이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화강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시설비 3억 원은 태풍 차바 수해쓰레기 운반비로 환경부 국고조보금을 지원받아 편성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하천으로서 선 지원이 되어 환경부 국고보조금은 전액 미지출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태화강관리 무기계약직 보수는 예산액 1억 83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무기계약직 1명이 타부서로 전보되어 3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331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총 89억 3400만 원으로 6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건에 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예산액 22억 5000만 원 중 9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천연가스버스 생산업체의 공급중단으로 13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액 18억 4600만 원 중 11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전기자동차 수요저조로 6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87억 7600만 원으로 376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9700만 원입니다. 340페이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쓰레기 처리비 예산액 34억 3000만 원 중 24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6100만 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환경부 국고보조금입니다. 348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1308억 6500만 원으로 114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156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공단 전출금 등에서 8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 시설공단 경상전출금은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가로녹지 관리비로서 167억 2400만 원 중 16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성과금 등 인건비, 운영비 절감 등 5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예산액 500만 원은 산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접수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산림생태복원 시설비 8억 3000만 원은 6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잡목제거물량 감소로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복구지원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환경정책과 상수도시설 응급복구와 자원순환과 수해쓰레기 처리비 그리고 녹지공원과 산사태처리지역 응급복구에 총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선업 위기에 따라 동구지역의 일자리사업 긴급지원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1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79억 8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개 사업 158억 2200만 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 3억 6600만 원입니다. 5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태화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용역, 대기환경 선진화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42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숲 조성과 숲길조성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산림청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305억 700만 원에서 17억 6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149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보유액은 172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6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좀 구한다면 녹지공원과 이상구 과장께서 국외출장 중이므로 책임 있는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되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다면 안창원 사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안창원 사무관도 답변할 수 있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황재영 국장님 올 6월말로 마지막 의회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나오셔가지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들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작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가 안 쓰이고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차바 이후에 처리는 다 되고 있는가요? 오물쓰레기 처리라든지 기타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수해쓰레기 발생예상량을 3만 8000t으로 보고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쓰레기를 전체 수거해서 처리를 해 보니까 약 2만 9500t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4억 원 정도 집행하고 9억 6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완료 다 했습니다.

보니까 하천주변 곳곳에 아직까지 적재해 놓은 데가 한 번씩 보이는 것 같던데요?

아마 그것은 건설과 쪽에서 자체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다했고, 이후에 따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되었네요?

예, 이 예산은 다 집행되었고 정산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곧 장마기가 도래될 건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또 작년에 차바로 인해서 강둑이나 유실된 부분, 농경지 유실된 부분이, 태화강 상류지역 범서 쪽에 가면, 선바위 일대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시의 하천이라고 해서 복구를 안 해주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가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국가하천 중에서 둔치의 수목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치수와 관계되는 둑 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하천 구간에는 중구하고 남구지역에 일부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유실되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중구지역은 복구를 다 마쳤고, 남구지역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하천 울주군 지역에 대해서도 아마 국비지원이 되어서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설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연구용역비가 1억 8100만 원 있는데 아직까지, 올 9월이라 해서 집행잔액이 100% 남아 있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집행은 되었고요.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9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던데. 환경보전과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2억 원 이 부분도 명시이월 되어 있던데.

그게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결산서 자료 324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태화강 봄꽃대향연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을 보면 지난 5월에 는 태화강 봄꽃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축제기간 동안 56만 명 정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꽃이 피었을 때.

주변에 상권이 오랜만에 아주 활성화가 되었고 또 전국에 우리 울산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던데.

예, 그렇습니다.

56만 명 온 사람 중에 타 시·도에서 온 사람이 구분이 됩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해 보니까 30% 정도가 타 시·도에서 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화강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가 되었다던데 실제로 얼마 정도, 평상시보다 몇% 정도 활성화가 되었나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7.8% 정도가 상승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개별 상가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 50에서 100% 이상 매출이 올랐다고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제가 2016년도에는 환경복지위원회에 안 있어서 행사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은 실제로 행사를 작년에는 12일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일 정도로 행사를 축소시키면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중홍보하는 부분이 전국홍보를 물론 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대구·경북이라든지 부산·경남지역에 지역 스팟방송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행사운영프로그램도 직접 시민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올해 많이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임시회 기간이 끝나고 가보고 했는데 사실 16만 평 정도에 6000만 송이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식재를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었고 또 축제비용도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칭찬을 해 주고 싶다, 상당히 행사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대표축제로 가져가야 되고 앞으로 태화강공원이 제2국가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져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뭔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태화강 봄꽃대향연이 전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봄꽃축제만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 주차문제입니다. 실제로 주차문제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부분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십리대밭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남구의 둔치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산대교 하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서 두 시간을 돌았는데도 차 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내리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즘 다 가족이 오든 차를 다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축제로서 끝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전경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사진을 띄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전경을 찍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꽃단지마다의 길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꽃 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 아닌 꽃 속으로 가다보니까 꽃이 자연적으로 훼손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꽃 군락을 형성했을 때는 나름대로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의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은 안에서 찍고 싶은데 아무리 길 옆에서 찍으려고 해도 지금 보면 훼손된 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쁜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길밖에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꽃 쪽으로 가다보니까 한 사람이 가면 두세 사람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꽃을 식재할 때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가운데라도 포토존을 만들어 주면 오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안 찍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훼손 안 되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토존을 준비한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군데군데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다 밖에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안에 가서 사진을 다 찍고 싶은 것이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황재영 국장님,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모 있게 살림도 잘 사셨고요.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결산서 320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4000만 원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책 및 자원의 재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값어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올해 2017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에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붕면적 200㎡이하 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개소에 대해가지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국비지원이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비만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설치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니까 2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그룹으로 현장점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10개소에 대해서 설치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13개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5000만 원입니다.

빗물은 실제 우리가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제조원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원수공급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이게 제 개인의 욕심이라면 정말 가정 상수도는 물론이고 공공시설에도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를 들자면 이것은 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가까운 송정저수지 같은 저런 물도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원화를 시켜서 정말 상수도는 아주 질이 높은 그런 물을 공급하고 생활용수로는 예를 들자면 변기에 쓰는, 또는 세수를 할 수 있는 급수 물 정도는, 그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정말 수질은,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수질은 엄청나게 개선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원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물순환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물순환 선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그다음 321페이지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억 원 편성해서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풍 차바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2회 추경 시에 전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국비로 처리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은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 차바 이후에 태화강에 있는 쓰레기처리비를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두 군데에다가 같이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한 군데라도 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10월에 3억 6000만 원이 먼저 국고가 보조되면서 12월에 내려온 환경부 예산 3억 원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측을 못하셨네요?

예.

주요 집행잔액에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보면 100%,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 대해서 59%, 37%, 주 불용액 전체 요율을 상당히 높이는데 기여를 많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머리를 쓰셔서 불용액을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334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예산액이 15억 3500만 원인데 13억 9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으로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그외 지역 같은 경우에 국비가 노후자동차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비와 그다음 일반 버너 중에서 녹스발생량을 줄이는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내려오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LPG엔진개조 그다음에 조기폐차 이렇게 세 분야의 사업과 저녹스버너설치사업 이렇게 두 분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라든지 엔진개조나 조기폐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다 했는데 저녹스버너는 실제로 버너교체수요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어가지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대기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추경이라든지 더 편성을 하더라도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울산 안 그래도 굉장히 공해지역으로 낙인이 찍혀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그 오명은 벗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안창원 사무관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 349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집행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수 식재·관리 이게 보면 31억 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35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문화공원관리에 전출금이 11억 24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 그다음에 353페이지 하단부분에 태화강역 광장 관리에 전출금이 1억 2400만 원인데 750만 원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울산대공원관리 354페이지 중단부분에 전출금이 123억 7200만 원이죠?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42페이지 보면 총 예산이 302억원 중 2016년 당초예산에 278억 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시에 24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암소각장과 매립장은 민간에서 투자하여 우리 시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BTO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고 처리사용료입니다. 당초예산에 278억 원을 편성을 했고 그것이 전년도 집행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02억 원은 전액을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수해 차바로 인해서 예비비를 3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편성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 8000t에 편성을 3억 6000만 원 했는데 아까 물량이 실제 해 보니까 2만 9000t이 되어서 그 잔액이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으로 이렇게 가면 278억 원은 될 것 같았는데 차바로 인해서 전기사용료라든지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차바 때문에 예비비로 수해쓰레기 처리비만큼 편성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처리비 편성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상발생량을 가지고 3만 8000t을 했는데 실제 처리를 해 보니까 들어온 게 2만 9000t, 그러니까 그만큼 8, 9천 t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9600만 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암소각장하고 매립장은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보다는 수익이 좀 있는 사업이죠? 전혀 수입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당초 BTO사업 할 적에 이 단가를 그 당시에 정한 겁니다. 서로 협약에 의해서 t당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포함을 해서 단가를 책정하거든요. 매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단가 책정된 게 t당에 9만 8000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9만 7495원인데.

예,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15년으로 계약되어 있잖아요?

예, 15년 되어 있습니다. ’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러면 밑에 7만6228원은 톤당가격 이것은 변하지 않고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예, 매년 소비자인상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공사라든가 이게 활성화 되어서 쓰레기가 늘어 나면 이것도 늘어나네요. 그죠?

예, 늘어난 만큼 줘야 됩니다. 이번 같은 수해쓰레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입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은 신경 써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쓰레기감량관계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기환경개선사업 정책집행이 저조하다, 좀 겉돌 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기환경개선부분에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데이터를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런 부분도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어요. 또 집행금액도 계속적으로 집행금액이 발생하고 있고, 2015년도에도 우리가 39억 원 예산에 실제적으로 집행은 21억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7억 원이다 말입니다. 2016년도 이번에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부분도 22억 5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9억 9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13억 4100만 원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회사와의 관계 또 대상자와의 관계 이런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천연가스차량 이런 부분이 우리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더 높이고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2015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2017년도에는 14억 6000만 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대기환경개선 정책부분에 있어서 역행하고 있다. 좀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가야된다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2016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은 1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추경이 2억 4000만 원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행은 실제적으로 9억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추경까지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효율성에도 안 맞고 정책부분에 뭔가 세웠으면 그 예견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집행하는데 계획이 있을 텐데도 실제적으로 잔액을 13억 원을 남기면서 2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천연가스 버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예산이 전년도이월액 10대를 포함을 해서 40대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출은 22대밖에 못했습니다. 전년도이월액 10대, 작년 30대 포함해서 40대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관내 노선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서 2013년, ’14년까지 전체버스가 CNG로 전부다 100% 교체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내려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버스 운행연령이 있습니다. 9년 내지 10년 왔다 갔다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9년 되었으면 이번에 바꾸겠다 하면 그 차에 대해서 국비신청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이게 저희가 CNG버스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CNG 하이드브리드 그것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예산 규모가 조금 줄은 상황이 있고요. 일단은 관내 노후 경유버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부다 CNG 버스로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국비가 들어온다면 그 국비에 매칭을 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미리 나와 있을 건데 1억 2000만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또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이 1회추경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18억 원이다 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까지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7월에 추경하고 나서 파업이 일어난 사항이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서는 뭔가 대기환경개선부분에 큰 관심이있고 또 이런 천연가스 차량이라든가 전기차량에 대한 보급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행정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고 전 위원님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을 잘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조기 폐차대수도 해마다 조기 폐차대수는 좀 늘어납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예산에서 보면 폐차물량은 2015년도 80대, 2016년도 242대, 올해는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353대로 소진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300대 분을추가로 받기로 해서 추경에 확정되면 재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다면 경유차 폐차를 한다. 그 폐차하는 분들이 폐차를 하고 또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합니까? 폐차를 하는데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보증금만 받고 또 이분들이 환경차를 사든가 이런 의미에서 이 정책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경유차를 산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겉도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건데 이런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향후에 백데이터를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분석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기 폐차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새로운 차를, 어떤 차를 사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제한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차 자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오염물질 발생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폐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보고실제로 폐차로 우선적으로 해서 보조금을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완결이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완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에 상당히 좋은 부분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 바이오브릿지 사업부분이 2016년도 6000만 원이 편성되고 올해 2017년도 5000만 원 해서 행사를 제가 한번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학생들하고 전문가들 300여명이 와서 24시간동안 생물다양성 탐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상당히 어릴 때부터 환경생태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주요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이번에 태화강에서 어종 19종, 조류 32종, 식물류 812종, 버섯류 11종, 곤충류 21종 해서 총 생물종류가 태화강에 조사된 부분이 895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지금 태화강에서 연 2회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울산권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태화강에는 2년에 한 번 씩하고 그 남은 해는 한 해씩 다른 지역으로 권역으로 좀 확대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바이오브릿지 행사폐막식할 때 위원장님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브릿지 행사가 자라나는 어린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우리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행사라고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울산바이오브릿지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태화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태화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의 종수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 남는 한해에 권역별로 나오고 이것을 좀 탄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화강에 외래어종배스낚시대회를 했죠? ’16년도 3000만 원이고 올해도 3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외래어종배스대회를 하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배스낚시대회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할 때마다 전국에서 배스낚시동호회에서 4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배스를 낚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총 300㎞ 350마리 정도를 솎아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3.1㎞ 정도 되는 배스를 낚았는데 그것은 10년 정도 커야 그 정도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화강에 외래어종으로 우점종인 배스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 토종어류가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외래식물은 태화강에 어떻게 퇴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강주변에 외래식물이 40% 정도 분포가 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 태화강에는 외래식물 퇴치는 어떤 정책을 펼쳐가지고, 예산을 좀 수반합니까, 아니면 예산 없이 우리 인력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귀화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외래식물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시밭, 환삼덩굴 등해서 8종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태화강변에는 주로 가시밭과 환삼덩굴이 우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간제근로자 30여 명을 뽑아서 저희들이 봄에 새순이 나올 때 환삼덩굴하고 가시밭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사 1하천을 담당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최근에는 환경정화활동 대신에 외래식물퇴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 1만 3800㎞ 정도 외래식물을 퇴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유식물 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외래어종이나 외래식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좀 솎아내야만이 우리 태화강이 또한 국가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5개 테마별로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 해도 외래어종이나 외래식물에 지배되어 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환경보전과 335페이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2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혁신도시내에 있는 겁니다. 약사고등학교에다가 위치를 확보를 해서 지금 거의 설치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설치하겠다고 국비 3억 원을 받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구지역 대기오염물질측정소는 설치는 저희가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부에 공문 보내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해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은 3월에 받았고요. 저희가 5월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위치를 동구청관계자들하고 해서 이 부분이 거의 다 위치도 잡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낙동강청에서 측정망을 확정하겠다고고시가 되면 하반기 중에.

위치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 군데 정도 저희가 구청에서 받았는데 일단 현장확인만 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결산을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