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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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구리아트홀) 맨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신현관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현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근재 팀장입니다. 인사조직팀 박덕재 팀장입니다. 자치행정 김수영 팀장입니다. 시책총괄 김의규 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업무를 맡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보니까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해서 교문사거리 보니까 붙여놨던데 걸려있던데 우리 시에 무슨 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위안부 관련된 분이 계시나?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 구리시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2명이 지금 매월 8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분들은...... 저희 시에 지금 보니까 한 분은 사망하셨고요, 한 분은 생존해 계십니다.

안부

위안부강광섭위원

할머니 맞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가능한가 싶어서 지금 시민단체가 하지만 나름의 뭔가 근거가 있거나 그래서 시민단체가 하지 않나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거는 그런 거는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자발적으로 시민단체가 하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옳은 일이라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강광섭위원

위원회가 보니까 꽤 많잖아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운영위원회 보니까 거의 중복돼서 위원회를 갖다가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중복해서 가는 위원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3개 위원회를 갖다가 3개 이상 위원회를 참여하는 위원이 44명이 돼요. 과연 그 위원이 우리 구리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뺐지 않았나 이런 우려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위원회에 관한 그 조례가 작년 8월 1일자로 제정이 돼서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그 조례 공포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신 분들이 총 44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조례 시행 전에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 시행 이후에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중복됐는 지 안 됐는 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총무과에 협조를 받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해 나가고......

뭔가

뭔가강광섭위원

걸러지는 부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같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지금 그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하다강광섭위원

못해 9개, 10개, 11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어느 분들일까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9개 이상 참여하는 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두 분이고요, 10개가 한 분, 11개가 한 분 그런데 이 분들...... 보통 위원회 임기가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임기 만료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 저거에 따라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합 심의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대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거로 아는데 너무 서면 심의로 하니까 너무 뭐랄까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뚜렷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꼭 집합 심의를 해야 될 거는 집합 심의를 하고 서면 심의로도 가능한 간단한 사항은 서면 심의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뭐 유명무실하다, 서면 심의를 해서 유명무실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광섭위원

이 위원회 중요성을 봤을 때 서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꼭 서면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합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만

결재만강광섭위원

하는 경우도 그냥......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집합 심의를 안하고 서면 심의로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면 심의 그 위원회별로 판단해서 서면 심의를 한 거죠. 뭐 집합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 심의를 했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광섭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걸러주고 여러 다수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 위원회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강광섭위원

조례상으로 아니면 세칙으로, 부칙으로 이렇게 세분화 되면서 강사의 질적, 양적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강사료가 너무 한 10년 전 거를 그대로 크게 다양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세칙을 통해서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유능한 강사를 모실려면 물론 강사료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또 거기를 저렴한 수강료로 그런 높은 수준의 강의를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되도록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강사료라든가 이 여기 수강료 수강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강료를 아니 강사료를 높여줘야 된다 그러면 수강료를 또 높이게 되는 그런 문제 높이 했을 때 그 주민들 부담이 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종합적으로 주민 의견들을 저거해서 의견을 들어서 조례에 반영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강사분들한테 대해서는 이거와 관계 없이 이 분들한테 무슨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실비로 좀 이렇게 그런 적은 강사료 주는 거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강광섭위원

취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절되고 규제된 이런 흐름에서는 나름대로 양과 질이 변화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많이 양과 질이 상향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더 뚜렷하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을 걸로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높게 수준을 잡았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양과 질을 높이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할 그럴 각오로 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 시장님 직속 민원상담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몇 분 운영하고 계시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민원상담관 다섯 분이 위촉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전에 근무했던 경험 자기 분야별로 그 분들이 그런 민원 여기 오시는 분들 충분히 상담을 해서 해당 과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상담을 하는 중에 내가 직접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직책을 봤었으니까 하면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없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재자

중재자강광섭위원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시민들에게 상담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중재 역할도 하시고 또 그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조언도 하시고......

라도

혹시라도강광섭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직원들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오히려 해야 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사실 저희도 그런 거 걱정했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저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거 없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다행입니다. 그러고 타 기관에서 전·출입자가 지금 한 7명인가 8명이 가 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전·출입자가 전부 경기도에 타 시·군에서 6명, 전·출입자가 총 15명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전·출입자죠? 여기 구리시의 직원들 다른데로 파견 가고 외부에서 파견오고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파견이 아니고요. 아주 전입을 하고 타 기관으로......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혹시 본인 원에 의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시에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다 본인이 원해서 쌍방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서로......

인이

본인이강광섭위원

원해서 가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아직 남았습니까? 정리하셔야 되는데.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할게요. 지금 직원 휴직이 지금 거의 한 40명 육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6개월에서, 3개월에서 거의 2년까지 연장해서 휴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육아나 질병, 해외 근무까지 가사 휴직들을 하는데 그 휴직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대체 근무자를 저희가 기간제를 통해서 해당 과에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것이 자꾸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행정 공백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는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래서 그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 근무자를 해 주고 있고요. 또 물론 행정 공백이 우려가 되지만 또 주변의 협치를 받아서 동료간의 협치를 받아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장기적인 휴직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는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휴직하고 관계 없이 근속에 의해서 승진이 되나요? 승진할 때는. 감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 건 없고요, 휴직하더라도 근무기간 다 인정해 주고요.

정해

인정해강광섭위원

주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불편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향숙위원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일부 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향숙위원입니다. 행정 경쟁력 강화와 구리시민의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공직자들의 복무와 복지에 힘쓰고 계시는 신원균 행정지원국장과 관계 부서의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인권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의사만 우선 임용은 차별이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얼마전에 떴는데요.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지금 보건소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건소장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보건소장의 직은 의사만 아니라 보건직과 간호직과 이런 부분도 다 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권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인권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 소지자로 우선 임명해야 한다는 그 지역보건법은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권고를 2006년도에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7년 2월 금년 2월 24일에 이게 이행이 안 되니까 또 같은 내용으로 권고를 한 거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는

구리시는장향숙위원

저희도 보건소장직이 지금 공석이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공석이 아니고 지금 직위해제 기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직위해제 기간이라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소장 직이 유지되고 있네요? 직위해제지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직위해제로서 결국은 직위해제 됐으니까 공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보건소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임명하실 계획은 별도로 아직 구체적인 건 없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직위해제 기간중이기 때문에 직무대행 규칙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대행하고 있지만 지금 보건소장직과 관리의사직과 두 개를 지금 겸직을 지금 직위해제중이지만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관리의사야 관리의사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도 의사 아닌 다른 보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임용할 계획이 계신지 아니면 의사 자격을 가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계획인지 추진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임명 추진 계획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직위해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한 적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개방형 직제 이런 거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본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건소장직이 의사 아닌 행정직은 없겠지만 간호직이라든가 다른 직종에 있는 직에 해당되는 보건소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경기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43 보건소장 중에서 의무직이 10명, 보건직이 23명, 간호직이 20명, 약사 1명, 의료기술 1명, 그 다음에 임기제 의사가 5명, 지금 공석 1명 이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의사직은 의료직 보다는 작은 편이네요? 26명밖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의료직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건쪽......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의사. 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다섯 분입니다, 경기도 내에.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직에 종사하시는 분 그런 훌륭하신 분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다양한 채널로 유명하신 분이 보건소장직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권자한테 한 번 보고는 드려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죠. 인사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2017년도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안 가신 분이 물론 기후 때문에 기상 때문에 저희도 못 갔는데 몇 명이나 못 가셨죠?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게 연간 계약하고 있고요. 금년도를 예로 드리면 지금 저희가 5기로 돼 있는데......

도는

금년도는장향숙위원

5기인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래서 2개 기가 다녀왔고 그 다음에 3기가 갈 차례인데 아니 2기가 5월 24일부터 갈 차례인데 그때 거기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취소됐습니다, 2기가. 그리고 3기가 6월 14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기가 7월 5일부터 계획이 돼 있고 5기가 9월 20일, 그 다음에......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독도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몇 % 정도 되죠? 한 60% 하셨나요? 70%?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114명, 2016년도에 70명 그래서 지금 184명이 독도아카데미에 다녀왔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한 40% 하신 거네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금년에 2017년도에 지금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24명.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실 분들이 170명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무 성과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직무 성과 우수 공무원 선발 취지는요, 창의적으로 직무 성과를 이렇게 제고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그 업무의 제안이나 사업계획을 잘 내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창의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구리시민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했을 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발굴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향숙

장향숙위원

인센티브와 함께 혹시 진급이나 이런 부분의 서열에서도 가산점이......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무래도 인사평정시 가점을 주게 되니까 평정에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진급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새마을회관 지금 저희가 땅을 새마을회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다 지을라고 그러는데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좀 공유재산을 했을 때 용도지정 매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될 수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자문을 좀 받아봐라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보완 요구가 있어서 보완을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매각 절차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장향숙위원

법률 자문중인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법률 자문을 그거를 보완을 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새마을회관이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나 지도자나 회원들한테는 염원적인 사업인데 이게 시작하는 거 보다 지금 진행 과정이 너무 느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구리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약간 코너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늦은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더 빨리 하도록 이렇게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되고

지연되고장향숙위원

있는 거를 구리소식지에 우리 시민들도 알게끔 약간 진행......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다 됐어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아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봤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이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로 보면 맞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더라도 구리시에는 두 분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가 생존해 계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한 분 생존해 계십니다.

에는

자료에는신동화위원

두 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5월 달에 사망하셨습니다.

신동화위원

5월에 사망하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지난

지난신동화위원

달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이전에 생존하셨다가 사망하신 분들 현황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 3년 전까지는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신동화위원

2, 3년 전부터 두 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2, 3년 전이라고 하면 2015년이나 2014년쯤 되는 거 같은데 그 전에 생존하셨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현황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회를

조회를신동화위원

해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정부쪽에다 요구를 하든가 해서 이 전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나올 수 있죠.

하실

파악하실신동화위원

수 있으시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소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몇 분이 생존해 계시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한 분이 생존하셨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살아 계신 분이 딱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이 분마저 돌아가시면 정말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참혹하게 동원되었던 피해 여성에 대한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 분 남아 계신 동안에 우리가 정말 강제로 동원돼서 치욕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치욕의 역사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 이 분들에 대한 자료부터 수집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 행감 기간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되었던 피해 여성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요구하거나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선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을 구리시에 어떻게 접목할 지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선제적 행정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총무과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여쭤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간접 고용돼 있는 노동자 분들을 직접 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리시에서도 이것을 이행할 계획을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행을 하게 된다면 몇 분이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시가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하는 그 대통령 공약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는 지금 14개에 63명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시설물 청소, 경비, 관리 용역 근로자인데 만약에 이걸 직접 고용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충 추정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하는 게 약 10억 5,800 연간.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치가......

신동화위원

추정하는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신동화위원

혹시 저희가 이제 이런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더 발생할 지 비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낮춰지면서 실제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임금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장기적으로 동일한 업체 또는 비슷한 유사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주다 보니까 간접비 포지션이 해마다 늘어나서 오히려 그런 간접비를 제외하고 직접비로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더라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고요. 아무튼 총 지금 간접 고용한 지금 현 사업비하고 우리가 직접 고용으로 돌렸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치가 약 10억 이상 추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까지 세밀하게 아직 분석은 저희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가로 더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타 공공기관 인천공항 이런 경우에서 해 보니까 실제로 민간위탁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나가는 간접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조금 더 돌아가는 반면에 우리 사업체의 부담은 줄었다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구리시의 경우도 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직접 노동자에게 조금 더 임금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결과를 좀 의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지금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하는데 저희는 또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이 간접 고용 용역하는 데가 대개 보면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소득을 줄이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도 아마 이 정부에서 그런 문제도 아마 이미 파악을 하고 저희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그런 사항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해서 저희는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산

저출산신동화위원

문제가 매년 심각해 지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한 가지로 육아휴직을 확대해서 남성 배우자의 경우도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는 소위 배우자인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여성분들이 간 분들은 33명이고요, 남성은 4명 갔습니다.

우자

배우자신동화위원

출산휴가도 있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걸

그걸신동화위원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하시고 또 8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사이의 자녀를 둔 공직자의 경우에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리시에서도 적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고요. 지금 새 정부에서 이 유연근무를 했을 때 거기 대체인력 이런 수급 방안까지 함께 이렇게 검토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이 유연근무 확대에 따라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게 적극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런 준비를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대시민 서비스를 최상의 가치로 부여하는 구리시청 공직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로 인해서 업무가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활기찬 분위기에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께서도 칼퇴근법 제정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또 국민 휴식권 보장 등을 공약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서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매주 수요일 칼퇴근 그리고 동호회 활동 권장이라든지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한 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 정부에서 하는 거에 맞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연근무를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칼퇴근하는 거를 매주 수요일 하는 거를 금요일 하루 더 늘리고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칼퇴근하거나 또 휴가 가고 그럴 때 간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장님 특별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또 그렇게 시장님도 일과 이런 거를 양보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데 보다 좀 앞서가고 있지 않나 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마무리하고자 했던 말을 신현관 과장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니들 먼저 퇴근해라. 나는 할 일이 있다" 하고 남아 계시면 누가 먼저 "그럼 저희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께서 먼저 체제를 개선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주시면 칼퇴근이 지켜지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데 칼퇴근하자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말 근무시간에 활기차게 일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신의 어떤 교양활동이라든가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낸다든가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도 도모하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칼퇴근을 지키는 것 못지 않게 근무시간 내에 근무환경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도 근무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작년에 구리시 직무대리 규정 개정하셨네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직무대리 규칙을 직무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궐위 등 사유가 발생할 때는 부단체장이 대행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제가 하나 아쉬운 거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직무대행 규정 해설집이라고 있어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통령령 제19736호 개정된 거예요. 거기 보면 직무대리자의 업무 수행이라고 있어요.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의 업무를 수행, 자리를 옮겨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 자리를 옮겨서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과장이 국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 과장의 자리에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 행정지원국장님 거기 총무과장님이실 때 행정국장님실에 들어가서 결재...... 들어가셨나요?

원균

신원균행정지원국장

아니오.

임연옥위원

예,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넣었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준하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런게

이런게임연옥위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러한 상위법에 있는 규칙이나 규정에 준하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우리 구리시 직무대리 규칙 우선 적용하고 거기에 없으면 상위법을 적용하죠.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보건소장이 홈페이지에 보건소장 이병길 그렇게 올렸더니 제가 이름을 이병길 불렀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분이 명함을 보건소장 이병길이라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참고하셔서 한 번 총무과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빠져서 그런 걸 준하지 않을 경우 우리 직무규칙도 권한대행 직무대리 규칙에 이런 거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그거 따라서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거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도 저희 의원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서면 220회, 집합 103회로 323회, 2016년에는 서면 191, 집합 92 283회. 2015, 16년 2년 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나 있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통합이 하나고 3개가 폐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서면 심사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했다 그랬는데 제가 99개의 위원회 규정과 법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10개 이상이 조례와 법에 정기회를 1년, 2년 안에 집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저희는 안 한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그 위원회도 집합 내지는 서면도 한 번도 안한 게 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위원회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람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조례나 법은 의회...... 의회가 아니라 기획팀에서 하잖아요? 그쪽에 협조 사인을 받든지 과장님 혼자 하실 수는 총무과에서는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그 조례가 개정되고 법이 개정됐으면 그런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어떠한 민감한 사항에는 나쁜 말로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를 정말 활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통폐합을 하시든가 그리고 위원들도 내가 위원이 됐으면 뭔가 소속감 있고 나도 구리시 어떠한 행정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갖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이 7개, 9개 이런 위원으로 들어가고 세 군데 들어간 사람들은 11명이나 되고 이러면 그 분들이 행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분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이런 일이 저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고 결산검사에 또 지적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기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매년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한 번 개최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매주 하게 돼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쳐서 이거를 개선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까지는 다 모르셨을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위원회는 각기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위원회의 역할, 기능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총무과에서 위원회에 관한 그 조례가 작년 8월 1일부터 제정돼서 위원 위촉할 때에 그러한 중복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먼저 그 조례가 생겨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어느 위원회에 세 분, 네 분, 많게는 열한 분 열한 군데 위원회 이런 분들은 그 임기가 만료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올해나 내년 한 2년 임기 되면 자동적으로 그거를 못하게 저희가 그 시스템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정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위원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뭐 꼭 해야 되면 해야되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안 하니까 문제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데 필요성이 그 위원회 조례에서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요성

필요성임연옥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안한 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위원회 규정에 보면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분이 자기하고 무슨 뭐 이런 업무적으로나 또는 무슨 친인척이나 이러면 제척기피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위원이 참여 못한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안을 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하게 되면 본인이 위원이 자기가 제척기피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에 자기가 거기 위원이라도 그 위원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거를 철저히 지켜야죠.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임연옥위원

새마을운용기금위원회라고 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 그 새마을운용기금위원회는 새마을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위촉된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어요.

임연옥위원

예, 맞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데 이 새마을위원회에서 이 새마을에 돼 있는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새마을운영기금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런 걸 심의하시는 거죠, 그 분들이 하시는 거는.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조례를 보세요. 그 조례에도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항에 심사할 때는 심의할 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그 분들이 단체 그랬을 때 제척기피를 했어야 되는데 뭐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3자가 봤을 때 그 분들이 어떠한 건의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와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심사하는데 선정한다는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새마을에서는 각 동별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걸 이 새마을위원회 총괄하는 데서 그걸 심의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신 거지......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제안설명 하거나 내가 와서 할 수는 있지만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11개 기금이 있어요, 구리시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민감한 사항이 또 걸렸을 때 선례가 되니까 이런 거를 철저히 지키셔서 그 분 다른 분들이 거기에 9명이 위원인데 당연직이 거의 다에요. 5명인가 7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누가 봐도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한 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심사하러 가는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새마을 전체 회의에 새마을 그 시에 대한 그런 그거에 대한 어떤 안건이 심의가 되면 그 분들은 제척을 해야 된다 그런 요지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새마을기금뿐이 아니라 어느 회의에서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분이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다 내시고 선정에서 완전히 기표를 한다거나 어떤 의결을 그러니까 찬반이 있을 때는 그 분이 제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하여튼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조례의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더 저거를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거를 한 번 힘드시더라도 저도 해 보니까 99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알았고요. 2015년도에 행정보조인력 진단 및 운영 개선 해 갖고 용역 하셨죠? 이 용역비가 얼마나 한 3,000만원 들었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제가 정획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2,000만원 미만으로 든 거로 저희는 그렇게......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용역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일부 반영을 한 것도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용역을 하면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한테 안 맞는 실정도 있고 또 좋은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간제들의 대부분의 무기계약직, 시간제, 기간제들을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책임감이 없잖아요, 기안을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10개월 돼서 겨우 알만 하면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물론 알아요. 퇴직금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알지만 재계약할 때는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오랫 동안 10개월 했던 사람들은 다음 심사에서 재연장 물론 공개로 하는 건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시고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총무과장님하고 담당 부서 원하는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심사를?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게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해당 부서 팀장들이 많이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자료를 총무과 자료를 찾아 보니까 총무과장하고 부서 팀장하고 또 다른 팀장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 명 더 추가를 해서 저는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징수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팀장도 잘 알지만 담당자도 필요한 성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담당 직원도 기간제나 그런 필요한 시간제나 필요한 사람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미 담당 팀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다른 또 제3자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정하게 한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세부 수치까지 나왔더라고요. 도서관 자료 정리 용역은 비교를 해도 타 시·도하고 비교한 걸 보니까 용역 보다는 직영이 훨씬 낫더라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무슨 말씀......

용역

용역임연옥위원

보다는 자료 정리하는 거.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마무리 해 주세요.

거를

그거를임연옥위원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결과를 보시고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좋은 거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셔서

하셔서임연옥위원

우리 시에 맞는 거는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그 용역 결과 의회에 보고 우리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우리가 공직자 분들이 보수를 받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수를

보수를박석윤위원

받으면 기본적으로 떼어야 될 보험이 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공제될 것들이 있죠.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공직자분들은 4대 보험과 관련 없습니까?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가 아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는 공무원연금.

무원

공무원박석윤위원

연금이 되겠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무원

공무원박석윤위원

연금의 연금 분담금은 몇 %나 떼고 있죠? 우리가 일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일반 사회의 통념상 직장인들은 보수의 몇 %입니까? 9%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공제한단 말이에요. 공직자분들은 몇 %를......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7%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정확합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게 매년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7% 이상 되는 거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그거를 직장에서 100% 대주는 거예요, 본인하고 직장하고 반반 대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본인하고 우리 구리시하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매년 올라가면 뭐 보수 총액의 10%였다가 15%였다가 20%였다 30% 막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올라가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몇 년도에 한 번씩 올라가거나 이런 규정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떼는 거는 회계과에서 떼겠지만 산출을 내는 거는 총무과에서 내고 있잖아요? 몇 % 내는지 누가 담당인지를 말씀하시면 되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8.25% 개인 부담이고요, 또 8.25는 구리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박석윤위원

8.25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8.25.

박석윤위원

예, 잔액이 얼마나 남는지 알고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그러면요.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아요. 올해 얼마가 집행잔액이냐 그러면 연금부담금이 5억 3,000이 남았어요. 15년도 6,900, 14년도에 1억 5,000. 제가 집행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율이 잘못됐거나 이거 과하게 떼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사장이 된다. 금년도에는 8.25%가 아니고 또 제가 찾아봤어요. 2016년도에는 8% 떼었어요, 8%. 그러면 올해는 또 8.25라는 얘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지금 8.25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박석윤위원

달라지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게 연금법 개정되면서 2019년도까지 아마 9% 수준으로 이렇게 높여가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건강보험은 몇 % 떼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잠깐만요. 3.06%......

박석윤위원

3.06% 떼죠? 이것도 지금 몇 억씩 남아요. 작년도에 2016년도에 1억 2,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15년도에는 7,900, 그 전년도에는 6,100이 남았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율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 구리시 예산 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서 좀 기간제는 공무원 연금 안 들어가겠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들어가요. 9% 떼요. 자부담 4.5, 직장에서 4.5. 그래서 여기도 국민연금 분담금이 보수 총액의 4.5 산출기초, 건강보험 분담금이 보수 총액 빼기 비과세 2.9%인데 공직자 여러분들은 3.06을 떼요. 그리고 몇 억씩 남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고 싶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몇 억씩 남기는 게 아니고 저희도......

기는

남기는박석윤위원

게 아닌 게 아니고 여기 집행잔액에 5억 얼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그걸 잘못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걸 저희가 마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뭐 이걸 못 떼는 걸 뗀다 이게 아니고 매년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공제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또 들리는 얘기는 중간 중간에 너무 많이 남아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하고 그 요율하고 안 맞는다. 왜? 인원 곱하기 요율 딱 떼면 갭이 나봐야 2, 3천, 3, 4천 나면 좋다. 그런데 이게 몇 억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산출기초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글쎄요.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인원이 정해졌는데 왜 딱 안 떨어집니까? 인원이 프라 마이너스 두세 명밖에 차이가 더 나겠어요? 정규직인데. 이게 비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금 분담금이 5억 3,274만 1,650원이 남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 2,549만 170원이 남아요.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6억 5,000. 6억 5,000이......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연금공단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오는 거하고 저희가 자료 준 거하고 이걸 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남으니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정원이 거의 다 정해졌다. 그래서 프라마이너스 등가성이라봐야 5명 이내다. 그러면 결국은 직급, 직위 뭐 기타등등 해서 호봉 수 거의 다 정해졌잖아요. 그 곱하기 몇 %, 곱하기 몇 % 이거는 편차가 있어도 5,000만원 미만의 편차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올해만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가 아니고 흐름을 보니까 계속 이 돈이 남았다. 그러면 요율을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2차 추경 때라도 흐름을 봐서 감액을 해야 어찌본다면 6억 5,000이면 두 개 합해서 6, 7천 남으면 한 5억 정도는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거는 불용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불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으니까 용처 쓸 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불용은 아예 안 쓰는 게 불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집행잔액이나 불용이나 비슷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모아 모아 모아서 집행잔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쓰고 싶은 거를 못 쓰니까 결국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거 집행잔액으로 많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라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

예상박석윤위원

외로 많이 남아요, 몇 억씩.

진화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계속 뭐 지금 다 하셔서 되게 많아요.

진화자위원장

되게 많아요? 시간 다 됐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다른 분 하세요.

진화자위원장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저만 그러는 거 같애서. 10분 이상 안 쓴 거 같애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장향숙위원님 다시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총무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해도 됩니까?

진화자위원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통장 아카데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걸로 아는데 이유는 뭐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말에 행사가 집중돼서 연초에 할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자료는 2016년 거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에 연말에 해야 되는데......

에는

작년에는장향숙위원

총선이었는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행사가......

향숙

장향숙위원

아~ 선거가 앞에 180일 이전 그거라서 그랬구나!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연초에 올해 금년 연초에 할려고 그랬는데 보류해서 그런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저거해서......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해가 넘어갔으면 예산이......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래서 개최를 못하게 됐습니다,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를

협의를장향숙위원

해서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별한

특별한장향숙위원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됐죠? 취임하신 후에 5급 승진 심사는 몇 명이나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유가

이유가장향숙위원

뭐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유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될 거를 권한을 침해해서 했기 때문에 할 승진 소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했죠.

원이

인원이장향숙위원

없다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결원을 산정할 수가 없죠, 이미 해 놓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그러면 과장으로 승진 받고 지금 보직 못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다섯장향숙위원

분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올해

올해장향숙위원

우리가 공로 들어간다든지 2017년 기준으로 6월 말이나 12월 말로 공로 들어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공로연수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공로연수 간 분은...... 5급 이상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5급이든 6급이든 구리시 전체 정원에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현재 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명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다 5급이신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요,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향숙

장향숙위원

6급도 있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보통 공로는 몇 개월로 하고 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 5급만 네 분.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우리 보통 공로는 6개월 두고 하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6개월 두고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향숙

장향숙위원

6개월은 시장님......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1년 이내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인사권자가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잖아요? 공로 들어가게끔 6개월. 1년은 본인이 선택을 하든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법에 법이 개정돼서 6개월은 인사권자가 본인 동의를 안해도 6개월 정도는 보낼 수 있죠. 법에 그런 규정이 있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공직자 노조들도 그런 거는 좀 지켜줬으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부분을 행감 때 한 번 했습니다. 1년은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공직자들이 원하는 게 우리 공직자 수의 몇 %, 그 다음 6개월은 몇 % 이런 부분이 노사 협의에서나 모든 부분이 원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조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저희 인사 주무부서쪽에서는 물론 노조한 저것도 있지만 각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인원 보충해 달라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로연수 보내는 것도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 인사 인력 수급 상황을 봐 가면서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우리 정원이 나가고 나면 새로 신규로 뽑지 않습니까? 신규 발령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신규 뽑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5급에서 공로연수 들어갔다고 하면 또 밑에서 6급에서 승진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정원이 모자라거나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는

그거는장향숙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공로를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건 아니잖아요. 공로 들어가면 그 직에 대해서 승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6급이 뭐 공로연수를 들어가 버리면 거기 사람을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하나 빠져주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효율적이고 탄력있게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행감 때 제가 또 한 번 지적했었는데요. 구리시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몇 개 종목에 몇 명이나 되죠? 자료에 보니까 축구 동호회 외 7개 종목에 1,700만원이 지원됐고요, 직장 동호회 탁구 외 9개가 지원금이 66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사업비로 혹시 이게 되나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시정질의 때. 이게 다른 거는 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동호인들의 취미활동과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야 될텐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동호회 활동은 아까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동호회쪽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느 특정 동호회를 더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다 똑같이......

지는

그렇지는장향숙위원

않고? 예, 알겠습니다. 1인당 얼마씩으로 이렇게 해야죠. 대회를 나간다든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1인당 평균 따지면 1인당 한 1만 5,000원 정도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다. 참 열악한데요. 과장님, 상사업비로도 지원이 되는 게 있을까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상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동호회에 만약에 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상사업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호회 회원들도 그래도 경기도지사기배도 나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별로 나가는데 일반 단체보다는 너무 열악하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바람나는 시청 환경이나 근무 여건을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슬로건에 발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진화자위원장

정리......

향숙

장향숙위원

다 됐어요?

진화자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 의료보험이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기본 공단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우리 시의 거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좀 많고 또 열악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사정 거기에서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도 요청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에 하던 거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예산이 물론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경기도 시·군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구리시도 이걸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병원 협약돼 있는 병원이요. 혹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건강검진 협약은 병원에서 신청을 저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의료기관마다 다 할인혜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다 지역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안 들어오는 데는 다 지정을 해 주고요. 혹시 여기 저희가 지정을 안한데 개별적으로 또 가서 직원들이 원하는 데는 거기 가서도 받게 하고 어떤 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협약이 안 된 데 가서 개인이 했을 때는 그런 할인 혜택 이런 것을 못 받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협약 안 돼 있는데 가서 하더라도 그거는 뭐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든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약의

협약의장향숙위원

폭을 조금 넓혀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 들어온 데는 다 100% 지정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협약하는 기관을 건강검진 기관을 넓혀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의 깊이나 강도에 따라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탄력있고 효율있게 검진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미검진자가 없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앞으로 미검진을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검진을 안 하면 안 받으면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거를 중단하는 그런 강력한 패널티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미검진자가 없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해야지 구리시민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새로 하실 거 있다고 그러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몇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낫다고 봅니까, 과장님?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낫다, 안 낫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는 게 맞겠죠.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나름대로 복지포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보험 가입 하여튼 다양하게 직원들이 안전하게 또 즐겁게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콘도를 지금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거의 반 조금 넘어가는 추세인데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든가 무슨 뭐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아니면 열악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적은 건지 한 번......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콘도 이용률이 지금 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콘도가 성수기라고 그러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그 다음에 각종 명절 또 주말 이럴 때 몰리는데 이 숫자는 콘도 구좌 수는 한정돼 있고 신청자는 그때 몰리니까 그럴 때 보니까 전체 신청자에 비해서 이용하는 률이 그런 면에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좀 완화시킬려면 구좌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구좌 수 늘린다 그래서 이게 다 또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신나는 직장 분위기 만들기 그래서 주말이 아닌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주말이 아닌 그런 때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서 콘도 이용률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더 노조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좌 수를 늘리는 거 보다 시가 한 번...... 요즘 이 콘도 말고......

진화자위원장

펜션.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펜션 이런데를 한 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좀 하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을

추첨을강광섭위원

통해서 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그 시기에 집중되면 추첨을 하고요, 집중이 안 되면 뭐 그때는 그냥 바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1박을 합니까, 2박을 합니까? 다양합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데 성수기에는 1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성수기 아닌 때는......

강광섭위원

2박도 가능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2박, 3박도 가능하게 이렇게......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 비정규직이 비정규직한테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비정규직이라면......

기간제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죠

못하죠강광섭위원

?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안 되나?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거는......

이거는 직원들이 출자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허용한다 안 한다 이거는 그 주주들하고 상의를 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그건 답변드리기가 조금......

예, 주주가 직원이니까요.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더 확대를 하셔갖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제한적인 것 보다는 조금 폭넓게 개방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크게 3년 동안 보니까 큰 변동이 없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굉장히 변동률이 많네요. 포기자가 많아, 중도 포기자가. 그런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봅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아무래도 막상 일을 할려고 참여를 하셨다가 현장에 가 보면 자기가 아, 이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포기하시는 중도 포기자들도 있고요.

강광섭위원

단순직이라든가 아니면 3D 그거에 가깝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런데 일을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지원해서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게 좀 감당이 어려워서 그런 중도 포기자들도 있고 또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도

중도강광섭위원

포기자가 포기하면 또 빈 자리는 채워야 되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바로 모집해서......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잔여기간을 또 하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사람 새로 들어와 갖고서 다시 10개월 하는 게 아니고 잔여기간.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중도 포기자는 바로 새로 저거해서 그 잔여기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에

전임자에강광섭위원

대한 잔여기간.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전임자에 대한 잔여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10개월 그 사람이 중간에 들어오면 중간에 들어온 상태에서 10개월 하는 게 아니고 공백기간을 10개월 하는 거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 공백 기간에.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이해하면 되겠죠?

진화자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좀 핵심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공무원 장애인 채용이 몇 명이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총 29명입니다.

강광섭위원

29명인데 그게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몇 명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3% 의무 고용률이 3%......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3%를 저희는 약간 초과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3% 초과해서 지키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보니까 저기도 있던데. 기간제 포함됐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기간제는 포함 안 되죠.

포함

포함강광섭위원

안 되고 무기계약직까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함돼

포함돼강광섭위원

있던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따로고요, 또.

강광섭위원

3%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의무고용률 3% 그 인원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공직자들이 활발하게 정말 신바람 나는 이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추가질문입니다. 콘도가 18개 구좌가 있네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18개 구좌 중에 아까 담당 과장께서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물어봐야 기간제나 다른 분들을 이용할 지 말 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 18개 구좌를 다 주주가 있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중에 직협에서 갖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직협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조합

노동조합박석윤위원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직원이 주주로 참여해서 갖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9개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직원들이 십시일반 내서 돈을 모아서 갖고 있는 겁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직장 새마을금고.

직장

직장박석윤위원

새마을금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9개 말고 그러면 18개 중에 9개면 절반이네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절반은 아니잖아요? 절반은 기간제가 됐건 무기계약직이 됐건 누가 됐든지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그 분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더 나은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주가 있다면 주주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절반은 주주가 없다면 그거는 마땅히 기간제에게도 개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균

신원균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복지 후생에 대한 부분은 일반직 위주로 구입을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직장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매입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거기에 조합원들이 됐건 아니면 회원들이 됐건 그 분이 우선권이 되겠죠. 그러지 않고 순수 시 재정으로 콘도 회원권을 구매를 했거나 또 이거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개방을 해야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시 예산으로 되는 것도 직원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당초 구입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걸......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분들은 직원 아닌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기간제들은......

원이

직원이박석윤위원

아닌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거기 비정규직이죠, 소위 얘기하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복지는 확대할수록 좋은데 이렇게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저에게 불만들이 많아요. 콘도 이용을 하는데 2박 3일을 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해 줬다 그래서 2년 전인가 제가 행감장에서 이거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박 3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다시 물어보니까 2박 3일 해 준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8개 구좌에 538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307박을 했어요. 이용률이 57%에요. 그러면 우리 하위직들 공직자분들 물어보면 "그거 내 차례 안 와요. 누가 했는지 다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자료에 "콘도 이용자 명단을 줘라" 이렇게 요구할려다가 요구 안 했는데 오늘 공적으로 요구할게요. 그 동안에 콘도를 이용한 이용자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최근 2년. 이거 비밀문서 아니죠? 거기다 명단을 김땡똥 이렇게 적어주세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개인 이름으로 해서 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김땡똥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 안 되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미루어서 추측해서 누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급수를 넣으세요, 직급.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급수를 넣으면 더 잘 알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비밀입니까, 이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급......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508 구좌가 있는데 370 얼마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538 중에 307 구좌를 이용하는데 ......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만약에......

박석윤위원

다 못 간다 그러니까 누가 갔는지 보고 싶다 이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러니까 5급 이상 몇 명, 6급 이하 몇 명.

에이

에이박석윤위원

, 그러면 그게 뭔 자료입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 줘 보세요, 분석을 해 보게. 급수별로요. 그건 주실 수 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최근

최근박석윤위원

2년만 하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3년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 어린이집이 위탁기관이 어디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한양......

박석윤위원

한양대학교입니까, 한양여자대학교입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한양여자대학.

박석윤위원

한양여대죠? 직장 어린이집이 개원된 이래 위탁관리하는 기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박석윤위원

? 금년도 2017년 12월 30일부로 위탁기간이 3년 만료가 되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만료됩니다.

탁을

재위탁을박석윤위원

의회 승인 지난번에 받았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제출해 놓은 상태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공증서류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가장 총무과가 정부부처로 보면 총무처장관 그러면 제일 힘 있는 자리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습니까? 그래서 공증을 안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래서 안 해 놓은 건 아니고요.

박석윤위원

난 힘 있는 부서라서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아닙니까? 제가 오해한 겁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한양대가 워낙 인지도도 있고 그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인지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저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거기에 제1번이 공증을 서류를 갖춰놔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과장님께서 이거 업무적으로 미스했다 이렇게 시인해 주시면 차라리 질의·응답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변명이 아니고 이게 인지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느슨해서 그걸 놓치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제가 바로......

박석윤위원

난 힘 있는 부서라서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한 줄 알았죠. 그거는 아니죠, 절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뭘 좀 갖춰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증서는 미비했고. 그 다음에 위수탁계약을 맺으면 여기에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이 있어야 될 거고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분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원장 한 분하고......

박석윤위원

8명 정도 되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보육교사하고 조리사하고 해서 총 여덟 분이......

박석윤위원

8명이 근무하죠? 이분들의 결격사항은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사항

결격사항박석윤위원

언제 하셨죠? 요 근간에 하셨나요, 아니면 뭐 그때 하셨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결격사항들은 거기에 대한 거는 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원장은 직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지도점검을 했더니만 다 완료를 했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했을 때는 그런 결격사유 있다는 그런 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조회를 한 거를 확인하셨냐고요. 조회 여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행감자료에는 직원 수 8명인데 수탁기관 직원 결격자 조회 현황, 조회 여부 미실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료 준 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결격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 해서 원장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 직원 채용 시에 그런 결격사유가 없나 우리가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죠.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서 "수탁기관 직원 결격자 조회 현황. 직원 수 8명 조회 여부 미실시. 근거법 뭐뭐뭐뭐.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적격자를 임용한 후 시장에게 보고". 그럼 결국은 원장이 안 했든지 시에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도 반드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안 했어요. 여기도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격자라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범죄경력 사실 여부를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데 결격자 조회 실시를 안 했으니까 확대 해석을 한다면 범죄 경력 조회도 안 했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직원 채용 보고를 받을 때 그 범죄 경력 조회 제출한 것까지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육 교직원......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게 합시다. 저한테 자료준 거는요, 점검 실적 점검 실적이라는 얘기는 시에서 점검을 한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자료 똑같이 갖고 계시죠? 그 옆에는 수탁기관 직원 결격자 조회 현황. 이거 뭘 원하는지 지금 자꾸 질의·답변 혼선이 빚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점검 실적은 시에서 한 겁니다, 갑에서. 갑에서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뭐로 나왔냐 그러면 원장하고 직원들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대표자 날인이 누락됐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조회 여부 미실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했다는 얘기고요, 원 거기 한양대학교에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뭔 얘기에요? 시에서 직접 안......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시에서 직접 안한 거고 직접 안 했다는 얘기고......

직접

직접박석윤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직접 안 했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으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미실시했다는 거는 법령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그럼 뭡니까? 이거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부서에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근거 법이 있잖아요. 시행규칙 제17조, 지침 제8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 미실시했다. 누가? 원장이 미실시한 거냐, 갑에서 미실시한 거냐 이거를 얘기해 달라고 지금 하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것은 갑에서 미실시한 거를 얘기한 거고요.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 다 그런 얘기했는데도 다른 얘기 하시네. 예, 그 다음에요. 그 옆에 점검 실적은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래서 범죄 경력 조회한 거는 원장이 한 거를 저희는 그거를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잘라먹으니까요. 점검 실적에 2016년 12월 14일 날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일반 이거 갑이 한 거죠. 회계 처리 적정성 이거 갑이 한 거죠.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갑이 한 거죠. 그런데 지적사항 보육 교직원 근로계약서 사용자, 대표자 날인 누락 조치 완료 이거 갑이 한 거잖아요, 점검 실적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옆의 거는 누가 했냐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옆의 거는 이 직원 수 8명 중에 조회 여부는 시가 안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탁한 거는 적격자를......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시가 안 했다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 안 한 겁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받았으니까 원장이 한 거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시가 안 했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이게 관리만 하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여기 이거 상태는 너무 어렵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는 안 했는데 원장은 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원장은 했다는 걸 우리가 받았다 이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원장은 했음 이렇게 적어놓으셔야죠. 그래야 질문·답변이 안 나오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는 공증서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사고 났을 때 큰 사고가 나면 귀책사항으로 들어와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한양여자대학교가 재단이 튼튼하고 원장이 능력이 있으면 다 처리하지만 그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갑에게 그거를 줘라라고 했을 때 공증이 없으면 이게 법리 싸움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 지 모르니까 공증 절차는 반드시 이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분 하십시오.

진화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통한 시정 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 그거 있는 거 관련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정보위원회 있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2001년인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됐는데 지금 2015년에 개정이 됐어요, 법이. 그런데 시장 공약사업이 정보와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규정이 바뀌었으면 고치세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고치세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랬어요. 15년도에 개정된 거를 우리는 손을 안 댔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끝나셨어요?

예.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위원

두 가지만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상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상시근로자요?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장애인 근로자 관련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가 지난 1월달에 국무회의를 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안을 의결을 하면서 현행은 3%였는데 향후 2019년까지 3.4%까지 상향조정하는 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3.4%. 현행은 3%고 3.4%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 저희 구리시에도 현행법 대로 하더라도 3.4%까지 의무 고용률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 고용률을 맞출 때 적용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저희 시는 무기계약직 또 정원 다 포함해서 1,084명입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하면 그 분들을 다 상시근로자라고 하면 상시근로자의 3%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의무 고용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정규직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규직만 말씀을 드린 거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또 따로 장애인 고용 숫자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신동화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전체 수에 장애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3.4%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셔야 확인이 될 거 같애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또 더 나아가서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장애인 비율이 대략 5.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5% 의무 고용률까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정한 제정 취지에도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편견 없이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 맞춰서 볼 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정책적인 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

단체협약이 작년 12월 28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 4월 28일날 교섭 요구 접수가 되었고 실무 교섭을 다섯 차례 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올해 2017년 단체교섭 요구서가 접수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작년보다는 좀 늦네요? 작년에는 4월 28일날 교섭 요구 접수가 됐거든요. 의견수렴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2년에 한 번씩입니까? 그러면 올해 체결이 됐으면 2년에 한 번씩......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지금 단체협약 체결한 거의 주요 내용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노사 합동 워크샵을 연 한 번씩 개최하고 또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시설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스트레스 관리, 건강관리 지원하고 매년 직원의 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단체협약 협약 체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워크샵 연 1회 하고 직원의 날 실시는 알겠고 나머지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시설 환경 개선 노력,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시설 환경 개선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또 당직실이라든지 또 휴게실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스트레스 이거는 저희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15명이 상담을 받아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여기 넣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참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이 점점 많이 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직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중압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이분들이 좀 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좋은 제도를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단체협약에 따른 이행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석윤위원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9쪽에 보시면 부서별 인원 현황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보셨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저희

저희박석윤위원

자료 49쪽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는 전체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기획홍보담당관 정원이 18명인데 현원 19명, 감사담당관 12인데 13, 총무과 4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48명.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화예술과 정원이 14명인데 현원 16명, 도시과 정원이 16명인데 현원 18명, 자동차관리과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7명, 시립도서관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50명, 아트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21명.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서나 기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원 대비 현원은 증감이 있어봐야 많아야 두세 명 차이 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트홀은 정원이 8명인데 시간제, 임기제, 기타등등 막 집어넣어가지고 현원이 21명이면 3×8=24 세 배 이상 현원을 늘려놨어요. 그러면 정원 조정이 돼야 된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이나 이런데는 경비 인원을 청경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정원이 늘어난 거고요, 다른데 다른 부서도......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부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총무과에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총무과는......

중심

중심박석윤위원

과라서 44명 정원인데 현원을 48명으로 갖다놨는가 아니면 어디 필요한 영역에 업무분장을 반드시 해야 될 장소가 있어서 네 분을 더 했는가?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이게 총무과 인원이 좀 더 잡힌 거는 직위해제를 당하게 되면 총무과 정원으로 잡히고 또 대기하는 인원은 총무과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가 좀 더 잡혀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직위해제 시켜서 총무과 대기발령을 시키면 거기서 일을 시키면 정원에 맞춰서 하고 다른 분 원래 있던 분은 다른데로 발령을 내도 충분하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을 안 하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소속만 저희한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거지지만 기업체나 이런데는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대기발령 시켜 놓고 업무분장을 안 시켜주면 월급도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월급 나가고 그러면 정원은 늘고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일을 안 주는 건 아니죠. 일을 주죠.

일은

일은박석윤위원

뭐 그 직급에 맞게끔 줘야죠. 4급이면 4급 맞게 주고 5급이면 5급 맞게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 일을 안 준 거죠. 왜? 별 4개짜리를 데려다 놓고 사병이 하는 일 주고 일 줬다 그러면 되나요? 그건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인사권자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또 공염불로 그냥 사로 입씨름만 하고 말 거 같애서 이거로 마무리 짓고요. 가장 문제는 시립도서관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원으로 보면 청경이 열다섯 분이 나가있어요.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기타등등 우리도 도서관을 이용하려다 보면 안내데스크에도 있을 거고 기타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죠. 그렇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인력이 15명이나 필요한가요, 도서관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거기는 경비 인원이 3교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도 부족하다고 지금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경이 뭐냐. 여기 사전 찾아보면 청경이 주로 하는 일이 뭐에요? 청사를 경호하는 게 청경이에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쉽게 얘기하면 방호 인력이죠. 그러면 방호 인력이 본청에 그만큼 남아돌아서 외부 기관으로 파견을 시킨 거냐 발령을 낸 거냐 이 원초적 본능부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시립도서관으로 발령을 냈으면 여기에 365일 24시간 업무에 충실하느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청사 방호는 본청만 방호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가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서 불만이 많냐 그러면 청경을 시립도서관에 이렇게 파견 비슷하게 해서 인사발령을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청사 경호에요, 청경. 방호관리 업무에요. 그런데 비상시국이 걸리면 본청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그만큼 인력이 결원이 생기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업무를 땜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예 거기다 말뚝을 박은 거냐? 가라고 그래놓고 급하면 다시 여기로 빼는 거냐? 그러면 결국은 다 불만이다. 왜? 그 분들은 잘 근무 서고 있다가 비상이 걸려서 본청 들어와라, 이쪽에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하던 그 자리는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사서직이 됐건 누가 됐건 "야, 빨리 가서 땜빵해" 그러면 전체가 균열이 일어난다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게 상시 업무 같으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또 협치해야 될 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산불이 나면 전 직원이 다 투입되듯이 그런 건 상시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 협치관계를 유지해 주는 거죠. 그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청경분들이 거기서 안내도 하고 뭐 나름대로 적재적소에서 근무를 서겠죠. 그러면 1년에 본청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대기근무 섰던 횟수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가 과거에는 여기가 별도 인력이 근무를 했었죠? 도서관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도서관에 용역.

역을

용역을박석윤위원

줬었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늘린다고 청경을 그쪽으로 갑자기 배치한 거예요. (인사조직팀장, 총무과장에게 설명중) 아니 더 설명하셔야 됩니까, 팀장님?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15명의 청경이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별도의 업무를 받아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그런 어떤 상태가 되면 본청으로 막 이렇게 왔다갔다 대는 것 보다는 그런 인원은 최소화 시켜라. 15명 중에 다섯 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청경이 가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10명 정도 3분의 2 정도는 본래의 모습대로 내 근무는 365일 여기다라고 하는 직업의 안정, 일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글쎄요, 그 청경 본연의 업무가 청사 방호 그 경비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리고 도서관에는 이게 3교대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인원 수가 많이 저거가 된 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거는 조금 근무하는데 있어서 조금 저거는 있죠. 불만이 있겠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열다섯 분을 파견하는 거에 절반 정도만 줄여도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3교대가 된다면 또 다시 이분들에 결원이 생겼을 때 다른 제3의 사서직이나 다른 분들이 그 업무를 충원하는 거를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거를 한 번 연구검토 하시라 이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꼭 좀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또 있습니까?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총무과에 관심이 많아서요. 과장님, 우리 현수막 총무과에서 행사용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경일과 고유 명절에 각 정당과 정치인들 뭐 이렇게 메시지 프랑카드 현수막 걸죠, 거리에다가? 국회의원도 걸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인사 현수막.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인사용 명절 잘 갔다 오시라고 이런 거 하고 국경일에도 시장님과 이런 여러 단체에서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동안에 우리 현수막 제작하던 업체를 바꿨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업체를 바꾸고 안 바꾸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바꾸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지정되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A, B, C로 해서 골고루 업체에다 주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때 일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데다가.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제가 지켜본 우리 구리시에 특히 시장님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의 20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이 보내는 국경일이나 이런 고유명절인 설날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유명절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 현수막이 다른 해 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서 제작비를 안 주나 기획비를 안 주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질도 떨어지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어떤 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수막

현수막장향숙위원

자체의 이미지가. 이미지가 제가 그 담당 부서하고 통화는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백경현 시장님 들어오고 과장님 이제 집행부에서 바뀌고 이 현수막 제작 의뢰서는 몇 군데다 준다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어디다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저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계약팀에서 정해서 주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 기획료 같은 거 주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획비

기획비장향숙위원

. 레이아웃을 잡는 기획비는 주도록......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기획비는 저희가 거기까지 원가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지금 특히 명절이나 이런 부분에 작년에는 도의원님도 프랭카드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기획홍보 담당 부서에도 제가 좀 집고 넘어갔는데 하나의 시장님의 얼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님의 얼굴이고 프랭카드 제작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서 염려돼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신년교례회 행사에 우리가 무대 중앙에 거는 현수막 있죠? 큰 대형 현수막 있었잖아요, 무대 뒤쪽에.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도 다른 해 보다는 조금 쉽게 말하자면 빈티지 컨셉으로 가나 우리 백경현 시장님은 흰 광목 천에다가 그거를 걸어서 글씨를 쓰고 인쇄를 하고 출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백경현 시장님은 프랭카드고 거리에 거는 프랭카드고 행사용 현수막 대형 현수막은 빈티지 컨셉으로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른 해 보다는 조금 신경 덜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비를 주더라도 기획비를 주더라도 조금 구리시 위상도 있고 시민의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하셔서 조금 멋진 프랭카드 좀 걸었으면 합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장향숙위원

좀 써 주시고요. 우리 지금 혹시 과장님 우리 구리시에 아카데미 교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있나요? 시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카데미 교실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옛날에는 목민아카데미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아카데미......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난번에 목민아카데미 이런 건 어느 과에서 했죠?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행복아카데미인가 그거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장향숙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한 번 보시라는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시흥아카데미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39개 교실의 학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TV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시흥아카데미가.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39개 교실에 물론 평생학습과이지만 총무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39개 학교에 1,560명이 1년에 한 번씩 수료를 합니다. 한 과에 한 학교에 30명에서 40명까지 정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장이 39개 학교장이 임명이 되고 총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총장을 하면서 가장 우리 구리시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축제학교, 양봉학교 39개 학교 중에 우리 구리시가 관심있는 거는 꽃차학교, 그 다음에 효소학교, 그 다음 온돌 난방 온돌학교, 전통주학교, 그 다음에 곤충학교, 한옥학교, 그 다음 물고기학교, 로컬푸드학교, 인문학학교, 수제맥주학교, 한국와인학교까지 해서 이거는 제가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39개 학교가 있어요. 거기 학교장을 임명을 합니다. 특히나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퇴직하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교장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수님을 해서 이게 교실을 운영하는데 SBS하고 KBS에 한 번씩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스웨덴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 분권까지 이거 만들어서 하는데 허준학교도 있어요. 한방학교 허준학교도 있는데 이게 과가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부분인데 구리시도 보면 하수과에서 생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학교를 이렇게 부분별로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종합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총무과나 평생학습과도 함께 좀 소통하셔서 조직개편도 한 번 새로운 조직도 한 번 만드시고 이런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당 과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로운

새로운장향숙위원

부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1년에 1,650명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시민이 다양한 정책 학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별로 학교를 통해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된다는 부분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아카데미를 통하여 시 현안과 미래 비전을 시민과 함께 소통해 나가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며 시 사랑과 경제의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1,600에서 2,000명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 새로운 심화 과정은 개인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수강료도 있습니다, 절차 과정이. 혹시 우리 총무과장님과 평생학습과장님과 함께 벤치마킹을 한 번 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거는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장향숙위원

멀지 않은 시흥이니까 한 번 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은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과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시로부터 집행부로부터 별동부대라고까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소외돼 있고 이런 부분이 시의회에 발령 받기를 "나도 가야지" 이런 부분 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 과장님께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나 시장님 표창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 직원들도 사기진작에 조금 도와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당연히 의회도 저희 같은 동료고 그런데 의원님들 보필을 잘 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도 그런 복지에 또 차별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스스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 우리 총무국장님과 제가 또 시정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대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트홀에서 태극기 한복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혹시 아시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저도 그날 가 봤는데 너무 대단한 콘테스트를 우리가 유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도시인 만큼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전국 태극기 한복 페스티벌은 너무 화려하고 다양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한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그런 콘테스트 당선자나 거기에 나왔던 분들을 다음 코스모스 축제 때 우리 많은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자리를 한 번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대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장학금을 주는 거가 만약에 안 된다면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대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 여부를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축구, 탁구 이런 동호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예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여직원들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나 그런 거를 개설할 수 있는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원 화합의 날 GS구장에서 우리가 직원 화합의 날을 가졌는데 제가 11년 동안 의원 하면서 참 그날 되게 기분도 좋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몇 번 있어도 우리가 가면 공무원들이 어려워 하고 또 저희들도 괜히 껄끄럽고 그래서 안 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오래 있어도 공무원이 우리 직원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니까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또 술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거기 매달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보완해서 이 화합의 날이 레크레이션 위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행사로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이 있듯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도 아마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친정 아버지가 조금 몸이 편찮다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머리속이 온통 막 헛갈려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시민을 위해서 집안일을 팽개치고 나와서 일을 하지만 마음속으로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800명 공직자 시대를 맞아서 아마 직원들 중에서도 집안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편찮으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시청사 증축하고 이러면 그런 주간보호센터같은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거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를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이게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 핵심적인 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줄 수 있는 건데 그동안은 이게 우리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도를 해 보지만 프로포절(proposal)이 잘 안 돼서 서류심사에서 다 떨어지고 우리가 또 시가 작다 보니까 이제 자체 심사를 하다 보니까 큰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또 다 나누어먹기하고 이래서 지난번 연정부지사님 오셨을 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쨌든 이번에 2016년도에는 또 개인적으로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민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작년에는 많은 단체가 13개인가 4개인가 공모가 당첨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이렇게 코디네이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모든 서류나 그 분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없는데 이걸 도입해서 그 코디네이터 인건비 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코디네이터 도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백경현 시장님 취임 후에 1년이 되었는데 5급 승진 심사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이유는 지난 전 시장님 직무대리하시던 분이 새로운 시장이 와서 12월달이나 돼야 할 승진 인사를 불법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

에서

의석에서박석윤위원

- 불법?)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

- 불법?)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7백여 공직자들이 인사를 승진 인사를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아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5급 승진 심사를 하루빨리 해서 그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직위해제나 중징계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세계가 많이 부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청산해서 하루빨리 시간이 가거라 오거라 이러고 있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그냥 365일 하루가 그냥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고 정리할 거는 빨리 빨리 정리하고 과감하게 인사도 해야 되는데 다들 밖에서는 시장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국장 자리가 비어도 승진 인사도 안하고 징계를 먹어도 아무 처분도 안하고 직위해제를 먹어도 그 자리 그대로 자리 깔고 앉아있고 이게 우리 시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강력하게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인사권자에게 현실을 제대로 잘 직시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거 반영하고 저희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우리 의회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불만이라기 보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의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면 평점이 더 좋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평점이 더 이렇게 순위가 밀려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 그래서 많이 힘들이 없고 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로 오면 무슨 별동부대처럼 집행부의 보는 눈들도 좀 시각적으로 그렇게 눈총을 받고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게 의회 직원들의 어떤 그런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 큰 어떤 맹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좀 배려를 해서 의회 직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누락되거나 행정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진화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 번 지금 전임 시장 권한대행이 불법으로 인사를 했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님 불법으로 인사발령 낸 겁니까?

진화자위원장

직무대리가 해야 되지 않을 일은 불법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직무대리가 불법이면 법에 불법 법이 아닌 거를 행위를 했으면 그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 인사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

처벌박석윤위원

받았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처벌이라는 건 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계를

징계를박석윤위원

받았냐 근황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현재 입장에서 그거를 불복을 해서 그 결과가 무죄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무슨 무죄가 나왔다는 겁니까? 행정적인 벌을 받았는데. 행정벌을 받았는데 이미.

박석윤위원

그 행정벌과 관계 없이 검찰에서 또 고발을 해서 검찰......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거는 형벌 문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행정벌을 받은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인사를 잘못해서" 이게 맞습니까, "불법으로 해서" 이게 맞습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인사가 잘못된 건 결국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얘기는 위법하고 불법하고 다르잖아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아니 불법......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불법은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행위를 한 거고 위법은 법을 약간 위반한 거고.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법을 위법한 거죠.

박석윤위원

위법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죠.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그거 지금 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위해제를 당해도 꿈쩍도 안 하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직위해제 사건이 소멸이 되면 원대복귀해야 된다고 행자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왔는데 그거는 유권해석 안 시켜주는 건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 공평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직위해제를 당하고 누가 개겼는지. 지금 그랬잖아요. 뭉게고.

진화자위원장

직위해제 및 중징계, 검찰에 조사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거 답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테니까 합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대장간마을에서 시장님이 "이거 건축허가 내라" 그랬는데 "저는 이게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 냅니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직위해제된 간부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 분들 이제 다 다시 복귀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명확히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그 공무원들이 그동안 받은 보상 문제, 그들에게 피해 간 그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직위해제 됐다가 다시 복귀가 된 분들은 그런 그동안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받았는지 그것도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 건이니까.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그분들 보상받은 건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지금 자기네들이......

진화자위원장

찾고 있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자기네들이 하여튼 불이익이나 이런 거 당했던 건 소송을 통해서 지금 권리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진화자위원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예, 그거는 아직......

진화자위원장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손해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소송을 개인적으로 하면......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 소송 비용은 개인이 내나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일단은 소송 진행중인 거는 소송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현관

신현관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역으로 저도 한 번 직위해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직위해제 건이 소멸이 되면 즉시 원대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했었어요. 어느 순간에 누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법령 위반이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탄핵까지 갔어요. 그런데 구리시에는 인사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어요. 참았는데 계속 행감장에서 인사와 관련되는......

진화자위원장

여기서 대통령 탄핵이 왜 나옵니까?

해제

직위해제박석윤위원

관련되는 이런 부분가지고 얘기 나오면 이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진화자위원장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대한민국 사람은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거예요?

진화자위원장

탄핵이 법을 지금 위반을 해서 탄핵이 됐습니까?

원법

공무원법박석윤위원

위반이라고 나왔잖아요.

진화자위원장

아직 재판 안 받았잖아요, 재판도. 탄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내가박석윤위원

계속 참았어요. 모 의원께서 모 의원 저기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진화자위원장

아니 뭘 참아요. 몇 날 며칠을 혼자서 다 이야기해 놓고서 뭘 참아요.

도가

구도가박석윤위원

좋다 나쁘다 계속 참았어요, 행감장에서.

진화자위원장

참지 마시고 여기서 다 하세요.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진화자위원장

참지 마시고 다 하세요. 여기 행감장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더 이상 안해요.

진화자위원장

다 하세요. 내가 날이 새고 날짜가 지나가도 할테니까 다 하세요. 여기서 있는 말 없는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자고 지금 행감하는 거 아니에요?

감을

행감을박석윤위원

행감답게 합시다.

진화자위원장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다 밝히세요. 뭐 자기 편 이야기라고 안 하고 남의 편 이야기라고 막 끄집어내고 그러는 게 행감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이야기 남은 이야기 지금 박석윤 위원장님하고 따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시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풍기성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기성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윤동섭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강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리시의 또 통신망을 갖다가 구축하고 또 통신망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구리시 관내의 CCTV를 통해서 방범 안전 그런 구리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 CCTV 설치가 지금 몇 군데가 됐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총 257개소에 1,00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009대는 구리시의 방범에 그런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방범용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른 시에 비해서는 아주 밀집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은

지금은강광섭위원

소규모로 있는 거 보다 멀티롬에 의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추적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정용이 네 대가 같이 세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가장 취약지구 같은 경우 저기 같애요. 갈매쪽에. 그렇죠? 이쪽에 있고 보완할 데가 많은데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갈매는 현재 LH에서 지금 35개소를 새롭게 그 택지지구 내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LH에서 35개를 해 줬고 또 별도로 우리 구리시에서 추가로 안 해도 되겠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 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량에 대해서는 미리 다 사전에 협의해서 한 거니까......

강광섭위원

그 인수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앞으로 입주 완료 시기를 대비해서 좀 더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인터넷 전화가 우리 구리시에 언제 개통이 됐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2016년 초에 개통이 됐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러면 완전히 인터넷 전화가 완전히 바뀌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처음

처음강광섭위원

초기에 인터넷 전화로 바뀌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강광섭위원

예산 절감도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무상 투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초기 구축비가 한 7억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6년 동안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용이 한 연간 7,200만원 6년 동안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날로그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2,7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계약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받은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회선 해지비용 말씀하시는......

강광섭위원

예.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건 다 회수했습니다. 환수했습니다.

전히

완전히강광섭위원

그러면 계약 이행되면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6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용이

적용이강광섭위원

되고 그 다음 연간 한 7,000 정도가 절감되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7,200 정도가 통신비용이 절감됩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 시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 인터넷 네트워크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다 전화하고 같이 공동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강광섭위원

통신망은 거의 다 구축이 됐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통신망 다 구축이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구리시 지역 정보화 조례도 보면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 3조5항, 4조3항, 6조, 8조, 16조2항에 지금 지역 아이들 중독 예방 그거에 대해서 나와요. 조례에 나오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임연옥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75만원 보조금이에요, 이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아니 600만원.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런데 천원이라고 단위가 천원인데 600으로.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네요?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깜짝

깜짝임연옥위원

놀라가지고. 아이들 정보화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을 하는데 75만원을......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잘못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사실 750이라도 적은 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에다 맡겼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래가지고 되나요? 구리에 학교가 몇 개인데. 지금 심각한 건 아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어는

심지어는임연옥위원

아이들이 인터넷 게임하고 게임머니로 해서 지금 어느 구역에서는 밤 새워서 지금 PC방 문을 닫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애들이 이거 때문에 학교도 중도 그만두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니까 조례에도 나와있고 법문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했다고 누구한테 이거 이런 사업 했다고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얼마를 예산을 전산화 예산을 쓰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7회 네트워크 구축 7회 10명 참석.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거라고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조례에 몇 조를 갖다 넣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은 갖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하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하여튼......

임연옥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거 한계에 도달했고 지금 아이들이 낮에도 학교를 안 가고 지금 PC방 같은데 전전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글쎄요, 한 번 더......

임연옥위원

한 번 더가 아니라 이거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컴퓨터 한 대당 100만원 이상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 컴퓨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바탕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에요.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라는 거죠?

임연옥위원

예. 어떻게 해 보겠다고 간단하게 국장님 이거 정말 심각해요. 정말 한 군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에다 주고 7회 구축 했다는데 학교가 몇 개인데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전에까지는 별로 요청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청이

요청이임연옥위원

문제가 아니고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요즘에 많이 신청하는 상태인데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요, 증액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한 번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적극

적극임연옥위원

검토하셔갖고 정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창피해요. 어디다 이걸 했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아니면 교육청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든가 이 대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협의해서임연옥위원

저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꼭 알려주세요, 저한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또 모자라지 않는지 질문을 했고 숫자상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CCTV 설치할 때 설치하는 우선순위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 안전 취약지역인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데를 먼저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우선순위로 보면 인구밀도하고 또 우범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동화위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우범지역 안전취약지역일 수 있고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여성 또 밀집지역이라든지.

회적

사회적신동화위원

약자가 많이 이동하는 장소 모이는 장소가 취약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먼저 설치되어 있었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설치되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후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제일 먼저 설치된 게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41만 화소의 저화질 카메라를 50개소를 작년에 새로 설치하면서 또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을 했습니다.

마도

아마도신동화위원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를 하셨다면 안전이 취약한 그런 우범지역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했을테고 그런데가 상대적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할테니 당연히 우선 교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난 이후에 CCTV를 살펴보니 화소가 떨어져서 범인 색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이 예전에 있었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하나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재작년인가 개정이 되면서 CCTV 설치도 시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연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다리마을이라든가 그런 거죠. 바로 뒤에 이문안 아니 하여간 자연취락지역은 하여간 범죄가 일어나면 CCTV만 확실하게 마을 입구에 있다면 범죄 색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를 들면 교문1동에 자연취락지역에 출입구 예를 들면......

진화자위원장

아천동.

신동화위원

아천동이라든가 딸기원 이런데 아직 미설치된 지역이 있고 또 노후된 CCTV가 있어서 각 지역의 사정은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각 동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셔서 각 지역의 자연취락지역 같은 경우에 마을 입구에 설치가 안 된 장소라든가 너무 노후돼서 성능이 확실하지 않은 곳을 좀 집중적으로 동에 의견을 좀 받아서 수렴하셔서 그런쪽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동에 한번 추천을 다시 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요, 한 번 추천을 받아서 다 수용이 될는지는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조사는 다 시켜서......

신동화위원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경찰서를 설득해서라도 하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 중에서 구리시 지역정보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신동화위원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기본 원칙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행정 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주민 의견수렴 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정보 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매년신동화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민관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플랫폼 활성화쪽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

시의

시의신동화위원

정보화 자산을 민관이 함께 교류해서 커뮤니티를 조성하자는 그런 시책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게 각 지역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각 지역의 경제 주체간에 상호 협력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런 시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니까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 시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단체에서 파랑새 PC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처분되는 PC를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일단 수리를 할 건 하고 또 라이센스를 또 기본적인 거는 넣을 건 넣고 해서 지원하는 정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신동화위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남는 PC 활용해서 보급하는 거라든가 또 정보화 역기능에 만전을 기한다든가 하는 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4차산업 혁명 관련한 주요 공약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시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자산을 정보화 자산을 구리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한 결과를 의회 의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정보통신과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작업 사업비 5,000만원. 이거는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예요, 사고이월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비이월로 나간다는 겁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2016년도 자료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제 저기 사업비......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명시이월이면 위에다가 명시이월이 됐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이름이 없잖아요. 예산액 이월액 포함 5,000, 지출액 5,000, 완공일 16년 6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5억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5억.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사업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시하고 자금 수령이 연말에 12월 27일날 내려와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는 계속비, 명시, 사고 사업현황이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2015년도에 명시가 됐으면 15년도 명시 해 놓고 뭐 예산액이라고 쓰지 말고 이거는 15년도 명시 그래야 아, 전년도에서 명시해서 넘어왔구나! 그 다음 지출 이래야지 이거 뭐 소속이 없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표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에

보기에박석윤위원

따라서 그냥 쌩뚱맞죠. 이거를 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겼다는 얘기인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5년도......

박석윤위원

15년도에서 받았다는 얘기인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5년도에서 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좀 적어주셔야 서로 소통이 된다. 그건 좀 잘못하신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뭐 기타등등 나가요. 그런데 2,730만원이고 수의계약 정보통신이요. 이거는 뭐 여기밖에 줄 수 없어서 2,000만원 이상 거를 수의계약 했습니까? 자료 8쪽이에요, 저에게 준 자료는. 각종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 2,000만원 이상.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거기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데 액수는 2,730이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여성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여성기업. 이게 지방계약법 25조1항 마목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석윤위원

남성기업이 아니고 여성기업은 2,000만원 이상도 막 줘도 되는 건가요?

진화자위원장

아니 우선 구매가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우선 구매가 있어도 그걸 가이드라인을 해 놔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사업을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남성기업은 우대 안 합니까?

진화자위원장

여성기업을 활성화 하자는 의미에서.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글쎄 이게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이라요.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질문 꼭지가 한 꼭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약방법 수의 괄호 쳐 놓고 여성기업 우대 근거법령 뭐 해 놓으면 아,이렇구나 그런데 또 여쭤보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으면 행감장에서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공통적인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공통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적어주시면 담당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은 빠삭하게 알죠. 그런데 저처럼 문외한은 꼭 물어봐야 되죠. "이거 왜 그렇죠?"라고. 그러니까 역지사지 행정사무감사한다 그러면 질문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서 서류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9쪽에 보시면 전산장비를 총량을 보니까 PC 보유대수가 1,926대에요.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용이

사업용이박석윤위원

633, 행정용이 1,193, 노트북이 153. 사업용은 뭘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사업용은 각 부서에서 고유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용이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쓰지 않는 이런 컴퓨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용이라든지 뭐.....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그냥 사업용이라고 하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행정용이란 말이에요. 행정용은 사람이 쓰는 거죠? 물론 사업용도 사람이 쓰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행정용은 거의 다 PC를 활용하는 사람이 상주해서 쓴다, 쓰는 PC가 행정용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도 될까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행정용은 주로 일반 행정업무를 다루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P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7백여 공직자 8백여 공직자 하는데 공직자 숫자가 7, 8백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PC가 지금 1,290대가 1,300대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마다 한 대씩 다 돌아가고도 거기에 더블 만큼 PC가 어디론가 행정용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 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사업용은 또 따로 있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런데......

용은

사업용은박석윤위원

별도로 633대 이거는 제껴놓고 얘기하는 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거 말고요, 직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또 기간제라든지.

뒤에

뒤에박석윤위원

자료 주신 거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용하는 거까지 다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무기계약, 공공근로까지 다 해서 우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1,000명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300대가 여기 숫자상으로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뒤에 기타......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질문 요지는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혹시나 PC가 잠자고 있는 건 없는가 다시 한번......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거 전수조사 다 해서......

박석윤위원

아, 다 끝낸 겁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활용하고 있는 PC가 1,293대란 얘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1,293대인데 현재 220대가 저희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런게 뒤에 보면 기타란에 보면 220대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1,293대인데 현재 220대는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감사 때라든지 긴급시 대여할 목적으로 한 40여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주로 노트북 아닌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아니 일반 PC도 있습니다.

일반

일반박석윤위원

PC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일반 PC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7대는 올해 불용처분할 대상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도 PC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매년 보면 한 200대 가까이를 PC를 교체하시더라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 대폐를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연도말 이전에 수요조사를 받으셔서 어느 부서에 몇 대가 교체가 되고 신규가 들어가고 하면 그 자료가 쭉 남는데 그 전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감각적으로 올해 한 50대, 100대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일괄 구매해서 이렇게 쏴주는 형태로 이렇게 그 전에 답을 들었던 것 같애서.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PC를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보급되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몇 대가 소요될 건지는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2년, 3년 전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PC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PC하고 대수 차이가 1,000여대 가까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구리시의 PC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던 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여러

여러신동화위원

가지 유형의 CCTV가 있습니다. 방범용도 있고 무단투기 단속용도 있고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다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동화위원

거를 다 한 군데 묶을 계획이신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각 CCTV의 제조사가 틀릴 수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제조사가 틀려도 호환은 어느 정도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신동화위원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준비 안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쭉 훑어보니까 막상 통합관제센터를 공간을 확보해 놓고 보니까 CCTV 유형에 따라서 특정 업체의 기술과 설비에 의존하지 않고는 통합관제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여러 가지 표준화 작업과 호환성 확대를 통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환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광명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화 작업하고 호환성 확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특정 업체 외에는 통합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2년, 3년 전에도 제가 한 번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인터넷 전화 및 구축 통신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응담하셨는데 저는 지금 행감자료 8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설립.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요 내용에 5개 부서 CCTV 상황실 통합 및 1,400대 CCTV 연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400대 CCTV를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있는 불법투기가 됐던 방범용이 됐건 뭐가 됐든지간에 1,000여대 이상의 CCTV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거기다가박석윤위원

지금 갈매지역에 새로운 CCTV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숫자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인터넷망을 KT 거 지금 회선을 빌려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비용하고 자체 망을 구축하는 거 하고 계산해 보니까 단기간 내는 자체 망을 구축하면 조금 비싸 보이지만 여기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플러스 요인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CCTV 설치 대수는 점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럼 늘어나는 거 만큼 광케이블 아니 케이블 통신 회선 비용은 이거보다 증가되겠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작년 행감 때......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3년 전인가 2년 전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작년에도 지적을 건의사항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검토를 해 본 결과 자가망 설치할 때는 초기 구축 비용이......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많이 들어요. 9억인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한 13억 6,500 정도 이렇게......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9억인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금 273개소인데 개소당 한 5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300... 지금 273개소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은 얼마나 회선 비용을 내고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다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초기 구축 비용이 한 1,365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설하거나......

박석윤위원

1,300억이 아니고 13억.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아, 13억. 죄송합니다. 13억 6,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개소당 이게 3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통신 서비스 요금 KT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할인 요금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년간 협약을 맺었는데 6년간 임대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억 8,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박석윤위원

6년에 10억이라는 얘기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6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가망으로 해서 설치 검토하는 것은 협약 기간이 끝난 2022년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박석윤위원

2022년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역으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작년도에 계약했으면......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 계약해서 6년입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왜 이걸 6년씩 했죠?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이게 할인된 금액을 적용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시청에 인터넷망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터넷

인터넷박석윤위원

전화 놓고 뭐 전화 놓고 해서 혹시나......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회선 비용도 원래는 8만 8,000원 하던 거를 5만 5,000원씩 회선당 이렇게 해서 할인해서 적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론은

결론은박석윤위원

2022년까지는 KT하고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있으세요?

니다

없습니다박석윤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CCTV가 1,090대?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1,009대입니다.

강광섭위원

1,009대. 1,009대인데 이게 성능 개선할 CCTV가 많이 있을 거 같애요.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성능 개선을 그래서 작년에......

해서

다해서강광섭위원

1,009대가 다 성능이 좋은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화질 카메라 41만 화소 짜리 그거를 50개소를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질별로 보면 남아있는 게 130만 화소 짜리가 218대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200만 화소 이상되는......

거의

거의강광섭위원

성능이 다 개선이 된 거네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다 개선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한 번 저거하면 어느 정도 저거 되죠? 한 번 설치하게 되는 내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한 6, 7년은......

강광섭위원

6, 7년은 활용할 수 있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6, 7년은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

하도강광섭위원

포악하고 범죄가 진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CCTV가 계속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점검을 하셔갖고 진짜 우리가 큰 도로변 이런데 보다도......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골목

골목강광섭위원

같은 데를 더 확인하셔 갖고 CCTV가 미처 닿지 않는 데까지 한 번 점검을 해서 설치할 데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기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를 드릴까요, 우리 차관님들도 소개를 드릴까요?

진화자위원장

다 하세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바로 옆에 도세팀장 김재흠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상선 시세팀장입니다. 조윤래 징수팀장입니다. 김용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호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진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도세팀에 문정임 주무관입니다. 시세팀에 오명권 주무관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앉을까요? 징수팀에 문희 주무관입니다. 체납관리팀에 남태욱 주무관입니다. 재산세팀에 민경삼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이혜은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박정희 주무관입니다. 체납관리팀에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

진화자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또 세수 확장에 여념이 없으신 세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또 부과수입까지 해서 1,000만원씩 한다니 획기적인 일이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는데 지방세수입 체납팀 신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조직진단에 저희 세외수입팀을 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

있는강광섭위원

인원 갖고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세외수입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팀입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걷다가 못 걷은 것을 세무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만

우리만강광섭위원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우리만은 아니고 6개 시·군.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의 되고 있다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성을

필요성을강광섭위원

느끼는 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럼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우리가 이 조직진단을 참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랬네요. 그렇죠? 궂은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남이 소지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내 거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 일에만 여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리시 성실 납세자를 개인하고 법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개인은 4명이고 법인은 2개 단체로 해서 하는데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은요. 선정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연 3건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납부세액이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선정강광섭위원

대상의 수치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뭐 개인은 4명, 단체는 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더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우리가 이런 성실 납세자는 고액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많이 그런 사람들을 알려갖고 그 사람들이 구리시에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소수 인원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하니까 나름대로 성실 납세자의 그런 뭐랄까 자신의 납세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그런 뿌듯함을 못 느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을 확대해서 더욱 더 납세의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하여간 최대한 확대할 수 있게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 월례조회 때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한 분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고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나서고 그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분들한테 혜택을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혜택은......

눈에

눈에강광섭위원

보이는 혜택을 줘야될텐데.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를 해 주고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금고와 협의해 가지고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의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아직 대출금 금융 관련 협의를 해 온 성실 납세자는 없었습니다.

조사

세무조사강광섭위원

2년을 면제한다는 건 좀 그렇고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거는

그거는강광섭위원

당연히 그 분들이 면제 대상도 아닐 것이고 여지껏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거기에 무슨 기업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부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 보다도 조금 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정말 성실한 납세의무자라고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 번 지원을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015년에 조직진단을 한 게 있더라고요. 세무과에 직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국장님.

원균

신원균행정지원국장

예.

과에

세무과에임연옥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2015년 조직진단을 했는데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무직원이 정규 직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아까 그런 용역을 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지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데요. 해마다 계속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잘 되는데 항상 임시적 세외수입들은 문제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 그러니까 부과해 놓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자동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러한

그러한임연옥위원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다 똑같은 문제일 거 같애요. 어느 시·도나 잘 안 내는 건 같은 실정이지만 우리만의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자진납부한 사람 물론 20%인가 30% 깎아주기는 깎아주잖아요, 먼저 내면. 그런 거를 연구를 해 보든지 그 부서에다가 패널티를 주든지 어떤 거를 하지 않고는 이게 26%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래서 채권추심원이 저희 두 사람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그래서 한 동안 비어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열심히 오늘도 저기 서울에 이어서 양평으로다가 지금 체납세 받으러 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세무직 비율이 48%입니다, 세무과에. 인근 남양주라든가 이런데는 8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2014, 15, 16년 봐도 매년 징수율이 줄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는 어떻게 한 번 시 세무과에서만 노력할 게 아니라 부서별로 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애요. 담배세처럼 나오고 100% 나오고 그러면 쉽다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를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채용을 해서라도 어떤 해야지 보니까 이거를 6억씩 징수 체납징수 전문요원이 6억 4,300하고 15년에는 8억 3,800씩 했는데 이게 갑자기 주는 이유가 있어요? 2억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채권추심원이 세 사람이......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작년이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작년에요.

빨리

빨리임연옥위원

채용했으니까 올해는 늘어나겠네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방세 납세 ARS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0.7%. 이거를 소식지에 내든지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홍보 현수막을 붙이든지 전단지를 뿌리든지 해서 이거를 좀 늘리면 깜빡깜빡 잊어먹을 수 있대요, 작은 세금 같은 거는요. 면허세라든지 이런 거는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래서 그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가 체납자에 한해서는 SMS로 홍보하는 시스템을 올해 5월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정기분 부과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낼 수가 없습니다. 체납자에 한해서만 보낼 수 있게 관계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더 연구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물론 제 생각에는 별 그렇게 도움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개인한테 주거나 활용할 거는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할 때 ARS 올해 한다니까 그거는 내년에 기대를 해 보고요. 또 미리 알려주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납기일 하루이틀 전에 SMS라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훨씬 징수율이 늘어나더라고요.

위반

주차위반임연옥위원

같은 것도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차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할 수 있고 또는 내 차 주소하고 실 본인이 사는 동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지서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주소 스마트폰이 제일 편하니까 그걸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통과나 자동차 관련 부서랑 해서 미리 알려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세요, 미리 알려주는 거를.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태료

과태료임연옥위원

·과징금 만큼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구를

연구를임연옥위원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런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해연도 체납자가 아닌 당해연도 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통보를 할 수가 없어요.

징금

과징금임연옥위원

·과태료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래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준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간 임연옥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우리가 또 구리시가 빛날 수 있잖아요. 제도개선이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이 체납세 SMS 안내 서비스 도입한 것도요,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영치하는 것도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시스템 구축하고 사용하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자 발송 비용이 건당 55원,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에 330원, 거기다 체납세 고지서 또 그게 49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5월달에 한 번 시범적으로 보내봤더니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게 소멸되는 거 보다는 소멸되고 못 받아도 계속 남아서 연체되는 거 보다는 좀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으니까 세무과의 노력이 저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인 세정 운영에 수고하시는 이기만 세무과장님과 팀별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칭찬을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일요일 저녁 8시반쯤경이었어요. 제가 백화점 갔다 오는데 공무수행 그러면서 차가 지하주차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보고 "야, 사진 찍어라. 시청 차가 저렇게 일요일날 운행을 하네" 그러면서 찍었어요. 찍어서 제가 와서 비서실에 와서 이 차 넘버 조회 좀 해 보라 했더니만 세무과 차 남자 직원 두 분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 직원이 왜 왔지?" 그러니까 우리 비서진에서 자동차 체납 영치판 하러 왔다고 발취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휴일에도 여념없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세무과 직원 징수 일하시는 세무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심히

열심히장향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세

지방세장향숙위원

고액 체납자들이요.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이 분들은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TV에 한 번 보니까 서울시는 368인가 무슨 뭐 기동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38기동대.

향숙

장향숙위원

38 그 기동대가 결성이 돼서 그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압류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구리시는 이런 제도는 아직 도입 안하고 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저희는 그냥 자체적으로다 하는 건 없고요. 경기도에 그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 체납자라든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도에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방문을 해서 아니면 강제 문을 딴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세부적인 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도에서......

고액

고액장향숙위원

체납자 중에 한 사람이 몇 건 되는 건수도 있나요?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장향숙위원

? 그럼 그 분들은 500만원씩이면 몇 천만원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예.

이런

이런장향숙위원

분은 경기도에 신고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위원님께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SMS 얘기하셨는데 보통 보면 생생뉴스라고 아침마다 문자 보내주는 시 SMS가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가끔

가끔장향숙위원

한 번씩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우리가 이때 세금을 내야 되는 부과돼야 되는 날짜 그날 마감 날에 한 번 더 세무과에서 한 번 더 날려주면 우리 몇 명 정도 나가는 거죠? 이게 생생뉴스 구리시민들한테 거의 건수가 우리 20만 중에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 정도는 이게 SMS가 나가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60%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주민세는 세대주한테 나가는 거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주인한테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1가구 1차량은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게 볼 수는 그래도 아직은 뭐......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제가 제안하는 게 그날 마감일 날 재산세 같은 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되면

연체되면장향숙위원

연체료도 또 적어도 6, 7천원씩 뭐 많은 집은 더 많겠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한 번 더 SMS 발행 오늘 마감입니다 또 주민세 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SMS를 발송하는 방법을 주면 진짜 바쁜 현실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장 계좌이체 했을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게 있나요? 성실 납부가 되잖아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계좌이체는 아마...... 없죠. 신청에 의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금들은 미리 낸다고 그래서 할인해 주는 거는 아니고 취득세만 가산금......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그러니까 지방세 자동납부 시에 건당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자동이체 납부할 때 건당 150원을 할인을 해 주고요.

액에

금액에장향숙위원

관계 없이 재산세 한 번 내는데 150원 할인해 주고 그러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기서

거기서장향숙위원

부과를 아예 150원 작게 하나요, 아니면 다시 징수한 다음에 다시 내 주나요? 할인이라는 거는 부과액을 줄여서 아예 책정돼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분이 통장 잔고가 없어서 연체되면 그 다음 달에 자동으로 또 빠져나가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때는

그때는장향숙위원

와서......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체납이 돼 버리더라고요.

납이

체납이장향숙위원

되면 그 과를 찾아와서 발급을 받아서 내야 되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서를

고지서를장향숙위원

발급받아서?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한 번 자동이체하실 분들은 체납일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빠져나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계속 체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SMS할 때 그렇게 좀 통장 잔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금융 계통에서 그런 부분을 하거든요. 카드 결재사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과 관련돼서 조금만 써라, 아껴써라고 했는데 세무과는 돈 걷어들인다고 하나요? 재원을 늘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행감자료 25쪽입니다. 시금고 자금 예치 등 현황. 맨 뒤쪽에 있네요. 여기에 보면 시금고 자금 예치 현황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2016년도 거를 쭉 해 놓으신 건 좋은데 15년도 연도 말까지 해서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회계는 주로 어디에다가 거래를 하죠? 농협이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농협..... 일반회계는 주로 농협에 하게 되는데요.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특별회계도 국민은행 하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율을 받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이율을 받는다고요. 이율. 이율을 서로 모르게 받아가지고 높은 이율을 주는 은행에다 예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놓고 보니까 농협은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1번부터 50번까지가 주로 농협이에요. 평균 이율이 1.35에서 농협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게 1.75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이 한 1.423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국민은행은 51번부터 101번까지가 쭉 넘어가는데 여기는 작은 거는 1.27에서 많은 거는 2.25까지 해서 평균치를 대충 내니까 한 1.6에서 7 가까이 될 거 같애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시금고를 양 기관을 시금고로 두고 있는데 평균 이율이 0.2에서 크게는 0.3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몰래 많이 주는 데다 한다면서요.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뭔 답이 나올지 알아요. "일반은 무조건 농협에 줘야 됩니다, 특별은 무조건 국민에게 줘야 됩니다. 여기는 요율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못합니다" 이 얘기 할려고 그러죠? 내가 너무 앞서갑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금에 관한 것만 이율을 서로 비교를......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농협에다가도 지금 국민은행에서는 특별이 됐건 뭐 일반이 됐건 어쨌든 돈은 돈이에요. 우리가 이건 특별이다, 이건 일반이다 하는 거지 시금고에서 돈은 똑같은 돈이지 뭐 거기 딱지 붙여놨습니까? 특별 자금이라고 그래서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특별히 0.2포인트 더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이게 당초에 금고 계약을 할 때 조건을 그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시 한 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금고 계약할 때는 이율을 갖다가 조건을 달았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금고에서 일반회계는 그러면 편의상 농협으로 간다,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으로 간다. 그러나 이율은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봐라. 국민은행에서는 1.8% 주잖아. 그러면 농협에서도 1.8%에 근접하게 줘야 우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가 1,000만원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평잔이......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가능하면......

잔이

평잔이박석윤위원

2,000억이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는데 시금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정해서라도......

으로

법적으로박석윤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주장을 했지만 우리 무슨 카드 써요?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다 현금 결재가 불가능하니까 카드 결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작년에 답변을 잘못하셔 가지고 복지카드에 적립한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은행에서도 그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쓴 거 만큼 0.01%가 됐건 0.1%가 됐건 포인트 적립을 해 줘서 현금화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그러는 판인데 농협은 평잔 이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 최소 잘 협의하시면 0.2 포인트 이상은 올릴 수가 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1단계 질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15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결손처분 액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2015년에는 4억 7,500, 2014년에는 2억 4,100, 2013년에는 1억 5,600. 맞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처분

결손처분신동화위원

액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할텐데 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게 장기간 불경기인 탓도 있을 거고요, 결손처분이 됐다 그래서 아주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결손처분하기 전에도 행방 조사도 하실테고 재산 조사도 철저히 실시하실테고 또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겠죠. 그리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되지 않은 시효 만료 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제로

실제로신동화위원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계시는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결손처분이 보통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 5년이거든요.

신동화위원

5년 동안 못 받으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하는데 재산조회를 먼저 합니다.

겠죠

그렇겠죠신동화위원

. 행방 조사도 하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객관적으로 해마다 결손처분 액수가 거의 배씩 그러니까 2013년에 1억 2,000이었던 게 2014년에 2억 4,000이니까 배가 늘었고요. 2014년에 2억 4,000이었던 게 2015년에 4억 7,500이 됐으니까 또 거의 배가 늘었어요.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뭔지 혹시 원인 분석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게 이월액이 2016년 같은 경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전 거 중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앞으로도 결손처분이 해마다 누적이 돼서 해마다 두 배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게 지금 합계만 보면 그런데 2015, 14, 13, 12, 11 이전 그거는 부과한 연도랍니다. 부과한 연도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처분

결손처분신동화위원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부과 기준이라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성한 기준과 제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거기 합계 건수하고 세액에 보시면 세액이 총 15억 7,200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도별로 이게 어느 연도에 해당되는 결손액인지 저희가 쪼개놓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신동화위원

? 그러면 2016년 현재 결손처분한 액수가 15억 7,200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체가

전체가신동화위원

2016년 12월 말 현재 결손처분된 액수가 15억 7,200인데 그 중에 해당하는 연도별 결손처분액이 이만큼이다. 부과기준으로 봤을 때?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예.

부과

부과신동화위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해마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이거는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락이

등락이신동화위원

있다고 보기 보다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요? 2012년 대비 2013년은 줄었어요, 조금.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결손처분 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시민이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이 해마다 부과 기준으로 보면 두 배씩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직

김용직체납관리팀장

이거는 전체 부과 액수가......

중에

나중에신동화위원

한 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방세

지방세신동화위원

과오납 현황도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늘고 있나요? 그러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늘 같은 분야에서 과오납이 늘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방세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2004년부터 꾸준히 봐 왔는데 과오납이 결코 줄지 않고 또 과오납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 해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과오납이 벌어지고 있을 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되게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크게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청구, 납세자 권리 구제를 통해서 부과액이 조정되는 경우하고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와 관련 없이 지방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된 세액이 조정되어 환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과오납금이라 하고요, 후자를 환급세액이라 합니다. 작년에 지방세 총 환급 발생금액 29억 7,900만원 중 과오납금은 3.8%인 1억 1,400만원으로 행정기관 착오 및 구제제도로 인한 환급률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업무를 강화하여 부과 오류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둘째, 불법 청구를 줄이기 위해서 각 상위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힘쓰고 있고요.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임대수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납부.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주로 불납결손되는 것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제일 큰가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이 23페이지에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체적인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이거만 봐도 지금 558만 5,000원이네요. 8억 3,700 중에 과년도 수입을 빼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불납결손액이 제일 큽니다.

매년

매년신동화위원

발생하는 결손액보다는 누적 결손액이 많은 거군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존경하는 신동화위원 질문에 이어서 유사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사유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월액이 총 345억 정도가 돼요, 결산서상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월액이 345억 얼마 얼마 나가고요, 여기에서 무재산이 35억, 행불이 4억 7,000, 납세 태만이 280억. 찾았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중요한 게 납세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월액의 상당 부분을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해도 될까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납세 태만은 결산검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납세 태만이라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아니고요. 압류할 거 압류하고 예금 압류할 거 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자동차 사들여서 1,000만원씩 걷어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납세 태만을 찾아서 징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납세 태만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압류 이런 거 하는 거를 다 빼고서 납세 태만을 집어넣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박석윤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납세 태만으로 넣었다 이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서 이제 무재산, 행불. 무재산은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렇죠.

국은

결국은박석윤위원

가다 보면 이거가 어떻게 돼요? 저기 결손처분......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결손처분으로 갑니다.

으러

죽으러박석윤위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세금 여기 저는 기장에다가 이렇게 딱 몇 억이니 몇 억이니 기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런 것들은 징수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든지 그래서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재산, 행불은 행불 못 찾는 거 어떻게 돈 받아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행감할 때마다 숫자 보면 또 질문하게 되고 또 똑같은 답변하게 되고 그래서 무재산과 행불에 대해서는 정말로 끝까지 행정이 미치는데까지 찾아보더라도 찾아와서 이거는 무재산이다, 이거는 행불이다 이거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은 그때 가서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럴

그럴박석윤위원

거면 선도적으로 이거는 별도 관리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아까 신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효 소멸 이거는 납세 태만의 시효 소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5년 동안 찾아도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행불도 아니에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못 받고 5년 되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여기에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고생하시지만 무재산과 행불은 별도 관리하고 납세 태만은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해서 시효 소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면 조금 그래도 세입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좀 진취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강구시키겠습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장향숙위원

운영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23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이제 결국은 과에서 징수하다가 또 이게 기일 넘기고 이랬을 때 세무과로 넘어온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여기 들어가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게 우리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도세팀, 시세팀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서 1년간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체납자. 그래서 그 다음에 체납관리팀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적인 압류할 거 압류하고 그 전에도 하지만 체납관리팀으로 넘어가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체납 기간이나 이게 그 사람들이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기 체납을 몇 년 아까 5년간이라고 그랬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소멸되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결손......

향숙

장향숙위원

결손처분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복권이 당첨이 돼 가지고 백억이라는 재산이 생겼어요. 전산에 뜨면 그때 다시 부과를 하나요? 아까 얘기는 죽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5년 지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이 분이 어떻게 하다가 복권 당첨돼 가지고 백억이라는 재산이 생겼어요. 이 분이 전산에 떠서 다시 부과합니까?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시효 소멸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시효 소멸되기 전 재산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무재산이다 이랬는데 이 분이 10년 후에 아까 얘기했지만 불로소득으로 이렇게 큰 재산이 생겼어요. 아니면 모르던 조상 땅이 생겨서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게 전산에 뜨면 옛날에 안 냈던 그 세금도 같이 부과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게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중단 사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무재산, 행불은 별도 관리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이 다 있는데 왜 행불이에요? 언젠가 찾으면 돈 받는 거죠. 그러나 시효 소멸이 돼서 없앤 거는 다시 못 살리는 거죠.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효 소멸을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그러니까 무재산은 나중에 다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효 소멸은 못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시효 소멸을 우리 상부기관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아니 그거는 관계법에 있습니다.

예, 지방세법에.

향숙

장향숙위원

지방세법에 있어서 안 된다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닌가?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시효 소멸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하고

규정하고장향숙위원

있어요?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리시 재정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이기만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뒤에 직원 주무관들이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면 처리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광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순조롭게 잘 처리돼서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겁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 저기는 인창동하고 그 다음에 교문1동 타당성 검토 완료가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완료하고 이번에 의회에 의결 요구를 해 놨는데 이번 일정에는 빠졌습니다.

중인

진행중인강광섭위원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말고. 타당성 검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 완료했습니다.

결과

결과강광섭위원

좀 가르쳐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문1동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위쪽에 모델하우스 있는데 그쪽으로 위치가 선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창동은 오복정 그 옆에 지금 최적안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기존에 있는 인창동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부근을 많이주민들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오복정 이쪽 공간이 어느 정도 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는 공원이 기다랗게 넓은데 거기에 일부만 해도 지금 현재있는 동사무소 보다 훨씬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복합건물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강광섭위원

시간적으로 시간이 걸리겠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과장님은 지금 회계과에서만 거의 5년을 근속하시네요? 장기 과장님이시네요?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회계 관련돼서 제일 그래도 박식하시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 같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청사 증축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최근에 또 개발위탁으로 해서 또 공유재산 올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행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힘들게 할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정이

과정이강광섭위원

힘들다는 거죠, 과정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시청사 증축을 할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도 상당 기간이 걸렸고 또 설계 과정도 있었고 거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거를 재정사업으로 지금 시의 방침은 공공청사는 위탁개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의회 의결을 요구를 했었는데 위탁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 재정은 없고 그리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올린 거지 그게 뭐......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2019년까지에요, 원래 기간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이라도 착공한다면 한 1년 6개월이면 되겠지만 자꾸 이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안 돼 가지고.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이거는 다른 저기는 위탁개발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재정사업으로도 가능하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 물어보시면 지금 재정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탁개발로 자꾸 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냐 위탁개발이냐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위탁개발로 하는 게 갑자기 몇 군데 더 늘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시의 방침이 공공청사는 위탁개발로 가자 이런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위탁개발로 지난번에 올렸는데 부결을 시켰고......

하는

추진하는강광섭위원

과정이 자꾸 순간순간 바뀌면 사실 그 일을 갖다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제동이 걸려서 또 차질이 생기고 차질이 생기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야 될 목표치까지도 못 도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도 하여튼 위탁개발이든 재정사업이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거라도 빨리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빠른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까지 같이 또 협치가 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내가

내가강광섭위원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 달라는 것 보다는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요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빠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제가 뭐 그거를 이 길로 가겠다 저 길로 가겠다 결정할 입장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거는 그렇습니다. 소통의 부재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소통의 부재를 빨리 깨버리세요. 깨버리면 돼. 서로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거의 임박해서 "이거 합니다" 하고 이러면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생하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지금 우리 관용차가 몇 대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관용차가 작년 연도말로 126대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26대를 연간 점검합니까? 수시로 점검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점검은 자주는 못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하고 관리관이 물품 관리관이 자동차를 운영하는 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차가 어디에 있는 지 아니면......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내구연한이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다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승용차는 9년이고 화물차는 8년...... 승용차는 8년이고 화물차는 9년이고 그렇게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연도수도 있고 킬로수 한 12만킬로 뭐 이상 있는데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이 킬로수로 하다 보면 다 고장이 난 상태에서 고치는 값이 사는 값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이렇게 배분해서 과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승인이 되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교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126개 중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의 10년이 지난 차들도 한 37대가 되더라고요. 그 차들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차가 과연 승합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는 사람을 싣고 다니는 부분이고 또 화물차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37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최종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도 점검을 하겠지만 운행하는 부서에서 자기가 운행을 하다 보면 어디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교환해야 될 시기를 갖다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수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강광섭위원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지금 최근에 이번에 차량 사고율을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로. 운전 미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고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다칠지 시민이 다칠지 또 재물이 파괴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니까 사전 조치하시고 그것도 일종에 안전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상 사용하는 건물이 몇 군데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소도

파출소도강광섭위원

있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른 기관이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섭위원

예, 내가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그게 만료 시점이 있을 거고 또 만료 시점 이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대.

강광섭위원

예, 여기가 인창......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교문지구대.

강광섭위원

(청취불능) 자리는 아마 비어있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광섭위원

지금 교문파출소가 지금 주차장 건물에 쓰고 있는데 무상 사용하고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지금 보는데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로는 올 말까지 돼 있다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국유지를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때에는 유상으로 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쓸 때는 무상으로 써도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환할려고 교환을 하는 조건에서 그거를 무상 대부를 해 줬는데 요즘에 와서 자꾸 경찰서하고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여기도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상급 부서에다가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교환하는 것 자체를 거기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재검토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게 상당히 교환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인데 이건 올해 대부 기간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교환이 안 된다면 거기에서도 우리 재산을 갖다가 유상으로 대부를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무상

무상강광섭위원

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에요? 건물만입니까, 아니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공유재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수도나 전기 이런 부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도나 전기 이런 거는 규정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거기에서 쓰면 당연히 내는 거로 요금이니까요. 사용료기 때문에......

도는

수도는강광섭위원

지금 시설물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거기가 계량기가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누가

누가강광섭위원

내야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현재까지 주차빌딩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가

그거가강광섭위원

무상수익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한번......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해결할 게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게

분명하게강광섭위원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에 추가질문 형태가 되네요.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하도 많아서 서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님, 구리시의 회계경리관을 책임진 지가 5년차라고 그랬어요, 5년이 지났다고 그랬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5년차입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공직생활 할만큼 하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의 퇴직할 때가 다 돼 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질문을 강도 높게 해야 될지 조절해야 될지. 뭐 그래도 오늘 감정이입된 상태가 아니고 행감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질문, 때에 따라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이런 질문이 오가더라도 다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의회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금 제출하고 일부는 승인이 되고 일부는 부결되고 일부는 보류되고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청사를 건립하거나 이렇게 대규모 사업 진행할 때는 재정사업이 됐건 투자사업이 됐건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거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갈매동 복합청사, 수택2동 청사 건립, 시청사 증축 이거는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았더란 말이에요. 이거 맞는 겁니까? 당해연도에 땅 사고 용역 주고 건물 뚱땅 지어서 완공이 가능할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불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거는 계획 단계부터 잘못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당해연도에 짓는다고 계획했었던 거는 잘못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명시이월시키고 이 앞에 시청사는 5억 몇 천만원일 거를 일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시켰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거를 집행을 못하면 이거로 저 사업은 끝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사업을 당해연도 세입세출 예산으로 잡은 거는 계획 단계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를 시인하시는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건축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면적

단면적박석윤위원

부분만 본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를 설계비라고 생각을 하고 당해연도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산은

예산은박석윤위원

예산대로 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일은 일대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그럴 가능이 매우 농후하고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또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림초등학교 정문과 시청 정문 옆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시청 증축 청사 부지라고 얘기를 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거는 위탁개발사업 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구리시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모 언론에 의회에서 전임 시장 또는 수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을 의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목잡기식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서 제가 반박 자료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대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청사 증축에 단 1%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죠, 행정수요에 따라서 시청사 증축은. 단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걸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정말로 돈이 없다면 위탁개발로 해야 될 것이냐. 위탁개발이라 하는 것은 신탁을 한다는 얘기에요. 신탁의 의미는 믿고 맡긴다는 얘기에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가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남에게 모든 것을 권리나 모든 거를 다 맡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를 지어가지고 등기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짓게 되면 등기가 나면 구리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신축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수료만 거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부담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박석윤위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갑론을박할 가치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난 번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100억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며칠 지나고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건축비가 슬금슬금 에스컬레이터를 탔는 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거를 보면 재정사업 방식으로 하면 114억이 들어간다, 위탁개발 방식으로 들어가면 142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물론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청사 증축을 한다고 그래서 5억 1,800인가를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어제

어제박석윤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여기서 갑론을박했습니다. 일반예산 잉여금이 5,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1,140억이 잉여금으로 남았다. 거기에서 이월사업비, 국도비 반환금을 빼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540억이다. 돈이 있는데 왜 자꾸 남의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느냐? 지금도 돈 없어 자꾸 돈이 없는데 어떻하냐, 이거라도 지어서 대행정서비스를 나가야 된다 이거는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주장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 시청사 증축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한 달 내에 완공이 될 수 없습니다. 2년차나 3년차 간다면 1년에 30억씩만 일반예산에서 편성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위탁개발하는 그 시점에 완공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회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그리고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데 다른 예산으로......

른데

다른데박석윤위원

이거보다 시청사 증축보다 더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가 어디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어디에다 쓸 건지는 제가 뭐 그거를 말할 처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재정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은 옛날에 했었는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계획을 했었는데......

간에

중간에박석윤위원

뭐가 바뀌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른 부담할 게 많기 때문에......

뭐가

뭐가박석윤위원

부담할 게 많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예산은 부족하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용역비 5억 1,800 줬어요. 그러면 용역 그대로 진행됩니다, 설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의 얘기로는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현재 또 이거 각종 청사라든가 이런 거 짓는 것도 상당히 한 일곱 여덟 가지 되고 그러니까 청사는 위탁개발사업으로 가자 하는 이런 방침이 섰습니다.

침도

방침도박석윤위원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저는 20만 시민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의견 표출을 못하니까 7명의 의원들을 대표로 뽑아서 여기 가서 잘하는 지 못하는 지 감시도 하고 곳간도 지켜라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위탁개발 방식보다는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계속 위탁개발로 고집한다 그러면 저희의 의견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침대로 가는 겁니까? 할 말 없으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시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를 갖다가 저 입장으로 봐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해야 된다고 예산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의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탁개발 방법 보다는 재정사업으로 하십시오. 당장 추경 때 몇 십억 편성을 하면 이거만큼은 1순위 0순위로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두 달이 안 돼서 "위탁개발로 가야 됩니다"라고 또 들이밀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위탁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 뭔 원인이 있는 거냐 이 설명을 와서 가슴을 열고 토론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토론한 적은 없지만......

예.

토론한 적은 없지만 우리 시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거를 재정사업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위탁개발사업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참 과장님 "540억이 순세계잉여금 남아서 본예산에 120억 편성했고 1차 추경 때 200억 편성했고 아직도 220억이 남아있다. 이 중에 40억이 됐건 30억이 됐건 올리십시오. 올리면 0순위로 가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계속 약속드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거는 위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여기에서 자꾸 이걸 가지고 저한테 위탁개발로 해라 뭐 재정사업으로 해라......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과장님 입장이 난감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 저기 제가 어떻게......

득이

소득이박석윤위원

없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디만

한마디만박석윤위원

더 드릴게요. 이걸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거에 관심이 있는 대시민 여러분들도 정보를 정확하게 아시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택2동 동장님하고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저는 동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수택2동 동청사 건립과 관련돼서는 모든 게 본청에서 합니다" 제가 "그러면 동민들 여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왜 본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라고 답변을 유도해도 지극히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표준 답변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공직자 여러분들끼리만 하더라도 책임자와 책임자의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게 구리의 현실이다. 지금 과장님도 똑같애요. "제가 회계과장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방침이 서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제가 이거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저도 질문을 중단할려고 그래요. 뭐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제가 기다리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변도

답변도박석윤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책임있는 답변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질문

질문박석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답변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행정

행정신동화위원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게 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서 정상적으로 행정 업무가 처리됩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간혹

간혹신동화위원

시장의 방침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도 시장이 바뀐 이후에 뒤집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방침이 공공청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방침이라고 하셨어요. 수택2동 청사는 재정사업입니까, 민간위탁개발 방식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남양시장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저희......

신동화위원

남양시장으로 가는데 위탁개발 방식입니까, 재정사업 방식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재정사업입니다.

신동화위원

시장의 방침은 일관성도 없습니까? 분명히 회계과장 답변으로는 모든 구리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방침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택2동 청사는 왜 거기에서 빠집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갈 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향이

방향이신동화위원

정해지지 않아서 위탁개발 방식이 아니고 재정방식입니까?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저걸 살 때는 만약에 저쪽에 남양시장으로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신동화위원

남양시장으로 이전하는 게 시장의 방침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공약사항입니다.

정이

결정이신동화위원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결정은 안 됐어도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동화위원

남양시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시장의 방침이 설령 남양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시장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택2동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여론수렴 과정에서 남양시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시장의 방침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든신동화위원

시장의 방침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청사를 건립할려고 한다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장기 투자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은 시장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수택2동 청사의 예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고 의회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시청사 증축 공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90억밖에 안 들고 이미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중장기 투자 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의 의결이기도 하지만 주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가 결정해 줬으면 아까 수택2동 주민들이 남양시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소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의 재정도 감안하고 시의 행정절차도 감안해서 갈매복합청사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되 시청사 증축은 매년 30억씩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 시장의 방침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까 수택2동 청사를 남양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시장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수택2동 주민들의 의견이 그와 반한다면 시장의 방침이 바뀔 수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협력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부결된 거를 다시 올린 거는 아니 부결됐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신동화위원

부결된 게 아니고 가결된 겁니다,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갈매복합청사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고 시청사 증축 공사는 재정사업으로 하십시오"라고 가결해 드린 겁니다. 20만 구리시민의 대의기구에서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거에 대해서는 기 투자된 것도 있고 하니까 현행 계획대로 현행 행정절차를 밟은 대로 시청사 증축 공사는 재정사업으로 하십시오"라고 가결해 드린 거라고요. 왜 부결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언제 부결을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위탁개발사업으로 올렸는데 부결......

신동화위원

의회의 의견이 "위탁개발 방식 보다는 기존에 행정절차가 이행된 대로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의결해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구리시의회에서는 "시청사 증축 공사는 이미 행정절차를 여기까지 기 장기 투융자 심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미 설계까지 마쳤으니 빨리 착공해서 빨리 완공하십시오"라는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거를 다시 부결됐다고 해서 다시 또 똑같은 민간투자 위탁 방식으로 다시 올리려고 하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의회의 의결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무시한 거는 없고요. 저희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의회의 의결을 갖다가 요구하는 사항입닌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제 입장에서는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서로......

만히

가만히신동화위원

놔두시지 말고 현재 이행 절차를 거친 대로 재정사업으로 하시라 하는 게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문도서관도 기존의 도서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비슷한 규모로 신축하겠다, 177억 6,900만원을 들여서. 위탁사업 방식으로 할 경우에 241억 400만원을 들여서 현행 교문도서관 기존 도서관을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240억을 들여서 비슷한 규모의 교문도서관을 짓겠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면서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으니 교문도서관을 철거하지 말고 전면 리모델링 방식으로 이노베이션을 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의결을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걸 또 민간위탁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상정하시겠습니까?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교문도서관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보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이미 이 정도 규모라면 얼마든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이 공사 기간도 훨씬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드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계획서부터 지금 도서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적인

원칙적인신동화위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 총괄표에 나와있으니 이게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오면 안건 상정이 되면 교문도서관을 철거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철거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십시오라고 저는 주장할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교문도서관은 철거 후 신축으로 하지 말고 현 교문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 기능에 대해서 존중하실 건지 시장의 방침과 다르니 다시 한 번 또 올리겠다는 건지 판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질문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신동화위원님 조금 흥분하셨는데 흥분 조금 가라앉히시고 지금 현재 우리 여기 갈 길기 좀 멀어서 현재 우리 회계과에 관계되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사실은 한상원 과장님하고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할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도서관장하고 협의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아까 한상원 과장님 말씀이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시청사를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의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기에 이런 교문도서관 같은 예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교문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신동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교문도서관은 나중에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담당자하고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신동화위원님 계속 주장하신 거 저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사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다 같이 의결을 한 거에 대해서 또 한참 있다가 와서 위탁개발하겠다는 거는 재정 상태가 어려운 건 알지만 아까 박석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개년에 해서 이렇게 30억씩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중하게 일을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질문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 문제는 그거로 마무리 하고요. 더 이상 과장님께서 답변을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택2동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구리시의 중요 지역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지역구를 가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까 나누어 주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1차 조사는 그 전에 한 번 해서 너무 반환되는 설문지가 미미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 작년 7월 달에 한 거가 유의미하지 않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2017년도 상반기에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2월 말에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작년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본인은 결정된 바가 없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침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2차 여론조사를 해 왔는데 이거 개봉을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개봉 못했습니다.

유가

사유가박석윤위원

뭡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개봉하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은 서로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유치할려고 과열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져가서 보냈느니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한꺼번에 가서 보냈느니 하면 거기서 대한민국에 성과 이름은 다 있는데 떳떳하게 본인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했으면 유효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리고 갖고 와서 대표를 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참석을 했는데 그 봉투에 이름을 안 쓴 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미필 봉투가 많았다 이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유효로 할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다가 괜히 이거 개봉을 해 가지고 어디가 더 많이 나오든 괜히 주민들 싸움만 붙이고 괜히 편만 가르는 거 아니냐. 이거를 차라리 개봉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개봉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응답률은 12.9%가 나왔습니다, 100의 숫자 중에서. 10분의 1 약간 넘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원촌공원에다가 청사 부지로 확정이 됐고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갔고 용역비는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장께서 공약으로 걸지 않았다면 작년 4월 14일날 취임하셨으니까 6월 오늘이 7일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단 한 발짝도 결과적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 누가 손해 보는 거냐. 오로지 구리시민 수택2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대행정 서비스를 못받고 있다. 결론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 방향에 2017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청사 신축 입지 결정 이거는 설문지를 조사하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청사 부지로 확정하겠다 이런 로드맵입니까? 이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박석윤위원

밀실에서 할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민 의견을......

에서

밀실에서박석윤위원

할 거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밀실

밀실박석윤위원

. 문 닫아 걸고 할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주민설명회한다는 게 밀실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문 닫아 걸고 할 거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방된

개방된박석윤위원

자리에서 할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장소는 수택2동사무소나 뭐 이런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어제 수택2동 동장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수택2동 청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게 본청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택2동 또 빌려서 하는 거예요, 뺏어서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동장하고 협의 안하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어제 본인이 여기서 저기...... 속기록 볼까요?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그러고 거기서는 전혀 본인하고는 무관하다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동장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본질하고 벗어났으니까 빼고요.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수택2동사무소에서 할 예정이다, 장소는.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전 동민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겠죠. 팜플렛이 됐건 유선이 됐건 통·반장을 통해서든 기관단체장을 통해서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절차는 거칠 겁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청사 신축 입지를 결정하겠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로드맵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의 재정을 효율적이고 집행 업무에 관계하시는 힘쓰고 계시는 한상원 과장님과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에 과장님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세무과는 가장 역할을 합니다,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는 가정주부 역할이나 마찬가지에요. 옛날 가정 형태로 봤을 때 사고 팔고 이렇게 물건을 또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정주부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부 입장에서 파는 거는 비싸게 팔고 사는 거는 기왕이면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거에 따라서 하겠지만 기왕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이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회계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59페이지요. 우리가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토지 아천동 17 다시 땡하고 47 외 1필지 면적 180제곱미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이에요. 매각 금액이 1억 3,483만 9,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왜 어떻게 이게 수의계약이 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일정 면적 이하고요, 접해 있는 면적이 한 사람 소유만 접해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면적에 그 저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접해 있는 면적이 한쪽 사람하고만 접해 있으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향숙위원

? 그 규정 좀 주시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규정

규정장향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여태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같은 또 우리 수택2동이고 해서 주민센터 청사 신축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85년도에 아니 86년도에 막 이사를 오니까 남양시장에 동사무소가 있더라고요. 92년도인가 그때 지금 현 청사로 새로 지어서 갔습니다. 개청은 91년도쯤 한 거 같애요. 그래서 그때는 넓어서 공간이 넓어서 강당도 있고 이래서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원촌경로당에 처음에 우리가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공원

원촌공원장향숙위원

부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부지

공원부지장향숙위원

. 그런데 이게 남양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입장이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덜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라서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부연설명을 지금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거 때문에 남양시장에 지금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먼저 시장님 재직할 때 거기서 원촌공원으로 이렇게 짓는 거로 추진을 해 왔었는데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공약사항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옮길 수 없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두 번이나 설문조사를 했고 결국은 그것도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한 가지 조건이 그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갖다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었는데 변경을 하지 않고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거기다 지을 수도 없고 또 남양시장도 지금 지을려고 지금 착공을 한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저기다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지금 백경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서 이거를 옮기는 시장님이 무작정 나는 전 시장님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선거하기 전에......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선거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니요

아니요장향숙위원

, 아니요. 과장님 지금 백경현 시장님이 지금 구리시에 공직을 3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후보일 때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아무래도 공원은 공원 기능이 공원 기능으로서 존치해야 된다는 그거를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양시장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그거를 포함해서......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애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남양시장쪽에 너무 상권도 죽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권도 살리는 목적도 있고 또 주민들이 남양시장에 왔다가 동사무소 볼 일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렇다고 또 이거를 자세하게 하면 거기에 또 원촌공원의 잇점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하게 된.

가장

가장장향숙위원

큰 이유가 지금 가장 큰 옮기게 된 이유가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존치를 결정이 난 건가요? "존치해라.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해라. 공원으로 놔둬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을 갖다가 그거를 없애면 대체부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갖다가 확보할 공간도 없고 해서 지금 부결된 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부결됐으면 다시 열 때 다시 재상정 합니까?

진화자위원장

존치가 결정이 된 거지.

정이

결정이장향숙위원

난 거죠? 과장님 모르세요, 이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청사 신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심의위원회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공원 존치한다는 거는 지금 부결이 돼서 공원을 존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결된 그 사항을 갖다 다시 해서 또 지금 변경할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존치 결정이 났는데 여론이 원촌공원으로 갑시다 이렇게 여론이 나오면 다시 또 신청을 하실 거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남양시장에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로......

정이

결정이장향숙위원

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결정 난 거는 아직 없고요,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원촌공원은 불가한 걸로 결정이 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현재 상태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한 거기다는 지을 수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 부분이 과장님 설명을 빠뜨리신 거예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장님 당선되신 다음에 남양시장으로 이전하는 게 그거는 그렇게 순서가 가시면 안 되죠. 지금 이 방송을 수택동 주민들도 듣고 있는데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신 우리 행감위원장님하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계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안이 존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2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도시계획 이런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좀 아시니까 그런 공약을 냈을 거 같은 내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남양시장으로 가는 그걸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남양시장이 조합쪽에서 그 분들이 조합원 이게 해결이 안 나서 늦어지는 건가요, 착공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하는 거로......

착공

착공장향숙위원

못하고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건축허가는 떨어졌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축허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축허가......

허가

건축허가장향숙위원

먼저 떨어진 다음에 착공하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축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 보다는 그에 다른 일반 주택 짓는 거와 달리 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처분이라고 그럽니다. 관리처분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수택2동 주민들이 이런 대안 또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여기도 넓어지고 자꾸 수택2동 청사는 자꾸 물 새고 어제 우리 동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철판으로 비 새는 거를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임시로 어디 갔다가 현 청사 부지를 새로 신축하면서 이렇게 지하에 넣고 이렇게 해서 옆 건물을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옆에 있는 단독건물이나 좀 사서 현 위치를 고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것도 원촌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의견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거기가 뭐 적당한가 또 다른 그거 외에 다른 데가 여러 가지를 여러 군데를 갖다가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있는 청사가 부지가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반대들을 해 가지고 거기다 계획을 할 수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주민들이 너무 좁다, 새로 지어봐야 또 좁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거거 수택2동하고 수택3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서로 하다 보니까요. 수택2동 사람들은 수택3동 수준 정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거의 걸맞은 청사를 갖고 싶어 합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상가에서 보자고 그래서 급해서 나갔더니만 얘기를 하셔요. "지금 현 청사가 수택2동에 센터가 아니냐. 남양시장으로 가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냐" 이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센터인 거 같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센터만 놓고 보면 그거만 생각하다 보면 어디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남양시장이 지금 죽어있는 지가 제가 알기로도 한 20년 가까이 된 거 같애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도 될겸 원스톱 쇼핑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수택1동이 만약에 노후돼서 옮긴다면 구리시장 부지로 다시 갈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달에 수택2동 동 청사에서 하든지 시청사를 빌리든지 어떤 부분을 빌려서라도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지금 원촌경로당을 원촌공원을 지금 고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백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아니 현 시장님이 전 시장님의 계획을 무시해서 뒤집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은 행정업무상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시 한번......

해를

오해를장향숙위원

하고 계시면 수택2동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전 시장님이 해 놓은 결정된 것을 현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전 사업을 엎을려고 고의적으로 남양시장으로 옮길려고 그런다 이런 지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과 부서에서 이렇게 민원 전화나 들어가면 충분히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민원 해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과장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현재로서는 시장님의 뜻 대로 남양시장밖에 갈 수 없는 처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거로 추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과장님 구리소식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신 적 있으세요? 구리소식지에. "수택2동 청사 현 청사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존치하라는 결론이 났으므로...... 났다. 결론이 났다" 여기까지는 혹시 구리소식지에 낸 적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그거는 이게 장소가 어디로 선정이 된 다음에......

진화자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고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감사장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택동에 또 관계되는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리소식지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촌경로당을 원촌공원을 공원으로 존치하기를 의결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에 내실 의향 있으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는 거 보다요......

누가

누가장향숙위원

내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도시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과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부서에서 내는 게 적당하다고......

진화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예. 그러면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옛날부터 추진경위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9월 24일에 통일교로부터 협약을 하고 이제 대금을 3회 분할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상을 다 끝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보상

보상장향숙위원

완료된 게 지난 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난

지난장향숙위원

해에 끝났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 식으로 책정된 거죠? 우리가 고시가로 해서 보상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감정평가해 가지고......

평가

감정평가장향숙위원

해서 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감정평가 대로 산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장향숙위원

. 그 이후에 수변공원으로 묶어서 이게 저기 묶은 적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변공원으로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변공원으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변공원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변공원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수변공원으로 묶은 적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

진화자위원장

매입할 당시에 수변공원 아니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입할 당시에는 1종 주거지역......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매각한 이후에 수변공원으로...... 수변공원으로 안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장향숙위원

. 제가 다시 공원녹지과랑...... 수변공원으로 했다가 현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다시 풀었습니다, 수변공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거를 수변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바꿀려고 그러다가 다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는

취소는장향숙위원

언제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그거는 아예 그냥 도시계획으로 행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계획을 취소한 거죠, 이거를 갖다가 도시계획을 바꿨다가 다시 바꾼 건 아닙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변공원으로 계획을 수변공원 지정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거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다른 거 할게요. 구리시에 차가 126대 맞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연옥위원

동사무소에 8대 그리고 청소차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116대에 대한 보험료가 7,240만원 정도가 나가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 같애요. 그리고 수리비가 9,800 거의 1억 돈이 나가요. 그런데 회계과 차 하나가 수리비를 한 대가 330만원 낸 차가 있고 청소차 한 대가 1,900만원의 수리비가 나갔어요. 1,98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 차 한 대가요. 거기다가 동사무소 8대 차가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비율을 따져보면 10분의 1 이상을 8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리비가 또 8대가 6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평균 차 한 대가 수리비가 960만원...... 96만 3,000 나가고...... 96만 3,000원이 나가요, 한 대가 평균. 그리고 보험이 62만 4,000원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씩 차가 나가요. 나가는데 평균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 사고 나는 게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40만원짜리 있고 20만원짜리 보험 되는 것도 있는데 200만원 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포터나 승용차가. 포터 같은 거 포터 화물차를 중간으로 해서 따져봤어요. 그러면 보통 4, 50만원 정도 40만원, 50만원, 6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이 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험료가. 이거는 어떠한 이유를...... 어저께 제가 동사무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얘기를 하지만 그 이유를 들어주면 안 되죠. 패널티를 주든지 어떤 관리를 하도록 해 줘야지 너무 그냥 차 사고 나면 고치면 되고 보험처리하면 돼. 물론 과장님이 사고 난 거는 아니지만 총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거는 무슨 생각이 무슨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차량 운영 실태를 보면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버스를 비롯해서 17대를 우리 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동의 관서가 동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또 수리하고 보험도 거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연옥위원

과장님, 그거가 아니고 이거는 통합을 해서 자료를 뽑아 주니까 저희 의원들은 구리시 시청 전체를 보는 거지 동사무소 이러니까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보험은 회계과는 저희가 한 대 한 대 안 들고 한꺼번에 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이거를 보험 일자를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보험을 한꺼번에 날짜를 맞춰서 입찰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유도를 자꾸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의 12대도 같은 우리하고 맞춰서 입찰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자꾸 같이 한꺼번에 통합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점점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개선을 보험을 만약에 날짜를 못 맞춘다는 거는요, 보험회사에다 얘기하면 몇 달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이게 한 가지 저희가 보험을 갖다가 드는데 이게 관서가 다 틀리고 또 지출 부서가 다 틀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과로 전부 서 있어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물론 서 있는데 그거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따로따로 서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정을 할려면 우리 과에다 보험료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계산해서 해 놓고 차량부터 맞춰놓고 그거를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임연옥위원

그렇게 했다고 통념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올해 처음으로 아마 이거 전체를 뽑아봤을 거예요. 지금 제가 4년차 시의원 됐는데 차량에 대해서 이런거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부서 아니에요, 우리 부서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은 이제서야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할 때 엄청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보험 뭐 자료를 요구하니까 왜 요구하냐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자료를 받아낸 거예요.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뭐 행감장에서...... 저기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두드렸는데 왜 추가자료 요구하냐 엄청 원성을 듣고 심지어는 노조위원장이 와서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냐고 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냐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느 어느 부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여튼 입찰하는 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저기 한 뭐...... 그때 그리고 컴퓨터도 안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결국 해 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시일 안에 이 개선방안을 내 보시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뭐 밀어부치는 것도 아니고 여덟 달 남았으면 그거 하고 뭐 어느 부서는 한 달 남았으면 열한 달 분에 하면 되고 그거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거니까 개선방안을 찾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힘드시면 국장님 여기에서 도와주세요.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차 한 대가 1,900만원, 2,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는 특수한......

임연옥위원

특수차니까. 그리고 한 대의 차가 보험료를 아니 수리비가 330만원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요......

임연옥위원

그러니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게 버스 30인승인데 가다가 섰어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많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렇게 이유를 대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동사무소 차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리하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이게 얼마라고 그러는데 안 고칠 수도 없고 버스를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제가 예를 들며 나가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대안을 찾고 그 부서에서 돈을 내니까 어떤 재산관리에 대한 회계과가 회계과에서 다 잡아내세요. "재산은 우리 거야"라고 하고요. "우리가 관리할 거야"라고 하고. 이건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다 이유 있어 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차량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거를

이거를임연옥위원

빠른시일 내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개선방안을 찾았다, 몇 년 동안 노력해서 해냈다는 것을 전산실도 해 냈잖아요, 한 번.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나 절감되고 사고율이 주나 한 번 보고 국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들한테 그리고 동장님도 과장님이시니까 부서별로 사고를 안 나게 하자. 결국 이렇게 되면 구리시 챙피하잖아요. 사고율이 많아서 보험 안 들어 준다는 건 내 돈 내고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보험 안 들으려고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줄려고 그런대잖아요. 이렇게 챙피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보면 9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있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그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 결산 끝나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

홈피에임연옥위원

공시하나요? 또 시행령에 보면요. 91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전산자료 공표. 이게 16년 7월 2일날 개정된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행정정자치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전산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처분 및 보유 규모,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운영 현황을 전산처리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대부...... 매각 예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행자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행자부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리는

우리는임연옥위원

전산관리 하고 있냐고요. 전산자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전산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것도 틀림없이 하고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럼요.

임연옥위원

이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재산 전산관리 다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임연옥위원

정보처리로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시 소유 공유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있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일반재산 이거 공개하고 있나요? 시 소유 일반재산. 공유재산 빼놓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일반재산......

임연옥위원

공개하나요? 공개하느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공개요?

임연옥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요청하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면

요청하면임연옥위원

해요? 그러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거 같애요, 일반재산. 왜냐하면 일반재산을 해 가지고 공개해 가지고 무단점용을 하고 있나 또 그런 시유지가 있다면 임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방지하고 또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를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하고 또 투명하잖아요, 모든 거를 공개하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매각이라든가 대부 대상을 갖다가 지금 차차 행자부 주관으로 아예 그거를 공개를 해 가지고 대부할 사람은 대부하고.......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언제 날짜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현재 우리가 매각하는 게 아예 애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공개를 바로 하는데 그게 매각할 대상이 없다거나 그러면......

니요

아니요임연옥위원

. 매각이 아니라 그거를 보면 임대를 하고 싶은 시민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매각이 아니라 이런 이런 땅이 있는데 이거 시유지인지 뭔지 몰라서 무단점유해서 할머니들이 채소도 심고 그런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하면 자투리땅 같은 거는 시민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할 수도 있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무단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입을 해서 시세를 시 수입을 늘려야죠, 세금도 안 들어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는 하여튼 어떻게 좀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우리 재산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열

박근열임연옥위원

팀장님 먼저도 했잖아요, 공유재산. 일반재산도 좀 용역비 추가도 돼 있잖아요. 그거 올해 안으로 작년에도 반 했으니까 올해 반 하시면 일반재산, 공유재산 다 행정재산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올해 안에 끝내 주시고 이 자동차도 분명히 좀 어려우시더라도 누군가는 앞장을 서 주셔야 정확하게 투명한 재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행감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 또 언성도 높아질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택2동 동청사와 관련돼서 그냥 사실관계만이에요. 58쪽 행감자료 주신 거에 58쪽입니다. 여기에 시장 공약 역점사업 추진, 두 번째 남양시장 재건축 시 수택2동 주민센터 이전 공약이라고 나왔어요, 공약. 나머지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택2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원촌공원 내 신축. 확인하고 읽겠습니다. 2014년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1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움직인 거죠. 14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5년 2월 지방재정투자 심사 받았어요. 그다음에 구리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공원 존치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연도 수로 보면 16년 7월 27일 날 재심의, 17년 1월 15일 재심의, 17년 3월 28일 공원 존치. 그 밑에 읽겠습니다. 남양시장 복합건물 입주 2016년 4월 시장공약. 남양시장 재건축 시 수택2동 주민센터 이전. 그러면 이 전에 움직였던 거에 변화가 된 거는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원촌공원으로 수택2동 청사 부지가 이전이 확정됐는데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A로 갈 지 B로 갈 지 현재는 가칭 남양시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거를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께서 "도시관리계획에 존치가 떨어졌다.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뒤로 차치하더라도 여기 프로세스상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3월 주민 의견 조사 실시 2차 뭐 잘 안 돼서 미개봉이에요. 2017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수렴 청사 신축 입지 결정 추진. 이거가 수택2동 동청사를 A로 갈 지 B로 갈 지 하는 팩트의 집행부에서 준 서류를 제가 일독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치의

한치의박석윤위원

없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수택2동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쳤고 의회에서 용역비 반영해 드렸고 쭉 추진이 됐는데 14년, 15년 쭉 16년도 4월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넣었어요. 이 이후에 변수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과장께서는 제 질문 내용에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자료를 일독한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촌공원으로 쭉 추진하다가 공약사항으로 와서......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기점이 돼서 변수가 생긴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매입으로 가는 거죠? 똑같은 재정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섰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남양시장은 거기다가 그거를 위탁개발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박석윤위원

할 수 없죠. 이거로 남양시장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올 지 우박이 쏟아질 지 해가 뜰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는 종속적 변수지 우리가 핸드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거기에 빨리 진행되면 빨리 진행되는 거고 안 되면 늦어지는 거고 불확실성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금 방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촌공원 지금 모든 절차는 끝났어요, 행정절차는. 끝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님이 공약을 바꾸든 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촌공원에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건축허가 떨어졌을 때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공원으로 존치됐으니까 다시 빠꾸는 못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건축허가는 아직 업자도 선정이 안 됐고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투융자심사 다 끝났는데 아직 업자 선정이라든가 입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원법이 강화돼 가지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원법이 강화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원법이 강화되면서 했을 때는 다른 수택2동에 다른 구역에 존치를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도시과 할 때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후에 행정적으로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창 한진그랑빌 옆에 인창취수장 그거 아직도 진행중이죠, 행정소송?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행정소송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년에

작년에장향숙위원

우리 행감장에서 이슈가 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지금 2심......

향숙

장향숙위원

1심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2심 판결이 7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심부터 얘기해 달라고, 1심부터. 1심은 누가 원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누가

누가장향숙위원

원고냐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원고는......

하신

매입하신장향숙위원

그 건설회사?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매입자가 원고고 시가 피고입니다.

고죠

피고죠장향숙위원

? 1심이 어떻게 됐어요? 판결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0억 5,600만원 지금 현재 배상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향숙

장향숙위원

10억......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거기 판결이 주의적 청구가 있고 예비적 청구가 있는데요. 주의적 청구 그러니까 즉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매각한 거는 기각 뭐 시비를 가릴 게 없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돈을 부동산을 갖다가 등기를 내는 즉시 그 돈을 다시 배상해 줘라 그러고 도로 환매하는 거죠.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얼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게 158억 정도 됩니다. 환매하는 거 돈을 주고 다시 또 우리가 사는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예?

예. 그 대신에 거기에서 쓴 설계비 한 3억 정도 하고 취득세를 갖다가 한 7억 2,800인가 이렇게 구리시에다 냈어요.

에다

시에다장향숙위원

냈다 했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시에다가 그걸 낸 거를 배상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매각 우리가 매각했는 그 금액에 얹어서 10억이라는 돈을 더 배상해 줘라?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는

그거는장향숙위원

어쩔 수 없이 절차상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으니까 줘라 이렇게 판결문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심에는 그렇게 됐고......

향숙

장향숙위원

2심에서 우리가 다시 항소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불만을 가진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

재판장향숙위원

청구도 A라는 건설회사가 하고 또 항소도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맞항소는 안 했나요? 우리도 같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했어요? 항소 내용이 뭐에요? 항소 내용.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항소 내용은 거기 우리가 땅을 팔면서 돈을 자기네들이 그 매각 비용을 158억을 줬으니까 그에 대한 이자와 그다음에 지네가 거기...... 지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정정하십시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원고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봤을 이익을 갖다가 배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도 안 댔는데 그거를 지어서 팔았을 때의 이익을 갖다가 배상해 달라고 그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중간에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땅을 팔면 되는 땅입니까, 안 되는 땅입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팔면 되는 땅......

진화자위원장

이 땅을 우리가 팔면 되는 땅입니까, 팔지 말아야 될 땅입니까? 팔지 말아야 될 땅이죠? 못 파는 땅이죠?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자꾸 이것저것......

진화자위원장

자꾸 이것저것이 아니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선거에 아니 선거가 아니라......

진화자위원장

재판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재판에 영향을 ...... 지금 판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화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거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잖아요? 조건부 가결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가구수를 늘려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학교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을 팔기 전에 학교 불가가 나왔어요. 그때 보셨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학교를 지어라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진화자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조건부를 달았잖아요. 학생수를 늘려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진화자위원장

아니지. 학교를 짓는 말인데 그게 거기 지금 그것도 말장난인데요. 학교를 꼭 짓는 게 우리 목적이었어요. 한진그랑빌에 2006년도부터 전 시장님이 학교 짓는다고 무조건 거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의회에서 학교를......

진화자위원장

이거에 대한 증인은 제가 증인이에요, 2006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팔면 되는 땅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1심, 2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역사를 일깨워 준 거고 장향숙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행감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지난 5월 25일까지 저 거기 주민이었습니다. 그때 전 시장님께서 2010년, 2014년 마이크 대놓고 학교 지어준다고 얘기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학교를......

향숙

장향숙위원

그 땅 학교 짓는다 이러니까 제 말씀들어보세요. 그다음 2014년 선거 때 오셔서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통학버스를 대체해 줬습니다. 통학버스 대체해 줄 때 뭐 크게 그걸 축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를 저기 우리 왕숙천공원 있는 그쪽으로 부지 선정을 했더니만 교육청에서 땅 못 산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주민이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학교는 통학버스로 이용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 도서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민이 953세대에 어울림아파트랑 해서 1,000세대가 넘으니까 거기 중·고등학생 수 하면 꽤 되니까 미니도서관을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 갔다 와서 도서관 이용하면서 학습할 수 있으니까 미니도서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검토는 검토죠.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반응 우리 전 시장님한테 좋은 그 저기 얻었죠. 그런데 지금 거기가 소송이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구체인 소송 결과를 보고 또 대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매각하는 조건에 학교를 지어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교를 우리가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교육청에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니다

맞습니다장향숙위원

. 우리가 지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거를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정할 수밖에 없던 사유를 거기다가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이렇게 요건을 달은 거지 학교를 지으라고 어떻게 그거를 누구한테 학교를 지으라고 그러면서 판다고......

진화자위원장

그러면 학교 불가가 났으면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학생 수를 늘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학생들 어디로 보낼 거예요, 학교 안 짓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학교를 지으라고......

진화자위원장

재판 이야기하시는데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보다 더 백배 천배로 그룹 회사에서 다 갖다 냈어요. 그 사람들은 바보인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학교 불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우리한테 땅을 팔면 안 되는데 팔았냐, 그리고 거기보다 더 얹어서 그것도 안 되는데 학교 팔지 말라는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파트 밑에 전철이 들어가는 거를 왜 우리를 속이고 팔았냐 자료 다 갖다 냈어요. 지금 여기서 겁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그거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회사가 바보입니까? 돈 158억을 몇 년째에요? 갖다 놓고 이자하고 들어간 돈 10억 주고 땡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사기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가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서류 안 냈을까봐 우리가 쉬쉬 거리고 지금 이 문제 말도 못하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금 짚어서 다음부터 잘못하지 않을 일을 생각해야지 이거 쉬쉬 거린다고 이게 문제가 없어집니까? 다 나와있는 일인데. 자료 다 가 있어요. 우리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어디에 학교를 지으라고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진화자위원장

우리 조건부 가결 그거 갖고 와 보세요. 진짜 과장님 답답하시네.

임연옥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요, 회의.

진화자위원장

아휴, 진짜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 학생 수를 늘려서 학생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학교 가라는 거지. 학교를 짓지 못하면 땅을 팔지 말라 그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왜 그거 무시하고 당구장 표시까지 해서 조건부 가결한 거를 조건은 조건이다 그러고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그렇게 땅을 파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있다 다음 달에 2심 판결이 예고돼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물론 재판이 다 재판장 판사님이 우리가 재판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일은 잘못되고 바로 해야지 다음에 잘못을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초점을 지나가니까 제가 지금 흥분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 땅을 팔고 싶어서 팔고 또 팔기 싫다고 안 파는 입장이 아니니까 과장님도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이런 언변을 들을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맡고 있고 책임자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위의 사람이 시켜서 했든 아랫 사람이 잘못해서 했든 이렇게 잘못돼서 우리 시가 지금 손해배상을 물게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도 다 걱정이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을 다음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조건부를 붙였으면 법대로 따라서 해야지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서 처리하면 되고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향숙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하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 권한 있으니까 하신 거 같애요. 의회의 그때 조건부 그거 승인해 준 그 의회 자료를 발췌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전 박 시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민들이 찾아갔어요, 시청에. 찾아가서 "어떡하냐, 학교 안 짓냐?" 이러니까 시장님께서 "여기는 주택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주상복합 많은 세대를 지어서 하면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학교 부지는 저쪽에 약간 비켜가는데 거기다가 선정할 거다. 지정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사면 된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가서 면담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A종합건설에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도 또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학교 부지라서 매각이 안 되는 부분을 매각했는 부분 또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는 안 나왔나요? 권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건 안 나왔나요? 매각을 할 때. 지하로 그 땅 부지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없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향숙

장향숙위원

7월 판결 때문에 지금 예민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게 참......

니죠

아니죠장향숙위원

, 과장님. 판결 끝난 거는 말씀하셔야죠. 판결문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하철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거론된 게 없나 이거죠.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있었습니까? 고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이라는 부분이 언급됐나요? 판결문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각한 거는 9월 달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승인 난 게 그것도 노선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기본계획 승인 난 게 12월입니다. 저희가 판 이후에 그게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그게 노선이 확정된 게 아마 그 이후 한 2년 후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년도인가 아니 작년도인가 이렇게......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압니다. 그거는 우리 윤호중 의원님께서 또 워낙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해서 지금 그거는 그 동네분들 구리시민은 다 알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내용은 거기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년 전에 제가 이거 가지고 현 과장님하고 파행으로 갈 정도로 종합감사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매각공도 했던 장본인도 현 과장님이요, 송사에 휘말려서 지금 진행되는 것도 현 과장님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구리시는 구리시일 뿐입니다. 구리시장은 구리시장일 뿐이고 전임 시장, 현임 시장 갈라치기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결국은 경리관으로서 이런 저런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의장 때입니다. 그쪽에 통학버스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아이들 통학이 불편해서 버스를 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생명을 두 학생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진그랑빌을 비롯한 금호아파트 기타등등에서 학교가 반드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진성레미콘 옆에 학교 부지 용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차 저차 집행부에서 어렵게 어렵게 특별회계에 하수도 재산 아닙니까?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이것도 매각한다 그러길래 의회에서는 반드시 여기는 공동주택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학교가 신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매각 결정을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데 아까 학교가 전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2년 전에 종합감사할 때도 교통행정과인가 당시에 과장께서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공문 내려왔는데 대외비라고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선 확정된 거가 당해연도 3월 20일 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현 과장님께서는 "8호선이 그리 오는지 안 오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죽 갑갑했으면 "회계과장님 어디 사십니까?", "남양주 삽니다" 그래서 행감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매각 공고 나갈 때 "본 부지 인근에 8호선 별내선이 혹시나 지나갈 지 모르니까 유념해서 매수자들은 매수하기 바랍니다"하고 한 줄만 넣었으면 오늘의 송사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한 줄로 인해서 넣고 빼고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고 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소회를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변에

답변에신동화위원

앞서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화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상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진행중이고 또 올해 지나지 않아서 재판 결과가 나올 거로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것을 감안해서 재판 끝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은 그 프로세스만 과장께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박석윤위원

곤란합니까, 답변?

신동화위원

다 나중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또 다른 재차 질문이 있을까봐요.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할까요?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전제로요.

진화자위원장

예, 그럼 다른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

시의신동화위원

재산과 관련된 업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질문·답변이 이어져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리시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박근열 팀장께서 총괄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제출 받아서 보니까 8개 공공청사 하나씩 나열을 하면 갈매복합청사, 시청사 증축공사, 교문1동 청사, 인창동 청사, 교문도서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다목적 다문화회관, 교문체육공원 해서 8개 공공청사에 대해서 시가 재정사업을 할 경우에 순수 사업비가 무려 1,230억이나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1,230억이나 들어가는 것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임을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위탁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에 1,230억 규모의 공사가 개발수수료라든가 이자 등을 감안해서 1,510억 규모의 공공청사 개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무려 1,51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정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시급을 요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대로 또 행정절차를 이미 이행한 청사에 대해는 이행한 대로 또 조금 더 늦춰도 되겠다 싶은 것은 늦춰도 되는 것으로 물론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가 1,510억 규모의 개발사업을 그러니까 공공청사 건립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예산의 재정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보더라도 구리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호는 반드시 의결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반드시 의회가 의결을 해 줘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 즉 임대계약의 경우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죠. 우리 시유지에다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다가 연간 사용료 1,000만원 이상의 사용허가를 낼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1,500억 규모의 공공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의결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상황에서 이미 행정절차를 이행한 시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 대로 재정사업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다시 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의결해 달라고 재차 성정할려고 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 어떤 행정과 입법과 이게 분리되어서 시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고자 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거부되는 사례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주시고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 주시는 풍토가 이번 기회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죠. 우리 수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죠, 구리시도? 그렇죠, 과장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사가

공사가박석윤위원

완료돼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 60일 이내에 관리운영권이 100% 다 행정절차를 마쳐야 되죠? 건물은 등기 완료가 돼야 될 거고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신이 만들지 않은 이상 하자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보수

하자보수박석윤위원

이행 기간이 각각의 기간이 다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다릅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점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하자보수 하자검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끝날 무렵에 종료 때 14일 이내에 하자검사를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안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이 됐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수없이 이거는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과에다 문서로 해서 반드시 종료 시점 14일 이내에 하자검사를 최종적으로 해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바

통보한바박석윤위원

있습니까? 제가 백번 양보하고도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이 한 몇 십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다가 그렇게 내부 공문을 시달했다고 하면 하자보수 이행 기간 근접하거나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끝난 6개월 이내에 또 다른 하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 부서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다른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를 쓰든 뭐 이렇게 계약직을 써서 시설 전문으로 하는 분, 또 다른 전문가 한 두 명 정도가 매일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그 분들의 보수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점검 내역을 보면 형식적인지는 모르지만 1년에 두번 하게 되면 1월 달에 한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고 땡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끝난 한 달 뒤쯤 이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각 부서에 더 강력한 공문을 시달할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준 전문가 지금 퇴직하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도 한 두 파트 정도 하나는 시설 하나는 다른 용역이 있다면 그 분들이 다니시면서 꼼꼼히 점검을 한다면 그 분들의 대가만큼의 세이브는 되지 않는가 그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인력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안 된다면......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자, 하자보수 나가요. 행정직이 비전문가가 가서 빙 둘러보고 점검 대충 해서 이상없다 그러면 이거가 정말로 진짜 점검을 한 거냐라고 하는 관리 해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5페이지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내역이 있는데 다른 거는 유통종합시장 보증금 이렇게 다 맞는 거 같은데요. 옛날에 교문사거리 지금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를 내는 일로 거기에 3억인가 현금 맡겨놓은 거 있었거든요. 그거는 없어졌네. 그거 어디 뭐 다른 내 줬나요? 어떻게 됐나요? 계속 있었는데. 찾아간 거예요? 도로 내 줬는데 왜 줘. 우리가 도로 내 주고 받은 거 아니에요? (

명선

전명선의사팀장

좌석에서 - 그거 건설과에서 계획 잡아가지고요.) 건설과에서? (

좌석에서 - 예.) 글쎄 안 보여서. 그리고 성림아파트 거기도 15억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이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건설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계속 있던 건데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이문안저수지 매입 건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159억인가요? 매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수변공원으로 됐다 안 됐다 그거 지금 확인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종 주거지역으로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때 1종 주거지역의 금액하고 수변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재산 가치는 확연히 틀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장님 오셔서 수변공원을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희가 10년 동안 이 통일교재단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거를 계속 그 사람들은 재판에 이겼기 때문에 이 저수지를 메운다 어쩐다 많은 행동들을 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막 시민들하고 나가서 제발 메우면 안 된다 막 서로 이것도 하고 이래서 10년을 끌어와서 단가를 매입 단가를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때 그 분들은 이거를 자기들이 매립해서 2종 주거나 1종 주거지역 땅으로 만들면 돈이 비싸니까 그 가격으로 쳐달라 그러고 우리는 저수지를 아니 물이 막 고여있는 저수지를 어떻게 1종 주거지역 땅으로 주냐,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 합의점을 찾는다고 계속 끌다가 끌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요. 10년을 끌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땅값 다 줄 거 같으면 진작에 그냥 주고 말지 그 동안 계속 시달리고 맨날 데모하고 그 사람들 몰려오고 다 아시잖아요.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1종 주거지역으로 땅 줄 거 같았으면 10년 전에 줘도 오히려 더 싸게 줬을지도 몰라. 10년 지나서 그 돈 다 쳐서 줄 거 같으면 우리가 이 땅을 왜 10년 동안 왜 끌어서 밀고 당기고를 했나 이해가 안 돼요.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또 할 거면서. 그러면 수변공원과 1종 주거지역의 중간치라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10년을 기다려줬으면 재판에 이기고도 10년을 기다려줬으면 뭔가 다만 만원이라도 깎고 돈을 주든지 해야지 어차피 1종 주거지역으로 줄 거를 왜 이렇게 10년을 끌어서 이제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줄 거 다 주고 또 이제와서 비싸게 산 땅을 왜 또 공원으로 지정을 또 해서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지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 일련의 상황들을 다시 종합감사할 때까지 자료로 내 주시고 그때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감정평가 나온 거 하고 1종 주거지역일 때 땅하고 그리고 수변공원으로는 왜 지정이 갔는지 다시 또 왜 해제가 됐는지 그런 쭉 일련의 사건들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했다는 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한 거지 그거를......

진화자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자료 봤어요. 수변공원으로 지정......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했다가......

진화자위원장

수변공원으로 간 거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도시과에 다시 확인을 해 놨으니까 그거는 갖고 오면 되고 책자에 나온 거를 저희가 다 봤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전에부터 매각을 우리한테 사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진화자위원장

그렇죠. 한 10년 됐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를 교환을 하자고 거기에서 그랬어요. 우리 구리시 땅의 요지 말하자면 저기 수택1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저기 지금 있는 아파트형공장부지라든가 이런 아주 반듯반듯한 걸로 값이 나가는 걸로 교환을 하자고 자꾸 했고 우리가 사고자 예산도 아마 한 50억 정도 확보를 해 놨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팔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교환하자고 그러면서.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았는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 그때 저희 계약할 당시에 시청사 그 비슷한 시기에 시청사 증축 부지 이 앞에 있잖아요? 그거는 평당 1,343만 5,000원에 그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앞에 이문안저수지는 저희가 환산을 해 보니까 평당 한 695만 6,000원 정도 됐어요. 같은 1종 주거지역인데. 이거를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됐건 안 됐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잠긴 상태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장향숙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하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통일교재단이 이게 98년도에 구리시청사가 들어오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구리시청이 이게 지금 통일교재단 땅이었잖아요? 주는 조건으로 뭐를 달라 했더니 그게 잘 안 되자 재단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는 그럼 노외주차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형질변경을 한 거예요. 메꾸겠다. 그래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형질변경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장향숙위원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무튼 이 앞의 땅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반값 차이가 났어요.

진화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조정하느라고 10년을 막 밀고 당기고 했는데 이제 끝판에 보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다 줄 거 다 줘버렸다 저는 그런 말이고 그런데 또 비싸게 줬으면 다 줬으면 1종 주거지역으로 그냥 우리 땅인데 재산가치를 그대로 회계상에 남겨놔야지 왜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 땅 가격을 또 반으로 확 줄여놓냐 저는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종합감사하는 날 도시과와 공원녹지과와 다시 회계과에서 이 문제를 자료를 종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종합민원팀장입니다. 조영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환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양언종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여러 사람에게 자료 검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강광섭위원

친절을 앞세워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갖다가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최일선에서 봉사자라고 생각이 되고 공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리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한 3년차 되나요? 4년?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년째 되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강광섭위원

그렇게 됐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구리시급식지원센터가 지금 3년차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린이집이 우리 136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136개를 갖다가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광섭위원

보면 제안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얘기중에 제안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데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앞서서 선진 행정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을 관리하면서 공공급식 있죠? 우리가 어느 공적으로 선정해서 그런 급식관리센터라든가 급식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 두서너 개 선정해서 공포해서 공모를 해 갖고 공모해서 그 급식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지금 아마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거의 구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해서 아마 굉장히 원활하게 학부모들 호응을 받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본적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급식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학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이 없고요, 여기 급식지원센터가.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그런 대상은 100인 이하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100명 미만이냐 하면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100인 이하는 이러한 급식이나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센터를 둬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별도의 영양사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급식관리센터의 대상은 아닙니다, 관리 대상은.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건복지부에 2011년도 거예요.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지침이라고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6, 7년이 지났거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 급식재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 수준이라든가 위생 수준 관리하는 거고요.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사회복지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사회복지과쪽에서? 그러면 관리를 급식센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관리하고강광섭위원

있으니까 담당부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영양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뿐이지 급식이 어떻게 제공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전담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원도 하고. 유치원이고 뭐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여기는 유치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식의

급식의강광섭위원

위생 관리의 문제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급식을 그냥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시장봐 오고 하는 형식이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틀을 벗어나서 공적인 재료를 갖다가 제공해 주고 또 그거로 인해서 영양사가 지금 급식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공되는 영양 급식을 제공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가 완전히 구분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급식에 관련된 공동구매라든가 할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영양체계 이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들이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급식을 어떻게 구매라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강광섭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다른 식자재 회사같은데 거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럼 맞다고 봅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컨설팅 위주입니다,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저희가 지도감독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급식관리센터는. 지도감독 기능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위탁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희가......

강광섭위원

위탁관리만 한다 이 얘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이 체계적인 그런 위생이라든가 영양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컨설팅 위주의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게.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없이 그냥 위탁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업무가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

별도로강광섭위원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안 또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고품질 민원의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방희준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원 일선에서 구리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고 찾는 민원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민원창구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활력있게 확대해서 친절도를 좀 더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 이런 부분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옆에 계시는 민원인 남자분이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에서는 가게마다 카드 발급기를 하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시는 카드 발급기를 안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앞으로 민원과장님께서 이 계획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 수수료를 받는 게 현금 아니면 카드 세 군데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 삼성, 현대카드만 받고 있는데......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왜 세 군데만 받냐 하면 이 카드 회사는 카드 수수료를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거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인 그 분한테 저희가 사과를 드렸고 왔다 간 다음에 저희가 느낀 게 지금 모든 편의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다 국민들이 카드를 쓰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저희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현금만 받는다는 게 저희가 좀 정말 잘못됐다 정말 생각이 들어서 그 즉시 저희가 세무과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카드가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민원인 오신 왔다 간 다음에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장향숙위원

. 현금 달라는 게 아니고 카드를 세 종류 은행밖에 안 된다니까 이 분이 왜 이 카드는 안 되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카드를 쓰면 카드 수수료를 카드 회사에 내야 되는데 카드 수수료가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예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편하게 카드를 쓰는 게 상용화 돼 있으니까 민원 수수료도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장향숙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도 똑같은가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과장님께서 그거를 구리소식지에 민원 발급받으러 오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 카드가 다 결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일단 카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 회사하고 다 조치를 한 후에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꼭 홍보해 주시고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더욱

더더욱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민의 민원 발급이나 증 발급에 계속 친절하게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임연옥위원

행정서비스 운영 조례가 있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왜 조례를 만든 거고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시책 자체가 특별하게 시책으로 추진했었는데 행자부 자체에서도 아예 이게 관여를 안하고......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거는 조례만 많고 쓰는 거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딸기원임연옥위원

복합센터라고 그러나? 있죠? 뭐라고 그러죠? 복합복지관.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급식지원센터가 들어갔어요. 처음 들으세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임연옥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거기......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 여기 밑에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거기를...... 과장님도 모르세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센터가 아니고요.

임연옥위원

교육센터.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교육장이 없어서 일부 임대를 해서 그거.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무료로 그냥......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혹시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요. 거기가 드림지역아동센터를 했었어요. 2, 3년도 안 해 갖고 리모델링 싹 하고 아주 괜찮게 해 놓고 물품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됐는 지 모르시나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돼서 임대 빌려주신 거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자기네 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렇게 민원봉사과 거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쪽에 센터에서 교육장이 모자라니까 여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지금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일부 수리를 해 갖고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사회복지과랑 얘기해서 된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소완기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팀에 이왕선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리팀에 김건영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 노태섭 팀장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기간제 한 분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구리시에 기간제로 계시는 분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무슨 업무를 하는 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좀 더 어떻게 최상의 홍보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애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위원님들이나 자기가 업무 관계되는 일을 기간제니까 저기한 일은 안 하지만 힘들다고 자기도 아직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에 어쨌든 기간제를 하고 계시는 분도 힘들어 하는데 일반인들은 더 힘들어하실 거 같애요.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기존에 지번주소를 쓰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 우리 도로명이 203개가 부여돼 있는데요.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어떻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체국이랄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에

학교에임연옥위원

가서 한번 퀴즈 내고 조그만 연필이라도 하나 줘가면서 한번 그런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그 관계도......

니네

니네임연옥위원

집 주소 아냐 뭐 학교 주소 아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아이들부터라도 익숙해 지도록.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배우게 되면 끝까지 쓰는데 굉장히 유리한데요. 저희가 퀴즈랄지 각종 홍보물 만들어서 3학년, 4학년 위주로 해서 각 초등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계세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보를

홍보를임연옥위원

해 주세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좀더 강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강광섭위원

많습니다. 우리 지목변경은 민원입니까?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강광섭위원

민원인가요, 지목변경?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민원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내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요구대로 다 되는 겁니까?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지목변경은 사업 승인이나 용도가 변경되는 거를 확정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지목변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강광섭위원

간단한 저기네요, 그러면. 난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었는데.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사업 승인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건축물이랄지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목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변경해 주게 되겠습니다.

사업

사업강광섭위원

승인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심사하거나?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각 파트별로 다릅니다.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받게 될 것이고요, 그밖에 용도가 변경된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시에......

강광섭위원

토지정보과 내에 있는 저기가 아니죠? 위원회가 아니죠?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준공 시에 저희가 지목변경을 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준공 서류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면 그 처리 결과에 보면 기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있어서 그런가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확정해서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각이랄지 인용을 한다든지 그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률이 한 30% 정도되고요, 기각이 한 7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년에 몇 회 하는 거예요? 두 번?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보통 1년에 한 120건에서 130건 정도가 접수됩니다.

강광섭위원

이 횟수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한번 하고요,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 한번 해서 두 번을 하게 됩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구리시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올해는 한 건입니다.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많지 않아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 가고 체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지난 번에 보니까.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좀 자료로 주실래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3년 전까지 있죠?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그때부터강광섭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인

효율적인장향숙위원

토지 이용과 도로명주소 정착에 수고가 많으신 소완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도로명이 203개라고 그랬습니까, 구리시에?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작년에도 제안 한번 드렸는데요. 도로명이 전신주나 가로수에 가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전기선이나 사거리쪽에 바닥에다가 표시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오히려 도로명에 대해서 주소 찾기도 쉽고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물론 저기...... 뭐라고 그러죠? 칠을 해 놓으면 빨리 벗겨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전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여름에는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시·군에 바닥에다가 저기는 그렇게 해 놨어요, 강남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사를 인창동에 있다가 수택동으로 오면서도 도로명을 외우니까 구 주소를 제가 모르거든요. 그렇게 이전을 할 때는 참 편리한데 기존에 학생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차량 이용했을 때 바닥에다 표시를 해 주면 오히려 도로명이 더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빨리 인식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안 되는 무슨 고충이 있나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옳으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갈매동 신시가지 지역에는 바닥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에는 그거를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들한테 혼란을 준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지

하지장향숙위원

말라고 그래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협약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한테 혼란을 준다, 시야를 방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조금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신시가지에 갈매동쪽에 그쪽에는 넓은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가지

구시가지장향숙위원

바닥에 표시를 해 줬다고 운전에 혼란이 올까요? 신시가지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시가지나 똑같지 않나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도로가 좁은 데하고 넓게 확 트인데하고 구분이 있는가 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런데 보통 보면 사거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의 저기는 벌말로입니다. 검배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제가 그걸 혼돈을 했어요. 저 분들도 벌말로라고 해야 되는데 왜 검배로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거리쯤 정도면 폭이 좀 넓으니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사거리 신호를 중심으로 해서 구리시를 찾는 외방객들에 대해서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데.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도로교통법상 그게 조금 허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계속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는 설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량이

차량이장향숙위원

많고 학생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큰 도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돌다리사거리 같은 경우도 충분하죠. 그래서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부분을 채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얼마신동화위원

전에 갈매동에 가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엄청 많아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하나에 하나씩은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기

이야기신동화위원

들어보니까 이미 6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맞나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대부분 건물이 들어서면 그 건물에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한 500세대에 하나 정도가 있으면 겨우 상가 운영할 정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갈매택지지구는 약 1만 세대 정도라고 보면 그러니까 그 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20개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 60개가 넘어섰거든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지금 64개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불법 중개 행위라든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는 사항이라든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분들도 한 건 잘해 가지고 이렇게 유지할려고 하는 원든 원하지 않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서 그쪽 갈매택지지구에 불공정 거래라든가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사전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개사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양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갈매동 지역에 중개사를 개설한 중개사들은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검일자를 잡았습니다. 6월 말경에서 7월 초에 점검 기간을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도로

별도로신동화위원

한번 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별도로 잡아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도

아마도신동화위원

갈매택지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도 있겠지만 갈매역세권 개발이라든가 테크노...... 뭐죠?

진화자위원장

테크노벨리?

신동화위원

테크노벨리 사업 예정부지 등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적극적인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왕숙천 제방부지 소유권 이전을 2017년에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하신 바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왕숙천 제방은 68년도부터 72년도까지 그게 축조됐던 사업인데요. 총 그게......

까지

현재까지신동화위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경우만 좀 왜 안 됐는 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완기

소완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때 당시가 총 소유권 이전 대상이 146건입니다. 146건인데 그때 당시 전액 보상이 이루어진 게 57건이고요, 일부 보상이 30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한 게 총 16건입니다. 그러니까 소송해서 취득한 게 9건이고 협의 취득한 게 7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3건이 협의 취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이 54건이 남아있는데 이 건도 계속해서 현 소유자가 생존 여부 확인하는 등 협의 취득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들이 아들한테 상속이 되고 사망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동화위원

구리시의 재산이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과 소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구리아트홀관장입니다. 문철훈입니다. 우선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조명아입니다. 이번 6월 1일에 새로 발령받은 공연기획팀장 김남선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에 애쓰시는 문철훈 관장님께 감사드리며 직원들께 노고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공연장 이용하는 분들한테 응급처치 기구인 심장제세동기는 있더라고요. 교육도 하셨고 그리고 서포터즈나 매니저들이 계시면 골든타임 그거를 이용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상약 중에 거의 애기들이 많이 같이 함께 오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상

타박상장향숙위원

같은 거 이랬을 때 구급약 같은 거는 제대로 돼 있나요? 구급약.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일반 성인들은 현재 성인들을 위한 구급약은 저희가 구급키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위한 구급약은 특별......

별한

특별한장향숙위원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구급약은 준비돼 있습니다.

자나

노약자나장향숙위원

그리고 휠체어 같은 것도 구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휠체어는 저희 현재 비치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타 공연장 사례라든지 또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공연장에장향숙위원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석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휠체어가 무거워요. 사실 가정에서 들고 오면 꽤 힘들어요, 차에 싣기도 힘들고. 그래서 공항이나 이런데는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 그런데 좀 보행이 좀 되더라도 차에서 내려서 보행이 불편했을 때는 휠체어가 있으면 하나의 질 높은 서비스가 아니겠나 이런 거에 의해서 휠체어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더 나아가서는 방독면 정도는 두세 개 구입하면 더 좋을 거라고 비치를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기본적인 그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우리가 공연을 많이 컨텍하셨더라고요. 기획공연을. 공연별로 보니까 사업 및 공연수입 내역은 지출액은 14억 5,000만원인데 수입은 7억 정도. 기획공연.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6억 7,000 정도의 차이 정도가 나는데 그 부분은 기획공연할 때는 지출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이승환 콘서트를 보니까 지출은 1억 2,000, 수입은 9,500. 1억 2,000의 비용이 갭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워낙 유명세를 띄기 때문에 컨텍 비용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을 드릴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해 주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지난 5월이 4주년이 돼서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지출액 대비 수입액은 순수한 기획 예산 대비 티켓 판매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2016년도에 58%를 시연을 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58%가 지금 제가 4주년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에 개관이 돼서 그때는 46%였었는데 그다음에 2014년도에 48% , 2015년도에 51%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58%까지 지금 수익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억 2,000의 기획료로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입액이 9,500만원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하면 2회 공연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됐는데 이것은 콘서트라든지 일반 콘서트라든지 클레식이라든지 장르별로 또는 뮤지션별로 티켓 파워가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공연을 저희 아트홀로서는 이런 어떤 뮤지션을 구하여 어떤 계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 되는 공연도 있지만 예를 든다면 비인기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페라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수의 매니아라든지 또 그것을 즐기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르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또 공공성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티켓팅이 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업비 및 공연별 수입 내역에 편차가 대단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장르의 다양화도 기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대중적인 장르 또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르를 저희가 공연 기획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되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답변장향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상주단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번 물어본적 있습니다.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상주단체를 육성하고 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다른 시·군은 상주단체 몇 팀을 하고 있나요? 다 두 팀 하나요, 거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보통 문예회관 흔히 말하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저희 아트홀이나 이런 문예회관에서 상주단체가 통상적으로 저희 규모 그러니까 중극장 규모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 단체가 보통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서울의 강동아트홀이라든지 보통 이런데는 저희와 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마방진과 혜미컴퍼니 두 개가 2013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현재까지 상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했죠

연장했죠장향숙위원

? 재계약인가요, 연장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

음에

처음에장향숙위원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연장을 하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2년 지나면 연장을 한번 하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연장 한번 하고......

향숙

장향숙위원

4년 지나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나면 재계약이라기 보다 신규 새로 공모를 합니다.

모를

공모를장향숙위원

해서 이 두 단체가 다시 채택이 된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죠.

택이

채택이장향숙위원

됐는데 지금 그러면 마중물 같은 경우도 구리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데 연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봉사 좀 하고 있나요? 혜미컴퍼니는 제가 뮤지컬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마중물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마방진.

향숙

장향숙위원

죄송합니다. 마방진.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따로

따로장향숙위원

주십시오, 나중에 추후에. 그리고 그러면 아직 무대에는 안 섰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마방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더해도 돼요?

진화자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상주단체에 대한 부분이 이게 구리시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모든 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상주단체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운영상 상주단체에 대한 부분은 보통 다른 시·군은 4년 하고 나면 이렇게 자립을 했으니까 내보내더라고요. 구리시는 규정이 없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신 것처럼 한번 상주단체로 선정이 되고 나면 또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전에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실무선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냐 하면 이것은 공모를 하게 되면 지난 번처럼 공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선정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 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관내에 각 연극단체도 있고 각 예술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것 즉 관내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한번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와는 또 별개로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는 그것은 저희 측면에서는 시장원리 측면에서 공연...... 저희는 메이저급의 공연단체가 상주하는 것을 사실상 선호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시장원리상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운영한지 4년 기념식 했고 올해 5년차잖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광진이나 중랑이나 의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도 역시 상주단체는 처음에 공연장이나 예술회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좀 인지도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셨을 거예요. 하고 나면 재계약을 어떻게 했는 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조금 찾아서 주시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타 공연장의 사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타 공연장 사례로 상주단체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됐는 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 지 그리고 또 공정하고 엄선하게 또 관장님이 참여하지 않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심사위원을 다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어떤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3개 상주단체를 만약에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하나 정도는 우리 구리시의 예술인단체를 육성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2개 단체일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 하나는 지역 예술단체를 위주로 하는 지 그런 사례가 있는 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구리시 아트홀을 이용하는 구리시 예술인들한테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면서 훌륭하게 또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고요.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상주단체일 경우에는 그 임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아트홀에. 그런데 소규모의 어떤 단체일 경우에는 아예 상주할만한 인력이 없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마방진을...... 혜미컴퍼니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실 마방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 메이저급의 연극단체입니다. 왜냐 하면 고선웅이라고 하는 푸르른날이라든지 칼로막베스라든지 하여튼 요새 말하는 핫한 그런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리고 차범석 희곡상을 받은 고선웅 씨가 직접 연출하는 작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티켓 판매할 때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상당히 저희 아트홀의 브랜드 가치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단체는 저희가 놓치기가 어려운데......

장님

관장님장향숙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리시 아트홀의 규모를 보고 상주단체를 응모를 했을 때 혜미컴퍼니나 마방진 같은 경우도 훌륭한데 더 좋은 단체가 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리시 단체 빼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SNS나 이렇게 많이 하면 이 두 팀은 4년씩 8년씩 지금 8년 되는 거죠? 어떻게 잘하면 8년 되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앞으로 연장이 되면요?

장이

연장이장향숙위원

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뭐 그분들은 월세 안 내고 시설 좋은 데서는 물론 인지도 있지만 8년 동안 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더 좋은 단체가 구리시에 그 보다 더 좋은 특급, A같은 그런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 단체를 유명하고 훌륭하고 좋긴 좋은데 오래 상주단체로 있는 거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상주하면서 충분한 어떤 성과가 내기 힘든 단체는 배제시킨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예술단체가 앞으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춘다든지 그러한 초점을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방면은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위원님께도 자료를 첨부해서 준비해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계속해서 구리문화예술 향유에 발전에 좀 더 박차를 기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문화예술에 정말 변화를 많이 주신 우리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자리가 잡혔죠, 이제? 아트홀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제가 다음 주 12일에 저희 직원과 제주해비치 페스티벌에 참석을 합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전국 최우수 문화회관으로 구리아트홀이 선정돼서 그때 저희가 가서 수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또 직접 저희 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주시기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좋은 다른데하고도 아마 이번에 20여개 단체하고 저희가 경합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4년만에 전국 최우수 문예회관으로 자리매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

회원관리강광섭위원

잘 되시고 있어요? 회원관리.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회원은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상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많이 증가를 시킬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개관 이후로. 그래서 현재는 유료회원이 849명이고요,무료회원이 1만 2,933명입니다.

강광섭위원

1만 2,000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1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총 유료회원, 무료회원 합쳐서 1만 3,782명이 현재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게 저희 이 공연계에서는 이런 회원들을 충성고객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고객의 확보가 관건이 되거든요, 공연 티켓 판매에 있어서는. 즉 바꿔 말하면 객석점유율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회원들이 충성고객들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홍보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욕심에는 유료회원도 1,000명은 넘어서야 되고 무료회원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은 넘어서야 되는 것이 제 목표인데 거기에 조금 제 생각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매체를 이번에 갈매지역에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 갈매지역에 홍보 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탑도 설치하고요, 이번에......

비를

광고비를강광섭위원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지만 홍보 광고 홍보비는 줄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홍보비용 많이 나간 게 리후렛이라든지 이러한 또 홍보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유료회원 849명하고 그다음에 무료회원 1만 2,000명이면 굉장히 고정회원이 많은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리시

구리시강광섭위원

인구로 본다면 지금 10%가 넘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강광섭위원

10%가 넘었기 때문에 고정회원 갖고도 SMS를 갖다가 고정적으로 날려도 그 비용이 꽤 되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비용도 사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여기 무료회원, 유료회원 관계없이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공연이 있을 때 문자를......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대량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월 1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광섭위원

보면 지금 아트홀은 진짜 전방위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 개관하면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면 이제는 정말 효율성 있는 광고 정말 필요한 광고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광고가 아니라 뭔가 몸에 와닿거나 마음에 와닿는 이런 광고를 한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일 거 같은데 이제는 전방위 광고를 하면서도 제한적으로 광고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그러니까 돈이 다 광고가 아니다. 아까 회원 관리만 해도 사실은 큰 광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획기적인 광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 방향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몇 번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6,000만원 이상을 홍보 예산을 저희가 현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홍보 예산을 줄였는데 내년에는 좀 더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 예산은 내년 예산을 저희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갈매동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홍보탑 설치하고 또 시내에 구리시내 19개소의 시민게시판을 저희가 건축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아트홀 전용 게시판으로 홍보 게시판으로 저희가 이번에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프라인상의 홍보매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홍보 리후렛이라든지 기타 무슨 책자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냐하면 하나 이왕 말씀 올린김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구리역에 계단 올라가는데 보면 저희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연간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구리역 앞으로 인도 버스 타는 옆으로 좀 옮겨서 광고판을 설치를 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비용도 줄이면 1년에 한 그것만 해도 한 건으로 2,500 내지 3,000정도는 홍보비용 줄일 수 있습니다.

고에

광고에강광섭위원

대한 효과 광고에 대한 평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정도 광고비에 대한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되는 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해 주시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광섭위원

기획공연중에 뮤지컬 그날들 그거는 계약금이 꽤 비싸네요. 2억이 넘네요, 홍보비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그날들 말씀을......

강광섭위원

예, 며칠 공연이었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총 3회 공연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총 3회 이틀 정도 했겠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틀에 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저희로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하 면 캐시카우(Cash Cow)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환 콘서트처럼 3회 공연 거의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

매진강광섭위원

됐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로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뮤지컬 같은 경우 유명한 또 탁월한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고정 어떤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덤층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6백석 매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거는 크게 홍보를 안해도 저희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할려고 그럽니다. 즉 아까 이승환 콘서트라든지 그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프랭카드 제작을 프랭카드 하나면 30만원 내지 50만원이에요. 이런 거 안해도 굳이 매진되는 거를 리후렛 많이 작성해서 몇 백만원씩 홍보비용 나가는 거 보다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도 벌써 아트홀에 와서 5년째 근무하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매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리후렛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전방위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위적인 홍보가 안해도 되는 거는 과감하게 이거는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성황리에 잘 끝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조관우 함께 하는 그때 그거는 지금 또 같은 기획공연이면서 공연객이 2,000이 넘었네요? 이게 며칠 한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는 하루 1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 저도 예측해서 조금 예측보다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조관우라고 하는 대중가수가 있고 또 조통달이라는......

강광섭위원

아들인가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또 조관우의 아들이 또 피아니스트입니다.

강광섭위원

3대가 했네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3대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매진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한 이러한 것들이 저희에게는 상당히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잘 되고 있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선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앞으로 기획공연 준비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스텝들하고 같이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피드백을 시켜서 어떻든 그런 좋은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기획을 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질문을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트홀이 그래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총액으로 본다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위원님 올해 당초 예산 대비로 해서 2016년 대비 4억이 올해 감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되죠? 한 25억 됩니까? 총 볼륨이.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30억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가 29억이었고요, 올해가 23억입니다.

예, 많이 좀 거기에 따라서 기획공연 예산은 4억이......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아트홀도 개관된 지가 5년차가 접어든다 그랬죠? 5년차입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5년차입니다.

다섯

다섯박석윤위원

살이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지중지 이제 잘 운영해 오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광고도 홍보도 이제 어느 정도 가려가면서 선택적으로 해도 웬만큼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시가 이제 행사, 축제 총 한도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 관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희가

저희가박석윤위원

58억이에요, 총 한도액이. 행사, 축제 총 한도액. 그래서 작년까지 아트홀에서 30억을 썼으니까 절반을 다 잡아먹는 바람에 예산을요. 다른 문화예술과나 기타 총무과나 평생학습과나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할려다 보면 총액에 거의 걸렸어요. 그래서 기획홍보할 때 따져봤지만 편성을 금지하라고 했는데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 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출연금 등 다른 예산 과목으로 편성을 금지한다. 물론 구리시는 58억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편성한 거하고 다 더하니까 2016년도에 57억 7,00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는 작년 대비 4억이 줄었다니까 총 볼륨에서는 4, 5억 정도의 볼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욕심이 많이 나겠죠, 좋은 공연 많이 유치할려고. 그러다 보면 항상 행사, 축제 예산이 총액 한도제에 묶여서 아트홀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기회를 잃을 수가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른 좋은 거가 있다면 그 기존에 공연했던 또 다른 공연에서 피드백을 해서 좀 걸러낼 건 걸러내면서 이렇게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아트홀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자보수 기간은 다 내용별로 다 다릅니다.

별로

내용별로박석윤위원

다른데 이쪽에 조명 리모트 다이렉트 판넬 수리, 구리아트홀 전광판 수리, 코스모스 대극장 UPS수리 및 개선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다 지난 겁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다 지났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지났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지났습니다.

물과

건물과박석윤위원

관련돼서는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거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습니다.

보수

하자보수박석윤위원

이행기간 내에 혹시나 간과해서 이런 예산 올리면 안 된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는 것도 환기를 시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주의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할인이 어떻게 되나요? 관람료 경감 또는 면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거는 자료 좀......

임연옥위원

예.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고 저희가 그러니까 꼭 100분의 50 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통 100분의 50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을 하고요. 국가유공자도 100분의 50, 독립유공자도 100분의 50입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그렇게 티켓팅하고 있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아니라고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50%가 안 되는 경우......

임연옥위원

안 되는 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범위 내니까.

기가

자기가임연옥위원

그 조례를 찾아봤는데 이걸 보냈어요, 저한테. 보냈는데 장애자가 1급에서 3급은 30% 2매에 한해서, 4에서 6급은 본인만 30%, 참전유공자는 30%를 받더라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게 다 비교해 왔어요. 예술의 전당, 뭐 과천 예술의 전당. 확인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규정에 있는 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고 별도의 요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그러지는 않고요. 뭐냐 하면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100분의 50을 하는데 꼭 100분의 50을 예를 들어서 매진이 되고 그런 공연까지 100분의 50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규정을 우리가 조례에 100분의 50 이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위원님 세부적인 이 사항은 다 다릅니다.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제가 이 조례를 대충 찾아본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지 어느 거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이왕임연옥위원

1월 10일날 조례를 바꾸셨으면 그냥 안에서 해 봐야 뭐 장애자·어르신은 100분의 20 뭐 이게 얼마나 10% 차이더라고요. 10% 해야 1, 2천원 차이라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이 미만 범위 안에서 이 말이 애매하고 100분의 50이면 50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가 오고 계속 그 분이 다 지역별로 뽑아서 보냈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이......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만약에 저희가 정말 보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구리시민 해 봐야 20만원 구리시민이 외부 사람한테 받는 거는 괜찮은데 구리시민한테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요, 위원님. 상위법상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만이 공연별로 수익률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매진이 이거는 잘 안 되는 이런 클레식 장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하고 매진이 뻔히 되는데 우리 수익률을 올려야 되겠고......

익률

수익률임연옥위원

해 봐야 몇 명 되겠냐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신축적으로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 뺏겨요. 어떤 거는 50% 해 주고 어떤 거는 30% 해 주고. 노인이 20%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제 10% 해 준다는 거예요. 10% 차이 갖고 이렇게 구리시민한테 만큼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리시민한테 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저희 벌써 행감한다는 걸 알고 저한테 봐봐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분이 많이 가니까 잘 아는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물론 적자 난다고 그래서 매일 건의하지만 그 적자폭이 이거로 인해서 해봐야 제가 봐도 10만원, 20만원밖에 안 될 거 같애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600석에서 몇 명 되겠어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긍정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저희 구리아트홀이 전국 최우수 공연장으로 자리매김된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작년 2016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총람이 나온 거 보면 구리아트홀이 사실상 전국 직영 공연장이 133개입니다, 직영 공연장이. 서울, 경기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거기서 저희가 공연 및 대관 수입이 1위를 한 곳이 저희 구리아트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하여간 어떻든 의원님들이 혈세를 저희 기획공연으로 할애를 해 주셨는데 최대한 공연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표를 갖고 뛰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구리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아트홀이 되도록 좀 더 연구해서......

임연옥위원

소외계층이니까 이 분들 다 경감받는 소외계층들이잖아요.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내주고 조례를 찾아보고 한 거는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리고 또 저희가 소외계층을 많이 현재 매진이 안 되는 공연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여튼

하여튼임연옥위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2011년 11월에 프롤로그 시리즈를 시작한 이후에 2013년 4월 달에 개관식을 하면서 초대 관장으로 문철훈 관장님께서 취임하셔서 4년 동안 아트홀을 이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정말 빠른시일 내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4년 동안 이렇게 아트홀을 이끌어가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감회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간단하게 아트홀이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내가 임기중에 꼭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과제 중에서 고민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씨드 온 스테이지를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할까 했더니 의외로 폭발적으로 그러한 반응이 있었고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격년제로 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개선 과제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씨드 온 스테이지라고 하는 이걸 좀 더 발전시킬 방안을 일단 씨드 온 스테이지를 한번 했는데 여기에 분명 개선점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해 보니까 예를 든다면 홍보기간이 지나치게 짧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홍보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재능있는 우리 구리시민들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걸 저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러한 씨드 온 스테이지2 2년차에 접어들면서는 지난 번에 했던 그런 거를 거울삼아서 홍보를 좀 더 일찍 시작을 하고 또 다양한 장르 지난 번에는 클래식이라든지 일반 대중가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대에 섰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든다면 무용도 있을 수 있고 국악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장르의 어떤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고 두 번째 하나 매우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평상시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시립예술단이 현재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아마 구리시교향악단도 조례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트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면 퓨전적인 콜라보가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어느 장르 하나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이런 축제 우리가 음악극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음악극 축제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면 우리 구리시민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데 기획사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리의 자원인 이 4개 단체 이 단체와 유명한 어떤 탑 단체 이런 단체와의 콜라보를 진짜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잘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저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 하면 첫째 구리시민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할 것, 두 번째 각 계층이 참여하되 이것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 그리고 그 대신 이때 씨드 온 스테이지는 관람료를 1,000원씩 했습니다. 무료로는 공연장을...... 이런 거처럼 시민들이 저소득 계층들이 많이 좀 참여하는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페스티벌을 저는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신동화위원

4년간 아트홀을 운영하시면서 행정 공무원에서 예술기획 전문가로 탈바꿈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계시든 구리아트홀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구리의 문화와 예술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 아트홀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그야말로 구리시에서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을 지키는 문화예술인들 또 문화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씨드 온 스테이지라는 장르를 통해서 기회를 준 것 또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너의 꿈을 펼쳐봐라 하는 예술 프로그램 운영한 것 또 백스테이지 투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체험의 공간을 마련해 준 것 또 실버문화 메신저를 선발을 해서 아트홀에서 어르신들이 문화적인 체험과 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고 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등등이 문철훈 관장님께서 아트홀을 조기에 정착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기획공연이 수준 높은 양질의 공연을 하는데 비해서 구리시의 예산은 더욱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기획공연과 개방 공연의 어떤 형평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경기도 관내에 여러 아트홀이 있을텐데 이렇게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아트홀과 민간위탁을 주는 아트홀이 숫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권에서는 거의 다 재단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러니까 재단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드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든 재단에다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신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위원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적자폭도 좀 줄이고 또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시가 직접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공연 앞뒤로 또 공연 장소 주변으로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가 직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관장님께서는 구리아트홀이 가야 될 방향이 시가 출연한 재단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다 듣기는 어렵고요.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장님께서 마치 졸업 작품을 준비하시듯이 아트홀의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을

질문을신동화위원

마치면서 그동안 애써주신 문철훈 관장님께 다시 한번 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트홀 개관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위탁을 줄려는 거를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직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더할 것은 더하고 감할 거는 감하고 이렇게 해서 직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신동화위원님 건의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준비해 오신 내용이 보고서가 작성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들도 구리아트홀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과 문철훈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와 구리아트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과 문철훈 구리아트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