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결과는 2017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송유인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의회사무국장 김판돌 (선서서 회수)

위원장님 서류검증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개별 위원님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한 서너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원 24명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 조직개편안에 집행부에 추가 정원 요구를 하셨습니까?

추가 정원 요청은 안 했고요. 원래 결원돼있는 1명이 있는데 그게 정규직인데 요구를 했지만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기사 1명을 기간제로 새로 채용했습니다.

보니까 6급은 5명 정원인데 7명이고 8급 정원이 부족하다 그죠? 하반기 운영할 때 계속 이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직급별로 조금 초과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6급은 많고 8급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기초단체들 사무국 정원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물론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적다고는 안 나타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국장님 집행부는 적다 그러고 의회 직원은 괜찮다 그러고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예우는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만 사실상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보통 본청에는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을 보면 국장이 있고 과장이 없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군의장단 회의 때도 계속 건의도 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가 수립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접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3페이지 보시면 전년도부터 올 5월 31일까지 청원ㆍ진정접수 건수가 3건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건은 처리됐고 1건은 처리 중인데 우리 의원들이 이 내용을 혹시 알고 있나요?

예. 2016년 9월 22일자로 접수된 민원 내용인데 뭐냐면 내동에 건축허가 중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 10월 10일 집행부에다가 조치하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3월 23일에 접수된 주촌면 일원에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7일에 관련 부서에다가 조치토록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5월 23일에 내나 부곡동 일대에 식품산업단지 조성 절대 반대의 건이 접수돼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의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서 회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에다가 통보해서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하도록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의회의 고유한 기능 중의 하나가 청원ㆍ진정처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정이나 청원이 있으면 전체 의원들한테 사본을 회람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내용을 지금 처음 봤거든요? 만약에 지역에 일이 있었으면 지역의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위원회에 그냥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청원이 들어오면 의장님 결재를 득하고 난 이후에 전체 의원들한테 배부해 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주십시오.

예. 진정ㆍ청원서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세요.

예.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있으니까 그것을 전 의원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팀장님 각종 인쇄비 지출현황하고 간행물 발간 및 배부실적이 전부 수의계약이죠?

예.

어떤 부서는 수의계약 업체명하고 대표자까지 있던데 의회사무국은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지금까지 서식에 별도로 업체명까지 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또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는데요? 합계금액이 인쇄비 약 2200 되고 간행물은 한 2000 정도 들죠? 그죠?

그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정홍보팀장 김재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왔는데 이번 자료에는 수의계약업체까지 명시가 안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배부처라든지 이 정도만 돼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부서 행감자료를 보면 총 수의계약 금액내용, 업체명, 대표자 그리고 경쟁입찰업체 대표자까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부서들도 있던데 그것은 저희가 행감 때 다 지적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주세요.

예.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회만 그렇게 뒤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의회방문 초중학생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2016년도에는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왔습니다. 초등학생이 한 80명 정도 왔고 중학생이 390명, 고등학생은 한 30명 해서 작년에 500명 정도 왔고요. 올해는 온 초중학생이 96명 정도 왔는데 집행부하고 인원하고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이 한 630명 정도 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마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직업군으로 정치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많이 방문할 것 같은데요. 방문할 때도 의원들한테 아니면 의정홍보팀 앞에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어느 날짜에 어느 학교에서 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공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의정홍보팀장님 혼자서 의회를 막 설명하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되시는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바로 보내주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의회에 일이 있어 와서 또 아이들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번에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연락드리고 했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바쁘고 이러시니까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역구에 여러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의원 걱정 많이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홍보팀은 의장님이 행사장에 안 가면 안 갑니까?

오라 해야지.

우리 의원님이 가시는 데는 기사가 사진 찍으러 가고 다 가는데요?

그래요? 저번 주에 시장기 야구협회 할 때 의장님 안 오셨는데 아무도 안 오셨던데요? 그걸 저희가 오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움직이실 적에는 우리가 사진 찍으러도 가고 특별한 경우 없이는 사진기사도 참석하고 다 합니다.

그래요? 제가 3년을 보내면서 부탁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국장님한테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항상 어떤 사업이든 용역사업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결과물을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차례도 이행된 적이 없고요. 또 전임 의장님 때나 현 의장님 때도 의장님이 안 오시면 사실 거의 안 오셔요. 차라리 명확하게 선을 그으시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시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여러 분 모이셔서 행사장에 가시면 우리

여러 분이 모이는 게 아니고 시장의 공식적인 일정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안 가면 안 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우리 사진기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진 찍어서 홍보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하고 안 하니까 제가 좀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마 자유학기제 되면서 초중학생이 의회 방문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을 다해서 정치참여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 그 꿈을 의원들이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초중학생이 오면 전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은 의장님 전속 비서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어차피 의정팀장님께서는 22명의 의원들을 위한 의정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의장님 위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지적했는데 의전에 있어서 의장님도 챙기지만 우리 의원님들 좌석배정이나 이런 것도 봐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괄 소개하겠다 해놓고는 시간은 다 끌고 뒤에 가서 농협조합장 이름은 한 명, 한 명 부르고 이러거든. 일괄 그 말을 빼버리면 그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정팀장님이 오셔서 그런 것은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저번에 아나운서들도 그러더라. 어제 아래 장애인 행사에 갔을 때 안 온 사람 이름 부르고 괜히 일괄 소개한다 하고 시간 다 끌어버리고. 온 사람 이름 다 불러도 그 시간에 끝났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의정팀장님이 오셔서 의장님 먼저 챙기고 시간 남으면 시나리오도 봐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전문위원 과장님들의 직급수당문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하고 연결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지만, 과장님도 세 분 계시지만 여기는 한 분도 오지 않잖아요. 그죠? 업무를 잘 배당해서 과장님 세 분이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직급수당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조직이 활성화되고 과장님 세 분의 역할도 주어지고 또 의회에 와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일은 한번 해서 안 되면 총무과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인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개인 노트북은 회수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와이파이 사용료 이런 게 지불되고 있지 않나? 옛날에는 꽂아서 쓰고 한 대당 얼마씩 지불되는 것 아닌가?

와이파이는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용이 한 대당 얼마씩 나갔다 아닙니까?

지금 따로 나가는 것은

지금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나가는 것은 없는가?

예. 없습니다.

나가는 게 없으면 다행인데 옛날에는 컴퓨터 한 대당 와이파이 사용료가 매월 얼마씩

와이파이존이 설치 안 됐을 때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에 비용이 나갔다고요. 혹시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고 그걸 안 쓰는 것 같으면 돈이 계속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나 안 쓰는 사람이나 옛날에 보면 계속 돈이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파 이야기하니까 소파 천을 갈아야 할는지 견적을 뽑는다고 하는데

예. 오늘 업체를 불러가지고 실제 의원실에 가서 규격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살 때 잘못 샀고 얼마 쓰도 안 했는데 구멍이 팍팍 나고 밀리고 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의자가 좀 불편하다, 쉴 수 있도록 해서 팔걸이 말고 길게 돼있는 부분하고 일부는 팔걸이 있는 걸로 배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소파 천 갈이가 비싸면 소파 말고 원탁테이블 이런 게 일하는 데 더 안 편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원탁테이블은

회의용 테이블도 업체를 불러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테이블을 했을 경우에 의원실이 굉장히

좁아서?

좁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형태로 하되 좀 쉴 수 있도록 중간 칸막이가 없는 것을 배열시키고 그다음에 민원들이나 오면 개인별로 팔걸이 있는 것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널어놓는 성격이 돼서 판이 작은 것 같아서, 소재를 잘 골라가지고 의원님들이 일부러 막 해지게 쓰지 않는데 그렇게 해지는 것은 처음에 재질이 잘못된 것을 골라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회계과에 이야기했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 차량문제입니다. 지금 세 개 상임위가 움직일 때마다 차 구하느라 전문위원실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또 개인차 쓰고 택시 타고 가고 그래서 회계과에 이야기한 것은“현재 SM7을 새해에는 다른 부서에 주고 15인승짜리 한 대는 구입해달라.”그다음에 당장이라도 의회가 열리면 적어도 12인승짜리라도 한두 대 렌트해서라도 점심시간에 현장방문 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차 구한다고 노조에 가고 개인차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도록

알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렌트하도록

적어도 봉고차 한두 대만 해놓으면 있는 차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 두세 대 가고 택시 타고 안 하도록 하여튼 내년에 SM7은 아직 사용연한이 남았다 하니까 다른 부서에 주고 15인승 한 대 구입해달라고 회계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꼭 챙겨주시고 지금 남은 정례회가 하반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적어도 12인승짜리 한두 대는 렌트해서 상임위별로 현장방문하고 이럴 때 차질이 안 생기도록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몇 명 안 되는데 대형버스 타는 것도 보기 싫고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정수조정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의원들 관외출장을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규정을 보니까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님의 명에 따라서는 공무여행을 갈 수 있다고 돼있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내부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내부규정을 전체 의원들이 알고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부 규정을 따라서 국내외여비를 타서 출장을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 규정을 이용 안 해서 그냥 자비로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조례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의장님이 인정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걸로 돼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돼있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알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내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가는 기회나 세미나나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교육이나 이것은 전체에 공지하고 난 뒤에 가시는 분이 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보면 이분은 가고 저분은 안 가고 전체 의원 중에 몇 분만 이 규정을 사용해서 교육 외에 여비를 탄 걸로 돼있잖아. 그죠?

한 명씩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씩 가는데 특정 몇 분만 가시는 거죠. 이분은 이 규정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가시고 비슷한 경우로 가시더라도 이 규정을 모르는 분은 자비로 가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한번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공무로 가실 때는“사무국에 신청하시면 의장님이 보고 판단해서 여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맞죠.

예. 아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분은 저희들이 거의 지급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간다는 거지. 그게 공평하지 않은 거죠.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가도록 하는 것은 알려드려서 신청하신 분한테는 드렸는데 아마 그런 것은 간혹 가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할 줄도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여비 지급규정이 너무 단순하게 한 줄만 돼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의회에 예를 보고 내규를 만들어서 전체 공지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은 여비를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거의 다 드린 걸로 보이고 혹시 가셨더라도 모르는 분은 자기 사비로 간 걸로 되고 그것은 안 맞잖아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조례가 너무 한 줄만 돼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회의 예를 보고 조금 보충ㆍ보완할 필요는 있다. 내규를 정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때 바로 각 부서별로 새로 다 정비시켰습니다.

저번에 안 그래도 제가 챙겨봤는데 7대라는 것 같으면 나가신 분도 7대에 해당하니까 있어야 된다.

예.

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30억 479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951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224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1억 7348만 2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90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1364만 2000원, 인력운영비에 13억 1264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8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4615만 원이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90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198만 7000원이며 인력운영비에 1551만 1000원, 기본경비에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이나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도 국외ㆍ국내여비는 의원들의 숫자 변동이나 사용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외에 조금 아쉽다면 의정공통경비가 1700만 원 남은 것.

이것은 아마 작년에 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합동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잠시 건의드린다면 올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배병돌 의장님이 들어선 이후에 백령도 연수가 있었지만 그때 몇 명이 참석했죠?

의원님들은 열 분이고

열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했다가 전체 의원으로 확대해서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결국 참석은 열 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장님 생각이나 부의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비가 많지 들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라도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든지 또 앞으로 남은 의회를 잘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그런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