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형 의원 발언
이준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철
박지철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241회 임시회 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의원님 자리를 답변석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황주영위원
저희가 올릴 안건하고 관련 있지만 발의하셔 가지고 저번 회기에서 있었고 정치적 이유로 상정이 잘 안 됐던 거에 대해서 하는데 발의자를 존중해서 그 전에 했던 것을 준용해서 하는 거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고요, 그때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한분도 안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실제 조례안 목적에 맞게 조직되고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3개월 지나면서 혹시 담당 집행부에서 이게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거를 검토를 면밀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녹색어머니회의 참여율이 현재 저조하다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몇 가지 그런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이후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녹색어머니가 일반단체하고 섞여서 포괄 예산으로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린이안전지킴이 하고 같이 예산에 부기가 단체명이 들어 가서 정식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전지킴이 하고 위상을 맞추려고 가입 학교를 늘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갖고 잡아놨는데 상반기에 3개를 늘려놨고요, 계속해서 학교를 개별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서 계속적으로 늘려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2015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16년에 1,300, 2017년에 2,000만원,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려가면서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조례에 맞춰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녹색어머니가 이렇게 전통과 위상에 맞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용구송명화위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올리셨을 때는 그만큼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별도로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같아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용구 의원님 답변석에 계신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용구의원
예,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사실 강동구가 근 30년 남짓되어 있지만 제대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참 이른 아침부터 바쁜 시간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애쓴 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야 지난 번 임시회 때 얘기가 됐었으니까 이 집행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지난 번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각 학교를 방문을 해서 녹색연합회에 가입을 많이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사회가 다변화되어 가고 개별화 되어 가면서 학교들도 어떠한 연합회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는 소극적인 모습들이 우리 개인들도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석에, 한 가지만 주문을, 이번에 구정질문 때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형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아니, 조용구 의원님이 질문하실 건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답변석에 계신 분이 과장한테 질문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시겠습니다.
나고
끝나고조용구의원
내가, 그래요,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조에 보면 각 학교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문하는 게 뭐냐하면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안 하거나 중지하지 말고 나름대로 균형감있게 지원을 해 달라는 걸 주문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녹색어머니회 더욱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동구에 녹색어머니회 활동하고 있는 데가 20개 학교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3개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23개인데 지금 8개 학교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1개입니다. 3개가 늘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어요
늘었어요제갑섭위원
?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 옛날 겁니까? 그러면 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데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 아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는 연합회 가입되어 있는 학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하면 안 되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왜 그렇게 됐냐면 형식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담겨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연합회로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연합회 위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장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그거 뭐하려고 연합회 가입해서 활동을 하느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로
실제로제갑섭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강동경찰서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연합으로 해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같이 서로 연합회 가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합회 가입을 늘리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여러 학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조용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똑 같이 연합회 가입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조례에 의하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는 연합회 가입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연합회에 가입이 된 데를 지원하려면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치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연합회 가입을 지금현재 문제가 조례에 관계 없이 현재 문제 되는 것은 연합회 가입을 한 학교에 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연합회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가입할 필요를 못 느끼죠.
이준형위원장대리
명확히 얘기하면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이 조례도 그렇고, 기본적인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대한 지원조례잖아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가입하지 않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 건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연합회에 가입을 현재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학교별로 연합회에 가입하면 부담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연합회에 가입해도 학교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학교예산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2,3십만원씩 있답니다. 그것을 학교 자체에서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쓰도록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연합회 지원금을 늘려 가지고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가입해도 학교나 학교장님들한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용구 의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연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발의의원 4분과 6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강동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8조와 9조에는 공익활동 내용 및 경비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공익활동지원 사업 지도 및 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원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공익활동의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공익활동 내용 및 경비지원 사항을 안 제10조 공익활동 지원 지도 및 감독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와 제4조의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지방재정법」개정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4년 12월 17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공익활동화 및 지원단체에 대한 매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공익활동 단체를 위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활동범위를 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공익활동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공익활동단체에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한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공익활동 지원 단체 지원결정에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가 새로 조례가 되면서 나머지 단체들에도 해야 되는 어떤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 하게 된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번에 발의하게 되면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2,000만원은 내년에 빠져 나가고 따로 나머지에 대해서만 공통으로 들어 가는 거잖아요. 녹색어머니 연합회도 들어가 있었던 것을 녹색어머니회는 따로 갔으니까 그것에 형평에 맞춰서 이 공익활동 단체가 보조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균형감각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시겠죠?
이준형위원장대리
이 답변은 자치과장님께서.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우리 관련된 단체가 자치안전과.
이준형위원장대리
지방보조금을 자치과가 담당하니까 자치과에서.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되면 폭이 넓어서 과연 우리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지원하는 거에 준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보면 지방보조금을 할 때 신청을 받는 단체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우려하는만큼 크게 열려있고 누구나 단체들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이제까지 지원했던 관행이나 봉사했던 실적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이렇게 우려는 저희들이 안 하셔도 저희들이 다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을
기준을황주영위원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28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녹색어머니 연합회도 2,000만원으로 비율이 낮지가 않아요. 2억 8,700중에 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비중이 큰 편입니다.
황주영위원
큰 편인데 따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비영리단체지원액은 내년에는 좀 더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판단할 문제인데요, 2,000만원이 녹색어머니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빠져 나갈 경우 예를 들어서 3억원이 편성됐던 것을 2억 8,000으로 해야 예산편성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8,000을 기준으로 해서 더 소요가 있을 것인지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정책 판단을 해서 더 늘릴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과도 관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소위 말하면 원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현재도 여러 단체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못 받고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심사자체가 민간인들이 전하고 다르게 행자부에서도 그걸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현재 엄중하게 심사하고 또 감독도 엄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사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 중에 2조에 4호를 상시구성원 수 100인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지방정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일텐데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상시활동인원 100명 거기에 적용 받는 것은 아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적용을 하면 현재로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몇 몇 단체들은.
조용구위원
10여명 남짓 한 50여명 이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얘기를 하자면 지방분권과 자치의 문제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 헌법개정사항이겠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의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치입법권의 제한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이러한 우수한 조례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건 임의보조단체 한 3억 남짓 해서 지원되는 게 한계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이건 내년 헌법 개정을 기대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거 하고는 상관 없더라도 우리가 자치권과 어떠한 지방분권을 좀더 강화하는 입장에서도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입안하신조용구위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액이 2억 8,700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의정회 일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예산집행 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물며 여기 민간인들 쭉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지만 지도감독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래서 매분기 말에 일단은 전분기 사용한 실적을 내게 됩니다. 활동실적 하고 전분기에 지급했던 돈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심사를 해서 남는 돈하고 다 계산을 하고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분기 정산금액을 또 내려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거기서 신청을 하는데 또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서류심사를 하고 또 활동실적을 해서 현재 작년에 활동실적이 좀 낮았던 단체들은 조금 삭감을 하는 방향이고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정체성이 맞는 활동을 했던 단체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올해도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증액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신윤재위원
중요한 것은 사후에 지도감독보다는 사전에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 28개 단체잖아요.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연초에 교육을 해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그럼 정산서는 분기마다 받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분기마다 그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나 단체 사무국장을 우리 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또 정산에 대한 어떤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정산서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느낀 것은 우리 공무원이 의정회를 담당해요. 공무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민간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사전에 교육이 안 되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정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사전에 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쉽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는 나름대로 사무를 관장하는 소위 총무나 사무국장님들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 경우가 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불러서 교육을 이렇게 같이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산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지원 결정하는 건 심사위원들이 별도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강동구 전체 보조금 심사를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명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선출직 구의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안 들어 갑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근본 목적이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지원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더 기존보다 공익활동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감독 하고 좀전에 신재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지지만 일부 제가 듣기로는 조금 미흡하다거나 예산상의 사정으로 매년 동결되거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별도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이 되게 되고 조금 뭔가 융통성 있는 예산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면 지원금이 매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단체를 보면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좀 세부원칙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는만큼 세부원칙을 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규칙으로 정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평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독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에 따른 그런 평가서를 자체평가도 그러니까 단체별 자체평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담당부서의 평가 이런 걸 놓고 매년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체 평가라고 엄격하게 이야기 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꾸준히 단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조금 심의를 예비심의를 할 때 작년에 활동을 많이 했던 재향군인회나 그 다음에 법사랑 이런 곳들은 보조금을 상향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몇 개 단체는 보조금을 조금씩 삭감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봉사활동 할 때 저희들 과도 같이 하니까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내용을 보고 일반 봉사활동이 아닌 자연보호 캠페인 이런 일반 봉사활동이 아닌 실제 이 단체의 정체성에 맞는 어떤 우리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우리 대신 꾸준히 해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저희들이 꾸준히 그것을 관리하고 실적을 쌓아서 연말에 심의를 할 때 보조금으로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조금 삭감을 하는 이런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보조금들을 상향시키는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부송명화위원
어떤 기준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단체별로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세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사용의 원칙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거기서 가점을 매기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원칙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년대비 이렇게 활동실적이 높았다라는 걸 뭔가 수치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심의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자료를 주면 훨씬 더 심의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만이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자료를 언제든지 공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입법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많아지면서 조금 이 조례안이라고 하면 사실 강동구의 얼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런 예들이 있을 거고 이걸 위해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행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조례안을 보면 총 14개조로 되어 있는데 장 구분이 있어요. 제1장 총칙과 제2장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법률안이라든지 조례안들 같은 거 보면 간단한 것은 장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개 조문 이상이 돼서 너무 복잡한 거 같은 경우 구분을 좀 하는데 총칙하고 지원만 이렇게 썰렁하게 되어 있어서 장, 조항, 호의 구분에 있어서 이것도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 6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해서 적용한다 이 부분은 사실 사족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법 우선의 원칙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을 명시 안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조례에도 하나 더 있어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그러한 동일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들도 검토할 때 조금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공포가 되는 건데 그냥 이대로 공포할 건지 아니면 괜찮다면 6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을 하나씩 당기고 장은 없애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발의하신 분들 있으시니까 괜찮다면 처음 만들 때 좀 깔끔하게 만드는 게 낫지않나 해서 수정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김연후의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조례 제정할 때 그걸 참조하고 이번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용구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물론 이걸 복잡하게 수정하냐 하는 건데 일단 수정해서 간결하게 가는 게 낫지않냐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형식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담는 그릇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 같으면 법제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국회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체계 형식 자구에 대한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다면 우리 의원입법발의인데 좀더 간결하게 가는 게 낫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냥 모양새 좋게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연후의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의 문제인데 크게 저해되지 않는 이상 이번 조례안은 원안통과 해 주시고 다음 조례 제정시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기록에 남는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하실 때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국장님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경영과에 과장이 있고 예산담당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상임위원회에 한명씩은 좀 배치가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본인이 여기서 무슨 답변 하라는 게 아니라 와서 앉아 있어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돼서 이 예산이 기획경영과에 본예산으로 상정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 모르고 예산을 그냥 올라오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임위원회에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향후부터는 실제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양쪽 상임위원회에 한분씩 저희 조례를 심의할 때 와 계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 상임위원회마다 다 들어 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보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는 예산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 조금은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건설재정위원회도 실제로는 본인 기획경영과 안건이 아니면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아예 여기는 본인들 상임위원회랑 관계 없으니까 참석을 안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례를 논의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산의 문제와 같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예산을 담당하는 누군가는 와서 이게 왜 이런 논의가 있었고 어떻게 논의돼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가위질 할 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게 많지 않아요. 거기 담당자가 한명 와 있는 게 그렇게 업무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배정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연후 위원님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창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명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국수화 사용자들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통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안 제3조에서 한국수화사용 환경개선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한국수화활성화 사업 추진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농인 등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수화통역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한국수화 보급 활성화 법인 단체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4일 시행된「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해 송명화 의원님이 이준형 박찬호 임춘희 황인구 김연후 황주영 의원 님등 6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5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으로, 한국수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수어 보급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송명화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네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발의할 때 제 이름도 넣어주었으면 했는데.
송명화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비회기 중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을 못 뵈어 가지고.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발의자들이 더불어민주당만 있어요.
저희
저희송명화의원
당내에서 공동발의를 함께 하시자라는 의논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는 같이 하게 되었고요, 찬성의원님들 서명을 받았는데 비회기중에 하다보니까 위원님을 제가 뵙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제갑섭위원
발의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사무실 위치가 청해빌딩에 있죠?
송명화의원
예, 맞습니다.
기가
거기가제갑섭위원
교육할 수 있는 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인해서 지원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송명화 의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황주영 의원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뇌사자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장기기증 장려사업시행 및 기증자와 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에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장기기증 관련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 장기기증 장려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장기기증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예우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 다른 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주민에 대해서도 이 조례의 예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모두 거쳤으며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준형 의원님이 황주영 조용구 신윤재 김종범 김연후 의원님 등 5분과 공동으로 발의하고 6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것으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기 및 인체조직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에 동 조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장려 사업 계획 수립 시행과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 수행,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 제5조에서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를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는 2015년 현재 12개 기관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7조의 예우 지원 규정에 따라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즉 부칙 제1조에서 제7조제1항제2호‘구 설치 관리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의 경우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이며, 부칙 제2조에서 강동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다른 등록기관에 기증희망자 등록을 한 주민에 대하여도 예우 지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3조는 제7조제1항제3호의‘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에 따라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의 시차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7조제1항제1호의‘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면제’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은
의원님은제갑섭위원
혹시 장기기증 등록 혹시 하셨습니까?
되어
등록되어황주영의원
있습니다. 2000년에 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의원님들 파악 좀 해 보셨어요?
것은
그것은황주영의원
본인의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안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기증하는데 프라이버시가 있겠어요?
있죠
있죠황주영의원
, 왜냐하면.
저도
저도제갑섭위원
했어요. 주민등록증에 보면 장기기증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스티커를 붙여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장기기증이라고 붙어 있어요. 저도 이걸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 장기 기증 등록자에 한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아까
아까황주영의원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있는 부칙으로 정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봉안시설 아까 들어갔고 주차료 감면액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부칙 3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까지해서 다른 기관에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제갑섭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장기기증등록자에 한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라는 걸 많이 홍보를 한다면 등록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조례황주영의원
제정을 계기로 홍보를 열심히 홍보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참, 의미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발의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발의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3조에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조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임의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구에 보니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조례에는 들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원회들이 많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으시긴 하지만 이 추진위원회는 굉장히 필요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이거를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황주영의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페이지 4쪽에 보면 장기기증등록기관 현황 보이잖아요.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3,42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구는 시행단계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하고도 같이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혜택사항이 늘어날 때 이 부분을 보강하는 걸로 지금 초기이고 이 부분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혜택을 주게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증위원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얘기가 있었으나 아까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도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안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예요, 하셨는데 굳이 실효성이 과연 있는 위원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다만 몇 분이 되었든 그런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님들의 주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거기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 조례만 놓고 보자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다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도 저희가 구에서도 촉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주영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무부서가 그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하도록 의무가 지어지도록 저희가 보건소 할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황주영 의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니까 송파구청이 서울시보다도 2배이상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송파구가 왜 등록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자세히 자세히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에
이후에송명화위원
이 조례를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기초조사부터 실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송파구 조례를 그래서 한 번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 추진위원회 구성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요한 게 저희도 중요한 부분을 넣었는데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 지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송파에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된 사항, 또 주민등록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무료 발급이거나 지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쓰면 좋겠다, 물론 송파구 나름의 그런 특성적인 측면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또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이고 향후 저희 강동구도 지금 시작이라고 되는 상태에서 좀 더 타구에 유수한 사례를 잘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얼마큼 저희 구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느냐 이 뜻을 얼마나 널리 알려서 참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잘 되다보면 당연히 이 목적이 저희 구민, 국민의 보건향상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의미에서는 훌륭한 조례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한데요, 특히 저희가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장기기증 장려에 대한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리고 저희 자체내 창구 마련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이 조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예우를 해 드리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라든가 주차장 주차료 감면,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면제하고 감면의 의미는 뭔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면제는 아예 돈을 내지않는 거고요, 감면은 좀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감해 줄 수도 있고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감면이 기준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큰 혜택을 주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더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조에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2008년부터 장기기증의 날로 9월 9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증의 날을 조례에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하게 되면 뭔가 어차피 9월 9일은 기증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특화된 사업들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008년 이전에는 9월 둘째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기증의 주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08년부터 9월 9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생각하실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연구단체 의원입법발의, 연구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필요하죠, 필요하고 관련법도 되어 있고 그런데 물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사후에 코마상태에서 자기 장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아직은 거부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청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주문을 좀 하겠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이 된 거 정부 공식기념일이 아니고 민간단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지정을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좀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9월 9일로 된 날짜가 그 어원을 아세요? 왜 9월 9일로 했을까.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히 찾아본 것은 아닌데요. 뭘 구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주무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문제가 있지요. 9월 9일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세이브 나인입니다. 그러니까 9개의 장기를 구하자는 의미거든요. 그게 심장, 간장 그리고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전체가 9개잖아요. 그래서 9개를 구하자 해서 9월 9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정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만들어진 거 아시지요? 2014년 3월에 서울시조례가 통과됐고 서울시조례도 이 장기기증의 날이 지정돼서 매년 기념식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조례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가 보건소 내부에서 조정이 돼서 저희가 맡게 됐고요.
조용구위원
조례뿐만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에 보면 여기에도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장기기증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태까지 강동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 장기기증에 관한 전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던 건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생명존중팀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홍보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건소에서 자체내에서 업무협의가 돼서 저희가 맡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령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령과 근거법령은 실제적으로 보건소 보건의료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체의 장기를 적출해서 운송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혈액 관련법이라든가 약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실제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보건소장 주재하에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맡을 거냐 논의되기 전에 보건소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소 전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어떠한 절차가 없었냐 하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나름대로 저희과는 없었지요. 없었고 보건의료과에서는 있었을 겁니다.
조용구위원
보건의료과에서는 있었을텐데 잘 모르겠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번부터 하게 되니까 철저히 잘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케이
오케이조용구위원
!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진짜 구민에 대한 계몽 홍보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장기기증 한지가 좀 오래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하잖아요. 그걸 한번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9월달 걷기대회 장기기증의 날도 있고 하니까 9월달 걷기대회 아예 장기기증에 대한 어떠한 이번에 미세먼지 아웃 그걸 주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 호응이 좋았었는데 장기기증 하고 사랑의 헌혈 나름대로 보건소가 조금 주관이 돼서 하면 조금 더 의미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서약서도 받고 지난 번 저희가 그린웨이 걷기대회도 한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9월달이면 더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 저희 의원들도 다들 할 거니까 과장님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하셔야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홍보를 하고 나도 했으니까 당신들도 하세요 이게 홍보가 의미가 있지, 자기는 안 하고 너희들은 해라, 헌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옛날에 제 개인얘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선거사무실 개소식할 때 헌혈차를 불러가지고 헌혈행사를 다들 그냥 우리 정치인들하고 참관 응원하러 오신 분 전부 다 헌혈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많은 파급이 되어진다면 진짜 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 때문에 최소한 열명 이상이 살 수 있잖아요. 아직도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건소 어떤 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책무다. 그래서 향후 이건 제가 행감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행감준비를 잘 해 주시듯이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명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잠깐 정회하고, 아니면 그냥 원안가결 하고 보완을 하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최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근거법령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조례안에 위반행위에 조사 확인 등 처분에 사전통지 등 부과 징수절차 이의신청 등 강제징수 수납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5년 5월 18일 전부개정된「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과태료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개별 법령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과태료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황주영위원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위반된 사례가 있나요? 사용금지인데 그걸 붙여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작년에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병원 2개가 2016년 6월에 A병원과 2016년 7월에 B병원에서 건강검진 미신고로서 과태료 100만원을 80만원으로 경감해서 저희가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을
법을황주영위원
위반한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신고를 하지 않고.
고를
신고를황주영위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신고를 하면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라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되는데요. 일단은 그렇지만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법적으로 아니면서 이러한 것을 명칭을 사용한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파트 같은 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건강검진 특혜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는데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는 건 불법영업이 된다라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건강검진을 신고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 의료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의료광고에 적절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건강검진에 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름 붙인 것은 신고를 하고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병원이나 의원 중에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이런 데 말고 어느 병원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붙여져 있는 것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냐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병원 자체에서 이렇게 센터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전에 대학교에서 보건소가 아니면서 보건소 이름을 명칭을 사용했던 것들은 저희가 하지 않도록 저희가 법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건강검진센터라고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한 곳이 강동구에서 적발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센터라고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한 것은 아니고요. 건강검진센터라고 그러니까 미신고 하고 신고를 하면 A병원이나 B병원 작년 사례같은 경우 신고를 하면 건강검진을 해도 되는 거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신고 사례로 2건 정도가 있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병원 수에 비해서 작년에 2건이라면 많다 적다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적은 숫자는 작년에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걸
그걸제갑섭위원
좀 물어 보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에 보니까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을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중한 쪽으로 부과를 하고 좀 약한 것은 부과를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저희가 과태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300만원 이하의 그런 어떤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위반시 첫회에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위반시 200만원 마지막으로 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어느 정도 지역구마다 자율적이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상향조정 하고 있습니다.
수가
횟수가김연후위원
아니라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 각각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부분에는.
김연후위원
2개의 위반사항 중에서 중한 쪽으로 부과하는 다른 법령들도 꽤나 많은데 이 관련해서만 왜 이렇게 위반행위를 각각 부과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저희는 위반사항이 2개인데요. 그 2개는 23조에 따라서 다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29조에 따라서 아까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경우가 케이스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서울시 25개구에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김연후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중한 쪽에 부과를 하고 약한 쪽은 부과를 안 하는 타 법령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부과를 각각 한다고 하면 일부러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똑같이 벌금이 100만원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하에서 저희가 1회 부과시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위반한다면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그런 부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소에서 작년에 2건에 대해서 6월에 A병원과 7월에 B병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80만원으로 경감해서 부과한 사례가 작년에 두 차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이전에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명칭
명칭조용구위원
사용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병원이든 의원이든 강동보건소 해뜨는 보건의료원, 강일보건소 이거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이해가 됐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는 거에요. 이전에 조례를 보면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됐었어요. 그런데 그 법 조항이 34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위법 26조2항이 34조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률 관계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조용구위원
그동안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가 원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쭉 11조까지 되어 있는 건 그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니까 있을 필요 없어서 그냥 준용하도록 처리한 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참!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조례개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즉, 강동구는 중앙정부에 하급행정기관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법률 바뀌면 조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제대로 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문제제기를 참! 대답없는 메아리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는 거고 또 아울러서 제가 이거 대안을 하나 지역보건법 34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그러면 전에도 이런 조례개정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조문을 거기다 명시를 해 버리면 우리가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법에 근거가 되는 것들에 조문은 좀 삽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가 쭉 그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이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번과 같은 제1조하고 제3조에 지역보건법 어쨌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따라가더라고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해서 34조 날리고 삭제를 하고 그냥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정의견을 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얘기는 들으셨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의원 입법발의로 그렇고 우리가 무슨 법 몇 조에 근거해서 할 때 몇 조가 맨날 바뀐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바뀌어져야 되고 제가 기분 나쁜 게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도 저는 언짢고 헌법에 있어서 차기에는 헌법 개정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해서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률로 해서 아주, 왜? 우리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내용은 그렇게 차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치의식을 강화하고 또한 분권의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1조하고 3조에 제34조를 삭제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황주영위원
위원님이 전반기 행정복지 할 때에도 그 조례안에 조문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조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일을 하는데 자꾸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 왜냐하면 그때도 전반기 때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심해서 결국은 조문을 넣는 걸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 근거에 조문이 들어가야 하는 거 때문에서 그래서 그때도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조는 들어가는 걸로 판정이 났는데 그 부분은 그냥 공무원의 어떤 책무이기 때문에 조는 살리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몇 조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게 안 나오면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원이 되어서 지방정부법에 의해서 된다면 그때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도 논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법에 몇 조인지 그것을 부기를 해야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닌데.
이준형위원장대리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두분, 조례랑 관련된 얘기만 좀.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님 수정안 얘기 나오셨거든요. 잠깐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신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행정으로써 이렇게 실제로 부과하는 입장으로써는 항상 민원인분들께서는 어떠한 법령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민원인들에게서 벌금이나 아니면 어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른 조례하고 다르겠지만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 조항 부분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좋습니다.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취지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도 동의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런 법 과징금이라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아니면 상위 국회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에게 어떤 개선된 거를 저희가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현재의 2017년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주영 위원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4일 수요일 10시 당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