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안건 처리를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철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도시팀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17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안 제6조제3항제1호에 ‘관계 국장’은 ‘관계 국·소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 제4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17년 5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 증진과 아동에게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중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하려는 것은 건강도시 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 소관부서가 ‘지역보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3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제4항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은 위원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목적 규정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성체계 및 세부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강동구 기구 조례의 근거로 인해서 하는 조례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대한민국 건강도시 조례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조례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그 조례가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지방정부들이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만들거든요.

만들고 전국에 87개 도시의 회원들 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규약을 정해서.

그 규약인데 이게 건강도시라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그것은 조례상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강동구 조례잖아요. 보건소에서 지금 기획경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이번에 그쪽에다 삽입을 시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아동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아동의 건강증진사항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평가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모든 층이, 그러니까 계층으로 본다면 모든 층이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구체적이라기보다도 일단 건강도시 기본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아동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항들도 우리가 어떤 건강과 관련된 계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아동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이 된다면 그것이 행정사업으로 펼쳐질 때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근거는 아직 마련이 안 됐다?

지금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할 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복안이 뭐 있냐는 것이지.

그것은 이 조례에 아동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됐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

아직 그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지금 조례로 만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이걸 근거로.

근거로 해서 앞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아동에 대해서 특별수당으로 개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새로운 정책으로 밝혀졌잖아요. 실제로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출산률이 저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강동구에서도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보호아동 등등 해서 문구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출산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 대안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출산률을 높이는 그런 계기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건강도시라는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우리가 작은 부분까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틀인데, 지역보건과에서 구청 기획예산과로 왜 이관하게 됐죠?

건강도시 업무가 ‘건강’ 하면 이게 ‘보건’ 꼭 이렇게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작년, 재작년부터 모든 정책에 건강의 개념을 삽입해서 업무를 실행하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다 건강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라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획경제국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건강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총괄하고 있습니까? 이런 조례나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관된 이유가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것은 지금 건강도시라는 게 광범위한 단어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려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서 명칭이 기획예산과인데요, 그 전에는 기획경영과였고 또 그전에는 기획홍보과였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뀝니다. 그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기획예산이 대표적인 업무일 뿐이고, 그 이외에도 정책 업무랄지 또 법제 업무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 강동구 행정을 아우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우르는데 부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이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지켜볼 예정이고요. 이런 조례는 구민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맞는 업무가 과연 될지는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대한민국 건강도시를 최고의 강동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배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등록대상동물 준수 여부와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 제10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안 제12조 보호동물의 공고, 안 제13조 동물 보호·관리 및 안 제14조에 동물 반환, 안 제15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의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안 제6조제2항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예산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 제19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와 안 제21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관리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근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등록대상동물 준수 여부와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17년 5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구성은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물복지의 기본원칙과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체계적인 협력방안과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자치구 구청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근거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법 제47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대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 제15조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그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자치구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공고규정과 안 제13조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등록된 유기동물의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규정과 안 제17조에서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유기동물보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분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등 우리 구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물복지계획수립’ 및 ‘동물복지센터의 지정’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기간위임사무로써 비록 서울시 조례에서 시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물축제, 제가 그곳에 참석한 반려견, 반려묘를 다 데리고 나와서 그분들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축제를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 축제에 오신 구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우리가 등록대상동물을 이제 등록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 과태료다. 그러면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찾아내실 겁니까?

지금 현재 등록을 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칩을 동물 몸속에 주입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인식표를, 목걸이죠.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 동물은 등록됐다는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일반인들이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나 우리 자체에 동물 관련 명예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칩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칩을 통해서 등록을 동물병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것, 그러면 그 등록된 동물이 갑자기 사망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신고를.

예. 소유자가 변경되든 사망을 하든 변경내용이 발생을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것도.

그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인식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직도 홍보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과태료나 이 벌칙조항도 적용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요즘 싱글인 분들이 많이 키우고 있고, 또 어르신이나 젊은 분들이 고양이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어떤 조례로 이게 가능성 없는 것까지 다 써놓고 이것을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될 것이며, 그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며, 또 나중에 사후 우리가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 또 우리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또 과태료,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반려견과 반려묘까지, 이게 지금 반려묘까지 되는 거죠? 반려묘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반려묘라고 하는 것은.

등록대상은 고양이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 안 되고?

예.

등록대상동물에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견만.

여기에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에 한해서, 우리가 반려묘, 또 그리고 요즘 다른 이상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특이한 부분이고, 이것은 그러면 등록대상동물에 괄호를 쳐서 반려견, 이런 것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념에 보시면요, 정의에 보시면, 그 정의 2번 2조의2항에 보면 등록대상동물이란 밑에 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라는 것은 못 봤어요. 그냥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것을 생각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동물복지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지금 현재 반려라는 얘기가 친구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추정치가 전국에 한 1,000만 마리의 반려견이,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 동물복지란?

예.

답을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복지라는 게 옛날에는 기르는 개념에서 지금은 친구나 동료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개념이. 그러다 보니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처럼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어차피 이제 마음이 고갈되어 갈 때, 퇴근하고 왔을 때 나를 반겨준 이는 개나 고양이다. 또 기타 희귀동물도 있지만, 이런 것이 동물복지의 기초단계거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3쪽에 보면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해가지고 제4조제2항에 5년마다 시·도 단위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동물보호조례 제4조3항에서 자치구 구청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다시 조례를 신설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광역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운영을 하다 보니 광역에서 하는 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못 할 부분도 있다 보니 금년도 3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가자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같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했잖아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후에 우리가 구청에서 우리 강동구 관내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게 뭐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행동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동물들과 어우를 수 있는 축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급식소 61개소에 대해서 급식소를 설치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동에 강동구에서 지정한 사육장도 지금 없어졌죠?

집단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부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개가 하도 짖다 보니까 폐지가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 마포구 모 아파트에서는 반려견을 없애라는 문구를 게시판에 게시해서, 가령 여기 보니까 복도 강아지 대소변 옥상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짖는 소리에, 복도도 뛰어다니지 못하게 또 이 털갈이 할 때는 그 털이 엄청나게 날리는 거잖아요.

예.

문 열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 열어놓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조치하겠다 라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도 과태료를 물린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부분에서도 우리 강동구에서도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지금 그 소음공해는 간간이 민원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소음공해로 인해서 일반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세세하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많은 사람이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제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배변할 때 잘 처리를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안 하고 목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당신이 뭔데 단속을 하냐 라고 해서 싸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해서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께서 동물등록 미등록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파악이 지금 개로 한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동별로 집계해서 1만 24마리 정도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지금 등록대상, 등록이 돼 있는 동물의 수가.

돼 있는 수가.

만천 두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면 요새 네 가구당 한 가구가 애완견이나 반려동물, 희귀동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강동구도 지금 만 마리가 아니라 8만 마리, 10만 마리까지 육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직 등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강동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라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과태료 부과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일정 기간이 우리가 홍보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당긴다든지 늦출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 10조에 보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부 부령으로 이렇게 정하거든요?

예.

했는데, 신문에 보니까 올 7월부터 일반인의 피하주사, 그러니까 개에다가 일반인이,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피하주사를 놓을 수 있게끔 내용의 지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 백신과 개에게 많이 발생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처방대상에서 이번에 농림축산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 자체가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반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동물 관련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용들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림부 쪽에서는 부담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하고도 잘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농림식품부령으로써 그것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잘 안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6년도 강동구 처리 현황이죠?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총계 297개에서.

예.

79, 입양 87, 자연사 28, 또 안락사, 방사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예.

이걸.

그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가 되면 포획을 해서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서 보관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또는 입양을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가 포획된 부분에 대한 개수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께서는 내년 3월에 아마 발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동물의 생체실험을 해서 폐사되는 동물이 1년에 8만 마리 이상씩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대학병원이나 동물병원에 들어와서 주는 사람이 개가 등록이 안된 상태예요. 그런 개를 갖다가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실험을 하다가 폐사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 라고 하는 차원으로 내년 3월달에 발의하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반려견이 실제로 동물복지도 좋지만 제 본인 개인 의원으로서는 정말 낯 뜨거운 일도 최근에 봤습니다. 젊은 새댁이 개를 휠체어 같은 데에 태워서 당당하게 대로를 지나갈 때 과연 내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치매가 걸려서 그렇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하면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좀 가고, 자기 부모가 아프다고 연락이 가면 우리 젊은이들은 형이 있는데, 누나가 있는데 내가 왜 가? 이런 식이 되는 그런 세태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반려견, 동물복지도 좋지만, 사람복지도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 내에 반려동물의 복지를 할 때는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면서 동물도 좋지만, 사람복지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강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죽으면 병원에 안 가요. 찾아오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그러나 자기 개가 죽으면 바로 새벽이고 12시고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태를 볼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례 7조4항에 보면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조4항. 지금 따로 정했습니까?

따로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정했어요?

예.

그럼 등록대행자의 선정이나 등록수수료의 징수 같은 경우는 시행되고 있지 않네요?

시행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동물등록대행자 선정은 현재 지금 동물병원 세 곳과 동물구조협회 네 곳을 동물등록대행자는 지금 관내에 44개 병원 중 36개를 지정해서 거기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마흔 몇 개를 선정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요. 8개소는 안 하겠다고 해서 못 했고요. 나머지 36곳에 대해서는.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그냥 한 거네요? 정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검토할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세부절차하고 방법 기준을 마련해서 등록대행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등록수수료는 있나요?

등록수수료는 지금 현재 인식표는 3,000원이고요, 칩은 만원인데, 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칩값과 설치비가 따로 있어서 3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등록반려동물이 만 건 정도라고 돼 있잖아요?

등록된 동물 수가 1만 1,000두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기에는 등록률이 몇% 정도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보고 한 1,000만 마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

그래서 저희도 추정할 때 한 20% 정도는 되지 않나, 전체 동물.

좋습니다. 20%라고 하면, 이게 등록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지금 법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사항의 20%는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제반 관리에 관리 체제 안으로 들어오고,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머지는 지금 않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잡혔다고 해서 계도만 하고 거기에 대한 법에서 정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1차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법의 취지, 우리 전국적인, 우리 지역단위의 이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계속 무색한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 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서 공개가 되어야 지금 등록한 사람들이 선의로,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 법을,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분위기가 안 되어서 그냥 홍보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렇게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모든 절차들을 규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조목조목 열거해 놓은 것하고 전혀 그게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20%인데 몇%까지 빨리 달성하고 언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주무부서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를 순회하면서 각 구와 병행해서 명예감시원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기존에 도로나 공원 쪽에 나와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미등록 사항을 하고 있고.

자동차등록 세금 안 내면 자동차 영치하죠?

예.

그러면 등록하지 않으면 그 반려견을 어떻게 한다든가,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뭔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야 반려견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이 반려동물들이 긍정적 효과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그래야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금년 내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듭 말씀했지만 우리 길고양이 조례와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선두주자로 해서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았죠?

동물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한 적 있습니다.

또 그런 상이 욕심나서 이걸 부랴부랴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흐름이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저희가 하는 사업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대통령도 좋고 국가의 책임자들이 한 번 옷을 하나만 입고 와도 그 옷이 없어 못 팔 정도로 마치 무슨 어디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하는데 조례를 올릴 때도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도 그랬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심사숙고해서 올려주면 좋은 것이지, 이게 지금 2018년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따라서 하면 되지 그것을 성급하게 하시다 보면, 첫째는 다른 게 없어요. 기르는 반려견도 있지만 식용 견이 많잖아요. 그죠?

예.

보통 개들이 한 번 출산하면 몇 마리 정도 낳는지 아십니까? 조례 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몇 마리에서 몇 마리 정도 낳아요? 대략.

3~4마리.

3마리, 많게는 11마리까지 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신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몇 개월 만에 출산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은 90일인데, 100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조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개들이 강아지도 되고 큰 어미개도 되겠지만 무단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에 치어요. 치이면 죽을 수도 있지만 다리가 끼여서 살려고 바동바동 하는 것도 보는데 그걸 선뜻 나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같으면 내려서 나는 수많은 그런 구조를 좀 해봤습니다. 지방으로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구조를 해봤는데, 그런데 짐승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만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관계 없는데 죽지 않고 바동거리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제반 사항이 교통사고 문제 이런 것도 누가 책임지느냐? 예를 들어서 잘못 돼서 등록된 개예요. 그럼 그 개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그냥 갔어. 그런데 주위에서 봐가지고 번호 몇 번 불러서 저 차가 치고 갔는데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동차가 책임져야죠. 그럴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요.

검토를 보면 서울시 광역에서 우선 2018년 3월 20일 되고 하면, 그리고 과태료가 무슨 100만원, 100만원이 애들 이름이에요? 개 한 마리 잘못 했다가 집안 망하는 일밖에 안 되네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 해도 얼마가 되는데 말이 100만원이지 그런 것 한 번이라도 생각 한 번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정해졌으면 2018년 3월 20일날 지정돼서 내려온 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도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계속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한 경험이 있어요? 강동구가.

징수는 없고 계도만.

하고 있죠?

계도 건수는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해서 이 기금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물보호를 위해서 기금을 해서 재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 사항인데요, 법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기금관리로 하도록 돼 있으면 기금으로 관리해서 관련 분야에 투입을 하는 것이고요. 동물 관련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잡수입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식용 개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어떻게 명시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장 개념으로 해서 식용 개념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나 서울시 내에서는 거의 없고요, 지방 쪽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경우에 들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주인 없는 개들.

있다고 봅니다.

위협해서 다친 경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산에도 광견병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 초에도 지금 8건인가 있어서 그게 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개한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개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조례가 들어올 때는 그런 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법규에 대한 것을 준수를 같이 했어야 되고, 좀 성급한 것 같고, 지금 들개들 같은 경우는 TNR이라 해서 중성수술 지금 하고 있나요?

개는 아니고요, 고양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가 비슷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조례를 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요. 그 명예감시원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을 어떻게 동물에 전문 졸업을 한 사람, 석사, 박사 이런 분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김태화 동물병원의 원장 한 분하고 지금 우리가 동물 관련 전공을 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명.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조례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과는 별도로 상관없이 광역에서 어떤 분야의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기초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항에 넣는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든 없든 어차피 넣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11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동물보호센터입니까, 아니면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획해서 연간 TNR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금년에 60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몇 건이나 했어요?

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건 정도 했습니다.

개 중성수술은요?

그것은 우리 TNR하고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TNR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길고양이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해서 하는 것만 하고.

개 중성수술은 반려견 보호자가 하기 때문에.

중성수술은 보호자가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길고양이 TNR 하는 것 3만원 보조하고 있죠?

지금 15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 당.

두 당 15만원이요?

예.

왜 그렇게 갑자기 15만원까지.

원래 15만원이었어요. 이게 싼 것입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싸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반려견 애호가들이 축제 때 나온 얘기입니다. 일자산 저쪽에 벼를 심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맞은편에 잔디가 쭉 있어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이 거기에다 구청에 행사 있을 때는 펜스를 빼서 하고, 거기다가 펜스를 나지막하게 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것을 설치해 주면 주말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놀이터시설 얘기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놀이터 관련은 기존에 반려견 보호자와 보호자가 아닌 주민들 간에 마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 하겠다 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놀이터에 대한 조례가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조례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계속 조례만 갖고 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놀이터 관련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 강동구에 동물애호가들이 축제 날 저한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장소까지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망만 살짝 쳐주고 사용했다가 우리가 또 구청에 행사 있을 때는 망 치우고 행사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쳐주면 예산이 거의 안 든 상태에서 가능 하겠더라고요.

임시놀이터를 하기에는.

과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꼭 검토하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용어 정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고 해서 반려견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문구여서 이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예. 진행하셔도 됩니다.

예.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의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 과태료를 하게 되면 그 기준 가격에 대해 명확히 해줘야 해요. 동물의 과태료를 그것을 일반 병원비로 쓰는 것도 안 되고.

그것은 이번 개정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어서 우선 별도로 추후에.

이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금관리.

과태료는 지금 조례상에 없고요, 법상에만 있습니다. 법상에.

우리 조례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세무1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이번 4건 일괄 상정에 대해서 개별적인 제안설명은 제출하신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이 4건을 좀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3항부터 6항까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1과장 차영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외 3건에 대해 개별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운영 현황으로 대체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 지방세법은 1949년 제정 이후 잦은 부분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특히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0년, 최근입니다. 기존 단일법 체계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3법으로 분리 재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공포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 분야가 분리되어「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현행 4법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계가 4법 체제로 개편·운영됨에 따라 그 법 취지와 상위법 제정에 맞추어 기존 하나로 운영되어 오던 조례도 각각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건으로 상정된 강동구 구 징수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징수 체납 처분 분야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분야인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개정이 필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영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 제7조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로 분리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 조 제목을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에서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려는 것은 조 제목에서 ‘특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법령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제1항의 개정사항은 현행 무관할 자동차 등록 신고사무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 규정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의 지역에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종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교체 여부를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무관할 신고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성 체계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7년 5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의 신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영세한 법인이 대부분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설립 및 출자금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최저한도액이 11만 2,500원이라는 정액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만 2,500원을 내고 있어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초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서 규정한 ‘그밖에 등기: 4만 200원’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 신설은 구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되는 재산세의 면제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도록 특례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제177조의2제3항에서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를 해당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하여 우리 구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전부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 중 징수 관련 위임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이동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구민들 뿐만 아니라 징수 행정을 수행하는데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 제명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의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과 관련으로, 안 별표 제1호 아목(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3의 토지(임야) 대장(대지권등록부) ‘추가장당 100원’에서 ‘20장 초과 시 추가장당 1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 제2호 가목 (6) (나)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및 같은 호 나목 (17)(식품산업진흥법 관련)을 삭제하려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경우 그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려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요. 먼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법 말씀입니까?

예.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기 이 토지대장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수수료는 한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되, 그 한 필지 당 20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1장 추가 시마다 100원을 가산하고.

그것까지는 돼요.

그리고 그 지적의 4배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 당 700원을 가산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본단위가 4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가로 기본단위가 21 곱하기 세로 30㎝ 이것을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 당 700원을 가산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됐으니까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간 없어서 이제 넘어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최소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와서 설명도 없고, 지금 질의를 해도 미흡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마디만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징수 조례에 대해서 박찬호 위원장님께 세세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도 자세히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 위원장한테만 설명을 하면 됩니까? 이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다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 하려면 정확하게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할 수 있는가 그 의도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운영현황’ 일목요연하게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종교시설 지금 부과하고 있죠?

예, 영리를 하는 것은 출장 나가서.

있죠?

예.

동일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고 영리목적은 다 부과하고 있다.

예.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종교에 4대보험 그게 언제부터 전면 시행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그 법령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진해서 신고해서 세금 내는 경우도 있고.

그건 종합소득세.

2018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토지가 한 필지가 있으면 도로명주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건축물 짓는다든가 하게 되면 필지 분할이 됩니다. 필지 분할되면 등기가 날 때는 분할등기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필지로 해서 계속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지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시면 알지만 조례명, 구세기본조례, 구세조례, 구세감면조례, 징수조례에 네 번째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분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리를 하면 합병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두 필지를 낼 걸 네 필지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을 면제를 해주고 없애주는데, 도로명주소 바뀌다 보니까 그런 한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지 정보화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제목하고 같이 속해 있어요. 등록이 되면 소위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될 때 필지정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개정을 속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3호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1항제6호가목에서 최저 한도액이 11만 2,500원이라는 정액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1만 2,500원을 내고 있어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초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고려하고, 빈번한 등록면허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서 규정한 그밖에 등기 4만 200원을 적용하려는 것임’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다섯 군데잖아요.

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는 전출 가버렸습니다.

나중 얘기고, 이런 사회적기업만 적용되는 세율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11만 2,500원씩 냈는데 앞으로는 4만 200원만 내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사회적기업만 강동구에 들어오면 그 기업체만 적용을 해준다고 해서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바로 다 나가면 어떻게 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가결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 가셨어요?

, 뭐냐고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보류. 다시 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가결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보류시키세요.

위원장님. 다시 상정하시죠.

일단 의사일정 6항은 아직 가결 안 되었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항 보류하고요. 다음 제7항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안건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그동안 서울시 공통조례를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설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 조례제정 요청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설·제빙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명시, 그다음에 제설·제빙 책임순서 및 범위, 제설·제빙 시기, 제설·제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근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2017년 5월 26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겨울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는 책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제설·제빙의 책임순위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책임소재에 따른 분란을 사전에 예방을 하였으며,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후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고, 제설·제빙 작업으로는 보도 및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 쌓도록 하였으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2월 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건축물책임자 등에 대하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관련법 등에서 정해지지 않아, 관리자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제7조에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주민에게만 부담 지울 것이 아니라 강동구가 주민들과 공동으로 재난사항을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를 각 동별, 통별로 적극 지원하고, 이를 보관할 공공작업 도구함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내 집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소관부서의 제설 취약 건축물 담당책임제 운영,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참여 독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내 집앞에 눈 치우기, 이것은 정말 우리 강동구가 몇 년 전에 시작했죠?

예.

몇 년 됐죠? 내 집앞에 눈 치우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해식 청장님이 시의원 할 때 시정 모니터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내 집앞에 눈치우기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제는 지방조례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눈을 치워보면 지금도 내 집앞에 눈을 치우고 그러는데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 아니면 우리 강동소식지에 반드시 우리가 11월, 12월경 이 내용을 내 집앞에 눈 치우기를 꼭 홍보해주시고, 그리고 내 집앞에 눈을 한 곳으로, 가운데 도로 한가운데에 눈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꽁꽁 얼어서 차량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면도로 얘기입니다. 큰 도로는 우리가 제설제 뿌려놓으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이면도로에는 가운데로 다 눈을 쌓아놓고 그게 꽁꽁 어니까 차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집앞에 눈을 치우되 많은 눈이 내렸을 때, 폭설일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가 중장비 차를 활용해서 그 이면도로에 눈이 쌓여있는 것을 어디로 조치를, 아니면 큰 도로변으로 눈을 갖다 뿌려주든지 해줘야만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면도로, 그 좁은 도로가 꽁꽁 얼었을 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앞에 눈 치우기를 열심히 하는 반면에 구청에서도 홍보를 일차적으로 해줘야 하고 그리고 폭설이 몇㎜ 내린 그 눈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폭설이 내리고 그것을 이면도로에서 꽁꽁 얼게 놔둬서는 안 되니까 중장비를 활용해서 큰 도로로 다 갖다 뿌려주면 거기는 제설제 다 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향해주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에서는 반드시 모아놓은 눈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 이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아주 고맙게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 관계는 저희가 매년 11월 정도 되면 저희 소식지에 내 집앞 눈 치우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요. 소식지에도 배부를 하고 있고 또 TV 같은 데에도, 중앙정부에서도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눈 같은 경우에는 내 집앞 눈을 만약에 도로에 모아놓았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바로 치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순찰을 돌아서 얼은 눈, 얼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장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매년 그런 얼음이 전체로 모여 있다든지 깨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꼭 폭설 뿐이 아니더라도, 조금 왔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모일 때는 저희에게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바로 그런 부분은 실어다가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지속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몇 년까지만 눈이 별로 안 와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눈이 왔을 때 도로에 제설 차량이 있죠?

예.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 그리고 눈을 제설하는 것이 있는데, 인도에 제설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저희 구는 인도 제설 장비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영등포인지 동작구인지는 모르는데 국립묘지 뒤쪽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도동이라 그러나요?

예.

겨울에 가는데 인도가 경사도가 있잖아요. 평면 말고.

예.

같은 데는 올 때 사람이 밟아버리면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 눈이 가루눈이 있고 떡눈이 있잖아요.

예.

되어버리면, 묻어버리면 그건 안 되거든, 그럴 때는 결빙이 되어서 사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에 좁은 데서 다니면서 빗자루 식으로 된 것을 가지고 돌리면서 눈을 제설하는데 그게 아주 와 닿더라고요. 우리 강동구도 경사도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천호동이라든가.

예.

그런 장비도 큰돈 안 들이면서도 인도에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끌고 다니는데 빗자루예요. 그게. 딱 쓸면서 다니니까 사람이 쓰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 장비만 있어도 제설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등포나 동작구 확인해서 저희 관내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서 벤치마킹이 가능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면도로 제설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뿜어내서 바람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한 4륜 오토바이로 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시에서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는 한 번 밟아놓으면 다른 부분이 지금 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염화칼슘을 뿌리는 정도로 지금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과장님, 염화칼슘을 뿌리는 건 좋지만 염화칼슘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예.

자연스럽게 쓰는 것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잘못 뿌려놓으면 아시죠?

예.

눈 얼마 예상, 일기 예상 보고 그냥 도로에 다 뿌려놓아요. 눈이 또 그게 예상대로 안 왔어. 도로가 전체가 하얗고 자동차가 얼마나 피해가 있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염화칼슘이 날려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은 건강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설작업도 일기예보를 보지 말고 눈의 적설량을 봐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지혜를 드린 겁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