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의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행정과장 옥성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과장 옥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총무, 인사, 시정, 후생 4개 담당에 정원 24명, 현원은 24명입니다. 6페이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아래 추진실적에 가족 사랑의 날 확대 지정을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하고 있는 것을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날 추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초과근무자 70% 감소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모성보호, 육아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육아시간 부여 및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부서장 일·가정 양립실천서약 실시를 통한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스터리 쇼핑, 소위 말하는 암행평가를 통한 직원 친절도 평가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은 1,000만 원 올렸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미스터리 쇼핑용역 추진계획 수립, 또 추진제안서 접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전체부서에 대한 평가실시가 애로가 있습니다. 주요 민원부서 민원봉사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등 18개 면․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결과 분석 후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내년도는 전 부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직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대상 계급은 6급에서 8급이 되겠고, 2017년도 전문직위 선정 및 전문관 선발계획입니다. 3개 담당에 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추진실적은 2016년도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은 4개 담당에 4명을 선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유연한 조직과 공감하는 인사행정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1,072명이고 현원은 1,065명, 시간선택제 인원이 17명, 결원이 7명 그리고 별도정원 112명입니다. 이것은 휴직이나 출산휴가등 공로연수가 112명이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별 현황입니다. 현재 1,177명 중에 남자가 647.5명, 여자가 530명으로 전체평균은 남자가 55%, 여직원이 45%가 되겠습니다. 7급 이하는 남자가 47%이고, 여직원이 53%로써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양성평등 및 투명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그간 추진실적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정비로 버스노선 TF팀 등 4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향후계획으로써는 조직진단을 통한 정부정책 및 역점사업 추진에 적합한 조직을 운영되도록 할 것이고, 시간선택제 전환자를 금년 6월중으로 선발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투명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해·공감·소통을 통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공감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면․동 순방을 개최했고 주민 건의사항 237건을 건의받아 처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열린 시정 실현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책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외연수, 한마음대회를 개최했고 국민운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 특화사업 5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로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55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4․12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2일 보궐선거를 했고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투·개표 사무인력지원에 962명이 투입이 되어서 완벽히 추진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 특화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5개소, 1개소 당 1,5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소 공모를 실시해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심의결과 선정된 단체는 사등면, 능포동, 옥포2동, 고현동, 수양동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배부하여 마무리했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직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지금 현재 금년도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생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배정했고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고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임산부 직원 격려 1인당 5만 원씩 격려를 하고 있고 직장동호회 지원,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직원휴양시설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교류도시 현황은 국내 현재 자매도시는 전남구례, 경남하동군이고 국외는 중국 계동시, 용정시, 진황도시, 미국 괌, 일본 야메시가 되겠습니다. 국외 우호도시는 중국 선양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메시 의장단 일행이 1월 31일 시의회 방문했고 야메시 공무원 국제교류 업무는 지난 2월 14일, 2월 15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일본 야메시를 민간교육 지원 및 시민과 함께 교류분야를 지속적으로 금년 8월에 문화체험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지금 시청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면 43명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청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서 결혼하다보니까 지금 신청인원은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43명이.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43명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부부가 다 직장에 종사하거나 같이 맞벌이 부부 우선적으로 했고 저소득층. 이런 것도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근로자 그런 분들도 다 차별 없이 자격을 갖추게 됩니까?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보면 공무직도 포함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리고 있지요?

예.

저출산, 육아문제가 새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방금 보고에 의하면 53% 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시청어린이집을 넓히거나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지난 1월 달에 행정과장으로 발령 나고 나서 계장들한테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증축을 해서 하든지 좀 늘려보려고 시장님께 간담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민간어린이집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전부 시비를 해야 됩니다. 시비가 현재 2억 몇 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100명 넘기려고 하니까 예산이 서너 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너무 증가되고 그다음에 시설을, 현재 있는 시설을 뒤에 증축하는 부분으로 식당을 옮기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했는데 현 시설을 가지고는 예산만 투입되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별도 자리에다가 지어서 우리 직원들을 수용하고, 나중에 직원들이 부족하면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교사들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또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시장님도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청이 너무 이렇게 잘 지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하면 시민들 보는 입장도 또 고려하고 이래서 잠정 보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장과 일을 양립하는 여성들을 보면 가장 아이 육아교육에 좋은 것은 직장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로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마 직원들도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다 줄을 서서 안 기다리겠습니까?

아주 치열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놓았는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이 미달되는 공무직 이런 분들이 위화감도 느끼는데 그런 걸 조금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있지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새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획인데 우리시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이나 현재 있습니까?

우리시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725명입니다. 그중에 고령자 소위 말하면 55세 이상자가 50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력창출을 위해서 최소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기간제 있는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업무, 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은 적절한 시점에 전환해 나가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더 큰 것입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이것 전환하면 예산이 증원되어야 하는 사항이지요. 현재 공무직이 167명이거든요. 167명인데 조금 여유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매우 인원 증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직도 여유가 있고, 공무직도 여유가 있는데 기존에 기간제로 오래되고 한 직원들은 몇 명이 있습니다. 법상 맞으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전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 이런 것은 새정부가 코드를 맞추어서 신속하게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부터 개원한 국공립 수양어린이집 시간제 있지요. 고용운영센터 있지요?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제가 육아가 나와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안의 어린이집이 많이 직원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해서 먼저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일도 잘 할 것 아닙니까. 정부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어린이집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규직과 공무직의 약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선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는 못 봤는데 한부모에 소속직원 자녀, 부부공무원의 소속자녀. 이 2개항을 하다 보니 거의 직원들도 다 못 들어오는 현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공무직들은 부부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밀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부모가 공무원일 때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또한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안이라면 그런 차별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조건이면.

같은 조건으로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권고를 좀 하는 편이지요? 안합니까, 시에서는? 예를 들면 기업에.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하고.

법적 사항이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복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하셔야 되고. 제가 또 하나 주문을 하자면 지금 시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일과 외, 하는 것이 있지요? 저녁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데 시청어린이집은 안하잖아요?

예,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몇 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런 걸 우리한테만 떠넘기느냐? 시청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민간어린이집은 결국 예산문제.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지만 우리 시청은 늘리면 전부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이 있는 시군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좀 빨리 시작을 했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 외로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 일과 후에 직장맘들이 늦게 끝나니까 돌봄서비스를 저녁에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또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청어린이집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일과 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네들은 안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떠넘기느냐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시책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저녁에 급하게 아이를 맡길 일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러면 시청에서 저녁에 시청어린이집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도 주간보호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 애들을 좀 잡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우리 시청어린이집도 인원을 한두 명만 추가하면 그것은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희망이고 직원들도 희망이지만, 한우관 옆에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체육시설 한다고 샀지만 차후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부공무원들이나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해보면 어린이집에 애 데리고 가는 것이 바쁘더라고요. 남자 직원들도 그렇고 여성 직원들도 그렇고 얼마나 바빴으면 애 챙겨주고 출근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시비가 많이 들더라고 해도 계속 출산장려 하는 의미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새로운 사업, 주민자치 특화사업 발굴 추진인데요. 15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예, 150만 원.

15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곳을 한두 곳에 현장을 몇 번 둘러봤지만 150만 원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텃밭가꾸기도 퇴비거름 사고하고 또 매일 모이니까 식사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사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다음에는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예산을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시범사업인데 150만 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저희들이 과장님 우리 6급 여성비율 확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매년 확대한다기 보다는 경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110명 정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5급도 아예 수립을 안 하겠네요?

위에서 몇 퍼센트 이상 많이 확대하라고 내려오는데 최대한 성불평등 없이 능력대로. 능력이 되는 여성에 대해서 부서장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능력되는 직원들은.

그래도 나름 과장님께서 수립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양성평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우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10명 같으면 3명 정도 오지요?

예.

그러면 7명은 우리가 충당을 하고. 지금은 충당을 행자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원한 부분, 또 육아휴직을 갈 예정을 미리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별도정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에 올해 한 40여명 하듯이 현재정원보다 100여명이 오버되어 있거든요.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정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 시청에도 .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아직 우리시는 많은 편입니다.

출산율이 우리 거제시가 좋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출산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또 업무때문에 출산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줄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출산율이.

제가 여직원들보고 3명 이상 낳으면 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인사의 불편함은 전혀 없도록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자녀를 가진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출산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일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하신 위원님들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 유니폼 있잖아요. 지금 옷 입고 계시는데 이게 하복하고 춘추복, 동복 입고 있잖습니까. 대체적으로 입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요. 하복은 6월 15일부터 입는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후가 사계절이 뚜렷하지도 않고 사실 5월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릴 정도로 30도 이상으로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공무원한데 ‘아니, 이렇게 더운데 왜 긴 잠바를 입고 계시냐?’ 하니까 6월 15일부터 하복을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굳이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을도 없이 추워질 수도 있고 더위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후에, 온도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폼이 그런 요구도 많더라고요.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질 좋은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정된 5개 사업이 정말 어떻게 다른 것 하고 많이 차별이 있고, 특화가 있는지 그것은 특별히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자치 면․동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세울 수 있을만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게 처음이니까 그런 것을 발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말농장 저도 가보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주말농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동에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텃밭만 분양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정말 다 일일이 고랑을 파서 만들어서 퇴비, 비료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물도 직접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다보니까 욕구는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도심지 안에서 충분히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6급 승진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6급을 보니까 전체공무원 비교해보면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6급으로 승진하면 보직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6급으로 승진해서 보직 받고 나가는 것이 보통 1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가장 인사적체가 심한 곳이 보건소인 것 같아요. 보건소는 지금 6급이 정원에 비해서 얼추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정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보직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속승진을 해서 7급에서 자리가 상위직급이 없다보니까, 승진이 안 되어서 정부차원에서 근속승진 제도를 만들어서 6급까지 해주는데. 6급도 달고 보니까 보직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직에 대한 욕구들이 직렬별로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안배해서 직렬을 조금 타파해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기진작 이런 것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시에 752명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전부 포함해서.

예, 답변하실 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행정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7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며칠자 기준입니까?

2017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현재 거의 기준이네요.

파악하면서.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5세 이상이 506명이 있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3분의 2 이상이 55세 이상인데, 사실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만약에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되면 거의 정년이거나 즉시 퇴직할 사유가 발생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분들의 근로를 더 보장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중에서 특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시적이고 또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2년 이상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이상 상시 지속되는 일자리는 앞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에서 보면 거제교육청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정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 발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면 어쨌든 임기가 3년이지요.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분이 지금 수십 년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국, 거의 한번 조례하고 이걸 봤어요. 보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인근 통영에 통영은 통장, 이장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이장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 같은 경우는 면지역이다 보니까 쉽게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보고 이렇게 유연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또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 다 지금 보면 임기를 2년으로 많이 하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는 아예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장, 통장 이런 것을.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경남, 경북, 전남, 전북해서 30개 기초자치단체. 이것은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면 거의 임기가 2년인 경우가 많고요. 이장은 여기도 보면 1회 연임, 2회 연임 있고,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통장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지역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젊고, 지금 계신 분들 다 잘하십니다. 하시지만 기회라든지 이런 것도 또 균등하게 돌아가야 될 것 같고,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저희 시도 속히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추경 때 민간인 표창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저희가 추가부분은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상장, 표창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상장이나 상패나 받을 때 그때의 기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집에 그냥 꼽아놓거나 그것밖에 안 돼요, 갖다놓으면. 그래서 상패 이런 것도 크고 좋은 것 필요 없습니다. 작으면서 저렴하면서 예쁘고. 조금 이런 것은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기존에 정해진 틀에서 탈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참여포인트제 기획감사실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시장님 표창이나 시장님 상을 받는 시민들한테 20,000포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는 이게 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전국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없어요. 포인트로 해서 나중에 쌓여서 거제사랑상품권주고, 어쨌든가 상품권 자체가 현금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포인트 지급을 안 한다고 나중에, 후에 하시던데 어쨌든가 그 전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안하시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위원님처럼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어제 이 얘기를 듣고 선관위도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일 것이다 했다가 뒤에 추진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다, 라는.

아니면 계속 지급하시면 되는데 왜 안하시는데요?

예, 받았는데 2013년도부터 시장표창을, 소위 말하면 업무담당자의 업무 실수지요. 챙겨야 되는데, 수거해야 되는데 한 3년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시장표창 20,000포인트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형평성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이․통장 부분에, 홈페이지 우리 자치법규 시스템에 행정과 맞지요?

행정과 맞습니다.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요.

규칙으로 들어가면 나올 것입니다.

규칙도 나오지요?

김강일 면․동에 있습니다.

면․동에 있어요?

면․동장이 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로는 안 되어 있고.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어차피 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거에 관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당원은 될 수가 있지요?

예.

아시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통 밥으로 하는 것이 아니시고.

아닙니다.

정당의 당원은 될 수 있는데 당원이라 할지라도 선거 때가 되면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라고 입장 표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선거에 관여를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논란이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거에 임박하면 선거의 종사자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사직하라고 안내를 하기는 하거든요. 아직 크게 논란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시로 그 명단이 옵니까? 선거법 위반이나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옵니까?

당연히 안 오겠습니까.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한 번도 안 왔네요?

예. 이․통장이고 그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도 선거법에 의해서 이․통장들은 선거일 90일인가 전에, 기간을 정해서 사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전에 연초면에서 몇 년 전에 밥먹어가지고 제재를 받은 적이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명단이 통보가 왔었습니까? 국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전에 처음에 그때 전 국회의원님 순방, 의정보고 할 때 해서 명단을 받은 적이 없고요. 자기들 선관위에서 바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해도 우리가 연초면도 그랬었고 장승포, 아주도 전에 그랬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는데 오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대상이 이․통장인지 누군지는 그 당시는.

명부 봐야 이장인지 통장인지 주민자치위원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아주동이나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 다, 결국은 지역에서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밥을 사준다, 라고 한다든지 봉투를 준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발이 넓은 사람 먼저 안가겠습니까?

식사한 것이 특별히 고의성이 없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가서 하다보니까 과태료 정도로 처벌이 안 되었나 생각이 되는데.

과태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법위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 정치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선관위하고도 법령을 검토해보고 이․통장들이 현직을 가지면서 선거에 개입하면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셔서 우리가 그 명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명단을 못 받으면 헛방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챙겨보시고. 또 우리 거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주민자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탈락을 시키든지 이런 것이 쭉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궐선거를 하면서 아주동에서 후보 한 사람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상품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면은 좀 더 그렇고 아직도 동에 우리가 그 선거를 하면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섭니다. 그 사람들이 발이 넓으니까.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관여하지 않도록, 관여하려면 그만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여를 했다, 라면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지요.

예, 그런 부분도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도 관리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면․동 사무소.

예.

거기에 가면 요즘 주민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민원인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사도 할 수 있게끔 하고 프린트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 가보면 복사가 안 되는, 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면․동사무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너무 남발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노골적으로 복사해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지혜롭게. 그런데 안 되면 안 되고 되도록 하고 잘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은 아주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용, 돈을 내고라도 하고 싶어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또 정해놓은 바가 없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 안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복사비용을 받든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웬만하면 면․동에서도 급한 부분은 오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근거가 없으니까 ‘안돼요’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고장이 난데가 많더라고요.

고장은 반드시 수리를 하겠습니다.

고장이 고장이 아니고 ‘고장입니다’라고 써 붙여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분은 해달라면 해주겠지요. 알겠습니다.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쭉 보면 업무추진비에 직원생일이나 출산축하, 공연 관람비, 상품권 구입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면․동장 업무추진비에 가면 설 명절 선물구입 직원용이겠지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보면 설 명절 선물구입이나 이런 것은 또 없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주고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안 주고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에 예산업무편성 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에 한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을 위해서 생일날에 생일선물을 줄 수 있는, 지침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직원은 예쁘다고 해서 더 주고 밉다고 안 주는 것은 없고 골고루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생일 상품권 지급이나 경조사비 이런 것이 들어있고, 또 부시장님이나 다른 부서장들은 안 들어 있더라고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이 부분을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거든요. 그 목에 시장님이 예산을 3,134만 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고, 부서장 조금씩, 조금씩 인원에 맞춰가지고 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동장님 업무추진비에 가니까 설 명절 선물구입 직원용이겠지만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이쪽에는 왜 없습니까? 본청직원들은 설 선물 안줍니까?

선물 안주고 저희들이 평소에 각종 직원들을 위해서 생일날 주고 있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선물을 줄 수는 없고 특별한 날 기준을 정해서 예산 3,1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방침을 받아서 생일날 또 특별히 경조사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면에 근무하든지, 행정과에 근무하든지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본청만 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면․동에 있는 공무원은 설 명절에 선물을 받는데.

그것은 면장이 자체 할 수 있도록 자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조그마한 명절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각 부서별로 시장님이 안하시고 부서과장이 업무추진, 부서용업무추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직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조그마하게.

밥을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부서운영의 최소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신규발령을 받으면 몇 시간 정도 우리시에 와서, 신규발령 받으면 교육원에서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시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을 것인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신규직원 발령을 받으면 직급별로 교육원에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하는 몇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5급도 년 받아야 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고.

아니, 아니요. 신규공무원들.

예, 신규공무원들도 9급이 받아야 될, 정규교육원에서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신규가 오면 신규공무원 교육이라고 4주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거기서 받는 것이 있고. 우리 자체 내, 우리 시에서는 신규직원 들어오면 한번,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대명콘도나 이런 데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정도 보수교육을 시키고 공직자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다음에 각 주요 부서장들이 가서 자기경험이나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보수교육을 1일해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합니까?

예.

며칠 하는 것 같다만.

며칠 안 하고 하루하고,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신규직원은 처음 들어오면 자체 우리시에서 시키는 교육이 있고,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4주 교육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11년째 하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거 같습니다. 의회가 뭐하는 것인가? 또 저 건물이 의회인가, 무엇인가? 이런 이해도조차 제대로 없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교육을 하더라도 행정이 필요한 직무교육 그런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이고. 그래서 짧은 교육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절차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넣어서 보수교육 할 때.

의회에서 의장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 운영위원장이 하시든 누가 하더라도 의회는 이런 것이고, 하는 것들이 되어야. 또 공무원의 일중에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일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교육시간에 한번 넣어서 의회에 대해서 식견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둔덕기성 발굴조사 용역비가 1억 4,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반납을 4,0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이제 용역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사실 문화재 관련해서 시설비는 다른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가능한데, 용역비는 승인이 안 돼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라서 안 됩니까? 아! 발굴비가 아니고.

예, 조사용역.

아직까지 조사 발굴할 것이 꽉 찼는데 4,000만 원을 다시 보냈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사전평가에서 유물부족으로 지자체 10개 지자체가 다 불합격했다는데 그분들의 잣대에 봐서는 중요한 유물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물 가지 수는 저희들도 문체부 가서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박물관이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박물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유물의 어떤 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립하고 또 추가로 유물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받고 이러면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문체부 자체 올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예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에 다시 재신청해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우리 거제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 어촌계가 있는 구조라나 다대마을 같은 경우에 문서들이 있습니다. 귀중한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서, 그다음에 거제면에 반곡서원에 관계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서 이런 것도 모으고 해서 최대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국을 봐도 우리 기성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유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다 자료에 넣었습니까?

예, 넣었습니다. 우리 시의 것이 김해박물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은 우리 시에 건립되면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도 목록해서 다 제출도 하고, 또 왔을 때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가 다른데 있는 박물관하고 크게 차별성이 없다,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차별 이런 것 보다는 우리지역의 여건이나 정체성으로 볼 때는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성곽 안에 것만 발굴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깥에 고려촌이라든지, 공주샘이라든지 아주 발굴할 것이 꽉 찼는데.

예, 굳이 둔덕기성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건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이 나오면 전부 시군이나 발굴조사 해서 또 문화재지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성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발굴용역을 줄 때 옛날 우리가 고려인들이 와서, 메주산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챙겨간 그런 산도 있거든요,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부분들도 다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발굴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예산을 받으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든지 우연찮게 발견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시비로 먼저 한 이후에 가치가 있으면 지방문화재로 지정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아래 거제향교 동재 보수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집행액이 1억 4,800만 원은 집행을 했는데, 7,400만 원이 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작성하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잔액이 129만 3,000원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여기 보면 기본용역하고 기본계획에 용역을 준 것이 있던데 우리가 전체적인 시립박물관 건립비가 56억 원 아닙니까? 56억 원이지요?

96억 원입니다.

96억 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랬는데 용역비를 보면 다 1,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 3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33페이지 보면 거제시박물관건립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 있거든요. 두 군데 다 보면 1,700만 원,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건립비가 96억 원인데 용역을 그 정도 갖고 제대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우선은 위치 정하고 할 때 그런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립에 관한 것 아닙니까?

기본용역은 박물관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었고, 1개는 위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용역이 회사도 한 회사면 좀 더 일관성 있게 안정적일 텐데 회사도 또 다르고, 그게 부실공사로 가면 어쩌나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용역 했습니다.

시립박물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 심사에서 국비,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라 해가지고 지금 재검토 되었거든요. 우리 기획예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립박물관이요. 박물관 관련해서, 기획예산자료에 당초에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박물관건립사업 사전평가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평가를 받았는데 신청한 10개 기초지자체가 전체 다 탈락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6월에 또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받고 또 사전평가서도 재 제출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절차가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데 국비,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도비 지원 가능합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사전평가에 통과되어야.

통과되면 국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 받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 보았어요. 보니까 180페이지 용역보고서에 보면 조금 전에 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물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용역보고서에는 유물 이런 것을 다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인수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용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이겠지요? 특별히 유물에 대해서 인수비용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요?

예, 당초 자기들이 기부채납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오래 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받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광부에서는 그 목록 다보고, 또 박물관도 현지에 심사위원들이 2명이 와서 봤습니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록에 있는 유물 수는 많지만 귀중한, 그런 가치 측면의 별로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규모만 번듯하게 100억 원 들여서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거의 몇 군데 빼고는 적자운영이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해서 완공하면 틀림없이 관리, 운영적자. 이것 불 보듯 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올해 어차피 조금 전에 사전평가 신청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국비예산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해에 사전평가가 통과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다음해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이 계획에 많이 차질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올해 예산 적혀있는 예산편성 봐서도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를 갔다가 이 용역보고서에도 40%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조금 그만큼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럴 것 같아요. 좀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부족한 유물로써는 적자운영이 뻔하니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개 지자체가 다 탈락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또 10개 지자체도 아마 저희 지자체처럼 사전평가 통과하기 위해서 똑같은 노력을 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10개 들어오면 통과율이 최대 30%, 40% 10개 같으면 서너 개 정도 통과해 주려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1층에 한 300평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배치도를 보니까 1층은 거의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에 유물전시실을 할 것 아닙니까, 300평정도 규모에. 그렇게 봤을 때 이 규모자체가 저도 이렇게 국립박물관하고 김해박물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을 때 규모가 시립박물관에 걸 맞는, 계속 유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알차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때는 이대로 꼭 되지는 않겠지요. 나중에 설계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전면적으로. 어차피 보았을 때는 기간 안에는 100%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딜레이된다고 보면 조금 더 꼼꼼하게, 다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 계획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사별 광고료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지난 해 제가 총사위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는 금액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사 광고하는 곳이 43개사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또 50개사로 늘어서 도대체 광고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바다로세계로’를 홍보하는 것인지, 시장님을 홍보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용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해마다 늘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언론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급하는데 있어서.

광고가 신문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지역인터넷신문 건당 한 55만 원정도.

일괄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광고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축제라든지 또 설, 추석명절 때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관광과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할 때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시장님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앙이나 도나 이런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도 많거든요.

예, 지역인터넷은 55만 원, 지역의 종이신문은 66만 원, 그다음에 도내에 일간지는 220만 원, 중앙일간지는 550만 원, 방송사는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건 당 나갑니다.

근데 방송사에 왜 이렇게 많은 방송을 하지요, 무슨 광고를 합니까?

예?

어떤 내용을 광고를 하는지.

대부분 지역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언론 인터뷰한다고 해서 광고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보이는데요.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일부분은 시장님 인터뷰를 해서 줬다든지, 금방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50개 언론사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여튼 그것은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하게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 예술창작촌 있지 않습니까. 창작촌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입주자분들이 한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입주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현재는 2년입니다. 2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시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재심의를 해서 기존 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자주 가 봐요. 가면 어차피 저희가 시비로써 폐교를 활용한 것이잖아요, 창작촌으로 활용하고. 예술하는 분들이 적은 공간이지만 세 분이 거제에 계셔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자원도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당초의 목적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동장도 있거든요, 폐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분들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저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 보면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지요. 예술 활동을 하는 분야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들어 갈 수 있게, 특히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들어가 계신 한 분이 조각을 하신 분이지요?

예.

그래서 운동장도 좀 활용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 선정위원회 계신 분들은 예술촌을 방문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심의하기 전에 정말 이런 위치에 어느 분이 들어오면 좋을지? 또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염색 있지 않습니까, 염색도 하나의 관광체험이 되거든요. 운동장에 염색해서 천을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상품화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족끼리 주말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2년 있으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할 때 다양한 방면의 예술가분들이 좀 적절하게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정되면 숙소도 3개가 있잖아요. 숙소에서 묵습니까, 이 분들이?

예, 주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것이 기준에 들어 있지요? 기준에 한 달에 며칠 이상은 숙소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번씩 가봅니다만 갈 때 출타한 분도 있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숙지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창작촌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 행정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홍보도 안하고, 신경도 안 쓰고 기간되면 선정위원회 열어가지고 들어가실 분들 선정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작은 공간이지만 좀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감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시정뉴스 제작 하는데 계약금액이 지난해는 9,000만 원이고 올해는 1,950만 원이거든요. 거의 4분의 1 가량 계약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절감을 하셔서 그런 것이에요?

올해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주 제작을 하다가 2주에 한 번씩 압축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것인데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지난 4월 6일에 우리 지심도 소유권 반환을 축하하는 공연을 예술회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그것은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으로.

재단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예, 무료공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하면 지난해 저희 예산에 지심도 반환 축하공연해서 2,000만 원 들어온 것을 저희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심도 반환공연을 관련 배너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시가지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을 갖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무료기획공연을 연간 몇 회 할 수 있으니까 반환기념으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팁을 주셨겠지요.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관계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올해 자축하는 의미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문화예술재단은 안 시켜도 그런 것 잘하지요.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지요, 남아도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고.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 사업을 하신다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시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2018년도 내년에 예산을 마저 해서 2차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문제가 조각공원 확장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주말되면 가족들도 많이 오고, 시민들도 많이 찾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사실은 주차장을 지금 능포동에서 건의한 그 구역이 조각공원 구역을 봤습니다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조각공원, 사실은 공원 분류상 보면 문화공원이고 장미공원은 또 인근의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총괄하는 산림녹지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망산에 개발하는 분야도 있고 해서 서로 협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기수위원 공원을, 왜 처음부터 주차장 계획을 전혀 안하셨지요? 주차장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는 시민들이 산책해서 걸어와서 공원도 걸어보고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조성해서 주차장 부분을 생각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명칭이 ‘거제시 양지암 조각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이렇게 했었어야지. 거제시 양지암 조각공원인데 관광객은 안 온다 하더라도 시민들이라도 다른 동네에서 가려면 차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사실은 시설을 만들면 주차장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주차장이라고 전용주차장은 아니지만 일부있는 거기는 망산 개발하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만일에 경기라든지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망산개발이 쉽게 될 것 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능포동에서 제안했었던 것이 주차장 있는 area를 합쳐가지고 그 부분 주차장을 좀 확장해 달라. 임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만약에 망산 개발이 되면 그쪽에서 또 그쪽 구역 area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계획을 또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어쨌든 현재 구역이 개인사유지고, 업체에서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망산이 개발한다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전체주차장 부지로 하자고 저희들 협의를 할 것인데, 지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업체 측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공원 관리하는 부서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면 안 되고.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명옥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십시다. 언론사별로 광고료를 지급한 현황이 나오는데 좀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뭐 비슷한 수준의 인터넷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급된 데는 935만 원, 최고 적게 지급된 데는 330만 원. 이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회사하고 땡땡이치는 회사하고 다른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한기수위원 광고효과. 광고를 했으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년 치가 아니고 작년 5월 1일부터 또 금년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광고가 조금 적게 나간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올해 좀 더 보완을 해주고 여러 가지 기관에 그런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광고를 줌에 있어서 아까 박명옥위원이 질의하실 때 인터넷언론사는 50만 원 그런 기준 말고 50만 원 이라도 횟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보면 어떤 회사는 15회를 광고 줬고, 어떤 회사는 1회를 준데도 있고. 물론 1회나 2회를 준 데 여기는 새로 만들어졌거나 일단 영업중지를 했었거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작년에 거의 활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안했으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최고 많이 광고를 게재를 한 곳은 15회, 작게 게재한 곳은 6회 이런 식인데, 더블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게재를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볼 때 클릭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 저도 이 회사 클릭을 잘 안 해서 지금 이것을 보고 여기 즐겨찾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사랑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박명옥위원 금방 15건. 그 회사가 작년에는 열여덟 번까지 줬거든요. ◌한기수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박명옥위원 아니, 작년에 많이 한 회사가 올해도 많습니다, 역시.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일단 이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박명옥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줍니까, 왜? ◌한기수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론사들에게 광고주는 횟수를 정하는 기준. 법 몇 조, 헌법이면 헌법, 조례면 조례, 시장 방침이면 방침, 내규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사실은 방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제반여건이라든가 업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제 저녁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예산이 4억 원 됩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사에 광고라든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많은데 과장님도 아침에 출근하면 언론들 쭉 한 번씩 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즐겨찾기, 15회를 받은 광고를 게재한 이 언론사가 과장님 컴퓨터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어있는 회사입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 회사를 등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도 이 회사는 등록 안 해놓았습니다. 지금 노트북 여기에만 금방 등록했어요. 왜 이렇게 공무원이 행정 일을 하면 기준에 의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왜 편애를 하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 주는 것 같으면 누구를 주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광고가 잘 되게끔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하려면 광고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고. 물론 언론사가 활동을 많이 한다 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회사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평하게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광고효과가 없는 회사가 최고로 많이 받아갔다는 것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사실 우리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인터넷 언론사에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거제시민뉴스가 광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간 것이, 시정뉴스에 나간 것이 총 지난해에 5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영상물을 언론사 중에서 시민뉴스에 감사기간에 6회 광고를 주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거기만 합니까? 여기가 그럼 우리 인터넷신문 중에서 가장 클릭수가 많은 곳입니까? 우리가 홍보를, 시정뉴스도 홍보잖아요. 홍보라 하면 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클릭수가 많은 데를 갖다 줘야 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지금은 직원 수가 2명입니다만 전에는 직원 수가 4명 이상이었고 여러 가지 그때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에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의원 11년째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인터넷신문 중에서 활발하게 했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즐겨찾기에 안 올라 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가 몇 년 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론하면 몇 개 기본베이스로 해서 이 언론사는 아침에 출근하면 봐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과장님도 이 언론사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금액을 어느 언론사에 얼마해서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법령이나 지침도 없다고 하셨고, 방침도 없다고 하셨고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디는 많이 줘라, 어디는 작게 줘라 그런 것이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ABC협회에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곳으로 주고. 우리 도내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ABC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종이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사정을 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되는 그런 점은 저희들도 조금 차이를 없애고 골고루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노력을 하신다, 라고 해마다 문화공보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노력하다 또 가버리고, 다른 과장님 오면 처음에 노력 안하다가 지적하면 노력하다가 또 가버리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계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게 사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언론사 개수 나누기 얼마해서 주면 공무원이 사실은 법이나 지침으로 하면 제일 고심 안 하고 좋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에서 기획기사를 써서 시장님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썼다, 그랬을 때 시장님 ‘아! 이 언론사광고 주지마.’ 이런 것은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글을 조금 비판해서 썼다고 해서 안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정도가 심하다 해서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나해서 중재위에 결정이 나면, 그때는 그에 따라서 합니다만 그 외에 기사 안 좋게 썼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한기수위원 중재위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결정이 나면 3개월, 6개월 광고를 제재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법률입니까? 제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국장님이 시켰다든지, 시장님이 시켰다든지, 법률에 근거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지, 다른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중재법에 보면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르고 합니다만 하여튼 시군에 따라서 방침을 받아서. ◌한기수위원 방침을 받아서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하는데 사람이 정할 것 아닙니까? 기계가 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그럼 어느 규모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정합니까? 그럼 내부를 정하는 내부가 누굽니까? 그 영화제목 내부자들처럼 내부가 누굽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방침을 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정합니다. ◌한기수위원 부서에서요? 과장님하고 또 담당계장하고 차석하고?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관여를 못한다기보다는 일단 담당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여러 가지 명예가 실추되거나 하는 그런 분야, 정도가 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신문사, 언론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개나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1개사입니다. ◌한기수위원 1개사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7월 말까지?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7월 10일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7월 10일까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법이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정한다는 것이 옳은 것 맞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러 왔을 적에는 그냥 길 앞에 지나 갈 때는 그냥 시민이지만, 주장을 하러 오거나 공무원을 만나러 오면 민원인이잖아요. 그 민원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 과정에 확실하게 형사법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행동을 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보통 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법만 없으면 1대 때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우리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그 사람을 제재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방침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한기수위원 중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광고를 주지 않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따로 정해져있는, 법률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없는 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왜 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것은 지자체마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한기수위원 내부적으로 아까 전에 방침을 과장님하고 담당계하고 이렇게 모여서 정해서 결재를 받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 결재 받고, 부시장님 결재 받고, 시장님 결재 받고 뭐, 5급 공무원이 내가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시행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결국은 그렇다면 결재를 받아서 한다면 어떤 언론사를 제재를 하고 광고를 너는 많이 줘, 너는 작게 가져가, 라고 하는 시장님 의중이 다 들어 가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시장님이 그것까지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한기수위원 결재를 하는 사람이 모르고 결재한다면 결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그런데 광고주고 하는데 시장님이 많은 업무 중에 그걸 주라마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없고. ◌한기수위원 제재를 하는 방침에는 일단 결재를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제재분야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제가 시장이 된다면 또 입장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겁한 행동 아닌가. 언론사가 엄청나게 확실히 손해를 끼쳐서 우리시에, 시가 손해변상을 해야 될 정도라면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겠지요.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기사내용 중에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광고로 제재를 한다?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중재해 달라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언론중재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슬기롭게, 그런 것이 가지 않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좀 노력하시고요, 종이신문도 우리 거제에 주간지가 3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4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남일보까지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한남일보는 지방일간지입니다. ‘오늘신문’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종이신문도 광고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위원들이 어느 신문사를 편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시민들의 눈에서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종이 신문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무원이 입맛에 맞는 대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가다 보면 공무원이 입맛에 맞는 대로 주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정해진 예산을 쪼개서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재 권민호 시장님 체계에 들어와서 옛날 김한겸 시장님 계실 때는 중앙지들 광고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한기수위원 권 시장이 앞으로 뭐까지 하시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작은 광고 예산가지고 중앙지들에게 이렇게 전부 많이 줘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고예산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 집행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앙보다 지역의 신문들이 많이 홍보라든지 서로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배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기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도 내가 요구한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TV조선이나 YT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JTBC나 채널A나 MBN이나 이런 것은 또 없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한기수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에 연합뉴스나 연합뉴스TV나 이런 데는 어떠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지?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어요. 광고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홍보비, 언론 광고료 지급의 기준을 근거를 좀 명확하게 만드셔야 되겠다. 그 기준 근거에 따라서 광고비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광고비 지급기준 근거 그것을 행정에서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 문제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서도 다른 종편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위원장 김성갑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만드십시오, 기준을 만드십시오. 기준근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타 시․군도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큰 시․군에서는 n분의 1로 하는 시․군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이 고민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해마다 거제시에서 이런 일이 붉어지니 거기에 대한 지급 근거라든지, 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거제문화원 거제현대문헌총서 발간지원 있잖아요, 이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위원장 김성갑 그럼 이게 뭐지요? 매년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이게 2013년부터 처음에 번역하고 자료수집하고 교정보고 하는 여러 가지 계속 사업으로 쭉 해온 것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번역하고 교정, 자료수집까지 하고 2015년도에 출판을 시작해서 2016년까지. ◌위원장 김성갑 2017년은?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거제현대문헌총서는 이제 근대판까지는 끝내고 지금 현대편에, 올해 문화원에서 오키나와하고 여기에 자료수집 하러 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거제문화원60년사 책자발간’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 또한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문헌총서처럼 자료 발간해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저는 궁금했던 것이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나가다보니 매년 이게 60년사를 발간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계속사업 하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리고 시보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대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 2면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2면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을 탄력적으로, 예를 들면 정례회라든지, 의회의 활동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지, 시정질의가 있는 임시회라든지 그럴 때는 그 면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여기 조례에 보니까 편찬위원들이 있지요? 시보 편집위원, 시보편집원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공무원이 다 편집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럼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올리는 그런 내용물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내용물이 의회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저희 다 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 또한 나중에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 담당직원하고 어떤 내용을 편집해서 실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을 하셔서 의회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탑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탄력적으로 회기가 없을 때는 그것이 좀 줄어도 회의가 많을 때에는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을 때는, 면수를 할애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다 보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면수를 탄력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권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에 따라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세무과장 여영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자주재원 확보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표를 보시면 2017년도 3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538억 4,200만 원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하면 205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액 대비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061억 5,900만 원까지 징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 세목은 도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써 올해 관내 아파트 준공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자와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자, 신설법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요령과 감면 후 사후관리 요령 등에 대한 지방세 안내문을 각각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의 기업체와 면·동,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에 배부 활용토록 하였으며, 2017년분 자동차세 연납 홍보로 1월 중에 28,469건에 60억 6,200만 원의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였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4억 6,300만 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세수추계와 정기분 세목에 대한 세원관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적기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으며, 과세누락 및 탈루세원 예방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인과 업체를 포함해서 116명에 대해서 4억 6,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용은 취득세 등 과소신고 및 법인 과점주주 등에 대해 1억 3,700만 원,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추징이 3억 2,6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부동산개발 및 대형건축물 신축법인 취득세 적정 신고여부와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업체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여부, 자경농민, 종교단체,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의 관리 및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5%가 증가한 398억 5,900만 원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및 변동사항 12,6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납세의무자 사망 후 미 상속 재산 350여건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치성 재산 유흥주점과 그리고 관내 수영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정기분 재산세의 적기부과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이며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은 전년대비 0.2%가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1.6%가 하락하였습니다. 열람기간 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은 2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 3건은 상향조치하고 6건은 하향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17건은 적정한 것으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 공시주택에 대해서는 수시조사 및 가격 산정토록 하겠으며. 죄송합니다. 오타가 제일 마지막 줄에 2017년 1월 1일이 아니고 6월 1일입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은 9월 29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우리시 시세 중 제일 비중이 높은 세목으로써 시세목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조선과 해양플랜트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변경사항 등 신고납부안내문을 법인사업장과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발송하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였으며, 국세청 통보자료와 신고내용 등을 대사하여 미신고, 과소신고, 납세지 착오분 등 2,135건에 26억 8,300만 원을 부과 및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선경기 불황 등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만 국세청 자료 대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으며,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납세의 어려움을 겪는 자가 신청 시에는 지방소득세의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등을 적극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고지서에 의한 납부방식에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방세ARS,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적기 납부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그리고 버스정보기, 도로전광판, SNS,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세 적기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성실납세자 표창과 과세전 사전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이메일을 통한 납세고지로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관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디큐브백화점 전광판을 활용해서 정기분 시세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납기일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비과세·감면 사전 안내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세금감면 후 추징에 따른 납세자의 불만해소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 중 사후관리대상자에게는 준수사항이 명시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사후관리 확인결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신고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분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따른 과세예보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감면결정 시 감면내용 및 의무준수사항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매월 유예기간 도래 분 자료를 발췌하여 매각, 증여 여부, 서면조사 및 해당용도 직접 사용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 후 과세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새로운 과 시책으로써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한 시책으로써 지난 5월 11일 거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회계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일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설문조사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내실화를 기해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재산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것 한번씩 점검해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요?

예,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지요.

지금 회계과 아닙니까, 세무과입니까?

부의장님께서 이 앞에 있던 대로.

나는 과장님 얼굴만 보고 회계과장님 잘 만났다 했다만.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는 ‘위원장이 왜 회계과장님보고 세무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지방세수 추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가 올해도 이 전체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해 감사 자료를 봤거든요. 지난 해 감사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지난해에도 똑같이 향후 3년간 전망추계를 해놓으셨어요. 해마다 이것을 감사 자료에 넣는 것 같아요. 보면 문구도 첫 번째, 두 번째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상을 하셨거든요. 지난 해 세수 추계를 할 때 올해하고, 현재하고 불과 1년 전인데도 이미 세수는 이렇게 많이 세입 전망 어렵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또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마다 정확하지도 않고 불특정한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자료로써. 너무 형식적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자료를.

의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얼추 비슷하게 하셔야 하는데 해마다 자료가 다르니까 3년 치를 이렇게 전망을 추계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든, 어쨌든가 시에서 자료를 만들 때에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해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는 보니까 올해보다 상당히 목표가 많게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에 워낙 이렇게 또, 올해도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자꾸 마이너스 잡을 수밖에 없는 일정인데.

그래서 내년되면 또 달라지겠지요, 추계가.

맞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추계라서.

그러니까요. 추계를 하더라도 근접하게, 정확하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금방 과장님 말씀으로는 의회에서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추계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실상 할 때는 각 담당별로, 세목별로 담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어느 정도 근사치를 낸다고 내는데, 경기가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빠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앞으로 향후 3년간 전망추계도 위에 보면 자동차세를 쭉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유가보조금 과다보전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올해, 내년, 2019년, 2020년 보면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내년에는 오히려 더 세수가 늘어났지요. 감소가 예상된다 했는데.

자동차는 사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을.

위에 유가보조금 관계가 나올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인가 거기에서 유가보조금을 내려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 몇 년간 계속 금액이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씩 앞에 준 것을 차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줄어들고 또 자동차 조금 늘어나는 것하고 하면 어느 정도 쌤쌤(same, same)이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 선에서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우나 삼성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면 분기 4월 30일까지이니까 1분기 정도 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변함이 없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전체적인 세수를 가지고 대우나 삼성에서 세금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미리 반영을 해서 올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10억 원 넘게 마이너스를 잡았고, 그다음에 주민세도 한 16억 원 정도 마이너스를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월별로, 세목별로 들어올 세금을 쭉 해놓은 것을 보면 그 수치대로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마이너스가 많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우리도 목표액을 높게 잡을 수 없는데.

그럼 여기에 나온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내협력사 직원들을 제외한 수치입니까, 제외한 것이에요?

이것은 대우와 삼성 자체만, 직영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그렇지요. 사내협력사는 따로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규직에서는 인원이 소폭으로 줄어드니까 그럴 텐데.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대폭이 될 것 아니에요. 크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주민세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전반적으로 주민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보건과장 오인규 거제시 보건소장 정기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업무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의료장비 및 방역차량에 9,500만 원, 자체시설사업에 보건소 조경시설 공사 외 5건에 1억 500만 원.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저희들 의료장비 체지방분석기 외 6점을 입찰로 구입을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자체시설사업 공사는 4월말 현재 4건은 준공을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회 추경 때 방역차량 구입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조달 요청을 해서 6월 말에 인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우리 보건소 도색공사, 도장공사가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수립하려고 합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화도보건진료소와 남부, 둔덕, 사등 보건지소 등에 개·보수 공사를 부분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00만 원, 추진실적은 대량 감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반에 11명인데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소방요원, 운전원, 위생지도요원, 검사, 그다음 방역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사업입니다. 감염원 검사에 장티푸스 외 5종에 14,932건, 입국자 추적조사 16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감염병, 에이즈 정기검진에 매독 외 3종에 2,146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하고 있고, 생물테러감염병 감시 지정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링을 병의원 110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홍보는 어린이집이나 대우, 삼성에 이동 홍보관을 설치해 홍보하고 또 홈페이지와 면·동, 군부대, 학교 등에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레지오넬라증 환경수계시설 32군데를 조사해서 냉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근무는 5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내년 9월 말까지 했는데 올해는 추석을, 연휴를 지난 일주일 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저희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행감염병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1억 7,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은 보건소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03명이 되고 보건소에서 약을 먹는 사람이 2명이고, 병의원이 101명인데 저희들이 일적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이 38명, 취약계층 결핵이동검진이 애광원 외 10개소에 520명, 소집단 결핵역학조사 및 검진이 448명입니다. 소집단 결핵역학조사는 결핵분말 양성자가 나오면 그 학교나 기업체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검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중·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을 저희들이 9,000명 정도 결핵협회와 협조하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습니다.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 2,500명을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296개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하고 치과, 한의원, 약국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등약국에 개설, 변경, 폐업신고 등 238건을 추진했고,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했고, 마약류 지도 및 홍보 1회씩 했습니다. 재난 및 응급의료서비스에 심장자동충격기 4대를 설치하고 1회 관리를 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를 파악해서 6회 정도 350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급차 등 실태점검을 1회 했고. 향후계획에 저희들 5월 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6회 350명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 12월 하반기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대표적인 민원 사업인데 총 예산은 43억 5,8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20종이 되는데 정기접종이 19종이고, 다문화가족 홍역 1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보건소 내 18종에 4,418건, 다문화가족 1종에 119건, 위탁 의료기관에 57개 병의원에 34,884건, 지원 금액을 제가 보니까 15억 1,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보건기관 유료 예방접종 미 실시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4억 1,900만 원 예산입니다. 하절기 방역반 운영을 9개반 11명을 지금하고 있고, 방역기관은 4월부터 11월, 방역차량을 9대를 동원해서 면·동방역에서 권역별방역으로 전환하는 첫 회가 되겠습니다. 8개반을 편성하고 방역기동반 1개반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부터 인부를 채용하고 그래서 유충구제사업을 대대적으로 파악해서 거제 전역에 1,277개소에 유충구제약 살포를 2회 했습니다. 취약지역 및 관광유원지 등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방역장비 점검을 했으며, 방역소독은 재해대비 안전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4월 14일 저희들이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일제방제의 날’을 추진하여서 관내 서식지 일제 방역을 하였습니다. 가두캠페인도 하고 환경정화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역은 민원이 참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 중점으로 방역 소독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 발굴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늘면서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당국과 법무부와 연계하면서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18개 고위험군 국가를 정해 놓았습니다. 네팔에서 필리핀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단순체류 자격으로 왔다가 장기체류로 유학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변경할 시에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4월까지 448명을 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1,229명 정도 했습니다. 환자가 2명이 발견되었고요. 유소견자가 27명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2명이 환자여서 한 사람은 네팔이고, 한 사람은 중국여자인데 네팔사람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중국 사람은 백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지속적인 결핵검진과 결핵발병 확인을 통해 철저한 치료 및 집중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네요. 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등록환자가 보건소에 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무보고 103명입니다. 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작년 4명인데 올해는 2명, 병원에 작년에 80명인데 101명, 사실 이렇게 보면 결핵환자가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더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요인들이 안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결핵환자가 객담에서 포지티브(positive) 나왔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격리시켜야 될 환자도 있고 하는데.

예,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경우는 입원명령을 내리고요, 만약에 그 분 협조가 안 되면. 또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생계가 위험하고 하신 분들은 결핵병원에 입원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평범하게 양성 환자가 나와도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2주정도 약을 먹으면 결핵이 안 나오니까. 보건소는 적지만.

일반병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병원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약을 제대로 먹는지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고 또 병원에 가서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03명에 대한 관리를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견된 환자들 다 관리를 하지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예방 홍보·교육을 12회나 하셨는데 보통 장소나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학교 같은데 학교하고요. 기업체 저희들이 부스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보건과가 결핵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성병질환, 음주 절주 이런 것을 같이 홍보관 운영을 하고요. 초등학교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거제시에 결핵환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소장님 오전에 행정과 질의하시는 것 보셨어요? 오전에 행정과 감사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거제시 전체 공무원을 봤을 때 6급이 한31% 되더라고요. 그래서 6급으로 승진하고 보직을 못 받고 인사 적체가 심하지요, 굉장히. 그중에서 가장 심한 데가 보건소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를 바란다.’ 그렇게 했는데. 보건과 보면 6급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26명이지요. 그리고 건강증진과도 6명인데 오히려 정원보다 훨씬 많지요. 8명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듣는 것 보다 우리 소장님한테,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히 어떻게 복안이 있는지?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보직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6급, 다 다른 행정직은 무보직이 거의 없는데 저희들은 근무연수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면·동에 거기에 보직 있는 곳으로 좀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만큼 계를 늘린다는 것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사람만큼 계를 늘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행정과와 의논해서 다른 면·동이나 다른 과에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도 그게 참 행정과는 행정과대로의 무슨 고민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담당이 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12년이 되면 자동승진.

6급까지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속승진 시청에 이 보건소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문이 작은 것은 사실인데 행정과장님하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무관 교육을 가보니까 우리 쪽에 면·동장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4군데 정도는 복수로 저희들이 넣어 놓았는데.

능포동장님 가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소가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의약업소도 많고 약국도 많고 행정적으로는 뒤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과와 의논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올해 이 자료는, 지난 해 자료가 훨씬 더 잘 만들어졌던데. 제가 지난 해 자료 참고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건지소, 또 진료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건지소로 각 가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데 저희 약품을 입찰을 봅니다, 연초에. 그래서 83%인가, 의료보험 수가에 팔십 몇 퍼센트씩 낙찰이 되면 그 업체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괄구입을 하는데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그게 올라오지요? 필요한 양만큼.

예.

이게 왜 그런가하면 약품구입에 ‘노바스크’가 있어요. 이것 혈압약이지요?

예.

노바스크.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괄구입해서 쫙 나눠주면 다 노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혈압약이. 그러면 약품을 갖다가 구입하면 필요한 양만큼 어느 정도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구입을 하지요. 조금은 넉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그런데 올해는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난해에 보니까 필요한 것을 수량 구입했는데 한 개도 안 쓰고 그냥 전체가 재고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재고가 남는지?

그것은 자료 낼 당시에 아마 구입이 이루어졌거나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전혀 안 쓰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또 혹시 남은 것은 보건지소, 전배 조치도 하고 해서.

예, 그런데 저희 자료를 봐서는 지난 1년간이기 때문에 앞에 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몇 개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필요한 양만큼 지소나 진료소에서 잘 못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필요가 하겠지요. 지난 해 것도 그렇게 보니까요. 구입한 데가 회사 말해도 됩니까?

예.

창신약품이 많더라고요, 주로. 올해 자료에는 그 회사는 쏙 다 빠졌네요?

올해자료는 다른 회사가 입찰이 되어서 그렇고요. 우리가 임의로 살 수 없고 입찰고시에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필요한 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품을 구입할 때.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우리 시에 한센병 환자가 9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지요, 우리 시민이지요?

예, 거제시 주소를 두고 있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시고.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까?

예, 요관찰자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약 타시는 분들이 2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현재 음성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환자가 있나 싶어서.

옛날에 앓으신 분들 재발, 새로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력은 없는 것입니까?

예, 가족적으로 한센인데 자녀가 한센인 그런 전염성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소장님께 폐결핵 환자가 전염성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제 당장에 TV에서 어린이들이 공부방에서 결핵을 옮겨 온다고 안 합니까?

결핵은 3중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때 소장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우리 찾아볼까요?

결핵은 전염병 맞습니다.

결핵이 갑자기 어린이들 중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 기회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그래서 정부가요. 결핵이 후진국성 병이라고 해서 한국이 자꾸 많이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어린이집 그런 데 검진사업을 올해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들 검사를 다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과를 나중, 아마 내년 보고 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봐도 자꾸 느는 추세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서 찾지 않으면 옵니까? 처음에 어떻게 발굴합니까?

보통 병원에서 발견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빨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아니고 교사채용 시 항상 꼭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꼭 결핵검진을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공부방에도 교사에 의해서 전염이 된 것으로 지금 판정이 나왔거든요.

출산 시 분만실에 있는 간호사한테 옮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어린이집 모두 종사자는 전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여름에 우리가 콜레라 전염병 때문에 혼이 났다 아닙니까. 마침 보건소에서 빨리 대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올 여름 또 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까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 콜레라가 1종법정전염병이지만 전염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언론화 시키는 부분하며 올해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종법정전염병 중에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같은 것은 아예 보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될 것이고, 지금 날것을 먹으니까 콜레라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에 속합니다.

역학조사반을 운영할 계획, 이게 올해 만든 것입니까, 원래 했었습니까?

원래 있던 제도인데 보완을 해서 숫자가 좀 많고요.

저희들이 항상 바닷물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바닷물에서는 저희가 검사한데서는 한 군데도 안 나왔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5, 600군데 했는데 한 군데, 장목 거기에서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곧 수온이 높아지면 비브리오 검사를 하거든요. 비브리오는 종류가 2가지입니다. 패혈증 비브리오하고 콜레라 비브리오입니다. 검사를 철저히 해서 비브리오균이 발견되는 즉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반이 있어서 좀 더 든든합니다. 예년에 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만발의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제면보건소도 갔다 왔고, 가조도도 갔다 왔는데 거제면보건소 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면지역은 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 그것이 지자체 권한으로 많이 넘어 와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통합 당시에 섬을 빼고 다 없앴어요. 사실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3개, 4개 합쳐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지소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거의 현 상태로 유지가 많이 되는데, 거제면 같은 경우는 의원이 3개 정도 있고, 약국도 2개나 있고 해서 사실 진료업무는 정부가 향후 민간인한테 넘기고 예방업무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언제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지소 현황에 대해서 의견도 묻고, 저희들은 지금 볼 때 민원이 적으면 지자체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없애든지, 활성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도 면에 가서 이걸 없애자고 하면 당연히 면민들은 반발할 것이에요. 대신에 우리 위원들도 거기 가서 다 봤지만 하루에 1명 정도 오는 꼴, 그런 보건지소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라리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거제면에 있는 면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루에 한 명꼴로 오는 그 보건지소를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교육을 받고 와서 일하는 보건소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체계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소관계는, 면단위 지소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면적인 검토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동부도 보면 연간이지요. 연간 424명, 하청도 916명, 장목은 368명 1년 동안.

그러니까 처방전만 주는 이제 의원이 있는데, 약국이 있는 데는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병원으로만 가지 지금은 오지 않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누가 여기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보건지소 1개소 운영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전기세, 여러 가지 해서 인건비까지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안 들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지장물, 우리가 건물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 활용 면을 보면 그 금액은 더할 것 아니에요, 무형의 것까지 가서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든 행정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폐쇄를 해가지고 보건지소로써의 기능은 없애지만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가령 거제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아주보건지소도 허물고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아주동에서는. 그렇다면 거제면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 말이지요. 그럼 그런 식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저희들이 와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6월 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되면 여기에 없는데.

지금 기관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복지부가 향후 보건지소를 어떻게 전환을 할지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서.

통영은 다 없앴다고 했잖아요.

통영은 통합 당시에 없앴습니다.

통합당시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없앨 것은 과감하고 없애고 그걸 회계과와 이야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빨리 빨리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갈 것 없고요, 올해 안으로.

예, 저희들이 지금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검토 자료해서 지소 존폐문제는 위원님들께 올해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지소에도 가조보건진료소에서 봤지만 어르신들 찜질방이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찜질방은 되어 있지 않고요. 진료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에 제가 덕곡보건지소를 지나가다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가조도보다 더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찜질방부터해서 샤워장까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어르신들 거기 와서 노인정 비슷하게 사용을 하면서,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차라리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둔덕, 면 단위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그렇지요. 보건진료소도 그러면 중복되는 데가 있잖아요, 면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면 소재지만 진료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에 보건지소가 있고.

칠천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진료소.

덕곡 하고.

덕곡 있잖아요.

예, 같은 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좀 잘하셔서 어쨌든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것은 엊그제 갖다온 전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역일정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방역체계를 바꾸면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오토바이 방역을 하면서 면·동의 직원들이 새벽에 하면서 민원도 너무너무 많았고, 또 효과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권역별로, 한 권역이 차량1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차가 8대다?

예.

1대 더 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대됩니다.

그럼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동방역반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 방역을 해보니까 기동력이 있어서 민원 발생지역에 그때,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장점이 참 많습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은 또 없습니까?

단점은 옛날에 오토바이가면서 집집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두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차량방역을 하지만 또 휴대용방역을 싣고 다니면서 차를 세워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하기도 하는데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오토바이, 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는 오토바이도 안 들어가는 데는 직접 들고 가서도 했다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느끼기는 것은 차만 한번 와서 하고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민원 전화를 받고 가보면 실제로 우리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몰고 전체적으로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해서. 내려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오토바이로 하는 방역은 사실 방역효과가 너무 없었고 분무를 연막을 해서 오염도 문제가 있지만 분무로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너무 좋습니다. 위원님 좀 지켜봐주십시오.

오토바이로 하면 효과가 없고 차로 하면 효과가 많고 차이가 있습니까?

오토바이를 하면 성능면에서 발사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직접 약을 하시는 소독원이 전부 다 맞고 해서 위험적인 문제도 많고 해서 고심 끝에 바꾼 제도입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성 기회를 가지면서 보완을 해나가면 이것은 ‘완벽한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은 그동안에 우리 집 골목에 해주던 것을 안 하지 않느냐? 안 해주니까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요즘은 방역 가지고 크게 전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실제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방역을 바꾸고 나니까 우리 집 앞에 안 하더라, 왜 안 하느냐? 좀 해주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소 나오고 있거든요.

라보가 아주 작은 차인데 웬만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이고 싶은데 이렇게 면 단위마다 방역 취약지역에 표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민원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방역할 때 보다.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있던 마을단위. 겨우 리어카 정도 들어가는, 또 그것도 안 되는 작은 골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싣고 가서 일일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게 골목마다 다 하는 것이. 어차피 그러면 오토바이도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토바이가 아니고 차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가면 그 주위에 세워 놓고 방역인부들이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용방역을 해서 같이 출발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면·동에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었어요. 아침에 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 분들이 6시 반 되면 출근해서 아침에 가서 점심때 왔다갔다, 또 하루 종일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효과와 그런 면에서는 현재 그런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제도를 바꿔서 만들어 했으니 좋다고 하겠지. 그렇지만 시민이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저는 받고 있다고 아는데.

그래요?

예, 능포에 제가 민원이 있는 데 가보니까 바닷가 횟집 많은 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드리고 또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인 대처도 잘되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좀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전부 다 가서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급경사나 좁은 골목 이런 데 각 면·동에 몇 군데 되는지 전부 확인을 다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차를 대놓고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가서 방역기동반이 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올해 처음으로

4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동반은 저희들이 3월에 해서 3명 먼저 뽑았고요.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저희들 한 달 앞당겨서 방역인부를 채용을 했습니다. 숫자를 많이 줄이고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11월까지 두 달을 더 타 시군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단 잘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내가 증거를 들고 온 것은 아니고 제가 목소리만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할 때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방역한다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요즘 보면 택배나 이런 것을 보면 종사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차량에 GPS만 달면 사무실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신뢰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비용이 그렇게 안 든다면 GPS 하나 장착하면 그 차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시민들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기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연기가 방역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충구제사업 해가지고 모기서식지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마을마다 가보면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택에 있을 때 보면. 한번 와가지고 쏘고 가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차 한번 가고 나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약품이 독한지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지나간다고 해서 모기가 그대로 없어진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유충구제사업이 중요합니다. 5만 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유충구제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인부를 먼저 채용해서 전체 거제 전역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1,277군데를 파악해서 유충구제는 유충구제 약을 뿌리는 것이에요. 뿌리면 한 달에 1번 내지 2번만 하면 유충은 거의 다 죽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는데 유충만.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친환경사업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해서 서식지도 일찍 파악했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저희 방역 담당하시는 분이 열의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도심지에 보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 지하에 보면 1층하고 필로트 구간. 하수구. 하수구도 아니고 1층하고 지하도 아닌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물이 고여서 그런 데서 모기가 유충이 생기는 것이고, 하수관거라든지 물 빠짐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좀 습한데 그런 데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데가 주로 그런 것 같고 면으로 가도 보면 그런 지역,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습한 지역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조사를 해서 선 구제작업을 하는 것이, ‘유충구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원순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월 1일자 발령받은 직무대리 원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목차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연·절주·운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 300만 원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사업에 클리닉운영 1,548명, 지도점검에 574개소, 교육 및 홍보에 23회, 4,7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동 사업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교육을 1,973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6,3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간호사 6명이 6개 권역을 나눠서 4,000세대에 5,400여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379명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1명에게 190만 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800만 원으로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조기검진에 1,905명, 치매관리 환자에 있어 등록 및 관리가 1,336명, 치료관리비 지원이 351명에 2,70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예방교육에 있어 경로당과 노인대학 어르신을 대상으로 1,142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00만 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상담에 8,626명, 환자조기발견 캠페인 9회, 당뇨환자 망막증 검사와 미세단백뇨 검사를 19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거제시 등록장애인과 시민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694명,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609명, 집중관리장애인 방문재활치료에 14회 89명, 장애인 나들이 행사 1회에 18명, 장애예방교육 및 홍보 6회에 2,2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장애인 건강 짱 운동교실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장애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5,000만 원으로 가임여성과 신생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검진에 1,504명, 모유수유 등 임산부 건강교육에 10회에 152명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있어 출산장려금 지원이 86명에 9,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49명에 6,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08명에 2억 4,500만 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에 988명에 6,00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700만 원으로 정신질환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과 사례관리에 4,049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34회에 368명, 정신건강상담에 678명, 교육과 홍보를 92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저소득어르신 1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건소 1차 검진 120명, 병원과 협약체결을 39개소하였고, 의료기관 시술 의뢰를 100명 실시하여서 현재 30명 시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00만 원으로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1,176명, 건강꼬꼬마교실 운영에 9개 942명, 구강이동진료차량 운영에 초등학교 3개소 340명, 의료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4회에 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으로 초등학교,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10개소 1,4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 5,030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59명에 8,6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3명에 4,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금연실천 페스티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흡연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체험을 통해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80만 원으로 관내 계룡중, 수월중, 중앙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골든벨,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에 9회에 3,591명, 금연골든벨 운영을 지난 5월 18일 계룡중학교 3학년 학생을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청소년들이 흡연의 폐해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흡연의 폐해성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촌마을 건강증진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건강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어촌마을 10개소가 되겠고,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에 238명, 체지방 측정과 근력 운동 지도에 318명, 미각테스트 체험과 질환별 영양관리 상담에 238명, 1:1 금연상담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1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태교교실을 잘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서.

일단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첫째 등록·관리를 하고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교를.

아니, 그리고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도 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한 달에 거의 한번 정도 합니다. 자주합니다.

음악도 하고 전에는 예술회관에도 가고 그랬는데 예년에는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향후계획에 있어서 거제시 현재 출산율을 보면 알지만 임산부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임산부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출생을 기준으로 하니까 임산부 파악은 별도로 안합니다.

별도로 안하고 있네요. 저도 여성가족과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거제시가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는 교부세를 주겠다. 40억 원 소리도 있고 했는데 이것 어느 과에서 하든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많이 낳는데 많이 낳으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아무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도록 소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이잖아요, 10월 10일인데 그날 캠페인을 할 때 임산부에게 화학물질이라든가, 가구 구입 시 KS마크를 한다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딱 짜서. 그분들은 임산부는 똑똑해서 알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좋은 아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임산부의 날은 올해 10월 10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잘 짜서 10월 10일 대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이 있습니까? 행사를 잡으려고 하면.

특별히 예산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안 들고 효과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에 저 밑에 하단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억 3,115만 원 정도 총 사업비에서 반납을 국비, 도비해서 7,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당초예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한 2분기 정도씩 사업비가 계속 모자라서 국가에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연말 결추 때 돈이 대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납된 2기분 다 소진하고 나머지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기준 자체가 저희가 12개월까지만 지급 했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24개월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올해는 별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한방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지난해에는 주로 우리가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해서 구입했는데 올해는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네요.

이게 보건과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 되어야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충족요건이 안되어서 아마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약품은 쓰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서 그렇습니까?

예,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작년에는 입찰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이점은 또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지소 약하고 보건소 약하고 같이 합쳐서 입찰을 하거든요. 지소 같은 경우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입찰계약만 했을까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진료의약품, 소위 말하는 양의 같은 경우 약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입찰을 계속해 왔고요. 한방약은 1년에 거의 1,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항상 수의계약 해왔습니다, 한방약품은 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8,28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불용됐지요. 불용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 지원이 미흡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소득기준이 아마 너무 낮아가지고 지원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재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담당주사 김재선입니다. 2016년도 것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금액과 환자수이고, 2017년도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6월 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