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관광과장 이형운 해양관광국장 윤병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관광과는 4개 담당에 17명, 국장님을 포함해서 18명 정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거제미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종합적인 전략과제 추진사항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관광활성화 추진 전략과제로는 4개 분야 24개 사업, 16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제관광특구 기본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을 올 3월 달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은 거제지역 3개소 거가대교, 장목, 탑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테마별 통합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추진하고 있고 섬&섬길, 농어촌 체험마을을 활용한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찾아가는 이동형 거제관광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중간 점검보고를 거쳐서 11월에는 하반기 전략과제 종합 추진결과보고 및 신규전략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 2018년 관광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체 관리입니다. 지역관광사업체 등록 현황은 총 2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시설점검 및 관광사업체 안전점검에 2회에 37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거제시 관광홈페이지에 관광업체를 등록하고 관광안내 책자·리플릿 제작 시에 등재를 해서 관광객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및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도 2개 분야에 5개소가 선정되어서 2억 8,000만 원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광사업체의 개별이벤트·프로모션 정보에 대해서 관광객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 연계 실시간 정보 제공 및 관광사업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달에 거제관광문화 홈페이지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격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현장 중심 관광수용태세 개선 추진과 관광객 환대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확립부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도 국립공원시설물 주차장 임대계약을 해금강, 학동, 구조라 3개소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에도 적극 추진해서 5년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추진은 한국관광공사와 대표 관광상품 육성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고현, 옥포 시내중심권을 대상으로 한 사후면세점 지정도 현재 수요조사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홍보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육성 예산 지원이 부족합니다. 기존관광자원을 활용한 수요자중심의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하고 한국관광공사 등 대외 협력기관과 연계한 마케팅 추진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온라인 및 언론매체 홍보, 팸투어 실시, 옥외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 다중밀집장소에 현재 10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추경 승인을 해서 광주·대구 등 4개소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영화관 광고 추진은 올 1월에 600개 스크린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추경 때 반영된 예산으로 하반기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외국관광 유치를 위한 온라인홍보는 중국은 시나웨이보·블로그, 일본 아메바 블로그·페이스북, 동남아 6개국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은 4월말 기준으로 56개 2,338명에 대해서 2,54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내외 초청 팸투어 추진도 4월 말 현재 4회에 걸쳐서 103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쿠폰북 및 쿠폰앱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143개 업체 참여하에 3,000부를 제작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 올해는 10,000부를 제작해서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제여행플래너 등 관광안내 홍보물도 100,000부를 제작해서 각종 안내소 등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17년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시가 개최하는 것은 2개입니다. 이 자료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다보니까 송년불꽃축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같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제24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올해 7월 28일부터 7월 31일 기간 동안에 구조라해수욕장 외 4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 ‘바다로 세계로’ 행사관련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고 행사공모를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를 했었습니다. 11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에 대한 주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과 1일 맞춤형 관광코스 제공으로 재방문 유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써 현재 위탁업체는 경남전세버스협동조합입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악 되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 재선정은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12월 달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탑승인원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은 현재 40일 운영에 481명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되어 40일 운영에 563명에 897만 3,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8명 미만 미운행 및 테마형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관광객 불편이 있습니다. 위탁업체 재선정 시 운영방법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통한 관광만족도 증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관광명소별로 해설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겠습니다. 거제의 자연,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 친절마인드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시연회를 배치심사 시 주요 관광지별 1인 1개소에서 시연토록 해서 평가를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 월 1회에 역량 강화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달에 관광 명소별 해설시나리오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9월까지는 우수한 생태자원, 역사자원을 활용한 해설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문화관광해설 시연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꿈나무 관광 전령사 팸투어 실시입니다. 예비대학생인 수험생의 내 고향 바로 알기로 관광 전령사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꿈나무 관광전령사 팸투어는 수능일 이후부터 성적발표일 이전에 관내 10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400명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수기를 이용해 거제블루시티투어를 이용해서 1일 1개교 총 40명씩 10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2,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0월 중에 관내 고등학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11월에 관내 10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거제시민으로서의 애향심 고취 및 적극적인 지역 소개활동으로 새로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4페이지,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36,664㎡가 되겠고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국비 136억, 도비 38억 8,000만 원, 시비 80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1월에 전시작품 일부를 매입을 했었고 2016년 9월에 작년도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육성사업 추경예산 국비 7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올 3월에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잔여 미확보사업비는 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건축·조경공사 5차분을 준공하고 전체공사는 2018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입니다. 신선대~해금강~우제봉을 연결하는 해안경관 감상 탐방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탐방로 2.4km, 구름다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5년 9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토지사용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11필지 중에서 7필지가 미동의 상태로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동의서징구가 안된 부분은 일부구간 노선변경을 통한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요관광지 포토존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전망데크와 신선대 전망대 데크에 조형물 2기를 각각 설치했습니다. 17페이지,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가 현충시설 사업으로 한국전쟁 피난민 10만 여명의 생명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을 테마로 세계유일의 인도주의적 호국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687번지 일원인데, 이 부분은 용역에 따라서 추진사항에 따라서 다소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국비 19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 3월에 국가사업으로 국가보훈처에 추진건의를 했었고 미국 현지 방문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지진부진 하다가 올 1월에 장승포항 부지사용 관련해서 해수부와 경남도의 협의를 마쳤고 올 4월 19일자로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현충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가 용역비 2억 원과 실시계획비 6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관광명소 지심도 전체면적에 대해서 탐방로 정비와 전망대 생태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월 17일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난해 7월 달에 건축부분이 착공이 되어서 4월 현재 공정률이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새로운 체류형 관광인프라 건설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외부자금 유입에 따른 지역 소비촉진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유치로 연계 관광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페이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구영리 일원이고 면적은 1,249,100㎡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비로는 1,255억 원, 용지비 643억 원, 조성비 475억 원, 부대비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별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잡힐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96년부터 시작되었고 2011년 12월 27일 날 기존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이 지정 취소처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표류하다가 2014년 4월 30일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참여의향서를 도(道)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에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도 의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조사설계용역이 용역비 25억 7,600만 원, 용역기간은 2017년 3월 14일부터 2019년 7월 13일까지 28개월간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6월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있을 예정이고 2019년 1월에 민간개발사업자 유치 공모가 있을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탑포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거제남부권의 대규모 휴양·문화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외부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37,302㎡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59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30일에 관광단지 조성사업 투자 의향과 협의가 경동건설과 있었고, 올 1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공개 공고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탑포와 율포 마을에 했었습니다. 4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이 되었었고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난 5월 12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정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이 시(市)에서 도(道)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고요. 지금 가장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바람의 언덕 통행제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정기석씨는 토지주로부터 그 지역구역의 관광사업개발을 위한 동의를 받은 자입니다. 현재 탐방로 사유지의 출입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제시 행정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현재 공원관리청에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동부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탐방로 지정된, 공원 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시설의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시가 설치한 시설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 시설물을 설치할 시에는 우리시가 자력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바람의 언덕 데크를 보수한다고 2억 원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것 집행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의 언덕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간의 토지소유주나 관리인과의 접촉이나 협의절차는 있었습니까?

법률대리인도 만나고 토지매수 의사까지도, 올 1월 달에도 가서 만나기도 했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여러 수차례 있었고, 그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협의는 있었는데 문제가 갑자기 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2001년도부터 그때그때 우리가 속된 말로 땜방식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면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처음 해 오는 과정에서 사용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현재 탐방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원시설로 되어 있고 계단시설 데크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소 행정의 흠결이 있었지만 탐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 측면에서 2억 원을 확보했던 사항이고. 민원인의 완강한 반대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유지이고 우리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행정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의 절차가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상의 잘못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옥포대첩관광지의 관광객 추이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옥포대첩관광지 관광객 추이 말입니까?

예.

대표관광지는 추이를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옥포대첩관광지가 대표관광지가 아닙니까?

대표관광지는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있어서.

자료가 없다는 얘기는 대표관광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옥포대첩은 2015년에 23,919명에서 2016년에는 26,660명, 2017년 현재 23,890명.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증가된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좀 증가했고 지금 현재 23,000을 넘어섰으니까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옥포대첩 안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은 저희들 건데 위탁운영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큰 보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시설소유권은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데 전체 운영 부분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관광개발공사 할 때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옥포대첩관광지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다행히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시티투어 관련해서 시티투어 말고 다른 통근버스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심도생태관광명소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로부터 거제시이전은 정말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내년도까지 지특이 지방국도비 포함한 38억 원입니다. 38억 원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5억 원 예산 도선확보 개발사업비입니다. 그 두개를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탐방로 위주의 정비 그리고 일반 토지 전답들이 묵전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생태공원화하는 사업들, 이런 설계를 해서. 그중에 바로 공원협의만 거쳐서 되는 사업들은 먼저 발주를 하고 있고 협의가 오래 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다음 단계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준을 높여서 삼성에서 하는 에버랜드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서 그정도 되겠습니까?

기반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기반은 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같이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민간과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세계 명소로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람선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태에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많은 곳에 몰리게 되면 출구와 입구가 같기 때문에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이 아주 좁습니다. 사람들이 봄에 많이 올때는 탐방로에서 서로 부딪히는 정도인데. 그래서 현재 접안시설이, 부잔교가 없는 접안시설을 가지고는 현재 유람선 추가 배 도입은 어려운, 해경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접안시설을 갖추는데 도시개발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사업비로 약 17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접안이 완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그런 여건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는 것은 현재 장승포에서 도선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운에서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선은 저희들로써는 시민들 제안도 있고 한데, 우선 섬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현재까지는 추가로 배를 더 도입할 수 없는 여건가지고 어디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너무 빠른.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심도는 일운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부터 582번지, 지번 14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아셔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가져온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시의 큰 전체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반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대부를 받고 있는 땅도 있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땅도 있고 집이 있는 땅도 있고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경작을 안 하면서 대부받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1차 정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해서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하고 있는 중이고. 대부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필요부분을 2단계로써 하고 건물이 있는 부분들도 개선방안들을 1, 2, 3단계로나누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거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해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언론에서 바람의 언덕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위치가 바람의 언덕자리가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가 아니고 신선대 탐방로 설치가 맞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 구역은 바람의 언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지적입니다.

큰 도로를 하나 지나가지고 반대쪽에 와 있는 것이 왜 바람의 언덕이 되었는지. 하여튼 바람의 언덕의 유명세 때문에 타이틀을 붙인 것 같은데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관광과에서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내가 관리를 한다면 신선대 탐방로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람의 언덕의 유명세에 붙여서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선대에서 우제봉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현재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품격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해 가지고 우리가 국립공원으로부터 주차장 임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그동안에는 해금강, 학동, 구조라 해서 올해도 구조라가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구조라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전까지는 구조라 주민들이 자체 운영하겠다고 해서 안됐던 부분인데 구조라 주민들도 시에 다가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역민들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더니 과장님이 설득을 잘 시키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송미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간의 이슈가 되는 바람의 언덕,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행정에서 너무 무시한 부분입니다. 제가 179회 임시회 때 2015년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관광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분명히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 라고 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당시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지주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서로 문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당시에도 지주가 자기가 막는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사적인 자리에서 흘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풍자를 설치하고 할 때 분명히 자기가 가져간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설치할 때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2015년도 인데.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면서도 기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갖고 있었는데, 토지협의매수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인들도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부분을 전혀 수용 안하는 쪽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처럼 사태가 생기기 전까지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이 동의나 이런 부분이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공원계획시설로서 지정되어 있고 시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강제적인 부분을 해 왔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법의, 공원관리청도 그렇고 법에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한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 협의매수를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비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 몇 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더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면 더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주민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까?

주민들의 표현과 내심이 다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심은 보전을 원하고 표현은 이해관계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입장이 서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보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전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행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했었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쉽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위원들 걱정에 저도 염려를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대교관광지조성사업이 묶어서 그냥 한화리조트라고 합시다. 1차와 2차 협약서를 했거든요. 일정과 누가 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투자 협약서에 관광지에 따른 진입로개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고 기반시설 그다음에 시 재정 형평성과 적법성에 따라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에 따른 진입로 개설이 어디까지가 진입로 개설입니까?

진입로는 단지 외의 부분을 진입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일정부분을 진입로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 몇 백억 원을 넣어서 관포에서 한화리조트 입구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줄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진입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입로개념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시에서만 일정기업인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대가 되면 그 주변이 많이 도시화되고 커질 것입니다. 그 개념을 넓히다 보면 무한정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소몽돌해변이라는 우수한 관광자원도 있기도 하고. 한화가 들어옴으로써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서 직접적인 진입로는 진입로이고 또 다른 부분은 도시화되는 부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특혜를 준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빠르다. 재정적으로 거제시가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몇 백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토지 수용한 절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화리조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프라 등등 도시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우리 소관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금년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끼리 농소몽돌해변도 거가대교 때문에 많이 찾기도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쪽 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아마 도시계획자체가 신현지역, 옥포지역 그쪽은 농림지역으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방법을 물었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써 그 부분에 기반시설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거점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에 들어 있기도 하고. 저희가 5월 달에 국토교통부 회의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 궁농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건의를 해 놓고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면지역은 사실 도시계획반영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어떤 아이템이 발생하면 그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주변을 봐야 되거든요. 다행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팀과 협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감사하게 다시 생각하고요. 우리가 대명에 보면 대명리조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 했거든요. 지금 완전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게 착공하자마자 같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도시계획지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 하니까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나왔어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한화리조트하면 그 주변 자체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장목대계마을에 보면 공원부지조성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YS생가 뒤편 말씀이지요?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매입을 했지요?

저게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억 원인가 9억 원인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었지요?

공원조성사업비가 2억 9,000 정도.

3억 원 정도 투입됐지요, 거기에 해 놓은 일들이 무엇인지 가봤어요?

어록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어록 표지판이 있고 그냥 공원입니다. 그 부분이 묘지도 있고 거기가 쓰레기가 방치되고 주변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그 주변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했는데 사업, 거기에 특별하게 설치된 부분은 그냥 공원으로써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 어록 표지판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에 뭐라고 해 놨어요?

그것은 저희가 저쪽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상도동쪽에서 받아서 했는데 내용은 그중에서 가장 남긴 말씀 중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원표지를 하려면 여기에는 어떤 명운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차라리 김영삼생가공원이라고 하든지, 거제시 공원이라든지 명칭도 없고 그냥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공원조성만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면 공원조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풀베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공원조성이에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부 마사 땅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우수가 흘러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수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우수관은 우수대로 흘러가고 땅에 묻힌 마사땅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집뒤로 전부 다 쏟아집니다. 거기가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가보시고 그다음에 공원이라고 하면 명색이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3억 원을 줘 놔놓고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 반드시 한번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행정사무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 바람의 언덕처럼 합의가 안 되어서 하다가 중단된 것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으면 토지가 매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면 진입로가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사유지가 딱 막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김영삼생가에서 올라가는 것은 오솔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뒤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또 사위지가 길을 막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거제시가 필요로 하다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천도에 가면 해전량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해전량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해안변으로 가는 데크시설을 탐방로를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해안데크는 해양항만과쪽에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했어요.

관광과에서 공원에서 내려가는 부분.

공원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항만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또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내려 가다가 왜 못 내려갔어요? 왜 못 내려갔어요? 주무계장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그것 답변이 안 됩니까? 보고서까지 있어야 되나요?

계장님, 앉으십시오. 개발공사 이야기 하지 말고, 저것은 개발공사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지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 보기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로는 사유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가다가 중단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묻고 싶은 것이 내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그만큼 내려갔다가 중단이 된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말 것인가.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60m, 70m 내려 간 것 같아요. 그 목적은 해변까지 내려가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지금 중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가지고 했다면 과연 그대로 놔놓고 말 것인가. 이것도 결국 따져보면 바람의 언덕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우리거제시에 엄청 많을 겁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을 과장님 어떤 방향이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안로 가는 도로까지 연결시켜 주십시오. 연결시켜 주면 도시개발과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탐방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어 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 안하거든 행정에서 물어내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고 탐방로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일을 하다보면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진호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조형물로써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 역할이라고 하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게 뭐하는 거예요. 비싸게 물양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얹어 놓고 뭐하는 거예요.

저게 배가 상당히 높이가 있습니다. 위를 개방하다보면 배구조 자체가 상당히 안에 좁습니다. 좁고 높다보니까 결국 은 개방을 하게 되면 안전요원까지 배치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 써야 되고 리모델링 비용부분이라든지 쉽게 개방하기에는 효과면에서 사실은 예산이 들고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비용만큼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 자체의 웅장한 모습이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면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안전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훨씬 오시기 전에 계획이 잡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배를 가져올 때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까? 아무 계산 없이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목적이 포토존려고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칠천량해전공원에 현대의 최신의 군사국방 과학의 배이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놓음으로써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도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프라라고 가져왔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망을 쳐놔놓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실제 견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이 우선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펜스를 쳐서 올라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그것을 방치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거든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해 보고 예산의 실효성도 따져야 됩니다. 배를 운영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배규모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작고 좀더 분석해 보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배를 보기 위해 과연 거제시민들이 몇 명이나 왔다 갔겠습니까. 거제시민들이 거기에 배가 있는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 홍보라도 해서 관광효과라도 높여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침부터 우리과장님이 잘못한다고 책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책망이라고 받지 말고 그런 방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부서가 사업부서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세금을 잘 활용을 해서 또 거제시민이나 누가 봐도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또 과장님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기로 해서 관광과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탑포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에는 없거든요.

요구한 사항만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만 있지요, 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제출하라는 부분만 제출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2016년부터 진행된 내용인데, 탑포관광단지 조성이라는 목록이 없어서 이 부분은 누락하신 거라고.

업무보고를 따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요구한 사항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요.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 제 기억으로도 의회에서는 사실 남부면은 그야말로 거제에서 숲이 정말 무성하고 보존되어야 할 유일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탑포관광단지 부분은 저희들이 난색을 표했는데. 보니까 꽤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6년 8월에 투자의향을 내비쳤고 그다음에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우리시는 어느 정도까지.

시는 사업계획이나 민간투자유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어차피 시를 통해서.

시의 승인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도 승인사안입니다.

거제시는 그러면 투자의향서를 경동건설에서 제출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저희는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제가 준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업체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보면 아주 걸음마단계입니다. 초안 부분입니다. 본안이 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초안평가서가 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과는 왔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회 의견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나온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초안을 잡아서 유역청에 보내다보니까 환경유역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드린 133만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초안과정에서 부터.

그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반응이 왔는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왔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기간이 지나고 나서 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 환경영향평가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특히나 의견이 많은데 거기서 여러 가지 부분 전부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본안을 만들게 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의견 들어 온 것을 의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왜 유치를 하려고 하지요?

훼손의 부분을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점시설, 복합휴양레저시설은 거제에 필요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제는 자연관광지 측면에서 계속 자연경관만 보는 관광위주이다 보니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좀 돌아보고 통영 루지 타려가고 케이블카 타러간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들어 오게 되면 여기에서 짚라인, 케이블카, 루지, 골프 다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최소화하면서 관광거점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대규모의 단지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 뿐인 것이고요, 거제에서 가장 큰 개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마을의 몇 배가 되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있는 가라산을 싹 다 관광시설로 하고,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대중골프장 아닙니까, 27홀. 36%는 약 4분의1 정도 되나요, 3분의 1정도를 그냥 산에 다가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골프장만 하면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넣고 체험시설을 넣은 것 같은데. 골프장이 부족합니까?

거제로 치면 부족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족하다는 근거가 뭐예요? 더비치 있지 않습니까. 거제면에 하나 또 생겼지요. 거기도 말썽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거제에 찾는 관광객수에 비해 가지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골프장입니까?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말고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스쳐가니까 이런 부분도 체류형으로 잡아두기 위한 시설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머물게 하려다보니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신 거죠. 그런데 골프장이 꼭 그런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고요. 거제에 골프장이 몇 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치면. 장승포유원지에도 친환경골프장이라고 해서, 골프장에 친환경은 말도 안 되고요. 지금 계획대로 라면 더 향후에는 생길지 모르겠는데 골프장이 4곳이에요. 현재 2군데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2군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제시 전체를 골프장으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골프장 자체만 놓고 보면 사양산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은 영업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골프장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긴 한데.

골프장이 3분의1 이에요.

이게 면적상으로는 많이 차지하는데 투자비용을 보면 3,000 몇 백만 원 중에서 700억 원 정도가 골프장부분이고 나머지 2,500억 2,800억 정도가 다른 투자비용입니다.

그거야 업체사정인데, 저희들이 업체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이렇게 업자한테 골프장 만들라고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탑관광단지 조성목적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또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발전에 어떤 효과를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말하고 성수기이면 지세포부터 학동 해금강까지는 교통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셔야지요?

도로가 거의 국도인데, 10년, 20년 해서 넓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산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분산효과도 있고 또 그쪽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번화가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탑포 갯벌을 이용하거나 앞에 있는 바다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의 삶이 어떻게 향상이 되지요, 탑포관광단지가 들어와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발전의 부분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쓰는 발전은 개발의 도시화쪽으로.

도시화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제목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냥 보존이지요, 발전이 아니고. 균형발전이 아니고 지금 생태자원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은 발전이 아니고 보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그 자연환경 속에서 삶을.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니까.

지역에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주민세도 다 1만 원으로 다 올렸어요. 그러면 도심과 농촌이나 그 지역이 똑같은 공공의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역균형발전이라 함은.

발전에 대한 시각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기반을 같이 누려야 되는 부분에서 항상 배제되고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업자를 위한것 아니에요?

거제시를 위한 것이지요. 거제시의 지역경제활성화이고 거제시의 체류형 관광을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이지요. 주민들이 다소 그럴 수 있지만 거제시 전체로 봐서 거점 체류형 관광시설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인프라 만으로는 관광이 대체산업이다 하면서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산업으로 부족하다. 그것은 사람마다 판단이 틀릴 텐데 관광이 꼭 체험관광을 한다든지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어떤 자연을 훼손해서 할 수 있는 관광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먹고 자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요. 그 분들이 즐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거제시에 맞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거제에 맞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름다운 섬에 맞는 관광.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거제에 골프장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거제시는 자연관광자원은 풍부합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관광자원을 보고 그것을 좀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거제에 왜 오는지 거제에 뭐가 불편한지 왔을 때 그런 기본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업자가 땅값 싼 곳의 어느 산을 사가지고 개발하면 물론 개발이익을 업자도 보고 지역에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자연을 내주고 뭔가 소득을 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제시민을 위한 것인지, 거제시를 지키는 것인지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까. 우선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림에만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관광패턴이 계별 그다음에 계층별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체관광은 외도나 포로수용소는 단체관광버스로 현재까지도 노인층 대부분이 와서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하는 관광지 패턴에 있는데. 갈수록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관광하는 추세로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면 즐기면서 체류할 수 있는 또 가족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게 980,000평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가라산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축구장의 몇 배라고 이야기하지요. 축구장 400개의 넓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골프장은 이미 아시지만 약간 사양화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아예 고급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외국에 가는 것이 더 싸게 치이는데. 그런 골프장이 36% 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을 보니까 주민설명회하셨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하셨고, 그 평가를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5월 12날에.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번 하신 거예요?

주민설명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미리 안을 가지고 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관리법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설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한 것은 5월 12일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 시로 보내온 내용하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간담회 때 저희들한테 설명한 내용 말고 업체, 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는 본격적으로 접수된 것은 이것입니다. 투자 MOU단계에서는 그냥 지금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제안서로 갈음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초안이 다 입니까?

예, 다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광을 향한 우리시민들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눈 여겨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탑포관광단지조성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도로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에 업무와 관련된 것은 도와 관련된 것입니까?

도는 지정권자이고 조성계획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해 보면 행정절차가 최소 3년에서 4년 갑니다.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다음에 본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결국은 염려하시는 환경부분의 검토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이지만 또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이라고 KEI가 있습니다. 그런 곳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연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었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거제를 위한 사업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반대 없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면이 보통 통상적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 오부능선 문제라든지, 산지보전비율 문제라든지 25도 급경사 비율이 44.2%에 달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알고 계실 테고. 생태자연환경이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 부분. 그리고 대부분 2등급지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이미 누차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놔두고 사업계획을 보면 1단계하고 경동건설 쪽에서 1단계하고 하고 2단계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골프지구하고 숙박지구를 먼저 선 시공을 합니다.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이 부지 면적이 얼마냐 하면 총 320만㎡ 약 100만평에 달하는 면적 중에서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이 163만㎡정도 됩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 부지가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을 먼저 짓고 이후에 2단계로 분양을 통해서 상가라든지 휴양시설을, 스포츠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2단계 시설사업 중에서 멀티플렉스, 마린플렉스 기타 MTV, 서바이벌 체험장, 놀이터 등등 있습니다. 이게 여차하면 1단계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1단계로 끝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사향사업인 골프장만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사양으로 가는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토목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상부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골프장하고 아까 숙박시설부지는 토목공사가 선행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먼저 되고 부지가 되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잡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경동건설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거제시에 보면 사업 중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보면 타당성이나 사업시행성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부지 분양이 안됐다. 이렇게 해서 골프장과 숙박시설만 운영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멀티플렉스 등등이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단지로써 거제시에서 머무르고 휴양하는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단계에서 끝나버리면.

골프장하고 숙박시설만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 메리트도 없는 그 사업만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단계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복합적인 것을 갖추어야 만이 사업이 되지요.

2단계사업인 멀티플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경동건설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겠다 라면 제가 이해가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조성하고 분양하겠다는 거거든요. 분양해서 자기가 알아서 지으라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대행개발사업이다 보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어차피 사업자가 그 단계에서 끝내서 메리트 없는 그 사업 쪽으로만 활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연이라든지 반대단체, 마을주민들, 우리위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겨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미 많은 진행 됐습니다. 추진실적이 칸수가 많아서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장기적인 과제로 봐서는 많이 진행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내용상으로 제가 볼 때는 바운드 구역도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온 의견을 보시면 그 의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의 다 담겨있습니다. 결국 그 의견들을 받아서 보안책을 마련해서 본안을 다시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환경훼손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어쨌든 관광과 입장에서는 복합휴양레저 시설인 관광거점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연환경 훼손은 반드시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그렇지요. 의견 온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2016년 8월 30일부터 거의 2달 간격으로 쭉쭉 진행이 되다보니까 많이 진행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경동건설에서 이미 64% 정도를 사업자 측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그런 요건 없이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품격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국·내외관광객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로에 가면 갈색바탕에 있는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국어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 계획이?

테마 10선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동형 차량구입도 그런 돈으로 하는데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색표지판 설치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업종이나 어떤 내용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특히나 동남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거제시가 되어야 될 텐데, 외국인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통계가 잡히는 지점이 별로 없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같은 경우에는 잡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거제를 얼마 나 찾았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관광공사에서 경남으로 통계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나 찾는지 모르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부경남 발전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품앗이개념으로 고성박물관 티켓을 구매하고 거제섬꽃축제 티켓을 하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연의 목적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서부경남권도 중요합니다마는 외국인관광객이 거제를 찾으려면 주요 루트는 김해공항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야사 문제가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야사 부분을 좀 복원하고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거제도도 지금 동로국이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치는 부산동래와 거제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김해 거제 이런 권역으로 묶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테마 10선이 부산, 거제, 통영, 남해권을 묶어서 테마 10선으로 섬과 바람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컬관광, 관광공사하고 커플여행객들을 위한 것도 지금 현재 그것을 권역을 우리는 외국인관광객유치는 전부 부산권과 같이 묶어서 상품을 전부 개발하고 있습니다. 커플들이나 젊은층에게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협의회는 또 다른 보완책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마케팅부분에 있어서 해외대상 권역은 이쪽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가대교 관광지 토지 매입할 때 위탁할 때 저희가 나간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48억 원 집행했습니다. 48억 1,000만 원 정도 토지매입을 집행했습니다.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최종정산하면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산으로 치면 68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현금으로는 정산, 대부를 하고 해서 16억 원 정도 현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특별회계부분은 우리가 한화 돈을 받아서 대리 토지매입을 한 그 돈만 특별회계로 관리 했었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특별회계된 부분하고 아닌 부분하고 우리가 나갔던 돈 들어왔던 돈을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묘지조성에 있어서 애초에 공사비를 한화에서 냈던 것입니까, 결정되고 나서.

예, 한화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화에서 결정되고 한화에서.

그것은 처음부터 결정했던 것은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뒤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지적 받고 한화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공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나갔던 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한화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화부담분을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총 정산은 끝난 것입니까?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명리조트가 들어 올 때 관광과 업무였습니까?

아닙니다. 대명 쪽은 도시계획지역이 되어서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겁니다. 해양특구하고 관계가 있으면.

해양특구지역으로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전략사업과 쪽이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명이 들어 올 때 기부채납을 했는지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부서의 업무는 아니고 전략사업과 쪽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 해양특구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기반시설이 투자한 것이 없다, 라고 김태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화리조트에 공공구역 부분이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진입로 부분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대명이 들어온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지구의 장승포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한화리조트는 관광지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농림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명과 한화부분을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는 대명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날 수 있는 부분에 건축허가를 바로 받아서 짓는 부분이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하고.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원가가 있겠지요?

그 행정절차가 3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구역이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다 이지요?

안은 아니고 단지 밖에 진입로.

밖에만 공공구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구역에 토지매입비하고 보상비하고 얼마 들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라고 해서 드릴 건데. 토지매입비는 묘지까지 포함한 22억 원 정도.

물론 관포 임호까지 200억 원 투입해서 도로하는 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이 공공구역이 진입도로 얼마입니까? 27억 원 아닙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도로부분 26억 원.

그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보통은 기부채납을 하거나 하는데 한화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도 겨우 묘지조성공사비 3억 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공사비를 한화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민간투자 유치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관광진흥법에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지난 의회 때부터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쭉 동의안을 의결 받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들어오니까 시가 공공시설 안하고 기부체납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진입도로부분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의회도 계속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구역은 진입도로 구역 밖의 부분을 본 것입니다.

관광단지 들어 올 때 공공구역에 대한 의무비율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정산자료 확실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혹시 지세포에 윤봉문순교자 아십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관광객이 몇 명이 방문합니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일에도 상당한 인원이 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람의 언덕 다음으로 많이 오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성화그림 전시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순교자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들이 다 옵니다. 그것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관광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부원위원님이 안 물어서 그러한데 바람의 언덕처럼 거제면 죽순축제하는 곳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맹종죽테마파크 그 쪽요? 거기도 아마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람의 언덕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 부분인데 전달하겠습니다.

관광지이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최양희위원님하고 김대봉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탑포관광단지 경동건설이지요. 아주에서 상당히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탑포에 이분들이 평당 얼마에 매입한지 아십니까? 산인데 평당 1만 원도 안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토지는 70%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로 들어와서.

현재 시장님의 정책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난개발도 대규모 난개발. 특히 며칠 전에 지세포 안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대규모 난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수백 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어떤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충을 안주는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포도 그런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탑포에 가보면 천혜의 자연입니다. 거기다가 앞에는 완전히 갯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골프장이 들어와서 좋을 런지 천혜의 자연여건과 갯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행정에서 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지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지역주민은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면적의 50%가 전부 골프장입니다. 이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들어 온 것이지 우리지역의 관광을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절차대로 하겠습니다마는 후세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잘 챙겨달라는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량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연고가 있어서 통영에 자주 다니는데 사람이 한사람도 안 가는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입구, 전화안내도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안내소가 하는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열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관광안내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치적으로 그렇고 요즘에는 관광지가 터미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내소가 필요한 것이지. 대교에 안내소가 있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저도 가서 봤거든요.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3시간 서 있었어요.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고현터미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승인이 지난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추진할 것이면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해야지 맨날 관광관광 해 놓고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감독관이 없는 것은 왜 이래요?

업무의 단순적인 실수. 저희들 업무착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추가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과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관광자원개발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시설도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체류형이 되기 위해서 해야지요. 외국인관광객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90% 이상이 거기서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데. 물론 정부 국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 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규모관광시설 외에도 소규모 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섬이 그리고 윤봉문 성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부각을 시켜서 타 지역에서 먼저 가지 않도록. 윤봉문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타 지역에서 먼저 하지 않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것인 테어링 아트를 하는 이임춘 화가입니다. 지역에서 동부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고향이 고성입니다. 고성에서는 지금 건물지어주고 모든 지원을 할 테니까 와라, 전시실도 만들어 주고 이런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개발 할 필요가 있겠다. 대규모 보다 소규모로 들어 갈 수 있는 즉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요소요소마다. 섬&섬길이라든지 군데군데마다 세울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폐왕선 마고할미라든지 아니면 동부의 곰발레할머니 능포에 상사바위 이런 것의 전설을 활용하면. 특히 상사바위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위를 만지면 짝사랑이 이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세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금액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2016년도 제가 관광분야 예산을 한번 빼봤습니다. 사업분야 말고 홍보분야, 2016년하고 2017년. 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위원님들이하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조선경기가 어렵고 한데 대체산업으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통영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적더라고요. 저희들의 전반적인 재정규모는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사실 재정이 약해요.

실제 말로만 관광을 외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례회할 때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지금 관광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자고 저희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15년도까지 계속해서 세출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광이 어떻게 보면 우리거제시의 50% 이상을 차지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해 달라.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안주면 안 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관광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안주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출규모가 내년도부터는 현격하게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활동 폭 그다음에 발상 또 여러 사람들과의 접촉,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을 소집을 하셔서. 그렇게 하려면 시 의회에서 옥삼수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관광과의 규모를 하루속히 빨리 확장시켜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관광시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홍보나 마케팅에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인근 통영시는 관광국에 3개과가 있거든요. 마케팅과도 있고 해양관광과도 있고 관광기획과도 있고 3개과가 있는데. 물론 해양항만과나.

국에 담당과에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관광과에서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마케팅과 정도는 1과 더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시장님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인양기 5개소, 부잔교 2개소, 총 7개소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6일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4월 28일 부잔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7년 9월까지 인양기 제작과 설치를 완료하여 어업인 재산피해예방과 불편을 없애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촌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입니다. 마을 인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기반으로 제조와 가공, 유통과 관광을 연계하여 어가소득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등면 창호리 계도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상품개발, 대구덕장, 홍보·마케팅, 특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0일 마을역량강화 소프트웨어 용역이 착수되어 내년까지 대구덕장조성, 특화가공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수립, 가공·포장 설비시설 확충과 아울러 2018년 10월까지 마을역량강화 소프트웨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어항정비사업과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 어항 및 어촌정주어항에 대해서 총 29개소에 7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이 착공되었으니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와 농어촌과의 고용촉진과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거제 및 법동만 일원에 총 49억 원의 사업비로 가두리낚시데크, 해양산책로, 진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사업이 착공되어 작년까지 진입데크 92m와 진입도로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해상낚시터 시설과 해상펜션 4동을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 조성입니다.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레저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남부면 다대마을에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경관시설, 교육장 및 가족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6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어촌 체험형 관광객 유치로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근포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해양 레저에 대한 잠재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남부면 대포·근포항 내에 총 135억 원 분의 사업비로 부방파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30일 사업이 착공되어 작년까지 매립공사와 해상파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해상계류시설과 부방파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부대시설과 공모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업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궁눙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해양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곡면 농소 해수욕장 일원에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테마공원과 오토캠핑장, 산책로, 진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5월 15일 사업이 착공되어, 16년까지 쉼터, 테마공원, 진입도로, 오토캠핑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망봉산 산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 침식 등 연안을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접근성을 확보하여 휴식공간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남부면 명사 해수욕장과 여차 해수욕장에 대해서 총 74억 원의 사업비로 명사지구에 친수데크, 양빈, 잠제 설치와 여차지구에 호안정비 3천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1일 사업을 착공하여 명사지구에 친수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7년과 18년 2개년에 걸쳐서 명사지구의 잠제와 양빈, 여차지구에 호안정비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사업을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상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등면 창호리 2080번지 일원에 총 67억 원의 사업비로 기념조형물, 역사전시과, 전망대, 수변공원, 주차장 등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협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 8일 사업이 착공되어 작년까지 건축 기초 및 골조공사와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와 정비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시설물관리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업무가 2015년 해양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지 3년차로서 지난 5월 30일 해수욕장협의회 심의결과 죽림 해수욕장을 제외한 16개 해수욕장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2일간 일제히 개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서 안전, 환경, 주차장 관리, 인건비와 편의시설, 수질개선, 구조장비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시간을 18시에서 19시까지 1시간 조정운영하고, 방문객이 많은 학동 몽돌해변과 구조라 해수욕장에 대해 수상에 안전관리센터를 시범운영하여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거제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보호 및 요트 인구저변 확대를 위해 지세포해안로에 거제요트학교가 2009년 11월 24일 개교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거제시요트협회에서 3년 단위로 수탁 계약하여 책임, 관리하고 있으나, 작년 한 해 기준 5,400여 명이 방문하여 수익금은 연간 7,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7일 날 우리 시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요트조정면허 면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한 결과 4월 말 기준 수익금이 1,000만 원을 웃돌아 작년 4월 말 대비 295%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요트조정면허 면제교육기간 홍보 및 직장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수익금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누가 뭐라 해도 안전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올해는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수상병 양성교육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진양민위원 그게 올해 수료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작년에 34명이 자격증 취득하였고 올해 4월 달부터 5월 달에 교육을 실시한 게 12명이 취득하였습니다. 도합 46명이 취득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 필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저희들 안전요원이 48명이 필요합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이 분들 수당은 어느 정도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최저 임금수당이 6,480원인데 안전요원은 7,5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생활될 수 있게끔 수당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특별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올해도 안전에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 없기를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이랬는데, 지금 전번에 우리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여차해수욕장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고 토지 부지문제와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해수욕장 개장 시기가 다 돼 가는데 안 하면 어쩝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개장 시기 이전에 화장실 준공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협의한 결과 임시 화장실과 임시 샤워장을 설치해 주기로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임시 화장실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우선 쓰고 조기에 준공시켜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게 한국자산공사하고 문제가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토지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걸 해결해줘야 지금 관광객들도 그렇고 안 괜찮아지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우선 매입을 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매입을 하기는 얼마 전에 요구가 와서 매입을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 대부 신청으로써 올해는 정리를 해 주면은 건축 공사와 사업하는 데 지장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부 신청해서 대부는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6월 5일 날 현지 확인 갔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가조어촌관광단지 이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수산업협동조합 발상지라고 정말 수산인들은 긍지나 자긍심 이런 게 상당히 있고 우리 관광 인프라 증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날 현지 확인 가서 보니까 사실은 너무 빈약한 거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형물 하나를 가지고 관광객을 우리가 모이는 호미곶이라든지 호미곶은 손바닥 하나갖고 관광객 자체가 모여드는 곳이고 우리가 사실은 다녀보면 경북 영덕에 가면 대게 조형물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봐도 별로 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경북영덕은 가면 대게 앞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가로등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특이하게 했더라고요. 그쪽에서 오히려 사진을 찍는데 지금 우리 가조도 수협효시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바깥에서 큰길가에서도 봤지만 도로에서, 수협효시공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것이 필요한데 조형물을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만들어 놓은 건물 자체를 조형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늦은 부분이고 상징 조형물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지금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형부분이 윤곽이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을 공모를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념 조형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사이즈는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다가 설치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하여튼 멀리서 봐도 그걸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수협효시공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맞을 거 같고 너무 말은 가조어촌관광단지인데 이게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마무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윤부원위원 요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돼갖고 밥맛이 없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조금만 먹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고 힘없이 답하면 안 됩니다. 다 잘해보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언짢은 말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진양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수욕장에서 관리권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도인가 우리 거제시에 전부 17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게 17개입니다. ◌윤부원위원 지정된 것이 17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한 용역을 준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표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한 부 줄 수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그 규정에 부족하다면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지금 우리가 시설 기준과 환경 기준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만족되어서만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정된 거에 대해서 해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거의가 다 규정 미달로 돼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다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기준 미달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차피 해수욕장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름 되면 전부 육지 사람들이 바다보고 오거든요. 산보고 오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고 해수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남부, 북부 구분한다면 하청이나 장목 저쪽에도 해수욕장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지금 전국에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299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도에는 28곳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17개소고 통영이 5개소, 사천이 1개소 남해가 5개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정된 현황을 보자면 상당히 안전관리나 해수욕 관리가 지금도 다른 타 도시에 비해 많다, 지정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경상남도를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칠천도라는 섬으로 구성돼 있잖습니까, 거기도 뻔뻔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이 없지만 그래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온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어딘가 하면 장목 궁농이라고 생각합니다. 궁농에 보면 이번에 궁농 연안 휴가시설 해서 약 103억이 들어갔고 어쨌든 103억이 들어가 있고 유류낚시 시설 해 가지고 97억, 약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화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연안으로 해수욕장으로서는 굉장히 짱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마 우리 전국에서 그만큼 해수욕장이 조성해 놓으면 좋을 데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태풍만 불면 바람만 불면 쓸려가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한화에 놀러온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저희도 궁농하면 몽돌해수욕장하고 떠오르는 게 있고 부산하고 접근성이 양호해서 입지적으로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 100억에 가까운 돈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궁농하면 제일 부족한 것이 쉼터 그늘막입니다. 그늘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해서 마무리 작업 들어가 있고 얼마 전 태풍이 계속 안 오다가 작년에 한번 10월에 와가지고 일부 하단 쪽에 피해를 봤는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앞으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한다면 잠재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 복구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곽방파제나 잠재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제가 한 4, 5년 전 부터 거기는 잠재를 넣어서 한번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작년에 송도 쪽으로 갔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부산 송도 말씀이시죠? ◌윤부원위원 예, 거기 파도막이랑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어차피 한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세계에서 아마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고 다른 외국에서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해수욕장이 시급하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산 송도 한번 다녀오십시오. 거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되면 국비를 따서라도 꼭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파도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할게요. 우리 휴양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을 작년 재작년에 착공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착공해서 작년에 준공검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여기 가서 제가 반대를 무척했어요. 그 주민들과 같이 반대를 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행정이나 또 거기에 관리하는 소장이나 누구나 하나같이 여기에 대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작년 차바 태풍 때 전부 다 날라 갔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수 작업 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보수작업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정확하게 금액은 사업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몇 천 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그때 사업을 할 때 반대를 했을 때는 태풍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 자체 보수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전부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다시 보수하는 현상이거든요? 찍어놓은 사진 못 찾아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또 해봐야 올해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것을 하려면 도로면과 같이 높이를 좀더 높여라, 우리가 거기에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이 없기 때문에 화단조성에 대한 기획은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지에다가 기획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자체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그쪽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농을 가면 농소, 강곡, 임호 이리 볼 수 있는데 임호 쪽으로 태풍이 다 불거든요. 강곡쪽은 괜찮습니다. 지금 잘 해놨어요. 잘돼있는데 임호 쪽은 태풍 오면 이래 버립니다. 작년에 봤잖아요? 도로에도 전부 몽돌이 다 올라와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해수욕장이 개장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 공사한다고 해수욕장의 나무고 뭐고 다 엉망이 돼 있어요. 사진을 출력을 다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이것도 체크 한번 해서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해수욕객들이 불편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조금 깁니다. 우리 해양공원에서 칠천도 씨릉섬 조성사업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예. ◌윤부원위원 전부 4필지 중에 2필지는 이미 됐고, 2필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16,000㎡정도 됐었는데 올 초에 보고로써 한 필지는 매입 됐다 했지요? 협의 됐다고 했지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두 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됐고 장로회 78,985㎡가 전체 면적인데 그 중에 61,587㎡, 15년도에 저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두 필지 있는데 16,248㎡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씨릉섬은 2018년도 조성한 사업비를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조금 전에 20억 예산확보 했다는 게 이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인 난 거요?

일반 농산 어촌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시가 씨릉섬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당선 되었습니다.

그것도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사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보상비는 못 씁니다.

보상비는 못쓰고.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보상비는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돈이 없어서 못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이상 60,000㎡정도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용하겠다.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으로 확정 고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정고시를 한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수용이 안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해서 토지 매입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조정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심히 다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인가 사업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오래 끈 사업입니다. 이게 토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가 기본 계획을 짜놓고도 시행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저희들 손으로 작성한 거고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기본계획 이후에 다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할 건데.

금년도에 확정 되었으니까.

기본계획을 해놓고 내가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수용하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꼭 하십시오. 해마다 그랬거든요, 해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했다고요. 과장님 꼭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부권역 해서 50억 나온 것 있죠, 그중에서 보니까 참 아름답고 잘 해놓은 부분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 한 두 건 지적할게요. 서목 샤워장에 보면 해안로 산책이라 돼있는데 장목 서목입니다. 그 다음에 서목이고 흥남에는 해수욕장 산책 데크 시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돼있습니까?

사업내용 말씀입니까?

예.

흥남해수욕장은 휴게시설이고.

흥남해수욕장 휴게시설이라고요?

데크 광장.

그래서 데크시설이라고 했어요?

예, 사용내용을 보면 데크광장이고 해안산책로는 저희들 서목 해안산책로 그대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일부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피해가 아니라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다 쓸려져 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보수를 해놓은 데 가보면 텐트를 치려고 하면 텐트 고리가 연결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거기다가 어떤 목적인가 모르지만 맨바닥입니다. 야간캠프를 하려면 거기 불도 넣어줘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텐트를 박을 수 있는 지주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팩 같은 거 꽂는 것 있잖아요. 그 자리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야간캠프장이 됩니까?

시설 보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바 태풍 때 복구 다 해놨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했겠죠. 맞죠?

사실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캠프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휴게 시설 바로 옆에 샤워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바로 샤워장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놔야 되는데 벽을 막아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야경을 하고 아니면 거기 휴게시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바로 화장실 가도록 문을 터놓아야 되는데 벽을 딱 막아놓았어요. 그 벽은 제가 봤을 때 아무 쓸모없는 벽이에요. 철거해서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필히 한번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전기시설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서는 안 될 장소인데 거기도 보면 바로 바다 트인 곳 아닙니까? 태풍이 오면 바로 쓰러버립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장목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가어항으로 승인 났습니까?

아직까지 승격이 안 됐습니다.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아마 하반기에 승격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장목 면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장목 국가어항으로 선정하기 이전에는 정주항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항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 어항이었죠.

지방어항이었는데 거기다가 모든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설계를 했느냐면 운동시설 운동장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와 도와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또 늦어지는데 지금 이 사항이 어디까지 어쩌고 있습니까?

저희들 승격 때문에 중앙해수부 방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국가어항지정 기준에 부합되고 해서 잘 추진하다가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의견이 업다운 방식이 옳다. 쉽게 말하면 하나를 지방어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려면 하나를 승격시키려면 하나를 다운 시켜라, 말하자면 지방항으로 하향시켜라,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사실은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좀 늦어졌는데, 지금 아마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어항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어선어업이라든지 어선 수는 감축되고 어선어업은 작아지는 대신에 국가어항은 계속 개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래서 현실에 아마 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장승포항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국가어항 지정에는 아무런 문제없더라고요. 장목항도 지정을 그때 맞춰서 하지 않겠는가, 타이밍이 올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포에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443억인가?

300 몇 십억에서 마산지방청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많은 민원을 받아봤을 겁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민원보다 우리가 건너편에서 지금 현재 어항 조성하고 있는 건너편을 우리가 동편이라 하거든요, 일명.

예, 그렇습니다.

물량장 만들고 있는데 동편이라 칭하는데 그쪽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해수부에서 거기 도로를 설계서에 넣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걸 못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근거로 못 해 주는가 그게 의구심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매립은 말하자면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환경부거든요. 그래서 올 2월 달에도 제가 마산지방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 오랜 숙원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갔는데 아주 긍정적인 판단으로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겠다, 합니다. 다만, 마을 입구에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작은 조선소 하나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건 시에서 책임을 져 달라, 마을에서 책임을 져 달라, 그래 되면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매립이 안 되면 잔교식이라도 검토해 주겠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부잔교 그런 것을 해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거기 매립이나 도로를 내달라는 것은 어구를 싣고 나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잔교식이라는 말은 부잔교가 아니고 매립을 안 하고 파일로 박아서 상부 슬라브를 쳐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돈은 더 많이 듭니다. 그게 좀 친환경적이거든요.

과장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포어촌계나 저나 더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네요?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요. 왜냐하면 환경부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설계를 반영해서 어차피 해수부에서 반영하더라도 환경부 협의가 한번 남았거든요. 다시 재입을 해주겠다, 한번 해보겠다,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만 해수부에서 그렇게 할 때 조건이 입구에 있는 조선소를 책임을 져 달라, 그 부지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보상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왜 자기들이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합니까?

그 어항 사업은 토지보상비 시설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경부에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 뒤로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 자체는 제가 다 이야기가 다 된 사항들이거든요. 다 기부채납은 아니지만 도로를 내어주라 한다고, 그 도로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마 내년에도 확정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외포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현항 매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고현항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잡화 온갖 배들이 사업용 배든 일반 배든 잡화부두 댔거든요. 그러다 고현항을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잡화 부두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옮기면 지금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비에 있는 말씀하시는.

항만청에서 준설해놓은 그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를 접안 할 수 있다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배를 접안할 수 있고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입출항 신고도 있고 점사용도 있고 공증 사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점사용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해줬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줬습니까?

고현항은 아시다시피 지방관리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점용업무 사용업무 신고업무는 경상남도고 또 경상남도 업무를 위임하는 곳이 항만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는.

도 산하소속입니다.

점사용 허가를 안 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질책을 받아야 될 상황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접안에 대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 그런데 접안을 하려면 어떤 곳이 돼야 접안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부두에는 접안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라면 일반 부두도 있을 거고 잡화부두도 있는데 거기 보면 유일하게 부두가 암벽으로 안 돼 있는 돌을 쌓아놓은 이단 구조물에 대한 여기다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배를 접안하고 있어요.

사석 경사제 말씀.

그렇죠, 거기 원래 허가 되는 곳입니까?

안 된다 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접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배를 갖다 대기 위해서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암벽도 없는데 어떻게 점사용 허가를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배를 접안해서 바람만 불면 불안해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 관계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가보십시오. 당장 위험하거든요.

배가 많아서 위험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접안을 해서 시설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이 위험하죠.

사석경사지에 설치해놓은 것이.

사석경사지가 2단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지면 2단까지 싹 내려옵니다.

소단이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걸 소단이라고 합니까?

중간에 한번 계단을.

지금 거기다가 그 암벽에다가 접안을 했어요. 접안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누가 해줬어요? 하니까 시에서 했어요? 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안하고 고현항 재개발하는 매립 회사에서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바지를 갖다 대면 앙카를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앙카를 놨는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큰 세멘 자체에 앙카를 박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별도로 앙카를 박았다 합니다. 바람이 불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우리 시에서 안하고 도에서 했다면 그것도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진상을 파악해서,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개만 더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간단한 건데 조금 전에 매립 부지 있지요? 옛날에 거기 원래 바다였는데 항만청에서 마산지방항만청에서 그때 준설 흙을 거기다 매립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보면 각종 화물터미널로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 쓰고 있더라고. 기계 장비도 있고 희한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애당초 할 때는 연초면민한테 돌려주겠다, 라고 청장이 약속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연초면에 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이것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항만 재정비 기본계획을 세웠다라고 했거든요.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세웠습니까?

일부가 한 16,000㎡정도가 친수공원으로 지정돼있고 이번 수정 계획 때 친수계획위에 상부시설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마 내년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겠나 봐집니다.

일부라면 얼마 정도? 전체가 한 60,000㎡정도 되겠네요, 개략적으로 한 50,000㎡.

3분의 1 이상 되겠네요.

이것을 애당초 청장이 우리 연초 면민들한테 거짓말 쳤거든요. 그때 언론도 보면 보도 자료 다 그렇게 돼있어요.

모래 부두 제외하면 반 이상 됩니다.

지금 모래부두도 곧 지정할 건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화력 발전소 남해 저 자체도 분지로 의해서 저도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모래 하치장 가보십시오, 어찌되어 있는지 전신만신에 우리한테 다 날라 오는 미세먼지나 모래 먼지입니다. 거기 있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되도록 외곽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시설은 맞습니다.

되도록 외곽 쪽으로 가는 것 그 자체는 친수공간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모래 하치장을 빨리 없애달라고 시정질문도 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환경, 환경 얼마나 따지고 있습니까? 화력발전소도 중단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 그 모래 하치장을 우리시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항만 내에서 한번 대체 부두를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보다도 적극적 지지를 나서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어디인지 싶을 정도로 모래가 날립니다.

현장 확인 가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연초 친수공간으로 돌릴 수 있다는 자체도 우리 항만청장이 처음에는 전체 다 연초를 주겠다, 거제시를 주겠다 해서 아직 거제시에서도 받아 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그러면 청장이 약속 했으면 약속 지켜줘야지 우리 거제시 소유도 안 되게 이래 했습니까? 이것은 행정력이 약하다고 안 봐집니까?

매립 부지는 아마 소유권을 받기 힘들겠지마는 아마 그 뜻의 내용은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전부 연초면으로 돌려준다면 거제시로 줘야지요. 거제시에서 그걸 어떻게 하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이 약속 해놓고 안 주면 그건 안 되지요. 애매한 질문이었습니다만 항만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주무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시점에 자연환경이 파손도 되고 위험 노출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열심히 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몇 몇 가지가 부족한 점 그런 것은 즉시 보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께서 다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옥포항 개발사업 실시설계 3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갔던 거 애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절차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었는데 이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사실상 5월에 설명회가 무산 된 것 아니에요?

하다가 설명 안 들을라 해서 못했습니다.

그 어떻게 말이 됩니까? 설명을 안 들으려고 해서 무산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할 거 같으면 포기하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종합적인 의견을 도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매번 얘기를 하지만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여름 철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친수공간을 찾을 텐데 이동식 화장실이나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보면 불법 시설이라 그래야 되나 모래사장에 한 가운데 컨테이너를 갖다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도 단속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상레저체험이라 그래야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것들도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더라고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셔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이나 기분 상해 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공유수면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96년부터 2012년까지만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까?

매립 면허를 아직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난 후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사업을 실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저희들 자료를 12개소에 대해서 매립 면허를 받은 곳입니다. 아마 기본계획만 반영 된 거에 대해서 12개보다 더 많지 않겠나 봐집니다.

예를 들면 장승포 친수공간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옥포항이라든지, 여기는 공유수면 매립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항만이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하면서 부처 간 협의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립 면허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사업으로 시행한다 이 말이지요. 공유수면매립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 부지 안에 항만 계획안에 친수 공간 시설이다.

어쨌든 공유수면으로 매립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립한 것.

모든 거제 지역에 관련 상위법은 다르지만 공유수면 매립한 현황을 다 달라 그랬는데 2012년까지 밖에 없어가지고.

이 자료는 공유수면 관리 법률에 의해서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추가해서 공유수면 매립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것만 주셨는데 친수공간 비롯하여 거제시 공유수면 중에 매립된 부분을 전부 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 시간이 걸립니다.

거제시에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만들려면 면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우리시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현황을 거제시가 홈페이지 올려져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아니 항만사업을 해도 우리 거제시 바다를 매립한 거니까요, 거제시가 언제 던지 그런 기초자료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지요.

의회 의원님한테 나가는 자료라서 저희들이 업무사항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정확하게 나가야 하는 건 구분되어.

그런 걸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는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보니까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감사자료 23페이지인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 도감사에 공유수면 불법 매립 이건 뭡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내용은 저희들 어촌마을에 가면 물양장을 우리가 매립을 해서 물양장을 쓸 경우에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좀 빨리 해 주라는 요구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역의 협의 등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빠뜨려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공유수면 매립 요구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물량장 소규모 매립 300㎡ 되는 거.

그것은 우리 공유수면매립관리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켜도 진행해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공공 공용은.

그게 주민들의 요구가 급하고 해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절차를 밟아 하려면. 주민들은 당장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적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장승포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황 감사 자료 46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업 완료는 진작 작년 9월에 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준비도 사업기간 2012년부터니까 꽤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꽤 많습니다. 50억이 들어가거든요. 건물도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운영관리 때문에 지금 저희들 조율 중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당초 시작할 때 수협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전제하고 하는 겁니까?

가격을 안정시켜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어가는 그런 사업의 취지다 보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도 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생산 단체가 주도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수협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사업 아까 말한 수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계획대로 하면 될 것이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알다시피 수협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장도 안 계시고 해서 당장 이렇게 초기 사업비가 인터넷사업비나 이런 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당장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세금 50억을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게,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입김이나 이런 데 힘의 논리에 좌우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저 지역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위판 시설과 연계해서 판로를 통해서 관광으로 이어가는 그런 사업 취지로 했는데 실제 생선의 소비가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활성화에 대해 수협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 협의를 완료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대안이 없는 건가 보네요?

운영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수협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안 들어왔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유 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관리 방법으로 근거를 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제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맞게 관리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인데,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셔도 별 문제 없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적용됩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고 두 개 다 적용이 됩니다,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종합유통센터는 수산물 직판장인 것이지요?

거기에 나중에 직판장 속에 유통센터가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미 건축은 다되어 있고 운영만 제대로 잘되면 어쨌든 장승포 지역 경제에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우리 감사 자료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서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걸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 사업계획대로 그리고 관련 법령대로 원칙대로 하십시오. 왜 이리 저리 입김에 휘둘리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생산자 단체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하시면 규정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 가지고 수협효시공원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기본 계획서네요. 관리 운영을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는 모든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 거제시가 주관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거제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저희들 연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건축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정산하고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잔여공사가 발주되어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런 내용을 다시 말을 보충하자면 입장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특산물 판매와 카페테리아를 잘 운영한다면 운영 수입으로 얻고 나중에 관리하는 비용으로써 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관리비도 만만찮게 들겠더라고요.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될 텐데.

특별히 크게 드는 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연면적이 적거든요, 보면. 전시시설 규모도 280㎡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 운영비가 크게 들 사업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안 나왔죠?

지금부터 저희들 들어갈 겁니다. 아까 조형물 전시 계획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가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수협효시공원으로 전국에 유일한 곳이니까 그거 차별성 부각을 해서 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나오고 있네요? 교장이 김병원 선생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누구누구 해서 5명입니까?

강사 포함해서 총무까지 5명입니다. 보수가 나가는 유급이 5명입니다.

총무는 누구지요?

총무는 여 직원 1명입니다.

총무 1명하고 또요?

강사 4명하고요.

총무 1명에 강사가 그러면 교장은 월급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일반 동호인은 요트학교에 이용을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아예 일반 동호인은 접근도 못하게 한다는데 맞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챙겨보시고 저한테 갔다 온데 대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심지어는 개발공사에 왜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된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동호인들은 학교를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이죠, 어쨌든 같이 써야 되는데 학교도, 전부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우리 학교이고. 일반 시민들은 아예.

임차를 해달라는 내용입니까? 강의실 아니면 계류장시설을?

계류 같은 시설.

그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류장도 저희들.

요트 말고 윈드서핑 즐기는 동호인들 그분들은 써도 되잖아요?

그 분들이 무슨 용도로 쓰시는지 불명확해서.

학교 안에 거기에서 시설물도 계류장도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사용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 아예 교장 허가 없이 사용도 못하게 한다, 이런 말 있던데.

우리 체험시간이랑 겹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요트학교 면제 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요트 면제교육생들이 있는데, 교육하는 거랑 체험하는 거랑 시간상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명예직인 학교장 1명과 강사 3명, 팀장 1명, 총무 1명, 총 6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연간 2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수익은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0만 원 정도였고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27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4월말 기준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웃돌았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요트조정 면허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295% 증가 된 것이 자랑스럽게 보도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 집니다. 어차피 요트학교라는 게 스포츠 레저산업의 메카로서 지세포를 키워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전 국민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거점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2016년에 셀빙교육, 윈드서핑, 요트 실제로 없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크루즈세일링 같은 경우는 2016년 자료를 보면 17년은 굉장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결국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현재 요트학교가 10년 동안 적자 운영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요트를 즐기는 인구가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요트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지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우리 수요자가 즉 우리 국민 요트를 즐기고 윈드서핑을 즐기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트 학교에도. 그것을 찾는 우리 국민들이 요트학교를 자기 수요에 부합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개발된 요트학교 가지고 10년 지난 우리 국민들 수요자를 설득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승포 양방파제 축조하고 난 이후에 장승포와 마전이 통합되면 서 동방파제하고 서방파제 구름다리 설치를 중앙부서와 협의 중이다, 라는 것이 지난 번 김경진 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방파제, 서방파제 구름다리 설치 등 계획 제출은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라는 내용, 제180회 회기였지요.

양방파제 조성을 위해서는 약 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해수부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500억 이상이면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장승포항이 무역항으로써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존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도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 부지에 활성화가 이뤄지고 또 나중에 크루즈를 한다면 양방파제는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라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포 어촌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됐지 않습니까?

조형물 설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말 거나 평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참 잘 만들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실 문제라든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금주에 되지요? 이관 절차를 밟아서 조만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정비 요원을 배치해서 상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저를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부탁드리고요, 사실 화장실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상업용지 부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그 용지를 매각해서 우리 사업비 충당하는 계획으로 애초에 시작됐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매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27일부터 관련된 매각 건이 주민들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특히 능포 동민들이겠죠, 굉장히 많은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지역이 능포동 고개 너머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은 거기 상업용지를 만약에 향후에 시가 매각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 유흥시설이라든지 불합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니 매각은 절대 불가하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당장 가능하다, 불가하다는 판단은 곤란하고요.

시민들과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취지는 그런 뜻에서 취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거제시로 소유권은 확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능포 다기능 관광어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추진 어떻게 빨리 안 합니까?

올해는 방파제 내진설계 보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 동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예산은 확보 돼 있죠?

3개년에 걸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왜, 이유가 뭘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같이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해수욕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거제 내에 있는 해수욕장이 작년과 비교해서 규모 길이하고 폭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총 13개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14개 해서 총 17개 해수욕장 중에 와현 모래숲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0m 곱하기 30m 였습니다, 길이가. 그런데 올해는 382 곱하기 51m 좀 변동이 많이 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라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30m 곱하기 15m 였는데, 이번엔 851 곱하기 25 등등 전부다 편차가 많은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것은 예전에 비공식 자료로 활용해서 관리를 하다가 아까 윤부원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해수욕장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실제 측량한 결과를 이번에 현황으로 바꾸다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수치적으로 좀 변동이 있었는가 싶은데 실제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자연적인 모래 유실은 아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측량을 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해수욕장 관련해서 해파리 구제사업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해파리 부분이 굉장히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한테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가보니까 해수욕장 아니고 해파리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어업진흥과에서는 kg에 500원씩 구매를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곤 하는데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데는 이용객이 많은 데는 방지막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좀 막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에게 비하면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를 다 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해수욕장 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이나 큰 해수욕장의 경우 그런 막을 설치를 해서 많은 보호를 하더라고요. 거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7개소가 지정된 곳이 돼서 거리를 합하면 사업비가 엄청난데 이용객이 많은 데는 보호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어갖고요.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민원 해결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외포에 가면 위판장이 있는데, 그 위판장에서 아마 그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250m, 200m 넘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하수 우수관이 있어요. 하수 우수관이 침체가 돼가지고, 침전이 돼서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포어민들이 생각하는 게 작년 대계에 콜레라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준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안에 보면 각종 횟집에 올라오는 각종 해수 파이프가 있는데 거의 사용 안 한 답니다. 사용하는 게 한 2개 빼고 철거를 하면 된다, 그런데 어민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의 사업추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포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를 드려서 13년도에 타당성 및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16년도 9월 29일 날 작년에 매립기본계획 미반영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어촌계장님하고 저희들 현장에 방문해서 의논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장께서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못된 사유를 말씀하시다시피 어쨌든 수산물유통센터라는 수협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재원 확보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야만 매립 기본계획에 편성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좀 더 수협과 어촌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 수협에서 빠져 나가고 수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수협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한다면 향후 몇 년간 최소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수협을 꼭 차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수협을 이 단계에서 배제하고 거제시에서 민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성사를 시켜야지, 아까 우리 장승포 종합수산물유통센터 이것은 벌써 다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틀린 것이 종합유통센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빨리 되네요. 그냥 유통센터 하니까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사등면에 실질적으로 관광지 같은 관광지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짓고 있는 효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 징검다리 그리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센터 이게 한 축이 되어서 그래도 사등에 성포라면 회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운면 지세포에 동방파제 설치할 거라 해가지고 용역도 줬었고 주민 공청회까지도 했지요?

아마 지세포항 전체 기본계획을 할 때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건의는 몇 번 하고 있는데 언제 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겁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거제시에 방문을 했을 때도, 시장님이 가셔서 동방파제 필요성도 설명 드렸고 검토를 해주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운 지세포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한 건 있습니다. 옥포인데, 거제 아일랜드 관광호텔 인근에 포장마차 영업을 못하도록 블록을 설치해놨는데 탄력봉을 설치했는데 이걸 없애고 그 자리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이 탄력봉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센터 수변공원 내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아까 그게 3차 기본계획에 매입하는 그런 부지에 설치해 달라, 이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시설계를 하다가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수변 공원에 없다고 설치해달라는 그 얘기 같은데요, 이것은.

수변공원 내에 설치해 달라.

그럼 내나 친수시설 안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전기풍위원님하고 송미량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중첩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걸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국비 확보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상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올해 놓치면?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어업진흥과장 남선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수산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어선세력 유지와 친환경어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개선 도모를 위해서 4개 사업에 18억 7,500만 원으로 연안어선 감척, 어선기관·장비 대체,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60%정도에서 유해물은 35%되었는데 추진이 좀 되었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장비·교체 사업도 역시 40% 추진이 되고 있고, 조건 분리 수산직불제도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사업은 명사마을이 선정되어서 저질개선제 살포 완료했습니다. 설계에 맞게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와 어획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업인이 경영안정 지원하고, 새로운 정보 제공과 어업인 재해예방 지원 등을 위해서 복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8억4,300만 원으로 소형어선 유류비지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험료, 수산정보지 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업인의 이용실적과 분기별 지원되는 사업들로서 설계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추진해서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산 동·식물 서식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어·패류의 산란, 해조류 서식장 조성과 서식환경을 고려한 정착성 어·패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5개 사업에 34억 6,900만 원으로 지역특화 패류방류, 수산종자방류, 해삼 씨 뿌림, 해삼 서식기반 조성, EEZ 점·사용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방류사업은 개 조개와 왕우럭 조개를 방류하고 또 전복도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0%정도 공정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순리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식품종의 집중 육성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식 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경영안정과 양식 산업의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59억 4,500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보급, 그 다음에 양식어가 경영 여건개선, 친환경양식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은 히터펌프와 폐열회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0%정도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굴 패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기에 처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적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억 2,000만 원으로 적조방제와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수온으로 인해서 적조 발생이 없어서 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적조가 없었고, 대신에 고수온으로 인해서 고수온의 피해와 콜레라가 와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수 온도가 점차 옛날보다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순경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겠나, 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적조대비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비를 해서 금년도 적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소비 패러다임이 변하고, 소비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도 개척코자 3개 분야 7개 사업에 10억 8,500만 원으로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수출주력품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이렇게 세 분야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소비활성화와 수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유해생물의 적기 신속한 구제로 바다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신속한 예찰과 효율적인 구제작업으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으로 불가사리 구제와, 성게 구제, 해파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게와 해파리는 저희들이 구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바다 해수 수온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불가사리가 지난해부터 많이 출현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류 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제사업에 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금년도 내에 적기에 구제를 해서 어업피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해양·연안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 개선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환경 보전 활동 참여 유도와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11억 4,900만 원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피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밀려온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80% 정도로 가시권 내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들도 저희들이 적소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발전 행복공간문화 지속 추진입니다. 바닷가와 어촌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어촌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2016년도이고요, 수산업 발전 2020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중단 없는 실천으로 희망찬 어촌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과제로서 4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어업 재구조화 및 신소득 창출, 안심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어업경영체계 및 체질 혁신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우리 어촌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어촌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유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년마다 이 대회가 유치가 되고 있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이 대회를 개최하고 협력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위치는 거제종합운동장으로 선정하고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추진되겠습니다. 전국수산업경영인이 17,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유치계획을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전국경영인연합회와 협의한 결과 내년과 같은 그런 대회를 지양을 하고,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해서 식전행사라든지 이런 부대 행사들, 그 다음에 개막행사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차게 추진을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문화를 알리고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회준비를 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패류수출 확대를 위한 위생 정화시설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겨울철 대표적 식중독 위험 식품인 유통 굴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강화해야 되고, 수출 및 내수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산물 안전사고를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해수담수인입설비와 이산화염소 발생기, 정화수조, 수온조절기 등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패류정화시설은 패류를 육상수조에 수용 정화된 물을 공급해서 장내 바이러스를 체외 배출 유도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선진국일 경우에 출하 전에 반드시 정화를 통해서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겨냥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거제 청정어묵 수산특화 브랜드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식회도 참석해 주시고, 지난해 수협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수협에 조금 그런 일들 때문에 아마 수협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지원사업도 몇 가지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수협이 조금 자금사정에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협에 직접 가서 수협의 재무사정이라든지 현재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바닥이다, 바닥인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지난해 14억 정도의 금융 호전이 됐다. 그래서 빠르지는 않지만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데 발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협의 여건들을 맞춰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 사업량이 75,150개 입니까?

보겠습니다.

2017년이요. 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7년 전체입니까? 아니면 사무감사 기간에 한해서 끊은 겁니까?

2017년 전체사업입니다.

전체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추진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게 지금 단가 결정이 늦어져서 업체에서 과도한 단가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사업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조절을 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 단가를 협의를 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좀 늦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되어 있고 예산도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 개도 안 했는데, 진도는 30% 입니까?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수협에 통보를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수협에서

위탁관리를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왜 개수가 줄었지요?

개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표 영역 같은 것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친환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가격차가 4배 이상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예산 지원에 따라 숫자를 조절하다 보니까.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높아진 단가 때문에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전체 거제시에서 교체해야 할 부표의 몇 %가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평상시 저희들이 한 36만 개 정도가 1년에 바다에 들어갑니다. 이 숫자 정도하면 한 5%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차 바뀌어 나가면 한 해 한 해 나가다 보면, 세월이 가면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되면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5%면 아직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연안에 미세 플라스틱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측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 쪽에서, 전기풍위원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회피한다기보다 안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고, 그래서 그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해양수산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부터 친환경 재료를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의 몇 십 배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렵다고 해서 회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그 농도를 낮출 것이며, 우리가 청정 해역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양식업도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있어서 친환경 품종이나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해서 연구나 이런 게 이뤄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고부가가치 품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위주로 해야 하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화 사업으로 왕우럭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등면 같은 데에서는 왕우럭이 두 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등면 성포 전역 횟집에 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지역의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저희들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거제 어촌만의 특유한 브랜드로 발전시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민감한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대구 금어기 불법 포획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대구가 옛날에는 수온이 낮고 이럴 때는 1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있었고, 우리 가조도 경도 주변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어귀라는 대구가 살고 있다가 해외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온이 점차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12월부터 1월 중순 정도 가면 한 40일에서 45일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체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없다가 최근 90년대 이후 2000년도부터 조금씩 발생을 해가지고 2000년 중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대구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어업인들도 여기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부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들의 해역은 좁은데 많은 어업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낙지 주낙도 있고 자망도 있고 통발도 있고 이런 어업들이 있는데, 대구호망을 장기간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어업인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망, 통발, 낙지 주낙, 대구 호망 어업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이 금년도에 대구 양을 과학원이나 해수부에서 늘려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방제 사업하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대구가 잡힌다, 그래서 할당량을 높여주라, 이런 취지로 해서 어업인들 요구가 극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저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대구 호망을 하는 허가지역 내에 그쪽에만 낙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구호망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2월, 3월까지 해야 되는데 낙지가 2월부터 오니까 거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지 어업인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대구 어업인들이 생산을 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업 여건 때문에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대구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자망이나 통발에서 잡히는 고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도 위판을 하거나 아니면 방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류사업의 사업비도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실존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입건이 되고, 우리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수협 직원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통영지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검사님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선의로 그랬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업진흥과의 업무 중 하나는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대구 금어기 해제라든가 포획량 증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중간에 거기에 대해서 중단하라거나 민원이나 건의는 없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수사가 진행됐거든요. 그 다음에 해수부나,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경남도하고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에 이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간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했고 또 경남도에서도 해수부에 했는데, 사실은 제가 국립수산과학원 직원보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대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 속에 국민은 없다, 니 속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 속에 무슨 국민 있노, 먹고 살아야 될 것 아이가’, 대구 자원을 늘리고 자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증강을 시키면 그것을 생활에 이용하면서 적정하게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너희는 원리대로, 원칙대로 답을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랬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디다. 과장님은 그게 어업인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딱 518마리 이상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제한 조건을 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걸 딱 말하니까 우리가 어떤 여지가 없습디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날도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 속에는 국민도, 시민도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민만 할 수 없고, 그 부분을 풀기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윗분들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발 물러납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풀어 가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할당량을 늘리거나 또는 금어기 기간을 단축하는 것.

그러니까 금어기를 단축하거나 포획 양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산과학부에 가서 건의를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서 회의를 했고 저희들하고 경남도에서 제시한 안을 해양수산부가 수용 여부를 자기들이 와서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법과 규정 안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실존법 위반한 거 맞고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모든 어업인들이 그 행위에 가담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안 하신 분들 중에는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어업진흥과에 중지하라, 그만하라고.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경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아마 대구 어업인은 아닐 것이고 다른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업인들은 자기들이 위판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구 호망 어업인들도 이번에 자기들이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구라고 하는 게 40~50m 수면 밑에서 살다 올라오는 놈들인데 사실 올라오면 부레가 터져서 방류를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대구 호망 어업인들이 조금 자망이나 다른 어업인들 것을 받아준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년과 달리 서로 충돌이 되고 하는 게 좀 없어 졌고 그런 부분들 제대로 못 했던 부분들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협 측에서도 매번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의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고치시려고 노력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곤란하다, 어쨌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맨날 물어보면 하겠다, 해야 된다, 라는 공감은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구 자리 때문에 수년 전부터 마을에 갈등도 생기고 거제시 관광에도 지장을 주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관행처럼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산란기가 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산란기는 저희들이 회류하는 기간 전체를 산란기로 보고 있는데 성숙기하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지나면 사실은 그 알들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진해만 주변이 전부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대구가 산란을 할 수 있는 서식처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류가 산란을 하려고 하면 수초가 있고 잘피 같은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을 단위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종합처리장이 생기다 보니까 잘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활 속의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피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 들이 전부다 죽어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대구가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부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노력 안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검찰에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그간의 노력한 사항들을 ‘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시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개선되지 않겠나 싶고, 이번에 해수부나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저희들이 입건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발 물러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산란기간을 물어봤는데 그 답변은 안 나오고.

회류기간 동안.

금어기 자체가 세계적인 금어기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구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국 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해항과 부산, 이쪽에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고 그 외의 지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국제적인 금어기간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어기는 우리 대한민국 법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주로 산란기는 12월부터 2월까지거든요. 우리가 1월 달 되면 12월 말, 1월부터 금어기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그때 한창 수확이 되고 시세가 있을 때라,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어기가 되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금어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금어 기간을 연장하면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고기를 한 번에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어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기간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장을 다른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그 기간을 다른 데하고 맞추든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지역에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딱 적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설득력이 충분해야 저 분들도 모든 게 이해가 될 텐데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화를 시켜 놓으면 한 3년에서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수정란이 약 49억 만 마리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치어를 방류를 하지요? 치어를 보니까 4,500만 마리를 방류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금어기를 놔둔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체 방류를 하고 자체 치어를 해서 생산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키워만 놨는 것은 안 맞다, 이 자체를 더욱 더 심도 깊게 연구해서 꼭 보십시오. 어민들도 좀 법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립수산과학원 직원보고 ‘니 속에 국민이 없다’고 하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안 험악했겠습니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적조가 비켜갖고 올해도 안 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수온으로 인하여 콜레라가 발생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해산물로 인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면서 연안 환경 보존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환경, 연안 환경 보존과 환경오염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저번 3월에도 보니까 FTA 때문에 위생 점검이 나와서 거의 공무원들하고 우리 지역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청소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와서, 집중실사는 우리 지역만 한 2박 3일 정도 집중했습니다. 실사 5명 정도 미국에서 와가지고 FTA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대비를 1일부터 해서 점검 당일까지 육해상을 다니면서 사실 양식담당 계장이 하수구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다 했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점검단이 점검하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게 자기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꼬투리 잡으려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화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서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그 이후 미국 측에서 현재 자기들이 최종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권고사항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왔고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수출 관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조금 평가 결과하고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경남도하고 후속 조치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지정 해역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보전이라든지 수출된 수산물 뿐 만 아니라 내수 수산물까지도 앞으로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굴 간이 박신장(剝身場, 굴 껍질 까는 작업장)의 이런 용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확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 결과로 인해서 이번에 환경부하고 해수부 그간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는 우리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아마 그런 것을 해수부하고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육지에서 관리를 못하면 그게 어차피 바다로 다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거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지정 해역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 하는데 어업진흥과에서 생각하는 거제시에서 지역 어민관리에 대한 앞으로 정책방안이나 관리 방안 이런 게 있습니까?

진양민위원님이나 상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현재 거제면에 하수 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기에 추진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해수부하고 환경부가 연계가 잘 된다면 우리 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2020년까지는 마을 단위 하수 처리 시설들이 완벽하게 추진되면 그때는 아마 바다를 가꾸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바다가 사실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진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수 관거 사업 이런 것 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환경부하고 이런 쪽에 협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더 깨끗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우리가 분장사무가 조금 추가 된 게 있는데요. 수산물 유통 해가지고 2017년 4월 4일에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미국 FTA, 캐나다 지정 해역 위생 관리, 이게 작년에 콜레라 이후로 업무를 새롭게 편성하신 건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양민위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유통계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소비라든지.

수산물 유통 수출입 관련해서요?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콜레라 발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그게 상당히 딜레마였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맹점인 것도 같습니다. 그게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욕을 먹어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 콜레라 발생했다. 그러니까 진성 콜레라인지 일반 바이러스성 콜레라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발표를 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콜레라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출구가 안 나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인을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습니까?

원인은 최종적으로 대계 아래, 대계에 국한된 지역에서만 콜레라가.

아, 대계마을.

예, 대계마을.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 지역의 어류, 그 다음에 지역에 모든 생산되는 수산물, 그 다음에 지역별 수질검사, 그 다음에 육지의 판매자, 그 다음에 횟집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기하고 물하고 다 해갔습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동남아에서 퍼지고 있는 사람한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콜레라가 아니고, 콜레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다행이다 싶었던 게 향후 우리 거제시가 고생 고생 하는데 콜레라 여름에 한방 그냥 뉴스 타버리면 완전 고생한 것이 물거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업무 분장 하신 김에 제가 볼 때는 예방이 필요하다 생각 돼요. 발생하고 나서 이후 대책을 마련해봤자 너무나 큰 손실이니까, 다행히 이 업무를 맡아서 미리 예방하고 점검해서 미리 조사를 한다든지 미리 손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시면 21페이지에 이게 10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보조금이 나가니까 사업장까지 포함이 돼서 시설을 어업인들이 운영을 하는 곳을 보면, 일단 제가 우리 보조금 들어간 것하고 운영실적 비교해 봤거든요. 거기 보면 2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장목에 멸치액젓하시는 분, 정 모씨 있거든요? 이분은 저희 보조금이 1억 8,000만 원 지원돼서 2014년에 시설을 준공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 실적이 지금 2016년이네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게 자기가 멸치액젓 생산 가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멸치 잡는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가공을 하게 되면, 준공은 2014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담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에 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시설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액젓보다도 건멸치를 해서.

그래도 운영 실적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생계 보탬이 되라고 한 것인데 그 보조금만 들어가고 그러면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이 분이 사용을 하신 건지 안 하신건지 점검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멸치가 좀 안 나다 보니까 액젓을 못 만들고 저희들 진공 건멸치를 만들었더라고요.

건멸치를 만들어도 운영 실적은 있어야지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서 거제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장승포 위판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4,8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은 8,900만 원 이네요, 이것은 수산물종합지원센터랑 별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위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 본소에 위판장이 있는데 그게 시설이 노후 돼서 시설 개선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물 수출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에 한 다섯 군데 지원을,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고요. 거제시 지원 현황을 보시면, 28페이지입니다. 지원 현황하고 수출 실적을 비교해보니까 지원현황이 가장 많은 데는 거제 수협 수산물종합가공 공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제수협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원 현황에 해외시장 조사 및 판촉 행사입니다.

예, 이게 5,600만 원 들었습니다. 수출 관계 때문에

지원을 하셨고, 거제어류양식협회는 컨테이너 15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2017년도에 보면 거제 수협은 거의 거제 보조금이 2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면 해외시장 조사의 판촉 행사에 6,200만 원, 밑에 보면 주력품종육성 해가지고 또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 주식회사 아라,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수협은 참 모호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또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수출 실적을 보시면 26페이지에 거제 수협 수산물종합가공 공장에 몇 톤입니까, 11톤입니까? 그 밑에 대일수산은 1,258톤이고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금액도 보면 수협 같은 경우 4만 7,000 달러 정도 있고 나머지 수산물 유통하는 업체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수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해외 시장조사라든지 판촉행사 이런 부분들이 수협에만 국한해서 수협을 통해서 나가기는 가는데 우리 지역에 수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단지 이게 수협을 통해서 수협이 주관 해가지고 홍보 행사라든지 판촉 행사를 하는 것뿐이지, 여기에는 우리 시도 같이 참여가 되고 다른 대리나 중앙회라든지 또는 개인 이런 생산품까지 같이 가서 판촉활동하고 하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톤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수협에서 어쨌든 해외 수출하는 양이 11톤이고,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수협은 판촉활동이라든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협이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 바이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모든 홍보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참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다 공동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수산물 유통 업체를.

수협이 단체로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협에서 업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해외시장조사 또는 홍보를 대신 하여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제가 어차피 나중에 결산 부분에서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협 관련해서는 나중에 결산할 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 동식물서식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에서 35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 합니까? 이렇게 패류를 방류한 것 아닙니까? 종자를 방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종자를 방류하는 것은 종자별로 생산자가 수산사무소에 생산 신고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생산을 했다,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전부 다 서울대학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어류나 패류에 대해서 방류를 해야 되겠다는 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도 우리 어촌계를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는 무엇 무엇을 해 줘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제 말씀은 사업량 규모를, 예를 들면 수산 종자 방류해서 900,000 정도 방류할 때, 이 양은 어떻게?

그것은 중량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말하자면 업체직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패류양식 협의회라든지 어류양식 협의회부터 수산기술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물량을 중량법을 하는데. 거기에 한 수조에 고기가 있으면 그 고기를 몇 ㎏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중량을 달아가지고 이게 한 마리에 몇 g이다 그러면 그 g을 토탈 해서 전부 다 중량을 달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자가 어떻게 보면 속일 생각만 가진다면 나쁜 마음만 가진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