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재선위원장
윤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이재선위원장
박병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이재선위원장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이재선위원장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재선위원장
조대호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권선구청장 이필근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이재선위원장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수원의 희망 미래도시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가 있음은 물론 타 지역에 비해 낙후지역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 이런 인식 해소 차원에서도 서수원권 개발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 수원군공항 이전,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인하여 서수원권이 향후 수원 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권선구 전 공직자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등 권선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공직 4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잘 수감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7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필근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씩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감사와 관련하여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참고인 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현주 입북동장이 치유농업활성화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박정기 총괄팀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시헌 세류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이재선위원장
조한직 세류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네.
이재선위원장
강윤배 세류3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세류3동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장
이상균 평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이재선위원장
왕철호 서둔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서둔동장 왕철호 : 네.
이재선위원장
지준만 구운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이재선위원장
김영식 금곡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이재선위원장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이재선위원장
김선재 권선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1동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장
윤홍식 권선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 네.
이재선위원장
김영란 곡선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이재선위원장
박정기 입북동 총괄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참고인에게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각 동에 미화원들 쉼터 없는 데가 혹시 있는지요? 다 있어요? 쉼터, 미화원들 쉼터!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있는 데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동장 많음) 다 있네. 내리세요. 그리고 쉼터 안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 있는 데,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것도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거짓말 같은데!
웃음 있음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입북동만, 당수동에 쉼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환경미화원쉼터가 2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도가 들어가요? 수도가!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저희 당수동 환경관리원쉼터는,
이재선위원장
참고인, 마이크 가지고 하세요.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저희는 당수동하고 입북동에 2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원 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입북동 환경관리원 쉼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수동만 현재 샤워장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김진우위원
추경에 올렸다?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쉼터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다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죠?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다른 데는 조립식 건물도 있고요.
김진우위원
조립식 건물도 있고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김진우위원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미화원들 잘 챙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각 동의 큰 일꾼입니다. 그분들 잘 챙겨주셔서 병 안 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쉼터 없는 데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챙겨서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어느 동장이든 총괄팀장이든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바쁜데도 동장님 열두 분이 다 참석하셨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센터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 총괄 질의 답변 끝난 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행정지원과 쪽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따복공동체 사업을 각 동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죠? 이 사항은 정말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표가 마을르네상스에도 있고 따복공동체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대표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어느 한 사람이 2개, 3개씩 하지 않게끔 배려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각 동에서도. 제가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고, 자료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호회 성격인 것들은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북동에 한 가지, 팀장님 오셨죠?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입니다.
유철수위원
그쪽에 “효사랑장수지팡이 만들기”로 해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만들어서 어디로 어떻게 전달이 되죠?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매년 각 동별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점씩 해서 42개 동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각 동에?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입북동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배정을 해 주는 거죠?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수원시 전체 동 대상으로 10점씩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의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점씩 배부를 했는데 금년에는 5점 추가해서,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팡이만들기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어느 한 사람이 계속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역할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각 동에서 쓰레기 때문에 아마 전쟁을 치르고 계신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2015년, 2016년, 그다음에 2017년 자료를 보니까, '17년은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평동 같은 경우 18군데나 상습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평동 동장님!
선구
평동장 이상균 : 평동 동장 이상균입니다. 저희 지역은 권선구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으로 부임한 이래 각 지역을 고루 다 살펴보고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찾아서 정비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철수위원
점검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늘더라?
선구
평동장 이상균 : 하천변과, 과거에는 곳집말 부근에 쓰레기는 많이 있었지만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건설이 들어서면서 거기의 입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권선구가 매년 '15년, '16년 해서 제일 많은 동 중에 하나거든요, 호매실하고. 그런데 지금은 벌써 18곳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습무단투기지역 선정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저희는 지방세환원 사업에서 일단 CCTV 설치를 하고 또 로고라이트라고 해서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저 빔으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각 경로당별로 통장님들과 지역을 할당해서, 각 지역별로 통장님들 중에서 구역장을 뽑아서 쓰레기처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통상 하게끔 하고 있고요, 각 단체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각 구역별로 청소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조치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세류2동장 조한직입니다.
유철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 해서 여덟 군데인데 벌써 아홉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상대적으로 세류2동 지역이 다른 동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쓰레기 투기하는 유형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정비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세류2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단독주택이 한 70% 정도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지만 관리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세류동 쪽에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이 정말 어수선합니다.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네,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가끔씩 그쪽에 가보는데 그렇습니다. 세류1·2·3동이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류동 쪽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호매실동장님!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호매실동장 송재련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래도 호매실 같으면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나요?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아파트가 한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도 지금 상습투기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구 도심지, 구 칠보지역이요. 거기에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서, 그쪽이 취약지역이라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현장을 순찰하고,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상습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상습지역이나 문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맨날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을 수립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구는 안 했는데, 각 동에 보면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월방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월방이 많은 동이 보면 세류동하고 권선동이거든요. 세류동은 모텔가 주변이, 아마 저쪽에 비행장 활주로 가는 그쪽 주변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가 세류 몇 동이에요?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세류2동입니다.
유철수위원
네?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세류2동입니다.
유철수위원
2동이요?
선구
세류2동장 조한직 : 네.
유철수위원
그쪽 월방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순찰을 좀 더 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동 쪽에도 많은데, 권선동이 88올림픽 뒤 그쪽인가요?
선구
권선1동장 김선재 : 권선1동장 김선재입니다. 네, 거기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쪽은 새로 지은 모텔들이 많을 텐데 그쪽에도 월방이 많이 있거든요.
선구
권선1동장 김선재 :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을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가로화분이라든가 인도변 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집중 배치해서 항시 청소를 청결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 입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월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범법자가 되는 사람도 일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인들께서는 그 점 감안하셔서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주가 돼서 하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권선구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보편적으로 충실하게 준비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동장 참고인들도 같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예산이 각 100만 원씩인가 나가고 있나요, 동별로? 전체 1년에 얼마 나가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100만 원씩 각 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산내용이나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자부담이라고는 쓰여 있는데 자부담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동별로 연간 100만 원밖에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분들은 모든 것이 다 마을만들기협의회에, 모든 행사비, 모든 급식비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1년에 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 내용을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행정지원과장 윤환입니다. 동 마을만들기협의회별로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 그러니까 회의 참석했다든지 이럴 때, 토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실비보상금은 지금 무엇으로 써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식대라든지 아니면,
종수
홍종수위원
급식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100만 원씩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급식비, 예를 들어서 어디 벤치마킹을 갔어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밖에서는. 그러니까 자부담을 명시해 주면 아, 이게 전체적으로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끼리 모아서, 자부담을 얼마 내서 행사를 치렀다는 근거를 남기자 이거예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협의회 모든 행사, 모든 급식비, 모든 지출을 다 수원시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밖에서는요. 그래서 자부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자부담을 한 경우가 있으면 정리해서 기록·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부담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참고인들도, 제가 행정지원과 증인한테 얘기를 하지만 참고인들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7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 아주 구분별로 올해 추진한 내용, 선정내용을 구분별로 잘 해오셨어요. 우리 동장 참고인 중에 세류1동 참고인께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금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 마을만들기협의회 자체사업 선정된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세류1동장 김시헌입니다.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알고 있죠?
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동장 참고인들은 대략 이 내용을 구분별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조직을 갖추어놓은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은 오히려 따복공동체에 어떤 게 되어 있는지 또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어떤 게 선정됐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이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나요?
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전체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증인한테 바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조직을 갖추었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이 일단은 마을만들기협의회를 거쳤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세류1동 참고인이 얘기할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증인이,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정보는 공유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은 따복공동체에 뭐가 올라갔는지, 뭐가 선정됐는지, 또 예를 들어서 마을르네상스에는 뭐가 올라갔는지, 뭐가 선정됐는지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서로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래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런 저런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는 마을만들기협의회 임원진들, 그다음에 마을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추진주체 한두 명 정도, 대표라든지, 따복공동체 선정된 사업, 35개 사업의 대표들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 대표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소통을 하고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합동으로 5월 26일에도 같이, 그다음에 도시재단에 마을르네상스센터 관계자들하고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워크숍 겸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도 전반적인 내용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마을만들기협의회 기능도 활성화되면서, 그래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답변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더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실 거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타 구에 비해서 주택가가 많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이재선위원장
청소업무가 동 행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 문제도 있고 아무리 해도 깨끗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각 동의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소통은 잘되고 있어요? 미화원하고 아니면 동장님하고 같은 세 채널이. 하고 계신 데가 입북동인가요! 박정기 총괄팀장님!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쓰레기 수거업체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동장님들하고 연계가 잘돼 있어요, 구역 청소할 때? 문제점 있으면 협조체계가 잘돼 있나요?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네, 지금 협조체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선구
입북동 총괄팀장 박정기 : 더욱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네. 권선2동장님! 잘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 권선2동장 윤홍식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저희가 생활쓰레기 업체 사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동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후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동, 그러니까 자기 담당구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적어요. 그래서 협조가 잘되다 보면 1년에 몇 번이라도, 명절 때라도 협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몇 분이라도. 그런 관계가 잘 맺어지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각 동장님들과 입북동 총괄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관계해서 금년에 총 몇 건을 응모해서 몇 건이 선정된 거예요? 선정은 19건이 된 거예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선정은 19건이고 전체 응모건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19건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경기도 따복공동체도 16건이나 선정이 됐네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도사업이니까 지원금액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각 동에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심상호위원
시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19건이 선정됐는데, 우리 권선구가 가장 많은 12개 동을 가지고 있는데 세류1·2동만 여기에 한 건도 없어요. 물론 동별로 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2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다 골고루 선정됐는데 세류1·2동만 왜 빠졌나 해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세류1동하고 2동 같은 경우는 도에 공모한 사업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글쎄, 따복공동체는 구운동하고 권선1동이 빠져 있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심상호위원
꼭 이것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 전체에서 하니까, 거기에도 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 한두 가지는 선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구청별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3건씩 또는 실패사례를 했는데 여기 잘됐다고 3건 올리신 것 중에 마을만들기 우수사례에서 두 번째 호매실동 건은 금년에 선정된 데도 있는데 평동 것,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황구지천 멋내기” 사업은 작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만든 리스트 38개 중에는 이 주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황구지천의 황구나루터라는 추진주체도 없는데 여기에는 우수사례로 소개를 해놓으셔서, 2016년 르네상스 공모사업 권선구에서 38개 하신 중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찾아봐도.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사례로 올려서까지 오면서, 또 사업주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착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은 6∼7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각 동에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진짜로 잘 알려져서 주민 스스로 딱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얻어서, 또 아니면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권선구는 지금 현재 부진한 사례가 안 올라왔지만 타 구의 동에는 부진한 사례도 올라왔는데 보면 홍보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좀 더 행정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을 하셔서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 권선구에 보니까 따복공동체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선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 도에서 공고된 이후 각 동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사업추진 주체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게끔. 그래서 아마 다른 구보다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마을르네상스하고 따복공동체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해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평동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것도 같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에는 따복공동체 사업을 몇 건이나 진행했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자료확인)
유철수위원
전년도에 수원이 전체적으로 27건 중에,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따복공동체 사업은 전년도 같은 경우 없었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유철수위원
전년도에 수원에 전체적으로 27건이나 있거든요. 자료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공무원간 협의)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따오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따복공동체하고 마을르네상스사업, 마을만들기협의회하고 세 가지 사업 중에 서로 대표자들이 겹치는 사람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동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사람은 두 개씩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이런 상황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마을르네상스하고 따복하고 다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배정을 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심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나왔습니다. 사실 우수사례가 많은데도 우리가 3건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3건만 선정이 됐다고 보이는데, 부진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부진한 것은 없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특별하게 부진하다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시설공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시설공간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증인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부진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부진사례를 선정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저희가 지적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잘 해나가자, 잘못됐던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 그런 분석을 해서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올해도 마을만들기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증인께서는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이 자료제출의 허술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타 과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빨리 자료를 드리고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환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병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2건의 처분을 했는데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종합민원과장 박병규입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접수되거나 하면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신고 접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당업소를 방문해서 계약서하고 물건확인서 같은 것을 전부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중개업법상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예고서를 보내고 예고서를 보내서 상대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다시 검토하게 되고, 그런데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아니면 위반사항이 명백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유재광위원
위반행위에 대해서 누가 심사를 하고 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 자체로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본 처분을 할 때 본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 보니까 올해도 벌써 2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정도가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증인께 부탁하겠습니다. 구도심권, 예를 들어서 서둔동이 될 수도 있고 구운동이 될 수도 있고, 보면 개인소유의 작은 평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목변경을 안 한 전이 될 수도 있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 이것을 매입 안 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둔동 134-4번 이것은 전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해마다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나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재개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 세금만 낼 뿐이지 자기 소유에 대한 어떤 권리주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권선구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소규모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서 지가 같은 것 조사할 때 형상이라든가 이런 데, 만약에 삼각형일 경우 구정형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다리로 보느냐, 한 5% 정도의 약간 지가 감안사항이 조사자의 눈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가가 낮게 산정돼서 세금이 낮은 쪽으로 산정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6월 2일자로 공직 40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행감도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연말까지 열정을 다해서 권선구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22쪽에 2017년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상향 4건, 하향 2건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향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런데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미반영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가요, 아예 미반영으로,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데 의견제출 같은 경우는 5월 31일자 결정공시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결정공시 후에 하는 것인데 의견제출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표준지가 제대로 산정이 됐나, 그리고 토지이용 상황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방위 같은 토지특성조사가 제대로 됐나 검토 후에 저희 검증 담당평가사 두 분의 검증을 받고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조사사항에 하자가 없고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낸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결정은 된 거죠, 일단?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결정은 된 것이다, 미반영이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결정된 미반영이다, 이거죠? 물론 토지평가사가 표준지가를 설정하겠지만 의견을 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견을 내느냐 하면, 연무동 같은 저희 지역구에서도 평가사들이 평가 낸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재평가를 해볼 경우 본 위원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작은 평수는 상향을 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큰 평수는 하향으로 들어오면 하향할 필요가 있다! 왜 작은 평수를 최대한 평가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면 작은 평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작은 평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전셋값도 못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평수는 상향으로 들어오면, 물론 토지평가사들이 평가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겠지만 의견을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면적별로도 특성에서 배율조정이 있기는 한데요, 비준표상에서 벗어나서, 아까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 받는 지역이면 혜택이 가겠지만 보상 없이 세금만 내고 그런 지역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지금 상향으로 들어온 것이 보상지역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의 상향지역은. 보상지역은 아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대부분 보상이 예상되어 있으면 상향을 요구하고 세금관계는 하향을 요구하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만약에 대출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보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도 보상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권선구는 상향도 많이 들어오네요. 연도별로 봐도 상향이 많이 들어와요. 어제 했던 영통은 상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는데 권선구는 유달리 상향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당수지구 개발에 따라서 일부 그쪽 빼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보상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상향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표준지가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평가사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작은 평수는 가능하면 상향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제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비준표 자체를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감정원과 상의해서 면적배율 조정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권선구는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에 배려를 하기는 했네요. 배려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전부 매달리다 보면 나중에 수원지역 업체들이 다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어떻게 보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 지적측량업체도 보호하거나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2018년도부터는 국토부에서, 확정측량 같은 경우 단가가 좀 센데 공사는 업무를 수행 못하게 하고 일반업체에서만 수행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지금 예정대로 하면 2018년도부터 확정은 일반업체가 담당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데 아직 확정공문은 안 돼 있고요,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천만다행이고, 여하튼 지적측량업체 지역업체를 그래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업무파트너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하고 관련해서 권선구는 보니까 1만 7,413건 건물번호판 수가,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건물번호판 숫자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물 중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매년 해서 파손된 것이나 이런 것은, 소유자 부실로 파손된 것은 소유자한테 보수하라고 안내문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조사해서 나타난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사이에 또 생길 수도 있는데, 현재 부여·변경·말소에 보면 부여는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부여하는데 말소는 어떤 경우에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건축물을 철거해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헐고 새로 다가구주택을 짓거나 하면 새로 부여해야 되니까 이것은 말소되고 새로 부여되고 그런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철거하고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말소를 하고 신규로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것은 신규로 새로 부여된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심상호위원
지금 도로명주소가 사실상, 우리 권선구 같은 데는 아파트보다 일반주거지역이 더 많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다른 구보다는 일반주거지역이 많은데 그래도,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 일반주거하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세대수를 비교하면 아파트가 많고요.
심상호위원
인구로 하면 거의,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인구로 해도 많고, 건물 수로 하면 단독이 많고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완전히 정착되어서 이제는 크게 홍보를 안 해도 홍보도 되고 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봄 황구지천 벚꽃축제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이런 홍보 이벤트를 했는데요,
심상호위원
행사를 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도로명홍보물도 나눠주고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해 보니까 한 70% 정도는 안 보고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아직도, 주로 아파트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지번주소를 같이, 무슨 동 무슨 아파트 하면 위치를 나타내니까 신분증을 보고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20∼3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권선구 특색으로 민방위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심폐소생술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같이 나가서, 앞으로 미래세대가 써야 되니까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을 가지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까지 일선 구에서 근무하시면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어느 정도, 지금 70%라고 했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봄에 본 것은 70% 정도는 신분증 안 보고,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신분증 보고 쓰는 것도 다 아는데 외우고 있는 게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봄에 홍보 결과는 그렇게,
심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실제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신분증을 보고 쓴 것인지 그냥 외워서 쓴 것인지 잘 모를 텐데,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앉아서 홍보,
심상호위원
그것을 체크한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민원인들이 오면 앞에서 써보고 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아, 체크를 하신 거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정확하게 적은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상태에서는, 도로명주소라는 취지 자체가 건물이나 위치 찾기 편하자고 한 것인데,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종점, 기점을 들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 가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명 자체가 알아듣기 약간 어려운 경우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전에 지번주소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권선구 평동 몇 번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 부동산 업자가 아니어도 대략 그 부근이겠다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생뚱한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장안구 정자2동 같은 데도 영화로 몇 번지가 정자2동에도 있어요, 몇 번길 이렇게. 영화로라고 그러면 영화동인데 왜 정자동에 영화로라고 하느냐, 그것은 도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도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직도 배달업체나 배송업체에서 자기들이 잘 모르면 “옛날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하고 또 묻고 하더라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우체국이나 택배 같은 데는 저희가,
심상호위원
우체국은 좀 덜한데,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오면 물어봅니다. “구주소가 편하냐, 도로명주소가 편하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편하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번주소는 한 100여 년 써왔지 않습니까?
심상호위원
그렇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렇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이제 3년 넘어서 4년이 좀 못 되었는데 앞으로 좀 더 쓰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준비기간도 거쳐서 여러 해를 거쳐 왔는데도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권선구의 한 70% 정도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지번주소 쓸 때처럼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호매실지구가 입주하는데 입주에 맞추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643개소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긴 하네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영통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
심상호위원
네, 제일 많고, 영통구는 700 몇십 개가 되고 장안구는 485개인가 이런데, 현재 시 전체에서 하는 교육은 1년에 한 번 하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8월 마지막 주에,
심상호위원
그리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 전에는 구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요, 교육 자체가 의무교육이 있고, 시 자체에서 하는 역량교육 자체도 의무교육에 시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바쁜 분들은 구에서 또 한다고 그러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평소에 지도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분기별로 시하고 구하고 협회하고 같이, 현장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자율점검을 안 했다든가 이런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국토부라든가 도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서, 시나 구에서 나가는 것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위에서 나오는 것은 적발하면 영업정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하지 말라고 주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자라고 한 것을 보면 위반한 것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수 많아요. 물론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지만 중개사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거래 신고지연”이에요. 이렇게 지연해서 신고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을 것이고 항상 교육할 때 얘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공인중개사가 많이 위반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성사시킨 건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도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상담도 해보고 하면 계약 성사에만 중점을 두다보니까 신고하는 것에 약간 소홀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교육할 때나 이럴 때 인지시킬 것 아닙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인지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몇 건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금년에 6건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네요, 234쪽 같은 데를 보시면. 해마다 똑같은 교육을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지도 점검을 하고 도에서 같이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여기에 20만 원, 40만 원, 몇십만 원씩 부과하는 금액이 너무 약해서 그런지, 아예 무시하는 것인지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앞으로 더 열심히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좀 덜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적게는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도 되는데, 여하튼 매번 반복되는 교육인데도 형식적으로 갔는지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고시원을 원룸으로 광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방, 다방, 하우스24, 직방, 두꺼비하우스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주로 많이 뜨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봤는데 안방이나 하우스24는 거의 매물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데이고 두꺼비하우스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어플이 있나 찾아 봤는데 어플도 없고! 여기에 보면 다방이 고시원 매물 등록을 차단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고시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메모란에 “고시원으로 등록된 매물이다” 이렇게 해서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다르단 말이죠. 이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어제 다른 구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들으셨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조석환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주기적으로 포털 들어가서, 만약에 다방을 들어가서 물건을 검색하면 물건이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군 단위 같은 데는 면까지, 수원시 같은 데는 동까지 나오고 무슨 동 어느 위치해서 원룸, 투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에 그것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고시원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컨설팅 지도단속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허위매물을 넣어놓게 되면 민원인하고 마찰도 있고 나중에 처벌을 받으니까 혹시 건축물대장상에 용도를 기재하는 란이 없으면 기타란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확실하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만약에 고시원이면 “건축물대장 용도는 고시원이다” 확실하게 기재하라고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계도뿐만 아니라 이런 단속이 몇 년 동안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어제 한 것이거든요.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매물이 나오면, 그런 매물들이 요새는 지도로 해서 어떤 건물인지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플로 검색해서 지도를 확대하면 어떤 건물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건축과하고 단속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서 같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을 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서 건축물대장상에 고시원인데 원룸, 투룸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을 하고 건축과하고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어제 행감하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아이파크 같은 데 입주할 때 5단지, 6단지, 7단지 현장 민원실에 가서 홍보물도 나눠주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저희 관련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실거래가라든가 등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치단체장 회의 때 가서 홍보 영상을 가지고 도로명주소 취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설정되고 이런 것을 하고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건물로 가서 부여방식이라든가 실질적인 도로명을 보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황구지천 벚꽃축제에 가서 리플릿하고 홍보물 1,200개 정도를 이틀 동안 배부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21개교가 7월 19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지금은 절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 영상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내용 중에 보면 황구지천이라든가 학생들 상대로 홍보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홍보한다고 그러면 단체장 회의나 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곳에서 하다보면 맨날 하는 사람한테만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만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아파트는 사실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자동적으로, 처음에 신규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홍보 안 해도 주소가 자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규 단지라든가 이런 데까지 우리가 홍보하라고, 거기 가서 뛰지 말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런 비용이나 노력을 가지고 주택가라든가, 오래된 주택가들 그런 쪽의 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도로명주소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 선물, 캠페인 선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가 받은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차라리 우편물 하나라도 발송해서 내 집은, 각 세대별로 우편물 발송 그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세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내 주소는 이거다, 앞으로는 이것을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물이라도 발송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래서 저희가 축제장 같은 경우가 있으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택가에 안내문 발송하는 것은 시하고 4개 구청이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이 동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세류동의 어느 동에 살아, 사는데 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내가 어느 동에 속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야 알겠죠. 하지만 새로 전입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이사 올 때 “내가 어느 동으로 가야 되지!”, 이것 모릅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명주소 뒤에 괄호를 하고 동 명칭을 써 줘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모든 게 괄호 안에, 몇 동인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세류동이라고 그러면, 세류동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 경우, 권선동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선1동인지 2동인지 세류1동·2동·3동 어디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괄호 쳐놓고도 그냥 “(세류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류 몇 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게 법정주소가 아니고 선택주소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치 찾기가, 기존 지번주소에 비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동 명칭을 쓰게 되면 위치 찾기도 편하고 동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기재해 달라는 홍보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주민등록에도 가능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면 동 명칭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매매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매매가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고 개인 간의 당사자 계약인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개인이 신고하는데 매수인, 매도인 양쪽이 다 신고를 하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한쪽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한쪽에서만 하면 되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유철수위원
서로 미루다 보면 못하겠네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러면 양쪽 다 과태료가 나갑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이 누락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계약을 중시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공동으로 중개되는 경우 있죠?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간에 한 것처럼 여기도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공동중개도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 건에도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개사들이 똑같은 건에 대해서 같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개인이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취득세, 양도세, 등록세 다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바로 신고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는 없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런 시스템은 현재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신고 안 하는지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산시스템 보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 본다는 얘기는 등록 관계잖아요. 그러면 등기할 때 우리 쪽에도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수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개선 안 될지 모르겠지만 수원 자체적으로라도 수원에 등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링크되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국토부 측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8월인가부터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는 따로 실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실거래 한 것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진짜 실거래가가 됐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평가가 되잖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것은 저희가 발견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국토부에서 분기별로나 아니면 연별로 “이 건은 신고가격이 이상하니까 조사해봐라”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금융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그런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가 되겠죠. 우리가 안 해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 자동으로 걸러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용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차후 국토부 거래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그런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는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다른 데 안 되면 우리라도 제안해서, 국토부에 요청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하반기 때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감정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직자들이 이것 높게 평가해, 낮게 평가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그것은 현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유철수위원
현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거기에 대해서 나쁜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평가 높게 해주면 그 주변 땅 공시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작은 땅 하나 때문에. 실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나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 하나 때문에 많은 땅, 주변에 굉장히 큰 땅들 다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지금 가격을 조정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비준표 상에서 표준지가 1일 때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지는 토지특성에 따라서 1.2도 될 수 있고 0.8도 될 수 있고 이런 배율을,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에 건의해서 그 배율이 조정가능하면 조정 검토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한다든가 보상해주고 그럴 때, 지가 평가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어쨌든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보상감정은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요.
유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표준지가에서 가능하면 배려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연구하자는 의미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보상평가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니까 토지평가사들도 기준이 있는 것 중에 상이냐 하냐 중이냐 이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박병규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최군식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측정 무허가 건축물 적발현황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237건, 2015년에 193건, 2016년도에 46건 이렇게 현저하게 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각 주민센터에 건축과가 안내문이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현저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발 건이 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항측해서 변동건축물로 시에서 통보 받은 것이 643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4월 1일∼5월 31일까지 점검하면서 지금 적발한 것이 9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적발하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중 시정된 것이 38건이 시정되었고 그리고 일부 지붕틀 개량한 것, 방수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높이 기준을 정해서 판넬 올린 것 중에서는, 옥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1.5m 미만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사지붕에서 1.8m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는 7월 초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45건 정도라면 실제 작년보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수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게 작년 대비해서 한 45∼46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구도심권의 비가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회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과 조례 규정에 의해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85㎡는 2회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5회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되면 그다음에 부과를 안 하게 되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5회까지 부과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3회 이상 부과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재부과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4개 구청의 건축과장님들이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회의를 통해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개별적으로 서로 업무에 대해 공유해서 전화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권선구는 3회를 내보낸다든가 팔달구는 2회라든가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4개 구청이 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시 건축과와 4개 구청 건축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도 항측 불법에 대해서 주민센터 12개 동에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나갔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계속 배부하고 있고 동에도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꼭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항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항측 결과 무허가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양성화는 지난 2014년도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76건을 양성화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는 법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적용을 못 받는데, 사실상 법규에는 적법한데 불법으로 사전신고 없이, 그다음에 허가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납부를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일단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구보다 추인해서 양성화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수도.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는 99건을 항측해서 아직 처리된 것이 없네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거든요, 실제 시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이행 안 된 것은 시정명령을 내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다음에 법에 적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양성화가 아니고.
유철수위원
추인하는 것도 사실 아예 불법이라면 추인해서 양성화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항이 신고 안 하고 했을 때, 그럴 때 문제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많이 홍보해서, 무조건 다 해 주면 또 안 되겠죠. 문제된 사람들한테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연립주택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특정시설물이 59개소 118개 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B급에서 C급이거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 점검은 했고 상반기 점검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육안점검 위주로 하거든요. 육안점검 결과 건물의 크랙이라든가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주거든요. 안전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구에서는 육안이나 이런 것으로 항상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저희가 해빙기와 상·하반기, 그다음에 우기, 하반기 대비해서 다섯 번의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 다섯 번을,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다섯 번을 점검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이상이 생기면 시에다 얘기해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래서 크랙 부분에 대해서는 크랙게이지를 설치해서 진행되는지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C급이라서 구조상에 문제 있는 그런 건축물까지는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장마철에 접어드니까 해빙기라든가 동절기, 또 장마철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보면 여기 건수는 꽤 많아요. 보면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다 원상복구가 돼서 그렇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권선구 전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700개소에 2만 5,901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조사하기에는 직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힘들고, 그래서 최근 2년 전에 준공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월 28일∼3월 18일까지 점검한 결과 14개소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건축물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일부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시정조치 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일반 건축물의 위반사항보다 부설주차장 금액이 큽니다. 보통 한 면에 7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되다 보니까 부과금이 커서 시정조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 된 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6년도 불법용도변경 내역 중에 1번으로 되어 있는, 449쪽이요. 이행강제금을 1,430만 원 부과시켰어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2면해서 700만 원 정도,
심상호위원
네, 2면에. 내용은 불법증축으로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문다고 해서 이것을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상 행정대집행은 어렵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심상호위원
그러면 차후에 원상복구를 안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지속해서 그것은,
심상호위원
매년 부과할 수도,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매년 부과합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러면 단속을 나가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래서 그것은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5회까지?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5회까지, 그 이후에는 고발조치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사실 많은 면수를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한두 대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발조치까지는 힘듭니다.
심상호위원
과태료 금액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위반, 그러면 여기 1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혹시 다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올 하반기에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번 해보시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안 되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재개발지역 취소현황이 4개소 있는데 재개발 취소한 데서 매몰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8개소 중에서 4개소가 취소됐고 2개소가 지금 해제절차를 밟아서 아마 8월에는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개소가 남는데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마 일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잘,
심상호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주민들 의견인데요,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어서, 사용한 비용하고 시에서 지불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야만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비율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취소돼서 구역을 해제하거나 조합 취소가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어떤 일부 주민들은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취소가 되면 발전에도 낙후가 될 텐데 이것을 다른 계획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그대로 해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형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해제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녹색건축물제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지원해 주고!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을요.
심상호위원
크게 다른 것은 일단,
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현재는 거기까지 계획은 수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대호 증인, 2017년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맞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직생활은 얼마나 근무하셨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저는 올해 32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권선구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53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 면적도 36% 차지하고 또 구도심권이 많이 있어요.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전건설과의 도로정비팀, 하수팀, 녹지팀 합동으로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계속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순찰 돌면서 어떤 문제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공문으로 시행돼서 제출도 하고 해서 정비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 장안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장안구 보면 민원인들이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바로 장안구 안전건설과 공직자들이 조치를 했는데 우리 권선구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하면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십니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SNS도 있고, 또 전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한테 바로 오면 즉시 우리가 출동하고, 또 우리 수로원, 준설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현장출동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작은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주로 있어요. 우기 때는 그쪽으로 물 쏠림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동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우기 전 철저하게 정비해서 어떤 재난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52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지천에 수원청개구리가 발견돼서 살고 있는 건가요? 자료에는 황구지천에 수원청개구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라는 산하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료로 제시된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발췌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수원청개구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겠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렇다면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도 복원하고 있고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도 확인하셔서 수원청개구리 복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하천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없고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진짜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하셔서 확인도 하시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수관리과에서 환경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이용률이 9%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떨어지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을 앞으로 3급수 정도로 관리할 것인데 이것을 권선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이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금곡동에 호매실천하고 금곡천이 있습니다. LH에서 천변을 정말 잘 조성했는데 물이 안 흐르는 것이 아주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에다 물어보니까, 또 황구지천에다 하수처리장을 짓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백(back) 해서 하천의 물로 이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지금 환경사업소의 물은 백(back)하기에는 너무 멀고 황구지천에 짓는, 황구지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 바로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하천도 살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도 이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하천용수도 있지만 하천용수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경용수라든가 아니면,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도로청소를 할 때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계속 수고들 많으십니다. 하천에 나무 쭉 심었죠? 무슨 나무야, 그게!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벚꽃나무.
김진우위원
네, 벚꽃나무. 그런데 벚꽃나무가 올라가다 죽더라고.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밑에 풀을 덜 깎아서 풀이 올라가면서 벚꽃나무를 감더라고. 그러니까 제초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깎는 사람들이 그런 데 귀찮으니까 대충대충 깎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도 잘 깎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 나무가 큰데 그런 것이 죽으면 아깝잖아요.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방에 모래를 깔아서 걷는 분들이 참 좋게 만들어놨는데 경운기가 가면서 전부 파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 제방을 다듬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하천관리와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계신데 지역주민들은 풀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환경단체에서는 하천은 하천대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풀을 제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사실은 하천의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때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잡초 제거라든가 풀벌레라든가 아니면 해충들을, 진짜 생활에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나 이런 환경단체하고 설득을 해나가면서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는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장정희위원
물론 환경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이 하천에 대해서 제대로, 하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설득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완전히 제거하고 나면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운영하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지금 제방 쪽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저 위에부터 밑에까지 쭉 하고 있잖아요, 황구지천에.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거리 굉장히 길죠?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유철수위원
거기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시나요?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금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간혹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산책로 형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다니는 코스가 되다 보니까 파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 먼지도 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자전거는 많이 못 보고 산책하시는 분들, 주거가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쪽 도로가 농로길이고 제방길이다 보니까 우리가 포장을 안 했잖아요. 안 해서 파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도 했잖아요, 마사토 깔고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서.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지속적으로 유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나 수원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책로길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날파리, 하루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물고기한테 문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소독이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얼마 전에 원천천 관련해서 곡반정동으로 하천정비하겠다고 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날 착수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것이 권선구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하천정비를 할 때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하천으로서 기능도 살리고 또 거기 제방이나 이런 데 보강하는, 안전에 대한 것도 고려하시고 해서 추진해야 될 텐데 이때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나 주민간담회나 이런 데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이 사업은 수원시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의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구청장님, 공직 40년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조대호 과장님께서도 32년 하셨다는데 좀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구청장님하고 조대호 과장님하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박수를 보내드리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선구
안전건설과장 조대호 :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재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권선구에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하고 과태료 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 1년간?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6년 1,594건에 9,233억입니다.
조석환위원
그것 말고 공사현장! 공사현장 소음·분진 관련해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과태료는 251건에 2,500만 원입니다.
조석환위원
251건에,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51건에 2,500만 원입니다.
조석환위원
2,500만 원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조석환위원
251건이라고요? 여기 42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사현장 행정처분은 총 29건 처분했고 과태료는,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2,50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조석환위원
2,500만 원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조석환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공사현장 소음·분진 관련해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29건에 2,500만 원입니다.
조석환위원
29건에 2,500만 원,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특정장비 사용신고를 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 사전에 신고한 건수, 그러니까 이른 시간인 8시, 7시 이전에 사용하겠다고 신고해서,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신고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 못했고요,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선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영희 : 안녕하세요. 환경지도팀장 김영희입니다. 약 100여 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특정공사 현황이요.
조석환위원
금액은 2,500만 원,
선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영희 : 2,500만 원,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2016년 6월 1일부터,
선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영희 : 네, 2,500만 원입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보니까 공사소음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구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장 김영희 : 네, 많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이 해마다 많고 어느 지역이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공사장이 영통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영통구도 많은 편인데. 그런데 영통구는 93곳인데 과태료 28건에 약 2,2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고, 거기는 사용중지, 그러니까 공사중지도 5건 정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권선구는 여기의 3배 이상인 292곳의 공사장인데 과태료 건수나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뭐랄까! 소음을 계속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성기복 증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기복 증인,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행정을 요구하겠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정말 문제제기를 하는 사업장은, 심각하다는 데는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및 효도업소 해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종수
홍종수위원
284쪽에.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에 취소사유가 나와 있는데 원래 모범음식점을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모범음식점은 전체 업소의 5%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직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가서 현지실사를 하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할 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서 지정합니다. 지정 후에는 표지판도 설치하고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또 상위,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까지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로 소비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영양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데 저희는 9명의 위원이,
종수
홍종수위원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취소사유에 보면 영업을 안 하는 사람, 영업을 그만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또 효도업소도 마찬가지로 영업을 그만둔 사람들이 취소사유가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애초 선발할 때, 영업을 안 할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선발에서 애초에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업을 안 할 정도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영업하는 것이 보였을 텐데 선발해서 또 취소시키고 하니까 그것도 선발할 때 세밀하게 선발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이나 아니면 취소하거나 신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선발할 때 엄격하게 해서 향후 사업성도 확인해서, 선발했다 금방 또 그만두게 되면 자꾸 또 선발을 해야 되니까 선발할 때 애초에, 앞으로 이 업소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사업성도 보고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선발했다 자꾸 해지시키는 것보다는. 그리고 285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현황 및 점검결과인데, 보니까 24시간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06시∼24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후로 하는 데에는 권유해서 최소한 아침 6시부터 가능하면 24시까지는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권선구에서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분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2016년 이후부터는 좀 더 많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시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꼭 24시간은 안 되더라도, 06시∼24시만 개방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그래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24시간을 다 개방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09시 30분∼22시까지 되어 있는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06시∼24시까지는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거나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면 월방, 그러니까 사글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294쪽이요. 실제로 사글세를 사는, 여관이나 호텔, 숙박업소에서 하는 데를 증인이 직접 한번 가본 적은 있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본 적이 있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가보면, 숙박만 하는 것 같으면 조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월세 살고 몇 달씩 살다보면 어느 사람이고 조리시설로 그 안에서 뭘 해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방이 딱 잡혀있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화재에 대한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관리 차원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권선구는 총 숙박업소 72개소 중에서 월방으로 운영되는 데는 현재 22개소입니다. 22개소인데 보통 한 달에 54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2016년 10월부터 4회에 걸쳐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숙박업주가 소방법으로 인한 화재위험 때문에 거기에서 취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 구에서 점검해본 결과 커피포트 같은 것은 두고 컵라면 정도는 끓여먹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업주나 관리자한테 지속적으로 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업주한테도 교육이 잘 되어서 조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일체 방에 없도록, 화재에 노출되는 것이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382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 수하고 위반업소 수하고 집단급식소가 좀, 지금 점검업소 수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375인데 위반업소 수가 0이라는 얘기는 375개 업소 중에 확인해본 결과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어떤 표시로 봐야 돼요? 382쪽에.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이라고 해서 전체 업소 수는 649개인데 점검업소 수 76개 중에 위반업소 수는 아무것도 없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76개소를 점검했는데 적발사항은 없고 위반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소도 375개 중에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도 여름철이지만 특히 여름철 위생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사고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름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그 점을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개방화장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와집이 24시간 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식당이기 때문에 09시∼22시 정도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확인하고 계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수원시 화장실 형황을 보면 총 개방화장실 86개소 중에 장안구가 19개, 권선구가 16개, 팔달이 19개, 영통이 32개거든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호매실동하고 금곡동은 자료에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씩 해서. 거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는 호매실동에 추가로, 금호동에라도 한 군데씩 해서 지역의 형평을 맞추어서, 다른 구하고 꼭 개수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유입된 데는 가서 홍보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증인 답변해 주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저희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이 적습니다. 특히 시장이라든가 집합상가라든가 이런 밀집지역이 적고 대형건물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특히 호매실동 등 신규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 지역구인 일월먹거리촌 활성화를 위해서 1,400만 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먹거리촌 활성화로 해서 금년에 예산 1,400만 원이 확보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안내표지판을 부착코자 내부결재는 다 끝난 상태이고 금년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님까지 사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 그러셨어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일월먹거리촌은 권선구의, 다른 구에도 먹거리촌이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상가 자체에서도 번영회를 통해서 저염도라든가 당수동이나 입북동에서 채소 직거래를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1,400만 원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간담회 결과 결정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서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해서 오셨네요. 저도 이렇게 많은 양을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약수터 현황! 약수터가 몇 개나 있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권선구에는 광이재, 칠보산 2개소를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2개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김진우위원
2개소 있는데 여기 물 잘 나오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아주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매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 2회 대청소 실시, 물탱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매월 한다!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4분기, 3/4분기, 4/4분기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 2/4분기 4월에는 47개 항목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6개 항목을 하는데 47개 항목을 할 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약수터 먹는물관리시설 표지판에다 부착을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을 꼭 붙여주시고, 등산객들이 오셔서 물도 많이 떠가더라고요. 그런데 물 먹는 데 보면 물 먹는 바가지를 전부 찌그려놓더라고요. 찌그려놓으면 물맛이 좋은가! 왜 찌그려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수시로 가서 바가지라든가 분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많이 가져가고 훼손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수시로 가서 바가지를 교체하고,
김진우위원
글쎄, 뭔가 불만이 있어서 찌그려놓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전부 찌그려놓아서 물 먹는 사람들도 아주 기분 나쁘게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찌그려놓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철사로 똘똘 뭉쳐서 묶어놨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전부 찌그려놔요. 아무튼 물맛이 좋은 데는 잘 보존해 주셔서 시민들이 와서, 대장균 이런 검사도 잘 해주셔서 대장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숙박업소 중에서 월방 있죠? 아까 제가 동장님들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권선구에 72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2개 업소가 월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옮겨야 될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몇 개월씩 월방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민등록법상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도 같이, 종합민원과하고 해야 되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유철수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약한 지역입니다, 소방, 안전 이런 쪽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차단해 나가자, 이런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몇 사람이 죽은 바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만 가지고 안 될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점검해서 별 문제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법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오시는 분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렇지만 위법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년도 들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이런 부분들이 봄철 내내 지금까지 진짜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주의보라든가 경고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 권선구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었는지 잠깐 얘기를 듣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권선구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일단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저희 살수차가 있습니다. 살수차가 있어서 주요 간선도로에 주의보일 경우에는 한 60km 정도, 도로에 살수를 직접 하고 그다음에 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살수차를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발생사업장 즉,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 총 68개소 있는데 68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서 5개 사업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교육, 점검도 운영하고, 그다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주로 공사장인데 공사장에 살수차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수를 적극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도 있고 청소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권선구에 몰려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차고지가 권선구에 많이 있고,
유철수위원
그쪽에 전부 몰려있기 때문에 차량에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련부서가 따로 있지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업체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연저감, 배출가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작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상으로 맨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전산 상태에서는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조회를 하면 어느 사람에 대해서 바로 바로 찾을 수는 있지만 눈으로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책자로 뽑아놓고 여기에서 관리해 나가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 책자를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단 체납자가 많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철수위원
권선구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체납자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글쎄요, 1,000만 원 이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바로 나와요. 1,000만 원 이상 대상자가 7명이나 돼요, 일곱 개. 6페이지에 보면 무슨무슨 운수해서, 그 운수회사가 또 여러 개 있어요. 이것 보면 똑같은 회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차량번호 하나에 3,000만 원입니다, 최고액수가, 차량번호 하나에요. 이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증인께서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누적되어서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징수를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있으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단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그다음에 전자압류 조치를,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압류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그다음 재산이 없는 경우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것은 경유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미세먼지라든가, 발생요인 중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인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번호 영치하는 것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도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7개, 100만 원 이상이 470명입니다.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이 4,900명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놔두어서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국비여서 우리가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닙니다. 지금 저희한테 9%의 교부금이 부과되어서 수원시에 9%,
유철수위원
우리가 징수하면 10% 범위 안쪽에서 받고는 있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많지는 않지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인 경우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끝까지 찾아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끝까지 찾아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결손에 대한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권선구 쓰레기무단투기지역을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무단투기지역이 많은 편이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80개소입니다.
심상호위원
그 중에서도 각 동별로 하면 평동이 더 많은 편인데 평동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평동에 주로 공한지나 나대지나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경우나 단독주택이 많아서 쓰레기상습무단투기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에서는 지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화단조성도 하고 현수막 설치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무단투기지역이 발생되면 일단, 상습무단투기 발생지역이 되기 전에 저희가 클린맨을 이용한 무단투기단속을 합니다. 단속도 하고 클린시니어봉사대에 25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비닐봉투 안 주고 안 쓰기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와 화분 설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CCTV도 42대나 설치해놓고 하시는데 이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음성경고형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이렇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00% 42개소가 다 음성이 나오는 CCTV입니다.
심상호위원
음성경고형이면 CCTV 카메라로 해서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하겠네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현재, (자료확인)
심상호위원
이것은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영상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는데 단속은 2016년에 45건을 단속했고 2017년 12건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문할 때 음성경고형이냐고 하고 일반 블랙박스도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단순히 음성으로만 “여기에 쓰레기 투척하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로 그것만 나오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영상도 있고 음성도 같이 나오는 그런 CCTV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CCTV로 적발한 것이 지난해에 45건이고 금년에 17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금년에 12건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12건. 그렇게 하는데 단속을 민간인 신고로도 하고 단속반 단속도 해서 단속이 금년 것만 봐도 건수는 408건에 비규격봉투 등 해서 했는데 보니까 실제 적발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은 몇 건이 안 돼요, 사실? 금년에도 보면 1,931건이 적발은 됐는데 계도처분을 하고 남은 408건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나오는데, 단속해서 적발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려면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소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속은 했어도 과태료 부과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단속을 하지 못한, 불명확해서 단속이 안 된 것이지 계도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여기에 계도처분으로 나머지 숫자를 해놨는데 계도는 단속이 되었지만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계도 아닙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철저히 하라는 것은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목적은 무단투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를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부과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지 무슨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은 아시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259쪽 2017년 408건 중에 청결명령이라고 해서 2건이 있어요, 금액 80만 원 해서. 청결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사유지요. 그러니까 자기 땅,
심상호위원
자기 땅에다 쓰레기를 불법매립하고 이런 것,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기 땅에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방치한 경우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도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청결명령을,
심상호위원
아, 치우라는 명령이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서 과태료도 부과를,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1차에 안 내면 2차에 과태료 10만 원 이상을 부과합니다.
심상호위원
쓰레기 줄이는 것은 환경하고도 직접 영향이 있고 환경수도 수원을 표방하면서 쓰레기 감량목표도 있고, 권선구도 금년에 생활쓰레기 감량목표가 있죠? 얼마 줄이기로,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감량목표가 8,448톤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무단투기를 하지 말자고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당초 목표대비 목표를, 지난해에는 달성을 못했잖아요. 금년에는 목표를 가능하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권선구에도 녹색가게를 운영하는데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운영주체하고 운영협약을 했습니다, 저희 권선구하고 부녀회하고.
심상호위원
보면 일부는 보통 각 동마다 하나씩 있기도 하는데 권선구는 12개 동이나 되는데 구청 것을 빼면 6개 동에서만 하네요, 한 절반 정도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돼서 활성화되면 다른 동도 권유를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EM 보급사업을 하는데 직접 배양기가 있어서, 배양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권선구는 배양시설이 현재까지는 없고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안구가 시작을 해서, 장안구에는 배양시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씩 일반인에게 나누어도 주고 홍보도 하고 또 후속조치도 다해서 의견도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고 해서 확대해 왔는데 권선구는 보니까 그렇게 횟수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행사 때,
심상호위원
행사 때 좀 나눠주고 했는데,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타 구에서 배양된 EM를 보급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이 환경 측면에서도 유용하다고 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이 괜찮다고 하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심상호위원
그래서 확대하려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보면, 아까 유철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별도 한 권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시효결손은 시효가 5년인가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5년입니다.
심상호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재산이 없거나 재산조회를 해서,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불납결손이 뭐예요?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 시효결손은 이해가 되는데 불납결손은 무엇을 가지고 불납결손이라고 합니까? 내용에 불납결손이 주로 많은데.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불납결손은 사망, 거주불명, 폐업, 무재산 판명이 난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도 하여튼 결손처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이 금액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부과대상은 1,800만 원인데 결손금액은 1억 1,000 이렇게 돼요. 결손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건수도 1만 2,000건에, 여기는 합계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쉽게 말해서 5년 동안의 시효가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이에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중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냈거나 형편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독촉이 됐으면 낼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포함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심상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만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한 명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명 있습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심상호위원
물론 권선구 전체에 건수도 많고 해서 혼자서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이것이 국세여서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낼 수 있는, 진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결손되는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사실, 결손 대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7년에는 69.8%고 2016년에는 85%, 그 이전인 2014, 2015년은 90%, 92% 징수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시효가 됐든 불납, 불납은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지 않는 사람들이 결손처분 되는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대로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권선구는 면적이 되게 넓은 데 비해 개방화장실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여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확대하실 때 건물주를 만나서 하기 되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확대방법을 찾아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에 보면 단체원들 중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권선에 공중화장실이 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화장실하고 위치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것 하실 때 개방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조사해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점검과 관련해서, 물론 스스로 공기질을 점검해야 되기는 하지만 작년에는 폭염으로 심했고 올해는 미세먼지로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들이, 실내 안에서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워낙 미세먼지 때문에 올해는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점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실내공기질 배출사업장이 113개소 있습니다.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료측정을 실시해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공기질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결과 초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정희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쨌든 격년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체적으로 자가측정,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장정희위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보고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점검해 주시고, 저도 EM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민원 중에 EM을 좀 해달라, 보급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을 봤는데 결과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시민들이 EM과 관련해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알겠습니다. 타 구에서 이미 보급사업을 해서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권선구도 금년부터 배양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EM 배양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3,5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서, 사실 권선구에서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농지도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배양기를 해서 더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에 대해서, 아까 심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효결손은 5년이라고 그랬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불납결손은 주가 뭐예요?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사망, 말소, 거주지 불명, 폐업 또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는 무재산 판명이 날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주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것은 아니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재산이 없는 경우,
유철수위원
그것 추적해보셨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단 저희가 결손처분을,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망을 하면 그냥 결손처리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철수위원
없으면 결손처리 됩니다. 하지만 상속이 있다면 상속 받는 사람이 납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추적해서라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결손에 대해서 불납하고 시효를 따지는 이유가, 자, 이 자료에서 한번 보세요. 2000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에 발생한 부분까지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최근 것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결손처분을. 이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최근 것까지 다 결손처리를 해줬는지, 옛날 것, 2000년대 초 것까지도 지금 남아있는데 최근 것을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징수율 높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번에 결손처리한 것 중에, 제가 차량은 최고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그냥 건건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취합하면 분명히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지금 각각 풀어서 해놨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은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 보면 시설물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료확인) 186만 원입니다.
유철수위원
네?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86만 원이요.
유철수위원
시설물 결손처리 제일 많은 사람이 180이요? 제일 많은 데가 센터블스파빌딩, 제가 책자를 전부 일일이 더해 봤어요. 더해 봤는데 3,600만 원입니다. 3,600만큼을 결손처리했어요. 지금은 시설물에 대해서 2016년부터 부과를 안 하고 있지만 그전에 이미 부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회수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시설개선부담금도 각각으로 풀어놨어요. 풀어놓다 보니까 누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안 나와요. 압축해서 부분별로 해놓으면 아마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면 많지도 않아요, 사람이. 몇몇으로 압축되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 관리하는 곳 어디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하나로마트입니다.
유철수위원
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권선동에 있는 거요?
유철수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거기에 5개 법인이 들어가 있죠.
유철수위원
수원시장이잖아요.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철수위원
아니, 농수산물시장 전체!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유철수위원
수원시장이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건물은 수원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하나로마트에 있는, 구운동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유철수위원
거기 부과한 것 누가 납부해야 되죠?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하나로마트에서 납부해야 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납부자는 수원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건물주가 수원시인데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위탁을 준 것 맞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위탁을 안 줘야죠, 이런 것 안 내는데. 세금 낼 것도 안 내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위탁을 줘요? 위생처리장은 누가 관리해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수원시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유철수위원
위생처리장도 우리 수원시장이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결손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부과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결손을 할 것이면 우리 시민들 것도 다 결손처리 해주죠! 이 자료를 보세요.
이재선위원장
잠시,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무슨 무슨 시장이라고 돼 있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한 가지부터 먼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봤을 때 결손기간도 한참 남았고, 전년도 것까지 결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대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을 하는데 2016년도 것, 2015년도 것, 2∼3년 된 것도 결손처분된 것은, 물론 다 처분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수 있는지 재산조회는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결손처분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적어도 3년 이내에는 결손처분이 안 되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부분 앞으로 확실히 잘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들, 우리 관공서 기준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아까 말씀하신 하나로마트 같은 것이나 아니면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결손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같은 것은 물론 수원시 건물이지만 위탁을 줬으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위탁업자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결손처분이 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내신 분들이 얼마나 원통해 하겠어요. 관공서는 본인들이 자기한테 부과해놓고 자기는 안 내면서, 그것은 결손처리하면서 우리 시민들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 것부터 결손처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위탁을 거기에 주잖아요. 주면 “너네 이런 세금도 못내! 안 내!”, 다음번에 위탁 주지 말아야죠. 그 자리는 다른 데다 줘야죠. 그것도 처리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결손처리 한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터블이라는 데, 여기가 3,600인데 농수산물시장, 여기 하나로마트가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차라리 결손처리 할 것은 부과를 하지 마세요. 부과를 안 하고 그러면 낫잖아요. 우리 관공서에 부과를 왜 해놓고 그렇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나갈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부과는 제대로 부과하되 결손처분만큼은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못 낼 경우 그것을 철저히 하고, 위탁업체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좌우간 체납이 되지 않게끔, 또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식 감사청구를 요청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이 돼도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조사해서 시의 위탁이나 그런 곳에는 다시 징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5년이 지나야 검토를 해서 시효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납결손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불납해서 결손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낼 재산이 없거나 상속 받은 물건이 없거나 하면 되지만 불납결손이라는 용어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아마 시효소멸을 검토한다면 분명히 아까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검토를 좀 하셔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이재선위원장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재선위원장
안충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이재선위원장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이재선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재선위원장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재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팔달구청장 김창범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이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금년 한 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로 구정목표를 정하고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거환경, 주차,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팔달구에서는 구민과의 건강한 소통과 현장행정을 통해 수원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창범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와 관련한 참고인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감사와 관련하여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손화종 행궁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손화종 : 네.
이재선위원장
백운오 매교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이재선위원장
이영훈 매산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이영훈 : 네.
이재선위원장
이귀만 고등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네.
이재선위원장
김미숙 화서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네.
이재선위원장
조인규 화서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이재선위원장
박란자 지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박란자 : 네.
이재선위원장
양경환 우만1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네.
이재선위원장
박현숙 우만2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이재선위원장
현영진 인계동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이재선위원장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참고인에게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 쉼터 다 되어 있죠? 되어 있는 데 손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동장 많음)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는? 수도가 다 들어가요? 수도 다 들어가죠? (“네.”하는 동장 있음)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데 혹시 있나요? 거기는 어디예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화서2동입니다.
김진우위원
화서2동!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그 안에 설비가 조금 교체를, 샤워요.
김진우위원
설비?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김진우위원
설비가 덜 되어 있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더우니까 씻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뭐가 노후되었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화서2동장 조인규입니다. 쉼터에 샤워시설이 조금 고칠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샤워 온수 나오는 게 조금 고장이 나서요.
김진우위원
이번에 예산 안 올렸어요?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진우위원
올리셨죠?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김진우위원
무더위가 시작돼서 더운데 청소하시는 분들 동장님들이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구에서도 보살피겠지만 특히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잘 보살펴주시고 혹시라도 그분이 쉬시는 자리가 미흡하거나 이런 데는 위원님한테 말씀을 주셔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꼭 쉴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잖아요. 아무튼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만1동하고 우만2동 두 분 참고인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겠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우만동 228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U-20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은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20이 끝날 때까지 청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우만1동장 양경환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월드컵이 치러지고 있는데 구와 시는 물론이고 동 단체원들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하고 있고요, 고정으로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매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있습니다.
우만2동장 박현숙 : 우만2동장 박현숙입니다. 저희 동도 단체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고, 준법지원센터라고 저희 관할지역 내 준법지원센터에 자원봉사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MOU를 체결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우만1동이나 2동 환경미화원들 업무량이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이 벅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들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양경환 : 네, 알겠습니다.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동장님들께서 오랜 시간 감사장에 계시고 참고인으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십니다. 특히 팔달구는 원도심 중심에 구가 있어서 외래의 방문객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동장님들이 더 힘드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드리고 같이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들은 현장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내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현지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팔달구가 10개 동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0개 동에 마을만들기협의회는 다 구성되어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저희는 100%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도 시 마을르네상스사업에 응모를 몇 건 하셔서, 여기에 선정된 것은 16건 선정되셨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총 몇 건 하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2016년도에,
심상호위원
2017년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2017년도요?
심상호위원
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2017년도에 총 신청사업은 26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 16개가 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16개만 선정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동별 마을만들기협의회, 자체사업 추진은 르네상스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6건 있는 거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르네상스센터하고도 일부 연계되는 게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마을르네상스센터가 도시재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쭉 하다가 지난해 10월에 르네상스센터가 도시재단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금년에 처음 공모사업을 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잘한 우수사례하고 부진한 사례를 올리셨는데 부진한 사례 중에 하나 행궁동의 “행궁 골목장”이 부진하다고 올리셨어요. 주요 원인이, 마을만들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현재도 이렇게 부진한 사례가 나오는지,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원님, 그것은 작년도 사업추진 대상지역에 벽화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낙서를 많이 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낙서 같은 것을 해놓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별도로 정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때문에 부진했던 이유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벽화하고 행궁 골목장 사업하고는 내용이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거기도 주 해당지역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지역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벽화사건은 해결이 되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경찰에서 수사도 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기나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대상지역이 금보여인숙이라고 오래된 지역 주변인데 그쪽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선정할 때 회의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을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고 하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인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쪽 대상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고 외지에서도 많이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쪽으로요.
심상호위원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진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지원보다는 내가 사는 마을은 내가 가꾸어나간다는 인식을 확대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41쪽에 매산동 운영실적에 보면 예산을 “안전마을사업 예산으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마을 예산으로 쓴 게 맞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작년도에 매산동이 안전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분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안전마을이 작년도에 매산동이 되었으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매산동이 선정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예산으로 쓰는 것은,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상관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관없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147쪽에 보면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 공모사업 해서, 여기는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안 들어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자료에 별도로 요구된 게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고는 있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실적도 있는데 자료에만 안 들어와 있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저 모니터링을 해서 다 아시겠지만,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는 되어 있는데, 조직은 되어 있는데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체의 친목강화 정도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협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는 그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복공동체가 되었든 그렇지 않으면 르네상스사업 공모를 하든 공모사업은 그래도 마을만들기협의회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맞는 말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들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증인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공간”이라고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자료 6번에 보면 “행복한 그림집” 이것을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만물상거리 만들기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 시설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공간을 조성한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공간이 되는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기존에 있는 공간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렇죠, 활용해서.
장정희위원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시설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사실 공간 활용도가 자꾸 떨어지고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조성을 한 이후에 활성화나 이런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행궁동은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다시피 행궁동에서 그런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행궁동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행궁동에 있는 사업 자체는 거의 다 민간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시설공간일 경우에는 예산이 공동체보다는 훨씬 많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점검을 나가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어쨌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따로, 그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구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구에서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사업하고 난 다음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맞게 진행을 했는지 이것은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그 사업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동안 다른 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다 하셨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석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지동 창룡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에서 “아름다운 노을빛 음악회”로 300만 원, 이것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구에서 지원해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구 자체적인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창룡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가 지동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창룡마을만들기 별도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따로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별도로 거기는,
조석환위원
별도로 또 따로 있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석환위원
여기가 해마다 사업을 계속 하네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공무원간 협의) 2015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2015년부터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우만1동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우만1동” 1,900만 원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벽화만들기사업을 풍림아파트 옆으로 했는데 이것도, (공무원간 협의) 르네상스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르네상스사업?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석환위원
이것은 구별로 동 하나씩 한 특화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신청을 해서, 월드컵 대비해서 그쪽으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외에 또 따로 받아서 하는 게 있다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헨델음악학원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 이 내용은 뭔가요? 이런 것은 처음 봐서. 학원에서 어떤 음악회를 주최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인계동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예산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대설치하고 다 해서 하는 것이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자체적으로 다,
조석환위원
매년, 그리고 올해도 하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괜찮다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실제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여론으로 좋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동창룡마을만들기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똑같이 하나요, 300만 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 주나요, 아니면, 몇 군데에 얼마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서1동에서 하는 음악회라든가 250, 300 이 정도밖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해서 구 예산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지동 노을빛음악회 300만 원하고 또 어떤 것을 지원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화서1동에 동말 어울림 음악회하고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동말 어울림 한마당 여기에 590 중에 250을,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250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올해는요, 올해 예산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올해는 아직 행사를 안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지동 창룡마을만들기도 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도 올해 예산을 지원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동은 현재 미정, 아직 날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구 예산이든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것을 투명하게 아니면 다른 단체들의 어떤 반발이나 민원 없이 지원이 되는지,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행사의 성격을 봐서, 그쪽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지 어떤 딱 기준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화서1동과 지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청장님이 하신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석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한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증인,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제가 4개 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조정은 장안이 4, 권선이 6, 영통이 6, 팔달이 16필지거든요. 특히 상향이 13건, 하향이 3건인데 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토지특성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의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공시지가위원회의 심의로 하향을 할 것인지 상향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데 현지 여건이 상향을 해야 될 그럴 사유가 발생되어서 상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광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16건인데 건수 증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계해서 말씀드리면 벌써 시행한지도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약 한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팔달구는 구도심이 좀 많은 지역이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오히려 구도심이기 때문에 더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글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심상호위원
구에서는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거나 자체 예산으로 하던 것을 금년에는 전부 안 하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구에서 올리면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구에서는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물 같은 것도 시에서 제작한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최일선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이 개선해야 할 점인지 느끼실 텐데, 도로명주소 시행에 있어서 현재 70% 정도 인지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더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참여율이나 인지도를 높이려면 체계적인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동인가 어디에 도로명주소 번호판을 태양광 발전하는 판으로 바꿨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매교동을 태양열에 의해서 밤에도 볼 수 있게 바꿨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야간에 골목도 좀 더 밝아지고 번호판도 잘 보이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골목 밝아지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시인성이 뛰어나니까 잘 보이고 해서 효과는 좋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구와 구 경계라든가 아니면 동과 동 경계 같은 데는 양쪽 동에 걸쳐서 한 도로를 가지고 같은 도로를 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안구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왜 영화로 몇 번지로 되느냐, 영화동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는데 팔달구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느껴서 행자부에 많이 건의했는데 도로명주소 자체가 동의 개념을 없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지만 괄호로 해서 행정동 명을 써넣으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심상호위원
공식적으로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행자부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의도 하셨다니까 앞으로도 혹시 더 좋은 개선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해서 팔달구에도 약 497군데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다른 구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고 또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 내지는 지도점검을 하시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에 보면 매도인이나 매수인도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지연신고를 해서 과태료 무는 것이 꽤 여러 건 있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교육할 때 누누이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게 반복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나 매도인도 해야 되지만 부동산에서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인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신고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교육 때나 지도점검 때 수시로 다 인지를 시켜서 이런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중개료 문제나 중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관계나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진정민원 내용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163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5년부터 해서 2016년, '17년까지 있는데, 다른 구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경찰서 수사의뢰” 조치사항이 유독 많아요. 경찰서 조치사항은 이유가 뭔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이의신청이나 진정민원 중에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016년도에 경찰서 수사의뢰 한 건을 보면 “무등록중개업소 단속요청”이라고 해서 의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해결이 되었나요? 4월 7일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공무원간 협의) 기소를 시켰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경찰서 수사의뢰가 결과는 기소되거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기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런 경우로 처리가 되지요.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방법에 있어서 다른 구, 권선구에 보면 행사장에서 도로명주소 써보기를 한다든가, 실제로 자기가 써보지 않으면 도로명주소를 잘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택배나 우편물,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잘 정착되어 있는데 음식배달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잘 안 되고 있고 지번으로 해서 오는 것 같아서 음식점에도 도로명주소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67쪽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현황해서 허위신고가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도에는 2건이 있는데 허위신고 내용이 주로 다운계약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다운도 있고 업도 있고 가격을 실제 거래한 것하고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래내용하고 다르게 신고를 한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그렇죠, 대부분 다운이 많죠.
종수
홍종수위원
다운이 많고 업도 있기는 있죠, 상향도?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종수
홍종수위원
173쪽에 보면 지적측량 건수 및 금액이라고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3년 치, 그러니까 3년 조금 넘는 거네요. 44억 6,620, 수원시 등록 지적측량업체는 55만 2,000, 이것은 3년 치 통계가 나온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에 있는 지적측량업체는 수입이 전무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한 3년 동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할 수 있는 측량이 있고, 구분은 돼 있지만 지역 측량업체를 관리해야 나중에 수원시가 손해를 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저희들 공감합니다. 지역 측량업체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현황에서 보면 주로 문제되는 것이, 개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 치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글쎄, 바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경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유철수위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복수로 해서 거래가 처리되는 것이 지금 많이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유철수위원
복수로 합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유철수위원
그러다 보면 두 개 부동산이 한 물건 가지고 했을 때 서로 미루고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건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팔달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그런 건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모임도 하고 교육도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유철수위원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지를 시켜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홍보하는 방법은. 장정희 위원님, 그리고 심상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특이한 것이 민방위교육도 하는 사항이 나왔어요. 민방위교육 때 할 정도라면 향방훈련 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향방훈련 때 예비군들 많이 오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유철수위원
민방위하고 향방하고 다르잖아요, 예비군하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다릅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해주는 것은 참 좋겠다,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좀 잡혔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시예산으로 같이 묶어버려서 구에는 안 섰습니다.
유철수위원
시에서 예산을 잡는데 그 예산 가지고 주로 어떤 것을 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홍보비죠, 홍보비.
유철수위원
홍보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스티커나 전단이나 이런 제작비요.
유철수위원
스티커, 전단 제작하는 게 아니고 선물 구입하는 비용에 거의 대부분 소비되고 있지 않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우리는 그런 것은 올리지도 않았고 제작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냄비 받침대를 해서 2,000매를 갖다가,
유철수위원
올해도 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계속 선물 줘가며 했잖아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배부한 적은 있어도, 구에는 예산도 안 섰지만 저희가 한 적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선물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선물 줘봐야 맨날 받는 사람들만 받고 홍보 대상자도 보면 거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우편물이라도 하나씩 발송, 홍보물품 나오면, 홍보인쇄물 나오면 각 세대에 주소 다 찍어서 보내주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주소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내 집 주소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있게끔, 그 주소로 보내주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문제가 덜 해요. 하지만 과거부터 있었던 주택가, 그런 데는 우리가 홍보하려고 해도 홍보가 잘 안 되고 타성에 젖어서 옛날 주소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고요, 아파트 새로 신축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우리가 신주소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데는 분명히 이미 다 알고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주소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소로 이용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안충균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충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원증연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방화장실을 보면 우리 팔달구도 19개밖에 안 돼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19개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이기 때문에 추후로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데는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또 한 가지는 291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원 첫날 팔달구 모음식점에서 의원님들하고 공직자들이 가서 단체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표현을 종업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종업원이요.
유재광위원
명칭이 종업원으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종사자입니다.
유재광위원
종사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유재광위원
종사자 분들이 거의 연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식중독이나 위생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분들이 건강진단서나 위생교육을 받는지, 그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답변 좀 해 주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업주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 교육 받고 그다음에 1년에 4시간씩 매년 교육을 받고요,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4,500개가 넘기 때문에 다는 못하지만 대형업소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주민신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서 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종사자 분들이, 우리가 대형업소에 가보면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률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계도해서, 어떤 행정처분도 있겠지만 잘 홍보해서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위생상태나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 서빙하는 것이 수원시민들한테도 건강에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진단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하고 관계해서, 팔달구에도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고 해서 45개소를 현재 정비하지 못한 지역이 있으시네요. 여기 주로 상습투기지역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과거에는 불법투기, 즉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해놓은 것을 한 군데, 자기 집 앞에 안 두고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양심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홍보물, 홍보현수막, 그리고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데는 CCTV 등을 설치해서 지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실제 과장 증인도 아시겠지만 우리 수원시가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팔달구에는 감량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8,200여 톤을 감량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50%밖에 못해서요,
심상호위원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4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10% 정도는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심상호위원
아, 4월까지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4월까지는. 통계 나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와 관계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쓰레기무단투기를 없애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CCTV도 설치하고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노력도 하는데 좀 철저하게, 이왕에 단속할 때는 철저하게 하셔서 단속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특히 CCTV도 42개가 있는데 일반형은 6개인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음성경고형, 음성경고형은 영상이 안 나오는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CCTV가 초기에 나온 것은 녹화만 되는데 화질이 좀 약했고 그다음에는,
심상호위원
지금 그것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것은 거의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화질이 좋으면서 녹화도 하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것을 인식해서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하고 음성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녹화와 음성이 같이 나오는 것을 음성경고형,
심상호위원
아, 같이 나오는 것!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일반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일반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상호위원
아, 옛날 것!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음성은 안 나오고 녹화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음성경고형이 음성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녹화 같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 시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일단 방범용 CCTV가 있는지 확인해서 가시권에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단투기는 근절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무단투기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과 관계해서, 팔달구에도 19군데나 있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19개소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는, 24시간 개방도 있고 15시간 개방도 있는데 여기는 주로 24시간 개방이 많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8개소 있고 나머지는 15시간 하고 있는데요, 건축주와 같이 협의해서 개방시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람들이 급할 때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표시도 가능하면 잘 보일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도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잘해 주시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또 가능하면 숫자도 늘릴 수 있도록, 물론 예산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개방화장실의 숫자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은 보통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대개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권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팔달구에는 녹색가게가 10개 동인데 사실 운영하는 데는 지금 네 군데밖에 안 돼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부녀회에서 합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화서1동은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화서2동에 휴스토리카페는 민간인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개 환경단체들이 할 때 수세미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손으로 떠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굿윌스토어는 종교기관에서 교인들이 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궁동에는 아름다운가게, 이렇게 4개가 있고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은 한 군데 화서1동입니다.
심상호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시설이나 맨 처음에 장소 제공은 행정기관에서 해준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민간인은 전혀 지원한 게 없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것은 지원이 없고요,
심상호위원
그냥,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심상호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굳이 녹색가게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민간이 하지만 그래도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인 시책에 부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물론 영통 같은 데는 민간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안구나 권선구 같은 데는 대부분 부녀회가 주관이 돼서, 부녀회에서 각 동에 보통 적어도 하나 정도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지가 좋은데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EM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팔달구에 배양기가 있지는 않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인계동 다울마을이라고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계동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해주고요,
심상호위원
아, 배양기도 있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 행사 때 또는 매월 두 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연간 9,000L 정도를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심상호위원
이것을 장안구에서 맨 처음에 시작해서 본 위원이 그때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반응도 좋고 또 실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일부 교수들 간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논쟁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 써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구로 확대해서 하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도 금년에 배양기를 구입해서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배양기 있는 곳하고 연계해서 하시는데 활성화시켜서 많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저희는 EM을 보급하면서 녹색생활을 할 수 있는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각 행사 때나 이런 때 활용하면 구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38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업자가 폐수가 어떻게 잘 나가나 하는 자가측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가 점검목적으로, 단속목적으로 시료지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83∼385페이지까지 있는 것은 구분이 어떻게 돼요? 단속목적으로 측정을 하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것은 단속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기준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처분을 했고 기준 이내인 것은 적합통보를 해준 겁니다.
조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병원이 기준 초과한 데가 많은데 개선명령을 했단 말이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개선명령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재검사를 해서, 이행개선이 되면 재검사를 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기준 이내가 되면 완결조치 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여기 병원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처리가 됐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처리완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개선해서 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개선완료 됐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냥 OOO병원이라고 나와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대개 규모가 큰 병원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보면 검사항목이 달라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다릅니다. 그것은 업종별로 항목을 별도로 해놨는데, 대개 병원에는 병원성미생물이 나오기 때문에, 생태독성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초과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비소, 납, 6가크롬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인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23번 여기는 총대장균군수만 검사를 하나요, 다른 것은 안 하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니오, 다른 것을 다 했는데 그것만 초과된 것이라 그렇게,
조석환위원
초과된 것이라 다시 한 것이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다른 데는 다 기준 이내고요.
조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5, 16, 17번도 총대장균군수가 부적합이었단 말이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다음에 17번에는 생태독성 그것까지 해서 두 가지 항목이 초과된 것이고요.
조석환위원
초과되었으면 여기처럼 다시 측정해서 적합 나온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검사결과를 받아서 다시 통보해 준 겁니다. 2016년 것은 다 완료가 됐고 2017년도 것은 5월 18일 기준 이내로 합격이 돼서 통보해줬습니다.
조석환위원
2017년 5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고 난 이후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이것은 매년 측정하나요, 이 병원들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매년 하는 곳도 있고 위반되지 않은 데는 자율적으로 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등급별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줬습니다.
조석환위원
지침에 따라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조석환위원
그 자료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확대를 검토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장정희위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현재는 비상벨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민간에게 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4개 구에 동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무료측정을 해주는 곳이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석면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나 이런 곳이 있나요, 아니면 다 제거가 되었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석면은 없고요, 나머지 실내공기질만 해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실내공기질만 해주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장정희위원
올해는 특히나 미세먼지 이런 것이 심각한데 그와 관련해서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은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팔달구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갑자기 여쭤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요,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EM이나 이런 것 나눠주며 각종 홍보할 때 탄소포인트 가입을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유도를 하는데 참여가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증인이 무단투기 CCTV 말씀하실 때 경고하면서 화면이 뜬다고 그랬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화면이 뜨는 것이 아니고 녹화가 되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녹화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화면이 녹화된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나중에 그 녹화를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24시간 정도 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설치한 것하고 증인 구역에 설치한 것하고 다른 CCTV예요, 똑같은 종류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다른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것인데 아마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아까 다른 구 행정사무감사 때는 경고형으로만 표현이 됐는데,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 표현은 화질도 나중에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단속형은 어디에서 통합 관리를 하나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만은 구에서 설치해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같이 해 주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구에서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방범용도 같이,
종수
홍종수위원
방범용은?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쓰레기무단투기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50m나 가시권에 있는 데는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의뢰해서 그 시간대 화면을 다운 받아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방범용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구에서 하고 있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도시안전통합센터처럼 그런 센터는 필요 없이 관리가 가능한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온라인이 안 돼 있고 자체 내에서 저장만 하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가서 봐야죠? 가서 뜯어 봐야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가서 빼와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거네요? 도시안전통합센터처럼 무단투기 단속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는 한 거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지금 무단투기용 CCTV도 쌍방향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쌍방향은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쌍방향이 아니라 지금은 360도 돌아가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지금 상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시간마다 사방을 다 비추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저희는 고정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양방향으로만 할 수 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서 있는 방향만 가능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360도 돌 수 있으면 효능은 더 좋은 거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좋은데 비용문제가 있어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221쪽에 보면 역전시장하고 아록빌딩이 결국은 지정취소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나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역전시장 같은 경우 주위에 취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나, 유동인구가 원래 많으니까 용수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소연을 해서, 시에다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한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이 있는 동안에 지정취소가 몇 군데예요, 대략?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이곳 두 군데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만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지정취소 되는 것이 옆에서 보이면 덩달아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하면 취소하는 쪽을 어떡하든지 이해를 시켜서 취소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종수
홍종수위원
236쪽에 보면 월방리스트 199개소, 팔달구에 굉장히 많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원도심권이 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별관리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별도로?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점검도 해보고 그다음에 방에다 체크리스트도 붙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있는데 아까 타 구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주문제, 주민등록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주민등록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민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합법체류자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합법체류자에 의해서 두세 명의 불법체류자가 같이 기거하는 경우가 영화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는데, 하여튼 주민등록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기거할 수 있도록 건물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교육을 통해서, 또 숙박업조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화재에도 노출이 안 되도록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구청장 증인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계동 한신아파트 뒤가 인계공원 맞습니까?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구청장께서 협의해서 한번 거기에 나가보셔서, 운동기구가 굉장히 오래돼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는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죠?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청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셔서, 운동기구가 처음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들어와서, 가령 흔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삐그덕 삐그덕 대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공원녹지사업소에 부탁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창범
김창범팔달구청장
인계3호공원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당부서에 협조의뢰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증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박주창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4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86% 징수를 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징수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될 경우 추적을 해서 세무과에다, 재산압류도 하지만 은행의 압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은행에 자기 신용관계가 문제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압류로 해서 끝을 맺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은행에라도 압류를 해서, 통장 같은 것을 압류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더라는 것입니다.
유재광위원
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4개구 과장님들끼리는 자주 만난다면서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다른 구에도 지도해 주셔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86%까지 징수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50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팔달구에는 C등급이 7건이나 있네요, D급도 2건이나 있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D급은 남창초등학교 뒤 쪽에 다세대주택으로 2동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매입한 것 말고 또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매입한 것 말고 2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상호위원
전에도 이런 주택을 시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2동은 다세대고 땅 매입한 것은 단독주택에 다가구,
심상호위원
네, 알았어요. D급은 지금 남창동에 있는 거라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이것이 D급이라고 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지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가 그렇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측기를 설치해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올해도 경기도에서 또 한 번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눈금을,
심상호위원
그 상태에서 그냥,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재난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장마철에도 접어들고 하니까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그러면 평소에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에 열두 번을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자주 나가시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심상호위원
하여튼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물 허가받고 나서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보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조치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민원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대상은 5대의 비율로, 또 저희 인력도 2명 정도 있는데 최대한 점검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고를 띄우면 시정을 해서 옵니다, 사진하고 이런 것을 다 찍어서.
심상호위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원위치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광고물 떼듯 지나가면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곤 하는데, 저희로서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것은 별도로 정비해서, 지금 그런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단속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맞는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단속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니까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야, 자꾸 불법용도변경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서 저희가 기안문에도 금액을, 불법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20인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2대라든지 3대 불법용도변경을 했으면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부분을 명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금액을 보고 놀라서 시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심상호위원
주차 한 면이 보통 400만 원 정도 나간다면서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을 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철저히 해서 불법용도변경이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팔달구 두 채인가 매입한 것은 지금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회계과 관리부서에 이관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먼젓번에 유재광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그 땅의 활용용도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때 하라고 해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관련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쓰고자 하는 부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로 관리 전환을 다 시켜서 끝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것에 관련된 관리를,
종수
홍종수위원
용도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거기에서 만약 다른 관련 부서에 조회해서 그것을 다시 쓰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근처에 매수신청 또 들어온 것은 없어요, 구에?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 주변에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매수관계까지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만 좀, 뜬소문만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글쎄, 아무래도 매입한 것을 보고 주변에서도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하튼 그 지역도 사실 위험해 보이기는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아마 같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 매수신청이 없다고 그러면 일부러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잘, 현재로서는 철거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어있는 거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철거는 다 되어서,
종수
홍종수위원
다 되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땅까지 매입해서 회계과에 관리 전환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철거가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우기 때 붕괴위험도 있는 집 같아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불법건축물, 불법증축,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또 철거하거나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불법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해서 한 1억 들어가고 또 단속에 걸려서 철거하는데 몇천만 원 들어가고 하다 보면 본인들도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준공검사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항측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각인되도록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도 워낙 높아서 단속에 걸리면 이런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체 불법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홍보지라도 만들어서 가능하면 예방 차원에서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 나가고 사용승인 나갈 때 불법건축물을 하지 않도록 공문이라든지 안내사항으로 해서, 또 별도 안내문으로 동에 배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불법증축이 줄어들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도저히 불법증축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각인할 수 있도록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창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는 하천 두 곳을 관리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유재광위원
하나는 수원천이고 하나는 서호천인데 수원천은 경계가 어디부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수원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은 화홍문부터 시작해서 매교역 세천교까지 2.5km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서호천은 어디부터 경계를 두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서호는 경부선철도에서 시작해서 서호저수지 새싹교 있는 데까지 1.2km입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하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증인에게 부탁한 서호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육교, 목교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서호천으로 운동하러 가다보니까 두 군데 데크가 싹 교체되어서 정비가 완료되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최근에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최근에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과 흡사한 하천 쪽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수원천에도 목교를 두 군데 정도 했고요,
유재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또 율현중학교 있는 데 경사로도 정비했고 이쪽에 수원성교회 있는 데는 야생화 식재사업도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증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하천에 산책로가 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표기도 안 되어 있고, 폭이 좁다보니까.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야간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호천 같은 경우에는 꽤 됩니다. 지난번에 데크도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해서 그것이 뜨면서 자전거 바퀴가 거기에 꼬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번 기회에 서호천이나 수원천을 다 정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서 수방자재도 준비해 놓으시고, 혹시 지난해 침수된 지역이 있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는 비가 적게 와서 침수가 없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침수는 없었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혹시 그러면 경사지나 절개지에서 사태가 난 것은 있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경사지로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지동하고 인계동 경사지인데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수방자재는 대부분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자재는 동에서 일부 보관하고 일부는 구청 창고에 보관하고, 또 수로원, 준설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자재가 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보면 동에도 보관하고 하는데,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펌프가 옛날 것은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잘 어려운 것이었는데, 엔진펌프 이것이 가벼운 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엔진펌프는 가솔린을 넣고 하는 펌프고 수중펌프는 전기로,
심상호위원
전기로 하는 것이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이것은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기름펌프로 하는 것은 많은 용량을 퍼낼 때 사용하고 전기로 하는 것은 적은 양 침수된 것, 주택침수 이런 곳에 합니다.
심상호위원
펌프나 이런 것은 비상시에 급하게 쓸 수 있도록 평소에 정비를 해놓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난번 5월에 정비를 일제히 해서 폐기를 6대 정도 하고 또 나머지 수리할 것 해서, 예산 15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수리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엔진펌프가 팔달구 전체에 26대, 그다음에 수중펌프가 99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125대 중에서 7대 정도는, 폐기가 6대 있고 하나는 수리 들어가서 그것은 정리를 했고 다음에 또 추가 구입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추가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수리하고요.
심상호위원
장마철이 6월 이달 말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빨리 준비하실 것은 하셔서 수재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참고적으로 절개지에 대해서는 4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점검이 한 번 나왔고요, 5월에는 도청하고 시청의 시민안전과에서 절개지 점검을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은 주민 피해 대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최근에 간담회를 해서 수원공고에 대피시설을 하는 그런 간담회를 최근에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비상 대비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놨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현재 낙석위험이나 절개지 위험한 지역이 팔달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두 군데 있습니다. 704페이지에 지동하고 인계동이요.
심상호위원
지동하고 인계동?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여기 두 군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보온덮개로 다 덮어놨습니다.
심상호위원
덮어놓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비가 올 때는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되겠네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여름철에는 주마다 한 번씩 가보고 보통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팔달구에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장비나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유철수위원
구에서 한 것 아니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에는 구에서 현대아파트인가, 서호천 거기 관리사무소에서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시 주관으로 한 번 모여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올해 1월에 한 번 있었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1월에 시청에서요.
유철수위원
보면 환경단체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할 때 주민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같이 참석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환경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풀깎기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주민들은 풀을 싹 제거하는 것을 요구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물의 자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깎지 말고 산책로 위주로 깎아라,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같이, 어느 한 쪽 하고 한 쪽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환경단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염 시장님이 환경단체 분들한테 잘해 주셔서 그런지 최근에는 솔직히 환경단체에서 말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이것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천변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서호천이나 수원천이나 주민들이 산책로 이용 많이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저도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거기로 걸어다니는데 많이 다닙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그쪽에 가봤는데 물고기가 많거든요. 물고기에 대해서, 자생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일부는 자생이고 일부는 갖다 넣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커다란 물고기들은 분명히 우리가 방생한 것 같고 좀 작은 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새 한마리가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고기 보이는 것마다 그냥 먹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배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새들이 그 자리에 오게끔 놔두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도 거기 매일 걸어다니는데 두루미, 오리도 있고 새끼도 치고,
유철수위원
오리 말고 좀 큰 게 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있습니다. 가마우지 같은 종류도 있고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도 있는데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물고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커다랗더라고요, 먹는 것을 보면. 한 입에 쑥쑥 넘어가는데, 제가 물고기 때문만은 아니고 최근에 조류독감이나 이런 문제도 많거든요. 수원시는 양계가 거의 없으니까 별문제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새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에요. 몇 마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산책로를 걷다보면 하루살이가 막 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독방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날파리가 없도록 깨끗한 산책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문제는 보건소 방역팀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증인께 두 가지 짧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성교회 아시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쪽을 이용해서 서호를 운동하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로등이 구실을 못합니다. 수원성∼새싹교 거기까지는 야간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조도가 없어요. 거기도 야간에 한번 방문해서 낮은 것으로라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또 건너편에 서호 들어가는 테니스장부터, 팔달구에서 도로를 다 관리하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유재광위원
거기도 아스콘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그것도 다시 점검을 부탁합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 전체 끝나는데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끝으로 팔달구를 끝냈는데 전부 다 모니터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조금씩 방법의 차이는 있어요. 다 들으셨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는 어떤 게 더 잘하고 있고, 이렇게 감사 중에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하듯이 배우셔서 확대해서 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니터링 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고 또 답변이 모자랐던 부분도 많이 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업무에 잘 적응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