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과거 유물이 아닌 우리 선조들의 혼과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유지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기준 전라북도가 보유한 문화재는 총 843점으로 195점이 국가지정문화재이고 648점이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전라북도가 역사문화의 도시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문화재 지정현황에 따르면 8개 도 중에서 경북, 경남, 전남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 단위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연구소의 설립 여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북에는 이미 1990년에 신라문화유산 조사를 위해 경주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경남은 가야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는 부여문화재연구소를, 전남에는 나주문화재연구소 등을 설립해 지역 문화유산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개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전라북도와 강원도만 문화재연구소가 없고 아이러니하게 문화재 보유현황도 전북, 강원도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북은 백제문화의 보고인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공동사업으로 직접 지시한 가야문화의 유적들이 남원, 장수 등 동부권 일원에 대규모로 발굴되고 있음에도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유적과 유물을 발굴·조사하기 위한 국립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얼마나 문화유산 지키기에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8개 도 단위 광역단체가 확보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를 보면 3년 내내 전라북도는 경북, 전남, 충남, 경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전북은 326억3,700만원을 확보해서 경북의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존 실태를 얼마나 철저히 파악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 요구했는지 전라북도의 의지가 상당부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자원을 제대로 발굴·조사하기 위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전라북도의 문화재보수정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문화재 보존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각 시·군에서 신청한 자료를 문화재 전문가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총 8건이 도지정문화재로 결정되었는데 각각 유형문화재 제239호, 제240호 등 지정종별 번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형문화재 제241호로 지정된 “남양방씨 분재기 및 교지, 교첩류”는 전체 8점의 고문서를 하나의 지정번호로 표기해서 고시했습니다. 다른 문화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문서의 경우에는 각각의 문서가 번호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8점이 통째로 지정되어서 한 점이라도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어떤 문서가 없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괄적으로 지정번호로 표시하는 방식에서 분실의 우려가 있거나 각각의 문화재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예를 들어 유형문화재 제241-1호, 제241-2호 등으로 가지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기준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에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시·군 문화재 관련 부서에 지정내역을 통보하는 공문 한 장 보내고 교부서를 사송으로 발송한 게 전부였습니다. 시·군에서 알아서 문화재 소유자에게 전달하라는 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군에서 교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문화재 소유자는 자신의 문화재가 지정된 사실도 모르고 지정서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남원의 한 시민은 자신이 제출한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는지 한참 후에야 파악할 수 있었고 도 담당부서에 이유를 물었을 때도 이미 시·군에 통보했다는 변명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조차 그 절차를 인식을 못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지난 337회 임시회 중 동료의원이 임진왜란 웅치·이치전적지에 대해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도비 9천만원을 편성해 웅치·이치전적지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와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웅치·이치 전투 못지않게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의 전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숙성령 전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 인근에서 1만여명이 순절한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웅치·이치 전투와 더불어 숙성령 전투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 임진왜란 격전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문화재 발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전문인력 또한 더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의 문화재 관련 담당자 총 82명 중 전문학예사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각 시·군에 학예사 1명 정도는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읍시와 같이 팀장급을 학예사나 전문경력관 등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부문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는 각 문화재를 지정종별로 번호를 표시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문서와 같이 분실의 우려가 있거나 각각의 문화재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각각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아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 도에서 지정서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이제껏 도에서는 각 시·군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교부서는 사송으로 발송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향후 개선책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올해부터 실시하는 웅치·이치전적지 역사재조명사업은 이제라도 추진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단지 웅치·이치전적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원성 전투의 전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숙성령 전투 등 우리 도내에 걸쳐 임진왜란 격전지 총 8곳을 재조사하고 성역화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관리를 위해 각 시·군별로 학예사 1명 정도는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팀장급은 문화재 관련 전문직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로컬푸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완주군에서 추진한 로컬푸드 정책이 이제는 농식품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컬푸드는 소비자에게는 가까운 매장에서 이름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고령·영세농에게는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2년 완주군을 시작으로 전주, 군산, 정읍 등 11개 시·군에서 총 28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매장을 조성하는데 약 222억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도 도내 전체 농가의 16.7%에 해당하는 1만6,727농가에 이릅니다. 그러나 도내 로컬푸드 지원 정책이 주로 직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참여농가가 고령의 영세농이다 보니 생산단계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로컬푸드로 거듭나기 위한 재도약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진열되는 모든 농산물은 소비자가 100%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시·군별 로컬푸드 참여농가는 매장별로 기획생산계획에 따라 생산품목별로 농산물을 수확하고 생산·유통단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직매장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농가가 30만원이 넘는 분석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농가 입장에서는 품관원이나 시·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지원금이 가지각색이어서 그 부담은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각 시·군이나 직매장과 1년에 몇 건을 실시할 것인지 협약한 내역에 따라 국비로 각 농가별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다가 전주, 익산, 군산, 완주에서만 추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 등 일부 직매장에서는 농가당 8만원가량의 검사비를 받고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가 곧 농산물의 안전성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로컬푸드 참여농가나 각 직매장에 맡겨놓은 채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리에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에서 실시한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보고받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운영체계를 보면 각 농가들이 수확한 농산물은 생산농가가 직접 직매장에서 구입한 포장재를 가지고 품목별로 포장한 후 직매장으로 옮깁니다. 추가로 랩핑이나 필요한 품목은 직매장에 비치된 포장재를 이용해 포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바코드를 붙인 후 진열대에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농산물을 재배하고 포장하고 직매장으로 이송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생산농가가 직접 해야 하므로 고령의 어르신들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포장재 구입비와 농산물 배송비까지 농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영세농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로컬푸드 지원은 주로 직매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사업을 재점검하고 재도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로컬푸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 신뢰 구축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이것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참여농가나 직매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고령·영세농들을 위해 농산물 포장재와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월 9일 대선에서 41.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이 실현된 만큼 그동안 철저히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전라북도가 “전북 몫 찾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도는 7개 분야 23개 전라북도 공약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해서 모두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익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당선 즉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다가 국가예산 편성기간과 맞물려 있어 어느 때보다 각 공약사업에 대한 논리를 구체화하고 타당성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말 각 부처는 국가예산안 초안을 작성해 기재부로 보냈고 8월 말에 기재부에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공약사업의 추진 여부는 정부 국가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2018년 국가예산으로 신청한 사업 중 대선공약사업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40억, 국립 치유농업원 구축 사업 63억원 등 총 23건 중 11건 사업에 4,773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북도에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각 부처를 다니며 2018년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쳐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총알을 확보한 상태에서 대응했느냐입니다. 우선 전북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인지 정부계획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 예타가 필요한 사업인지 등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각 부처에 대응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시도 공약사업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에서 가장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 사업과 전남도의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해서 어필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리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의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결국 일할 곳이 없어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비춰볼 때 전북에서도 일자리 확보는 최대 현안일 것입니다.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신정부의 정책에 맞춰 전북에서도 몇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몇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이며 청년인구 나아가 전북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모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18대 정부를 통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9대 대선공약사업은 국가예산으로 반영되기 위해 각 사업별로 논리 및 타당성을 구체화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 사업과 전라남도의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라북도의 일자리 확보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도내 청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전북의 대응책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시고 도내에서는 대상자가 몇 명이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마침 새 정부는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분명하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6기 전북도정의 남은 1년이 지난 3년의 성과를 압도해버릴 수 있도록 마지막 총공세를 펼쳐나간다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의료원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원의료원이 2015년 22억이라는 적자를 1년 만에 6억 흑자로 전환시키는 경영성과를 보이며 그간 공공의료원의 불안정한 경영실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원 그리고 남원의료원 원장님을 중심으로 노사 간의 합의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257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어 의료원의 적극적인 시설투자나 전문인력 보강 등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체 부채 중 당초 의료원을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설립 이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라 발생한 고정부채, 즉 지역개발기금은 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의 안정적인 경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의 최근 6년간 고정부채 중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 현황을 보면 2012년 93억원 수준에서 2017년 2월 말 기준 87억원으로 6억원가량이 줄어든 것에 그쳤습니다. 남원의료원 측에서는 해마다 2억원씩을 상환하고 있는데 연간 상환액이 미미하다 보니 총 부채규모는 거의 변동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남원의료원의 장기차입금 원금상환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에 나서 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원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지원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공공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평균 13억4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남원의료원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1억3,600만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대학병원 파견의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일 뿐 의료원이 공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경상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남원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메르스 격리감시지역인 순창군 지역 환자들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입원환자 중 많은 분들이 집단으로 퇴원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확진판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 의료원 평균 메르스 지원액인 약 16억원의 5% 수준인 8,700만원만 지원되는 불이익을 받는 등 설상가상의 재정악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낙후된 공공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유입니다. 남원의료원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직원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원연합회에 예치시키는 방식으로 직원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퇴직적립금을 예치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밀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21억원인데 반하여 현재 예치된 금액은 3억2천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고액퇴직금 수령자가 2명만 발생해도 예치된 금액으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막대한 퇴직예치금이 밀려 있는 남원의료원의 이러한 재정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남원의료원 총 부채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퇴직금 부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은 1999년 현 장소로 신축 이전하여 올해로 18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수술실은 항온‧항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술실 장비 관리는 물론 질 높은 수술과정이나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감염에도 취약한 환경입니다.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동 역시 시설노후에 따른 보강조치가 시급하지만 실제 조치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안갯속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제라도 남원의료원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위한 도비 매칭투자에 발 벗고 나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센터 설립 문제입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심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보면 순환기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국 113.1명, 전북은 149.3명인데 비해 남원은 191.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경계 관련 질병 사망자수도 49.9명으로 전국 평균 19.4명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이는 남원의료원 심뇌혈관 질환자 현황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뇌혈관질환 질병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권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에서는 심뇌혈관질환자 치료가 불가능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해법은 심뇌혈관센터 신설밖에는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남원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동부권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전무한,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리산댐으로 불리고 있는 문정댐 건설 시도는 지난 1980년대부터 있어 왔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다가 지난 2008년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대이동’ 계획에 따라 부산과 경남의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리산댐 건설 문제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논란만 키워왔고 2014년 7월 댐 사전검토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용유담 명승지 수몰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전라북도는 지리산댐이 담수형에서 비담수형인 개방형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되고 있고 이를 담수형 다목적댐으로 바꾸려면 관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리산댐 논란과 같은 사안의 경우 편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해드린 몇 가지 과거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도 현재까지의 안인 비담수형 개방형 홍수조절 그 자체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지리산댐 건설이 다시 추진될 경우 비담수형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담수형에 비해 피해도 덜하고 안심해도 될 거라는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미연에 편법을 동원해서 댐건설을 강행하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차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남원시민들은 지금도 지리산댐 건설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 분노의 정서를 안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남원시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에 앞장서 주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즉 지리산 산악열차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악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지만 전라북도 산악관광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원시민들은 물론 도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어 향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발판을 확보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간의 뿌리 깊은 전북 소외와 차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공언이 있었던 만큼 지리산 전기열차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용화기술 개발과 시범노선 운영, 사업내용 구체화, 그리고 지리산 전기열차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남원시가 2015년에 시범노선 실시설계에 필요한 국비 10억원의 집행결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전기열차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의 입장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곡선구간 과다로 인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 전기열차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악철도를 독립적인 개별 관광자원으로 볼 게 아니라 남원시 일대 지리산권역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접근함으로써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인 산악관광 활성화의 메카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탐방로 개설과 산악자전거 활성화, 단풍과 철쭉, 설경이 사계절 어우러지는 사시사철 관광지, 그리고 민자 유치를 통한 산악호텔 건립이나 스키장 개설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현재 지리산 전기열차사업 구체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개발전략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술한 공공조형물 관리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물에 건립된 동상이나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합니다. 실제 본 의원이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의 공공조형물 발주현황과 기본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대장 등을 확인해 보자고 하였으나 확인이 가능한 시·군은 4개 시·군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이 4개 시·군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도 총 27건에 불과하여 누락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현황파악 자체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문예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를 미술작품 건립에 사용하거나 건립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상으로는 전라북도의 공공조형물은 총 11건으로 모두 조각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발주 및 허술한 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 9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제정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남대 사태가 시작된 이후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상황 전개를 관망하는 것으로만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 본 의원은 물론 남원시민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전면에 나서서 요구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닢:� �:� 횬� 중대성에 비춰볼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전라북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되었든 마침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추천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인수자 선정 및 서남대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인수자 선정이 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금까지의 서남대 사태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후의 상황 전개입니다. 현재 서남대 인수와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남원시민들과 서남대 구성원들은 서울시립대가 인수자로 선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과대와 농·생명 계열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의지를 인수의향서에 담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이 사안이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분명한 입장을 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교육부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남대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2018년부터 남원캠퍼스를 평생교육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서남대 정상화에 역행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도 차원에서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사님! 마침 새 정부도 출범했고 전라북도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수월해졌습니다. 정치권과의 공조방안이나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가뭄에 단비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만큼 지난 며칠 잠시나마 비가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 가뭄에 마음을 졸였던 우리 농민들에게는 꿀과 같은 비였지만 당장의 가뭄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강우량으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기후변화로 갈수록 비가 적게 오고 가뭄이 농사에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송하진 지사님께 섬진강댐의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대책에 대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알려진 섬진강댐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 운암제부터 시작합니다.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동진수리조합이 결성되고 댐을 만들었지만 이후 2번의 전쟁을 거치고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 사업으로 1965년 지금의 섬진강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제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지만 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의 아픔과 애환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 이어진 수몰민의 역사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52년 만인 2016년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수몰지역 이주민 문제는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지사님!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섬진강댐과 관련하여 지원한 부분은 무엇이고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댐은 당초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호남평야 2만9,86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정읍과 김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전라북도의 주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수원,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 간에 물 소유권 분쟁이 생겨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 간의 물소유권 분쟁으로 물 사용, 특히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섬진강댐의 저수량은 농업용수 확보량인 2억5,800만t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2억5,800만t의 농업용수 확보량은 1994년 당시 대한발로 심각한 가뭄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싸워서 얻은 결과입니다. 본 의원도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투쟁은 흡사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결과가 2억5,800만t입니다. 만일 소송결과에 따라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지분이 기존 약 30%에서 15%로 감소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저수량이 낮은 상황에 농업용수 공급이 더 줄어 농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도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대응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재개발 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6,500만t의 물은 향후 전남 광양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그릇을 채우지 못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활용수까지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섬진강댐은 여전히 충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던 김제, 부안, 정읍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 그리고 나아가 전남 일부지역과도 마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하여 대비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변화로 가뭄 혹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등에 대비 또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04년부터 2000년까지 가뭄은 96년간 35회 발생한 반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10회 발생하여 가뭄발생 빈도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뭄은 홍수 등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진행속도가 느리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폭넓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현재 도가 대응하고 있는 전반적인 가뭄대책과 함께 단계별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2016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농가의 경제 동향과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통계로 농촌경제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자료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 전북의 농업소득이 전년보다 약 14%가 증가한 1,122만5천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농업소득이 전국 7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에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삼락농정의 결과가 차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농가 소득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본 의원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소득에 대한 분석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시점을 조금 다르게 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보더라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만 4년 동안 우리 전북의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6년 농업소득이 1,122만5천원으로 전국 2위이라 말하지만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과 비교하면 농업소득은 200만원이 넘게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보다 소득이 낮은데도 전국 순위만 2위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사님! 농도 전북이라 불리던 우리의 농업소득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농업소득 증대가 삼락농정이라는 정책의 효과라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삼락농정 정책 중 어느 것이 농업소득과 연계하여 효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농업소득이란 것이 단기간에 쉽게 증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농업소득은 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기에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 농업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농업외소득입니다. 농업소득이 단기간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농업외소득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농업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외소득 증가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쌀생산조정제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벼를 심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조건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과 2011년에 잠시 시행된 정책으로 정부의 쌀 과잉생산 억제와 쌀값 안정 그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농식품부에서 새롭게 시도하려고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반구축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가 정부의 쌀 생산량 감축 정책에 대한 대응 그리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소득의 안정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북은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정책을 시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본 의원은 농가소득의 안정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6차 산업 등 삼락농정이 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도정 시책보고 시 “농업은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이자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는 부지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당장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쌀값과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보며 농업이 과연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치켜세울 일인지 심각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농업 정책은 대동소이합니다. 문제는 여러 정책들이 실제 농가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추진력 있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을 단위에서 그런 정책을 이끌 리더가 필요합니다. 농촌 노령화를 생각할 때 이런 리더의 부재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농업에서 축산 비중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AI, 구제역 등의 피해로 축산농가들은 생산기반을 잃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과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6번째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김영란법의 여파로 스승의 날 감사의 선물은커녕 카네이션조차 달아드리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스승으로서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마저 있어 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전북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교권 침해 사례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폭언, 수업 방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가 적다고는 하지만 2016년에는 전년에 비해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교사에게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흉기까지 들고 학교에 찾아온 사례도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전반적인 침해 사례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침해 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학부모가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심각한 사례는 없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인해 상담을 받는 이유 중 학부모에 의한 침해로 상담을 받는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부모 침해로 상담 받는 사례가 높은 이유는 추측컨대 발생 정도는 낮더라도 교사들이 받는 강도는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잘못은 본인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감내할지라도 학부모나 제3자 등의 경우 교사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례만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과 학부모 외의 교권 침해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교권 침해 대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에서는 교권 보호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 조치 방안과 매우 소극적인 예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권 보호 교육을 정례화하여 초중고에서 1년 2회 이상 교권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원인 사전예약 방문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교사에게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이런 제도를 사용할 것이란 발상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후대책보다는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교권과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말처럼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셨습니까?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의 교육은 있었습니까? 도교육청 입장에서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보호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관계기관의 보다 부단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정당당한 민의를 보여주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방문과 전화로 상담을 제공하고 여성인권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둔 시설이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수감, 학대,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부모를 발굴, 전문화된 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해 아동 및 위탁부모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가정위탁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받은 2017년 사회복지시설별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급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는 2017년 권고안 대비 78%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권고안 기준 65%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는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가 여성가족부의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처우개선과 보수수준 취지에 위배하는 것으로 기준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매칭사업 자체가 불합리한 정책이고 규칙 위반이므로 여성가족부에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업무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사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2017년 권고안 기준에 미달하는 인건비와 처우개선에 대한 향후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타 법률에 위배되는 매칭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관련 부처와 시·군에도 위배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실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무허가 축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장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무허가 축사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악취를 유발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일부는 방역시설도 열악하여 가축 질병의 발생과 확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가 2011년 10월 20일 배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근거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축사로부터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의 증가와 구제역 등 질병으로 축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 3월 24일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기준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축사는 강화된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무허가 축사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단체 협의회에서는 환경부의 법률 개정으로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생업 중단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으므로 이들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고 정부는 축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범부처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사님! 범부처 차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기준 전라북도의 무허가 축사 5,599호 중 적법화 완료된 곳은 349호로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이토록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무허가 축사의 유형과 유형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 추진으로 이행율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종별·단계별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시·군별 1단계 양성화 추진율,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건폐율 적용 개선도 시급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내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실현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장의 목소리는 ‘복잡한 절차’와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는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북도 내 건축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한 설계비 지원과 전담 공무원제 운영, 그리고 도 차원의 농가 상담상황실 운영을 통한 축산농가 인식개선 및 양성화 이행 독려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약·위기가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5.5%인 6만6,153명으로 전국 평균인 3.2%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전라북도의 복지사각지대는 17.7%로 추정됩니다. 실태조사는 2016년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별 접수 및 지원, 미지원 현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초생계급여 신청자 7,117명 중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제외된 사람은 2,674명으로 37.5%를 차지하고 기초교육급여는 5,624명 신청자 중 2,855명이 제외되어 50.7%를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초교육급여 신청자는 자녀를 둔 가족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차상위계층이거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신청은 하였지만 인색하고 엄격한 자산조사로 탈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탈락자들이 취약·위기가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취약·위기가정이 어느 정도이고 그 심각성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파악하고 계신 시·군별 상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의 중위소득 기준 탈락자 분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자 중 부양능력은 있으나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가구원을 별도로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들어서 부양의무제 폐지가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 부양가족으로 인한 탈락자는 2016년 2,811명이고 소득인정액 초과에 의한 탈락자가 7,526명이나 됩니다.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답변서를 확인해 보니 아쉽게도 요구한 대책은 없고 2017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부양의무 관련 수급자 구제 실적이 총 1,384가구 2,102명이라고만 보고했습니다. 지사님!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를 포함한 탈락자가 다수이며 생계급여의 경우 신청자 대비 37.5%, 교육급여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는 단지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차상위계층은 2016년 4만4,876명이며 이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1만9,457명, 차상위 장애인 1만158명, 한부모가족 7,820명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은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 사회적 외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과 반대로 전라북도가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단지 중앙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014년 국비와 지방비 합해 약 2억원에서 2016년 1억6천만원으로 감소했고 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하면 취약·위기가정에 지원되는 실질적 예산은 3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전주시와 익산시에 각각 3명씩 6명의 종사자가 14개 시·군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취약·위기가정 대상자 대비 담당인력과 사례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서비스 대상지역을 감안하면 생색내기식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사님!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취약·위기가족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 축소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서 질문한 취약·위기가정의 시·군별 정확한 추계를 기초로 전라북도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걸리면 100% 사망한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 만일 사람에게 이런 질병이 감염된다면 인류 멸망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페스트, 에볼라, 사스 그리고 최근의 메르스까지도 생존 확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사율 100%의 무서운 병이 지금 우리 전북 산림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소나무의 멸종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찰과 방제에 나서고 있고 방제예산도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라북도에서 지난해에만 약 20만본이 감염됐고,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선충병 방제방법에는 파쇄, 훈증, 소각 및 매몰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지만 매년 증가하는 피해의 원인이 방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제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방제처리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방법 중 ‘훈증’은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라죽은 나무를 베어 1∼2m 크기로 쌓은 나무 위에 메탐소디움이라는 약품의 원액을 뿌린 후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것입니다. 이 약제가 나무 속 수분과 만나면서 가스가 발생, 매개충과 재선충을 죽이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훈증처리는 피복제가 훼손돼 피해고사목이 노출되거나 훈증처리 중인 피해목이 무단으로 반출될 경우 재선충과 매개충을 완벽히 살충하지 못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처리장소가 등산로와 가까울 경우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2016년 기준 전라북도 방제방법 중 재활용 비율은 평균 89%입니다. 하지만 익산시와 정읍시의 경우 재활용 비율은 각각 9%, 0%로 전북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2016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20만본 중 96.5%를 파쇄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쇄처리 비율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방제목의 파쇄처리는 재활용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방제대상 목 6,432본과 정읍시 2,748본 모두 파쇄처리했음에도 재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피해목 산업화지침에 따른 전라북도의 추진 실적과 재활용 비율이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훈증작업이 완료된 훈증더미 GPS 좌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에서는 GPS 좌표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추후 훈증더미 제거 등 처리이력도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지, 농경지, 공장 등 주민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및 도시공원, 문화재구역 등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과거 방제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훈증더미를 우선 제거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증더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언제 제작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사님! 훈증더미는 6개월 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거해야 함에도 전라북도는 훈증더미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한다면 재선충병 재발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훈증더미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GPS 시스템 등록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선충병의 발생과 방제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매년 증가하는 방제예산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재선충병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재선충병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의 공간 데이터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방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제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강병진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이호근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용구 의원님께서는 문화재 보존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자원 발굴‧조사를 위해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대한 견해, 향후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은 금년 초부터 전북몫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에 대한 정치권과 공조 및 지역내 여론조성이 선행되고 전도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은 물론 강용구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그리고 전북 정치권, 언론 등 유기적인 협력과 유치 분위기 조성으로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문화재보수정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문화재 보전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실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의거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6년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에서는 매년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4월에 문화재청에 보수정비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326억원으로 처음으로 300억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245억원 대비 81억원 33%가 증액되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집행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바 우리 도가 지난해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내년 예산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 국가지정문화재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적어서 국비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다만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문화재청을 방문 설득해서 앞으로 국비예산 증액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고문서와 같이 각각의 부분이 문화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 각각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청 분류체계를 준용해서 해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정체계가 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고문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지번호를 부여하거나 지정서에 지정내역을 상세하게 표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지정서를 도에서 직접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교부서는 사송편으로 지연된 채 전달되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유형문화재 지정 신청 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장‧군수가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정결과 및 지정서를 신청자인 시·군에 통보해서 이후 시·군에서 소유자에게 교부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 무형문화재 지정서와 같이 문화재 소유자에게 도에서 일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웅치‧이치전적지 역사재조명 사업 추진 시 도내 전역에 걸쳐 임진왜란 격전지를 재조사하고 성역화 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임진왜란 전적지 등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시굴·발굴 조사, 학술연구를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임진왜란 격전지는 8개소로 그간 9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정유재란 유적지인 남원읍성에 총 12억5천만원을 들여 보수정비, 종합정비계획,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를 하고 금년에는 웅치‧이치전적지 표본조사 및 학술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성령전투 등 임진왜란 전적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이 있는 연구조사와 함께 연차적인 성역화사업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시·군에 문화재 관련 학예사 1명 배치와 함께 팀장은 문화재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는 지난 2014년부터 시·군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매년 증원 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시·군 문화재 전문인력은 8개 시·군에 9명이었으나 현재는 13개 시·군에 17명으로 지난 3년 동안 8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시·군에 학예연구직 충원과 기존직원의 정규직화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와 팀장급 전문인력 충원방안을 시·군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로컬푸드의 재도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로컬푸드 사업을 재점검하고 로컬푸드 재도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16년 10월에 로컬푸드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동안 직매장 확대, 매출액 증대, 농가 조직화 등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직매장 건립 등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직매장의 신뢰도 제고, 학교급식, 농촌관광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책지원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가소득 향상, 직매장의 농산물 판매 증대에 관심이 집중되어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향상 역할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로컬푸드 정책을 직매장 지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을 연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해서 로컬푸드 2단계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잔류농약 검사예산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직매장 출하 전 생산단계와 출하 후 유통단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그리고 직매장 운영주체가 농산물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2014년부터 소비자단체를 통해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0건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부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200건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잔류농약 검사예산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직매장 운영주체와 협의해서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영세농을 위해 농산물 포장재와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지원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내 농업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의 안정적인 농업소득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보완사업,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는 로컬푸드 2단계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산물 포장재와 농산물 순회 수집차량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전북몫찾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이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별 타당성 확보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전북공약으로 7대 분야 23개 세부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약으로 반영된 23개 과제 중 논리보강 및 구체화를 위한 용역 8건과 전북연 정책과제 수행 5건, 세부보고서 작성 5건 등 18건에 대해 도에서도 사업추진 논리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5건은 예타진행 2건, 군산조선소, 법령 및 관련지침 개정 건의 2건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약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논리고도화 외에도 탄소법, 연금법 등 법 제‧개정 6건,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정부 계획반영 3건,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예타 추진 4건, 그리고 중앙공약 지방공약 등 2018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으로 48건이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 등 주요 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반영 노력과 함께 2018년도 국가예산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해서 중앙부처 설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중 우리 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사업과 전남의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농업단지 사업이 일부 중복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차별화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와 전남의 농정분야 대선공약을 보면 우리 도는 새만금 그리고 혁신도시에 걸쳐 식품, 종자, 미생물, 농기계, 첨단농업 등 5개 클러스터를 R＆D, 농자재, 생산, 가공‧제조 등 대한민국 첨단 농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농업용 드론 및 로봇실증단지, 농업벤처기업단지 등 첨단생명 농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남 사업과 비교 시 고품질 시설원예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농업용 드론 및 로봇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집에서 우리 도는 농생명산업 수도로, 전남은 첨단생명농업 선도지역으로 비전으로 제시해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북연구원에서 추진 논리 등 기본과제 수행을 이미 마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만금 5공구에 조성계획인 스마트팜은 국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며 전남의 농업용 드론 및 로봇 실증단지에 우리 도는 ICT농기계 핵심부품 및 농기계 품질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농기계 전반을 포괄하므로 사업내용이 다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 5개 클러스터 육성을 국가과제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기본용역비 확보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새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 도의 일자리 확보정책과 도내 청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소방‧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신규채용, 보육‧요양‧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공공전환 등이 주 내용입니다. 정부 로드맵이 구체화 되는 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고용의무 확대 3%에서 5%,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확대 2년간 1,200만원에서 1,600만원, 그리고 청년구직수당 신설입니다. 1인당 90만원 등이 시행이 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서 지역경제 및 사회 시스템까지도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시·군과 협력해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도의 대응책과 도내 대상자 규모, 필요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은 상시 지속적 업무와 안전‧생명 관련 업무는 정규직을 사용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에서는 그동안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21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세부지침이 6월 말경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업무실태조사 등 필요한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은 직접 및 간접고용을 포함하여 시·군까지 총 3,844명입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시‧지속적 업무기준에 대한 세부방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비나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해당 중앙부처의 정규직화에 따른 예산지원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남원의료원의 장기차입금 87억원 원금상환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원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87억원입니다.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의료원 신축, 장례식장 신축, 장비 보강 등 당시 재정여건상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해서 부채로 남게 된 것입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의 경우 의료원에서는 원금 2억원, 도에서는 이자상환을 위해서 2억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차별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의 경상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료원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경상적 경비로 우수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3억7천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지원 2억7천만원 등 총 6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보다 확대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까지 매년 20～30억원 적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노력 끝에 2016년에 약 6억원의 흑자 등 경영에 대한 효율성과 재정여력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조직운영, 전문의료진 확보, 비용절감, 각종 사업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경상비 성격의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도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의 총부채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직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남원의료원은 당기순손실이 2014년 21억원, 2015년 22억원으로 2015년까지 적자 폭이 커서 퇴직충당금을 예치하지 못하거나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개선 등 지속적 자구노력을 통해서 2016년에는 5억9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서 금년도부터 이익금을 통한 퇴직충당금 예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건비성 경상비인 퇴직충당금은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당해연도 퇴직급여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지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위해 도비 매칭 투자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의료원 시설과 장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2014년에는 장례식장 확충,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보강 21억6천만원, 2015년에 노후설비 교체와 CT 등 의료장비 보강에 73억8천만원, 2016년 본관 리모델링과 전자내시경 등 의료장비 보강 36억7천만원, 2017년에는 안전시설 보강,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54억원 지원 예정으로 총 18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보강을 통해서 남원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 신설 의향이 있는지, 없다면 동부권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은 신경과 2명 신경외과 2명의 전문의를 확보해서 일반적인 심뇌혈관질환 환자 진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기준 외래 5,605명, 입원 136명, 후송 74명 등의 환자를 진료한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뇌혈관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 116억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30억원 등 총 146억원 정도 소요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특성상 대도시에 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심뇌혈관센터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환자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닥터헬기 등을 통해 의료체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리산댐 건설을 비담수형으로 추진하므로 피해우려가 적다는 입장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T/F팀에서 실시한 피해사례검토 조사 결과 지리산댐을 비담수형 홍수조절댐으로 건설할 경우 담수기간이 3개월 이하로 담수형댐에 대해 피해가 크지 않을 뿐이지 환경 및 기후 변화로 수확량 감소, 호흡기질환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경남도 등 관련 기관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치권‧환경단체‧남원시와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댐 건설을 반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직도 담수형 다목적댐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경남의 집요함에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리산댐 건설 추진상황을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식수원을 기존 낙동강에서 댐건설 등을 통한 식수 확보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을 요구하는 경상남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개방형 홍수조절댐으로 댐사전검토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이마저도 댐 반대측 이해관계자의 미참여로 댐건설 추진은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댐 건설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 재산권 피해, 문화유산 수몰 등이 우려되므로 남원시와 함께 관련기관에 지리산댐 건설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남원시와 협력해서 시험노선 유치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적극 건의해 왔고 금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서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공약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산권 전기열차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곡선구간 과다로 인한 새로운 대안모색에 대한 견해 그리고 향후 종합개발전략 구상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리산권 전기열차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산악철도 핵심기술 급곡선, 급구배 이런 R＆D사업을 2015년 완료해서 2016년 평가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내구성과 안전성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노선 건설에 대해서는 수요 및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시험노선 건설계획을 현재로서는 철회한 상태에 있습니다. 곡선구간 과다로 인한 새로운 대안모색과 관련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보완을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18년까지 완료해서 내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조형물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관심 갖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공공조형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부서별, 시·군별로 발주‧관리하고 있어서 총괄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기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발주 및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도와 시·군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시·군에 조례 제정을 독려했습니다만 전주시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13개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권익위의 권고대로 우리 도의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시·군도 조례 제정을 독려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비하고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대 인수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남대 인수 관련 진행상황은 지난 4월 20일 서남대 임시이사회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교육부에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횡령금액 보전방안 및 대학 전체의 정상화 계획 등 임시이사 선임 해소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대학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1개 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현재 임시이사체제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서 대학 정상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교육부장관을 만나고 정상화 지원을 요청했고 또 그해 8월에는 지역정치권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남원시와 공조하며 교육부 방문 등을 통해 서남대 정상화 관련 동향 파악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노력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인 전라북도가 공개적으로 특정기관단체를 지지하는 것은 공공성을 위배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반드시 서남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과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므로 도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주관으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를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전라북도가 공개적으로 특정기관을 지지표명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다수의 남원 시민들과 서남대 구성원이 원하고 있는 정상화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방안이나 대통령 건의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교육관련 공약을 보면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 당사자 복귀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관리 강화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도 대학 정상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촉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정치권과의 공조를 모색해서 서남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진 의원님께서는 섬진강댐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016년에 완료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과 그간의 노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임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댐은 건설 당시부터 홍수기능이 없이 준공돼서 기상상황에 따른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완공 이후에도 댐 저수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침수피해 우려 등 안전을 위해 부득이 댐수위를 낮춰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부족한 수자원 확보 및 홍수조절이 가능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국토부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429억원을 투입해서 홍수 발생 시 안정적인 수위조절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도 댐수위 정상운영 시 침수되는 도로시설보강 및 주민이주를 실시하는 댐 운영 정상화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댐 운영 정상화사업은 전북도‧정읍시‧임실군 시행으로 약 1,046억원이 투입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물소유권 분쟁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도의 선제적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공사에서 소송 중인 섬진강댐 사용권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1월 30일 섬진강댐 사용권 변경처분을 하면서 농어촌공사 지분을 30.84%에서 15.14%로 변경처분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이 처분에 반발해서 2016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댐 사용권 변경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까지 다섯 차례 변론이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소송은 댐 사용권 변경을 위한 것으로 농업용수 공급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댐 사용권 등록부에 연간 3억7천만톤을 공급할 것을 기재해서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다. 댐 사용권 지분소송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타 기관 간의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재개발로 추가 확보된 6,500만톤의 물을 전남지역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도내 용수공급을 받고 있는 5개 시·군과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추가용수 배분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관한 국가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섬진댐 용수공급계획 변경에 따라서 전남‧북의 동남지역인 광양, 여수, 구례, 순창에 공급하도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5개 시·군의 물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가뭄대책상황실은 올해 5월 29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4월부터 9월까지는 농업용수가 집중 사용되는 시기이므로 가뭄 대비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의 가뭄대책과 가뭄단계별 농업‧생활용수 공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2년간 강우상황 분석 결과 3월에서 8월까지는 평년에 비해 비가 적게 오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우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에서도 연중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저수지 저수량은 54.2%로서 7월 중순까지는 가뭄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강우가 적을 것을 대비해서 시·군 및 농어촌공사와 협조 농업용수 관리 및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뭄이 지속될 시에는 가뭄단계별 매뉴얼에 맞춰서 가뭄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생활용수는 80%가 용담댐, 섬진댐 등의 4개 광역상수원에서 얻고 나머지 20%는 시·군별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을 사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주요 상수원댐 저수율은 36.2%로 연평균 38.8%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은 정상 공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원인 용담댐, 섬진댐, 부안댐은 송수관로가 서로 연결되어 부족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가뭄이 지속되어 산간이나 고지대의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급수차량을 지원하는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향상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16년 우리 도 농업소득은 전국 2위이지만 절대규모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농업소득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도 농업소득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했다가 2014년부터 회복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 그리고 국내 수급 불균형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큰 원인은 농가당 2016년 미곡 수입이 2010년 대비 361만원이 줄어든 반면 농업 경영비는 389만원이 늘어나는 등 미곡 위주의 농업과 경영비 인상이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용드론,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공급 등 쌀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곡 위주의 농업소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이 높은 축산, 원예산업 등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삼락농정의 효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삼락농정사업 중 어떤 사업이 농업소득과 연계되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소득은 많은 요인이 작용하여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게 생산비를 낮추는 것과 농작물 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정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농산물 공동작업 체계 구축,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설하우스 시설장비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농작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로컬푸드 활성화, 비가림 시설 확대, 우량 암소 선발관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의회, 삼락농정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서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기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필요한 농업외소득 증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외소득은 어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겸업소득과 노임, 급료, 임대료, 이자 등의 사업외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2016년도 기준 농가소득 중 농업외소득 점유율을 보면 우리 도는 38%인데 비해서 경기도는 56%, 제주도는 57%로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든지 아니면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 등 6차산업화에 따라 농업외소득이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여건을 고려한 농업외소득 증대 방안은 2020년까지 생생마을 1,000개 조성,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주변마을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300만명의 농산어촌 관광객을 유치하고 6차산업 인증 사업자를 400개소로 확대하는 등 6차산업화를 확대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숙박, 체험, 가공품 판매로 농업외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량 감축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생산조정제 도입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생산조정제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청년 희망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고추, 콩 등 장류작목 계약재배사업 등 도 사업과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논 타작물 전환에 총 88억원을 대신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제를 위주로 논콩 재배면적을 2,100㏊까지 확대하고 논에 수단그라스, 총체벼,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쌀생산조정제 시행은 새정부의 공약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고소득 작목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마을단위의 리더가 부재하다 하시면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마을단위 리더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촌마을 관련 핵심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협력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3개 센터를 금년 1월부터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해서 마을리더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또한 농촌 마을리더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등을 근거리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10개 시·군에 구축 완료하였고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활동능력이 검증된 청년 26명을 선발해서 농촌마을 리더로 육성하는 농촌과소화마을 대응인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농촌 청년일자리 사업의 선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AI, 구제역 등으로 생산기반을 잃고 있는 농가를 포함한 안정적인 축산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안과 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기반에 있어서는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ICT융복합 축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축산물가공유통센터 구축 및 직거래 판매장 설치,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교육을 통한 농가 자율방역의식고취‧계열사 책임제를 강화해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방역약품공급,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질병예찰‧검사를 통해서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삼락농정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우리 도 축산발전을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김제·전주 통합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대선 이후 전북 몫 찾기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나 기대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북은 500년간 전라감영의 소재지였던 전라도의 중심에서 지난 50년간 수도권,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개발로 개발에서 소외, 낙후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수도권, 영남권과는 말할 것도 없고 광주, 전남 인사 임명 시에도 호남이라는 이유로 전북까지 배려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든지 SOC 투자 등에서 예산 과소 배정, 광주 중심의 공공기관 설치 등 인사, 조직, 예산에서 지역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과 동력 마련이 어려워 낙후도가 점점 심화되면서 호남에서도 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외감이 일반적인 정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대선정국을 맞이해서 전북이 느끼는 발전격차 등을 시정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온전한 몫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전북 몫 찾기를 도의 과제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 몫 찾기는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과 달리 광주, 전남과 배타적, 단절적 관계가 되어 우리만 홀로 서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양자의 상호 협력관계, 소통은 지금 이상으로 유지하되 인사, 조직, 예산 등 국가의 자원 배분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권역으로서 우리 전북의 위상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남 몫 전체의 절대치를 키우자는 뜻입니다. 즉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루자는 뜻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전북 몫 찾기는 도민, 언론이 공감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도민의 호응과 추진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었고 대선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 후보에게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난 어려움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대선공약 반영 등 전북 몫 찾기의 토대를 만들고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선 이후에도 전북 몫 찾기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정부 주요인사에 전북출신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공약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하였고 대통령과 유선 통화를 통한 지원의지 확보, 대통령과 새만금 헬기 동승시찰 등을 통해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건의, 그리고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및 위원 방문 등 전북의 온전한 몫 찾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대선기간 중 대통령께서는 전북의 친구로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공약으로 10개 과제, 23개 사업 등 우리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도정현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5일 수석·보좌관 회의 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하셨고, 5월 31일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는 우리 도를 가장 먼저 방문,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사에서 새만금은 속도가 문제이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고 공공매립과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겠다고 언급하시는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적극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 인사에서도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 도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장·차관, 비서관 등에 상당수 반영되고 있고, 국가예산도 예년에 비해서는 부처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에도 전북보훈요양원 건립이 기재부 복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등 우리 도에 설치되지 않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몫 찾기는 일정기간 해 나갈 사안이 아니라 전북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등 정치권, 언론, 도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전주·완주 간 통합추진 이유와 통합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추진 이유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주·완주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한 고을이란 지역공동체 의식이 상존하고 있고 일제강점기시대 1935년에 강제로 완주군이 분리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도는 광역시 부재에 따라 인근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비해 도세가 약하고 중앙의 지원 몫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경쟁력 높은 대도시 육성을 통해서 도의 거점도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로는 전주·완주는 지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등 통합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당시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권고하는 등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차원에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초기에 전주·완주 통합 당시에는 양 지역 간 ‘통합 공동건의’, ‘상생발전사업 실천협약’ 등 신뢰구축 노력을 통해서 완주군민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여론이 과반을 넘을 정도로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활동이 전개되면서 의회에 통합반대특위가 구성되고 통합 이후의 불이익 주장 등 반대여론이 형성되어서 결국은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다는 회귀의식과 실익이 있는 만큼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도 남아있고 저도 같은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과 공항입지 후보지로 어느 지역이 적절한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상황은 2016년 5월 고시된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예산이 확보되고 현재 국토부에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경 마무리될 계획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항입지는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인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공항전문가들의 접근성, 경제성, 항공학적 검토·분석을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가 되도록 속도감 있는 핵심 SOC 구축을 약속한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가예산 적기 확보를 통해서 새만금의 하늘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와 김제의 통합에 대한 견해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주와 김제 통합은 앞서 말씀드린 전주～완주 통합추진 사례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통합의 논리도 상당부분 저도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전주·완주는 원래 생활권과 경제권이 동일권역으로 하나였지만 김제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완주와는 달리 전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질적인 통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 김제시의회 의원 11명과 국회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갖고 전주·김제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통합논의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김제 통합은 지역여론 및 정치권 등에서 강하게 반대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이 지어진 이후에 민간으로부터 김제시민으로부터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통합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이서 묘포장 활용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이서 묘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어떠한 활용방안이 적절한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직접 이서 묘포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구상을 시작하였고 4월에는 실국합동 현장방문, 자체 전문가 토의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도심 속 힐링정원 조성사업 등 7개 활용방안을 선정, 5월에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서 묘포장은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해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로 현재까지는 특정한 활용목표를 미리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 배후 등 자유로운 구상이 가능한 입지와 규모이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북연구원에 과제를 부여, 분석 중에 있으며 주민의 삶, 문화공간 조성 등 현 부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활용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서 묘포장을 대체할 시험재배지 확보방안과 대체부지 적정지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묘포장의 기능은 양묘협회 등 민간업체로 점차 이전·축소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체부지가 전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만3천평에 이르는 부지활용 방안이 결정이 되면 이와 연계해서 잔여부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필요시에는 다른 부지로 이전 등을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혁신도시가 2개의 시·군에 걸쳐 조성된 이유와 양 지역으로 구분된 행정구역 단일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가 2개의 시·군에 걸쳐 조성된 이유는 2005년 당시 전북지역 혁신도시 후보지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완주 이서·전주 중동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완주 이서·전주 중동지역을 높게 평가한 이유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 용이성 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과 도로·철도·공항 등 간선 교통망을 통한 도내외 도시와의 접근성 용이, 기존 도시의 인프라 및 편익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이 타 후보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양 지역으로 구분된 행정구역 단일화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중재,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 시·군 당사자 간의 공감과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주민투표와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전폭적으로 양보하여야 통합이 가능하므로 현 제도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완주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는 단기적으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주시·완주군과 함께 주민불편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추진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주민의 불편 및 필요사항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방법과 결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혁신도시 주민의 불편 및 필요사항은 현지방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관련 이전기관의 애로사항과 지역주민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민원은 총 103건으로 이 중 44건은 해결, 5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수시방문, 전주시·완주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회의, 교통,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분야별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주시·완주군,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이전공공기관 부기관장급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교통, 공공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관련 건의사항과 거주민의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출마 시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울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은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만을 따로 떼어서 고민하기보다는 전주·완주 전체 통합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전주·완주 양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채택 여부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북지역에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도내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봄과 겨울철에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중국 등 국외 영향과 인접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등 지역 간의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미세먼지 총 발생량은 전국 광역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미세먼지 발생원인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도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외 영향이나 지역 간의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관련 원인조사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우리 도의 미세먼지 발생량 중 79%가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정부 추경에 국비 55억을 추가로 확보, 올해 연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4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30대,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 차량 보급 290대 등 배출량 감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먼지 제거차량 추가 구입 8대, 진공청소 및 물청소차량 확보 등을 통해서 청소횟수를 확대하는 등 시·군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고 시·군별 나대지·새만금 등 수목식재, 공원·인공숲 등 녹색화사업으로 오염물질 흡수대책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감축에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2020년까지 방지시설 개선 등에 2,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부문까지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부지의 흙먼지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라는 언론 및 환경단체 주장에 대한 견해와 인근 지역주민, 상가 피해민원 해결을 위한 대응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조성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날려 생활에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피해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비산먼지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새만금지역 강풍으로 대기 중에 퍼졌다가 떨어지는 자연현상으로 자동차 등으로 배출된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오염물질로 생성된 초미세먼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새만금 비산먼지가 지역주민에게 좋지 않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와 전혀 차이가 없게 동일한 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협의하였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마을 방향으로 비산먼지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면 부분적으로 완료되는 구간부터 조사료나 염생식물을 우선 식재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관계기관을 적극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기오염 측정소가 동부권 시·군에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시·군별 최소 1개소의 측정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추가설치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민들이 자기 거주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소가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이 설치돼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올해에도 기존 8개 시·군 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완주·진안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 중입니다.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도 시급히 설치가 필요한 만큼 올해 정부 추경이나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예우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2017년 권고안 대비 인건비와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여성가족부의 국비보조 사회복지시설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아동·여성권익지침에 맞도록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의 인건비 권고에는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도에서는 인건비 외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경력에 따라 1인당 월 12만원 내지 15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에 맞춰서 인건비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어서 자체 계약에 의해 지원하여 인건비 지원은 낮았지만 2016년부터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매칭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타 부처 및 시·군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시·군과도 협의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 예산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무허가축사 100% 양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추진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 또 무허가축사의 유형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저조한 것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적법화가 저조한 근본 이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사가 있는 경우 적법화가 매우 어렵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설계비, 측량비 등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무허가축사를 외형별로 크게 나누어보면 건폐율 초과, 국공유지와 사유지 무단점유, 신고 및 허가절차 미이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인접 토지를 매입하거나 초과되는 부분은 철거토록 유도해서 건폐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관련기관에 용도폐지 후 불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사유지의 경우 쌍방 협의해서 적극 매수토록 하고 절차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종별·단계별 적법화 대상 농가에 대한 추진계획, 시·군별 1단계 양성화 추진율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축종별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화 대상농가는 총 5,599호로 1단계 2,033호, 2단계 504호, 3단계 3,062호로 조사됐습니다. 1단계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적으로 적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1월에서 2017년 4월 현재까지 1단계에 해당하는 양성화 추진율은 182농가 9%로 1단계 대상에 대해서 시·군 부단체장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축협 등 관련기관, 단체와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농가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1 대 1 상담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많은 농가를 적법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축사의 건폐율을 시·군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60%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4개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시·군에서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군 조례로 건폐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서 아직까지 건폐율이 20%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도 60%로 확대되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의 100% 양성화를 위해 설계비 지원, 전담공무원제 운영, 농가 상담실 운영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설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대신 도내 건축사협회 설계비를 감면해 주도록 협의·요청하겠습니다. 농가전담공무원제는 시·군에서 지정·운영토록 조치하고 현장에서 전담공무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상담 상황실 운영 또한 좋으신 제안으로써 도와 시·군에 상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상황실을 바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인 취약·위기가정 지원대책과 관련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시·군별 현황 그 심각성 알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위기가정이 될 수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 후 탈락해서 취약·위기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시·군별로 분석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기준 전라북도 전체 생계급여 신청 7,117건 중 탈락이 2,674건으로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는 1,901건 신청 중 탈락이 588건으로 30.9%고 가장 탈락률이 높은 완주는 신청 455건 중 탈락이 300건으로 65.9%, 가장 낮은 탈락률을 보이는 진안은 신청 99건 중 탈락이 22건으로 22.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초생계급여 신청자 중 소득 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중위소득 기준 탈락자 분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상 소득 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자의 중위소득 기준 탈락자 분포 파악에는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수작업을 통해서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파악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상 탈락자의 중위소득 분포에 대한 파악이 다소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자 중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양능력은 있습니다만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탈락자를 적극 구제하고 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부양의무제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시·군과 함께 급여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다수의 탈락자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 탈락자들에게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선정기준보다 다소 소득이 많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읍·면·동에서 추진 중인 복지허브화사업의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급여 탈락자에게도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고교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보호하기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취약·위기가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비로 자녀양육비, 학용품비, 검정고시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도비로 월동비, 학습비, 교통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취약·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취약·위기가정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예산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취약·위기가정에 대한 시·군별 추계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사후관리와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도에서 방제처리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2015년 3월 이전에는 방제가 필요한 나무 대부분을 훈증처리로 방제했고 그 이후로는 정책이 바뀌어 대부분 파쇄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훈증처리된 나무 중 일부는 훈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집해서 소각하고 있으나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산에서 자연 부패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동안 훈증처리된 나무더미 현황은 위치정보를 문서로 관리해 오다가 2015년 발생된 것부터는 산림청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과 도와 시·군이 각각 사용하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의 파쇄처리 비율이 높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6%에 달하는 파쇄비율은 방제처리 방식이 2015년 3월 이전에는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만을 제거했습니다마는 2015년 3월 이후에는 주변의 나무까지 모두 제거하고 파쇄처리해서 훈증더미의 사후관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산림청의 재선충병 방제 지침이 바뀌어서 파쇄처리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와 정읍시가 파쇄처리를 했음에도 재활용 실적이 없고 재활용 비용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선충병으로 제거된 나무는 파쇄처리 후 가능하면 종이펄프, 축사 깔개 등 다양하게 재활용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시·군이 정해진 상황에 따라 사용 용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재선충병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파쇄 후 일부만을 재활용하고 대부분 파쇄현장에 산림 퇴비용으로 활용을 했고, 정읍시는 피해규모가 적고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 직전인 3월 말에 발견되어 시급히 파쇄 후 전량 산림 퇴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훈증더미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GPS시스템 등록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1만7,515개의 훈증더미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훈증더미를 제거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 제거가 신속히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재선충병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재선충병 관련 예산 중 기존 훈증더미 제거사업을 더 늘려서 훈증더미 제거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GPS시스템 즉,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는 방제나무와 훈증더미에 대한 위치현황을 등록하게 돼 있는데 2015년 현황은 등록이 완료되었고 2016년 현황은 산림청이 시한으로 정한 6월 말까지 데이터 정리와 좌표보정을 거쳐서 등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선충병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과정 전반의 공간 데이터 구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선충병 관련 현황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과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에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은 지도 위에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와 훈증더미에 대한 위치정보를 입력해서 현황을 단순히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은 단순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재선충병 발생경로 예측,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설정 등 추가적인 지리정보를 입력하면 사후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선충병 관련 현황정보를 꼼꼼하게 입력 관리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끝으로 다섯 분의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권보호와 학부모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폭행·폭언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은 원인 및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와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발생한 교권침해는 83건으로 전년도 145건에 비하여 약 57% 감소하였으며 폭행·폭언이 55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폭행·폭언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예전과 달리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모님이 자녀를 과잉보호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발생의 빈도는 낮지만 교사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교사들이 받는 상처가 클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8건이 발생하였으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 욕설이나 비난을 한 경우가 3건,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폭언·욕설한 경우가 5건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원인과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통하여 교권침해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으며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례만 조사하는 이유와 학생과 학부모 외에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현황을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제3자나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가, 동료교사 등 모든 교육활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에는 학생과 학부모 이외에 교권침해 현황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학생과 학부모 이외의 교권침해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보고나 민원에 의해 접수된 교원 간의 성희롱, 폭언 등 비위행위가 10건 있었으며 사안조사 및 감사결과에 따라 적기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권침해 사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에서는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후적 조치방안과 매우 소극적인 예방에 그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침해는 사후대책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과 교원상처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권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교권침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내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행정실을 경유하지 않고 학교에 무단침입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3년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교권보호에 관한 대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학부모교육이 교권보호의 인식개선을 위한 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권보호의 시급성,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육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기준 교권침해 사례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15년 145건, 2016년 83건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교육현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거나 학교현장을 불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정책 및 학교현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교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학부모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학습더딤 학생을 지원하는 학습친구 엄마샘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학교놀이 자원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학부모 학교참여 유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하여 생활 속 사이언스맘 자원활동가 교육, 초록학교 가꾸기 자원활동가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참여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있으며 군산신흥초 외 9개 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소통으로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도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38개 프로그램에 2만7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에 필요한 홍보와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 차원의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정도가 심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피해를 당한 교사에게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는 그다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교육청에서 이런 전달을 단위학교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1차적으로 피해교원에게 수사기관 고소를 권고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그런 말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꼭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의원님께서 도지사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기회를 주신 조병서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도적 문제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실행하는데 있어서 의지문제와 업무효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집행 시 참고하시기를 바랄 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무허가축사 100% 양성화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질의답변 중에서 네 번째 항목에 있는, 답변서 네 번째 항목에 설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대신 도내 건축사협회에 설계비를 감면해 주도록 협의·요청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이미 일정부분 기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충청북도에서는 지원항목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이라는 항에 호당 약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00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도 내에 있는 청주, 충주, 제천 등에서도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34억을 했습니다. 호당 약 한 2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라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너무 조심하고 있지 않는가, 또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어쨌든 1차, 2차, 3차로 해서 적법화된 축산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 내지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북은 6%로 양성화가 1차 돼 있습니다. 먼저 양성화를 실행한 농가들 중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기 실행한 데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지원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라북도 무허가축사 100% 양성화율이 진행되어서 축산현장에서 제도 또는 적용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법 축산농가가 양성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1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