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허좌영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7-06-08

회의 전체 보기 55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해양․수산․농업․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ㅇ 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그리고 오늘 예정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어업진흥과의 적조 관련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금년도 적조 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상원위원장

김춘근 과장님께 현안 보고에 대해서 적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적조가 발생하면 향토 살포를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우리나라 해역에 적조가 생긴 이후로 계속, 그런데 황토 흙이 적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정부 연구기관에서 규명을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황토가 적조생물을 접착을, 가라 앉혀서 적조생물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70∼8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황토가 바다 밑에 침전되었을 때 따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로 일반 양식어업인 외에 다른 어업인들은 황토를 너무 많이 뿌려서 어장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리고 실제 황토를 많이 살포하고 난 뒤에 어장 바닥을 보면 그게 쌓여 있거나 침전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향토가 없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병영위원

황토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퇴적이 될 만큼의 양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게 흡착을 해서 가라앉으면 적조 발생 요인이 다 소멸할까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로 적조생물이라는 것이 어떤 단위가 큰 생물은 아니고 식물성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그게 흡착되어서 같이 가라앉게 되어서 부식되어 있거나 쌓이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올해 적조뿐만 아니고 고수온 대책은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생각지 않게 고수온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까지 고수온 대책을 적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수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충남지역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긴급 방류를 하는 것을 대책으로 하나 내놓았는데, 실제 저희가 적조에서도 긴급 방류를 하거든요. 그 외에는 대책을 못 내놓고, 저희 도에서 작년에 고수온 피해가 안 왔던 어장을 올해 어민들 간담회를 해 보니까 어장 관리를 활력강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력강화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저희가 저층해수공급장치를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경상남도에서 양식장 이력제하고 있죠, 이력제 안 합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진병영위원

어느 양식장에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또 몇 미 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입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조라든지 고수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식어민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력제화 해서 이런 자연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방류를 행정에서 지시하면, 가면 그때 죽어 나가는데 몇 마리 들었고 이것 세지 않아도 방류를 하고 보상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잡고 있어야 하고, 행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하면 그 보상을 못 하니까, 그 대신 매월 여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긴급 방류를 하면서 보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어족자원이 우리 어민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살려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로 저희가 긴급 방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수년전부터 나와서 긴급 방류 제도는 하고 있는데,

진병영위원

못 하는 이유는 서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민들은 행정에서 주는 보상을 못 믿는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민들이 키우는 고기 수를 못 믿어서 긴급 방류를 바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는 긴급 방류를 해도 치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상에. 왜 치어만 하느냐고 하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중간어 이상을 해 버리면 생태계 환경에 교란이 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치어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긴급 방류를 하는 데 한도를 5,000만원밖에 안 해 줍니다. 한도액을 재난지원금 5,000만원 한도처럼, 만약에 긴급 방류를 몇 억원 해도 5,00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주니까, 어차피 죽어도 5,0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진병영위원

다 지원해 줘야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진병영위원

보상은 키우는 양식장의 규모에 비례해서 해 줘야죠.

김윤근위원

그것은 입식 신고할 때 몇 마리 들어 있다는 것 다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법이 5,000만원 이상은 못 해 줍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법이라는 것은 어가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회나 도의회에서 깨뜨려 줘야죠. 공무원들은 그 규정 안에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 규정이 맞지 않다면 그 규정을 개정해야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정부에 일반 중간어나 성어도, 큰 고기도 방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산과학원에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적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적조 예찰이나 적조 생물에 대한 연구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적조 방제 부분에서 조금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굴 어장 주변으로 대피한다든지 또 우리가 저층해수 공급하는 시설을, 사실상 양식어장만 우리가 지키면 다른 부분에서는 적조 부분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도에서 좀...

진병영위원

물론 플랑크톤이 활성화할 수 있는 해양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넓은 면적에서 밀려오는, 해류에 따라서 오는 것들 어떻게 방제할 겁니까? 그 부분이 경남에서 하는 어업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규정을 개정해야죠. 그다음에 가두어서 키우는 고기는 생태계와 관계없고, 걔네들이 나가면 어떤 생태계를 파괴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물에서 겨울의 방류는 제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교란을 할 수 있겠지만, 바다에서는 생태계에 저는 교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 연구하시는 박사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실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딸리니까 그렇게...

진병영위원

그 노력도 해양수산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남의 어업에 필요한 부분이 규정이 맞지 않다면, 법이 맞지 않다면 개정해야죠, 깨뜨려야죠. 계속 종속적으로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국장님! 지금 정책 제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저희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에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해서 바꾼 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서기관으로 바꾼 것도 경상남도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고, 두 번째, 우리가 권역별 사업 관리하는 것도 이것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하라고 해서 바꿔서 중앙정부가 OK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진병영 위원님께서, 우리가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산검사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이 경상남도가 전라도보다도 저는 더 퀄리티(quality)가 높다고 봤을 때 우리가 불편하면 대한민국 전체 어민들이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우리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회에서 법을 개선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기영

김기영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좀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수부에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상원위원장

잠깐만 두 분 중 어느 분, 한 분만 말씀하십시오.

김윤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예상원위원장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조금 전에 진병영 부위원장님이나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수 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장을 한번 마련하죠. 정부 부처도 오라고 하고, 우리 도도 참여하고, 어업인 대표도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건의를, 제도 개선이나 건의한 부분에서도 반영되어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아는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김윤근위원

아는데, 진병영 위원님이나 예상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업인들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또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어업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15∼16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적조 올해 오기 전에 그런 자리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예상원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적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박삼동위원

적조와 관련이 안 된 이야기는,

예상원위원장

관련 안 된 이야기는 다음에, 지금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적조와 관련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예방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수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기관에서 적조생물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적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조 발생이라든지 예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고, 또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적조가 오게 되면 방제를 하는 기법이라든지, 또 바다에 만약에 가두리양식장이 없다면 적조가 많이 오더라도 저희가 신경 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이것은 녹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어떤 방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동위원

방금 이야기대로 발생 원인이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다면 이것 오기 전에 어느 때쯤 되면 발생이 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온도가 고온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 예방책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업인도 피해를 줄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 되지, 만날 오고 난 뒤에 황토 갖다 뿌리면 고기 죽고 난 뒤에, 쉽게 이야기하면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하나 이 말이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로 그런 예방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면 어업인들 지도교육도 들어가고, 또 어떤 밀식 부분이라든지 사료 급여를 조금 줄인다든지, 적조 전에.

박삼동위원

적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데이터가 나왔다면 발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병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지금 현재 건강검진도 하잖아요. 우리가 힐링 시대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생 원인을 예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적조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를 줄일 것 아니냐, 어업인도 피해를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모두 다가 줄일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하게 올해는 이런 게 나왔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고 계속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원인을 잡을 수 없으면 다른 데이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일어나고 난 뒤에 황토만 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박삼동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산과나 연구소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해마다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어업인들이 손해가 가는 것이, 그런 데이터를 보고 돈이 얼마씩 들었다는 것을 정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야죠. 병은 원인을 아는 것 같으면 치료가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죽겠다, 살겠다 이런 것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하죠. 그런 데이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만날 일어난 뒤에 뒷북치고, 가뭄 대책도 제가 보니까 가뭄 일어날 줄 모릅니까, 홍수 날 줄 모릅니까? 원인 제공의 데이터를 내서 사전에 대비를 해서 저수지를 밀양에도 파주고, 창녕에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 부분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결산검사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1.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1,022억7,445만원으로 이 중 1,021억2,183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5,262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실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6억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16억9,535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14억5,560만원, 수수료수입 8,740만원, 사업수입 2,935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2,299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억46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5,792만원, 기타수입 8억3,625만원, 지난연도 수입 1,048만원 등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특별재난 역량강화 4억2,000만원과 연안 해역 위험구역 알림판 설치 1억원 등 총 5억2,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의 전체 보조금 수납액은 총 858억5,293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02억1,311만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9억2,973만원, 그리고 기금 7억1,009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억9,887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세입결산 세부 내역은 설명서 300페이지부터 3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33억4,088만원으로 이 중 1,359억7,629만원을 지출하였고, 264억4,5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1,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현액은 777억8,821만원으로 이 중 582억1,393만원을 지출하였고, 194억8,0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69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현액은 647억3,141만원으로 이 중 581억6,3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억5,7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13억413만원으로 이 중 12억9,4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3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세출예산현액은 46억5,298만원으로 이 중 40억945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73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현액은 68억658만원으로 이 중 66억3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현액은 12억1,852만원으로 이 중 11억4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422만원입니다. 과별 세부적인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세입·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금조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김금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은 과외수업을 안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과장님! 1년 동안 전년도 것 하시면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가장 잘한, 내가 우리 과에서 이런 성과로 어업인들한테 이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 스스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상 바다의 수산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 EEZ 해역의 모래 채취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데, 또 어업인들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반대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물론 저희 도가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 갈등 속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좀 고민도 많이 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해소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미 굴 수출하기 위해서 FTA 해역지역에 매년 2년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 도하고 각 시·군이 약 40∼50명이 일치단결해서 007작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대응을 잘 해서, 아직 완전 그 결과는 안 났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평가할 때 평가 잘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1년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예상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어항 시설사업 명시이월한 게 있습니다, 그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327페이지입니다. 이것 어디 것을 명시이월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이 61개 어항이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하고 10개 어항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통영 연명항, 통영 영운항, 거제 유호항, 남해 선소항, 남해 향촌항 이 5군데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진병영위원

5개소 사업 중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진병영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한 이유를,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일반 공사를 계약하기 전에 행정 어떤 전처리 때문에 일상감사를 받고, 또 그에 대한 관계기관과 이용 협의도 하고,

진병영위원

이게 추경이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진병영위원

당초예산인데 용역해서 계약 심사하는 기간을 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을 어떤 일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 했을까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 4∼5월에 하는데 보통 1년 공기를 하는데요.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지금 명시이월은 발주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본예산에 잡힌 것을 용역을 해서 행정 절차, 행정 처리를 하고 발주가 되었다면 사고이월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발주에서 원인행위를 해야만 그게 사고이월이 되고요.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발주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진병영위원

발주가 됐으면 원인행위가 된 것인데,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것이지, 발주가 되면 원인행위가 된 것인데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특사업비입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진병영위원

지특이 확보는 됐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예산은 확보됐는데,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진병영위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어항 관리하는 것 아니면 소규모 항만 사업하는 부분들이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사고이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고, 공사 규모가, 사업 규모가 크다면 연차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추경이 되다 보면 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하셔야 되거든요.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1년 동안 일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예산은 잠식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데가 많은데, 더 필요한 데 먼저 줬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명시이월은 안 되게 사업부서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재해복구해서 1,59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다음연도로 다 이월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어항이 차바 태풍 때문에 파손돼서,

박삼동위원

예?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어항이 파손돼서 이 복구비입니다만 예산이 2016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박삼동위원

태풍은 언제 일어났는데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태풍은 10월에 발생,

박삼동위원

차바가 10월에 발생했는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긴급복구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온 것이 12월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쓸 수가 없었겠네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어업소득기반 및 어업인 지원해서 1억5,500만원인데 1억3,000만원 쓰고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화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2,100만원이 남았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정화선 배가 세 척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세 척?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화선이 세 척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도서지역에 있는 해안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적조 왔을 때 황토 살포하는 것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적조가 발생 안 하는 바람에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또 하나는 유류비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년 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지난해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유류비가 많이 소진 안 되는 바람에, 유류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적조에 했는데 적조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정화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이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근 어업진흥과장님! 과장님은 말씀을 잘하시니까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미확보된 게 많다, 그죠? 세입에 잡혀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이 아니고 예산대로는 집행을 다 했는데 국비가, 아까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저희가 못 받아서 이월해서,

진병영위원

그것은 국비가 아니죠. 중앙부처에서는 지특사업비로 경상남도에 총액으로 분명히 포함해서 줬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배분하면서 어업진흥과에 2억6,395만원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아니지, 이게 얼마입니까? 26억원인가요? 26억3,900만원을 배정 못 받았던 것이지, 이게 미수납액이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6억원이 아니고, 30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병영위원

예.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미수납액은 26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진병영위원

아, 원 단위구나,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이자수입 관계입니다. 이것 지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아, 이것은 위에 구분해 놓은 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인공어초 시설사업, 해삼씨뿌림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미수납 내역에 이 부분은 전체 미수납된 부분에 이자 수입에 대해서 되었고요.

진병영위원

집행에서,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집행 못 한 것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돈이 좀 늦게 내려온 것은 있었는데,

진병영위원

다음에 뒷 페이지, 304페이지 세입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가 왜 미수납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우리 과 소관이...

진병영위원

아, 항만정책과구나, 죄송합니다. 어업진흥과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예상원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339페이지 연근해 어업자원 회복 및 구조 개편 이월내역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지, 월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고요. 뒤에 보면 해삼 씨뿌림 사업해 가지고 8억9,9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허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7억9,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월 사유가 국비 지특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5억7,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국비 지특 미교부, 또 해삼 씨뿌림 사업에 8억9,900만원, 이월 사유가 지특 미교부,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어업진흥과 소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에 1억5,500만원 연내 국비 교부 불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구보관창고 시설 지원에 4억3,000만원, 이것도 국비 교부 불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국비 교부 불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실제로 국비가 전에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요, 저희가 통상 2년 전까지는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마 예산상의,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12월 말까지 돈을 다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에 앞에처럼 1월, 2월에 이런 식으로 교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허좌영위원

사유가 그 사유네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 2월 전에 이 다섯 가지는 다 교부가 되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저희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 어항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돈이 그때 내려오면 저희가 배분해서 적당하게,

허좌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고이월 두 가지, 명시이월 세 가지, 올해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허좌영위원

올해 국비 확보를 다 했는지?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2017년도 저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허좌영위원

그렇지, 2016년도 연말까지 국비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2월까지 되니까 다음연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 안 했습니까, 그렇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니까 2월까지 국비를 다 확보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장

과장님,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그 내용과 같은 성격의 질의 또 해도 되겠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예상원위원장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위원

(웃으면서) 내가 뭐 할 줄 알고 그럽니까? 제가 지특을 다 확보했느냐고 하니까 했다는데 왜 명시이월에 지특이 나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돈이 안 내려와서,

진병영위원

내가 그것을 물으니까 없다면서요. 여기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랬는데,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2016년도인데 2017년도 1월, 2월에 돈이 다 내려왔거든요.

진병영위원

과장님, 지금 2016년 결산입니다. 2017년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지특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옵니까? 포괄로 경상남도에 총액으로 내려오지요, 맞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산편성 할 그때...

진병영위원

총액으로 내려오죠. 그 분배권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병영위원

지역발전 지특 사업비로 예산 확정이 되었는데 분배를 못 받았다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분배를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저희 도에서 지특 사업을 중앙에서 줄 때에는 전체 우리 경상남도에 만약에 1,000억원이면 1,000억원을 줍니다. 주면, 예산실에서 우리 신청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국비 자체가 돈이 교부되는 시점이 사업별로 교부가 되는데, 그게 12월까지 교부가 안 내려왔다는 겁니다.

진병영위원

과장님, 예산회계연도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뀌었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2016년도 배분은 2016년에 다 한 것인데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2017년 2월에 받았다는 것은 2017년도 지특에서 다시 분배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진병영위원

왜 아닌데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받았던 예산, 그 부분을 저희가 잔액을,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은 사업을 확정 받은 것은 2016년도 분이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지특이, 그러면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도 지특이 미교부로 결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16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산을,

진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는 2016년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주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17년도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가, 잠깐만요. 지금 지특이 100억원 내려온다, 그러면 1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게 100억원이 아니거든요. 더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그대로 되어도 해양수산국은 적게 올 수 있고, 다른 부서에 지난해에 안 준 것 때문에 더 감으로 해서 적게 올 수도 있고, 그게 분배력을 가지는 게 생활계정이야, 경제계정이야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특사업비를 다 분배 못 받은 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다 못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국비를...

진병영위원

지특을 경상남도에서 국비라고 생각합니까, 도비라고 생각하지.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중앙에서 부처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해양수산 사업 같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 교부되는 부분이 좀 늦었다는,

진병영위원

그것 보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기영

김기영해양수산국장

그 부분 지특 배정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 받았는데, 실제 중앙부서에서 돈이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병영위원

해양수산부에서 교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영

김기영해양수산국장

예산 배정 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원이면 1,000억원 이렇게 도 몫으로 실링으로 주는데, 실제 교부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1,000억원을 주어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진병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 회계연도 안에는 하잖아요?

기영

김기영해양수산국장

그게 회계연도 안에 줘야 되는데, 실제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그때 못 하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병영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올해 2월에 왔다면서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아니, 1월, 2월에 온 겁니다, 돈은.

진병영위원

아니 회계연도 바뀌고 나서는 작년 12월 말 안에 오죠.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이 돈이 이월된 이유가 작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고 내시되고 다 되었는데, 단지 자금이 저희한테 교부되는 부분이 100원 같으면 100원이 다 온 것이 아니고요, 90원만 오고 10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부서에서 이월해 가지고 자기들이 2017년 1월, 2월에,

진병영위원

지금 인공어초 보강하고 3개 사업이 연차사업입니까?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연차사업 아닙니다. 당해연도,

진병영위원

당해연도 사업이잖아요?

춘근

김춘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

당해연도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