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와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 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평택시장으로부터 회부 된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권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권영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영화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중안 위원님께서 김재균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균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김재균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재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만큼 권영화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위원장 님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김재균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치권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3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6억 3,671만 원으로 이 중 97%인 25억 4,565만 8,41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3%인 9,105만 1,5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7억 4,583만 1,000원 중 시민신문구독료, 시 이미지 행정예고 등의 예산액의 99.3%인 7억 4,038만 6,300원을 집행하였고, 0.7%인 544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 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유보액 500만 원과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 영 비는 예산액 50만 원 중 브리핑실 인터넷 및 케이블TV 사용료로 19만 9,440원을 집행하여 30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3,000만 원 중 2,447만 5,920원을 집행하여 552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0만 원 중 146만 840원을 집행하여 3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사업비는 5,472만 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 인화비, 화 상정 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예산액의 87.7%인 4,791만 3,981원을 집행하였고, 12.4%인 680만 6,0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 영 비는 1,200만 원으로 촬영용 방송장비 유지관리, 관용차량 유지비 등 예산액의 64.1%인 768만 9,262원을 집행하였고, 35.9%인 431만 7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용 장비 및 관용차량수선비 등이 예년보다 적게 발생한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 원으로 사진대용량 저장장치 및 보조전원 장치구입에 1,397만 2,170원을 집행하여 402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장비시설확충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으로 대회의실 음향 장비 수선 청내 스피커 등 방송 시스템유지관리비로 999만 3,500원을 집행하여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성장포럼을 3회 개최하였고 발제자 및 토론자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3,816만 3,500원을 집행하여 68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0억 9,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 라디오 홍보비, 박람회 참가 홍보비에 2억 6,040만 원과 풀컬러 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홍보비 8억 1,073만 3,000원 등 예산액의 97.9%인 1 0 억 7,1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1%인 2,28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경 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유보액 1,000만 원과 각종 홍보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시정홍보 시설물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 중 130만 4,700원을 집행하여 19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획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중 1,328만 9,430원을 집행하여 671만 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억 8,200만 원으로 평택 시정신문 제작과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 등 예산액의 97.2%인 4억 6,853만 1,460원을 집행하였고, 2.8%인 1,346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유보액 1,000만 원과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 입찰계약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500만 원으로 시정신문 발송우편료로 3,002만 5,260원을 집행하여 299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은 3,231만 1,000원으로 이 중 2,66 4 만 7,100원을 집행하여 566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2,494만 8,000원 중 부서운영 소모품구입, 초과근무자 급양비 등 2,309만 2,260원을 집행하여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유보액 173만 1,000원을 포함 185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국내 여비는 2,640만 원 중 2,240만 800원을 집행하여 399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299만 9,490원을 집행하여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비비 결산 관련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총괄 집행내역은 총 4건 지출결정액 6억 5,795만 원 중 지출액 6억 5,783만 원으로 일반회계 3건 5억 783만 원, 기타 특별회계 1건 1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 사용의 기준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 검토의견 관련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 사항으로써 예산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 이를 통해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대표위원 최중안 의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14일~5월 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물을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 방안“ 등 8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에서 나타났듯이 일반회계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7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2016회계연도 평택시 세출예산 총 규모에 있어 1조 9,057억 8,281만 원의 75%인 1조 4,304억 6,437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25%인 4,753억 1,844만 원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은 당해연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에도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는 가결 산 및 사전 분석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함은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시정 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심사 시 제기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및 반영해 주시고, 향후 동일 지적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 또는 컴퓨터 화면에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결산대표여서 질의 할 사항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공중파 및 시설이용 시정홍보 있죠? SRT하고 KTX 이용 광고가 9,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SRT가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작년 말에 했습니다.

광고비를 KTX에 거의 이용한 거 아니에요?

개통되기 전까지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 7월 중에 개통 예상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개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을 KTX로 활용했습니다.

SRT는 하나도 못 했고?

SRT는 개통과 동시에 또 추가로 했고, 금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지제역사에 KTX가 아니라 SRT가 지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평택시를 다니다 보면 길거리 간판에 KTX 역사라고 많이 써놨더라고요. KTX 역사 신성장전략 뭐 그런 식으로 간판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사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KTX라고 부득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KTX역사가 따로 없잖아요.

저희는 수서에서 지제까지가 SRT고 그 이외에 노선은 KTX...

아니, 역사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승하는 역사는 없는데, 안중에 사거리 쪽 우체국 앞에 보면 커다란 간판이 있는데 거기 KTX라고 써놨써요. SRT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SRT가 맞는 겁니다.

그런 요소요소에 KTX라고 써놓은 간판이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인 건축담당 부서라든지, 주택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개인 홍보를 할 때 SRT라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역사에 SRT는 있는데 KTX 역사는 없잖아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연관돼서 질의 를 할게요.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를 거의 10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2016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어떤 게 홍보 효과가 높고 어떤 게 좀 낮은지 성과분석 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저희가 성과분석 의뢰한 사항은 없고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대중매체에 관련된 홍보성과분석은 수치화해서 정형화할 수가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택시의 이미지에 대한 광고홍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홍보 효과를 하는 것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부서 내부에서 금년부터는 다중매체이용시설이라든지 다른 홍보 매체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있는데, 전문 업체라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성과분석은 없습니다.

이게 추상적 경비로 나가는 부분이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있고, 여기는 미비하다면 성과가 많은 쪽으로 자꾸 예산을 돌려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자체 성과분석이 됐든, 수치상으로 안 나오면 우리가 심증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틀림없이 자체성과분석을 해서 홍보가 좋은 쪽으로 자꾸 예산편성을 극대화시켜주고 홍보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쪽은 자꾸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옛날에 주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좀 더 효과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것은 자체성과분석을 하든지 5년에 한 번 정도 용역을 줘서 어떤 게 성과가 좋은지를 틀림없이 검증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인터넷 사용료 및 유선방송 수신료 등에서 예산을 50만 원 잡아놨다가 30만 원 정도를 남겼거든요?

예.

인터넷 사용료 및 유선방송 수신료 등 해서 나간 게 19만 원 정도 나갔는데, 보통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유선방송 수신료 같은 경우는 거의 근사치로 예산이 잡히지 않나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사용하는 브리핑 룸에 사용비용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수치화해서 편성했었는데 지출을 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부서 전체 다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출에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적정 지출을 하다가 하반기 때에는 그냥 일반 부서운영비로 별도 지출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목을 잡아놓고 전반기 때는 왜 정상적으로 지출하다 후반기 때 그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저희 행정의 착오입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목에 맞게끔 적정하게 예산 지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1,800만 원 잡아서 1,39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400만 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어요. 자산취득비로 사전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하고 보조전원장치 UPS구입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물가정보를 보든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을 보든지 해서 근사치로 잡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근사치로 잡았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보조전원장치가 같은 성능이고 같은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것이 새로 나와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 같은 규모의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저렴한 제품이 나와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산을 잡은 시기하고 집행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을 잡았으면 2016년도면 본예산 에 잡았으니까 2015년도 말에 잡았을 것 아니에요. 집행 시기는 2016년도 몇 월 정도에 집행한 거예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고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보면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식의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믿어야 할지, 확인절차를 한 번 해 봐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물론 같은 성능이고 더 좋은 제품이 더 싸게 나왔다면 당연히 구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시기에 이런 장치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질문 을 두 세분한테 던져봤더니 똑같은 답변이 나온 거예요. 같은 성능의 더 저렴한 제품이 나와서 그것을 구입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 때 적정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항상 공보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라는 게 홍보사업이잖아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예산할 때 ‘너무 과다한 것 안냐 .’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올려야 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런 것은 뭔가가 꺼리가 있어야 해요. 이래서 효과가 있다 뭘 제시를 해야 의회에서도 필요한 거구나 하지요.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예전에 이렇게 섰으니까, 올해 물가상승도 있으니까 올려달라고 하면 누가 올려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성이 있는 거고 예산대비 효과가 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잘못된 것은 페널티를 줘야하는 거고 잘 되는 것은 뭔가 더 잘 되게끔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체분석을 좀 더 강화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만 더 뒷받침돼서 효과가 더 날 것 같으면 그것은 자료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죠?

예.

홍보물 같은 경우는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도 특히 모레가 체육대회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불법광고물은 단속하면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는 여기저기, 그것도 보기 좋은 곳에... 그리고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하는데 다 틀려요. 행사는 다 똑같은데 문구나 디자인이 다 틀려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충분히 하는데 그게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소관 업무 분야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모든 CI( Corporate Identity) 라든지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부서가 있고...

디자인 시안은 기본이 있어서 그 틀에서 어떻게 보면 글씨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주최, 주관 그것만 틀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틀려요.

저희가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일관성,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홍보탑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LED인가? 그런 거.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도 한 3~4월에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었는데요. 홍보 효과는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관련 규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법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존치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신규설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가 부족한 거고, 홍보탑은 불법이라서 일시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못 하는데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 개념이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 39쪽 하단부에 보면, 대회의실 음향장비 수선비를 공보관 쪽에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음향을 저희가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음향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종합상황실하고 대회의실은 저희가...

일반 음향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실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거예요?

저희가 청내 방송에 한해서는 장비든,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사관리에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음향 전문 직원들이 저희 부서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출장소는요?

거기는 자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긴 담당자가 있어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 통신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실에도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도 업무추진의 일관성이라든지, 통일성이라든지 이래서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청내 홍보방송이라든지 방송실이 저희 사무실 내에 있고 그래서 청내 방송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김재균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순덕입니다. (인사) 기술감사담당 한정만입니다. (인사) 재정감사담당 김영환입니다. (인사) 최원율 청렴조사담당은 5급 승진에 따른 교육으로 불참하였으며 김호경 민원조사담당은 해외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2016년도 총예산은 1억 3,631만 원으로 그중 71.7%인 9,768만 2,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62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 유보액 769만 2,000원을 제외하면 잔액은 3,093만 5,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까지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 2,156만 원, 시민 명예감사 운영수당으로 366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398만 7,200원, 감사원 감사 전산장비 등 임차료 413만 4,800원 등 총 1,1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97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으로 이중 648만 1,850원을 집행하고 351만 8,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0만 원으로 경기도 포상금으로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460만 원,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으로 268만 4,260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60만 원 등 총 328만 4,260원을 집행하고 131만 5,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전개의 사무관리비는 1,300만 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으로 479만 원, 청렴교육 연극공연으로 499만 9,000원,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 시스템 구축비로 200만 원 등 총 1,17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21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2만 3,290원, 청렴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청렴도 조사 시스템 통신비용으로 54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 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 원 등 총 506만 3,290원을 집행하고 414만 6,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 원으로 이중 171만 700원을 집행하고 128만 9,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3,348만 원으로 사무용품 등 구입으로 일반수용비로 2,261만 610원, 특근자 급식비로 751만 원 등 총 3,012만 610원을 집행하고 335만 9,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456만 원으로 이중 2,115만 1,300원을 집행하고 1,340만 8,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에 대하여 366만 9,410원을 집행하고 53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0만 원에 대하여 163만 500원을 집행하고 6만 9,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결산감사 대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 은 빼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쪽을 잘 살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고 감찰이 있는데 감찰활동은 거의 공무원 쪽을 하고 감사는 평택시 예산지원 나간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민원사항도 감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어제 우리 의회에서 신대동에 있는 로컬푸드센터에 관련돼서 생산자들이 와서 성명서 낭독하고 집회 를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조사를 했어요?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이병배 위원님?

예.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민 생산자들의 뜨거운 감자로 변해 가는데 생산자들한테 1억 8,000만 원이란 돈을 안 주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다 받았다는데? 그 대표자까지?

그 부분은 민간인 부분이라 경찰에서 사법상 받는 것하고 저희 행정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질문 을 하느냐면 그것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시에서 예산이 나갔잖아요. 카드수수료 다 해 주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감사 안 했어요?

예.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안 했다고?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상 최초에 2013년도인가 그때...

감사관 업무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예산이 잘못 쓰였을 때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예. 민원이 제기되면...

농업정책과의 로컬푸드센터 관련된 부서에 감사 안 해요?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세세하게는, 사실 생산자 단체에서 내부로 어떤 부채가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민간인에 대한 것은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찰서 조사한 결과는 나왔어요?

아직 저희가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한테 알아볼 게 없네?

저희가 조사를 하면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드립니다.

무엇 좀 알아보려고 질의 했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후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감사관 예산이 지금 1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데서 9,700만 원 쓰고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불용이라고 봐야겠지요?

네, 불용액입니다.

한 26%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지금 과다하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예비적성격의 예산도 있겠지만 쭉 훑어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다른 과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남더라고요. 2016년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데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관용차량이 240만 원을 쓰고 250만 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뭔가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평택시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감사관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러면 과대예산을 책정하는 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도 늘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바쁘다 보면 개인차량으로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차량으로 썼을 때는 그 개인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관용차량비가 과다로 잡혔다면 관용차량비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예산팀하고 상의해 가지고 실·과·소에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효율적인 자체감사 운영 해 가지고 포상금 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포상금이에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수행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그러면 포상금이 100%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죠?

포상금은 도에서도 정해준 겁니다.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직원들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48페이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 3,400만 원 정도를 해놓고 2,1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 정도를 남겼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한 30% 정도 되는데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평균적으로 잡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 사항은 전년도 대비로, 저희가 정원이 18명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잡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찰활동을 더 하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잘 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포상을 줄 수도 있고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은 좋게 보면 절감이라고 보고 나쁘게 보면 활동을 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1억 3,6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9,100만 원 했다가 900만 원으로 거의 45%를 했는데 감사원감사 전산장비 등 임차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세울 때는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는 올 10월에 예정돼 있는데 감사인원이 한 25명에서 35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2월부터 3월까지 감사원에서 5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감사를 안 하고 감사원 감사로 대체하는 바람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급이 덜 된 사항입니다.

이게 몇 월에 한 거예요?

작년 3월에 했습니다. 2월에 예비감사 시작해서 3월까지 한 달 동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기할 때 왜 반납을 안 했어요? 그때 털어버리지?

예, 그것을 못 했습니다.

이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털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가 몇 대 있어요?

2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18분, 외근이 좀 있으실 텐데, 계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차를 쓰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50% 될까요?

50% 되죠. 출장 나가서 출장 4시간 되면 2만 원인가 나온다는데 그것하고 기름값하고 뭔가 보존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게 총무국에서 다 해야 하는 건데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하면... 어떤 부서는 차가 없어서 저기고, 어떤 데는 주차장에 계속 서있고. 그런 게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름 값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담당 총무국하고 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권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재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지민철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은 현재 국민안전처 가뭄대책 점검 수역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였고요. 이재연 안전담당은 해외연수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 2016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억 8,394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명시이월을 제외한 84.8%인 44억 7,8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넥스트 안전자치사업 4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안전도시만들기 사무관리비 3,354만 원 중 불용액 1,195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홍보물품 구입과 위원 참석수당 미 집행분 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3억 37만 원 중 불용액 1,778만 원은 기상특보발령이 적어 배수펌프장 가동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잔액입니다. 59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4,337만 원 중 불용액 2,037만 원은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용역 및 물품구입비 절감액입니다. 61쪽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중 불용액 1,514만 원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재해피해가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2,000만 원 중 사유재산 피해자에게 3회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사업 시설비 1억 4,150만 원은 긴급안전조치 대상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70~72쪽 NEXT안전자치사업 4억 5,000만 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가 11월에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실전훈련 민방위교육 운영 기타보상금 5,740만 원 중 불용액 2,095만 원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실전 훈련센터가 있는 11개 시·군에 배정한 예산으로 민방위교육장이 협소한 우리 시의 사정상 전액 소진이 어려웠으나 2015년 55회, 2016년 103회로 2배 이상 교육횟수를 늘리는 등 교육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쪽 기본경비 집행현황과 80쪽 기금전출현황과 보조금반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화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주요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10%, 10%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쓰다보니까 남아서 그냥 ‘예산절감’이라고 문구를 붙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액 한도를 10%면 10%, 5%면 5%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부서에서 본예산 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받으려고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10%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라.’ 그것은 10% 일을 말하지 말라는 거지. 돈에 일하는 것을 맞춘다는 것이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100% 사용도 가능하니까요.

예산부서에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지만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 에 올리기 전에 나름대로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계획을 잡아서 올릴 때 총 금액에서 한 10% 정도를 절감차원에서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10% 줄이라고 하면 그게 10%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경우는... 10%는 꼭 강제규정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여기서 집행잔액이 저기했으니까 절감액을 말씀드린 건데 필요할 때는 다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52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방송장비 유지보수 잔액이 거의 5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630만 원 세운 데서 100만 원 쓰고서 500만 원이 남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방송장비하고 음향장비를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노후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도 본예산 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1회 추경 때 4,200만 원을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고치지를 않고 그냥 저냥 쓴 거지요. 금년도 6월중까지 현재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냐하면 방송장비 유지보수 잔액이 총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쓰고 500만 원이 남았다. 그런데 그 다음년도에 노후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웠던 예산을 작년에 안 썼다. 그러면 급하게 고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난상황실은 어떤 때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급하게 노후장비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한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올렸는데 작년도에 그 중에 20~30%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그냥 잔액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실 내에 방송장비하고 음향장비도 있지만 지진경보계측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통신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형태 식으로 올렸다?

예. 거기에 지진계측기도 있고 상당히 장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본예산 에서 삭감돼 가지고 추경으로 올려서 하니까, 그러면 굳이 안 잡아도 된단 얘기네요? 예비비 형태로.

제일 큰 것은 방송장비하고 음향장비였었고 4백 얼마는 거기에 보면 지진계측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예비적으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상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재난안전관리실이 아니라 일반회의실 같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관리상황실이 뭐예요?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위급하게 작동을 해 줘야 되는 데면 노후가 됐든 수리가 됐든 그때 가서 고치고 새로 장비를 고친다 하더라도 여기만큼은 항상 에프엠으로 유지가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계측장비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측장비는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비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쳐야 되니까요.

여기가 일반행정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재난안전상황실에 돼 있는 것은 항상 유지가 돼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하고 특이하게 재난안전관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수리보다는 교체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냥 버티고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금년도 본예산 에 세워가지고 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교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예비비성격으로 책정을 해 놨지만 ‘좀 문제가 있지만 그냥 내년도까지 어떻게 버티고서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진이라든지 그런 장비는 차치하고 음향장비하고...

음향장비 이런 것 보수니까 크게 중요치 않았다?

손만 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53쪽에 재난상황실 노트북 구입해서 잔액이 한 10% 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몇 대 구입하려다가 이게 남은 거예요? 구입하려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 다 구입을 한 거고 남은 잔액이에요? 몇 대 구입한 거예요?

8대 구입했습니다. 160만 원씩 8대에 1,286만 원이고 조달수수료가 6만 9,000원입니다.

그럼 한 10% 정도 남은 것은 애초에 계획을 짤 때 과다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견적을 제대로 못 받았던 거예요?

18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양이 좀 높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달로 사다보니까 좀 단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원래 조달가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 당시에 보니까 예산편성액 보다 구입액이 좀 적더라고요. 180만 원인가 세웠는데.

18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조달품목이든 아니면 일반회계 사급이든 해야 할 때 견적이나 물가정보라든가 다 보고서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대당 얼마 정도다 하는 게. 그러면 10% 정도 남았다면 과다책정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글쎄요. 과다책정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절감액 같습니다.

노트북에 대한 기종이라든가 다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구입한 게. 처음 계획 세운 것하고.

그렇겠죠. 당초에는 우선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했겠죠.

처음 계획 세운 8대에 대한 것, 기종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다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구입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했을 때 물품을 구입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홍보용품 구입 잔액 해가지고 잔액이 거의 1,00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홍보용품은 뭘 구입하려고 했다가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거예요?

설명서에는 홍보용품 구입 잔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물품도 있고,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안전도시 홍보물품도 있고, 안전도시위원회 강사수당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합쳐져 있는 게 3,054만 원인데 그 중에...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것은 위의 집행내역에 다 들어갔고 집행잔액에 보면 예산절감이 200만 원이고, 안전도시위원회 홍보용품 구입잔액이 거의 1,000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회의수당은 위에서 이미 집행이 됐고 밑에 1,000만 원 정도가 홍보용품 구입잔액인데 이게 무슨 홍보용품이냔 말이에요. 뭘 구입하려다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생겼냐 이거예요.

안전도시 사무관리비 3,354만 원에 보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국 제안 전도시 학회 등록비가 600만 원으로 돼 있고,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 원,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800만 원, 위촉장 제작이 120만 원, 홍보물 리후렛은 450만 원, 안전용품 제작 500만 원. 그래서 9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도시 홍보물품 구입은 880만 원 집행이 돼서 얼추 집행이 된 건데 아까 설명자료에 예산 집행잔액 안전도시 홍보용품 구입 잔액에서 995만 5,16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위에 설명자료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40만 원, 안전도시 홍보용품 구입 800만 원, 안전도시위원회 강사수당, 회의용품 구입비 해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용품구입이 800만 원 쓰고도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뭘 구입하려고 그러냐고요?

작년도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용 물품으로 해야 되는 것은, 홍보용 안전용품 제작은 예산편성 부기에 보면 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홍보용 현수막이 50만 원, 그다음에 리후렛이 4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자료에...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 세웠던 내역하고 집행한 것,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 그것 내역을 뽑아줘 봐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홍보용품 구입은 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또 남았단 말이에요.

홍보물품 만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도 있고...

그러면 애초에 설명자료를 이렇게 주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 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 제안 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 700만 원이 나가고 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거의 50% 가까이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한 것보다도. 집행내역 대비.

이게 작년도 4월 1일 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3개월 분은 뺀 거지요. 그래서 32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3개월분이면 12달분의 1·4분기 정도로 하면 4분의 1 정도면 그러면 25%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40%가 넘는데...

작년도에 호우주의보가 3회 발령이 됐고 호우특보가 1회 반영됐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배수펌프 저류지에 차서 펌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험가동만 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배수펌프장이 6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형태 식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부위원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공공운영비가 한 80% 남았어요. 장비유지관리비는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발상을 해도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재난안전관리실에서는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가 왜 있어요? 유사시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도 저기를 해야 되지만 유사시 때문에 있는 건데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그 과에 속하지 않는 분들의 생각은 더 느긋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여기도 일반보상금이 5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급식비 등 해서 급식비 잔액이라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남죠? 이것은 몇 명 정도가 안전한국훈련을 하겠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잡았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한국훈련 관련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바깥에서 먹지 않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오후에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56페이지, WTO공인안전도시만들기. 여기에서 지금 변경한 게 있지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정도 변경을 했던데 왜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것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변경사용을 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용과 변경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들어왔다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다 파악을 했었는데 전용관계나 그것 관계는...

사유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공약사업 실천 행사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사용’ 해 가지고 2016년 10월 17일 날 변경행위를 한 거예요.

그 관계는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안전도시 거기에 강사수당으로 쓴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썼지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57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 WTO공인안전도시만들기, 여기에서도 126만 원을 세워놓고 전액 집행잔액 불용을 시켜버렸어요. 대규모행사를 소규모행사로 대체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웠어요? 맨 처음부터 소규모 행사로 가야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확인해본 바는 타 시·군에 안전도시인증 신청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우리가 우리 실무위원들하고 참관을 해서 가보자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각 시·군에서 참관해서 하는 것이 무산이 돼서 아마 급식비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300만 원 세워놓고 2,000만 원을 쓰고 2,3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015년도에 CCTV 26대를 교체했어요.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 단말기가 2015년도에 12대, 2016년도에 21대를 교체했는데요. 2016년도에 교체했을 때는 상·하반기가 됐겠죠. 그때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아마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심층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빼고 필요하다면 유지보수비용 예산을 의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서류를 보면 2,300만 원 남은 이유가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으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갖고는 일일이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부터는 상황설명을...

잔액이 남으면 잔액이 남은 이유가 표명이 돼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툭 던져놓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2회 추경부터는 설명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일반보상금 해서 1,225만 원을 세워놓고 1,225만 원이 전액 집행됐어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서면심의를 해요, 아니면 회의심의를 해요?

현재는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심의하면 다 달아줘요?

예.

그러면 서면심의하면 얼마씩이나 수당을 주죠?

1인당 5만 원씩.

그럼 몇 번이나 했어요?

2014년도에 18번을 했고, 2015년도에 23건, 작년도에는 36건을 했습니다. 현재 2017년도에는 2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2016년도 예산 1,225만 원에 대해서 심의한 건수, 심의한 내용, 심의할 수 있는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심의로 해도 100% 라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워놓고 이것도... 민간인 제설작업(트랙터) 유류비 해 가지고 680만 원만 썼고 그다음에는 65% 정도를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근거가 뭘로 세웠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것은 작년도에 제설 횟수가 9일밖에 안 돼요. 눈 온지가.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적으로 폭설을 대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예비적 차원의 저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63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도 82%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호우주의보가 3번, 호우특보가 1번, 호우경보가 1번이었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한 가구, 소파가 하나, 강풍에서 쓰러진 데에 50만 원 해서 350만 원 밖에 나가지 않은 거지요. 침수피해가 많다면 우리시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을수록 적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1억을 세워놨는데 ‘현촌저류지 편의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8,824만 원을 집행했어요. 재난안전관에서 편의시설을 해 줘요?

이것은 작년도에 아마... 저희가 저류지 관리를 하니까, 저류지가 위험하니까 저류지 주변의 울타리 휀스하고 쉼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류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관리를 하는데 편의시설이잖아요.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고, 편의시설은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의자를 옆에 주변에 놓고 휀스 설치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65페이지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도비) 해 가지고 2,490만 원 정도가 있는데 2,470만 원 정도를 쓰고 집행잔액이 14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판단을 해 줘야 해요? 폭염관련 구급함 및 무더위쉼터 안내판 구입이라고 했고 거의 적정하게 사용을 했다고 봐지는데 다른 데 예산 남은 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쓴 거예요.

하여튼 안내판을 그 당시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50만 원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작년도에 여름철 물놀이 사건·사고가 미 발생됐습니다.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지원 안한 겁니다.

68페이지 일반보상금 230만 원을 세워놓고 4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190만 원 정도가... 안전관리자문단 현장점검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 재난안전관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분을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행사를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상당부분 약한 것 같아요. 큰 재난이 없을 때는 항시 시민들이 주시할 수 있게 행사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학교별로 11월까지 현재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할 때 부의장 님 모시고 견학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긴급안전조치 시설비에 긴급안전조치 대상 미발생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돼서 불용이 됐거든요. 2016년도에 긴급안전조치 대상이 없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청사, 노유자시설, 문화 집회 시설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을 약간 위험한 것은 각 실·과 관리부서에서 일반회계 로 집행을 했고 이것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게 내려왔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부서 파트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계속 도에서 늦게 내려오든 정례적으로 내려오는 거라면 우리가 수시로 했다가 이 돈은 이쪽에서 내려왔을 때 쓴다는 예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금년도에는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동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일반보상금에 60만 원을 잡았다가 6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안전관리자문단 참여수당(재난취약시설)인데 100% 다 썼어요. 몇 명이 안전관리자문단이에요? 그러면 몇 번이나 회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씩, 현재 특수시책으로 읍·면·동이나 각 시민들한테 우리 시설물이 위험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안전점검을 해 주십시오.’하면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건데 어제 그저께 6월 6일 날도 아마 중앙동에 타워크레인이...

자문단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단이 그때그때 구성이 돼요?

종류별로 다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님 말씀이라면 이게 6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모자랍니다. 신고가 한 달에 3~4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6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60만 원을 다 썼습니다.

60만 원이면 안전자문단 3명씩만 나가도 2번 나가면 끝이에요.

3명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시설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보통 이런 것 현장 나갈 때 보면 소집을 해서 같이 나가잖아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경에 더 요청하겠습니다.

NEXT안전자치사업(도비)는 11월에 내시됐다고 해서 못써가지고 상당부분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올해는 어디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신장1동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안전기획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집행됐어요?

지금 6,783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6,700만 원이요?

왜냐 하면 13개소 안전CCTV 설치가 1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4억 6,000만 원 됐으면, CCTV가 1,600만 원 못 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신장1동에서 마을안전보안관 운영으로 해서 맨날 순찰 도는 게 있습니다. 그게 7,500만 원 중에서 2,256만 1,000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7월까지 전부 다 사업기간이죠?

아니죠. 금년도 7월까지.

그러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이 집행 안 된 게 보행도로 포장하는 것, 환경개선해서 빈집 허는 것...

NEXT안전자치사업 총 예산액하고, 현재 집행된 것하고, 향후 집행될 것하고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간 자체가 틀리게 서로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5,700만 원을 세워서 3,600만 원 쓰고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이것은 민방위교육 횟수로 해 가지고 강사비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 민방위실전 센터가 있는 11개 시·군에 그냥 국민안전처에서 무작위로 이것을 임의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보면 2015년도에는 5,600만 원, 2016년도에 5,7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교육횟수를 2015년도에는 55회 교육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03회를 해도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2017년도에는 2,600만 원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교육강화에 51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은 집행을 100% 다 했어요. 민방위 안전교육 강사수당은 또 100% 썼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남아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0’이면 ‘0’으로 표기해 주게 돼 있어요, 안 해 주게 돼 있어요? 78페이지에도 그런 게 하나 또 있죠?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만들 때 심사숙고를 해서 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보면 민방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것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2015년도 자율방범대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반납을 100만 원 정도 시켰어요. 우리 평택시에 자율방범대가 상당부분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반납이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것을 2016년도에 반납시켰다면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또 반납시켰다고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랬을 때 자율방범대 분들이 저녁에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운영경비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남은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돈을 그냥 자율방범대 봉사하니까 주자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줘가지고 반납액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부분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잔액 과다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가결 산 등을 통해 마무리 추경 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평택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김재균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9쪽과 74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6억 5,7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다리저수지 공원 내 매입 토지가 소사벌택지지구로 편입되었으나 환매권을 미고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 4억 7,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서탄면 수월암리 옥전비료 폐기물로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돼서 긴급안전조치 공사비로 3,6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공매로 나온 송탄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1조 1,346억 9,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3억 8,246만 원 등 예산현액 1조 2,740억 7,347만 원 대비 107.1%인 1조 3,640억 8,26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16년도 결산 후 이월액은 811억 9,909만 원으로 2015년도 이월액 대비 27억 5,80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25억 9,41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7.8%인 395억 76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3%인 60억 2,1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4.8%인 370억 6,477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등 7건에 8억 1,44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등 11건 32억 72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347억 1,900만 원을 제외하면 23억 4,577만 원으로 예산 현액에 2.8%입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59억 7,395만 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3,620만 원, 사고이월 1,864만 원, 예비비 347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0.6%인 3억 1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평화공원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1,006만 원과 평택시 거버넌스 발전계획 연구용역 85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2월, 5월에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예산현액은 17억 5,399만 원으로 지출액 7억 553만 원과 명시이월사업비 9억 2,914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6.8%인 1억 1,930만 원입니다. 원평동 5통, 6통, 포승읍 도곡6리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103쪽입니다.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비는 경기도 공공 디자인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및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세정과 소관 107쪽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9억 8,429만 원 중 8억 8,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1억 126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사무관리비 2,940만 원은 조사대상 체납자에 대해 도청 전담 조사반과 조사 진행 중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8억 8,568만 원 중 162억 8,637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전통사찰보수 등 3건의 5억 994만 원 사고이월은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등 4건의 5억 8,0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5억 876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사업비 2,606만 원이 경찰청에 불법 게임기 압수 물품 운송비 감소로 불용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시 육성 예술단 사정으로 정기 연주회가 미개최 돼서 6,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거리공연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에서 33회를 실시하였고 통복, 안중시장 등 일부지역이 아케이드 공사, 또 상인의 사정으로 1,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비 중 1억 5,000만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6월경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39쪽입니다. 사고이월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 안재홍 생가 계측조사 760만 원은 6월 중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4억 2,713만 원은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삼봉집목판 주변정비 감리용역 1,576만 원은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자비사 종무소 해체보수 공사는 사업비 증액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올해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진흥사업 2억 원은 상징물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에 계약방법 변경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2017년 8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8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6,994만 원 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15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45억 3,317만 원으로 41억 6,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8.02%인 3억 6,343만 원입니다. 159쪽입니다.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국비 우선 지출로 시비를 절감하여 9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현액은 10억 9,640만 원 중 10억 5,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4%인 4,319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정비 용역비와 공공요금 2,100만 원 직원업무 추진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03억 6,667만 원 중 54억 7,358만 원을 지출하였고 39억 8,3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7%인 9억 9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4,048만 원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로 정산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1월 2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CCTV 시스템 구축시설비 이월액 20억 9,431만 원 중 명시이월 9억 5,740만 원은 2016년 4회, 5회 추경편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11억 3,691만 원은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어린이안전 CCTV 설치비는 화질개선 CCTV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8,915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U-City 구축 운영 연구용역비는 1억 8,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512쪽입니다. U-City 구축 운영 시설비 이월금액 2억 5,782만 원과 방범용 CCTV설치비 이월액 4억 1,800만 원은 2016년 4회 추경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하고, 조직진단 용역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저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을 평가해서 어디에다가 공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평가를 실시해서 평 가결 과 A등급을 받았고요.

평가를 어떻게 했는데 A등급이 나왔어요?

평가는 항목을 6개 정도로 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고객만족도, 책임경영, 그리고 경영시스템, 지속가능한 성장기틀마련, 경영수지개선 이런 식으로 항목을 잡아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한다고요?

사장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고요.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3년에 한 번씩. 2013년도에 한 번 했고, 이제 2016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한 것 3년 치 좀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시책개발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세워서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으로 연 2회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5월 2일 한 번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 개최 계획이 있었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 번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건 어차피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안간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준비를 굉장히 하던데 준비는 계속하고 나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준비자체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했어요?

예, 여건을 좀 안 좋기 때문에...

여건이 뭐가 안 좋아요. 구제역 그 이후에는 괜찮은데. 전반기 때나 그런 거지요.

이게 연말에 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은 직원들이 구제역 같은 것이 발생해서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 차원이나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여건이어도 이런 것은 해야 돼요.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 보면 열심히 하더라고요. 심사할 때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게 보이긴 해서 좀 안 좋지만 어쨌든 그거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인식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계획성 있게 예측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연구개발용역비가 있는데 진위천 것도 한 1,300만 원 정도 하고 평화공원이 1,000만 원인데, 평화공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평화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평택항에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습니다. 횟집들이 있는 그 주차장 뒤쪽...

지금 뭐든지 평화를 갖다 붙이는데 평화공원이라고 한 게 모산골도 평화공원이었었고, 또 알파탄약고 거기도 평화인데 평택이 어떻게 보면 안보소 그런 것도 있지만 뭐만 하면 다 평화를 갖다 붙여요

지난번에도 이런 것 관련해서는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명칭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명칭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화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국비가 당연히 내려와야 한다고 보는 거고. 지금 평택항이 저기해서 우리 쪽으로 와서 뭘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평택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한미 붙이고, 평화 붙여요. 그런 거 붙일 때는 제대로 중앙정부하고도 뭔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받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이 용역은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렇게 또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명칭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좋은 명칭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평화를 남발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 갖고 뭔 용역이 나오겠어요.

기본구상 용역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활용을 하고, 이것이 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은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우리가 공원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만 해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부터 콘셉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92쪽에 소송수행지원 일반운영비인데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 많습니다. 현재 계류 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120여 건 정도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입니다.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에서 상소할 경우에 그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탁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건데요. 그런 사정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워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세워서 불용시키느니 이정도 해서...

아니, 그런 것은 예비비로 못하는 거예요?

예비비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해서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시의 총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차량유지관리 이런 데서 거의 한 50% 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다하게 세운 건지... 전체로 따진다면 그것만 해도 억대는 될 겁니다.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개인차 타고 오신 분? 국장님이야 당연히 관용차 타고 오셨겠지만, 여기 관용차 안타고 오신 분? 다 과장님 차타고 오셨어요? (손든 과장님 있음) 그러네, 지금 딱 앉아 있는 게 이쪽은 힘이 있는 데고, 저쪽은 힘이 없는 데네. 이게 현실이에요.

관용차는 과별로 있는데 관외 출장 가게 되면 먼저 쓰고...

이쪽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저쪽은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 계신 분들이네.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기름 값만 보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차량유지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103쪽에 조형물 건립이 있는데 평택 초입 갈곶리에다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2,480만 원이 됐어요?

예.

이게 최초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면 그 주변이 다 정형화됐다고 보세요?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화단이고, 그 주변이 조형물만 딱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변 정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남을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 쓸 게 없어요? 다 된 거예요?

기존 화단 안에 저희가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특별히 기존 것을 이용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주변...

그 주변이 다 녹지공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방치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주변까지 정리한다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 조형물 자리가 국유재산 점용 허가를 받은 부분만 정비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길쭉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 경관에 맞게 같이 해야지. 저는 돈을 다 썼는지 알았어요.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예쁘게 좀 가꿀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조형물이 됐어요. 그래도 서울 쪽에서 내려오면 평택의 관문인데, 돈 들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그 주변 경관, 그 옆에 조립식 건물들 그런 것들이 옆에 보이잖아요. 바로 오산하고 경계인데.

예,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남길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쉽게 세운 예산이 아니에요.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104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점촌입니까?

예.

한 5,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럼 이것은 반납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비 30% 하고요...

지금 필요한 게 범죄 없는 마을 해서 CCTV도 설치할 수 있고, 거기다 더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다 한 겁니다.

그래도 쓸 게 없어요?

공사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공사 과정에서 수량이 좀 감소한 게 있어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한 거지요. 이것을 좀 넓힐 수는 없는 거였어요?

구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이 5,000만 원을 환경개선에 쓸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가로등을 더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해도 되는 거고.

추가로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과장님도 지역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5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이해해요. 그런데 5,800만 원씩이나... 이게 공모사업해서 어렵게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5,000만 원이라면 10% 이상을... 시비라면 당연히 이해가 가요. 어차피 그 예산 다시 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국·도비도 어차피 우리 세금이지만 이왕 어렵게 받은 거 쓸 수 있는 걸 찾아야 해요. 그리고 점촌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 된 지역이잖아. 그런 데 환경 개선할 거 많아요. 하다못해 5,000만 원이면 재포장도 가능한데.

그 부분도 안심길이라고 해서 한 300m 이상...

아니 300m 할 거 500m 하면 어디 덧나냐 이거예요.

그것을 다 썼으면 좋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돈은 있는데 사업을 못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점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밝기는 뭐가 밝아요? 어두운 데도 많고 그래서 그것 좀 하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주소지 램프 들어오는 거, 그런 것 좋다고 좀 확대하라고 말했는데. 점촌 지역에 할 거 많잖아요. 가로등도 LED등 외적인 데는 어두워요. 이런 돈 반납할 정도면 다 해버렸어야지 쓰고도 모자를 판에. 반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로등뿐 아니라 지번 그것도 내가 전화했잖아요. 동그랗게 LED등인가 들어오는 것도 밝아서 좋다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도비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반납할 돈이 있는데 시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작년에 종료가 돼서요. 이월사업이라 좀...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무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점촌지역이 평택시에서 제일 우범지역이잖아요. 잡범도 제일 많은 동네고. 매년 얘기했던 건데. 도비 내려온 것까지 반납할 정도로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민 한 사람으로서 봐도 할 게 무궁무진한데. 여기 동장님도 계시네. 서정동장 했던 사람들. 거기 쓸 게 없어요? 이것은 반납하는 사태까지 오면 안 되는 거지요. 점촌지역이 우범지역이고 어둡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다들 알잖아요.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 넘게 반납하는 게 이게 뭐냐고. 여기 동장님이 하셨던 분도 있고, 중앙동 아니라 서정동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내려온 돈도 못 쓰고 반납할 정도냐고요. 이상입니다.

시비 같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계획에 없던 공모사업이라 그렇지만 공모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획 하에 하는 거거든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5억 원이면 5억 원, 10억 원이면 10억 원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 다 계획을 해서 해 주는 거지 그냥은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공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공사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CCTV 공사, 보안등 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분리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그 지역 읍·면·동이 최고 많이 아는 거고, 본청에서 캐치 못 하는 것을 출장소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호협의가 좀 돼야 돼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110쪽에 세정과 건데,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도 1,900만 원을 세웠는데 1,100만 원 정도 남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체납 그런 건데 이런 거에서 예산이 남을 일이 아니거든요? 돈 들어가는 것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체납이라는 게 일부러 안 내는 사람, 몰라서 안 내는 사람... 저는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꽤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자주 알리려고 한다면 돈이 수반되는 건데, 111쪽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을 세워서 780만 원 지출하고 1,100만 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오창수 그중에서 730만 원이 정도는 공매대행수수료를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그해에는 공매가...

공매가 없었어요?

오창수 예, 거기 7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한 400만 원 남아도 적게 남은 건 아니에요. 체납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돈도 있잖아요. 그러면 낸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악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있는 거고. 체납이라는 게 당연히 시민으로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는 건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도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외수입이 돼야 예산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데서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수 네, 알겠습니다.

문예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보조 사업을 해요. 그럼 자부담비율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면 딱 떨어질 수 없다고 봐요. 1,000만 원을 보조해 줘서 제로, 2,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제로. 또 어떤 데는 잔액도 해서 결산보다 보니까 얼마.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준 것 가지고 흔들어 쓴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면 그 사업에 맞추는 건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검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면 초과 집행한 그분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수치들을 좀 알아야 지원을 더 해 줘야 하는지, 덜 해 줘야 하는지... 그러면 지금 제로, 제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음연도에 좀 더 증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집행잔액이 남는 다고 하면 좀 덜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덜 주면 또 뭐라고 그러겠지요. 그리고 이런 결산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런 자료는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검사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택민요 전승하고, 또 시립예술단인가요?

육성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잔액이 남는 건 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육성예술단에서 정기공연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정기공연을 못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립예술단, 청소년 합창단 이거 다 해결됐어요?

지금 4개 단체에서 2개 단체는 정상화 됐고요. 2개 단체는 아직 완전 정상화는 안 됐지만 같이 소통 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2,000만 원씩 6개하고, 찾아가는 동네방네음악회 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소외된 읍·면·동에 가서 3년에 한 번씩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획일적으로 2,0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가서 딱 보셔도 차이가 있지 않아요?

읍·면·동 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참여 인원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참여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의 퀄리티( quality) 를 얘기하는 거예요.

퀄리티에 대해서도 기획사의 능력별로 약간 차이도 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좀 틀리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떤 것은 진짜 공연이고, 어떤 것은 그냥 동네 콩쿠르( concours) 대회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관련돼서 저희가 같이 좀 체킹을 철저히 해서 퀄리티를 높이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틀은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대부터 틀려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질이 높아지는 건데, 2,000만 원을 보조받지만 어떤 데는 3,000만 원의 효과가 보이고, 어떤 데는 2,000만 원 해 줬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보이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사업보다는 잘하는 데는 더 잘해야 되고, 좀 부족한 데... 어떻게 보면 한 2,000~3,000명이 있는 곳하고 200명이 있는 곳을 해서 한다고 하면 1인당 얼마씩이냐? 제가 볼 때 어떤 데는 1인당 한 20만 원짜리 공연을 한 곳이 있어요. 어딘 가는 1인당 1~2만 원 저긴데, 어느 쪽은 가서 봤을 때 이 때는 아니지만 1인당 숫자로 봤을 때는 관계자 빼고는 한 100여 명이 안 되니까 1인당 20만 원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다른 부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다 결정되고 난 뒤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요율을 정해서 “전체 부서 절감 좀 해라.”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비라든지 해서 절감율을 5%정도로 잡아서 운용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꼭 지킨다기보다는 절감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사정을 봐서 다시 배정해 주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전체 금액에서 한 10% 정도를 절감하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러면 그걸 안 따를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본예산 을 올리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것을 이번 본예산 에 올릴 때에는 좀 더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정도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짜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안을 내게끔 해서 하는 게 맞지. 다 본예산 올라간 뒤에 지침이 내려가 버리면 앞뒤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0%정도 절감하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예산 다 짜놓고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침으로 하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경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적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각 부서마다 “너네는 5%. 너네는 6%.”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해도 포괄적으로 10%이내에서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 5% 정도.

5%든, 10% 이내에서 긴축재정 안을 짜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돈이 다 들어갈 때는 우리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부서도 간혹 있겠지마는 그것은 또 간혹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예산 짜기 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고려하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 드린 대로 예산 절감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강제적용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이런 쪽 우선 긴축해서 쓰고 나중에 불가피할 때는 더 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쥐고 있는 부서에서 “야 이것 좀 줄여봐.” 그러면 안 따를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나중에 후환이 두렵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단은 따르려고 들지 안 따를 데가 어디 있어요.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이나 도에 평가 이런 부분에도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일률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갑질”이라는 뭐예요? 갑이 얘기하면 따르지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저희가 유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정부나 경기도 평가 그런 것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5,000만 원 벌자고 100억 원을 외지로 주는 그런 평가는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니까 쓱 없어지는 척하다가 다시 또 진행되더라고요. 평가 받으려고... 내가 알고는 있는데 차마 얘기는 못하겠는데, 좋은 평가받으려고 포상금도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하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1년으로 따지면 외부로 나가는 돈이 100억 원이 넘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예산 절감도 기획조정실이 제일 잘했네요. 타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하셨네요. 특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판공비인가요? 그 부분은 많이 했네요.

이희태 위원님, 잠시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부서별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 것 벌써 다 집행한 거니까 지금 얘기해 봐야 그렇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단지 이것을 작년도 집행잔액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자료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내년도 본예산 짤 적에 그대로 반영시켜 주면 되잖아요. 집행잔액 많은 것은 삭감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질문 안하고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기획조정실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애초에 본예산 을 올릴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올려라.’하고 요청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럴 것이라는 가상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것은 하나마나 한 거고. 솔직히 그냥 내 돈이라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에 대한 견적이라든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확인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둬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올려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 상정 보사업소, 내가 나중에 평택시 관내 CCTV 현황 자료요청을 할게요. 현재 불법쓰레기 버리는 것도 있고 무단횡단 등등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는 것, 각 CCTV 화질, 그다음에 업체 선정한 것 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더 잘 알아. ‘저것 안 돌아가는 거다.’ ‘고장 난 거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것 안 돌아가요. 거짓말해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중앙동에서 동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CCTV 단다고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했던 전례가 있고. 그런 것을 한쪽 부서에 다 몰아서 취합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 하면 그래야 그 부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니까. 각자 너네부서 따로 하고, 하천관리 그쪽에 따로 하고 뭐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한 것도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부위원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했던 것 중에서는 예비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비비가 4건이 지출됐어요. 공원과 송탄터미널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옥전비료도 물론 구상권 청구할 거지요?

예.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했는데 왜 두 번에 나눠서 했지요? 지금 시기를 보면 2016년도 7월 15일하고 7월 28일인데 했을 때 원인분석을 정확히 했으면 두 번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시에서 조치를 하고 업주에게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안돼서 추가로 저희가 좀 더 효과 있는 조치를 하다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랬겠지만 어떤 원인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맨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어차피 맨 처음부터 이것은 해 놓고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사업주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이분이 구속상태였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구상권 청구로 들어갈 것 같으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완전히 커버될 때까지의 사업내역을 잡았어야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에 정리를 했었어야 될 일인데 아까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2차에 걸쳐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우천 시 침출수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원인이 발생되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가 사업내역을 잡아야지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다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완벽한 조치를 한 번에 했어야 하는데 아까 그런 사정으로 부득이 2차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합당한 목적하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이 파악되면 사업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종결해 놓고 구상권을 청구하든 우리 예비비가 공익이 파악이 되든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91페이지 맨 위에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에 500만 원을 해놓고 집행사유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 평택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원만한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공무로 상해의 경우가 생겼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해 기타보상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사유가 미발생됐어요.

이것은 저희 시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소할 경우에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공탁금으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5년이든 10년이든 봤을 때 공공운영비가 평균 얼마 정도 발생을 했는지 그런 걸로 따져볼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작년에 잡았으니까 올해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적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긴급하다면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맨날 불용차액으로 남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라든지 초과지출 그런 것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만 원이 최소한이에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족해서 그러나? 2,000만 원이 다른 데서는 굉장히 큰돈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저희 평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이것도 40% 밖에 사용을 못하고 60%를 남겨놓았어요. 소송업무 추진비인데 이것도 그만큼 우리 평택이 편안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도 한 120건 정도로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률자문관이라든지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간담회 성격으로 해서 잡아놓고 그랬는데요. 계획대로 집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 바쁜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거고 무슨 위원회를 열어도 솔직히 인원 정족수 미달로 해 가지고 못 열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분들 연찬이다 회의다 잠깐 해 가지고 친선도모회의 한다고 해도 올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9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를 45% 밖에 쓰지 않았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 횟수를 다 못 채워서 그런가요?

위원회를 작년도에 구성하다보니까 횟수도 1회 정도 적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촉직 같은 경우에 29명까지 구성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당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명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다가 17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29명이면 위원회가 큰 규모로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7명, 20명 정도 이내로 구성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면 예산을 맨 처음에 판단할 때 적정수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법규 내가 있으니까 그냥 법규에서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를 하려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한 게 어느 것인가를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페이지 기본 국내여비인데도 4,6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2,100만 원 쓰고 2,4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좋게 말하면 집행잔액이지만 이것은 불용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산을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불용액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대부분 보면 불용액이 다른 데보다 상당부분이 커요. 그리고 보면 숫자도 많아요. 우리가 불용액 50% 이상만 뽑아놓은 것 중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건수가 6건인가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기본여비 외에도 사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조금 씩 세워놨었는데요. 이러한 여비집행이 남는다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각 사업집행 여비를 반영을 안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모범이 돼야 할 과 아니에요? 주무과 아니에요, 주무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타이트하게 쓰고 결산을 볼 때 가장 타이트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과가 기획예산과 아닌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비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서...

막말로 사업부서에서 여비가 모자라는 데도 있고 거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쓰는 데도 있는데 다른 과에서 이 결산한 것을 보고 나서 ‘역시 예산을 다루는 데니까 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보면.

부서별로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여비 부분 잔액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 안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하나만 더 기획예산과 것 얘기를 할게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가는데, 그래 가지고 쭉 있지요?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 같은 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부터는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천만 원 짜리, 천 몇 백만 원 짜리, 1,3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서비스차원에서 주는 건지. 서비스차원에서 주는 용역은 하지 말아야지요. 용역 나와 가지고 이것 실행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반도 지금 실행 안 한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연구용역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자료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떠한 전문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 준 것 전부 다 활용을 했다?

여기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준 것 어디에 연결을 시켰는지 세부내역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는 명시이월사업 한 사업 같은 경우 전부 다 올해는 집행을 했나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으면 지금이 6월 중순인데 6개월 정도 됐으면 충분히 추진이 되고 지금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범죄예방 포승하고 원평동은 7월쯤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세정과, 결산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지방세 입금 착오’ 물론 세정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 대수가 아마 세정과에서 많이 할 거예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지방세 입금 착오 부과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산위원회에서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나오는 것 말로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면, 왜? 지금 세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이게 계속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나오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거기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 방안도 나와야지 그게 해결이 될 것 아니에요.

오창수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원이 모자라다면 직원을 보충해야 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편성을 더 해줘가지고... 지방세에서는 세외수입의 징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세 착오부과라는 것은 시민들이 평택시 행정의 높낮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지방세 막말로 착오됐다고 하면 바로 가서 이유를 구두설명 한다고 내주지 않잖아요. 모든 서류 내가지고 하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천 봉쇄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계속되니까 대안 이 없다.’ 대안 이 없는 게 대안 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과·오납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국세경정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다운돼 가지고 환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착오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국세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 저희의 어떤 노력에도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효율적 개선방안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오창수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산재돼 있는, 세정과에서도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담당자 있는데 저희들이 흔하게 매번 얘기하는 전문성 부족, 잦은 인사이동 이런 건데 이것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총무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어드벤테이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세정과에서도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제시를 해야 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직원 자체,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나가서 세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교육을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자꾸 강구가 돼야 할 거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 매년 나오는 거예요.

오창수 네.

그리고 문예관광과, 문예관광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 정확하게 결산 보시는 거예요?

결산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 끝나면 결산을 봐가지고 정산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없는 사업이 많지요?

권고사항인데 현재 민간보조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자부담을 다 하기는 했습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다?

네.

보통 평균 잡아가지고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20% 정도 선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해 가지고 3,400만 원을 세워놓고 2,600만 원을 불용시켰거든요? 게임기 단속을 경찰청에서 덜 했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통관련법이나 식품위생 쪽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평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 업체의 특성상 저희가 단속은 어렵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로 약 80대 분량을 단속했는데 2016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줄어서 저희가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별외는 아닌데 공공운영비를 보면 대부분 차량유지비가 50% 정도 남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대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공공운영비를 세워줘야 하는데 옛날에 세웠던 그런, 전년도 동월치로 세우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차량운영비로 남는 돈이 문예관광과도 지금 별외는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공공차량이 있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직원들이 요즈음에는 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이 나와야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량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개인이 갈 경우하고 관용차를 가지고 갈 경우하고는 출장여비가 다릅니다.

출장비가 틀리지요. 출장비가 틀린데 관용차량이 많으면 자기 차 갖고 나가겠어요?

현재 기본적으로 과별로 한 대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위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문예관광과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보조단체들 공모를 연초에 하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2개 단체가 저희한테 사업지원요청을 신청해서 저희가 심사결과 63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공모를 했을 때 공모의 주관적인 사항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해마다 공연을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평가단 2명씩 현장에 실제 나가서 평가를 하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하고, 또한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업실적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누구라고 지칭을 하기는 뭐한데 솔직히 취미생활을 하는 것 같은 데도 보조비를 받아가요. 취미생활은 자기네가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연을 해가지고 공익적으로 같이 평택시민과 어우러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자기네 취미생활하면서 자기네 전시회 하는 것 정도는 자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몇 년 그래도 그런 분들이 올라오면 계속 예산을 주는 것 보면 여기도 하나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탈피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내리관광지 조성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문예관광과에서 하지요? 직접 하지는 않죠? 공원과로 넘겼지 않나요?

내리관광지 쪽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캠핑장 조성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캠핑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데가 위치가 적정하지는 않던데요? 우리가 공원과에서 현장을 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공원과하고 상당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위치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용역의 저기보다도 실수요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위치가 좋다고 판정이 나야 되는데 위치 자체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보다는 거기서 거기지만, 뭐냐 하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용물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장소에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물론 가운데에다 캠핑장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지만 최소한 그분들도 와서 캠핑을 했을 때는... 캠핑장 이것 무료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유료로 하면 돈을 내는 것만큼 자기네가 즐길 수 있는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설물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전용 건수가 하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화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990만 원 전용해서 전화녹취록 서버를 구축한 내역이 있습니다. 각 민원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전화녹취록 사업을 공공운영비에서 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비로 지금 보냈지요? 그러면 이것은 효과는 있어요?

현재 고질민원이라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경고를 좀 주고 녹취를 한다고 하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버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죠?

전에는 교환기에 그런 부가기능이 없었는데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까 교환기에 그런 부가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전용으로 해서 쓸 때는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요건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조그만 것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그런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민원이 나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닐 거예요. 서서히 몰려온 거지. 그런 게 있었다면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지요. 이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관광과에서도 2개를 전용했죠? 상돈

예, 저희가 2개 과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전통문화정책 문화재유지관리에서 이게 지금 타당해요?

저희가 오도성지 브랜드 네이밍 시상금 관련돼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지, 지금 이것 같은 상태는 사무관리비를 경상적경비 시상금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을 모르는 분들 같아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줘요? 이런 것은 감사대상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가 이것 관련된 것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무관리비를 줬는데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 하나 한 게 전국아마츄어섹소폰경연대회 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맨 처음부터 도하고 협의를 이렇게 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줄 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행사를... 솔직히 이런 전용은, 물론 상부에서 도비 특별추진금으로 내려주는 거지만 웬만하면 이런 것은 받지 말아야 해요. 이게 항상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올해도 보니까 몇 개 있던데요? 결국 이런 것은 보면 와서 공정성을 기할 수 없더라고요. 항상 뒤에서 말이 나오고. 그리고 변경해서 쓴 것도 있죠? 변경해서 쓴 것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워크숍 개최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 2개도 보면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쓰는 게 맞아요? 나는 이것 변경 승인해 줬다는 자체가 지금, 결제를 받고 했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우리가 같은 목으로 봐줘요? 기획예산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전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하고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변경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변경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업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에서 동일사업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에 예산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성격상으로 봐가지고 이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되다보면 전용과 변경사유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전용이나 변경이 의회에서 의결 받지 않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용이나 변경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웬만하면 나오지 않게 권유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감사를 나오면 전용이나 변경은 철저하게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부터 2016년도에는 약 40%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전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나왔다면, 전용이나 변경이 써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할 때 허술하게 잡았기 때문에 뭔가 펑크가 났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생긴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변태적인 예산편성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것 전용이나 변경을 갖고 계속 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예산 이나 추경예산 할 때 ‘당신들 여기서 전용이나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가예측 해 가지고 예산을 막 삭감해 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신중하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전용이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변경이나 전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김재균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00억 1,496만 원으로 84.8%인 1,272억 1,81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9억 4,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48억 5,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3,664만 원으로 지출액은 78억 4,530만 원, 이월액은 27억 4,1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8억 6,442만 원, 에너지자립마을조성 2억 7,000만 원 등 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3억 1,577만 원,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 6억 1,917만 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5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6,350만 원은 15개 사업 중 8개 사업의 계약 및 예산 집행잔액이고 서탄면 내천리 도로 확·포장 1억 222만 원은 사고이월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3쪽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건립 4,454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이며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8,759만 원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세출예산 총액 175억 3,614만 원으로 지출액은 119억 6,398만 원, 이월액은 49억 1,6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2억 8,758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중앙시장 등 4개 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29억 888만 원,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4억 1,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862쪽 중앙·서정·안중 기반시설 확충사업 7,805만 원과 863쪽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억 2,264만 원, 계약 및 예산 집행잔액이며, 866쪽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4,399만 원은 상반기 매니저 미채용 등으로 인하여 불용된 금액입니다. 872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억 954만 원은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인해 불용된 금액이며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7,500만 원은 인건비 잔액에 대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87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520억 4,651만 원으로 지출액은 438억 4,351만 원이며 이월액은 68억 6,8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3,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배수로 정비 및 농기계 통행로 포장사업공사 7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9,570만 원 등 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4억 7,200만 원, 밭 식량 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3억 4,864만 원, 건조 조장시설 설치지원 3억 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는 평택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3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887쪽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억 1,799만 원은 사업신청자 35농가 중 7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액이며 같은 쪽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6,050만 원은 화훼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신청자 6농가 중 5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8,23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4,072만 원, 이월액은 30억 8,0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5억 2,444만 원, 축산 ICT융복합확산사업 5억 637만 원,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6억 원 등 7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1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2억 1,809만 원은 학교 자체계약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대상학생 전체를 지원하였으며, 920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9,024만 원은 대상학교 전체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927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비 4,547만 원은 사업대상자인 경기 남부수협의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총액은 483억 5,755만 원으로 지출액은 467억 5,891만 원, 이월액은 2억 4,7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 지급 1억 3,379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1,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1억 7,798만 원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도급비 228억 9,966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같은 쪽 수도권매립지 및 천안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 1억 1,738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및 천안시 환경사업소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 29억 5,939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935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6,206만 원은 위탁관리비 46억 311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93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8,581만 원은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피복비 63억 2,129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58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6,566만 원, 이월액은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2016년 12월 추가 공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까지 처리기한 소요로 인하여 이월됐으며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50쪽 2015년부터 시작된 미군기지 주변 지역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사업이 사업종료 후 3억 7,0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1,776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483만 원 이월액은 34억 7,7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포승읍 마을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3억 6,360만 원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2,26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서탄면 무선디지털마을방송 설치 2억 6,788만 원 등 4개 사업 계속비이월은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8억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36쪽 서탄면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5,483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주변 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9,502만 원, 이월액은 40억 1,3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 원정2리 등 14개 마을 LED전구 교체 및 주택태양광 5억 2,623만 원 등 5개 사업이며 계속비 이월은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31억 4,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5억 6,783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등 3건의 시설 설계비 51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04억 7,383만 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무관리비를 보면, “로컬푸드정책협의회 미 개최에 따른 불용액” 이렇게 해서 100% 불용처리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 연말에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묶여있어서 그런 것을 전혀 실행 못 해서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앞에 나가다 보면, 로컬푸드 관련 단체들이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이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 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의회로 몰려와서 시의회에서의 어떤 발언을 문제 삼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저는 이런 정책협의회를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워놨으면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보면, ‘환경NGO단체 등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미 실시로 지급사유 미 발생” 여기도 똑같은 금액으로 100% 불용처리를 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지적해주셨고요. 이 사안은 사실상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모인 거죠?

이 취지는 평택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 수립한 게 내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환경정책이나 주요 안건 이 미비하다 보니까 심의회를 미개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미세먼지도 그렇고 환경에 대응해서 하반기에는 꼭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이나 갈등이 큰 틀에서 보면 악취든 미세먼지든 환경정책 쪽에서 다룰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호4리도 준 거 아니에요? 만호4리도 준 거예요? 포승2산단 마을회관부지를 등기 이전시켜줬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2산단에서 마을회관부지를 그쪽으로 줬잖아요. 마을 쪽으로 줬는데 마을 쪽으로 줬는지, 개인으로 받은 건지...

마을회관부지는 마을의 공동명의로 주는 겁니다.

공동명의로 줬다고요?

네, 개인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169쪽에 일반보증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대표축제개발’ 이게 7,700만 원이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대표축제 연구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타지 견학이라든가 자문회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월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뭘 알아야 저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대표축제라고 됐어요.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고 해서 말들이 좀 많은데... 이것을 대표축제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정리해서 확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벌써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뭘 변형을 해줄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했던 것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세 가지 안을 토대로 해서 소액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순수하게 용역비 자체를 가지고 대표축제를 개발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안을 도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대 때도 위원님들이 연구회도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안은 몇 가지 나왔었어요. ;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게 하나도 반영된 게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만 나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용역 나온 대로 대표축제 한다고 하면 아마 예산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담당 부서에 넘겼을 때 뭔가 제대로 만들어서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넘겨줬는데 너희 이거 하나 못 하냐.’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서에 넘길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정도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넘기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대표캐릭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캐릭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캐릭터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홈페이지, 시설물 같은 데에 다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너무 급하게 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의 캐릭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 것 같습니까?

저희가 그간에 어느 정도 홍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이해 못 해요. 거기에 대한 개념, 이거 뭘 상징하는 건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야기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저도 우리 평택에 굉장히 애향심 있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충은 알지만 깊이는 몰라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 번이라도 설명 했어요?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공모작 선정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의미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출력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들어서는 그것을 이해 옷 해요.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시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하단에 ‘평택호관광단지’ 6억 5,000만 원 세워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이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공고해서... 최종적으로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절차는 종료했고요. 당초 3만 8,000평의 면적 중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권관리 지역으로 해서 축소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제 예정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쪽을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됐던 거고 참 걱정했었는데, 전임 국장님 있을 때도 ‘잘 될 거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최초 제안 자가 해서 거기도 포기시키고, 그래도 계속 할 업체가 있다는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니까...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25만 평 나온 거? 차라리 3년~4년 전에 했으면 이런 분란 안 일어나요. 40년 동안 묶어놓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쪽도 많아요. 최초 제안 자가 이것을 깨끗하게 손 뗀 게 아니잖아요. 이말 저말 뒷말 나오잖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진짜 관심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워낙 지역 주민들 염원이 크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축소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예산도 떡 사먹은 건데... 그러고 나서 이것을 25만 평으로 축소한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25만 평은 누가 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초 제안 자였던 SK에서는 분명하게 불참 의사를 밝혔던 상태에서 제3자공고가 진행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을 드렸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축소 조정해서 하는 권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실행력을 좀 갖추고 또 자금력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그렇게까지 여유 있어요? 도시공사가 안 끼면 아무 사업도 안 돼요? 우리가 도시공사 안 만들어 놨으면 평택에 아무 사업도 안 되겠네요?

평택호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가 다른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평택호 안에 있는 시유지를 토대로 해서...

아니, 시유지도 어차피 그것도 다 그쪽에서 넘겨주면 그게 투자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담보로 해서 기채 받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의 의미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됐든 그동안 그렇게 묶어놓고... 나머지 한 60만 평 정도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나 향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거기에 대해 묶거나 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지역도 세분화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풀어놔야 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그간에 묶여있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 그쪽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좋은지 용역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놔주려고 하면 토지주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다고 하면 난개발을 해야 토지가격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거기 제약한다고 하면... 그동안에도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해놓고.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허용을 해주게 되면 그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보전도 해야 되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게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아마 이것을 나중에 해서 25만 평 정도는 개발을 하고 또 나머지 60만평에 대해서 해제했을 때 그 이후에 대한 민원은 이것보다 더 클 겁니다. ;

어느 정도 재산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80만 평 넓히지나 말든지. 그거 누가 넓혔어요? 하겠다고 해서 30년 묶어 놨다가 10년 동안 뭔가 하겠다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25만 평만 하겠다. 지역주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때 총 25분이 가셨습니다.

25분이요? 도나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서 같이 가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항만발전자문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해수청에서도 좀 갔고요. 그다음에 도 의원님들도 좀 가시고.

도 의원 몇 분 가셨어요?

도 의원님 그때 한 분 가셨습니다.

어디 분? 지역구 분?

예.

시의원들은요?

국회의원 쪽에서는 그 당시에 참석이 안 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참석 안 했어요?

시의원님 4분 가셨습니다.

도의원은 우리 평택 도의원님이요?

예, 염동식 도의원님.

저도 여기를 가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평택항이 국책항이잖아요. 그러면서 국책항 중에 최고 소외되고 혜택을 못 받은 곳이 평택항입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에요. 못 받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서 국정을 보시는 선출직 두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안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쁘시니까 못 간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선상세미나 할 때 저녁에 가니까 배타고 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오면 돼요. 지역 국회의원이 가면 해양수산부에서도 최소한 국장 이상이 올 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말 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님이 가는 것도 지역 현안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평택항이 도비, 시비로 해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꼭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중앙에서도 국회의원하고 급이 맞게끔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의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쁘시니까 저녁에 가셔서 거기에서 저기 하시고, 급하면 아침에 오면... 여기에 한 두 시간이면 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 도의원님들도,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지만 국회의원들도 52명이 있는데 우리지역 2명 빼고 50명이 평택항에 관심이 없어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지역을 뭘 알아야만 도와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도의원들이야 도비에서 할 저기 거지만,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야 돼요. 또 항만하고 관련돼서 있는 부서, 또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릴 방법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사드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은 하실 것 아니에요?

일단 관망을 좀 해야겠습니다. 국외설명회라든가 화물유치 관계라든가 선상워크숍을 가게 되면, 민간인 차원이라면 그냥 다녀오는데 기관에서 가시게 되면 그 지역의 지방정부라든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 말고요. 그래서 관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관망을 해서 가게 된다고 결정이 나서 가게를 된다고 하면,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야만 어떻게 됐든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게를 보이고, 그래야 거기에서도 할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84쪽에 ‘항만 배수정비’에서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3억 원.

예. 올해 어떻게 했어요?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항 서해대교 밑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서해대교 밑에 그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원래 당초 계획은 만호리 배수로 시작되는 부분부터 권관리까지 6.5km 되는 지점인데,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해수청에서도 별도로 배수로정비사업 타이틀로 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가 됐는데, 당초 해수청에서는 직강공사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그 지역이 그냥 직강으로 하게 되면 단순한 배수로 밖에 안 되니까... 그쪽에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굴곡부분을 조성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맞물려서 직강을 우리시에서 설계한 대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대교 밑에 친수공간은 별로 안 돼요. 거기까지 다 연결하는 하나의 라인입니다. 권관리부터 여객터미널...

배수기능뿐 아니라 친수까지 연결해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은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하겠지만 배수로 관계하고 서해대교 친수는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별도로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수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176쪽에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6월 21일 날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참석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 맞아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투자유치설명회가 아니고...

이것은 홍보마케팅이고, 투자유치설명회를 6월 21일 날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초청장 보냈었고요.

투자유치설명회 작년도에도 했었어요?

2015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2005년도에 서울에서 한 번 한 게 있고요.

2005년도에 했으면 엄청 세월이 흘렀네요?

서울에서 한 게 2005년도에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평택 국제교류센터에서 한번 하고요. 또 약간 규모를 작게 해서 J&;J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