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탁 위원님은 조금 뒤에 도착하는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관광과 소관 동의안 처리와 사회복지과외 6개 부서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문화예술과 - 새마을관광과 - 선비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충혼탑 지금 준공 예정이잖아요? 9일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당초 공사비용안에 화장실 시설이 설치 신규로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사실 사업계획을 할 때는 화장실까지 설치를 하려고...
이재형위원
되어 있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화장실 부분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훈지청하고 협의 중인데 그 부분은 과거에 보훈지청에서 공공기관에도 건축을 하면 현충시설 추진을 하면 30%의 건축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 그때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금년도 7월 달부터는 다시 부활 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본 지청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보조를 받아서 착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민원 걸린 것 아시죠? 주변에 주택가 냄새난다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주변에 주택 지역.
이재형위원
바로 옆에 근로복지회관이 있고 뒤에 보면 주택 주거지가 5집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냄새 때문에 민원이 걸려서 제가 충혼탑 건립 예산에 화장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빠져서 아마 확인해보시면 냄새 때문에 민원이 걸려 있을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조속한 시일 안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 저희 창고로 쓰는 자리가 있는데.
이재형위원
예, 위치를 옮기신다고 그러셨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충혼탑 위패실 뒤로 창고를 새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를 없애고 자리도 그쪽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13일날 개원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개관식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운영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주를 완료를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문제점 없던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큰 것은 없고, 지금 사소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있던 자리에는 규모도 적었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도와 줬잖아요?
지금도 이전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모가 커지고 식기용기라든지 이런 게 커지다보니까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위탁받은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인데 재가복지센터처럼 혹시라도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 재가는 한명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하는 노인복지관도 혹시 공익요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 지역이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18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순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 뭐 있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노인복지기금 밖에 없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거 밖에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어디서 관리해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성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자활기금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도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성태위원
사회복지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양곡지원하는 것.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연, 동지역은 6포이고요. 읍면지역은 7포로...
전영탁위원
경로당별로 인원수 상관없이?
지금 양곡지원 하는 부분이 리별로 다녀보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원이 많은 동네는 가보면 사실 양곡지원이 부족한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 곳에 가보면 양곡이 쌓여 있어요. 쌓여가고 쌀이 뜬다거나 벌레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원이라든가, 뭐 이건 균등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랬을 때 좀 부족한 곳에 조금 더 갈 수 있고, 운영이 안 되어서 쌀을 쌓아놔도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수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읍면동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일괄적으로 다 줘버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낫지. 경로당에서 썩혀 내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상당히 많아요. 모자란 부분 더 주는 것은 제가 더 주라, 마라 말은 못하겠지만, 필요 없는 것은 방법론을 찾아서...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봐주십시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잔액과 이 결산서 1권 잔액은 동일해야 하지요?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일해야죠.
박찬훈위원
동일하게 맞습니까?
결산서 총액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36억7,766만7,6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찬훈위원
36억7천만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기 한번 봐 봐요.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보세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343쪽이지 싶다. 주민생활지원과지 싶은데 여성복지가 주민생활지원과 입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동지원 그리고 세부사항에 보면 국도비가 다 포함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서에는 사실 국도비가 표현이 잘 안되어 있어요? 맞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 사업별로...
박찬훈위원
세부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343쪽. 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몇 쪽부터 입니까? 첨부서류가. 343쪽 맞습니까?
자, 그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추후에 제가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성복지가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잔액이?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1억1,438만원.
박찬훈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여성복지가. 하기야 뭐 세부사항이 307-01, 307-10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성복지가...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이거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박찬훈위원
전문위원, 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왜 순수 시비가 없어요?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항목난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박찬훈위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이고, 전체하고 차이가 난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찾아보니까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보조금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실 장관항 세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죠?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담당회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세목을 넣어줘야 이것과 같이 맞춰볼 수 있지 않느냐? 위원들이. 뭔 이야기인지 아셨죠? 지금 이렇게 내 놓으면 제가 회계과장보고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산검사 거기 가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국도비가 되든 세목을 넣어줘야 알아서 위원들이 맞춰볼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6억7천만원이 남았는 집행 잔액은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잘못하면 직원들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같으면 거의다가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직원들이 너무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았겠느냐? 하기야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이 서 있는데도 사실 당연히 찾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라든가 우리가 찾아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았는 걸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결식아동이나 보육에 있는 애들이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과감하게 정리를 못한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진흥원하고 노인복지관이 진행중이여서 그래서 이번에 발생이 많이 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이거는 2016년도 말인데, 2016년도말 기준 아닙니까? 연말하고는 결산서가 안 맞지?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
박찬훈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 아동복지 같으면 10억원이 남았어요. 11억원이 집행이 되고.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동들이 변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방학중에 결식아동이나 그런 애들을 지원해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그거를 못 없앴거든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육쪽이나 아동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50%이상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2016년도 생각해보세요. 아동보육 가족지원에 보면, 세부사항 이쪽에도 보면 그렇고, 자, 총 예산이 집행?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224억8,500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잔액이 얼마예요? 사고이월 1억1,000만원 시키고 잔액이 약 10억원 남았잖아요? 맞잖아요. 사고이월은 뭡니까?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고이월은 장난감도서관 때문에 이월시켜 놓은 것이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순수하게 10억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내시 많다보니까 발생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좀 능동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제가 복지직 공무원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규정, 규정하는데 사회복지를 하다보면, 주민복지를 하다보면 규정만 따져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것은 기본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그 기본에 의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 아동복지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1: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과가 2016년도 예산 미집행 불용처분 중 총 영주시가 약 8억3천만원에 해당 되는데 문화예술과가 약 3억9천만원이 된다는 데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문화예술산업육성 및 지원에서 2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다큐멘터리 그거는 제작자 측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1억원이라든가 따져보면 불용처리가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맞죠?
영주시가 전체 약 8억3천만원 중에서 약 3억9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좀 예산요구에, 예산집행에 소홀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등등을 따져보면 문화예술과가 워낙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요구와 편성, 집행은 가능성이 있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냥 모든 사업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한탕주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나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콩세계과학관, 우리 시민들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왜 콩세계과학관을 지었나?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90%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요구하고 집행할 때는, 요구를 했고 편성이 되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도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7개 사업에 사실 문화예술과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7건에 예산이 조금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결산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다음 연도에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1 정회
11:31 속개
회의 속개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문화관광재단 정준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관광과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박근택입니다.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5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호「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새마을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은 소백산역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본 시설을 향후 우리시를 대표하는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의지와 운영적합성을 갖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이 이용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2016년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 승안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게 예산 당초에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게 계약만 하고 이 사업을 2107년도로 그렇게 넘겼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이게 시설비도 아니고 일반관리비잖아요? 사무관리비가 경상경비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경상경비가 이월이 어떻게 돼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소백산자락길에 동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안내책자 같은 것 만드는 것이라서 시간이 사실상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명시이월 된 것이 지출을 466만9,000원을 하고 1,033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장성태위원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밑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지출원인행위를 1억2,500만원하고 1,200만원을 했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억1,40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한 1억2,500만원을 뺀 금액이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사무관리비 2억1,4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1억2,500만원을 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억1,4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8,900만원이 명시이월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억2,500만원중에서 집행한 8,700만원 빼고 나면 3,700만원이 사고이월이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느냐고? 올해 집행했어요? 안했어요? 2017년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5월 말에 집행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8,900만원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5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인데 경상경비 부분에 명시이월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177쪽, 부석사 관광지개발 시설비에 예산 현액이 22억원이고, 지출원인행위를 13억8,000만원을 했어요? 예?
그런데 명시이월이 어떻게 19억9,200만원이 나와? 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하지 아니한 부분은 당연히 사고이월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떻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나오느냐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게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가면서 사무관리비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 틀렸지? 계산을 해보라고. 22억원에서 13억8,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지출액이 1억1,600만원이면, 지출원인행위 13억8,000만원을 했는데 지출을 1억1,600만원을 했으면 자, 12억원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도 그게 명시이월로 갑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광산업과 소관 특별회계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이었다가 올해 새마을팀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거기 666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채권현재액조서인데 거기 보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이 그러니까 대부 해 준 금액이 전체가 6억7,9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이행기간 미도래액, 아직도 기한이 도래안한 금액이 5억8,70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 이행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한 기금이 9,200만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66쪽.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미회수 금액은 5,347만원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결산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사업이 주민지원소득사업은 새마을관광과 소관이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장성태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현액에서 올해 4천500만원 집행하고 23억원이 그대로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666쪽에 가면, 666쪽에 나와 있는 여기 특별회계 되어 있고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융자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단 기타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전년도말 이월액이 8억8,399만1,000원이 있잖아요? 쭉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해연도만 현재액이 6억7,900만원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아직도 융자기한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회수할 금액이라는 이야기이고, 이행기간 도래액은 이미 회수할 기한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10만7,000원이 이행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껏 특별회계 503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에서 보시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5,680만5,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몇 페이지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503쪽입니다.
장성태위원
503쪽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거기에 중간부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5,680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이 금액하고 뒤에 9,200만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이 부분은 정리를 제가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자, 이게 지금 503쪽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 아닙니까? 세입예산에서 총 징수결정을 24억8,200만원을 하고 수납을 24억2,5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 결정한 액수 중에서 5,680만5,000원이 징수가 2016년 예산에서 징수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예산 뒤쪽에 666쪽에 나오는 것은 누계치 자,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를 해준 총액이 6억7,900만원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5억8,700만원이고, 이거는 2017년도에 회수를 하면 될 금액입니다. 앞에 9,210만7,000원은 이미 2016년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한 금액입니다. 그 사유가 뭐냐 이거지.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태위원
아니, 회수 기한이 벌써 지나갔어요. 돈을 왜 못 받았느냐? 그리고 그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666쪽, 보고 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503쪽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666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503쪽 이야기를 해요. 책자 666쪽, 갖다 줘보세요. 하단 맨 우측 부분에 당해연도말 현재액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계 6억7,9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현재 대부를, 융자를 해 준 금액이 총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뒤에 나왔는 5억7,800만원은 2017년 이후에 이행 기간이 도래를 해서 차후에 회수를 할 금액이고, 그 앞에 9천200만원은 2016년말 현재 이미 이행기간이 도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 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9천200만원을 회수를 왜 못했으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융자금 연체자 현황은 일단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성태위원
현황하고, 채권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사고이월됐는 거 집행 다되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몇 쪽?
전영탁위원
176쪽,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수철리 마을 레스토랑 레시피 개발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1,752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철리 마을 레스트랑 홍보용 리플릿 제작을 했는 게 1,875만원.
전영탁위원
뭔 제작을 1,875만원?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레스토랑 홍보용 리플릿 제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수철리에 지금 레스토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설치 안되었는데 사전에 홍보 좀 하려고.
전영탁위원
아니, 과장님, 레스토랑도 설치 안되었는데 벌써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해놓고 시연도 안 해보고 미리 홍보를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레스토랑에서 뭘 하겠다는 레시피가 확정되었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레시피는 개발 확정이 다 되어서 교육도 다시키고 해서 다 완료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확실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전영탁위원
올해 예산 섰습니까? 2017년도 예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올해는 작년에서 이월된 금액 중에서...
전영탁위원
아니, 올해 예산 신청 하셨느냐고 국비신청을?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2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정이 안되었답니다.
전영탁위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아니 당초에 국비사업 공모신청이 됐는 건데 왜 신청을 했는데 안되었다는 말이...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일단 안되었답니다.
전영탁위원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청을 했어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신청은 했는데 당초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는데.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추진경과라든가 봐가면서 국비가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안됐는데...
전영탁위원
신청했는 서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때 한번 볼게요. 그리고 풍기인삼축제, 자 지금까지 풍기인삼축제가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풍기인삼축제를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몇 회나 했습니까? 타 지역에 가서 타 축제를 한다든가, 영주 관내 축제를 하는데서 풍기인삼축제 홍보행사를 한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선비문화축제를 할 때도 별도 부스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전영탁위원
선비문화축제를 할 때 부스를 하나 별도로 했는 거는 영주시에서 한 거고, 문화재단에서 한 거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시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전영탁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했는 걸 묻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했는 역할이 뭐냐? 지금까지 인삼축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한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홈페이지에 축제기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명시를 해서...
전영탁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도 보면 2016년도 인삼축제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10월말로 하는 것으로 다 수정을 해놨습니다. 매년 10월 말로. 날짜를 명기를 하려니까 한번 할 때마다...
전영탁위원
아니, 지금 문화재단에서 인삼축제를 가지고 가서 축제를 관장하겠다고 해놓고, 이제껏 인삼축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은 과장님 과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문화재단이 엊그제 당장 풍기인견 페스티벌을 하는데도 가보면 매년 축제추진위원회 와서 거기서 홍보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코빼기도 안보여요. 코빼기도. 이건 제사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더 보입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다른 타 지역에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축제장에 풍기인삼 홍보단이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풍기인삼축제에 대한 아무 홍보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하면서 국비 사업이니 다른 사업을 따와 갖고 뭘 하겠다니 그딴 소리만 하고, 아니 못할 것 같으면 손을 놓든가, 인삼축제에 대해서 뭔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뭔 말만 문화재단이지,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없으면 차라리 손을 놓든가 해야 되지. 그거를 쥐고 아무 홍보도 안 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 있는 사업이라도 내실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 국비사업 이런 것보다도. 제가 알기로 이 시점 되면 인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삼축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사탕 싸들고 음료수 좀 싸들고 해서. 엊그제 인견홍보 축제를 하는데 페스티벌를 갔는데 이제껏 인견페스티벌에 인삼축제를 홍보하느라고 매년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 기본적으로 해오던 것도 하지를 않으면서 뭐 문화재단을 해서 다른 사업을 국비사업을 따 온다고 하고, 기존의 있던 사업이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6대 때 보면 문화재단을 승인을 할 때 분명히 전임과장님께서 인삼축제추진위원장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삼축제추진위원회하고 관계정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정립된 관계를 그대로 실행을 하세요. 예? 전임 과장님이 문화재단을 승인을 할 때 인삼축제조직위원회가 영주시에서 의도한 사단법인이니까 협의를 잘 해서 서로 하라 그랬을 때 분명히 협의가 됐었다고 했었으면 협의된 대로 하세요. 예? 왜 뒤에서 인삼축제조직위원회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런 말썽이 생기게 합니까? 인삼축제조직위원장하고 협의가 된 대로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을 바꿔서 하면 그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주시고 하여간 지금 인삼축제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해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때는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예산은 과장님 과에서 세워났으니까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선비문화축제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한데, 하시는데 고생 많았고, 결산 검사위원들이 새마을관광과에 수범사례도 했는데, 수범사례가 사실 지금 현재 보면 2017년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입니다.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선비문화권권역사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작인데 이것을 주무과에서 정말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비문화축제도 그날 저는 강평에는 안 갔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자화자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막식 행사는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성공적인 평가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산 승인안 22쪽, 지적사항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홍보가 덜 됐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약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다 이월됐죠? 그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된 규정이 맞지 않아서 융자가 안됐을 수도 있고 담당직원들의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약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집행부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맞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관광과를 예산검산위원들이 지적사항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 동료위원이 화를 많이 냈습니다만, 민간이전사업비 지출증빙서 미흡, 사실 인삼축제가 축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대표도 몇 번 했습니다만 증빙서가 사실 뭐 어디 구멍가게에 증빙서 같이 그렇게 첨부가 되는 경우 저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인삼축제가 이정도 까지 올라왔을때는 민간이전사업비 지출증빙서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 이 부분이 정산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이 확인,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것이 한해 두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빙서 정산을 받을 때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받아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도 성과지표에서 최하위를 받았죠? 몇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우리 성과를 낼 때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구분하는 모양인데, 그 기준이 평가위원회에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광과는 업무자체가 정말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바로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 조직에 대한 비전, 전략 이런 것만 제대로 세워 놓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최하위로 성과균형 성과표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이 뭘 뜻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땡볕에 가서 고생하고 땀 흘리고 축제장을 뛰어다녀봐야 성과금을 타과와 차등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한 노력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자면 주무과에서 정말 우리 영주의 관광객유치와 영주 축제의 비전, 또 내부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을 제대로 기본 계획만 세워가지고 맞춰갔더라면 이렇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저는 관광과가 정말 영주가 다시 이 교통의 중심,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인삼축제 지금 무수한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있고 하니까 조직위원회와 원만한 합의로써 원만한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9 정회
13:0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6 정회
13: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께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사업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정회
13:2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