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7개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45쪽 민간이전 부분에요.
지금 여기 시골버스가 반납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죠? 시골택시를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없어져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두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소형 버스로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운영하려고 도에서 배당을 2대를 받았는데 시비를 확보 못하고, 아울러 행복택시를 운영 하는 관계로 중복 투자가 되는 관계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시골택시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재욱위원
전액 시비죠?
버스는 운영비까지 도비가 포함 되는 거 아닌가?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일부 첫해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이 없는 걸로...
이재욱위원
차량만 지원 해주는 거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차량하고, 첫 해 운영비만이요.
이재욱위원
그 다음 장, 24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가 제로로 딱 떨어졌어요. 제로로 딱 맞춰 쓸 수가 있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정리 추경하면서 일부 조금씩 남은 돈을 정리를 해서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정리 추경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사업, 도비지원을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애초에 반납 할 경우 같으면 전액 불용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도에서 반납을 안 받아가지고.
심재연위원
도에서 안 받아 줘요?
도에서 그걸 왜 안 받아줘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경주로 갔습니다.
심재연위원
경주로 갔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두 대가.
심재연위원
우리가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거 하고, 그거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유리한 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골버스를 하게 되면 노선이 처음에 계획을 두 대 받아 올 때 북부 지역쪽으로 두 대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때 사정상 시비를 부담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성립이 안됐습니다. 위원회에서 행복 택시도 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 성립이 안됐습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교통수단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 깊게 잘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한 가지 예산 결산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영주에 지금 콜택시 문제로 영주콜하고, 선비콜하고 대립이 되어 있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심각해서 솔직히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영주에는 오만데 다 다니면서 승객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원들도 거기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 이라든가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브랜드 콜사업이 2015년 5월에 선비콜이 출범을 하고 현재 선비콜이 255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브랜드 사업으로 지원했는 것이고요. 법인 택시가 144대, 그것도 브랜드콜로 지원했는 사업인데 이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에 선비콜사업에 같이 하지 못했던 다른 콜사업의 영업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선비콜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좋지 못한 민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 선비콜 2차 사업 할 때, 다른 콜 하시는 분들에게 권유를 해서 좀 합치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콜 구축을 안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소송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은 못 받겠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들어가려는 분들이 안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시장이 자꾸 줄어드니까 다른 콜에서 나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아마 이제 받겠다. 못 받겠다. 들어가는데 입회비가 많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과정에 브랜드 콜 사업을 영주콜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끝난 관계로 해줄 수 없는 현재 입장이거든요.
심재연위원
사업 계획연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계획은 2015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심재연위원
2015년에 완료 됐는데...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와서 이제 연초에도 그러고 작년 말에도 해주십사 이랬는데, 보통 타 시군들도 콜은 한개 콜, 브랜드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는 두 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따로 따로.
심재연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과장님, 예‧결산 관계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잘 해주세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항상 교통에 관해서는 민원이 최고 많고, 이번에 또 올해도 버스노선 관계도 여러모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
24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요?
민간이전, 그죠?
이게 지금 경상보조금 입니까? 아니면, 자본보조금 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 여기는 경상사업보조는 저희가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은 따로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목을 달아서, 여기에 보면 LED 전광판, 택시브랜드 비용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6,2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2,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2,100만원 잔액을 남긴 거는 어떤 용도이고, 6,250만원은 뭐예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잔액부터 2,100만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브랜드 홍보비가 택시가 500대, 전세버스가 70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휴지차량이 발생을 해요. 법인 경우에는 법인이 택시에 기사를 못 구해서 운행을 휴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휴지기간에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도 4대인가 광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하는 개인택시, 쉬는 차량, 휴지차량 신고가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집행 잔액은 그거고.
그럼 6,250만원은 명시이월 시킨 것은 사업비가 어느 목이에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운수업계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BIS하고, LED사업을 하려다가 BIS에서 자체구축이 13억원정도 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공단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운수업계에 줘서 LED등을 달려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세워 놨었는데, 올해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이것을 삭감하고, 6,250만원을 좀 더 세워 주십사했는데 저희가 LED를 전, 후, 옆측면까지 해보려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돈 1억2천만원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LED를 앞뒤하고, 측면은 돈 되는데 까지 하고, 돈이 모자라면 부득이 내년에 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래서 6,25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 당시에 앞, 뒤면에 LED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봐야 되지만, 옆에는 그렇게 큰 효율성이 없어서 그거를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하나, 안하나, 다른데 거를 가져다 쓰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 중에 하면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옆에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지출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 좋긴 좋지만, 나중에 운영비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택시를 했는 게 바람직 한 것 같고,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산림녹지과 업무 중 산불예방, 재선충방제, 조경사업, 산림치유원에 관심과 애정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시내 보면, 가로수 있는 게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시내 곳곳에 보면 현수막광고대 있어요. 그죠?
광고대 앞에 보면 가로수가 다 서 있어서, 가로수하고 광고대하고 어우러져 보기에도 안 좋고, 광고대도 보면 시에서 설치비를 받고 하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임대료를 받고 하는데, 앞에는 나무로 가려져 있고 이러면 뭐가 안 맞거든.
주변에 있는 거는 딴 데로 다른 데로 옮겨 주거나 제거를 하거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대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서, 가지치기를 여러 번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때문에.
이재욱위원
근데 보니까 큰데도 있지만 작은데도 있거든. 작은데도 있는데 자꾸 커지니까 지금 서천쪽에 처음엔 나무가 아주 작았어요. 자꾸 커지니까 앞을 막고 있어요. 커지기 전에 제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커지니까 점점 막고 있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 데만 가지치기라든가 최소한 그렇게 해주고,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광고 있는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도시 경관상도 좋지가 않아요. 광고는 광고대로 있어야 되지, 앞에 나무가 있으니까 뭔가가 안 맞아요. 보기에 안 좋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56쪽에 보면 임도사업에 시설비가 2,252만7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그죠?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아까 보고 하는 중에 도비는 지출하고 시비가 남아 있다고 했죠. 이게 시비라고 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시비 남아 있는 거는 매번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런 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진화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른지역보다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대책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수당 관계는 어차피 산림청 기준이라든가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야간에 이분들이 불을 끄게 되면 수당은 지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이번 부석에 화재 발생했을 때, 산림청하고의 유대 관계가 어떻습니까? 잡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산림청에서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진화 책임이 영주시에 있고 대책 본부장이 산림과장부터 시장까지 있는데 국유림이다 보니까 대책 본부장이 영주국유림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총체적인 책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불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올해 산불 많이 났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총 8건 났습니다. 보고, 비공식 다 합해서 8건이 났는데 평년에는 15건정도 나는데 좀 줄긴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줄었습니까?
그 중에 부석이 4건이라면서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부석이 사실 올해 큰 건은 2건 났습니다. 야간에 한건 하고, 오후에 한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49쪽 숲가꾸기사업 있죠?
예산이 20억원인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해가지고 1억6,800만원하고 7,700만원이 잔액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7,700만원은 왜 잔액이고,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시킨 거는 뭐예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사업을 하려다가 평은면하고 문수면에서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산림청에서 소나무는 절대 이동시키지 마라는 지침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하다가, 가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통상적으로는 7,700만원을 다시 설계를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10월 이후에 되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10월 이후에는 재선충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못하게 해서요.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또 보면 산림자원보호 251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산림보호에 지금 보면 약 4억1,800만원을 이월시키고 1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이거는 시설비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시설비인데, 4억원이 재해대책으로 갑자기 내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 집행을 하고 설계비만 1,395만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집행잔액이 지난해 1억7,600만원 남은 부분이 약 4억원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면 불과 많이 안썼잖아요? 지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다 쓰고 제일 많이 남은 게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기간제보수가 6,0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인건비로 남았고 명목별로 다 하다가 집행잔액을 합산하는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인건비도 6,000만원 남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가을에 인건비인데 그때 비가 많이 오고해서 집행 잔액이 6,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가을에.
이중호위원
지금 재선충은 어떻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2014년도 10월 31일에 발생되어 가지고 매년 5번 내지 6번 되어서 지금 현재는 25번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결산서를 떠나서 지금 거기 부석사 앞에 앞산, 방골 진입입구 거기 오른쪽에 보면 지금 주민들이 소나무가 자꾸 죽어간다는데 현황 한번 파악 해봤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올해 약재 투입을 했거든요. 소수서원하고, 부석사하고.
이중호위원
아니, 부석사 말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앞에 바로 건너.
이중호위원
북지2리 방골 동네 있죠? 진입로 있잖아요. 매표소 바로 앞 건너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 예 그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가 지금 소나무가 계속 죽어간다는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데 지금 조치를 안취한다는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그 재선충이 고사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올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동네분들한테 한번 여쭤 보든지, 지금 방골에서 내려다보니까 소나무가 죽은 게 몇 그루 있더라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아까 우리 심재연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몇 명 정도 돼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요원은 40명이고, 읍면에 배치한 요원들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하는 요원은 51명입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산불진화대에 모집하는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진화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선발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달에 공고를 읍면동하고 다 공고를 거쳐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산림청에서는 우선순위가 산불 교육을 이제 까지, 왜냐하면 산불은 진화하다가 안전사고나 혹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산불전문교육이수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차량 소유자, 신체검사 왜냐하면 신체검사는 우리가 체력검사를 합니다만, 산에 갈수 있거나 검사 기준이 내려 와 있고, 근무태도, 취약계층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55세이상이 되면 다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공고를 내서 우리가 매년 뽑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것도 일자리 사업하고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거는 다 일자리사업에 해당 되는데, 이거는 시군에 문경 같은 데는 공고해도 인원이 적게 모집 되어서 2차, 3차 하는데, 우리 지역은 올해 40명 뽑는데 48명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올해 다 시켰습니다만.
신수인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하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그중에서도 약간 건강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했으면 좋은데, 물론 산림녹지과에서는 모집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했겠습니다만, 시민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님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보면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데, 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공무원 퇴직한 분들이라든지, 시내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의 참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보면 식사 시간에서도 그분들은 맛있는 거 괜찮은 거 먹고, 또한 어려운 분들은 컵라면을 먹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뭐 각자에 먹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진화대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대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건강하고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에 뽑을때는 그걸 참고를 하고, 같이 모여 식사를 하실 때는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수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농정과수과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월 1일자로 우박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를 방문해서 위로해 주신데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인건비 부분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는 거의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거는 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인건비는 거의 다 집행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 같은 경우는 드림타운 안에 들어갈 돈이고, 직원들은 그 드림타운에 있어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재욱위원
특히, 보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거는 사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회도 보면 전기요금, 올해 얼마 나올거다. 대충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거는 사전에 1년 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계획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 거는 수요 예측을 못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아요. 체류형농업단지라든가 벼재배농가라든가 원예작물, 기타과실 이런 것 보면 예산 책정해놓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거나 업무를 소홀하게 했거나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제일 큰 문제는 그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놓고 뒤에 포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다수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 점이 있겠지요. 그죠?
워낙 발생이 많아서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편인데, 과목마다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으면 국도비 반납을?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합니다.
심재연위원
보고 중에 보면 반납금액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죠? 국도비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반납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 하고, 반환금 있죠? 그죠?
자, 이게 국도비 반환금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317쪽에 보면 하단부에서 여섯째 줄, 가공용 쌀 계약재배 지원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지요? 이게 전액 불용됐다. 이러는데 전업농들이 전액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추경 때 정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사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안 있어가지고 보통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그 다음에 재원도 생기고 하는데 그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거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대비해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 6월 1일날 우박 피해로 인해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수과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농정과수과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찾아 주시고 지원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잔액이 거의 남은 부분이 보면 거의 신청이 저조하고 그죠? 이 상태입니다. 307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도비지원, 도비가 지금 현재에 농작물재해보험이 국비가 50%?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이 지금 사실은 그게 재원에 내려가는데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70%, 30%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 농작물 재해,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74억원정도 되거든요. 74억원중에 50%가 국비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돈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농협으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서 재해보험 들어 있는 것은 22억3,2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비, 지방비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홍보를 많이 하지만 지금 저희들 같으면, 사과 같으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3%되고, 복숭아가 72%, 자두가 50% 조금 넘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영점 몇% 이렇게 됩니다. 엊그제 위원님도 많이 다니셨지만, 현장 다닐 때마다 이게 가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처럼 기본적으로 본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은데...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보험을 100으로 환산 했을 때 농협에 국비가 50%고, 그 다음 도비가 몇%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원래는 지원 조건이 국비가 50%고, 도‧시비가 20%고, 자부담이 30%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 30%?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몇% 해줘요? 재해보험 지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고, 사업비 22억3,200만원은 도비가 21%고, 시비가 79%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21%, 79%.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는 50% 자부담 포함을 하지만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도비가 21%, 시비가 79%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2억3,200만원.
이중호위원
우리가 44억7,000만원 중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니죠. 22억3,200만원이 되죠.
이중호위원
22억3,200만원이 어디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농작물재해보험예요.
이중호위원
307쪽, 없는데? 농작물재해보험.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44억7,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22억8,800만원이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0억원정도의 집행잔액은 가입률이 저조해서 안됐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타 시군에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율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 봉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송인홍 소장님께서 계실 때 농작물재해보험료가 그 당시에 담당 계장으로 계실 때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시에도 최소한도로 약 17, 18%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죠? 비율이 아까 도비가 21%, 시비가 79%?
지금 보면 100으로 환산 했을 때 국비가 50%, 도비가 10%?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방비로 20%, 자부담 30%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했을 때는.
이중호위원
자부담이 지금 20%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자부담 20%인데 이거는 농협 10%일 겁니다.
이중호위원
농협에? 그 관계를 좀 확실히...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13쪽에 농민사관학교.
여기 농민사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규제가 많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많이 떨어지고 까다롭더라고요.
이중호위원
떨어져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우리시에서 농민사관학교에 보통 입학을 신청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 같으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 자료가 없네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어떻게 기준을 쓸 수가 없겠네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가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작년 같으면 20명이였거든요. 20명 예산인데 14명만 됐으니까 합격됐는 사람이. 6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했는 거죠.
이중호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29억원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보편적으로 보니까요. 올해 예산 편성도 할 때 그러는데 1년에 예산을 편성 할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과거에 집행 된 것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수요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됐는 것, 그 전에 것 가감해가지고 국비를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 시‧도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317쪽에 농산물직거래 확대지원, 도비 지원사업 택배비요.
지금 이게 택배비가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만 택배비가 지원하는 거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렇죠. 친환경 되는데만.
이중호위원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합니까? 많을 텐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글쎄요.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이중호위원
자료를 하는 농가에 너무 까탈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런 거는 아니죠. 받으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지원해드리죠.
이중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0쪽 FTA사업, 이게 포도에 폐원지원사업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포도도 있고, 복숭아도 있지요.
이중호위원
복숭아도 폐원지원사업인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니요. 포도.
이중호위원
포도 있고, 복숭아는 예전에 있었고, 이게 전체 포도이죠? 그런데 포도농가들이 폐원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포도농가가 폐원지원사업을 해가지고 문제되는 게 사실은 다른 작목으로 가야 되는데 주로 또 과수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중호위원
이게 지금 다 과실류인데, 지금 이거를 중앙 정부에 요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그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지침이 바뀌든지 해야지. 사실 과수도 포화상태 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과수를 심더라고요. 대체 작목을.
이중호위원
사과 또 몇 년하고, 캐내면 또 포도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법의 맹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중앙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폐원되는 지원금을 받는 농가는 과수품목을 재배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과잉 상태가 안 오지. 지금 단산에 가보니까 다 거의 다 사과 심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예측 할 수 없는 게 농업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정책적으로 도 많이 하시고, 특히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재해 농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 정부에 많은 요청을 해서 우리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산물 유통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통지원과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23쪽 농산물 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 중에서요?
이재욱위원
농산물 유통기반구축 이 부분이에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323쪽?
기반구축사업 총 연도 이월액이 5억5,4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000만원인데요. 주요사업내역은 뒤쪽입니다. 324쪽에 1억4,000만원은 경북사과 데일리 포장재가 1억4,000만원이 연도 이월 되어서 올해 집행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하면 데일리 사과 포장재를 영주사과가 중복해서 사용하기를 주로 사과 취급하는 세 개 농협에 공급을 하는데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진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올해 소비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 장 325쪽에 보면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그죠?
여기도 보면 투어 일정이 취소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만수주조 그린농식품투어인데 관광회사하고 체험문제가 있어서 일정이 한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재욱위원
투어를 하는 것이 가공육성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그 부분으로써 도비하고 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유통과가 이렇게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성과면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하는데, 먼저도 언급을 했지만 329쪽을 보시면 영주콩가공육성사업입니다. 그지요?
명시이월이 4억8,900만원 했다가 그 다음에 부지선정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그랬는데 부지 선정이 되어서 70%를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크러스트 사업입니다. 그지요? 크러스트 사업 맞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지요? 이제 와서 되느니, 안 되느니 뭐가 달라졌네, 바꿔야 되니 이런 말은 할 단계는 아니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대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 하게... 처음에 이것을 지적한다면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콩세계과학관이 없다면요. 장소는 어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콩세계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상생 할 수 있다면 그 부근에서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너무 그게 아니라서, 더군다나 이게 30억원이라면 자부담이 20%고 거의 다 26억원이 국도비, 시도비 이런데서 주는 건데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쪽으로, 개인적으로 치우쳤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런 크러스트 사업이 지나간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해 연도에 해야 될 것이 안됐으면 사업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이직도 부지도 선정 안 해놓고 예산 세워 가지고 돈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아예 계획서 들어 올 때 부지라든지 확정된 다음에 이런 것을 인가를 해줘야 안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일단 되어 버리면 갑과 을이 달라집니다. 그지요? 되기 전에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개인이 아니라 콩세계과학관하고 얼마만큼의 플러스 요인이 있는가? 그런 것에서부터 미리 해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거는 결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벌써 이쯤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영주 홍보마케팅도 잘하고, 농 특산물의 우수성도 여러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모든 면에 달성을 잘 한 것 같습니다. 100% 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유통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결과고요. 우선 326쪽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죠? 1억원.
이게 신호등 설치가 되어서 진입로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처리를 못했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내용은 거기 애초에 국토관리청과 자투리땅을 포장을 해서 농협에서 이용을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그쪽에 신호등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가변 차선을 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 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또 국토관리청에서는 감정이 상한 상태고 이래서 마지막에 가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쪽으로 봐야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사업은 할 수 없는 쪽이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검사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전액 불용처리 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액 불용처리됐을 때는 12월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했어야죠.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희들은 희망을 특히 풍기농협에서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서 12월달까지 간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특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 승인안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특작과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산업 실현과 인삼, 약용, 채소, 화훼 등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33쪽에 선진축산기반 조성,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지금 조사료 부분이 민간에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 했나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작년 기후의 영향으로 호밀 같은 경우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저조하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사일리지 할 물량이 없어 가지고...
이재욱위원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옥수수라든가 논에 보면 하얗게 된 거 있잖아요? 물량이 이제 적어서.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히 되는데 원재료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거네요?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거의 제로로 다 만들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런 경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썼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삼 박물관 뒤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일반경비 같은 이런 것은 소비를 다 했어요?
구제역 방제 이런 부분도 소비부분은 일반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은 거의 다 제로로 다 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통상적으로 매년 지출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아는 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제로로 딱 쓸 수가 있나요?
쓰면 돈이 100원 남은 것 같으면, 딱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제로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쪽에 보니까 사무경비 이런 게 거의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깔끔하게 쓸 수 있나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이번에 결산 검사에서 전액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돈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죠? 그죠?
그럼 이건 완전 반납합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우리가 소진을 다 했는데 이때는 타 과에서 완전 100%사업이 5동이 내려 와 버렸어요. 100% 그걸로 해 버리니까 우리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100% 보조사업 쪽으로 그게 좀 되어 가지고.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하여튼 뭐...
심재연위원
그리고 이게 왜 검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냐면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다른 건 우리 시비니까 뭐 관계없습니다만 도에 도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되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다음에 우박 피해 축사현황을 봤는데 썬라이트가 파손이 많이 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우박 오고 부석, 단산 다 다녔는데요. 축사가 이제 햇볕이 좀 들어야 잘 마르고 있기 때문에, 우박 후에 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면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농식품부나 도로 일단 질의를 해보니까 지원대상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급히 농 식품부에 다시 알아보니까 그거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 이런 답변을 얻었고, 그것도 올리면 국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선은 지원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확답은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우리 축산인들이 우박피해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농민들이 사과나 과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정회
13: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2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과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연구개발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과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