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일단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소통통협력관 2급 상당의 간부고 해서, 저희가 과장급이 직접 직할인 데가 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 중국협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신 소통과 브랜드 이 부분들을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답변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쪽 부서 쪽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준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 중 제3항 舊규제개혁추진단 및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4항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상호 관계되는 결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舊규제개혁추진단 및 기금 결산 포함) 4.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박종식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다음 성용원 평가담당관입니다. 다음 박충흠 법무담당관입니다. 다음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다음 추한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끝으로 봉성범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토대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을 포함한 세입은 37억 3,203만 4,235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5,320만 1,31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47%인 2억 7,883만 2,9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은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8,157만 1,1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정부 3.0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및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입니다. 6억 3,804만 2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사업 집행잔액 4,463만 7,080원, 2015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집행잔액 2억 119만 8,5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확인평가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고 특별교부세 6억 6,400만원은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결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법무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3억 3,700만 7,703원을 징수결정하여 5,872만 9,787원을 수납하였고 1,814만 1,79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6,013만 6,126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14억 5,987만 3,312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1억 5,647만 4,000원, 자체단체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반환금 1,450만 4,130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보조금 2억 478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1,553만 1,860원을 징수결정하여 1,497만 6,860원을 수납하였고 55만 5,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930만원이며 미수납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7,287억 6,344만 3,620원 중 7,283억 6,230만 6,595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0.055%인 4억 113만 7,02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 4,718만원 중 4,597만 5,180원을 집행하여 120만 4,8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7억 304만 9,000원 중 85억 9,259만 180원을 집행하고 1억 1,045만 8,8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육지원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085억 6,996만 4,000원 중7,085억 4,716만 490원을 집행하고 2,280만 3,5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어마을 운영비 집행잔액, 교육발전협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확인평가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6,751만 4,000원 중 2억 6,710만 4,020원을 집행하고 40만 9,9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법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2,317만 9,000원 중 6억 3,043만 5,605원을 집행하여 9,274만 3,39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4억 5,494만 5,620원 중 74억 1,658만 1,656원을 집행하고 3억 727만 620원을 이월하여 3,836만 3,964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정보화능력 향상 사업비, 행정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억 4,437만 3,000원 중 21억 4,298만 6,930원을 집행하고 1억 138만 6,0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농어촌 광대역망 이용격차 해소사업 집행잔액과 정보통신시설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323만 9,000원 중 7억 1,947만 2,534원을 집행하여 3,376만 6,46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천주권 실현을 위한 300만 시민행복 대토론회 개최에 따른 토론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해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기금수입 총괄입니다. 128억 9,438만 8,6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17억 3,557만 3,51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69쪽 2016년도 시립대학발전기금입니다. 111억 5,881만 5,08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금지출 총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28억 8,511만 5,000원 중 128억 9,438만 8,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201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7억 3,572만 2,000원 중 17억 3,557만 3,51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치금, 통일박람회 및 인천통일 어울마당 등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3쪽 2016년도 시립대학발전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11억 4,939만 3,000원 중 111억 5,881만 5,08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서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1쪽의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402억 6,276만 7,767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550만 1,290원을 징수하였고 1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362억 4,970만 5,0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은 5억 756만 1,447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 미전출 부족분에 대해 32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89억 2,870만 5,000원 중 388억 9,318만 6,330원을 지출하였으며 3,551만 8,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 의무부담경비로 383억 2,893만 7,100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2,470만 6,33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55만 6,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징수교부금으로 5억 3,598만 6,000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기관인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을 포함한 기획조정실의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2억 7,581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7억 3,203만4,235원이고 실수납액은 34억 5,420만 1,319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883만 2,916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814만 1,79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6,069만 1,12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쪽과 9쪽의 규제개혁추진단 예산 1억 5,000만원과 확인평가담당관실 예산 6억 6,4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써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징수 및 수납한 예산입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2016년 소송비용 회수금 징수율이 17.4%로 2014년 29.3%, 2015년 42.5%와 대비하여 현저히 저조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과 체납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7,287억 6,344만 3,620원이며 지출액은 7,283억 6,230만 6,595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억 113만 7,025원으로 불용률은 0.05%입니다. 6쪽의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과 22쪽부터 24쪽의 시ㆍ도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매년 30% 이상 불용하여 반납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국비 반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8쪽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교육청에 전출하는 예산으로 미전출액 151억 6,56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쪽의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31억 8,931만 2,000원은 2016년 3월에 개교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부지매입 및 2016년 연간운영비 중 25%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와 교육청, 연수구 간 재정분담협약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정보화담당관실의 직원정보화 능력향상 사업비 212만원 전액이 불용되었고 사항별설명서 50쪽부터 51쪽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U-인천포럼 운영비 1,200만원 중 32.8%인 393만 4,920원이 불용됐고 U-city 구축기반 조성사업비는 43.5%가 불용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사업 사무관리비 2억 600만원 중 5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비로 전용하여 인천 주권실현을 위한 300만 시민행복대토론회 개최 관련 토론회 발표자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던바 2년 연속 토론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있으며,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 16억 9,704만 9,90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852만 3,612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137만 5,3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419만 8,169원입니다. 주요수입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과 72쪽 여유자금 예치금이 당초 계획보다 97.9% 증가했는데 이는 북의 미사일 발사 및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스포츠교류사업 등 일부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규모는 전년도말 현재액 109억 2,882만 6,37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998만 8,704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1억 5,881만 5,081원입니다. 수입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시립대학발전기금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말로 종료되어 기금 총액 111억 5,881만 5,081원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한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후 인천시와 인천대의 기금활용에 대한 협의 진행사항과 예치금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의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389억 2,870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402억 6,276만 7,76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6,550만 1,209원으로 2015년 대비154.6%가 증가했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은 362억 4,970만 5,030원으로 2015년 대비 14.4%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대비 72.7% 감소한 5억 756만 1,447원이 편성되었고 과년도 미전출금 중 2016년 전출협약 부족액 32억 4,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규모는 예산현액 389억 2,870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388억 9,318만 6,33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551만 8,670원으로 불용률은 0.09%입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62쪽의 학교용지매입비 시비분담금 전출액 383억 2,893만 7,100원은 2016년 당해연도 분담금 82억 2,893만 7,100원과 과년도 미분담금 301억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교육청과의 미분담금 전출계획 협약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2쪽의 과오납금 2,470만 6,330원이 지출된바 과오납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舊규제개혁추진단 및 기금 결산 포함)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지금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구의 예산 편성체계에 따라서 구에서 추경을 감안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제 개편돼 가지고 지금 배석에 없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다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토론회 참석 규모라든지 행사에 부대 행사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격에 맞고 그 다음에 예산 재정 규모가 재정 상황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는 거지 무작정…….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 일부 플랜상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을 좀 감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각 시의 실무담당 국ㆍ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방송, 자기 시정시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그 방송사하고의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양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좀…….

앞으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측력을 높여서 대변인실에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사전보고 대상이고 언제 이게 정하기가 어려운데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축구하고 양궁.

둘 다 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네, 예약했다가 취소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약간 위약금 성격으로 지출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당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핵실험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1월 말에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가 있고 항만과도 관련이 되고요. 시설계획과 이렇게 세 군데가 관련이 됩니다. 하수과도…….

그러니까 통상 엔지니어링용역과 타당성조사용역, 하나는 경제적 타당성조사 분야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의 엔지니어링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해당부서에서 좀 개략적인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약 2억 1,000만원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굳이 이걸 일반용역으로 하면 되지 않냐는 지적이셨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안이 저희가 보니까 다수부서에 연결이 되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일반 저가입찰로 한 용역결과에서는 그냥 어떤 면에서 이게 재해와 관련된 거라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발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인발연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법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방계약법령에.

중앙정부도 이미 그렇게 국책연구기관에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같이.

물론 관행적으로 그동안 말씀하신 그런 국책연구기관 같은 데라든지 우리 지자체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해 왔는데 아마 이 부분은 민간영역, 어떤 다른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정한 경쟁에 좀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타당성용역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경제학 또는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게 필요하고요. 하나는 순수 기술적으로 이게 재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두 개가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입찰을 보게 되면 두 개 컨소시엄으로 와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복합 검토가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인발연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우리 시에서, 지금 시의 여건과 이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가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저도 실무협의 때 처음 협의 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인발연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3월인가 4월에 국회에서 한 번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한 세목만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ㆍ도의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시켜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뭔지 소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출석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특히 우리 시와 관련된 매립지와 그 다음에 LNG기지 이 부분이 사실은 다른 시ㆍ도도 일부 있지만 우리 시가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불경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직접 제출하는 건 아니고 행자부 산하에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저희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목 지금 과세대상이라든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거기서 취합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거기에서 전국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것.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저희만큼 아주 크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는 게 지역사회 현실도 반영하고 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이라 그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20년이 넘은 민원이고 소송도 있었고 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도 있고 사연이 많은 거라 이 복합적인 것을 인발연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해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린 것.

크게 보면 인건비하고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직접인건비에 7,830만원 정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발연에서 다시 외주를 주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외주를 주는.

네, 아까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회사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위탁하면 거기에서 다시 외주업체에 부분적으로 재위탁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발연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인건비는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 하기에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발연이 수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나머지 외주 주는 것에 대한 것만이 이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네.

네, 서버하고 웹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1개 디스크.

네, 서버하고 장비를, 서버 구축하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한정호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하드디스크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가 지금 강화가 됐어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가 되었는데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글자에 대한 개념만을 검색을 해 가지고서 개인정보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까지 검색을 해 가지고서 삭제시키는…….

네, 암호화시키거나 삭제시키거나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런 것 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2007년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커다란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네.

네.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콜센터에 민원 온 것을 검색 하는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요 시정이슈라든지 온라인상의 여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지 않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것을 검색하는, 하고 재분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것을 알린다기보다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역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시정을 올바로 좀 시민들이 이해하고 계신지 그것을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바로 잡거나 또 정책 시정을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판단자료로 사용하고자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네, 총 한 6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외주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시에서…….

말씀하신 취지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취지,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게 소통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그쪽 부서에서 그런 전문위원들 저희는 정보화 쪽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라리 그러면 시가 이것에 대한 전문분석제도를 아예 시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것은…….

지금 아무래도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한 것보다 할인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되돌려주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차익을 저희가 되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청라에 두 개 블록에,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쪽하고 반도건설이라는 건설업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