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실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는 거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저렴한 걸로 구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컴퓨터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상 구입에 관한 거였습니다.

네, 그런 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조달가 이하로 구매를 좀 하면 공무원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절차라든지 이런 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책임의 한계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운양동장 황규만입니다. 아까 고촌읍장님이나 통진읍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정원이 25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열여섯 분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의 수당하고 급식비가 그 해당 통계 목에 잡혀 있는데 그래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1기가 구성돼서 보니까요, 지원자도 많지 않았고.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서류 검토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돼서 추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읍ㆍ면ㆍ동장님들을 뵌 자리에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읍ㆍ면ㆍ동 예산들이 상당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처럼, 늘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역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들을 쪼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늘 피광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 중요한 지역 예산들과 관련된 것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집행부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함께 호흡을 맞춰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저 역시도 가져보고요. 주민자치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잠시 후에 다른 행정과 질의할 때 행정지원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것은 각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원칙적인 개념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보면 지역에 기존의 새마을단체, 발전협의회, 또 통ㆍ리장단협의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역마다 지엽적인 보이지 않는 자리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 잘 인지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과연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냐 이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일단 김포시의 행정부인 집행부의 수뇌부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각 읍ㆍ면ㆍ동장님들도 같이 조율을 하셔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게 현장에서는 지역분들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첨예한 부분이라 먼저 주도적으로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 우리 시에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전달해서 그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가 그분들에 대한 위임을, 위임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시장님이냐 읍ㆍ면ㆍ동장님이냐에 따라서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권한 역시 다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관련해서나 읍ㆍ면ㆍ동에서 좀 힘드시거나 의회에 협조를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읍ㆍ면ㆍ동장님 안 계세요?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순호 위원님께 발언 신청하실 기회 드렸는데, 우리 하성면장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하성면장 이광희입니다. 제가 5월 16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현안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황순호 위원님하고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큰 현안은 없고, 최근에 김포수산 앞의 도로 확ㆍ포장관계에 대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사안이 있고, 그 외에는 엊그저께 황순호 위원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 구 복지회관이 지금 주민센터를 위원회로 옮기면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는 게 예산이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확정지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사안인데 한 열흘 됐습니다, 제가 간 지. 앞으로도 계속 현안사항을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면 과제가 굉장히 많은 우리 하성면에 또 갑작스럽게 내려가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신 황순호 위원님과 협의 잘 하셔서 잘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신축이나 증축하면서 분명히 부대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해 드린 예산을 또 이렇게 반액 이상 불용시켜서 올려 주시고 하는 이런 점은 예산 심의하는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천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총 세입예산액은 시청사 주차장 사용료 9000만 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의 국고보조금 4억 7600만 원 등 총 5억 90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736억 9583만 1000원으로 이 중 90%인 664억 3465만 6480원을 집행하고 71억 9617만 452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선거관리 경비부담 예산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김포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및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로 납부하기 위해 예비비로 2억 507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요건 미달로 각하됨에 따라서 1억 5188만 96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선거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김포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예비비로 1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지만 해당 보궐선거를 제20대 총선과 병행함에 따라 국비 동시 집행으로 인해 312만 2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민의 날 기념식을 위해 경제상황 및 총선 등을 감안하여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한 것으로 11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시민과의 대화 예산으로 기존 읍ㆍ면ㆍ동 순회 대화가 아닌 2개 권역별로 묶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66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43쪽 행정지원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예산 비용절감을 위해 내실 있게 시책을 추진하여 586만 4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예산은 2016년도 갈등조정협의 신청 건수가 없어 협의회 미개최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344쪽 국내ㆍ외 교류 추진 예산 중 외빈초청여비는 외빈 방문 미발생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345쪽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설비 1500만 원은 동 명칭 변경절차 진행 중으로 명칭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여 올해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345쪽 자원봉사 지원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 미실시에 따른 면접위원 참석수당 및 식비 미발생으로 14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46쪽 주민자치 지원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의 각종 행사 참석인원 감소로 481만 61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시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선거법」위반이 우려되어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1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48쪽 사회단체 운영지원 예산은「지방재정법」개정 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미지급에 따라 151만 47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48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예산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피해자 생활보조금ㆍ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2015년 정례회 중 지원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 장례식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80만 원에 대해서는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지원 예산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 우려 및 AI 확산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에 따라 하반기 노ㆍ사 합동 워크숍 미실시로 인해 319만 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직원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5000만 원은 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신규 및 퇴직 등의 인사발령에 따라 발생한 정산보험료로써 명시이월한 예산입니다. 352쪽입니다. 우수 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표창 소모품 구입 축소 및 퇴임식 간소화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548만 94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제화여비는 예산과목 변경 및 의회 일정 등으로 30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미실시에 대한 여비 5755만 8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 예산은 연차유급휴가 잔여 최대 5일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종말추경 때 각 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만 각 부서의 연차휴가 사용 독려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 6023만 2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ㆍ리장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230만 원을 연찬회와 함께 실시하는 만찬행사의 참석자 급식비의 예산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에 대한 포상금 5100만 원을 국내여행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화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는 확인, 갖고 계시죠?

네.

거기에 보면 50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부적정과 관련해 저희들이 좀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서 보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아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시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소요된 것은 아까 보고사항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원 보궐선거가 총선거와 함께 시행됨에 따라서 국비 먼저 집행하고 시비가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한 풍무동 장례식장과 관련된 주민 소환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그걸 거기 주민소환 투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그게 요건 미달로 하지 않음에 따라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어떠세요? 올해 한 번 해 보시니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개선안들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목표치의 대부분은 달성됐으나 일부에서 시대의 여건으로 인해서 선거라든지 주민소환과 관련된 자숙기간 이런 걸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성과목표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에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제대로 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대한 것들을 잘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체에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게 뒤늦게 우리 김포시도 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향후에는 이 성과보고서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의도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결산과는 무관하지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아까 앞에서 읍ㆍ면ㆍ동 이야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떠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들여다 본다라면 도ㆍ농 복합도시고 기존의 발전협의회라든지 새마을, 그다음에 통ㆍ리장단들이 그 기능들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뒤늦게 주민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파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싸움들이 아주 첨예하게 생기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입장이 곤란하세요, 행사 때 과연 누구를 먼저 진행해야 되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 것이냐. 통ㆍ리장단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는 통ㆍ리장단이라고 그러고, 또 새마을도 거기에 빠질 수 없다고 얘기하시고, 또 그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했던 발전협의회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공식적인 채널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시장님도 주민자치협의회에 오시면 김포시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주민대표 채널은 주민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시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빠지고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도 있고 시장님이나 집행부도 이걸 명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읍ㆍ면ㆍ동에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함께, 또 김포는 어떠한 거냐면 양촌읍이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시범 사례로 몇 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포시가 돼서 양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직접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해서 권한을 시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님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위촉자가 이미 읍ㆍ면ㆍ동장님을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처럼 주민자치회장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위촉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외의 지역은 읍ㆍ면ㆍ동장님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종적인 관계가 돼 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우리도 자치회로의 전환을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 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측면을 먼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물론 황순호 위원님께서 질문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읍ㆍ면ㆍ동에서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위를 어디가 점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 지방자치가 ’91년부터 시행이 됐고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풍무동장을 이렇게 했어 봤지만 참 그 관계가 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는 나중에 생겼는데 일단 발전협의회가 있고 통ㆍ리장단협의회는 또 기 옛날부터 돼 있었고, 또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국민운동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옛날에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란 본래 취지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총체적인 그런 면을 보면 조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역할들이 조금 진짜 스스로 하는, 스스로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은 조금 미약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자치센터에서 문화, 교양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은 사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총체적인 걸로 이렇게 보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기반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나름대로의 특성화, 이렇게 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저는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갈등도 있고 서로 힘겨루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비례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좀 안정이 돼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저희도 지원하면서 중재 역할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은 또 양촌읍이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 저희 13개 읍ㆍ면ㆍ동에서 양촌읍만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님들도 건의를 하세요. 먼저 워크숍 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또 행안부하고 연계가 돼서 각 주민자치회로 된 데를 지금 저희가 시범으로 된 데를 파악하고 있고, 과연 이거가 전체적으로 됐을 때 이게 장ㆍ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로 돼 있으면 시범으로 돼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스스로 돼서 예를 들어서 후원도 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후원을 받게 되다 보면 나름대로 재량권을 갖고 넉넉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많이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하는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포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13개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연간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또 저희들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위치, 그 포지셔닝(positioning) 자체를 지금 우리 시에서 명확히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인적 자원에 대한 것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업무능력이 기대치만큼 못 미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과연 우리 시가 행정과 주민자치를 이원화했을 때 주민자치한테 그 권한에 대한 것의 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정말 리더십이 있고 지역분들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그 인적 자원들이 어느 단체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지, 주민자치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통ㆍ리장단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를 명확히 해 주셔서 그 단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읍ㆍ면ㆍ동을 가면 거기는 통ㆍ리장단 회장님이 그 지역을 아우르시고 읍ㆍ면ㆍ동장님이 그분하고 조율하시려고 하고, 또 어디를 가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 행사에서 의전을 함에 있어서도 어디 가면 어느 단체 회장님을 먼저 이렇게 초대를 하고 어디는 아예 초대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러는 거예요. 명확하게 시장님이 다시 한 번 우리 시가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단체를 어느 단체로 정할 것이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주문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저도 아는 사항이기도 하고, 진짜 아까도 모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다 아울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여기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얘기를 참 하기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나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왜 주민자치가 주 기능을 못 하느냐, 왜 우리가 취지대로 따라가지 못하느냐, 돈은 계속 투입되고 있고 시간도 많이 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그 포지셔닝(positioning) 자체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시장님도 미루시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분들도 내가 과연 어느 단체에 소속해서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고 그 단체를 잘할 수 있게끔 시가 보조를 해야지, 이거 서로 입장 곤란하다고 해서 이쪽저쪽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 행정과 주민자치 지역분들의 어떤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한 것을 중ㆍ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국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명확히 해서 향후 지금은 뭐 과도기적이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거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한 단체로 명확하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 제시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간 저도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주민소환 관련해서, 주민소환.

네.

주민소환 관련해서 선관위에 1억 8700만 원 그때 지출이 됐었죠?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지출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예비비에서 편성해 가지고요.

지출이 고지서가 그때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지출이 됐습니다. 고지서가 와 가지고요, 지출은 됐는데.

이게 어쨌든 시민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이어서 부담은 있겠지만 안타깝게 예산이 지출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손해배상을 검토해 보겠다고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 과장님이시긴 하지만. 그 이후 상황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행정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만 하시고 끝나셨나?

행정팀장 송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풍무동 장례식장 관련해 주민소환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걸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타 시ㆍ군 사례를 파악해 보고 주민소환제도 자체가 주민에 대한 자치 표현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천시나 이런 데서도 준비하다가 하지 못한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치권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되면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해 갖고 그때 검토하다가 중간에 취소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조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돼서, 또 모르겠습니다. 안 나가도 되는 그런 혈세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1억 8700이라는 돈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렇게밖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뭔가 아쉬운 마음은 많이 남거든요. 그 이후에 어쨌든 준비만 하시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계셨던 거군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러 살펴보세요.

향후에 또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불용액 사유 중에서 우수 공무원 및 공로자 포상 세부사업명에는 여전히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이 포상금이 국제화여비로 바뀌면서 편성목이 변경됐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공무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이 되면서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었죠? 대상자가.

3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요.

네. 그때 대폭 늘어나면서 저희가 예산승인을 추경 때인가? 더 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무후생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무후생팀장 문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부부동반 600만 원 지원으로 해서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과 저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부인한테 지원하는 사항은 맞지 않는다 해 갖고 전국 시ㆍ군 지자체에서 부부한테 지급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도 거기 지적사항에 맞춰서 본인한테만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은 본인 중에서 군 가산 경력을 합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근무경력에 대한 30년만 하다가 1회 추경에 할 때는 군 경력을 가산했기 때문에 인원이 13명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경력을 포함해서 당시에 30년 장기근속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네.

저는 조금 불용사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정도였지 여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법 해석상의 문제고, 또 전국적으로 지적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포상금을 지급하다가 그것도 본인한테만 돼 가지고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요, 또 가정 간에도 이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미실시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요, 금액도 축소되고, 또 실시하는.

네, 그런 과정들을 보고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불용사유에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이 예산을 미실시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추경에 우리가 4400만 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그 예산인 거죠? 불용은 어떻게 추경예산보다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군 가산 경력을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는데 또 중간에 전국적으로 포상금이 잘못됐다, 국제화여비로 지출해서 가는 게 맞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여기서 시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목이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바뀐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세워 드린 돈보다 이게 불용이 훨씬 더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늘어난 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다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셔서?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월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포상의 의미로 보내드리는 건데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부부 간의 부담, 왜 그러냐 하면 한쪽만 부담.

바뀌면서? 근데 그 금액이 반액으로 줄어든 건 아니었잖아요.

반액으로, 거의 반액 조금, 이렇게 경비 계산하면 반 정도보다 조금 많아지는데요.

아,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는데 부담하고는 안 가서.

근데 그 부부가 같이 가는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가정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납부를.

그 선거비용 경우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이 얼마로 예측되니까 이걸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데요, 요구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 고지할 때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비용은 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잔액은 국비는 국비, 도비나 시비는 도ㆍ시비대로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이게 보궐선거하고 예비비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총선은 예측이 됩니다마는 보궐선거 같은 경우라든지 주민소환.

네, 결국은 다 같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같이 치러지더라도 시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같이 치르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 각각을 계산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동시선거일 경우에 비용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꼼꼼히 짚고 해 가지고 행정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한데요, 예측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

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갈등조정위원회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때 얘기는 매스컴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서 많이 오갔는데요, 사실상 거기 참여자들이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해당사자도 참여해야 되는데.

주민 측에서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는 안 하고요.

무산된 거죠. 갈등협의회.

네, 갈등협의회 구성이 안 된 거죠. 갈등조정협의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구성되는데요, 그때 결국은 주민 측에서 참여를 안 하시는 바람에.

이건 어떤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이해당사자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신청할 경우에 구성은 시장님이 필요하다 판단을 할 경우, 또는 의원님들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시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국장급 한 분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두 분, 또 이해관계자 해 가지고 한 1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갈등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의 참여를 불응할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가 예산 비용 절감에 따라서 84만 7000원만 지출이 됐는데요, 본예산도 이 정도로만 앞으로 세우시게 되나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근데 올해 화합축제 예산이 사실상 1억 5000, 격년제로 하다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니 기념식 행사비 200만 원 중에서 84만 7000원만 지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57%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올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세우시게 되냐고요.

작년에는 예산 편성해 가지고 현수막하고 초청장 인쇄비 이런 종류로 쓴 사항이 됩니다. 근데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사실상 식전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선거 임박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식전행사 공연비 이런 부분이「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네.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기념식 말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축제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 그리고 추경에 연달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죠?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은 도시철도 개통과 함께 축제다운 축제, 시민의 날 축제로 해 보자,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본예산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고 또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이번 회기에서 또 황순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가닥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계세요?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실 거예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먼저 예산 때도 그 부분이 1억 5000인가 삭감됐었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의 복안은 나름대로 그동안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년마다 격년제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경축 분위기도 있고 문화공연도 있고 크게 성대하게 했었는데, 물론 예산도 반영이 올해는 안 됐지만 또 여러 가지 전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사안이 있어서, 또 있었어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뜻을 같이 모아 주신 것은 도시철도 준공과 같이 하는 거하고 연말 정도 한 11월 그 정도에 크게 한 번 시민과 같이 자긍심도 주고 같이 참여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다운된 듯 하니까 그때 한 번 하는 걸로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11월경 중에.

시기를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경에는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향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올라가면 꼭 관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처음 듣는.

네.

아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가 도시철도 준공이 11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올 11월에, 그래서 이제 시운전하고.

올 11월이요?

네.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의회 동의 관계로 6개월만 계약을 해서.

늘푸른코리아에서 12명 관제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6월 말까지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하반기는 저희가 빅데이터 주식회사로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법적 검토를 했지만 위탁 운영이 불가한 걸로 결론이 돼서 6개월 동안 또 입찰을 해 가지고 썬라이즈라는 회사가 계약을, 전 분기는 썬라이즈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요원은 먼저 인원수를 좀 늘려 주셔 가지고요, 4명을 추가로 해서 1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 해서.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지금 고용 승계가 원칙이고, 또 기존에 그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관제를 하는 훈련을 해서 업무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승계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그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자부에서도 기준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인사계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검토가 될 거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퇴직금의 부분은 4대 보험료까지 해서 현재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상진 계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경과서를 보내 드릴까요?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퇴직금과 4대 보험 다 지급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6개월만 계약하다 보니까 6개월 근무했을 경우에는 한 업체에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현재는 계약방법과 그다음 지급될 수 있게끔, 회계과와 협조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게끔 계약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다 지급이 됐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을 저희가 다 해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금년도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금년도에 6개월만 계약하다 보면 지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와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급될 수 있게끔 계약방법이라든지 또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고.

입찰공고하려고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다 진행하도록 협조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전수 녹취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된 금액. 근데 2017년도 연초부터는 이것 시행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시스템 구입하신 건가요? 도입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종말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복지나 주ㆍ정차라든지 고질민원이 있는 부서와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74명에 대해서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나 타 부서에서 고질 민원인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호소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 도입이나 이런 것만 구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관리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중간관리는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 도입되고 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한 번 하게 되면 그걸로 다른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지금 주식회사 유비라인이라는 업체가 계약 선정이 돼서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또 장애가 났을 때는 유지보수까지 되고 있고요. 향후에 또.

유지보수. 차후에 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없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 근거 증빙, 채증 자료 요청이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체육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경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예산액 40억 1282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5566만 683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1억 6849만 5830원이며, 64억 7893만 4900원을 징수결정하고, 1060만 133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63억 7709만 24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납액은 1억 184만 2490원이나 김포도시공사에서 회계연도 폐쇄기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미납액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돼 금년 1월 중 모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16년 주요사업 및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액 위주로 274쪽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 222억 5214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1억 5566만 6830원, 예비비 사용액 8억 2528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52억 3309만 3830원이며, 228억 9237만 2390원을 집행하고, 13억 3557만 23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14만 914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122억 7401만 8000원으로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 44개 원, 동지역 22개 초등학교 전 학년, 22개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99억 2006만 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풍무초 학생식당 및 급식소 신축 등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11개 사업에 20억 3641만 6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쪽 하단 학습능력개발사업비 6억 1850만 원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으로 3개 초등학교에 1억 2000만 원, 방과후학교지원사업으로 초ㆍ중 42개 교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심의위원 수당 예산액 252만 원 중 집행잔액은 140만 원으로써 30% 이상 불용된 사유는 당초 교육경비 및 급식심의위원회를 정기회ㆍ임시회로 2회 계획하였으나 정기회 1회만 개최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예산 3620만 원 중 3129만 7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 예산 500만 원 중 집행잔액 165만 1320원이 발생한 사유는 자동차보험 일괄 가입으로 예산 소요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2016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ㆍ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70억 8305만 830원이며, 이 중 53억 8962만 2660원을 집행하고, 13억 3572만 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호리 야구장 화장실 관리인건비로 인건비 491만 1000원 중 327만 6570원을 집행하고, 163만 44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 이상 불용사유는 전호야구장 화장실 청소 효율성을 높이고자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4862만 9700원 중 사무관리비로 3298만 7290원을 집행하고, 화장실 청소위탁 용역비가 4/4분기 정산을 2017년 1월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866만 96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정비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 1767만 8530원을 포함한 9억 6767만 8530원은 종합운동장 안전난간보수공사 등 공공체육시설물 정비공사로 8억 2057만 3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사계절썰매장 운영비로 민간대행사업비 2억 7201만 4000원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 대행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석모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에 4393만 원을 집행하고, 1069만 3390원을 사고이월하여 2017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체육센터 소송비용은 예비비 포함하여 11억 5028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10억 8597만 940원을 집행하고, 채권 미확정으로 인해 6431만 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우동의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는 동절기에 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79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22억 8765만 9000원의 예산 중 10억 1425만 3440원을 수안산 그라운드골프장 본부석 설치공사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집행하였으며, 4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상단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 7억 원은 노을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실시설계 중에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국유재산 매입에 9억 16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조성공사에 4049만 3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생활체육관 주변 주차장 설치예산 1억 3000만 원 중 5710만 84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7289만 91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0쪽 상단까지 김포도시공사 지원금으로 총 20억 9883만 3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시민회관의 3억 3789만 1980원과 걸포다목적체육관에 1억 2648만 21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사계절스케이트장, 통진 및 양촌농어민체육관,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 등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부터 282쪽 전문체육인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2억 4021만 8000원 중 39억 7338만 5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12억 5725만 8320원을 집행하면서 육상선수단 숙소시설 개선을 위해 265만 원을 보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여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우수체육지도자 및 선수 육성지원 등 꿈나무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2억 7983만 1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한 예산 14억 7329만 6000원 중 14억 1901만 78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000만 원을 선수숙소 입주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하여 보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전용하여 1787만 4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터 283쪽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금으로 예산액 8억 281만 8000원 중 7억 6359만 4970원을 집행하고, 3922만 3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까지는 교육체육과 행정운영비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사업비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이거 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농어민체육관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요, 추경에 또 예산까지 확보해서 했는데 이거를 왜 사고이월을 시켰냐면 통진농어민체육관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 그게 우리도 맞대응한 게 소유권 이전소송을 한 거고요, LH공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금 소송을 했었는데 1심ㆍ2심 해서 4심, 그러니까 우리도 2심, LH에서도 2심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변호사 비용이 채권이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4월경에 다 지급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승배입니다.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예산집행 사항과 30% 이상 불용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3억 1174만 9000원 중 집행률 90.4%로 2억 8189만 9700원을 지출해서 2984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에 7161만 4260원, 자산취득비 4469만 7670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7147만 1240원, 여권업무 추진에 2241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속된 서비스헌장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하는 예산인데 지급 신청이 없어 전액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 하단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491만 5300원은 예산액 조정을 못 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원여권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국장님, 유승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119억 8125만 8000원으로 이 중 장기도서관 건립 관련 LH 부담금이 88억 4188만 4000원으로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212만 9450원은 센터와 도서관의 대관료 및 자판기 전기사용료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은 결산서 94쪽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8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총 세출예산은 158억 292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이월비를 제외한 45억 5613만 1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14%인 3억 3959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40만 원 중 평생학습센터 내 나눔터 자원봉사 활동과 실비보상금으로 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눔터에서 학습정보 제공 및 학습상담을 해 주는 자원봉사활동가의 활동시간이 감소되어 불용액 72만 원이 발생되었고, 439쪽 중간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20만 원 중 98만 935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학습행사 홍보와 관련하여 인터넷 및 SNS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우편물 홍보 건수가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전자게시판ㆍ칠판 유지보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321만 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시설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00만 원 중 212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진ㆍ양촌ㆍ하성행복학습지원센터 3개소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유지비와 물품구입이 작년 대비 감소하여 불용액 387만 750원이 발생하였고,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416만 원 중 324만 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 전기사용료를 해당 재산관리부서인 통진과 하성면에서 부담함에 따라 불용액 1091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1쪽 중간 평생학습센터 교육강좌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84만 원 중 32만 11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강좌 수강생이 수강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놀이방의 보육아동 이용감소에 따라 놀이방 간식비 사용이 저조하게 되어 불용액 51만 8900원이 발생되었고, 441쪽 하단 평생학습자원활동 동아리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323만 4000원 중 198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사용료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동아리 활동이 저조하게 되어 124만 85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98만 1000원 중 296만 19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양곡도서관 청소용역의 마지막 준공금을 2016년도에 정산하였고, 정산잔액 202만 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소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좀 다수 발생한 것이 용역비인가요? 용역비.

네, 청소용역비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책정한 게 그 당시에 한 게 아니고요, 2015년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하다 보니까 2015년도 12월까지 집행하고 2016년 1월분은 이월을 시킨 다음에 그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연도에 지급하다 보니 이게 이월사업으로 계속해서 책정이 되고 매년 같은 현상이 반복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했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여기 2015년도 청소용역 관련 정산잔액이 불용액으로 40% 이상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이 현상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1월부터 12월로 정리가 되면?

네, 금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계약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거고요.

네, 작년 2015년도에는 2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요.

이게 평생학습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거의 위탁용역비가 이듬해로 넘어가서 이월사업비로 잡히면서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되겠네요.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