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7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 및 지난 6월 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기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진행사항 보고)

위원입니다. 지방의회하고 교류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5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진안군의회 초청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의원간담회 때. 이 내용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회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경에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위원님들의 국외연수와 이런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가 국외연수가 먼저이니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일정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정조율한다는 것은 추진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저희도 추경에 5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가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 비교시찰 때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진안군의회도 방문하면서 다른 것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을 우리가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한번 진안군의회에서 초청을 하면 저희가 가는 것이고, 진안을 초청하는 형태로 갖추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류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잡겠다 그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4,665만 5,000원으로, 이중 27억9,317만1,66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5,348만3,340원입니다. 먼저,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현액 9억411만8,000원 중 98.25%인 8억8,829만1,000원, 의정활동 홍보는 예산현액 2억5,085만4,000원 중 90.62%인 2억2,733만4,220원,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6억3,871만5,000원 중 93.25%인 15억2,813만7,700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296만8,000원 중 97.67%인 1억4,940만8,74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6,408만6,000원 중 99.99%인 5억6,408만5,2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2억3,272만5,000원 중 99.23%인 2억3,092만6,670원이 집행되었으며,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5,708만원 중 76.62%인 4,373만2,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예산현액 1,240만원 중 99.75%인 1,236만9,530원이 집행되었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예산현액 3,782만7,000원 중 98.28%인 3,717만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지원활동은 예산현액 1억2,311만9,000원 중 91.14%인 1억1,220만9,5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활동강화는 예산현액 1억2,773만5,000원 중 90.13%인 1억1,512만4,680원이 집행되었고,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6억3,871만5,000원 중 93.25%인 15억2,813만7,70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5,296만8,000원 중 97.67%인 1억4,940만8,7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에서 2,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어떤 것을 하려다가 지금 미집행 되어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353페이지요. 홍보 예산 10% 미만으로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덜 된 게 작년 6월에 의원님들 휴대폰 사용료 지원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잔액인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71.83%로 그것 때문에 홍보활동이 조금,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운영위원 쪽은 처음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54페이지요. 인건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1억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1억이 남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소송 같은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미집행 됐습니다. 행정소송 자체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미집행 됐고 또 의원님들의 명함제작 같은데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편요금이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는데,

1억이 인건비에서 지금 남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력이 2017년도에는 정원과 현원이 27명으로 딱 맞아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한명이 모자랐습니다. 한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 미충원에 따른 집행잔액,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간주처리라든지 추경 이런 건 없고 본예산에서만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쪽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수입부분이죠.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과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1,740만원이죠? 기타이자수입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이자수입은 어느 부분이고 기타이자수입은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1,700만원이 아니고요, 17만40원이 되겠습니다.

17만40원 맞아요. 이것 다시 정정할게요.

이것은 뭐냐하면 2016년 법인결제 카드통장에 대한 이자수입분이 되겠습니다.

? 포인트.

아니, 이자수입.

. 오케이.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은 작년에 의장 의전관용차량을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00만원정도 세입에 잡혔고요. 그다음 그외수입 69만7,000원정도 잡힌 부분은 작년에 지하주차장에서 외부차량이 저희 차량 2대를 스치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량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금, 렌트비 21만1,000원이 세입처리 됐고요. 그건 저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포인트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5만3,350원 세입에 잡혔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수당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당을.

그 수당은 어떤 수당인가요?

그 수당 반납분은 저희 직원들인데요, 행정7급 변정숙 주임이 월 복직수당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수당이 잘못 돼 가지고, 일할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을 총괄로 계산해 가지고 한 28만8,000원이 세입처리 됐고요.

반환받은 건가요?

반환받은 겁니다. 줬는데 잘못 지급이 돼 가지고 환수해서 세입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수부분이죠?

네, 그게 한 28만8,850원이고요.

18만원이에요? 28만원이에요?

28만8,850원,

해 주어야지,

28만8,850원이고요.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을 8급에서 7급으로 계산 잘못한 부분이 5만560원. 그리고 2015년 12월 초과근무수당인데 착오입력을 했습니다. 29시간을 했는데 39시간을 지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9만3,320원. 그래서 토털 43만2,730원이 세입처리된 부분입니다.

카드 쓰는 포인트는 세입처리가 안 되나요? 유류카드말고 우리가 카드로다가 사용하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 전부 다 카드로 쓰잖아요. 카드 포인트 들어오지 않나요? 법인카드가 왜 없지요?

제가 알기로 이 법인카드는 따로 총액으로 해 가지고, 기관에서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야? 의회는 의회지. 그것 한번 카드 회사에, 전에 유류카드도 법인카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본 위원이 카드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직원이 나와서 만들어놓은 게 지금 유류카드 포인트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받는 게 아니야, 의회가 기관인데 왜 그걸 다른 기관에서 받아. 그것 확인을 정확히 하셔서 카드회사, 각 카드회사에 한번, 법인카드 담당자한테 직접 얘기를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세입에 빠진 것 같아서. 이제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의원국내여비 불용이 한 38% 이상 났죠?

네, 그렇습니다.

, 국내여비 353쪽에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보실까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잔액사유가 교통비 예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데를 갈 경우에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작년에 비교시찰의 경우 내륙지역으로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비가 별도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비의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함에 따라서 50%가 감액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비교시찰은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디를 가겠다 라고 딱 계획은 세우지 않고 주로 내륙으로만 가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계획 세우지 않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울릉도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여비 교통비를 사전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도서지방을 갈 수 있다, 항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제주도 갔던 데 계속 제주도 가고 울릉도 갔던 데를 계속 울릉도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할 것 같고요, 그걸 좀 해 주고.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격려금으로 2016년도에 나간 게 있나요?

격려금으로 해서 따로 나간 건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격려금이 나간 게 격려금으로 나간 건 없고요. 의회사무국 퇴직직원 격려품하고 공로패 이렇게 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경비에서 나갔습니까?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그건 거기에서 나갈 수 있나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있습니까? 행자부지침. 뒤에 직원들 뭐 해? 지침 빨리 갖다 주지 않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어떤 지침인가 답변주시고요. 가져 올 동안,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축의금, 조의금 나간 게 얼마입니까? 2016년도에. 운영위원회 오면서 말이야 그런 자료를 왜 하나도, 결산보고 있는데 2016년도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야, 2016년도에 없어요?

그것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이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라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던 지침입니다.

가져와 봐요, 그것 복사해 가지고 가져와 봐요.

그리고 작년에 의장님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님만 한해서 업무추진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의장님이 지금 사용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현금으로 성금 나간 것 있습니까?

성금나간 부분은 작년에 적십자특별비로 50만원이 나갔습니다.

명의로 나갔습니까?

도봉구의회 명의로 나갔습니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집행기준에,

봐요, 그게 어디 규정에 있어?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에 보면 성금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사해 가지고 와 봐요, 그것도. 그리고 50만원씩 누가 결정합니까?

결정하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돼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 절차를 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 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운영위원들조차 모르고 운영위원회조차 와서 그런 건 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별안간에 50만원 집행하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니야.

과거에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같은데,

어딨어? 관행이. 관행이 어딨어? 그때도 할 때는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했어요. 이것 이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마음대로 50만원씩 집행해?

그 부분 향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지출한 게 몇 건 됩니까? 2016년도에.

한 건인데 작년에 의원님들 한마음체육대회 때 중식 비용으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통경비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런 건 미리 다 했나요?

그 부분 다 방침을 받고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방침이 아니지.

그 부분은 품의서가 있습니다.

미리 해야 되죠?

네, 미리 다 받았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방자치법 33조에 의해서 의원연구활동비는 따로 우리가 예산해 주는 경우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짜준 데에서 나갔죠? 2016년도 예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2016년도에,

의정활동비는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 나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활동비, 업무추진비 나간 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3조나 여기에 다 위배되지 않게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도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90만원이 되어 있고요. 보조활동비가 20만원으로 저희 조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산 것 가지고 왔어요, 지침? 여기로 가져오세요. 지금 여기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6도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지침에 보면 직원한테 격려물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에 나온 것인데,

몇 년도 것?

2015년도에, 그 기준 말고 따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잡혀져 있습니다.

2015년도 것인데, 이것은 2015년도 것인데 지금 16년도 세출예산에는 그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자, 의회에서 집행되는 것이라든지, 의원 간에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 내지 상임위원회에 꼭 앞으로 보고를 하고 결정해야 돼요. 사무국장이나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