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그것은 여기 본회의에 들어있지 않나요?

박영한위원장
어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구유재산 그것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이번에 상임위가 없잖아요? 다 예산결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양은미위원
상임위에서 끝났잖아요.

이화묵위원
상임위에서 그때 변창윤 의원님이 전체 본회의에 가서 그것을 한 번 더 서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고 그랬으면 여기 안건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찬현
양찬현위원
전문가가 얘기하세요.

양은미위원
여기 안건 안 들어와도 본회의에서 다루는 것 아니에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아니, 여기서 다루시려면 여기서 의견을 내셔야 돼요. 본회의에서 다뤄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화묵위원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운영위원님들이 의장님한테 여기 상정을 해 달라, 의사일정에 넣어서 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양은미위원
지금 여기 의사일정에다가 넣어 달라?

이화묵위원
예.
찬현
양찬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넣으라고?

양은미위원
어디다가 넣으라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은 첫날이나 마지막날이라고 봐야지요. 구정질문 때는 안 되니까.
찬현
양찬현위원
그것을 만약에 본회의에서 다루게 되면 예산결산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양은미위원
예산결산에서는 안 다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산결산에서는 못 다뤄요. 관리계획안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양은미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끝났잖아.
찬현
양찬현위원
상임위가 없잖아, 지금.

양은미위원
했었어. 부결됐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끝났지요. 부결됐지요.

이화묵위원
그때 부결이 되면서 변창윤 의원이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에 넘겨서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지금 여기 안건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번 안건에 넣어서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을 부연설명드리면 이화묵 위원께서 정식으로 세 분의 사인을 받아서 어저께 제출하셨지요, 본회의 상정요구?

이화묵위원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상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넣을지 다음에 넣을지 언제 넣을지는 모르지만 계류안건 다섯 개를 넣을지 말지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됐다고 의장이 따르라는 법은 없어요.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의장님이 직접 본회의에다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예,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안건으로 일단 상정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양은미위원
저 양은미 위원은 본회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 할 것을 여기서,

양은미위원
굳이 본회의에서 안건이 올라가서 자동으로 할 건데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자동이 안 돼요.

박영한위원장
여기서 올라가야지 되는 거니까, 일정을 잡아줘야 되니까.

양은미위원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 의장님이 지금 여기서는 첫날은 여기서 해서 의장님이 아예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6월 26일날 기타안건에 의장님이 또 넣을 수는 있어요.

이화묵위원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바뀔 수가 있지. 예결위에서 심사 전에 계획안이 먼저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심사를 다루게 되는 그런 앞뒤가 바뀐 면이 있지만 좌우지간 이게 어쨌든 본회의에서 순서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추경을 나중에 다루면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날 할 수도 있고 마지막날 할 수도 있어요.
찬현
양찬현위원
마지막날 하면 뭐해?

이화묵위원
첫날 해야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첫날 하는 게 맞는 건데,

이화묵위원
저번에도 그래서 그때 우리 예결위 할 때 미리 우리는 그것을 예산이라도 잡아놓자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그게 어쨌든 부결됐기 때문에,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보건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 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정을 요구를 지금 이화묵 위원이 사인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안건을 넣는 것은 결정해야 돼요. 넣을지 말지, 언제 넣을지 이런 것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미위원
넣어요, 그러면.
찬현
양찬현위원
넣어야지. 넣어서 해요. 다루면 되지. 본회의장에서 다루자고. 거기서 다뤄서 또 부결됐어, 그러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부결되면 끝나는 거지요.

이화묵위원
끝나는 거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부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부결되면 끝나고 예산은 나중에 예결위하고 본회의에서 또 부결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찬현
양찬현위원
그래요, 해. 상관없어.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화묵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도 잠깐 말씀을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원회 당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심도 있는 회의를 할 시에 변창윤 의원께서 이것을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다시 한 번 거론하자라고 말씀주신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구유재산 심사 건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했었고, 이화묵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어제 날짜로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기에 이것을 안에 삽입하되, 이것을 한다고 하면 넣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사일정(안)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7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려면 첫날에 6번하고 7번 사이, 그러니까 7번이 8번 되고 이게 7번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것은 개회식 때 넣어서 하면 된다고 하시면 의사팀에서 알아서 넣겠지요.

박영한위원장
일단 이것을 잡아줘야 여기서 하는 거니까. 순서를 잡아줘야지만, (난상토론) 그러면 여기서 7번 항목으로 순서를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예.

박영한위원장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해 본 위원장이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 상정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대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에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추가 상정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