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은복실 위원장님 그리고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연두색 책자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부터 72쪽까지는 우리구 재정운영 총괄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5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현액은 2,580억 2,128만원이며 2,882억 6,20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686억 5,568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3.2%이고 예산현액 대비 104.1%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964억 639만원에 대하여 4억 5,31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1억 5,321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와 지난 연도수입이 있으며 797억 3,808만원을 부과하여 786억 5,75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554억 2,107만원으로 368억 9,52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미수납액 185억 2,584만원에 대해서는 3억 1,34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이월액 182억 1,242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보조금의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로 67억 3,657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910억 4,902만원, 보조금은 253억 4,848만원으로 총 1,231억 3,407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9억 6,882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6쪽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부분은 감사담당관 등 18개부서의 일반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산업진흥,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827억 9,818만원으로 이중 1,583억 7,197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8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동청사 환경개선시설비 등 130억 7,2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13억 4,77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예산전용으로 직원 후생복지 운영비에서 고객만족 행정비로의 전용 등 총 21건에 6억 2,927만원이며 95쪽부터 99쪽까지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무과 기본경비 등 총 39건에 31억 6,554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100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등으로 총 13건에 5억 8,658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5억 4,274만원을 지출하고 86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2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명시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총 6건에 5억 7,6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부터 104쪽까지 사고이월비는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부족 등으로 당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으로는 총 43건에 124억 9,59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26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지원경비로 105쪽부터 123쪽까지 당해연도분과 124쪽부터 126쪽까지 2015회계연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263억 7,004만원을 수령하였고 160억 7,5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7억 9,36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98만원입니다. 이어서 127쪽부터 130쪽까지는 일반회계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13억 4,778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3,619만원, 예산절감으로 9억 4,114만원, 예산집행잔액 80억 1,8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98만원, 예비비잔액 5억 5,06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1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기금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1,610만원으로 2016년도에 152억 7,765만원을 조성하고 144억 5,028만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4,347만원입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기입니다. 14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걷기대회행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나보고 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성동구청에서 걷기대회를 선거에 활용을 하든 뭐에 활용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주최가 성동구청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이 걷기대회에 지출되었는데 돈이 지출이 됐고 모든 행사과정, 내역서를 지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 온 것은 성동구청이 주최를 안 했다, 그러면 성동구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피곤합니다. 가서 푹 쉬어야 할 사람들이 청장이 걷기대회에 나가서 상장도 주고 뽑아하니까 잘 보이려고 나가서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걷기를 걷들 못 해가지고 걸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상품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강제집행입니다, 성동구청에서. 제가 이거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 안 줬지요, 안 준 부서 분명히 검찰에 고발합니다. 저는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걷기대회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금호동 의원님들 계시지만 나는 이런 선거에 관여를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까지도 문자를 여러 번 띄운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성동구민들이 걷기대회는 성동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 이거는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금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 하나가 최하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1년에 2번합니다, 걷기대회가. 갈비 몇 짝, 냉장고, 제가 녹취 다 해 왔습니다. 성동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놓으라고하면 안 주고 못 배깁니다. 내가 대라면 댄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없다, 이상입니다. 나한테 자료 좀 주고요. 110쪽 고객만족 행사운영비의 경우 예산서 365쪽 참조하여 보면 서비스만족 향상 종합대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에서 1,400만원이 전용하였음에도 사업비율이 70%이상의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전용했는데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및 불용한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무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많은 책자를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봐야할 사항같아서 책자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것이고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동구는 추경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추가로 경비를 전혀 안 쓴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관리국장이 중요한 국장인데 이 요직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워둬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정도로 시급한 자리인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자리가 이렇게 공석으로 둘거면 미리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불용액이 보면 사고이월 포함해서 249억원이나 되는데 매년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33%로 떨어졌어요. 물론 많이 떨어지는 것은 외부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좋아지는 반면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자립도는 약한데 외부의존도는 높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진짜 2016년도까지 성동구에 채무가 단 한 푼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채무가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무료학습 설계비 및 부대비에 편성된 7,000만원, 왜 예산을 받아놓고 안 씁니까? 무료학습, 자전거잖아요. 왜 받아놓고 안 쓰는 원인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182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봉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자산취득비를 2015년에 이어 전액 미집행하였고 154쪽 전산정보과 통합관재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의 경우 91.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자산취득비편성목적 및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16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지역협치 추진사업비 대부분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부분 미집행한 사유와 특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는 전액이월하였는데 각 예산과목, 편성목적과 지역, 협치사업, 필요성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협치산업은 제가 느끼는게 조금 있는데 그리고 106쪽 총무과 국내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와 다음 페이지 국내외교류사업,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2015년도에 이어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용액이 80%에 육박하는 것은 당초예산이 과다편성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필요성 및 불용사유 2016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결산서 98쪽 감사담당관, 성과 중심의 구정업무평가 일반운영비 내역하고 120쪽에 자치행정과무인안심택배보관함 설치 일반운영비, 160쪽 기획예산과 자치분권추진 일반운영비 내역, 130쪽 교육지원과 한양대와 함께 하는 생활관 교실 민간위탁금은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였는데 편성목적과 불용사유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사고이월 사유가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사업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업내역 및 지연사유와 114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2015회계연도에서 사업비 2,000만원이 이월편성되어 있는데도 예산을 다 집행못하고 2016년에 또 사업비 이월이 이루어져 있는데 당초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시설비 및 감리비의 경우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후 2017년도 준공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내역과 현재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결산서 379쪽 예비비지출 관련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현원증가에 따라 부족한 출장여비, 매식비 예산확보인데요. 직원실비를 적게 편성하고 나서야 부족분이 발생하자 예비비로 충당한다면 실제로 예비비가 투입될 곳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부족하게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844쪽 세입금 과오납 부분입니다. 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 중 등록면허세 착오부과액이 2015년도 617만원에 비해 크게 급증한 9,900만원입니다. 해당 항목의 세입착오부과액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부탁드리고요. 불법청구로 인한 과오납 금액도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30분 시간을 주십시오.

6월 1일자 임명받은 감사담당관 홍명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98페이지, 성과중심의 구정업무평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평가는 우리구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구정업무평가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평가 책자발간비용 20만원,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82만원, 총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전액 절감사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동안 책자로 제작되어 각 부서로 배부하였던 주요 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전자파일 형태로 배부하여 책자비용 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실적이 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여 위원회 개최없이 자체평가함으로써 위원회수당 18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봉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임종기 위원님과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110페이지 고객만족 행사운영비 1,300만원을 전용하였음에도 99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와 올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한 사유로는 친절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민접점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2016년 연내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문조사원의 모니터링 기간과 교육일정이 일부 중복되었고 연말 교육대상 부서와 교육기관의 일정조율과정에서 일정이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사업을 연장 진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017년도 추진실적은 새내기 친절교육 51명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팝페라 친절콘서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참여한 직원은 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6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및 107페이지 외부초청여비가 연례적으로 집행되는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2016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자매도시 방문시 소요되는 경비인 항공료 및 여비에 대한 비용으로 2016년도 실적은 베트남 뚜이호아시 방문과 탁구교류단 중국 회유구 방문 그리고 청소년 문화체험단 중국 회유구 방문 2회가 있었으며 캄보디아 던팽구 교류단 협력을 위한 사전방문으로 총 집행비용은 1,377만 1,000원입니다. 2016년에는 기존 국외교류 도시 외에 신규도시로 미국 버겐카운티와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해외교류사업은 상대국의 이해관계와 제반여건, 교류지에 따라 결연이 추진되므로 계획대로 취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버겐카운티는 한인이 7만이 거주하는 뉴저지주 핵심 카운티로 2015년 버겐카운티 경찰청장이 성동서를 방문하여 교류측 의사를 타진하여 2016년 우호교류의향서를 보냈으나 상대도시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연추진을 위한 사무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캄보디아는 현재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 중으로 캄보디아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구와 교류하는 외빈들이 우리구를 방문할 경우 이에 따른 숙박과 식사 등 제반비용을 지불하는 경비입니다. 2016년도 중국 회유구의 청소년문화체험과 청소년 합창단의 방문으로 81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캅카운티 정부대표단의 성동구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캅카운티의 정부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방한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추진 중인 캄보디아 던팽구와 미국의 버겐카운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외빈초청여비가 2,185만 7,44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창석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120쪽 무인안심택배는 일반운영비 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 1,215쪽에 동청사 환경개선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집행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사고이월 및 사업지원사유와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의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해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2015년에 설치된 무인안심 택배보관함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송정동, 성수2가1동 두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면서 무상유지관리 서약서를 함께 용답동을 포함하여 무상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답동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215쪽 동청사 환경개선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사업내용과 사고이월비 사업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로 동별 500만원씩 총 17개동에 8,500만원을 2016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 사업지연사유로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주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감대형성이 안 된 사유로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별 500만원으로는 간판교체와 버스정류소 외 홈페이지, 지하철 역 등 사고변경에 따른 사업내용 예산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25개 구 자치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당장 교체하기 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교체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없으며 서울시 전체의 진행사항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114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산물품취득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마장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 배정된 사업예산입니다. 마장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동지원센터의 자치회관과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050만원으로 시설비가 2억 9,1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입니다. 2016년 8월에 설계발주하여 2016년 11월에 설계완료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의실, 수수공방, 공유부엌, 창고, 다목적실 등 조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자, 가구, 집기 등 마을활력소 공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엄원식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130쪽 한양대와 함께하는 생활과학교실 민간위탁사업이 전액 미집행되었는데 편성목적과 불용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대와 함께하는 생활과학교실 사업은 초중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 증진 및 지역계층 간 과학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매년 공모를 통해 학교 법인 등의 단체를 지역운영센터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매년 한양대가 공모에 참여하고 우리구는 대응투자하도록 협약을 맺고 예산을 편성하고 2010년부터 2015년간 6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양대가 2016년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공모에 탈락하여 본사업이 부득이하게 운영되지 못했고 2,200만원 예산이 미집행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생활과학교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순선입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서 147페이지 성동구민 걷기대회는 성동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경품 등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민 걷기대회는 성동구 체육회가 주관하고 성동구 걷기협회가 주최하는 민간위탁 행사입니다. 경품모집은 주최측인 성동구 걷기협회가 모금한 사항으로 걷기대회 예산은 2017년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된 것이 아니고 성동구 걷기협회가 관내에서 모금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최측과 다시 협의해서 가능한한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148페이지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주민참여예산 자전거교육장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설치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자전거교육장을 응봉교 아래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교육장 설치사업 부지 일부가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자전거교육장으로써의 사용을 반대하고 자전거 이론교육장으로 활용예정이었던 자전거협회 사무실이 무허가 샌드위치판넬의 건물로 안정성 등 미확보 사유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추진 불가통보와 함께 사업예산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전거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부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끌어다가 놓은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과장님네 땅에 갖다가 소갖다 먹여요. 땅주인이 소 못먹이게하면 어떻게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자전거연습장을 응봉동에 하려고 했지요, 돈이 내려왔습니다. 땅주인이 못하게 했다면서요, 땅주인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 완전하게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지요, 안 그러겠어요?

맞는 말씀인데요.

공무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걷기대회가 내가 이거 뿌리뽑으려고 해요. 말 잘했네요. 여기에 1,500만원 줬습니다. 장애인이 중요합니까, 멀쩡한 걷기대회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여기 걷기대회는 1,500만원을 다 썼어요. 장애인은 돈이 남았네요, 지금. 원칙은 장애인한테 돈을 더 갖다 줘야지요. 따진다면, 걷기대회를 성동구청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검찰이 고발한다니까요, 이번에 그리고 자료 꼭 줘요. 안 주면 행정감사 안 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행정감사 열기 전에 저한테 서류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위원장이 뭐 갖고 행정감사를 할 거예요. 청장 카드내역서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안가지고 오면 행정감사 안엽니다, 제가. 그리고 나중에 연계시켜가지고 또 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겁니다. 나는 맨날 집에서 먹고 놀아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위원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작년에 박정기 위원님이 학교예산을 깎으려고하다가 벼락을 맞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학교회장들한테 문자를 날려가지고 그런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먼저 번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저는 걷기대회 뿌리뽑을 거예요. 월요일에 저한테 서류 안 넘어오면 행정감사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미란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154쪽, 통합관재센터 자산취득비 편성목적과 예산액 91% 이상 불용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목적으로는 자산취득비 총 1억 8,000만원으로 CCTV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치 구입비 1억원과 CCTV영상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 구입을 목적으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로는 구비절감을 위하여 전산정보과 등 6개 부서에 CCTV사업을 통합발주하고 사업비 전액 국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차액은 구비로 발주부서인 전산정보과에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엄경석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우리구는 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2016년도에는 특별한 재원이 없어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예산재검토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매년 걱정하는 사회복지비 등에 사업예산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고자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인 행정관리국장이 공석인데 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1일 주식회사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추진일정은 201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 본예산에 출자금 2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2017년 5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서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서 3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경험이나 능력이 풍부한대표이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공모한 결과 가장 적임자인 박기웅 전 행정관리국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어르신을 위한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사업의 안전적인 정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33%로 재정자립도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외부의존도가 높은 이유와 2016년도 채무는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 세입총액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으로써 우리구의 최근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2017년도에 34.5%, 2016년도 37.3%, 2017년도 대비 2016년의 경우는 3.2%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최근 어려운 구재정을 극복하고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국시비외부자원 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2016년에만 총 1,476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증가에 한계가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감안한 우리구의 선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 증가분은 지난 5년간 평균 3.9%인 반면에 우리구의 보조사업 증가분은 11.4%에 달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으로 인해서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전체예산의 22%에 해당하는 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의 노력으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10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국시비 재원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2016년도 채무부담액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쪽에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제산업 활성화 사업비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제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분야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우리구는 2016년도 2월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8,8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게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지역협치사업 사고이월액 미집행 사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편성목적과 필요성, 협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6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역협치 사업예산으로서울시비 1억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로 보조금이 2016년 10월 28일에 교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9,775만 9,000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민관공론을 통해 수립된 자치구의 전략계획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주민참여형 혁신사업, 분야별 융합사업,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민간계획 실행이 필요한 사업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역협치사업 추진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협력추진단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3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용품 구매, 민간합동 실무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에 606만 4,000원, 지역사회 혁신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샵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619만 5,000원, 민관협력을 위한 업무협의간담회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8만 8,000원, 지역협치현황 조사 및 분석진단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문복란 위원님께서 379쪽, 구의 현원이 증가함에도 예산편성 시 매식비와 출장여비를 부족하게 편성하여 예비비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초과되는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에서 직원출장여비와 매식비를 지출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식비는 전 자치구가 동일하나 출장여비의 경우 자치구 1인 평균액인 26만 9,000원보다 9,000원이 적은 26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실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90%만을 적용하여 10%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방교부금 교부 시 자치구의 예산절감 노력을 고려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매식비와 출장여비를 80%~90%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절감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실질적으로 서울시로부터 105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6년도 직원매식비 출장여비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정년 및 의원면직 등 퇴직에 따른 결원인력보충 38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확대에 따른 동복지인력 보강 12명, 휴직자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8명 등 예산편성 시점인 지난해 2015년 11월 기준보다 현원이 58명이 증가하였으며 휴직자도 소폭의 증가가 있어서 당초 편성된 출장여비와 매식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산재검토를 통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당해연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매년 걱정하는 사회복지비 등에 대비해서 다음연도 예산이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사업비 외에 가용재원이 마땅치 않아 직원출장여비와 매식비 부족분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복란 위원님께서 844쪽에 등록면허 과오납 사유별 현황 중 착오부과액이 전년도 600만원 대비 2016년 9,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불법청구는 2015년에 29만원 6,000원 대비 2016년에 155만 5,000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등록면허세 착오부과분이 전년도 9,300만원 증가한 사유로 증가대상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중과대상으로 착오신고를 한 후 환급한 분으로써 한 건으로 9,700만원이 되어서 환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청구로 인하여 과오납 발생이 2015년 대비 126만원 증가한 사유로써 한국가스공사에 전국단위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확정 판결로 인한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60쪽 자치분권 일반운영비 360만원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업무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성동구 지방분권협의회운 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회의진행 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구민참여 사업별 민관협력위원회가 존재함에 따라 별도의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자치분권협의회 운영계획과 연계해서 정책과제를 발굴 및 시행할 예정이며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등 주민참여 확대방안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88만 9,000원 이것은 어디에 쓴 돈이고 나머지 불용을 시키고.

88만 9,000원은 지금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데

360만원 집행잔액이고 88만 9,000원이 있는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서울시 자치영향평가회의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자치분권 관련 정책개발, 공무원 및 협력기관과의 회의 및 간담회 경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에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박기웅 국장님이 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연례 의사일정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의사일정 나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물론 개인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체하고 특히나 행정관리국장같은 경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자기의 목적과 이렇게 갔을 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다든가 그분이 저번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단지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의회와 협치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들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는 최소한 6월 말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과장님들이 사전에 답습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지금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일정에 따른 조정부분 또 사전에 협의 이런 부분을 거치겠습니다. 다만 공모기간 일정이 주어져있었고 그때까지 대표이사 선임에 신청을 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말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더 세심하게 일정으로 조율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행감하면서 우리 의회가 정례회가 되면서 항상 6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결산하고 맞물려가지고 구청장님도 사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례로 보면 개회하고 구정질문 들어가고 절차가 있는데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해서 의원들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하고 안 그러면 아예 부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해가지고 구청장이 유감표시를 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후에는 다시 이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사운영을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십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국장님은 대표이사로 왜 안 가셨습니까?

대표이사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1,219쪽에 청사관리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와 어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내역과 추진경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는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주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건소 건물과 별도로 선별진료소 건립을 위해서 시비 100%로 2015년 10월 사업비 2억 1,946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0월에 교부받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전액이월이 되었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2015년 10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었고 2016년 4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7년 4월이 준공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음압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특별한 시설입니다. 현재로써는 결핵 등 감염병에 관련 민원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구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결산서상 목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집행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2015년, 2016년 결산서 내용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종기 위원님이 아까 박정기 위원이 벼락맞았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임종기 위원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여튼 저희는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예산을 삭감하면, 교육경비를 삭감하면 박정기 위원이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동구의회 위원이 삭감하는 겁니까, 누가 삭감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정기 위원한테 항의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문자가 갔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문자 보낸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것은 받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러면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진짜 2016년도에 성동구 채무가 한 푼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로 요구할께요. 옥수동 동청서 부지 매각한 70억이 어디에 있는지 수입은 있는데 어디에 지출된 게 명확하게 없습니다. 옥수동 동청사를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이 돈이 없어서 옥수동청사는 빚을 내어서 지어야 하니 이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통장님, 반장님 다니면서 여론몰이하고 이러는데 왜 옥수동 청사 지으려고 매각한 70억하고 조합에서 30억하고 100억인데 100억이면 충분히 짓고도 남는데 이런 돈을 엉뚱한 데 다 갖다 쓰고서 채무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이게 이거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착공식 때 문화체육과장님 진행하는데 모든 것을 정원오 청장이 다한 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시작부터 진행보고한 내용 토씨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다주세요. 그대로 다 주시고 본위원의 3년 전에 서울시비 20억 받아서 예산편성해준 건데 당해연도 2015년도만 했어도 우리구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미뤄가지고 올해 착공하는 바람에 우리구비도 들어가야되고 시비도 들어가야되고 지연이 엄청 된거라고요, 이게. 그런 잘못된 것을 안하고 무슨 정원오 구청장이 다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그런 보고서를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토씨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역협치라고 해가지고 지난 4월에 부결시켰어요.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그런데 이번에 바로 또 올라왔습니다.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쓴 예산을 1억 넘게 섰어요.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사업추진, 지출내역서 그대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달라고 했습니다.